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4,318원 보다 5.1% 증가한 4,538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식품공중업소 위반 과태료와 공중업소 과징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2,470만원과 식품안전점검 및 단속여비 스마트폰 사용금, 식품수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인 국고보조금 728만 8천원, 모범업소 지원 및 우수업소 조정지원비, 어린이기호식품 전단관련 활동비인 시비보조금이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564만 3천원보다 8.4% 증가한 1억 3,628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총액의 0.04%에 해당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26쪽 식품위생관리에서 외국인 특화거리등 우수음식점 조성사업비 1,400만원과 우수음식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비로 영업시설 조사에 필요한 거리측정기와 수거용 냉장고 구입비로 95만 5천원과 예산안 428쪽 유통식품 관리강화에서 안심먹거리 제조업소 안내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식품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 200만원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교육비 500만원이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입예산 수입부분에서 설명서 228쪽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 2,800만원 그 밑에 보니까 같은 내용에 1,400만원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내려왔는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하나는 국비, 하나는 시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2,800만원은 국비고, 1,400만원은 시비가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외국인특화거리 관련돼서는 예산이 700만원 들어 왔는데 이 700만원은 주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총1,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외국인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거리 외부 쪽은 그렇고 내부 쪽으로 시에서 메뉴모형도를 만드는 것하고 모형에 따른 가격표를 만들어서 업소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특화거리 쪽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우수업소하고 외국인특화거리로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크게 외부적으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보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더 받아와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자체도 예산이 부족해서 국고 내려온 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못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30쪽에 세출부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네요. 한달에 26일씩.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공중위생감시원하고 1회 활동비는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10명 공중위생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평균 26일정도 확보하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는 겁니다. 1,040만원 세출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월 26일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연간입니다. 연간 1일 활동하는 날수 기준이 1인당 26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별로 2회정도 하신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26일을 하면 연으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름철이나 몰아서 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생등급이라든지 현장 지도점검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12개월 동안에 시기 별로 할 수 있는 그때그때 업무를 할 때 부수적으로 그분들을 보조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달에 1인당 2일정도 활동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10명이라고 하면 저희 계양구에 업소가 얼마나 되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중업소가 1천개가 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분이 한달에 2회 정도 한다고 하면 미미한, 실제로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을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활하지는 않고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서 투명한 위생지도를 하라는 측면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산확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한다고 해도 민간이 저희 공무원처럼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몇 년에 한번 정도로 관리가 될까 말까 그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4, 5년에 한번씩 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될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감시원 같은 경우는 지도하는 개념만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단속 위주의 행동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서 사전에 그런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일차리 창출도 하고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업소에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학보 문제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부족예산을 자르다보니까 예산문제가 큽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 예산이 많다고 하면 시에서 부족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구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구 재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학교 앞에도 연간 14일로 되어 있는데 지도요원들이 14회를 해 가지고 학교 앞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학교주변 부분은 그렇게 업소숫자는 많지 않고 전담요원 10명이 학교주변에 배치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예산 문제거든요.
한양진위원
너무 형식적인 기본적인 틀에서만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재정이 확보돼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말씀드렸던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700만원 더 해서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로 외국어 메뉴판이라든가 지주간판 이런 것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문화의거리라든가 이런데 올 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그쪽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리 조성부분은 공원과에서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이고요. 거리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경관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쪽에서 내부에만 안에 들어가서는 외국어 메뉴판이 잘되어 있는데 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녹지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리조성부터 정비를 해 놔야 내부도 보기가 좋은 거지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거리가 그 쪽 거리 자체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리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지만 경관녹지과 하고 협의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시안게임 관련돼서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외부가 질서가 없는 상태로 하절기에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단속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측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상가가 밀집된 곳은 상가번영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 책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할 거는 한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 지지 않으면 저희 공권력으로 단속만 해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 가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2월달에 부산에 젊음의 거리가 잘 돼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갔다 올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부산을 가볼 필요성도 있지만 부평 문화의 거리만 해도 우리 문화의 거리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는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는 완전 유흥업소 위주의 문화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경관녹지과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의 하셔 가지고 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계양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세원고등학교 한 건 발생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원인이 뭐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샐러드 쪽에 또띠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염균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방리에 있는 여고입니다.
한양진위원
단체급식소 그 다음에 대형업소 부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라든지 부페는 하절기에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150개정도 되는데요. 그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나야지만 구청에서 가서 조사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는 전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청에서 학교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업소 뷔페는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세균오염도 검사를 한다든지 개인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식품에 대한 대장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항시 하지는 못하고 위험이 있는 하절기에는 수거를 일부 수거 검사하는 그런 것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 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검사를 전 업소 한번씩 하셨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전 업소는 못하고요.
한양진위원
대형업소만 따지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대형업소도 전체는 못합니다. 20여개 정도해서 거기에서 취급하는 위험한 식품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은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업소 같은 경우 지금도 손님들이 많아서 영업활동이 활발한 때인데, 이런 때도 하절기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절기에도 김치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직접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을 많이 쓰고, 유통기간 등이 오래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김치 같은 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올 때 다 익혀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됩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익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익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익기 전에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업소 위주로 저희가 대형업소에서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형업소만 위생 점검을 나오냐 너무 자주 나온다 이런 부분이 불만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다고 안할 수 있습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 위험도가 높은 데는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데는 1년에 3회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주 큰 데는.
