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568억 9,800만원보다 108억 7,300만원이 증가한 677억 7,200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총액에 22.52%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93억 8,400만원이 증가한 384억 6,800만원, 시비보조금이13억 8천만원 증가한 279억 5,800만원, 기금이 1,900만원 증가한 5억 6,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5,100만원이 증가한 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3.71%가 증가한 790억 400만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에 26.26%에 해당합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384억 6,800만원, 시비가 279억 5,800만원,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이 2억 9천만원, 기금이 5억 6,200만원, 구비가 117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분야에서 계양여성회관 강좌수 증가와 직원들의 급여동결에 따른 5% 인상하여 현실화를 반영하는 등 전년대비 4,200만원 증가한 여성회관 운영에 총6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지원분야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구립어린이집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2013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대비 4억 3,500만원이 감소한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2013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금년에는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13년도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는 2013년도부터 영유아전면무상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편성대비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은 29억 400만원이 증액된 118억 6,500만원, 영유아보육료는 42억 2,300만원이 증액된 354억 4,300을 계상하였으며, 만3세에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 또한 전년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105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전년대비 7,700만원이 감소한 2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증가에 따라 5,800만원이 증가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5,500만원 증가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범죄예방 CCTV구축에 따른 사업비는 4,800만원이 감소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여성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보호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지원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양구 격려 단절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2013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로 지정 통보됨에 따라 개소식행사 비용과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으로 5,6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양 숙려지원비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 모자지원사업비 별도 과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업중단 및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로 편성되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기타 국시비 또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에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변경내시 또는 지침에 변경이 있을 시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저희여성아동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전념을 다하여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가내시가 됐는데 내시가 확정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일부 몇 개는 내시가 안돼서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가내시로 잡으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내시된 부분 중에서 보육료 관련된 부분은 올해 집행한 부분보다 금액이 적게 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금액정도가 40억에서 50억정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예산편성 자체도 우리 구비가 117억 정도 순수구비가 들어 갔는데, 만약에 가내시가 확정이 안됐을 경우 40억정도 부담했을 경우 사업자체에 차질이, 계양구 전체 재정에 차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40억 정도 추가가 되면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양진위원
내시가 안될 경우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료 관계가 국가가 70, 시 20%, 저희가 10% 정도 부담하는데, 40억정도면 저희가 4억 정도는 내년도 추경에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가내시된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세출부분도 100억이상이 늘어났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 본예산대비 108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원인을 보면 올해 3월부터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보육관계 비용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3억정도 늘어나고 근무환경비에서 2억 5천만원, 가정양육수당에서 29억 그리고 보육료에서 42억, 누리과정 담임수당해서 28억정도가 전년대비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설명서 156쪽에 민간보조사업에서 가정폭력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만원 잡으셨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기자재가 컴퓨터하고 TV를 추가로 구입해야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양진위원
보호시설이 몇 분 정도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이 17명입니다.
한양진위원
예산지원해 주면서 컴퓨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컴퓨터하고 TV 구입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기존 TV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교체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161쪽에 민간위탁 여성회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을 했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건비로 해서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 늘어난 부분에서 1,100만원정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2012년, 13년에 전액 인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5%정도 증액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인천시 각 여성회관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요. 거기는 4천만원, 5천만원 평균 임금이 그렇습니다. 중구여성회관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임금이 200만원 정도가 적은 편인데요. 1인당. 중구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비교하면 인구도 저희가 많지만 일단은 수강생수가 거기에 비하면 배는 되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중구만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가 효성1, 2동 인구 밖에 안 되는데 7만정도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수강생들을 보면 배이상 많을 텐데 인건비는 거기보다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합니다.
한양진위원
전체 운영비는 우리가 많은데요. 개인으로 따져서 차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우리가 거기보다는 높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양진위원
여성회관 관련돼서 부평이나 이런 데처럼 인천광역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 초에 우리 군구에서 하는 여성회관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 그리고 시에서는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진위원
전체를 인천시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요. 한푼도 못 받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타구는 인천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100% 다 지원해 주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 시립으로 다 시에서 짓고 하다보니까 시립이 되어 버리고 저희는 우리가 받아서 구립으로 짓다보니까 구에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됐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인천시 시민인데.
한양진위원
처음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우리가 알아서 운영한다고 지은 건데, 이제 어느정도 시점이 지났으니까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요. 목소리를 내야 일정한 목을 정해 주지,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년 1, 2억이라도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양구 자체 예산이 아닌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인건비야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보강비도 인천시에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전부 부담하다보니까 없는 예산에 이리짜고 저리짜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깔끔한 여성회관도 아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봐야 될 곳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운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 일정 부분 기능보강비라도 계속 요구해서 운영이야 우리가 운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과 하고 의논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한양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고요, 태동은 계양구 여성회관이 여성정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 면에서는 시로부터 소외받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성정책 차원에서, 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비를 일정부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운영 자체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에 요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 시점이 됐습니다. 여성회관도 노후되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자료를 낸 바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한 가지 기능보강비 일부분이라도 요청해서 하나만 물고를 트면 그다음부터는 예산확보가 쉬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구재정이 어려운데 여성분들이 여성회관다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6쪽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정보센터,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12월 초에 사회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12월19일날 개소식을 가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물품이라든가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이후에는 개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자체는 대부분 국비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액구비입니다.
한양진위원
강사 시간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시보육이요. 일시보육 관계는 8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에 일시보육을 지원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일시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73쪽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요. 이것이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교사하고 학부모들 해 가지고 하는 내부적으로 강사들을 불러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회계에 대한 사항, 보육 각종 평가인증에 대한 것을 교육을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데 강의 하시는 분에 대한 강사료를 편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20회 정도 교육을 세워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체 지원들이 있고 별도로 강사를 해서 30회를 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문요원들이 있지만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학교수라든가 다른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
1, 2회가 아니고 30회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회수는 그렇지만 강좌 주제별로 해서 20회정도지 내부로 들어가면 더 많지요. 인원이 한해당 5, 60명 정도로 해서 계속 나누어 가지고 교육하다보니까 한 프로그램당 열흘도 가고 그러니까요.
한양진위원
수강생들이 어린이집 관련,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교사하고, 원장하고.
한양진위원
30회면 너무 많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300개인데 보육교사가 1,8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나눠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고.
한양진위원
꼭 그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양구청에서 일시적으로 강의해도 되는 거지, 4, 50명씩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집합교육을 했는데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어린이집 쪽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깊이 있게 하는 부분으로 해 달라 그래서.
한양진위원
소수의 인원이면 직원이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사를 초청해서 소수의 인원을.....,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성교육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강좌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들어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30페이지, 1천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품같은 것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 편성해 주신 부분 가지고 기본적인 부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충분히 보육정보센터가 상담기간 지연되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네요. 보육교사하고 각종수당을 보니까 각종수당 인상이 많이 됐네요. 176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29억 정도가 늘어났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표시를 보면 2013년도 예산 부족분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계인데요. 가정양육수당이전년도에 0세에서 2세까지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70% 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전면 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박스에 있는 예산액은 올해 잡힌 예산액이고 집행예정액은 내년도에 이 만큼의 금액이 나갈 것이라고 가정치를 잡아놓고 집행 잔액은 19억 정도가 한 목에서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누리가정도 마찬가지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근무환경개선비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서정어린이집 관련돼서 준비 단계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12억 6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5,400만원, 건립비하고 비품구입비해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토지를 건립할 부지를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효성동 부지를 소유자하고 만나서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가격이 어느정도 맞으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거기에 절차가 되면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로 해서 9월달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5억 4천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72평은 적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탁상감정을 받아보면 평당 7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690여만원이 나왔는데요, 거기가 72평이 되는데 5억정도 탁상감정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5억 4천만원 잡혀있지만 지금 7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토지주는 800만원 달라고 하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두 개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양진위원
대체부지를 혹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대체부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혹시 주변에 대체부지도 보셔야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일단 기존건물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조잡스럽고 어린이집 구조에도 맞지도 않고 해서.
