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무1과의 세입 총예산은 353억 2,200만원으로서 2013년도 353억 8,300만원 대비 6,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3년도 344억 6,4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이 감소한 343억 4,2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주요 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분은 신규사업자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비슷하여 4억 7천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대상자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신고사업장에 대한 지권가세를 통해 2,700만원이 증가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주택가격이 증가하였으나 공동주택가격이 6.1% 하락한 것을 감안하여 1억 8,800만원이 감소한 31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대상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과세증가분을 반영하여 7,200만원이 증가한 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 노력 결과 다양한 징수기법 등의 도입으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부터 4억 6,400만원을 징수한 결과 2014년도에는 그런 특수 요인이 감소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내지 73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8,030만원으로 2013년 9억 1,900만원 대비 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3년 8월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무관할 발급 확대로 증지수입 세입을 50만원 증가한 6억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6천만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예금이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유휴자금이 상승한 것이 요인입니다. 기타 수입은 신한은행이 출연한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7,500만원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환부금 8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운영경비이고, 단위사업은 구세 세입확보, 지방세 홍보, 개별주택가격 평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기본 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총예산은 2013년도보다 192만 5천원이 늘어난 4억 4,4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 현황으로 구세 부과징수에 1억 2,881만원, 체납액 징수에 1억 1,379만 1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6,171만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에 571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3,162만 5천원,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2,954만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에 5,262만원, 부서운영경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1,680만 4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세출예산액은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2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5만 4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비용 175만 5천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53만 2천원, 세외수입 카드결제수수료 275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0만원, 금고지정위원회 운영수당 521만원, 세외수입 카드결제단말기 임차료 14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법원 교부창구 출장비 14만 4천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프린터 소모품 79만 4천원,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52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168만원, 정수기 등 임차료 2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14년도 예산은 최소비용 최대 수입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입을 한 번 보면 약 6천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공시지가라든가 공동주택가격 하락,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세를 못 걷을 것 같고,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납액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더 못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못 받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액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싸이환타PSV라는 회사로부터 2억 3,500정도 징수했고, 황○○씨로부터 2억 2,900만원, 이 두 사람으로부터 4억원 넘게 징수했는데 그 특수요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열심히 하더라도 그걸 다 채울 수 없고 해서 4%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예상금액이죠?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겠다고 추산한 겁니다.

감액보다도 약 6천만원 이상 걷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걷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고액납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산세 체납이것이라든가 체납을 보면 몇 십만원짜리가 전부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입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세입은 약 6천여만원 정도로 금년에 비해서 적고, 세출을 보면 약 2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럼 좀 맞지 않는 것이 돼서 제가 세입부터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세출도 줄여야죠. 더 증액을 시키면 안 되죠.

저희도 세출을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줄인다거나 운영비를 줄인다거나, 저희가 써야만 되는 것은 그대로 현상유지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고를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금고선정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법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라든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의 인상,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제 질문사항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데, 금고는 계양구가 신한은행이죠?

예.

내년에 언제 금고지정을 하는 거죠?

내년 연말에 하게 됩니다.

기간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금년 말 아닙니까?

4년입니다. 내년 12월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호텔에서 할 겁니까?

금고를 저희들이 선정하겠다고 공고해서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접수되는지, 심사해야 될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미리 볼 수 없습니다만 서류 접수한 양을 보면 비공개로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봐서 호텔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것인지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호텔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1박 2일로 할 것이냐 당일로 끝내서 할 것이냐는 판단해서 할 겁니다. 현재는 예산을 1박 2일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어디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은행에 공시하면 은행에서 계양구 금고로 하려고 올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2명이 심의위원입니까?