한양진위원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사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점검도 해 줘야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위생과장님, 계양구 식품위생업소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숫자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2,760개정도 됩니다. 일정숫자가 폐업이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신규도 같이 발생돼서 숫자적으로 줄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다만 변동은 많이 있습니다. 명의이전이라든지 1천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700개니까 거의 3분의 1이상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명의이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영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딴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지속성은 없는 부분으로 해서 음식점들이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승계를 받아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대부분이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는 300개정도 되고요, 폐업도 그 정도 일어나면서 신규와 거의 유사하게 숫자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낸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축경기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진 자리에 다시 신규로 생기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조동수위원
2,700개에서 1천개 업소가 변동,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규하고, 명의이전, 폐업하고.
조동수위원
위생식품업소가 불안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요. 많이 불안정하고 계양구민에 비해서 업소 숫자가 너무 많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숫자 조정은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소비하는 인구수에 비해서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음식업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특화거리 해서 우수음식점을 조성해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의 분위기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7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700만원 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계양구 이미지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약간 예산을 더해서 라도 좀 대내외적으로, 외국인을 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업소에 대해서는 외부에도 표시를 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모범업소하고 외국인 이용 편리한 업소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거지 자체는 계산택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쪽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 일반 업소가 아닙니다. 유흥업소가 술을 주로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위기 전체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자체 분위기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데 이 부분이 그 쪽 거리 조성 자체도 그렇게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번영회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묘연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 일변도로 계속 한다고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는 감정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어떻게 해야 당신들도 살고 우리가 업무하는데 계양구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거리조성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쪽거리에서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된다, 지금은 예산 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계속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수위원
도시계획상 시설은 갖추어져 있잖아요. 유흥인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행정이 나름대로 지도나 어떤 투자를 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허가가 나서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서 외국 분들이 와서 사실 어떤 모텔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숙소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 자체는 행정이 다가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10년 전에 시드니를 갔었는데 항구 옆에 업소가 있어요. 밤에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갔는데 하얀 천으로 거리 건물 옆에 붙여서 해 놨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런 것을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질서 정연하게 지켜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허용해주면 그것보다 더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하고 환경이라 든지 국민의식이라든지 거리조성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계산택지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파라솔 같은 것을 쳐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서 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앞에 그런 시설을 하면 타지역에 파라솔 민원신고 들어오면 영업장 외 영업이라고 해서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이 돼서 고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하고 환경, 소비자들, 업무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정이 외국인 특화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에 나가면 그 지역에 문화나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보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부분이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 가지고 계양을 알리면서 행정서비스가 있음으로 해서 인천시 계양구 해서 외국인한테 놓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들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중에서도 위생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된 일본 방사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공중위생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쪽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인원을 딱 줄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도 하고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세목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10명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잘하는 업소에 대한 표창장이 아니고 패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우수업체라는 말씀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패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30쪽에 한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추가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만 증액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전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주들이 사전 홍보를 위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위생을 생각한다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적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쪽으로 해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지 되고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체예산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돈이 풍족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1쪽에 홍보와 관련된 책자라든가 이런 안심먹거리 책자 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런 홍보물이 발간되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5종 이상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행이 되고 있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식품제조업소 관련해서 예산을 5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으로 섰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안심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할 때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기본바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심먹거리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려고 하면 많은 수입이 있어야지만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이유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판매거래처를 관내에도 식품소비를 많이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를 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업소 환경을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좋은 식단을 홍보물도 제작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도 요식업을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안내 책자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부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하길래 그 많은 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보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충분한 숫자는 사실만 들어지지 않고요. 일부 소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업소들 손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큰 업소를 위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소에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국한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업소에 배부를 하실 때, 저는 이런 혹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업소에서 귀찮으니까 손님들한테 볼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돈 들여서 제작하고 구민의 위생에 관련된 안내나 홍보 책자기 때문에 업소에 배부를 하실 때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게 끔 비치할 때 그런 것도 관찰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 깊게 해서 많이 배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책자는 만들지 못하지만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 들여서 많이 발간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6쪽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보면 거리측정기라고 165천원이 있는데요, 거리 측정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증측이 되거나 이랬을 때 면적을 재는 기구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리로 해서 작은 기계인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쏘게 되면 그 거리가 바로,
윤환
윤환위원
