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여권과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원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팀장 이희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여 1,119만 6천원이 증가한 5억 1,479만 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주 세입증가 원인으로서는 수수료수입에서 인증기사용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하여 1,440만원 증가한 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1,080만원 증가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과태료에서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그 외 수입에서 2,470만원 감소는 인터넷 민원 처리 수수료 편성목을 그 외 수입에서 증지수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어 감소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수행 및 여권대행 발급 인건비 및 운영비 보전에 따른 국비 지원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여 4억 2,102만 3천원이 증가한 총 7억 9,649만 9천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증가요인으로 2013년도 대비하여 증가액이 큰 편성항목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항목 일반수용비에서 전입자에 대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기록물관리 정책사업 항목 자산취득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4억 3,054만원을 일괄 2014년 세출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의 편성 비용은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을 제외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저희 과에서 2014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121페이지에 수입증지 4,560만원이 세입 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예상치잖아요. 확실치 않은, 전체로 보면 4,560만원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했는데 증가 예상치가 4,500만원이면 상당한 수입인데요. 이것 예상치 아닌가요? o 민원여권과장 조원형 가장 큰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통상적으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122페이지에 그 외 수입으로 파지환급금 수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존연도가 지난 문서를 파기를 시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각업체를 부르게 되면 키로당 7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지 값이 완전히 떨어져서 키로당 20원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2만 키로, 약 20톤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대금을 저희가 구 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키로당 금액이 떨어졌고, 내년에는 파지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줄어든 거겠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보통 15톤 이상 20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에서, 금년에 친절교육 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강사를 누구를 불렀던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 웃음박사라고 조정문씨를 불렀습니다.
민순자위원
하반기는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하반기는 친절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민순자위원
김창옥씨를 민원여권과에서 부른 것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교육 강사료가 회당 50만원밖에 안 되나 봐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사실 전문강사는 50만원 가지고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기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0만원× 2회를 잡은 것이 100만원 선에서 좋은 강사를 부를 수 있게 산출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회당 백 만원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2회 2일로 해 놓으신 것이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높죠? 4억 3천만원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사용자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쓰는 전자문서가 구 전자문서가 있고 신 전자문서가 있습니다. 구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썼는데, 문서함에 저장된 문서가 약 60만 건 저장되어 있고,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자문서 기록관에 쌓여있는 것이 6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 문서를 보존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도 시켜야 되고, 중요한 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도 시켜야 되고, 또 직원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전자문서상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2009년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시도에서 한 적도 있지만 전자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이것을 기존에 있던 600만 건 되는 문서를 누가 다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직원이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표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제한경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서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는데, 그 쪽으로 위탁하게 되면 그 쪽에서 구 정보상에 있는 정보들을 다 이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사용은, 민원여권과의 모든 직원이 다 볼 수 있는, 교육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지금과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관해 놓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아마 내년도에 기획홍보실에서 온나라 전자문서 바뀌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문서들이 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도 아무 업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업체가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인정한 업체, 그래서 경쟁을 할지 국가기록원에서 위탁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지는 내년 초에 결재를 받을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완전 구비로만 구축되었다는 겁니까? 보조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우리구와 옹진군, 연수구 등 3개 구청만 못 했는데요. 시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체 예산으로 해 놨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 과로서 우리 계양구 전체 민원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패의 주요 요소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신속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공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수행한다고 봅니다. 우리 계양구의 구민을 위한 행정, 이것의 첫 관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지금 예산편성을 해 온 것과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사항과 2014년도 세출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딱 한 가지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작전2동과 효성2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 그게 예산 부족으로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산편성에 없던데,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입자 안내서 제작 책자, 그것도 편성된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2014년 업무보고 드릴 때 특색사업을 한 중에 전입자를 위해서 생활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팀과 예산이 허락되면 생활안내책자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1차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생활안내책자가 금년도에 생활안내책자로 나간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리후렛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리후렛으로 계양구의 생활안내 모든 것을 집어넣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1년에 계양구에 전입 오는 세대가 15,000 세대 정도 됩니다. 15,000 세대에 대해서 다 주기는 뭐하고 1만 부 범위 내에서, 한 권당 3천원 해서 3천만원으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던 주요 사업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과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니까 상이한 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전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민원여권과는 계양구청의 관문이자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우리 계양구청의 첫 문이다,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지금까지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던 계양구민들이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됨으로 해서, 또 편성이 안 됨으로 해서 첫 관문이 다시 하락되는, 주민을 위한 계양구 민원의 첫 관문이 허물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런 걱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친절과 관련된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우리 계양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빠져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두 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못 한, 예산상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반드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전입자를 위한 리후렛 제작 하겠다고 해서 220만원을 업무보고에 올리셨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3천만원 책자형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그 당시보다 220에서 3천만원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팀과 어려운 협의과정에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예산팀과 협의한 끝에 예산팀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홍보효과도 높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욕심대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15,000 세대가 전입을 오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은데 15,000부는 그렇고 1만부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죠? 바로 전 업무보고가 몇 월이죠? 한 달 전에 하신 건데 갑자기 한 달 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다른 주민에게는 주지 않고 오직 전입자에게만 주기 위해서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 오는 데 놔두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전입자에게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책자는 언제부터 배부됐던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 스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모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보니까 비용은 전부 기부에 의해서 제작되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활용해도, 제가 내용을 봤어요. 내용에 특별한 하자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변경된 사항들이 가끔 있어요. 책자가 제작된 때와 그 뒤에 구 자체 사정이 변하거나 하면 변경된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장소,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리후렛 방식으로 제작해서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무료로 해서 제작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새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뭣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이 어디냐면 작전새마을금고, 한림병원,