9명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두 분이 참여하셨고요. 국장님 두 분 참여하셨고, 외부 전문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호텔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모텔이라든지 가서 해 본 적이 없고, 접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당일에 검토를 하고, 주요한 사항들이 우리 예산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선정하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협 같은 데, 지금 신한은행은 잘 안 쓰잖아요. 사실 거기는 일본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돈 다 일본으로 가잖아요. 농협은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이 쌀 한 됫박, 보리 한 됫박씩 모아서 만든 것이 농협이에요. 유일한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면 농협입니다. 농협은 농촌에도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농협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농협을 우리 구금고로 하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어느 부구청장이 시에서 지정했던 그 양식대로 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시에서 한 것 했었으면 농협이 됐었어요. 다시 조정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인신모독은 않겠지만 그렇게 야비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텔비, 숙식비, 저 점심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선정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지,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1박씩 해 가면서 밥 먹고, 외부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여기에서 충분히, 자료만 뽑아주면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심사항목들이 1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시와 맞춰야, 왜 시와 맞춰야 하느냐면 연관성 있는 시 예산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와 하면 행정편의상 좋을 것 같아서 시와 거의 맞춰가는데,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위원들이 선발돼서 가겠습니다만, 예산상에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이렇게 해 본 적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당 빼고 4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올라온 게 그 정도라서,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웬만해서 예산 줄이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올려야 되는가, 세무과는 되도록이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고 그래서 말 안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들지만 이런 것을 다 없앴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고선정 하는 것을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외부인이 수시로 접촉해서 심사위원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호텔에서 하는 것이, 공개되지 않은, 공개하지 않으면 당일 날 누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만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계양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해도 누가 찾아와서 압력을 가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나중에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디에서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4년 전에,

그 때는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호텔 숙박하고, 중식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시에서도 약 400억 정도를 신한은행에서 출연금을 받거든요. 저희도 매년 7,500만원 해서 4년 간 3억 정도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받는 건데요. 출연금을 시에서 안 받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금융회사가 있거든요. 지난 3년 전에 했을 때는, 저도 그 때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농협과 신한은행, 시티은행, 또 어디 와서 네 군데 왔었습니다. 신한은행으로 결정된 이유도 이율이 낮고, 이용 지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하고, 결정적인 것이 출연금을 내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출연금을 내년 심의 때, 시도 그렇고, 각 구에서 안 받는다 하면 아마 신협이나 이런 데에서까지 다 응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3년 전 심의할 때와는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보안을 유지하고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확정이 언제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에 결정되겠죠.

내년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선되신 분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저희로서는 속단할 수 없죠. 내년도에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세수 확보하시느라 세무1과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와 같이 올라왔는데,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발송, 홍보현수막, 1과에서는 40개를 제작해서 하겠다고 하고, 2과는 50개인데,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현수막도 있지만 주로 재산세입니다. 거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서 납부를 독려해야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하는 것이고, 2과는 자동차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시점이 다 다른가요?

그렇죠.

세무1과는 몇 월 달에 달 거예요?

저희는 7월과 9월에 게시합니다.

40개면 각 동당 4개씩 하는 거죠?

동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동으로 안 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거리라든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거기는 몇 월 달에,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이니까,

6, 7, 9, 10, 여기는 5개예요. 각 동당 5개라고 보면 양쪽에 약 100여 개가 온 동을 다 현수막으로 뒤덮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계속 달려 있잖아요. 시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계속 게시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무1, 2과가 잘 조정해서, 너무 현수막이 많이 달려있는 것도 보기 안 좋아서,

현수막 자체가 기본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고, 추가로 열흘 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아,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건가요?

예. 일반인들에게는 게시 못 하게 하면서 저희가 불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진 기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1, 2과가 현수막을 너무 많이 게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한 해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동에 보면 흑룡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세나 취등록세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민세는 해당이 되겠고,

주민세에서 개인 균등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수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자체가 군사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취등록세 그런 것도 내는지, 아니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주 관계없고 주민세만 내는 건지,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자기 집주소에서 군부대 주소로 이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과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재산세 1억 8,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신규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계양구 관내는 없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계양구 관내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6.1%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 일반상가라든가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삭감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하니까 그 정도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면 과세대상은 뭐가 있죠?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우리 상가건물, 개별주택인 단독주택,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은 다 과세대상이 되죠?

예.

계양구에는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자원에서 지하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역개발세로 됐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2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목이 예전에는 구세, 시세 명확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주민세라도 어떤 건 구세, 어떤 건 시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다 시세네요?

그렇죠.

그럼 2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세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표로 해서 과세합니다.

1인당 자기의 급여총액,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30명이면 30명 전체 토털로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합니까?

토털이요. 그러나 이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급여로 나간 총액을 과표로 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면적과 관계없이요?

면적은 따로 재산분으로서도 과세를 합니다.

50인 이하는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80개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작년 975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늘어난 거죠.