바로 면적으로 환산이 돼서 나오나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거리를 자로 재고 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대로는 부족해서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냉장고는 음식식품수거용 냉장고를 구입하시 겠다는 건데, 이것도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같이 썼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전용으로 냉장고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0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맞춰서 하고요, 거기에 오래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수거하면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로 반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량이 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바로 맞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사능 측정기 구입을 하겠다고 1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저희 구에는 없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산물 계통이 일본에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구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사능 문제가 일본에서 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만원인데, 추경에라도 진작 구입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 식약청에서 카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요, 수입 할 때 전량 다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수산물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내년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빨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사능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종들은 폐업 수준에 이르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계들이 구입돼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영업이 안전하게 구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구입해서 아무 문제없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늦었는데 빨리 구입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이 1억 3천여만원 증액이 됐네요? 227쪽에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현장 중심의 스마트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해서 148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식품안전정보통신요금 보조금 국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진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스타스마트폰처럼 현장 나갈 때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8대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원돼서 내려온 기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금이라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5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여비에 있어서 600만원이 전년도나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업소가 2,760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전하고 폐업하면 1천건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 신규 300여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비가 2만원에 5명해서 5일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항상 여비는 부족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식품접객업소에 지도점검이랄까 이런 것이 잘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직원들 여비는 100%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60%에서 70%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인당 한달에 5일정도 지급하는 기준으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3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현장을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여비없이 업무 진행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여기는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통식품 관련 관리강화가 많은데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업소 같은 데하고 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문제는 여비도 부족한 부분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출장을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은 나가는데 여비를 수령 못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부족한 부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발 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기 바쁜 실정입니다. 업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도 하고 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뛰어다니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까지 1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자체가 부족하고 내년 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렬부분입니다. 8급이 행정단수로 되어 있어서 인사이동이 잦아요. 그래서 8급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법에 있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양성할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식품업소를 많이 방문할 거 아닙니까? 아울러 요식업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도 많이 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결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가 보면 주방 쪽에는 미흡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실 때 청결부분을 같이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리장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식을 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안 됩니다. 대개 보면 뭘 하시다 먹고 살 거 없는데 음식점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계화를 어떻게 시켜줘야 할 것인지가 부서장으로 책임이고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잘됐든 잘못됐던 모든 것을 사진 촬영하라는 얘기를 해서 자료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편집해서 업주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로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편집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폐업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신규도 있지만 폐업하시는 요식업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결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조리하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입고 청결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조리장 부분은 스텐다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 놔야지만 위생관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주방에 어떤 시설이 없으면 어떤 물건을 쌓아놓고 하면 정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 시설들을 갖춰 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규가 등록이 되면 현장을 가보시고 신규에 대해서 허가를 하실 때 가능한가 아닌가 하시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을 드린 바 있지만 그런 요식업 같은 경우 인허가를 하실 때 행정지도 점검 허가가 가능한지무허가가 아닌지, 전자에 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무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도가 저희한테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업주분한테는 어려운 처리 방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시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건물자체가 무허가다 사후에 아는 부분이 돼서 여기는 무허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영업신고를 내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허가로 2년 6개월동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 봤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거냐.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 실수잖아요. 똑바로 하셔야지요. 업주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발생이 된 거지요. 앞으로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허가를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허가인데 사고 나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검토를 잘하셔야 지요. 그리고 238쪽 하단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이 사실상 주민으로 하여금 주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포상금이 3건해서 나간 것이 있는데요. 신고꾼들이 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200만원까지 세워라 했는데 신고꾼들 직업상 되어 버리는 부분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50만원으로 줄인 부분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봐서 정서적으로 맞으면 되는데 신고꾼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행정 관청에 보내는 이런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3건이 다 그런 건이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바람지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침 상에 되어 있어서 200만원 해 봐야 먹잇감 주는,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지침 상에,
유순
김유순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을 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세워주도록 되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과장님께서도 건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쓸데없는 예산이 왜 여기에 책정이 돼야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처음에는 200만원 됐다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부해서 50만원으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 하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선진지 견학사업 요식업 분들이 워크숍을 가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된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식품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1쪽에 보시면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비 1,550만원 예산이 우리 몇 개 요식업소가 참석을 했다고 그랬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6개 업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16개 업소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은 따로 되어 있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운영비라는 거지요. 기금으로,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생사할 때 텐트치고 부대설치하고 부대행사로 댄스나 등등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기금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 관련해서 2천만원 세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천만원 세우는 것을 내년에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비, 구비 매칭이 되어 있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수입이 잡히는데요, 수입 금액하고 시에서 주는 것 하고 그래서 쓸만큼만 7,3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쓸 것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요리경연대회 한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잖아요. 2,760개소가 일반음식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개 업소가 참석했다 사실 그때 1년에 한번씩 업소에 홍보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성격도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업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기회에 1년에 한번쯤은 요식업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날 만큼은 홍보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9쪽, 공중위생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따른 부분을 굳이 10개를 제작하실 계획은 없으시다고요? 대상자가 있으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예산 세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축소시켰는데 표창장도 있는데 굳이 표창패를 하시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표창패를 10개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10개를 안하고 저희가 표창패하는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숫자는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 두 개 하고, 다른 운영비로도 쓸 수도 있다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리고 232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우수음식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우수음식점하면, 외부초정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초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신규로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업주,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강사초빙해서 하셨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36쪽에 냉장고 2대를 비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전용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거물품 보관 할 수 있는.
박명숙위원장
기존 냉장고 고장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한대밖에 없었는데요.