노정희위원장
예. 많아요. 광고가 나와 있는 곳이 전부 협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협찬도 광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봐도 유용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금고에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3천부 정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3천원씩 해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마을금고에서 주관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협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협찬 받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3천부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했는데요. 거의 다 소모가 된 것으로, 12월이면 다 소모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제작해서, o 위원장 노정희 협찬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금고에 사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전입자들에게 배부하려고 하니까 협찬해 주십시오 해서 마을금고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한림병원이라든가 몇 개 기업체에서 협찬해서 900만원을 만들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900만원으로 3천부 제작했다고 하셨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3천부에 만 부면 3천만원,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특별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스폰을 받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쇄만 계속 하는 것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광고 들어간 사람들 다 빼야 되고, 그 안에 내용을 저희가 첨가할 것은 첨가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노정희위원장
우리 생각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계양구 관내의 큰 업체들, 어쨌든 그런 업체들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식당이 됐던 커다란 병원이 됐던,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발로 뛰어서 기부를 받아내는 것도,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업체 쪽에서는 당연히 관공서를 끼고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획홍보실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부를 받도록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기부심사위원회 거친 거예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노정희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기부심사위원회 거쳐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에 저희가,
노정희위원장
이 책자가 각 동사무소에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입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입자에 대해서만 전입신고 한 후에 신규전입자에게만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큰 기업체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작해서 배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10월 30일 날 업무보고 했어요. 딱 한 달 되는데, 과장님이 그 때 당시 의지로는, 제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계양산메아리를 1년간이나 6개월 간 우편발송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때 당시에 22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럼 그 때 당시에 220인데 3천을 과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3천만원을 하라는 한 거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220만원 가지고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순자위원
그 때 3천만원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그 때는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어떻게 협의되고 얼마나 가용 재산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말 안 했습니다. 협의해서 가급적 생활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민순자위원
저 정도의 책자가 3천원 정도 된다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러면 저렇게까지 않고 반 정도로 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선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빼고요. 저희가 15개 정도 종목으로 잡아서 계양구 생활안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전에 그 자체 제작된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저 정도 크기가 3천원인데 저기에 과연 얼만큼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지금 곽성구 위원님도 그렇고, 노정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10배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 다 황당해 하시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전입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안내 자료가 뭐가 있나요? 뭐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전입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스폰을 받아서 한 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전선경위원
이 책자는 광고 넣어서 스폰 받아서 한 거고, 그 전에는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나 전입자에 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리후렛은 없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리후렛을 오늘 중으로 바로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리후렛이 몇 면이에요? 작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것을 보내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입자들에게 리후렛만 주셨던 거고, 다른 것은 나간 게 없었다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작기 때문에 저 책자는 기존에 기획홍보실에서 했을 때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입한다고 해도 필요한 내용이 많긴 많았어요. 처음에 계양구 왔을 때 계양구에서 어떤 게 있고, 계양구가 어떻고 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계양구의 역사, 계양구의 역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게 보완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계양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양산메아리는 전입자들에게 안 줬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계양산메아리는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가 13만 세대가 있는 데 13만 세대에 9만부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계양산메아리를 동사무소에 배포도 하고, 그래서 통장단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포도 하고, 우편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여권과와 기획홍보실과 협조를 하셔서 전입세대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우편을 보내준다거나, 전입자 책자는 나중 문제고, 그건 예산 되고 나서 할 문제지만 계양산메아리는 전입이 될 경우는 바로 요청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해 보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우편도 좋은데 아마 주민센터에서 계양산메아리가 배포되면 일부에 대해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일부 주고,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비치를 해서 당연히 동에서 전입세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어차피 전입자 세대를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입했을 때, 그러니까 관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알려준다는 것이니까, 기획홍보실에서도 우편으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나가는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전입세대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라도 보내 주면 받아보는 분들이 계양구에 이사 와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협조를 해 보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친절공무원 포상이 1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 백만원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친절으뜸공무원 포상금은 구민의 날 행사 때 친절으뜸공무원을 선정해서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던지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320에서 백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이 백만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건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건 금년도까지 포상금, 매 분기마다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데 그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자치행정과 예산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목을 줄이고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거죠.