회사가 늘은 겁니까? 기존에 있던 데서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신규사업장이 늘어난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 전수조사 해서 과세대상으로 있는 것까지 과세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됩니다. 현재까지 그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까?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출연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내야 됩니다.

액수는 소액입니다만 증액이 됐어요. 매년 사유에 의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자치단체별 규모에 따라서 안분해서 통보해 주는 겁니다. 아,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지방세연구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의 세입규모의 1만 분의 1.5를 납부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증액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겠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세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특수한 요인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 2년 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연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효율적인 세정운영 해서 백만원이 증액됐어요. 세목이 어디서 증액이 된 건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저희들이 작년에 5만 건 정도를 신용카드 수수료 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는 만 건 정도 늘어나서 6만 건 정도 신용카드 결제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신용카드로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고요. 그 전에 신한카드라든가 몇몇 두세 개 카드사만 4~5년 전부터 했고,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한 것은 작년부터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233쪽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했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납세자 경품을 올해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주차장 사용 무료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럼 성실납세자에게 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주면, 부서 간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무료이용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준다는 것입니까?

내년 말에 추첨하게 되겠죠. 올해도 지난주에 추첨했는데요., 내년 말에 추첨하면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1년 동안, 우리 공영주차장만,

차종에 관계없이 대형차든 소형차든?

예.

몇 분을 추첨해서 드리는 겁니까?

계획상은 50명입니다.

50명이면 그동안도 성실납세자 상품권을 지급했던 것을 50명씩 했습니까?

올해는 60명을 지급했고요.

그 예산이 300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50분으로 했을 때 연간 주차장 활용 이용권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금액이 나옵니까?

현재 월정액 사용자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정액만 주면 될 수가 없죠. 월정액 따로 혜택 받고, 그것 또 혜택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사용할지 안 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월정액 사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가장 비싼 2급지가 월 6만원 정도 되니까, 만약 2급지에 이용한다고 보면 1인당 72만원인가요? 혜택 돌아가는 것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인당 72만원 월정으로 계산하면 50명이면 얼마입니까?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정기 주차권을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공영주차장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잠깐씩 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액도 기존 300 했을 때 상품권 지급했을 때와 50을 기준으로 해서 월정으로 하면 5,300만원이 나오고, 이 분들이 월정을 하시면서 다른 공영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무료고,

그렇죠. 공영주차장은 무료죠.

다 공영주차장이지 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 데나 주차해서 교통방해를 한다거나 안 좋은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이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주차장에 굳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파트에 주차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관내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주가 이 차, 저 차 끌고 다녀도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넘버가 기록됩니까?

예. 이름과 차량번호가 다 기록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A라는 사람에게 혜택을 줬는데 B라는 사람이 그 차를 이용해 한다면 사실상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건데 활용이 이상하게 되어 버리면, 그런 부분도 간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용자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상의 이름과 차번호를 부스에서 확인하기 때문에요. o 위원 김석현 보니까 확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방대 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없이 아무나 타고 가도 돼요. 붙어 있기 때문에, 확인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13년 올해부터 500만원 감소된 이유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의 사용료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건건 할 때 건당 비용이 있습니다. 400원 정도로 해서 2012년도에 22,000건 정도를 구입했거든요. 사용하다가 미사용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월되면서 최소 이용권수 비용만 1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5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 정보사업단에서 지역별 안분을 해서 가중치를 냅니다. 전국 자치단체 전부를,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치단체 규모를 봐서 통보해 주면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인구라든가 세외수입 부과하는 건수, 부과액, 이런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에게 안분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거기에 해 주셔야지, 350만원 증액은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매년 증액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조금씩은 증액될 겁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점점 커지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우리 계양구 세외수입 세수 규모가, 인구라든가 다 반영해서 규모가 전국적으로 보면 중상위 정도의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데 등급에 따라서 나온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세를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 해서 부족한 구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방금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국세청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납세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날 성실납세자들에게 표창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5년 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그 세무조사를 아예 안 하는 혜택을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구청도 그런 세무조사 같은 것 하잖아요?

합니다.