박명숙위원장
한 대 있는데 한대를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두 대를 하신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던 것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대는 확보를 가정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쓰다가 부족하니까 두 대는 이렇게 마련이 돼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몇 년도 구입한 것이고 몇 리터짜리 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80만원이면 일반가정용입니다. 투도어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통상 위쪽에는 냉동실이 있고 아래쪽에는 냉장실로 쓰는 일반냉장고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안심먹거리 제조업소 안내책자 발간이 있는데 신규로 책자를 발간 하실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3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대형업소들이 이 책자를 보고 그 쪽을 많이 활용을 하라는 뜻에서 하시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보를 알려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도 많이 하고 신규 업체도 많이 생기는데 발간했다가 그 업체가 없어지고 하면 이 책자의 구실을 제대로 할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은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안내책자입니다. 전체 업소를 다 수록할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책자에 수록하는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품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70개 제조업소가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 영세한 부분까지는 다 수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산 하는 그런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숙위원장
기존업체들이 고정 거래하는 곳도 있을 텐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할 것은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윤종석입니다. 주정택 팀장입니다. 청결팀장 김상기입니다. 무보직 이운철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에 노영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은 2014년도 대비 2억 6,742만 5천원이 감소한 58억 2,89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4억 4,562만 8천원, 기타 수수료인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가 4억 3,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41만 1천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2,300만원, 그 외 수입 9,332만 2천원, 지난연도 수입 35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억 8,202만원 감소된 50억 8,007만 1천원이며, 국비보조금은 2억, 시비보조금은 6억 2,80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대비 9억 959만 1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계양구 총 일반회계 3,008억 5,168만원에 5.8%를 차지하는 177억4,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75억 8,300여만원, 음식물폐기물감량에 52억 2,500여만원, 폐기물시설관리 2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9억 3,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깨끗한거리 조성에 3억 7,237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에 6억 7,751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54억 6,212만원, 폐기물재활용 추진에 10억 7,12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감량화 단위사업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52억 2,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미화원인건비,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로 49억 1,506만원, 기본경비 1,73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250쪽에 노면차 관련돼서 노면차 유지관리비가 4,600만원 들어 갑니까? 연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명청소차는 5대가 있고요, 살수차 두 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비가 4,600만원이고 시비로 4,600만원 보조해 줘야 되는데 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올해는 지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9,200만원이 소요 되는데요.
한양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팀에 가서 알아 봤는데 예산팀에서는 일단 구비만 세워놓고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만약에 구비 9,200만원 세워 놓으면 시에서 전혀 예산을 안주니까 구에만 세워놓고 계속 요구를 하다가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안 주면 그때 가서 구비를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적게 편성된 내용이 그렇다, 예산을 편성 안했을 경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드림파크로나 일반 도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도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편성 못 한 것 같습니다. 시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드림파크로 같은 경우 별도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팀하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래도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희도 이한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요청해서 되도록이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구비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노면청소차 2억원에 신규 한 대 교체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오래돼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이한구 시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세워 주게 된 겁니다. 노면청소차 한 대 예산이 떨어져서 국비, 시비 75% 받고 구비 25% 해서 2억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2004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10년이 안된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고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신규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한구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신규 구입이 되면 유지관리비는 삭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넉넉하게 시비가 보조 됐었는데요, 2년 전부터 계속 시비가 조금씩 보조되기 때문에 실제로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비가 너무 타이트한 형편입니다.
한양진위원
신차를 구입해도 유지비는 같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차 구입했을 때는 유지관리비라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는 건데 아무래도 신차는 고장 부분에 있어서 적을 것이고 최소 1년 정도는 AS를 받는다 든다 해서 1년 동안은 유지비가 안 들어가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여기 2억은 차량구입비 하는 것만 2억이고요.
한양진위원
새 차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그랬을 경우 유지관리비가.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7,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면청소차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5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면청소차를 한 대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한 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대 수리비가 7,400만원이면,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수리비만 2,600만원하고 유류비 포함해서입니다. 한대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한양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노후 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셔야 교체 이유가 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한 대 수리비 따로 된 것은 없고,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렇게 평균치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교체차량은 가장 오래된 차 아닙니까? 근년에 구입한 차량은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후 된 차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1천만원이고 1,5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수리비 종류 자체가 원래는 노면청소차가 크게 보면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는 시도로고, 일종 크기 이하의 도로는 구도로인데, 구 도로를 청소하면 시에서 돈을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전에는 돈을 많이 줬었는데 수리비를 많이 줬었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쥐서 구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면청소차 한 대는 새것으로 구입하니까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예산이.....,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운영비가 적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교체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비만 새로 구입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유지비는 경유 대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수리비만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리비 2,600만원 들어가면 500만원 선인데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노면청소차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구입하는 차만 2004년도고 재작년인가 두 대를 구입한 적이 있잖아요. 