한양진위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가격차이가 났을 경우 협의가 안될 경우 에는 시간도 지연될 뿐더라 그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대체부지도 주변에 몇 군데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도 전체 6억 4천만원인데 국비는 2억 밖에 안되고 시비 2억 2천만원, 구도 2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30%이상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정도 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300개 어린이집 중에 13개니까요.
한양진위원
10%도 안 되는 거니까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체예산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어느 천년이 짓겠습니까? 국고에서 어린이 관련 보조 사업처럼 가지고 와야 나머지 부분에서 시비, 구비 매칭돼 30% 도달할 수가 있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건립비에 대해서 30%밖에 안주다 보니까 그런 데요. 토지매입비를 다 부담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 같이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립비 자체가 많이 비용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짓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부분도 시비,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속개
조동수위원
여성아동과 예산이 100억이상 증가 됐네요? 여성아동과의 주요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증액이 됨으로서 업무상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인력이 전년대비 증원이 돼서, 4명 증원이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요.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야근도 하고 합니다. 전에 보다는 충원돼서 조금은 해소됐습니다만 예산규모가 크고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챙기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부적인 업무는 야근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자체가 여러 대상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분은 어떠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바빠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를 지원받는 느낌이 형성돼야 결론적으로 행정이라는 서비스, 국가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수요자 중심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한 만족을 할까 그것은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에 따라서 어떠한 대상 되는 아동이라든가 학부모들이나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측면인데 점검인력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충분히 300개소를 다 돌지 못하고 절반도 돌기 쉽지 않아서 점검인력 자체 어려움은 있고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잡히다보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 쪽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동수위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점검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조동수위원
염려가 됩니다.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행정에도 관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신규 사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규 사업으로 편입됐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5,6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회당 35,000원씩해서 6회정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데 하고 미통과한 데 나누어서 통과한 데는 100% 지원해 주고 통과 안된 곳은 50%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조동수위원
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조동수위원
어린이집에서 방역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교재교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분까지 소독을 해 주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은 좀 더 어린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된다면 형식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시달할 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같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관에서 얘기할 때는 소독비를 지원하는데 한 것도 없이 아니면 느낌도 없이 해서 사실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고려해서 하는 방법까지 해서 자세히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부분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것이 청결과 위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지원한다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청결이나 위생은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까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계속해서 소독해 온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개월에 한번씩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개월에 한번씩 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구 재정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왜 해야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요청해 왔고요.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까지 관리감독하시면서 문제 없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10개 구군에서 지금 중구하고 저희만 빠져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구 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하자는 측면에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 타군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하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타구하고 저희구하고의 재정자립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업 말씀하시면 자립도가 낮다는 말씀을 각부서장님들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대비를 안 하시고 타군구의 형평성에 맞추려고만 하십니까, 그런 이유도 이런데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보육현장이 잘 아시겠지만 공보육개념으로 가고 해서 지원하고 우선 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보육현장에서 처우개선비나 여러 가지 타구군과의 형평성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운영보조를 방역소독 5,600만원정도를 다른 처우개선도 다 못 들어주고 최소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사기양양이나 공보육개념에서 보조를 해 줘야겠다고 계상한 겁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타구군에는 다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못해 줬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이것은 해 줘야겠다 간담회를 통해서 연합회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소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문업체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업체가 하는데 소독약품인지 증기소독인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 못하고 시달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박명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7시, 6시, 5시 늦게까지 있는데 평일에 하는 건지 주말에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방법까지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평상시에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명숙위원장
업체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소독관계는 잘 몰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도 청경이나 위생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아셨어야지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도 알고 계셨어야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자부담으로 소독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업체 선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의 시간이 돼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평가인증 받으려면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관계는 다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관리 감독 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전에 점검해서 점수에 반영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개월에 한번씩 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주말에 하고 어떤 약품을 하고 하는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역소독지원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약품을 쓰며 어떤 방법으로 하며 주중에 하는지 주말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신규 사업에 지원이 돼야지 그런 방법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관련해서 어린이집 4개소 정도를 나가 보았습니다. 방역소독자체가 평가인증 지침상에는 월6회 정도만 방역소독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침상에는 되어 있고요, 원에 따라서는 더 확실하게 월1회 하시는 곳도 있고 주에 한번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업체하고 계약해서 큰 원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월에 한번씩, 그것도 시설만 소독을 하는 곳도 있었고 원에 따라서는 교재교구까지도 소독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세척관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접하고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마다 방역소독비 비용이 다른가요?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다 달랐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조사한 거 있으신가요?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데이터는 없고요, 다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전화를 해 봤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얼마 넣어야 될지 몰라서 물어봤었고요. 규모가 큰 원에서는 연에 나가는 비용이 5, 6만원까지 나가는 데도 있었고, 적은 데는 더 적게 나간 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업체에 물어봤을 때.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원 별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정
원희정보육지원팀장
218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받은 곳은 몇 개소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2개소가 못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2개소는 평가인증을 왜 못 받은 거지요.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운영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 대표자변경 여러 사유에 의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권장은 하잖아요. 세부적으로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도 권장을 하고 왜 안 받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셔야지요. 72개소요? 그러면 50%밖에 지원을 못 받네요. 그러면 72개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받는 부분은 자부담이50% 된다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못 받은 거는 생각 안하고 우리는 왜 50%를 받느냐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문을 통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요. 그 시설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율은 타구보다 높은 편이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관내 얘기입니다. 받으라고 권장하세요.
박명숙위원장
개원 이후에 오랜기간 시설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인증을 안 받은 원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시설장 교체라든지 신규 원 같은 경우는 아직 미흡해서 일정기간 원아모집이 안된 경우도 있겠지만 올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에 동참 안하는 원도 있나 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인증 못 받은데 대해서 아직 까지 세부적으로 원별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로 보이코트 한 적이 있었지요. 연합회에서 평가인증 못 받겠다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조동수위원
전액이 구비잖아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좋은데, 신규 사업으로 없는 재정 속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설명서 179쪽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인데 매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랜달료, 시설비, 나이별로 해서 장난감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2억 2,330만원인데요.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2억 1천만원, 자부담으로 1,33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장난감 구입에 많이 포지션을 못 뒀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동양점하고 박촌점에 400여명 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장난감을 충분히 구입해 달라, 대여기간이 지금은 14일인데 대여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장난감 구입 부분이 부족해서 2억 5천만원 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도 2억을 지원해 해주다가 내년에 5천만원 인상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조동수위원
5천만원 추가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타당성이나 자료는 받고 하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작년에 2억 5천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2억 1천만원만 됐는데.