전선경위원
목 변경만 한 거예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백만원이 줄었겠네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당연합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211쪽에 일반운영비가 2,87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전입자 생활안내책자 제작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차액은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나머지,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감소가 된 거죠. 통합민원창구에서 11만원 감소됐고요. 시스템 수리비에서 22만원 감소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걸 기록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212쪽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330만원이 삭감됐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그 밑에 주민등록증 인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담당, 여기 어느 부분에서 330 정도 삭감된 겁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주민등록 담당이나 인감, 본인서명 사실확인자 담당자에 한해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6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 해서 1,98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판단해 보니까 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인당 30만원 1,650만원 세워서 감소된 거죠.
김석현위원
66명을 했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66명을 잡았던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주민센터와 구청, 통합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인원수를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한 수치는 55명 정도, 거기서 차이가 나서 삭감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서도 95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세부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가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게 증가를 했는데요. 금년 4월 달에 계산3동에서 출생 아기에게 출생증명서, 성인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해서 각 동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증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장비 프린터기나 인쇄기, 재료비 등이 증액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아기 주민등록증용 칼라 리본 구입, 아기 주민등록증용 카드 구입, 이걸 어떤 식으로 해 드리는 건지,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기 주민등록증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에 한해서 플라스틱으로, 당초에 계산3동에서 하는 것은 일반 용지에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아기 주민등록번호, 태명이나 태어 난 시를 해서 코팅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지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으로 해 주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특색사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민순자위원
금년도에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계산3동에서 4월 달부터 했는데 계산3동에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아기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을 잘못 찍으면 눌리고 흉하니까 잘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45건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 신청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홍보가 잘 된다면, 부모들은 첫아이 출산하면, 저희도 다 자녀를 키워봤지만 감격적이고 소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을 구에서 한다는 것을 좀더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내년 한 해도 적은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원하는 사람만 해 주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모유수유 교실도 있고, 산모교실도 있어요. 보건소와 협조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면 산모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에서만 홍보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은 연계를 하세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나 기타 등등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산메아리보다도 보건소 산모교실은 실질적이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데와 연계해서 홍보하셔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알면 신청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신청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김석현 위원님이나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기 민증은 사실 그것 갖고 있어도 어쩌면 무용지물 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아기가 들고 있을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지,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산부인과나, 사전에 우리가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비치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미리 그런 부분을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손목에 차거나 목걸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증은 아이들이 잡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좋은 사업이지만 쓸모없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에 걸 수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 외출할 때 목 뒤에 걸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안이어야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민증은 소용없습니다. 좋지만 쓸모없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아기 주민등록증을 실제적으로 아기에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그게 필요로 한다면 아기에게 목걸이를 할 수 있도록,
민순자위원
작게 하지만 팔에 차면서 플라스틱으로 동그랗게 해서 아이들이 팔에 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부모가 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이들에게 없어 졌을 때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민증인 거지, 실지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태어났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안으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오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기념으로 아기 주민등록 넘버도 나오고, 태어난 시간, 저희가 아기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린다 하고 원하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곽성구위원