성실납세자들에게 주차장보다는 표창장을 줘서 그런 혜택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명씩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국세청과 똑같이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지방세와 다릅니다. 저희가 나가서 세무조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때 나가서 하는 거지, 국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포탈의 징후를 발견했던지, 정보를 받았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또 어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과 우리는,

물론 차이는 있겠죠. 우리 지방세 걷어봐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홈플러스가 3억, 토지와 건물 해서 3억 2천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의 어느 사람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세금 납부의 날인가 이런 날을 기해서 각 지역별, 세무서별로 몇 명씩 추천해서 표창을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세무조사를 5년간은,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면 주차권보다도 그 사람들이 5년 동안에는 내가 내는 대로 인정을 받는다, 특별한 것 없으면 받는다, 이런 사기를 돋워주는 방법, 물론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도 좋습니다만 국세청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양구청의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 하는, 이것도 좋은 홍보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성실하게 내면 그런 것 없이 하겠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제도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설령 뭐 했던 것도 이런 혜택을 내가 받으니까 성실하게 내야 되겠다 하는 홍보적인 차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가 작년 같은 경우 157억 정도 규모에서 5% 정도 납부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2%를 계산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신용카드 납부가 세외수입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선정하기 위한 비용,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다.

급량비에서 많이 줄었고요.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근무시간대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줄여서 예산절약 하자는 차원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기가 38,500원씩 월 냈는데 이것을 3만원으로 줄여서, 이 부분에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렌탈해 주는 회사가 구청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싸이환타는 아직 완납이 안 된 거고요. 황○○씨는 완납된 겁니다.

순차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싸이환타가 1억 3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납세자들이 내가 재산세를 내야지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항상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길거리라든가 아파트입구에 걸어놔서 자꾸 인식시켜야만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게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정기권으로 다 사용하느냐, 저희는 정기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해 보고, 그럼 얼마나 사용했다는 통계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연직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포하면서 세무2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본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89억 606만 2천원으로 세입은 8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7,706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설명서 177페이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어 2013년 대비 900만원 증가한 5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또한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어 2013년 대비 3,200만원 증가한 3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대비 총 4,1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 2억 7,706만 2천원을 두 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 3개의 편성목으로 구조화 하였기에 먼저 6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8부터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세 부과징수 사업은 고지서 및 인쇄, 우편요금, 여비 등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세출예산의 63%인 1억 7,447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80부터 182페이지, 시세 체납액 징수사업 또한 고지서 인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세출예산의 약 27%인 7,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2페이지 효율적인 시 세정운영은 편람과 세법 실무책자 구입비 및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지방세 홍보안내문 현수막 및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제작비로 64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세무과 기본경비 1,634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개의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4%가 일반운영비로 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520만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과 운영의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한 것으로, 이는 시각장애인 점자안내문 제작 등에 따라 2013년 대비 약 2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2과는 우리 구 세입예산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계양구의 세입증대를 위해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다른 데에서 줄여서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드백을 하려고 설문조사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지방세 점자안내문 해서 전 대상자들 423명에게 보냈고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6월에 39명,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는 세대주에게 191명 해서 653명에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총 9,890만 4천원으로 2013년 대비 5,208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수입 800만원,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와 과년도 과태료 포함해서 150만원, 민방위날 훈련 경비 등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1,694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풍수해 보험가입과 민방위 관련 시비보조금 7,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 주요 원인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비보조 예산이 올해 9,800만원에서 2014년도 4,200만원으로 5,600만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CCTV 총괄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안전행정 역량강화사업이 추가되어 5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7억 5,747만 8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업별로는 안전행정 역량강화에 7억 8,624만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억 301만 4천원, 민방위 운영에 5억 3,55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1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1,8I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0페이지 CCTV 상황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2013년도 11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593대로서 CCTV 회선 사용료 요금 3억 9,600만원 및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3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을 활용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용 4,200만원 등 총 7억 8,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91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 497만원과 차량유지비 350만원, 재해업무 관련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재난관리평가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안전관리계획서 등 각종 재난관리 유인물 제작과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난관리시설물 점검 출장 여비 등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에 1,7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93페이지,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로 4,202만 8천원을 계상하여 안전관리 자문위원 점검수당, 수방장비의 구입 및 수리 비용과 재난발생시 대비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활용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94페이지, 풍수해 대비 보험가입료로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민간이전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 재난재해대비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를 1,399만 2천원 계상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실제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 물품구입비, 행정지원 강사료 및 참여자 급량비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6페이지, 재난재해예방 사업으로 5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175만 3천원을 편성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교육 참여자 교육 여비로 22만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운영으로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 여비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기타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계양구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보조를 위하여 유류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8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7만원, 시비 1,451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4,43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지서 유인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 600만원, 민방위 훈련 운영비 190만원, 민방위 실기 및 안보강사 등 2,530만원과 민방위 업무출장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44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및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여비 등 일반보상금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 청소년 민방위교실 10회 운영으로 강사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계양구 관내 총 15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2,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사업은 화생방용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한 폐기 처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국비, 시비, 구비 30, 35, 35의 매칭 비율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 주민신고 활동 추진사업입니다. 안보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주민신고 요령 교육 강사수당,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2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02페이지, 인력동원 훈련으로 동원 대상자 실비 보상금 지원비를 전액 국비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충무계획서 유인비 1,500만원과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기본계획서 및 교육교재 제본, 참여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상황부 인쇄, 소양강사 수당 등 1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를 3억 9,1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에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부서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서 20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기금전출금으로 3억 1,8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구정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한 달 전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학력 분포 비율 및 고위층 자녀, 우리 인원이 161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학력을 보니까 대학 졸업생은 몇 명 없고, 가장 많은 인원이 전문대 재학생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 대신 고위층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위층 자녀는 제가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죠?