조동수위원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2억 1천만원만 예산에 잡혀 있었고 자부담이 1,330만원이었고, 지금 2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해서 1억 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억 6천이 인건비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그렇고, 거기서 우리가 임차료하고 임대료해서 운영비가 6천만원정도 들어가요. 나머지 3천만원 정도가 장난감구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1,3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자부담 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 쪽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연2회정도 나가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2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1,300만원 하는데 사실 1,300만원도 운영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체 금액 안에 포함돼서 같이 쓰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한 지도나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나 봐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건비로 해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증액을 못해준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강좌수당으로 강사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3,88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200만원 됩니다.
조동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명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분들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인상분이 1,200만원입니까? 언제 올렸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위탁자 변경하면서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타구에 비례한다든가 해서 계양구 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량이 많습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에서 하는 여성의 광장 그 쪽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중구와 비교해서는 훨씬 많고요.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들이 나가있어서 평균 인건비가 월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여성회관은 그리고 중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가 2,300만원, 계양구 2,100만원 정도해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절반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인건비 기준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이나 어떤 업무량이나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에 일반 여성회관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나 또한 어떠한 이용 빈도에 따른 업무에 따라서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적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호봉체계가 되어 있어서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연봉제식으로 해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면 합리적인 대안은 호봉제식으로 틀은 짜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2년, 13년 봉급인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조동수위원
약35만에 반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 예우차원에서 여성회관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의 규모나 업무량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여성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렇다고, 같이 인상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타구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을 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는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인상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성과연봉제 그런 의미지요. 수강생 수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던 2010년, 2011년 수강생 인원이 분기별로 1,400명대 있었습니다. 2012년, 13년 수강생들을 보니까 평균 수강생수가 1,800명해서 4천명정도가 분기별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약20%이상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활성화 된다는 부분이 시설규모나 어떠한 여성회관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계양구 여성들한테는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성들을 위해서 민감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6쪽 봐주세요. 요즘 가정폭력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런 교정치료, 치료회복, 보호시설, 임시보호소 까지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피해자들은 전년대비해서 증가 추이입니까? 축소가 되는 추이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매년 보면 입소자하고 비슷하게 되지 늘어난 부분은 없고, 내일을 여는 쉼터나 이런 곳에 상담일지를 보면 매년 늘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어떻게 활용하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전화상담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배우자하고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쉼터를 입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방법은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하고 부부간에 같이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상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불편한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좀 더 행정력이 있다면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도 해서 계양에는, 사실 가정폭력하면 극과 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마인드 형성이 돼서 훈훈한 계양구의 정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규 사업한 야간에 가정폭력피해자 주부, 아동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계양경찰서하고 한림병원하고 해서 임시보호소에 대한 MOU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책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병원이나 경찰서나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제일 큰 틀은 계양구의 주민이거든요. 행정의 훈훈함이 전해진다고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초기 진화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훈훈한 계양의 분위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173쪽이요. 보육정보센터 운영 행사 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교육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보육정보센터 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이 보육이나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이나 육아지원에 대한 상담실도 운영을 합니다. 수시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도 진행이 되고요. 일시보육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육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이 교육 및 행사입니다. 거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나 육아지원을 위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될건데요. 저희가 요구도 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교직원들이 6년미만의 경력을 가진분들이 65%이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구나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진행 2천만원 계획을 세운겁니다. 타보육정보센터에도 최하가 이 정도입니다. 큰 데는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남구나 부평구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세워보지 못했는데요, 아동학대나 안전, 위생 교육이 1년에 두 세 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초임교사들도 많고요, 역할에 따른 교육도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할 거고요. 어린이집 운영이나 신규, 변경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은 하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표준보육과정이나 어린 보육과정에서 표준교육과정이나 놀이교육과정 그리고 요구도 조사결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직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 아동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부모를 대하는 상담방법을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약보육이나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아동이나 시간연장 실시하는 아동이나 이런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도 들어가야 될거고요. 주로 교육이 많이 진행 될건데요. 현재 예산이 사실 많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짜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될거고요. 저희 기능으로 저희 보육전문 요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강사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고 행사 진행 준비도 해야 되고, 타보육정보센터는 위탁을 받다보니까 역량있는 센터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사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센터장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그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위주로 해야 되고, 강사들이 어린이집 운영이나 그런 것이 대충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학교수나 교육정보센터장이 박사이상이 많아요, 그분들을 초빙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계양 뿐만 아니라 인천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일부분이겠지만 대부분 시설장 이런 분들이 고생 많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핍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전환이 되게끔 인성교육에도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년 미만 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된다고요?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65%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초보라면 초보인데 이런 시설에 교사나 시설장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일시보육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이사랑 포털 쪽에서 받고 있는데요. 유선으로 당일도 받고 있고요. 주에 6명, 7명정도 됩니다. 늘어났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은행나무어린이집에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현재 이달 실적은 25명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하루씩만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하루 하루하는데요, 하루에 6, 7명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보니까 스토리텔링 사진전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30명정도에 260작품정도 접수 됐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까지 접수 합니까?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심사 중입니다. 그 중에서 26작품을 입상하고 24작품 정도 해서 50작품 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개소식 때 사회복지회관에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끝나고 나면 갤러리에 전시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도하고 그런 부분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스토리텔링사진전 처음하는 행사인데 각별히 신경쓰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에 있어서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하는데 주제가 학교사랑, 친구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사진공모전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사진공모전을 갖고 시상식도 하지만 구청갤러리에 전시회도 갖고 각급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만 두면 의미가 없어서 각 학교에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참가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내 중고등학생이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언제부터 받아서 언제하실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봄에 추진해서 청소년의 달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대부분 중고등학교 보니까 가을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너무 늦어지면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서 가을, 청소년의 달에 6월이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구립서정어린이집 인가 인원이 80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당초에 효성중앙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인원을 잡았습니다. 전에 60면정도로 해서 시설로 서정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효성중앙 부분이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중앙어린이집이 폐원이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발생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61명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이 인가인원을 많이 받으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운영하기가 힘드실텐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성중앙 폐원되면 61명이 남고, 졸업하고 나면 40명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50명내지 60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효성중앙어린이집이 진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부분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군데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곳에서 인원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효성중앙도 정부지원 어린이집인데요. 40명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수용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원시설이 13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는 13개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가급적이면 인가인원을 많지 않게 해서 다음부터 라도 인원을, 은행나무어린이집도 인원을 많이 줄여서 최종 인가를 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인가 인원을.....,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도 효성중앙 그 부분만 없으면 적은 인원으로 60명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쪽에 원하는 분들은 우선 보육대상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 80명으로 잡았습니다.