태어난 아기 주민등록증 부여, 제가 계산3동에 행정감사를 갔더니 장려사항이라고 해서, 아기, 거기에 참가했던 구민이 그런 것을 받아보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코팅을 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니까 아주 좋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에 대해서 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 이것은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동사무소가 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고 얘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특이하게, 예산은 추경에 더 들더라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 봐서, 기왕이면 오래 가고 더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등록증, 아이들에게 걸어주고,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계산3동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산모가 아주 기분 좋은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계산3동에 출생신고 하던 어머니가 아기 주민등록증입니다 하고 주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웃고, 우리 아이 주민등록번호가 이거야? 하며 아주 기분 좋아 하더라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1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운영수당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명인데 25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인데 이렇게 25만원씩 책정되어 있나요? 또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기반사업과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이유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7인,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인으로 구성하게 했고요. 수당도 마찬가지로 관련 시행령상에 제안서평가 수당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50억원 미만일 경우는 25만원, 50억윈 이상 100억원 미만은 35만원,
노정희위원장
거기 평가위원회는 현재 누가 들어 있어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아직 구성 안 되어 있는데요. 구성하게 되면 대학의 당해 분야 조교수 이상 자격과 또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새로 위촉해야 되는 거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노정희위원장
고액이라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속개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이내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경영과 201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4,92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9,613만 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이관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주로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3,33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5,58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지출 및 결산분야는 현년도와 동일한 1,960만원이며, 14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분야에서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3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148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2014년부터 저희 과 위원 수당으로 1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품의 공동구매 분야 중 복사용지 구입비 11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전자계약 분야는 일반수용비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80만원 삭감했으며, 공유지 관리분야에서 공유재산 관련 수용비 320만원 감소, 공유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홍보비 110만원 신규 편성, 공공운영비 재해복구비 배상공제사업비 600만원 증액, 공유재산관리 여비 216만원 증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보상금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에 관용차량 여행자 보험료와 RFID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65만 5천원 감소와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 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270만원 증액, 차량수선비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자산취득비는 계양1동과 청소행정과 노후 화물차량 대체 구입비 3,5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쪽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전기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0만원 감소,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 2013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153에서 154쪽까지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에서 구청사 전기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0만원 감소되었으며,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분야는 청사 건물 유지비가 전년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감소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청사 공조기 시설 보수공사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6쪽 유무선 통신관리 분야는 전용회선 사용요금 증가 등으로 1,16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정보통신 관리 분야는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8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분야의 자산취득비로 ATM 스위치 구입비 7,700만원과 전광판 컨트롤러 구입 설치비 1,939만 2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59쪽 6층 대강당 빔프로젝트 교체 구입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저희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어 각 부서의 행정업무 수행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공사 및 용역 계약이 4,700만원, 금년에 예산편성 됐죠? 백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용역계약을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그게 4,700만원입니까?
심의위원은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10명으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11명인데요. 당연직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1회를 계상한 겁니다. 당초 2011년, 2012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번 개최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의위원회는 10명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곽성구위원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에도 한 번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이라든가,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는 1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7만원이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는 7만원으로 통상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만원짜리도 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정 가능하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0만원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계약심의 위원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계양구청의 각급 위원회가 약 80여개가 되더라고요. 각 위원회별로 회의 수당이 얼마씩인지 자료 제출을 받아주십시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업무보고 한 것과 예산편성 한 것과 차이가 많이 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항목들입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첫 번째는 의회청사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이 안 됐고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컨트롤러 설치비를 당초에 3개 부서 것을 요청했었는데 부동산관리과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고, 나머지 보건소와 민원여권과만 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해서 1,900만원 감소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관리분야에서는 2억 정도 예상을, 승강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대해서 2억을 올렸는데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조기 교체비만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보고한 것의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에는 제출한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청사가 52억 8,900인데, 53억 정도 든다고 업무보고를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818평에 그런 형태로 짓겠다고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거듭 강조한 것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이번 예산에 편성하라고 몇 번 제가 강조한 사항이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재무경영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청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차량 몇 대 구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1년은 수리해서라도 굴릴 수가 있어요. 