연식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두 대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규하고 기존차량만 가지고 있는데요, 연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나 이런 질의를 드린거고 노면정소차가 노후돼서 2004년식이라고 해서 한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몇 년도 식인지는 예산하기 전에 알고 오셔야 되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차량 한대하고 2011년도 차량 한 대 있는데 나머지 두 대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예산에 두 대 정도 노면청소차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다른 차는 노후화되면 교체될 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리비 2,600만원정도 든다고 하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노면청소차가 우리 구 도로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위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와서 노면청소차를 운영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 1,200만원에서 900만원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가 전에는 기존에 10대가 있었고 신규로 10대를 더 구입 했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CCTV는 사실 질이 좋은 건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동할 때는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카메라로 바꿨는데 이것을 이동하려고 하면 케이블을 다시 깔아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데는 약7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것은 옮기기는 편하게 돼 있어서요, 25,000원 들어 가는데 토탈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0회선을 20회선으로 하다보니까 9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한양진위원
카메라 화소가 옛날 것은 촬영한 것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화소를 높여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옮길 때는,
한양진위원
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무단투기가 없어졌을 때는 민원소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 설치했을 때 비용이 화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하는 비용을 사용료 자체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전에 25,000원 정도 들었는데, 사용료가 값이 비싸가지고 7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신 이동하는 비용을 안 주려면 사용료가 비쌉니다. 7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 화질이 좋아지는 반면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밑 쪽에는 무인카메라 설치 협조자에 대한 전기세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개 정도가 개인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면 개인 전기를 따오는데 거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면 4천에서 4,500원이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월4천원에서 4,500원을 손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6,2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가로등이나 이런데서 전기를 활용해서 쓰고 우리 구 건설과 유지관리비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개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해서 개인들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달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전기를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그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안하나 싶은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설치해 달라는 위치를 가 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약 한달동안 걸립니다. 개인들한테 허락 받고 집주인한테 동의 받고 하는 것이 오래 걸리고 개인들이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259쪽에 대형폐기물 잔재처리비용 같은 경우 소각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에 송도하고 청라가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에 최종적으로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가격고시를 하는데 톤당 34,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25% 인상돼서 43,000원으로 인상돼서 확정고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5% 증가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소각장 관리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는 경기, 인천, 서울에서 같이 관리하고요, 이것은 주로 수도권매리립지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가격고시가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34,507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3,404원으로 확정고시가 내려와서 약25% 증가한 비용입니다.
한양진위원
262쪽에 계양산 나눔장터 개최 관련돼서 해마다 텐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150만원 예산이 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나눔장터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것이 인터넷에 신청 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보니까 제가 두 번 정도 해 보니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알고 신청을 많이 할까 했는데, 개인들이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고 단체에서 3개월마다 하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텐트를 많이 쳐야 됩니다. 텐트를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20개 쳤는데요, 5개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비용하고, 나눔장터를 내년에 활성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별 차이는 없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 해볼까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볼까 하는 비용입니다.
한양진위원
판에 박혀 있는 행사가 매번 반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개중에 개인이 온다거나 특정단체가 새로운 것을 할 경우도 있지만 기존 단체들은 똑같은 물건이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느낌, 이번에 팔고 남은 것이 다음번에 그대로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보다 수년째 하다보니까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나바다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는 좀 늘고 단체로는 늘고 있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는 데는 의원님들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재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늘어나고 홍보도 늘려나갈 계획인데 좀 더 내실있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좀 더 내실있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요, 사람을 많이 오게끔 홍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재활용품이 쓸만한 물건이 있어서 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 보니까 행사에 불과하다 들러보고 가는 이런 역할보다는 와서 구매를 하고 가야지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 한번씩 개최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개월에 한 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데요,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전보다는 많이 된 것 같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 자리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텐트를 5개 더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개 텐트 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개씩 치고 총40개씩 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에 5개를 더 칠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물품은 본인 업체에서 가지고 오고 수입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어느 정도되요, 3월에 한번씩 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이 수입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들어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개월에 한번씩이면 80 얼마 들어온다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327만 2,500원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여개 되는데 본인들의 수입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몇% 내놓은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개인들은 직접 가지고 가고요, 우리 직접 신청해서 많이 팔고 