한양진위원
서정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 자체는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른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습니다.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한양진위원
이 시기를, 중앙어린이집은 급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집이 폐쇄가 돼야 되는데 시간상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체육시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시기를 앞당겨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은행나무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0명에 4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보육까지 해서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014년도에는 대기자가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연도 중에 하다보니까 없었는데, 내년 2월부터 모집이 들어가겠지만 정원은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 최초에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이 센터장을 맡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건데, 센터장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게 되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예산을 핑계 삼아서 사실상 위탁을 안주고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가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타구 보육정보센터를 보니까 예산이 2억에서 2억 5천만원정도 소요 되는데요, 올해는 1,100만원정도, 물론 여기에 센터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센터장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저희도 1억 6, 7천만원은 될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 전문성 부분에서 본다면 위탁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실질적인 보육정보센터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운영이 된다면 보육정보센터가 또 하나의 여성아동과에서 어린이집을 규제하는 기관만 하나 늘어난 현상이 빚어진다고 봅니다.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가서 일을 하다보면 어린이집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관이 늘어난거지 도움을 주기 위한 보육정보센터가 돼야 되는데 규제에 대한 보육정보센터가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준비하셔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진정한 보육교사와 보육정보를 위한 그런 센터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직영을 하지만 규제나 이런 상위에서 있어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있지 않고 같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하고 집행부의 입장이고 보육을 담당하시는 현장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양구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하면서 보육정보센터가 개소가 됐으니까 어린이연합회나 임원들이 자문을 해 줘서 보육정보센터가 진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들 드렸고요, 컨설팅단을 마련해서 원장님들이 컨설팅장에 들어가서 같이 자문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을 보시면 엄청나지요. 분야도 광범위해서 과장님이 어려우실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를 이해시켜야 될 역할자이시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쪽 가정폭력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고요. 밑에는 폭력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정상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은 내일을 여는 여성 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관이 다른 거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여기가 가해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과 치료회복에 참여한 인원이 나와 있나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2013년에 실적을 보면 상담이 1,145건이고요, 피해지원이라고 해서 213건이 있는데 그 중에 시설입소가 13건, 심리정서적 지원 91건, 법률구조 20건, 의류지원 1건, 기타 8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은 시설에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정피해자 보호시설은 순수하게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하고 아동만 나와서 생활하는 시설이고요, 상담소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시설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9쪽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직장교육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직원들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다해서 전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이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성희롱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건도 없는 건가요. 금년에만 없는 건가요. 전에는 있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에는 우리가 성희롱을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다뤘던 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야 방지가 될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가정책이기도 하고요, 직장부터 이런 소양을 가지고 해야 만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 연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담아서 연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강사수당이 20만원 올랐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액이 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편성지침 기준상 강사료를 줄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40만원씩 두 번 준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마 30만원씩 해서 내부지침에 30만원씩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61쪽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인건비를5%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건비 5%하고 4대 보험해서 1,170만원입니다. 저희가 2012년 계양문화원에서 위탁하면서 그 때도 인건비 인상부분이 없었고 2013년에도 없었고 하니까 3년차에서는 해 주십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장님께서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시겠지요. 저희가 보는 입장으로는, 구 전체로 보게 되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타 지역과 비교도 하셨는데요, 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각 기관들이 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 부분들도 거기도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위탁하는 기관들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거의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타기관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검토를 한 바로는 동결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5% 인상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년 동안 동결되다보니까 3년차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타기관도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는 올려주고 어느 기관에서는 동결되고 하면 그 기관에 종사자들은 반발을 하겠지요. 임금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못했으니까 인상요인이발생됐다면 다른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도서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만 인천광역시에 있는 여성회관과 비교해 봐도 적은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처우개선차원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그런 데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요, 복지관이나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취미교실 운영하는 거고 여성 쪽이고 복지 쪽이고 도서 쪽인 것 뿐이지 근무하는 것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하고 관장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 역할이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장님 보좌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들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보좌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관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지만 강사나 프로그램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가 보면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가 두 명 있고.
윤환
윤환위원
관장님하고 저희가 방문할 때 그런 역할자라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방문 했을 때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방문할 때 항상 뒷전에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뭐하는 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오면 강좌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 짜는데 같이 하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에 한부모가족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삭감이 됐고요.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증액이 됐고 한부모가족지원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건지 수요가 줄었다는 건지 수치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45명에서 662명으로 감소돼서 줄어들었고요. 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요, 밑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학비 지원 관계는 인원이 695명에서 798명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내년도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부모 가족 수는 줄었는데 고등학생 수는 늘어났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럴 수도 있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동은 줄고 고등학생은 느는 추세는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은 폭과 늘은 폭의 수치가 폭이 큰데요, 정확한 수치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 올려서 그것에 의해서 명단이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수치하고 금년도 수치 조사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차가 없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 직원들이 시로 올렸고, 시에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가내시된 부분이니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육정보센터 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 팀장님이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비는 2014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여비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금년도 개소가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여비가,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본예산 지금 똑같습니다. 1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라 본예산에는 제로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제로로 돼서.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도 여비를 쓰시긴 쓰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40만원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으로 정리가 된거고,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제로로 나왔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여비는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관련해서 관계자 회의가 많이 있고요. 교육에 따라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외부 업무 때문에 출장 가는 교육이나 그런데 가는 여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내역을 보면 2만원씩 3명이 5일치 12개월간을 360만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가는 거야 여비가 필요 하겠지요. 여러 가지 출장여비가 필요겠는데 교육하고 이런 것은 여비가 필요한건가요? 어느 곳에 쓰셨습니까?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센터장이나 전문요원들이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중앙정보센터나 인천시 교육센터에서 교육도 많이 있고 평가인증 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회의를 하면 어디에서 하십니까?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중앙센터나 인천시 보육정보센터에서 많이 합니다. 같이 모여서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참여를 하기 위한 교통비입니까?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네, 그런 여비입니다. 외부어린이집에도 많이 방문할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2013년도에 쓰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보육정보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79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사업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 해서 인건비도 상승하겠고, 여러 가지 예산이 오를 수는 있는데, 기존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어려운 시국에 장난감 사업에 전년도에도 1억인가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떡국떡 5킬로 40박스, 귤 5킬로 40박스 그리고 설 명절 때 한 거지요. 그리고 추석 때는 롤케익 46개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윤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일부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요. 예산부분을 벗어나 자부담 부분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자부담이라도 이런 쪽에 쓰는 것보다 장난감 구입을 하던가 공공요금에 쓰는 것으로 해서 어떠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런데 쓰지 않도록, 자부담이라도 이런 곳에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이라도 그래서, 얼마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운영비를 마음 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줬다고 하는데 자선사업을 하셔야지요. 자기 사비로, 왜 이런 운영비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향후에 자부담이라도 그런 데 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도 구나 시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부담은 법인 자체 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돈이지만 운영비로 한 거잖아요. 시비도 될 수 있고 구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자부담이라는 조건은 운영비로 자부담인거지 선심성 이런 돈에 쓰라고 자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사적인 자비로 하셔야지요. 