의회청사가 가장 중요한,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라니까요. 잠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활동범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생각해 달라 그거예요. 의회청사가 떨어져 있음으로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약 53억 정도가 없다고 하면 설계용역비라도, 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라도 미리 선정해 놓는다면, 금년 말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행자부에서 묶어놓은 기간이 금년 말까지라 한다면,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설계비라도, 그 시설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에 선정됐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작은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피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의회가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업무보고 사항과 예산심의 한 것과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는 의회청사와 구정 홍보물 LED 전광판 설치,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이런 문제들은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가 허위인지,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항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사전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청사 용역비 2천만원은, 저희가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팀에서 반영했습니다만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 소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위원회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올 12월 말까지, 일단 안전행정부의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방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번은 보류시키고, 만약에 12월 말까지 해서 신축이 가능하다 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소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분명히 그 때도 강조를, 목소리 크게 강조하면서 우리 인천은 옛날부터 안행부에서 그런 규정을 줬더라도 인천에는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만 있다면, 물론 돈과 의욕이 따르겠습니다만, 첫 째는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의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의, 우리 6대 처음 와서 부터 의회청사를 가지고 떠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말 안행부, 좋다 이거예요. 그거에 근거를 둔다 하면 12월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라도 여기에 편성했다면 그래도 우리 6대 의원들이 떠들고 해서 내년 7대에서는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강조하고, 반드시 예산에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것을 받아줘야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그 때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팀에도 우리가 특별히 얘기해서 용역비라도 2천만원을 세워 달라 요구해서 산정이 됐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신축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 내년 추경에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재무경영과에서 요구한 것이 거의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기획주민복지나 자치도시에서 삭감된 금액에서 전용해서 이걸 올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설계용역비,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증액사항은 구청장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가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을 위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구입, 전년도에는 약 2억 정도 주고 차량을 구입했네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대형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해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2억 정도 주고 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571만원,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가능합니다. 화물차 1톤 트럭이기 때문에 견적내용에 따라서 견적내용에 따라 한 대에 1,80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는 버스를,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버스가 1억 8천정도 됐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4쪽에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에서 200만원이 절감이 됐고, 시설유지보수 관리에서도 천 만원이 절감됐어요. 보통 생각하면 해마다 거의 같은 비용이 나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절감을 시켰나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200만원 감액 사유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가 2013년도에 실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조직개편과 더불어 사무실 변경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올해는 소요예산을 예측하기에는 2천만원 정도면 1년동안 청사시설 보수하는데 어렵지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노정희위원장
과장님이 알뜰하게 하셔서 이렇게 절감한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산형편상 거기에 맞춰서,
노정희위원장
이동으로 가지고 다니는 연단, 그것 교체하셨더라고요. 얼마씩에 교체했어요? 세트로 했던데,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금액은 별로 안 들었을 거예요. 지저분한 것 들고 다니더니, 아주 예쁘고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금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하시는 일 여러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보니까 중간 부분에 특정가스 사용시설 전기검사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 내에 특정가스 시설 사용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식당에 있습니다. 식당에 0.8톤 이상 가스가 국 끓이고 식판 밑에 덥혀주고 하는 것 2개를 사용하는 가스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에 가스 사용하는 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 외 기타 다른 데는 없고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LP가스인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도시가스인데 그것을 기계실에서 식당까지 올려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검사를 받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기계실 지하에서 7층까지 올리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가스사용료는 내고 있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가스사용료는 식당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구청사 공조기 시설보수 공사가 3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에 보면 주요 부품 교체 및 개선인데 전년도에는 1,700만원 가지고 교체나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1,3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전년도 1,700만원은 구청사 정밀용역 검사 실시료가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별도 신규사업으로서 공조기 시설을 교수하는 교체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보수공사비로만 3천만원이면 154페이지에 있는 공조기 필터 교체비와는 전혀 다른 건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다릅니다.