하는 데는 이익금에 10%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4번 정도 텐트를 치고 있고, 수입금이 327만원 올해 들어온 수입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기부금으로 입금시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타과에서 들어오는 돈을 다 합쳐서 그것을 불우이웃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판매가 가장 잘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업체에서 잘 팔려야 수입금에 10%를 내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되는 업체가 있고 잘 안 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어느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신청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취지하고 맞는 개인의 기업체에서 만든 것 보다는 아나바다의 뜻에 맞게끔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관련돼서 처리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는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줄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수집운반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작년 11월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주고 작년 1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10월말 현재 6.88% 감소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감소됐지만 대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성기업이 뭐냐면 남구에 있는 음식물 음폐수 처리하는 기업인데요, 음폐수 비용자체가 36%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늘어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게양구도 음폐수 처리기업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단위에서 일반쓰레기처럼 경서동 같은데 적환장을 만들어 놓는데 구에서 돈을 대서 시에서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현재 남구하고 남동구만 만들어져 있는데 타구에서 하다보니까 무려올해 같은 경우 36% 올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줄여달라고 사정사정해서 5% 줄였는데요, 이것도 41% 올려달라는 것을 사정사정해서 5% 줄여준 건데요. 이 자체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을 하면서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원래는 시단위에서 마련해서 구에서 돈을 대는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시설을 확보한 지자체가 어디 있다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구하고 남동구입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 위탁을 해서 활용하면,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우리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해서도,
한양진위원
비용이 똑같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구 것은 싸게 하고 우리 것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30억씩 들어가고, 약6, 70억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6, 70을 들여서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동양동에 구상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송도를 개발하면서 먼저 그런 지역에다 인천시 전체 음폐수 처리를 각 구에서 돈을 대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없고, 우리도 동양동에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인천시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한다든가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한다든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 담당 차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2006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시 전체를 보면서 만들라고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천시에서 남동구나 타구 것도 자치구처럼 가격을 다운받아서 그쪽에 위탁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지 내년에 가서 또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체방법이 없으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까지 올려서 해 봤는데요. 자치단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나몰라라 합니다. 시에서 조정을 해야지 각 구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음폐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게 올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265쪽에 RFID방식 19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확정은 못했고요. 구상하고 있는 곳은 예산이 통과 된다면 택지지구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한쪽에만 치우쳐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연수구, 남구, 부평구, 서구를 업무보고 때 이 방식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면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4군데를 다녀오면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4군데 다녀본 결과는 일단 주민들한테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하겠다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서구같은 경우 밀어붙여서 했던 사항이고 연수구, 남구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사는 아파트 가서 하라든지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설득을 시킨다든지 해서 하는데 원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하게 되면 일단 계산택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연수구는 전면 실시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면하는 곳이 연수구, 서구가 하고 나머지 구는 중구만 내년에 시행 안 되고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 서구 7군데가 내년부터 다 할 것이고 강화까지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한양진위원
서구 같은 경우 올11월달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범사업을 하면 한군데도 안 들어 올 것이고 이런 상태인데요, 서구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 보고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달정도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서구에 대해서 인근지역이니까 많은 비용안 들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본 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RFID방식인데요, 다른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고 RFID방식은 처음 하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몇 달 동안 분석해 보고, 어느 것이 이익인가 해 봤는데요, 실제로 연수구 통계에 의하면 연수구는 10% 감량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서구는 25% 감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예산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감량돼서 이익이 될 것이냐 손익분기점을 따져봤는데 내년도에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구비 1억 1,700만원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연수구로 봤을 때 연수구는 10% 감량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해 가지고 용기자체가 내구연수가 5년에서 7년인데, 5년을 간다고 했을 때 감량되는 것하고 처리하는 비용하고 따져보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용기를 사용하고 하면 7억 4천만원이 감량이 됩니다. 서구 쪽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25% 감량되고 있다고 하는데, 18억 정도가 음폐수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최소한 국비, 시비를 다 받아서 구비를 해서 하면 돈을 투여한 만큼은 음폐수처리 비용을 남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19억이 들어가는데요. 25% 감량되면 18억이 감량되는 겁니다. 구비로만 따지면 구비 들이 가는 돈이 5년동안 6억 8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안 하고 구비로만 따지면 약10억정도는 이익을 볼 거 같고요, 국비하고 시비까지만 한다면 1억정도 손해 본다고 보는데요, 국가 전체 돈으로 보면 5년동안 시행했을 때 1억정도 손해고 구비로만 했을 때는 저희가 10억정도 이득이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5년 후에 용기를 다시 5년이 돼서 용기를 다시 깐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번 정도 시행하는 것은 결코 구단위에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5% 감량이 됐을 때 조건인 것이고 연수구 통계를 보면 10%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10% 감액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실제로 그렇다 해도 답변하신 통계 내용하고는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연수구에서 파악은 시하고 중앙에 알아본 바로는 연수구가 10% 자체는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효성동에 현대아파트 시범단지로 해서 통계 자체가 연수구에서는 10% 나온 것도 연수구 전체 10%를 감량됐다는 것이 현대아파트를 했으면 현대아파트가 줄어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서 전체 통계로 해서 10% 감량이지 시에서 보는 것은 최소한 20%는 감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 한 연수구 처음 10% 감량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5년간 시행하다 보면 7억 4천만원이.