4급 이상,

다음에는 복무 중단했던 공익근무요원들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세 사람이 복무를 중단하고, 기소 중지된 사람도 있네요. 기소 중지돼서 잡혔습니까?

잡았습니다.

잡아서 조치는 어떻게 됐죠?

일단 기소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벌금 30만원 및 불구속 재판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범죄 사실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 무단 복무이탈이네요, 탈영이라고 봅니까?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급여를 받든지 할 때는 저희에게 미리 신청해서 아르바이트라든가 해서, 생계곤란자에게 하는데요. 서○○씨 같은 경우는 부평 쪽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도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나가죠?

국방부 상병 기준으로 해서 11만 7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봉급 말고 수당 주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는 중식비만 하고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지출하는 것은 행정보조로 된 공익요원과 사회복지 쪽의 중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사기앙양 그런 것들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금액 아닙니까?

서비스가 아니고,

그것을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급별로 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올린 것은 상병 기준으로 해서 17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사회복지쪽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요.

공익근무요원들은 봉급기준이라든가 사기진작비라든가 국내에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 계양구청에서 공익요원들에게 베푸는 보너스 금액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너스가 별도로 없습니다. 규정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처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급여에서 빠지죠?

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립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방범용 CCTV입니다. 올해 몇 대를 설치했죠?

금년에 53대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도에는 신규설치 시비 해서 6개 계획 잡혀 있고요. 다른 부서 쪽, 여성아동과라든가 추가로 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6대 설치하는 금액이 4,200만원입니까?

예.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비가 아닌데요?

시비입니다.