민순자위원
필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필터가 100여개소에서,
민순자위원
여기 천만원 올라온 것 보면 공조기 18대라고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18대는 공조기를 돌리는 그런 역할인 거고, 필터는 각 사무실마다 스팀 나오는 쪽에 배치되어 있는 필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척하고, 종이 필터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매년 천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선을 잡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157페이지에 미래광장거리 문주시설 전광판 전기요금인데요. 문주시설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우체국 옆에,
민순자위원
그것 다 철거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만 남았는데요. 사실 전기료 잡아먹는 애물단지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그 때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철거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 다 설치했고, 그건 설치 안 했는데, 설치하게 되면 또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하지 않고 현재 놔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 연 84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혹시 우리가 필요할 때, 행사가 있다거나 홍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민순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11월까지 문주시설 전광판에 전기시설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193만 9천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거의 200만원인데요. 뭘 하느라,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월 사용료가 17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최소한의 자막이라든가, 필요한 것만 해 주는 거고, 만약 행사에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했을 경우는 맥시멈으로 70만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순자위원
한 달내내 사용하면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청사신축 하면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세웠고,
민순자위원
신축하면서 우리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민순자위원
전에 도시축제 할 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철거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했고 그것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3억을 들여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전기요금 먹는 하마,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행사 때나 주민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가동을 안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구민의 날 행사 때 켜는 것 이외에는 별로 켤 일이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혹시 구민들에게 중요한 홍보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밤에는 이것 안 켜놓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민순자위원
그렇게 해도 200만원 나오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1년 365일 돌린다면 전기요금이 엄청 나오는 거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에 IP 전화기 구입인데, 현재 아직 우리 계양구청 IP전화기 전부 다 보급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계속 구입인가요?o 재무경영과장 이내순 보급이 됐는데요. 신규 직원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8대 정도,
1년에 직원이 거의 30명씩 신규 채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도 42명이 신규로 왔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요즘은 전화 기다리는 동안 안내멘트,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그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고치는 중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좀전에 미래광장거리 전광판, 저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몇 시부터 몇 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간, 저녁 식사시간 한두 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까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17만원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켰을 때 17만원 나왔다는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기본요금이 1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노정희위원장
기본요금이라면 하나도 안 켰을 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 왜냐하면 계속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노정희위원장
그럼 코드를 빼 버려야지 대기전력이 17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핸드폰도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데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와트수가 셉니다. 그것을 돌리려면,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산업용 전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금이 세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대여섯 번 돌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저녁에 잠깐 돌리면 그게 화사해서 예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팀장
예쁜데요. 두 시간 정도 돌리면 요금이 30만원 대로 올라갑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현위원
과장님,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부정당업체가 올해 심의를 하셨다고 했죠? 업체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한 건에 두 개 업체, 전국적으로는 꽤 많은, 담합한 업체 수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5일 날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김석현위원
그게 어떤 계약이었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정보통신 관련 계약이었는데요. 업체 담합을 했다 라는 것이 다른 시도에서 발견돼서 법원에 제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와 연관이 있었던 공사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금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것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200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2008년 것이 이번에 발견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그 때 참여했던 업체가 담합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비가 없었어요. 추경에도 안 세웠었나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추경에 180만원 세웠는데요. 국유재산관리 분야와 공유재산관리 분야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국유재산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여비를 충당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다 이관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별도로 국내여비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같이 썼는데,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에 공유지 관련 건에서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증액된 부분이죠? 공공운영비,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재해복구 공제사업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을 계상한 건데요.
김석현위원
신규로 발생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기존에 저희가 영조물에 관련된 보험료에서 산출돼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저희에게 금액이 예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재산변동 사항에 의해서 신규로 구유재산이 건축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6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게 신규로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열 군데면 열 군데다 하는 수치 파악이 나와서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증가분, 거기 설명서에 되어 있는 5%도 증가사유가 되지만 대부분 신규로 발생되는 들놀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서운동 어린이놀이터, 화물공영차고지, 이런 것들이 신규로 공사가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신규로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요율에 대한 것은 행정공제회에 전체 신규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이런 신규가 발생됐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계산을 해 오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거기에서 역으로 내려와서 얼마 계산하고, 우리는 돈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것을 검증하기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내시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여비는 똑같은데, 재무보고서 유인이 줄은 건지, 아니면 검토용역 수수료가 줄은 건지,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용역수수료를 저희가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올해는 1,800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이 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재무보고서 유인은 100부로 똑같고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223쪽에 보면 공유재산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없던 것이 300이 생겼거든요. 신고자 포상금이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1인당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원상복구 비용의 10%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지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있어야만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 경우에 많게는 천만원, 적게는 백만원,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을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는 수치가 저희도 약간은 허수일 수 있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고,
전선경위원
이 조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화물차 두 대, 이 두 대가 어디로 배치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계양1동과 청소행정과로 배치됩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후 된 차량은 폐차인가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전선경위원
공매를 하든 폐차를 하던 한다는 거죠. 알겠고요. 226쪽에 자산취득비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부분에서, 이것은 모르겠기에 질의하는데, ATM 스위치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ATM 스위치는 2003년도에 저희 전체 네트워크 설치비를 시에서 구축한 사항입니다. 3억 정도 들어서 구축한 사항인데, 그게 노후화 돼서 저희가 일반전화, 인터넷, 영상에 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시설인데 노후화되고, 또 전기안전검사에서 공조시설의 난맥 때문에 지난 7월 달에 부화가 걸려서 가동을 안 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행정부가 전체 마비가 됐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것은 전선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네요?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동과 구, 구와 시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