또 문제는 남동구나 서구 사람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위치가 역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도담도담어린이집들이 부평역점에도 있고, 작전역점, 박촌역점이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계양구,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천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회원가입도 인천시 전체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촌점에서도 이용하고, 부평점, 작전점에서도 이용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 주민만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는 건데,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 인천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o 여성아동과장 김완복 저희 구민들이 부평역에서 빌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빌리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방만하게 선심성사업을 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것 같습니다. 790억인데요, 이 예산을 집행 하는 데에도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1쪽 세입하단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해서 보육교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부과 증가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로 인해서 부가금액이 들어온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건 8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군데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실시를 안했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앞으로 발생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성범죄 경력조회를 안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금년에는 2,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법 인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1회에는 경고 이런 부분없이 무조건 조회를 안 하면 부과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중앙점검이나 시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채용 시에 임용권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직원을 채용하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를 사전에 관할경찰서에서 받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확인서를 쓰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해서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원이 어디 어디 입니까? 올해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로 인한 부과를 했다면서요, 3군데가 어디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동양동에 있는 아이뜰 한군데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신나는 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에 바로 성범죄 조회가 안돼서 걸리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교사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교사가 그랬으면 덜할 텐데, 인턴이 왔는데 안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인턴이 왔는데, 조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적발돼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까? 세군데 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합동감사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경고도 없이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경감이라든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의 신청기간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신청 받아서 시에 올리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약식 재판으로 해서 경감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인천지법에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처분이 나가면 과태료 처분이 나가면 이의 신청을 내면 이의 신청서하고 저희가 판단한 서류하고 해서 재판부에 비송사건처리과에 접수시켜서 이것을 적정하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경감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출장을 가셨었나봐요.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인턴이 그 때 와서 마침 교사들이 조회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고의가 아닌 모르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에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을 어렵게 꾸려가는데 300만원 부과시키면 속상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이의 신청을 해서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만원에 8건 세입으로 잡아 주셨는데 이것은 예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되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안 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성범죄 조회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어린이들 안전보험 안 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정보센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사실 적발되거나 하면 타격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인턴교사라고 그러셨는데, 정교사 이외에 인턴교사는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학과 보육실습생입니다. 대학생이나 보육자격증 따기 위해서 일정기간 인턴기간이 필요해서 와있는 인턴실습생입니다. 실습생도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원장님이 모르고 하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실습생이다 보니까 알고도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 모르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건의하는 부분이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성범죄 어떤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가 떠서 확인이 되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회를 하다보니까 기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안된 부분이 많아서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부분이라 한번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
박명숙위원장
이런 조회는 30분 내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경찰서에 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에서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세요. 순간의 실수로 원장님들이 조회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박명숙위원장
과태료를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업무연락도 하고 공문으로 안내문도 발송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운영하기도 힘든데 과태료까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 원장님들한테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합회하고 연락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동에 있는 국공립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개인적인 볼일이 아니라 연합회 차원으로 여수인가 어디를 가셨는데 그 때 인턴사원이 와서 시 합동감사에 적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르고 안 한 것이 아니라 출타중이었는데 시 연합회 차원에서 행사장에 갔을 때 마침 시에서 합동감사를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하고도 전화해 보고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돈도 내지 않아도 될 돈인데,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의신청을 잘해서 감액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보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1쪽에 세입에 보시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4,500만원정도 가내시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에 복귀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검정고시나 어떤 학원을 다녀서 학교를 다시 들어가던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고등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진학하기 위한,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놓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외적으로 하다보면 중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긴 합니다. 이 제도에 예전부터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지원비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업비가 6,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은 인건비고요. 두 사람 인건비고, 2천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 정도는 프로그램비고, 4,500만원 정도는 인건비라는 겁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윤환
윤환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확히 나와 있는 인원은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대상 인원이 나와야 예산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 생각에는 두 사람 인건비하고 나머지,
윤환
윤환위원
프로그램비잖아요. 학생수가 대충 10명이든 20명이든 나와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거지, 5명 되는데 몇 천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중앙에서 신설사업으로 떨어지다보니까 저희도,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면 그런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신설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 신규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학업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60쪽에 보시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주간 기념행사에는 저희가 행감 때문에 참석을 거의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특강을 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데, 특강비 200만원 강사수당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어떤 특강을 하셨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최주봉씨가 와서 했고요. 여성들에 대한 특강으로 해서 신명나게 살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7월 1일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 인원은 많이 오신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00여분 오셨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항상 참석을 못해서 애석합니다. 가능한 시간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161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일하기센터가 여성복지회관에 하신다고 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에 사무실과 상담실을 두고 기존에 강의실을 이용해서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2억 4천만원, 시비 1억, 저희가 2천만원 정도해서 2억 6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2억 6천만원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현장에 가서 라운딩 할 때 3억 5천만원 정도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억 6천만원이고 3억 6천만원에서 국비 2억 4천, 시비 1억, 저희가 2천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시된 것은 2억 200만원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200만원 구비로 세웠고요. 3억 4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새로 센터로 바로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는 시에서 직접 다른 데도 직접 교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로 가는 겁니까? 센터장님이 여성회관장님이 겸직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추가 비용은 안 나가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0명 중에 한명 행정사무원 한 명 인건비입니다. 총10명인데요, 겸직 2명, 8명은 새로 뽑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겸직이 두 분이예요. 센터장하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센터장하고 팀장이요. 겸직으로 하고 8명 중에서 2명은 전문상담사 그리고 5명은 취업설계사, 한 명은 행정사무원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센터를 운영할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배치도 중앙에서 인원은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겸직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조직의 통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겸직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겸직이 쉬울까요, 여성회관도 강좌수도 많고 방대한데, 겸직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침상에는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에서는 겸직을 원하고, o 위원 김유순 처음 시도되는 거지요. 타구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인력관리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구가 위탁받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서구하고 남구, 부평구 큰 데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두 분은 겸직으로 하시고 8분 자격지준은 어떻게 되나요? o 여성아동과장 김완복 일단은 전문상담원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취업설계사 부분은 어떠한 경력, 직업설계사는 취업상담과 사회복지 등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교육이수자면 취업설계사는 가능합니다.
상담사는요.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관련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공고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하고 협의단계가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겸직관계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자격요건 때문에 진행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겸직에 대한 부분만 시하고 해소되면 진행에 속도를 내서 12월중에는 채용공고도 내고 정리추경에 반영 했습니다만 리모델링 일부 사무실하고 상담실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 1, 2월에 세부적인 직업,
유순
김유순위원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리추경 때 800만원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층 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무실이 2층이고 집단상담은 3층, 일반취업상담은 1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겸직이라는 것이 신경이 쓰이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센터장하고 관장하고 분리가 되게 되면 화합이안 되고 각자 따로 따로 하다보면 사무실 운영도 그렇고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을 시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나로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장이 별개로 프로그램에 직업훈련이나 상담이나 찾아가는 취업지원해서 그런 부분에서 총괄하면서 효율적이긴 하지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억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겸직을 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성일자리센터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 센터장님 계좌로 들어가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여성회관 센터 분리 계좌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담도담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7분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합니까, 8명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점장 한 명, 전문계약직 2명, 일반계약직 2명, 아르바이트생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촌점하고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명인데,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이 두 개잖아요. 박촌점, 동양점 그리고 3명씩 인건비 3사람 해서 8명인데, 7명이라고 답변을 하셔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문계약직 2명, 일반계약직 3명, 아르바이트 3명으로, 점장이 전문계약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8명이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박촌점에 전문계약직 2명 있고요, 일반계약직 1명, 아르바이트 1명, 동양점에 일반계약직 2명이 있고.
윤환
윤환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5천 인상요인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 1천만원인데요. 4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단 장난감 부분에 2,500만원정도 증액해야 될 부분이고요. 임차료가 있잖아요. 동양동점에 임차료가 작년 중간부터 지급했는데 월85만원씩 계상이 했습니다. 1천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씩인데 85만원이 인상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월85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를 인상 하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전에는 임대료를 안냈었습니다. 동양점.