그럼 내년에 6대 설치하는데 순위는 결정이 됐습니까?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일단 방범용이다 보니까 경찰의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많이 난 지역을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한 다음에 경찰서에 문서를 보내서 민원이 들어왔던 데를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경찰과, 방범용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디에 위치하니까 그 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 어쩌라 하면 선심성 있는, 활용도가 별로 없는 그런 장소에 CCTV가 설치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찰과 협의해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몇 대 정도를 어디에 해야 되겠느냐, 경찰에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공문서를 받고 해 줍니까? 아니면 경찰 말만 듣고 우리가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가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경찰서 같은 데도 사고 난 지역이라든가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요. 저희가 보낸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금액이 4,200만원밖에 시비를 못 받았는데, 작년의 반도 못 받았어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9,800, 약 1억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의 반도 못 받았어요. 물론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시에서도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장소를 미리 경찰과 협조해서 이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올렸는데도 이렇게 6대만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올렸는데도 줄여서 6대 금액만 나왔는지, 아니면 아예 4,200만원을 받았으니까 6대밖에 설치가 안 되는, 금액 내려온 것에 맞춰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15대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시에서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줄여서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렸는데도 예산상에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시에 더 요구할 수 있겠네요? 주민이 불안하다고 하고 추경 때 다시 올릴 수 있겠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금년도에는 1억 정도 받아서 50 몇 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선수들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데를 봐서, 여기에서 아시안게임 하는데 외국인이 죽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내년 아시안게임은 9월에 있으니까, 내년 3, 4월에는 추경이 있어요. 그 때 장소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방대도 있습니다만 지역구에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할께요. 갑구에 있기 때문에 갑구를 위주로 하는, 그러면 을구는 안정적 생활을 못 하고 갑구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여러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설치해 주십시오. 물론 6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내년 예산에 강력히 얘기하고, 우리는 아시안게임도 몇 개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데는 이런데 이만큼밖에 안 줘서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조금 더 예산을 따서 취약한 쪽에 많은 방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난지원금이 2천만원 정도, 금년에는 5천만원 정도 했는데 3천만원이에요. 내년에는 눈이 안 온다고 미리 기상대와 얘기가 됐나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583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내년에 만약에 수해가 난다거나 설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전복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금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9,250만원 정도 지출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천만원만 계상시키고, 만약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예비비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는 아주 잘 났던데요. 계양구 재난안전 준비 끝이라고 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신품, 얼마나 좋은 신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품이 다 완료가 됐다고 신문에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저는 신품도 사고 했으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적게 예산을, 적은 예산 가지고 뭐가 끝입니까? 우리 계양구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니까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잡았는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시비를 받습니까? 전액 구비죠?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해가 크게 났을 때는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비비 전 예산의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물론 추경은 금년 월동이 다 지난 다음에 합니다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재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원이라든가 인력, 조치사항들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 저는 큰 항목만 봐요. 금년에는 기상의 덕을 봤는지 우리나라에 태풍도 없었고, 인천지역에는 큰 비로 인해서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5천만원 세우고, 내년도는 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계양산이 막아줘서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에 난 것도 보고, 이상하다 했는데, 물론 예산편성상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됐습니다만 재난사고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나 시로 요청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셔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강조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게 아니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90페이지에 CCTV 상황실 운영비에서 회선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와 4,62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CCTV 회선사용료가 얼마 증가하고, 유지보수비는 얼마 증가했습니까?

70개 회선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이 55,000원씩 계산하면 4,62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품 유지보수비는 2,500 그대로 있고, 지난번에 70대 한 것 증액된 것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4,600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비인데, 2013년도에는 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3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4,860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5,210원으로서 약 350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1,500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경비가 15만 8천원, 일반관리비 등 150만원, 부가가치세 170 해서 전체 계산했을 때 1,934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이라고 하면 3억이 12명이면 월 205만원의 급여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전체 노무비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다른 사항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을 따진다면, 그런데 2천만원이면 1인당 거의 용역비용이 167만원이 증가해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따진다면 3억이었으면 205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 정도 되는 게 금액이 167만원 정도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1인당 급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1인당 133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노무비만 해서 기준 임금 해서,

1인당 금액으로 따져보죠.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임금이 95만 3,430원 나오고요. 야간 근무수당 수당이 16만 6,720원, 그리고 휴일수당이 15만 1,090원, 연차수당이 65,120원씩 해서 전체 133만 6천원 정도입니다.

그럼 책정금액이 133만원이면 한 70만원 정도는 어떤 비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업체에 마진이,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2,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 3억 중에서 거기에 비용이 2,800?

2,800이 아니고 2,63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비용은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금도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 137만 6천원 정도, 상여금이 47만 6천원,

여기에 따로 상여금이 산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으로 전체를 보면 어쨌든 용역회사에서 수수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 따지고 보면 1인당 20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추가 발생이 167만원 되니까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12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3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비상급수 15개소에 있는 것이 80년도에 설치된 것이 4개소 있고, 90년도가 8개소 있고, 2000년도에 3개 해서 15개가 되는데요. 시설이라는 것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은 관계로 상승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에 3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수중펌프라든가 고장난 것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을 하나 완전히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펌프 같은 것은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급수 같은 것은 항상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펌프가 고장 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질구레한 수도꼭지나 이런 것은 그런데 펌프가 고장 났을 때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면 한두 개 정도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지출할 것이라 해서 3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서 아예 펌프를 250 정도 드는 것 교체할 것을 감안하고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오래 된 것은 점차적으로, 몇 년 세워서 싹 교체하는 비용을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장 난 것을 교체하기 보다는, 아까 80년도에는 4개, 90년도에 8개라고 말씀하시는데, 80년대의 오래 된 펌프는 아예 교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타당하다 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도 수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 몇 천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6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서 방독면 폐기 처분에 신규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개 정도 폐기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방호사령부에서 폐기 요청한 것이 5,83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는 일부 300개, 200개 정도 같은 경우는 자체 각 동에서 폐기처리 했었는데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어려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5,830개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하는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체 방독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17,590개, 5,830개 해서 12,92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830개 폐기하고 다시 1천 개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00에서 5천 개 빼면,