윤환
윤환위원
그 통계로만 계산하시는 건데,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고장도 날 것이고, 수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 계산들은 안하신 거잖아요. 운영비 들어가고 하면 5년 동안 아무 고장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런 계산도 하셔야지 이 사업 시행했다가 취소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강남에서 취소를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연수구나 서구 예를 드신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되 RFID방식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니까 지금 각 구에서 하긴 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지 2년차 들어가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정착도 되기 전에 이런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한지 불과 1년 됐는데 이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할 때 의원님들의 염려와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해서 불과 1년 남짓한데 이 방법을 또 바꾼다고 하면 기본적인 청소과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인데요. 청소과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물쓰레기절감 방지 그리고 국가시책이고 사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연수구나 타자치단체하는 것은 좋은 장점만 실패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기 운영이나 기기선정 기타 운영에 문제점을 저희가 최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성공을 담보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 번에 용기로 전환할 때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꼭 해야 된다, 꼭 성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진행된 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타구 사례를 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구하고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다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를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정말 좋은 거고, 꼭 필요한 것이면 해야 되겠지만 아직 검증도 안 된 것을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가 절감은 중앙정부 시책이고 빠른 것이 아니라 늦었고 시범 실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타자치단체 잘된 점 그 동안에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절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부서 직원이나 과장이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서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돼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면실시는 11월달부터 했는데 시범사업만 가지고 표창을 하고 그 방식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무총리상을 시상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비가 안 되더라도,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구비로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라고요. 마침 국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떨어지기도 전에 전액 구비로 해서 한 곳은 인천시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중앙에서도,
한양진위원
우리 행정이 2, 3년도 못 보고 펼쳐지는 행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6,700만원 편성해서 용기를 교체해 놓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들고 나오고 내년에는 서구에서나 연수구에서나 타시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또한 시범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방식을 택해야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서구가 11월부터 전면 실시했으니까 전면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정도 검토해 보고 그 결과물을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서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작년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납부필증종량제를 시행했는데 6,800만원 그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이 시행하더라도 아파트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 했던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쓰고 있고요, 특히나 2015년 6월까지는 모든 봉투방식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소한 작년 11월 1일부터 하는 용기를 단독주택, 빌라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작년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아파트만 RFID방식으로 하는데요. 저도 4개 구청, 물론 그렇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5개 구청을 나름대로 연수구, 남구, 부평구, 서구를 분석해 볼 때,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전면시행이 1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2, 3개월은 지켜보고 나서 하긴 할텐데 준비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아파트도 선정해야 되고.
윤환
윤환위원
대충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됐고요, 지금 4군데 구를 다녀보신 결과로 용기인가요. 업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능이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쪽이 좋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는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용기라든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어느 용기가 가장 적합한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가.
윤환
윤환위원
아직도 기계업체들이 정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만 4개인데 4개가 다 다른 업체입니다. 서울이나 가보시면 그런 조사도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수한 기기가 정착이 돼서 개발이 돼서 다시는 보완할 수 없는 그런 기계가 나와야 완벽한 기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사업 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기계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기계업체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구 현실로 봤을 때 이것을 다른 구가 한다고 서둘러서 하다가 그런 사업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이 많은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190대를 다하는 것이 3대 아니면 4대를 먼저 합니다. 190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대나 4대를 설치해서 장단점을 따져 보고 어느 업체 기기가 가장 좋은가를 다시 분석해 보고 나중에 3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190대에 대해서 투입할 겁니다. 처음부터 190대를 한꺼번에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할 때 3대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3대를 먼저 해 보고요, 그것을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용기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분석을 해서 3대를 더 해 보든지 해 가지고 190대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기가 아직도 기술적으로 완벽함이 구성된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연수구나 남구 쪽은 거의 말썽이 없이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후발주자인 부평구, 서구 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행해 온 연수구나 남구 쪽이 기기 문제점이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구가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서구나 부평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구나 연수구 쪽은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불편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안된 기기를 사용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발생시키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인가,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서울이나 이런 쪽도 현지답사를 하셔서 기계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3대를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도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남구하고 연수구는 도입한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 2년 지나봐야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장점, 단점이 나오는 거지 1년 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납부필증시스템도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상을 AS받는 기간이 2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앞을 내다보고 RFID방식을 생각 했어야 되는데 사실1년 1개 월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조차도 장단점이 정확하게 판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갈 때는 면밀히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타시도 같은 데도 어떤 기기가 가장 적절한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기 한 대 설치비가 175만원인데, 그 예산이 정말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주민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음식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칩을 안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점, 도난당했을 때 문제점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구 같은 경우 지인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그런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3개정도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 사례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 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했거든요, 5,8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가서는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구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 4,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제의를 드릴께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예산만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30대고 40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완전한 검증이 될 때 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후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세워놨다가 검증 안 되고 시행했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되면 불필요한 예산만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년 1년기간 동안 검증기간으로 보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3대씩 하면 10번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예산을 세워드리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가야지 정부시책이고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3대를 우리가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고 구 예산만 있다면 일부 삭감을 했다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절차가 맞을 수 있지만,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았다가 검증이 안 되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검증 안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3대를 시범운영해서 이 자체가 아무리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도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겠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과감히 국비고 시비고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시행하려면, 내년에 3대를 시행했는데 괜찮다 이런 판단이 서면 실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상사 분들도 계시지만 3대나 4대를 운영해 봐서 계양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를 다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절대적으로 계양구에 손해라고 판단되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도 많고 걱정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본격적인 사업은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서울이나 잘 된 자치단체 가서 저희가 기기 성능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도입하는 기기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음식물기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개발되고 사라지고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국가 정책이고 음식물쓰레기 저감정책을 거부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범운영할 때도 기주복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과장, 위원님들고 같이 설치 시 부터 계속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도입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실패가 없도록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시비로 시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RFID방식을 채택해서 서구는 25% 줄고 연수구는 10%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또 우리는 납부필증방식을 해서 20% 줄었다고 나온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6.83%입니다.
한양진위원
최초에 20%를 준다고 해서 납부필증방식을 채택해서 한 건데, 결과는 6.88%다, 그러면 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RFID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지금 이 방식에서 줄인 방식에서 더 줄인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랬을 때 2012년도보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수 있네요.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27% 정도, 2012년도 10월말까지.