윤환
윤환위원
동양점, 임대료를 왜 줘야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준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체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행정재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 정도 증액 요인이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작년에 장남난감을 400만원 밖에 구입을 못해서 장난감이 없어서 올해는 장난감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1천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억 6천 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2억 1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주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두리인가요, 위탁업체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복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표자 이름이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조수동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복지가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부터 해서 큰사회복지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을 맡고 있는 분이 조수동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만나서 친절도라든가 특화사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어느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나요?o 여성아동과장 김완복 지금 자체 조사한 것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동양점하고 박촌점을 나눠 가지고 자체 만족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한달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요? 민원인이 저한테 박촌에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장난감구입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 불만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불친절하다 이런 나쁜 내용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우만족하다 54.6%, 약간 불만있다, 매우 불만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분들을 상대로 했길래, 정말 이런 조사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만족도 조사를 우리복지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올해는 관에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현장에서 장난감 대여하시는 분한테 설문조사 하나 써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거지요. 이런 설문조사 필요없는 거지요. 본인들을 위한 설문조사지요. 과장님이 출구조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해야 저희들이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조금불만, 매우불만에 한명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조사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조사는 하지 말았어야 될 조사입니다. 시간낭비, 인력낭비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쪽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책도 하고 한 내용인데요. 그때 그 내용하고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지붕하고 4층, 3층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것을 화재관계 때문에 바꿔야 될 부분에 공사비고, 1, 2층에 도색, 리모델링하고, 우리 본예산에서 4천만원은 도색경비인데요, 도색경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금액이 적은 금액도아인데 안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4만원이 왜 4천만원일가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1억을 요청했던 거 같은데 예산사정상 4천만원으로 줄여지다보니까 전체적인 도색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들어가는 부분은 용역비용하고 도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약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페인트 비용인데, 설계에서 실제로 나오게 되면 디자인 안 했더라도 6천만원은 넘어간다,도색비 부족한 3,500만원 부분은 정리추경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반영해 주셔서 청소년수련관이 그 쪽 지역의 미관도 살리고 경관이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차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도색비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천만원은 도색비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천만원은 내부 샌드위치판넬,
윤환
윤환위원
샌드위치판넬 교체 작업에 쓰일 돈이고, 3차 정리추경에 도색비로 3,5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왔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잡혀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경인교대 교수님인가요, 용역을 해서 7천 얼마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디자인은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미술학과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디자인을 받았고요. 전체적인 도색경비에 대한 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도안을 넣은 것까지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원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가 공사비가 7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3,500만원으로 줄은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예산에 4천만원 선 부분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 포함해서 4천만원 사용하고 3,500만원 추경에서 되면 7,5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보강비로 8천만원 또 쓰시겠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기능보강비는 내부에 다중 집합장소이고 청소년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지적사항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외부도색 보다는 이것이 더 급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외부도색 비용관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억 3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줄어가지고 7,900만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판넬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교체하는데 8천만원 들어간다고 이것을 꼭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색보다는 이것이 더 급선무 아닙니까? 청소년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외부도색은 늦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외부하고 내부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작년에 같이 했었는데 사업비가 줄다보니까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예산이 삭감됐다 해도 우선순위로 그것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부도색보다는 선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도색이 이 사업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올라오고 이것은 지금 올리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되니까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 금년에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내년 사업으로 떨어진 부분이라 올린 부분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샌드위치판넬로 인한 화재위험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전년도에 그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시 관계자들한테 이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올해 도색경비하고 샌드위치판넬 대강당에 장비들 바꾸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팀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외벽 도색은 작년 연말에 먼저 예산에 반영돼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지금 올린 샌드위치판넬 건은 올해 2013년 3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는 조사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전 문제 때문에 2014년 12월말까지 샌드위치판넬은 안전재질로 교체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샌드위치판넬 공사한 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그전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샌드위치 판넬 화재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1, 2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슬레이트나 석면도 문제가 된 것이, 그렇게 변명스러운 답변을 하시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같이 안전시설, 위험시설물을 선행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올렸고요, 도색부분도 잘 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가 돈이 많아서 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 동네에 살아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시설인데, 외부를 보면 우중충 하긴 해요. 돈을 들여서 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돈이 없다는 소리에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어려운 살림에 이런데 1억 합치면 1억 6천만원정도 되나요. 대략 1억 5, 6천만원 된다고 하는데 한 시설에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샌드위치판넬 지침이 떨어져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의문을 달수는 없지요.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제가 틀림없이 기억합니다. 4천만원이면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7천만원, 8천만원인가요. 더 써서 교수한테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해서 의회 동의 없이 집행하신 거 잖아요. 용역비를 집행하신 거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집행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사업변경이 있으면 틀림없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1, 2개월 늦어진다고 잘못되는 일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의원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치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심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워지면 정리 잘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저희들도 이제 여기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산심의도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라는 특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사실은 자주 뵙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하루종일 언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감안해 주시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의원들도 사람인데 그런 거 와서 사전에 설명하시고 소통하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막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는 정작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데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번에 7천만원 부분,
박명숙위원장
이 부분을 떠나서 도색부분도 그렇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설계비라던가 용역비는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명숙위원장
그것도 잘못 됐지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가계산이나 회계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면 원가계산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아쉽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예산이 올해 4천만원 정리추경에 삭감되고 다시 세워진 건줄 알았습니다. 정리추경에 별도로 쓰고 이거 또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이 내용이 왜 달라진거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된 거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 받아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샌드위치판넬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99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14년 돼가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14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적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위원들이 밤낮으로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노후된 시설이고 중요한 것이 판넬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험한데 저희들도 작년인가 가 봤는데 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간혹 갑니다. 사실 칙칙합니다. 오래되고 하니까 도색도 필요합니다. 판넬 교체는 영순위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처리를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집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빨리 공사하고요, 내부에 지저분한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강당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예산을 설명하거나 변경이 됐을 경우 의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룰 때는 헷갈립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했다 저렇게 보고했다 보고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효율성 있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보고가 틀리면 저희가 과장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면 의문점이 갑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도색경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경인교대미술학과 교수님께 디자인을 요청하셨는데, 디자인비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데 완성분 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작품으로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뜻하긴 하지만 학교 같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 지도사들 하고 모여가지고 안을 6개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최종 안으로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안이 오면 의원들한테도 보여 주시고 의견수렴하시면 좋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최종 결정적인 안을 봐야 되는 거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유명한 교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다 하지만 볼 때 청소년수련관에 걸 맞게 색다르게 산뜻했으면 좋겠는데 혼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안을 가지고 안목은 크게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에 166쪽에 보시면 아이돌봄사업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이돌봄 사업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봄하는 사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이돌봄 사업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돌봄이 어른들이 아이들 만6개월이상 12세미만 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돌봄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유형을 시간제하고 종일제로 둬 가지고 시간당 5,500원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하루에 10시간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르신들이 맞벌이 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돌봄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추세인데, 신청기준이 있는 거지요. 맞벌이만 하면 되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대상자가 취업한 한부모 그리고 장애부모, 장애부모 중에서도 6급이상, 맞벌이, 다자녀, 부모 장기입원 가정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항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육아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르신들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40대하고, 50대.