13,920개 내년에 구입하면 13,922개,

5,800개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로 폐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뜯으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폐된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폐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뜯어봐야만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군방호사령부에서 방독면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도까지는 폐기하라고 해서 연초에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연식에 대한 것을 일제 폐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5,800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얼마나 오래 된 거예요?

90년 이전이 214개 정도 됩니다.

15년 거의 다 되어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1페이지에 주민신고활동 추진인데요. 주민신고행사 현수막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홍보물 제작하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신고요원 교육관련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

저희가 주민신고요원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요원으로 된 사람들 전체를 교육하는데요. 그 참여자에 대한 보상성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연장 사물함을 만원짜리로 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했습니다.

주민신고 홍보요원 언제 모집했어요?

각 동에서 별도로 주민신고망이라고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몇 명 요원이 있어요?

전체 690명 정도, 기본 신고망이라고 해서 통반장 460명 정도 하고요. 고정 신고원이라고 해서 영업장 운영자 지정해서 154,

그러면 지난 7월에 여성회관에서 계양경찰서 주최로 주민신고요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맥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그것이 주민신고요령이라고 해서 6월 18일 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새터민 안보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강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최가 경찰서 같았는데, 우리 구인가요?

예.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6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월 모인다거나 모임을 갖거나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주민신고요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각 동에서 승낙서 받고서 인원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모임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결국 통반장을 활용해서 통반장들이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통반장만이 아니라 집배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나 지구대 등,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상한 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망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만들어져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253쪽 기금전출금이 7,2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출연금은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 간 보통세 수익 결산으로서 저희가 3년 평균 연액이 318억 6,131원으로서 거기의 1%를 계상한 3억 1,861만 3,118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전출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607쪽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78만 6천원 들어온 것 맞는 건가요?

이것은 전년도에 2억 4,500에서 7,200이 증액돼서 3억 1,800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옆에 보면 예치금 회수해서 지출계획에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치금이라는 것이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608쪽 지출계획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서 작전교외 7개 정밀점검 용역을 해서 8,9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럼 전년도에 4천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예.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4천만원은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한 것으로 22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작전교 외 정밀점검 용역은 건설과에서 교량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작전교외 7개소인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4,500, 이것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금년도에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것, 미리 설치한 데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없애고 내년도에 실지 지진계측기 들어가는 예산이 1억 4,500은 있어야 제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9천만원 예상했는데 1억 4,500이면 약 5,5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 상반기에는 국산업체와 외국산 업체 두 군데를 표준한국연구원과 지질연구원에서 한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한 것은 시스템을 인정해 준다고 했다가 하반기부터 국산업체가 한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는 국산 것으로 해서 9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외국산이 1억 4,500에서 1억 5천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저희가 설치해 놓고 인천시청과 방재청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국산 것은 시스템 자체가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표준으로 나와 있는 지진 계측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1억 4,500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측기 설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AS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S는 용역비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 7%에서 8% 정도를 관리비로 잡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단가다 보니까, 또 예민한 기계잖아요. AS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설치해 놓고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AS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면 설치하나 마나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비 장비구입 6천만원, 이건 뭐죠?

환경과에 방독면 방제복이 있어요. 방제복만 전년도 구입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물품이 필요해서 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몇 벌을 구입했는데 부수적인,

두 벌 구입했는데요. 방제복만 되어 있지 산소 호흡하고 메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 호흡할 수 있는 물품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입했습니까?

지금 안 하고, 기금 결정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09쪽 기타수입에서 31만 2천원은 뭡니까? 이것도 자료로 포함해서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팀을 복구팀에서 안전기획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복구팀 인원을 안전기획팀으로 한 명을 빼서 했고, 안전기획팀에 여비를 증액한 겁니다.

예.

금년 서류상으로는 폐기되어 있는 상태고, 실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독면 구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5천 개씩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천 개, 그 다음 연도 천 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