유순
김유순위원
어르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50대, 60대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돌봄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순수하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르신들이 몇 시간정도 돌봐주는 것도 있던데요.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서비스과에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기자도 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 대기자가 10 가정에서 20 가정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의 인력을 뽑아서 대기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활동인력은 75명이 하고 있습니다. 130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130 가정에서 170 가정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0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육실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정어린이집 보육실이 언제 개원이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사가면서 2001년도 12월에 이사왔는데요, 2001년 12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개문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180쪽에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에 있어서 올해 개최가 됐었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해 본예산이 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같이 하는 체육행사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아동센터 한마당행사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자료도 보고 하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 몇 개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00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모여서 하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 모여서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1천만원정도 들고 지역아동센터는 21군데인가요, 그런데 거기는 8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이나 영유아어린이집 체육행사에는 사람수나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1,800명정도 되는데 예산이 여기는 1천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1개소인데 800만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일반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어려운 친구들이 다니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민간행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훨씬 많잖아요. 예산1천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보니까 이벤트업체 계약으로 700만원정도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표창장제작, 자장면 나눔행사, 진행자 간식 및 도시락 구입, 행사진행 필요 물품구입 이 정도입니다. 두 행사를 보면 이벤트업체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이벤트행사도 좋지만 비용을 절반 이상 가져가니까 제가 지적을 할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이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날하루 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게 맘껏 즐기라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경품행사나 추첨을 통해서 학용품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구청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후원업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후원업체를 통해서 많은 경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세요. 체육행사에 이벤트행사가 절반이상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사실 그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감하시지요,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행사할 때 너무 밋밋해서 그런 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거법을 따지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예민한 부분인데 이벤트 행사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자부담이210만원 정도 들고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이 없는 거지요. 그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3쪽에 보시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올상반기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아이들은 못 받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신청한 아이들이 한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받은 분이 8명인데 8명만 받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이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최저생계비 150% 미만이네요, 그러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150% 잡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은 100만원씩 해서 13개 동아리한테 지원해 줬는데 6개 동아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더군다나 청소년동아리나 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너무 미흡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라도.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급식센터는 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진위원
여성새로일하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보육정보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 팀장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한 일이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이 막중한데 센터장이 겸직하는 것은, 팀장이 겸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센터를 새로 지었을 때 인건비 발생했을 때 계양구청에 보직없는 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와 근접한 분을 선정해서 센터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문화회관 팀장이 자격요건이 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센터장이 직능단체 및 협회 임직원 관련하여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협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격요건이 되고 있고요.
한양진위원
우리 팀장은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생교육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능한데, 그분은 전문상담사가 아니라 기타상담원으로 해서 상담역을 보좌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요. 만약에 현재 센터장하고 팀장을 별도로 두게 되면 구비로 그만큼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우리 구 팀장이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해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센터가 있지만 운영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바로 자원교부를 센터로 한다는 것은 시 사업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센터장을 맡는 것이.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시에서도 관장 겸직을 요하는 것은 아무래도 회관 내에서의 조직에 대한 이원화를 바라지 않고 단일조직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새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별도로 분리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분리하게 되면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비용은 구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전문성 있는 분이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거지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아무나 앉혀 놓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앉혀 놓고 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많은 계양구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하는 것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센터장이라는 부분이 관장님 자격요건이 시행령 개정 되고 있지만 개정되게 되면 그 요건에 맞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고요.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사회 참여 몇 년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전문상담인들 두 명을 채용하지만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사업 세부내역 그 안에는 소독방법, 시설 규모별 소요액, 소독주기 등을 개재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사업 대상자 변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이 2012년, 2013년 포함입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여비 집행 세부내역을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예산 2억 1천만원 집행내역, 본의원이 요구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72개소 어린이집 세부내역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속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완경과장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환경보존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양원, 기후대기팀장 배성흥, 오수관리팀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총5억 9,518만 4천원으로 2013년도 6억 82만 2천원 대비 563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억 4,220만원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 137만원과 지난연도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등 8,240만원 세입 예정이며,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외 석면피해 구제 사업기금 등 국고보조금 9,156만 1천원과 시도 보조금 6,5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감소 요인은 지난연도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년간 과년도 체납정리로 1,01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있어 석면 피해구제 사업비가 906만 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출은 4억 8,405만 5천원으로 2013년도 4억 7,163만 3천원 대비 1,242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 320만원 외에 환경행정일반 69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1억 3,965만 9천원, 먹는 물 관리 222만원,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에 2,140만원, 공해배출업소관리 1,864만 7천원, 배출가스저감에 대해서 2,337만 9천원, 기후변화대응 1억 3,430만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4,953만 4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66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115만원, 기본경비 1,701만 6천원 등으로 전년대비 1,242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한 체납정리요원을 고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총1억 3,96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102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 사업 중에 공해배출업소 관리사업비는 1,86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404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비는 1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등 기타보상금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비는 4,95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07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에서 1,00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 2,8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는 총예산 6,115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비매칭 사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환영과 총 세출예산은 4억 8,405만 5천원으로 우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3,008억 5,168만원의 0.1%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이 더 많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른 과도 환경과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안 213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2,3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요원 기간제 한 명 채용하는데 1,192만원 증가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요원하고 전산요원 그 사람들에 대한 최저 인건비가 38,880원에서 41,068원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상승된 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진위원
기본금 인상분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분이 많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까지 약9만여건에 48억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차량에 압류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도 했지만 92% 정도는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겨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91%정도 되고 8, 9% 체납사항입니다.
4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압류도 시행하고 있고 독려도 1년에 4번 정도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경과 된 것은 소멸시효 결손처분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
개선부담금 관련돼서 2천만원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미납분에 대해서 빠른 징수를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의제21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의제21은 예산은 전년하고 2,140만원 동일하고요. 공통실천사업비 280만원, 분과실천사업비 1,200만원, 계양의제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사라든가 사무용품 660만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워크숍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 해서 360만원 행사 지원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워크숍비를 많이 잡으셨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기총회 등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분과별로 사업비가 1,2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분과 별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6개 분과 중에서 마을분과가 조직정비로 안 되고 나머지 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 체험하고 있고요. 계양산분과에서는 계양산 식목 및 정화활동,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진로학교 특강, 복지사회분과에서는 어르신을 존경하는 효사랑 어울림잔치, 생활환경분과에서는 약수터 주변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
한 개분과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한양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번에는 동일하게 했는데, 그쪽하고 공통실천사업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번에 계양구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회에 마을분과 예산하고 공통실천사업비를 합쳐서 의제에서 얼마 전에 경인교대에서 300인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한양진위원
토론회 성과는 어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성과는 학생들하고 학부모, 선생님들하고 여러 단체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300명이 다 왔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한양진위원
216쪽에 공해배출업소 관련돼서 효성동에 LG같은 경우 매연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오는데 처리가 안 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끔 연기가 나오다보니까 자기들이 시험 장비를 작동하는 사항이고, 나온 상태가 적발해서 조치를 하려면 대기오염 측정치가 초과가 돼야 되는데 기준 한도 내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시험상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지금 같은 경우 청라 쪽으로다가 대부분 이전해도 소수만 있는데, 소수만 있으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평일에도 나오는데 평일 저녁 때도 나오더라고요. 바람 영향에 따라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해도 매연이 안 나오게끔 장치를 만들라고 권고를 하셔야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별도로 방문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222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증가 됐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금년 예산입니다. 3천만원 절수설비 관계로 금년 추경에서, 본예산은 7,400만원이 됐던 사항이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본예산 3천만원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사항이 화장실에 물품 지원하는 거, 사무관리비에서 하다보니까 수선할 때 대체로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 수선할 때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6천만원중에 3천만원은 일반 화장지 같은 소모품하기 위해서 3천만원 수립하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보수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보수할 때 이 돈을 그 쪽에서 깨진 사항이라든가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과로 내려오고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한다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동실 화장실 폐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곳에서 행사할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불편할 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였고, 그것을 처리 안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동화장실 폐기물 있을 때는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교육문화과는 평상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화장실 임대료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놨던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민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행사를 실시하고 원은 원인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하게 되면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한양진위원
개인이 건축을 하다가 발생한 부분까지 우리가 처리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찾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우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말 그대로 발생했을 때 집행되고 금년에는 이동화장실 폐기물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 인천에서 중요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 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외국 손님이나 계양을 찾는 국민들이 왔을 경우 계양이 화장실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평이 안 나오게끔 외국에 어딜 가 봐도 계양만한 데가 없다고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변동이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 관련된 사항들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GCF사무소가 송도에 유치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해업소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천이 GCF 유치되고 환경 관련사항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석면이라든가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 공간 부분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16쪽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관리사업 부분에 예산이 줄었거든요. 업소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해배출업소 관련 전반적인 예산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에 3,200만원에서는 금년에 18,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사항에는 작년에 시비전액 2천만원 악취포집기라고 현재 작전서운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휴대폰으로 작동해서 포집을 해서 매월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소 변동 수는 크게 증가한 사항은 없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1쪽에 석면피해구제사업 예산이 줄었는데요.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석면피해가 살아있는 사람이 석면폐증 1급에 이모씨가 있어서 별반 변동 없습니다. 생황요양수당하고 요양급여는, 요양급여는 종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규로 됐고 그 사항은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지원했는데, 금년에 돈으로 주는 것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유족 조의금하고 특별장제비에서 변동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악성종폐종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3년동안 지급 안한 것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석면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그런게 남아 있는 데도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여기에서 석면피해 나가는 것은 광산 같은 데서 그런 활동을 해서 폐증이 생겼을 때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석면피해 구제기금으로 나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눈이 뛰는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사항이 금년에 저희가 석면조사를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일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당히 많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남아 있다기 보다는 현재 시설물이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조회해 가지고 석면 철거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안내판 설치하고 신고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항은 다시 건물 해체하고 지을 때.
윤환
윤환위원
그때만 신고가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은 석면자재를 못쓰게 돼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는요.
윤환
윤환위원
신축건물에는 못쓰게 되어 있고 철거하는 건물만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오수축산관련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오수축산 관련돼서 적발된 사례라든가 아니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에 저희가 오수관련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정화조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8,600여개 되다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100톤이상 오수처리시설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거기서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데다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고 축산에서 축산분뇨가 지도, 민원에 의해서 조치한 적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몇 군데 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둑실동 7-19에 예손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처리시설 고장이 나서 과태료 40만원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건 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둑실동 말고 갈현동도 민원 들어온 적 있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민원은 들어왔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고 장기동, 갈현동 일대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는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권장해서 나간 사항이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 민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민원은 없고 수시로 나가서 농장주 만나서 확인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렀습니다. 오수팀에서,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쌀쌀해 지다 보니까 창문도 닫고, 저희는 가동하고.
윤환
윤환위원
시설 설치 안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끔 저희가 들러보게 되면 천정에 EM제 써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제거를 했는지 안하는 지 일단은 뜯어내고 나면 다시 설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벌과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원상복구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관계되는 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라든가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부사항으로 끝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위반사항에 따라서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이런 사항.
윤환
윤환위원
둑실도 같은 경우 40만원 부과하면 경찰에 통보가 갔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과태료하고 현장에서 고장난 사항을 나중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고장 난 것을 수리해서 정상 가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후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사회문제, 국제문제로 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세입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카드납부수수료 환부금 해서 2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카드로 받은 적이, 납부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카드로도 납부를 받겠다 이런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제도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가상계좌라든가 지로로 납부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항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에 대한 것인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수도라든가 연료 같은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물에 부과된 금액은 개선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정도가 최고액 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시설면적이나 연료 사용, 수도사용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6개월 단위로 해서 3월, 9월달에 하는데, 그런 사항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 많게는 수십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카드로도 가능 했어야 되네요. 현금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하다보니까 저희도.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시스템 도입이 늦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 부분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크게는 몇 십만원 정도 된다니까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현금으로 내다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카드로도 된다는 것이 사실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2쪽에 약수터 먹는 물 관리 출장해서 여비가 19만 2천원정도 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그렇고 내년 2014년도도 그런데 사실 약수터 먹는 물 관리에 출장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수터가 저희 관내 5군데인가요. 1년에 두 명이 4일 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부적합 율이 높아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안내하고 다시 부적합 된 것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시 부적합 됐다고 하다보니까 바가지 없어지게 되면 사다놓고 하다 보니까 서너번 내지는 5번씩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적합 일수록 출장을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를 많이 세워서라도 출장을 많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산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잖아요. 등산객들이 많고 목마르다 보니까 약수물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출장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비도 많이 책정하셔서 먹는 물 부분에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여비는 적정한 것 같고 더욱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0쪽에 보면 탄소포인트 녹색통장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 그 예산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매년 선정하는데, 대상이 금년에는 어느 아파트가 지정이 되었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탄소 우수아파트를 받아 가지고 그린마을 사항을 하고 있는거요,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은 개별적으로 받아서 수도하고 전기가 절감 됐을 때 포인트로 해서 개인 계좌번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3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조금 늘어서 1,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선정은 어디 아파트가 선정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파트는 12월달에,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이 된 아파트에는 500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로 해서 500만원을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로 지급이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마을로 선정되면 올해 것은 아직 안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상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개별적인 탄소포인트 가입한 사항이라든가 홍보한 실적, 사회단체 참여, 우수사례를 표로 만들어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과에서 기준을 해서 환경과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연초에 하반기에 평가할 거라고 본예산 신청받고 다음 달쯤 받아서 검토를 해서 1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 수도 절감하면 1만원인가 통장에 들어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입을 많이 해서 전기도 절감하고 수도도 절감하고 돈도 지급 받으면 좋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입하고 절감이 나타나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1포인트 2원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입되는 거지요. 저도 인터넷으로 가입한 거 같은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희가 나눔 장터 할 때 받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사 있을 때 받고 취합하면 저희가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가입하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방에다 텐트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나 수도 그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까지 지급이 되니까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산메아리 등에도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1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있어서 예산이 2,88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슬레이트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말씀드린대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슬레이트 건축물을 지붕 계량한다거나 철거할 때, 한 세대에 228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 본,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잖아요. 내녀부터 이렇게 한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할 때 개인적으로 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안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슬레이트 철거하게 되면 한 가구 건물 철거할 때 288만원 10세대정도 예정해서 2,88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구당 288만원이요, 건물이라면 건물규모도 다를 텐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세대라기보다 가구에 대한 건축물, 지붕을 계량한다거나 철거할 때 그런 개념으로 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거할 때 신고하면 지급한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고 돈에 관계없이 그 내용은 슬레이트 함량에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구청에 신고를 한다거나 별개의 신고사항으로 수반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옥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실 때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철거를 그냥 했잖아요. 철거업자들 불러다가 하다보니까 폐기처리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계양산메아리나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떻든 다양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가구 해체 작업시 석면으로 입는 피해가 구민들이 깊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포집기가 있는데 악취포집기에포집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7월 26일날 작전서운동에 설치를 하고 매달 한번씩 해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그 쪽에는 허용기준 이내로 해서 특이사항은 없고, 저희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 하고 주민신고가 있으면 바로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까지 신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번씩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기계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요? 공장이 있는 곳으로, 신고도 한번 안 들어오는데 계속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한양진 위원님 말씀도 하신 사항도 있다 보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서운동 있는데, 효성동 LG쪽 얘기 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주변에는 빌라가 많이 있고 공장은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