한양진위원
지자체 별로 기기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지자체 별로 줄인 양이 차이도 있고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서울 같은데 경우도 그렇고, 채택 해 놨다가 정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구가 11월달부터 했으니까 그 결과물을 봤을 경우 문제점도 나올 거고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거고, 시범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틀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나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대 정도는 상반기에 하고요, 전면시행을 하게 된다면 안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대 정도라면 그 업체에서 자신있는 업체에 공고를 내면 무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최대한,
한양진위원
우리 비용없이 기계 설치를 해라 장소를 선정해 주고,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감량이 되면 그 기계를 채택하겠다고 해서 시범으로 깔아보는 자비로 해라 해서 그 대신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후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업체하고 190대 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민간인끼리는 되는데요, 관 입자에서는 차후에 그 업체가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RFID 방식이나 종량제 방식도 그렇고 어차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외에 다르게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고 환경부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는 RFID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온 것으로써는 기계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음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 RFID방식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겠지요.
박명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규모 업체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로 분해시킨다는 그런 처리방식도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업체들은 일주일에 수 없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데는 검증이 안됐고, 관에서는 함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제가 업체 제품을 써봤는데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좋겠구나, 그런데 RFID방식으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계양구 재정으로도 부담이 가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윗분들이 방식을 일단 체험해 보시고 실시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5개 구를 조사하고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김유순 위원님 말씀처럼 타시도까지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 한다고 해도 계양구에 불이익이 된다면 절대 190대를 투입해서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시행할테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 설명안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가 150만원 8명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 8명이 그만 두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6명 퇴직하고 내년에 8명 퇴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직원은 뽑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퇴직하는 6명은 인사팀에서 뽑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 퇴직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념품은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금을 해 주는데요. 단체 협약서에 있습니다. 시 산하 시에서 노조가 있는데요. 20년 넘은 사람들은 10돈, 15년에서 20년 사이는 5돈, 미만은 3돈 기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단체 협약서 규정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도 수에 따라서 변형이 되면 예산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감안해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 시세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꼭 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2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관리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회선사용료는 지금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사용료는 10대가 있었는데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엔가 10대를 신설하게 해서 10대가 늘어나서 20대가 됐습니다. 먼저 거 사용하는 것은 2만원에서 25천원 정도 되는데요. 한양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화소수가 높아 졌는데, 사람식별이 가능하긴 한데 사용료 비용이 7만원에서 75,000원 가량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2년 후에 이동을 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우리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로 해서 먼저 10대하고 현재 설치한 것 10대 합치면 그 가격이 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대로, 작년에 10대만 있을 대는 25,000원 10대 해서 250만원이면 됐었는데, 올해 10대 신설한 것까지 포함해서 평균 가격을 내니까 약 5만원 돼서 그렇게 가격이 늘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설치된 것은 화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용료가 75,000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25,000원짜리가 75,000원 가야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먼저 것은 모뎀형식으로 된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옮길라고 하면 광케이블로 돼서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광케이블로 연결돼서 비싼거군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0대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관계로 한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이 식별되니까요, 전에 있었던 것은 동사무소에서나 무단투기자들을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는데, 올해부터 한 것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용하시면서 식별이 가능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투기자들을 색출해 내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한 건을 잡아서 10만원을 부과시켰고요. 5명은 너무 연로한 분이라서 계도 차원으로 5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한명은 10만원부과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시카메라가 신형으로 되고 나서는 식별이 가능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0쪽에 수집운반처리대행료 원가산정용역비 2,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260페이지 하단부분에 3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할 차례가 된 거지요. 용역을 필수 해야 될 그런 사항인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용역도 이뤄져야 되고 그런 검토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차피 할거라면 현실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정성 있게 용역을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마다 한번씩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자체는 몇 년에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매년 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매년하면 실제로 대행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매년하면 올라가니까 3년만에 한번씩 하자 그래서 3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역을 해서 더 이상 안주고, 한번 용역하면 3년치는 그대로 줍니다.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계속 올라가니까요, 최소한 3년만에 한번씩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체에서는 지난주 4개 업체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최소한 물가상승율 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3동안 동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정성도 필요할거고 여러 가지 주민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의미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기존 틀을 잘 이해하셔서 공정성 있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심의 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노면청소차 수리 출장 고속도로 통행료 해 가지고 30만원 1식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간단하게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인근 수리업체에서 수리하고 대행업체에 수리할 수 있는 분한테 공짜로 수리하고 있는데 크게 고장 났을 때는 울산으로 내려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조동수위원
평택 소재 신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차량 만드는데 가서 수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통행료입니다.
조동수위원
평택 가는 통행료가 30만원씩 들어가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평택은 7천원이고요. 울산은 한번 가는데 2만원이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평택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울산으로 수리하러 갈 때는 한번에 2만원씩 들기 때문에 토탈해서 30만원 든다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15회를 간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울산 갈 때는 2만원씩 들고 평택으로 갈 때는 7천원 들기 때문에, 노면청소차가 5대가 있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몇 번씩 가기 때문에 통행료가 그 정도 듭니다.
조동수위원
1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30만원해서 1식이라고 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식이라는 것은 5대를 묶어서 하는 의미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렇게 울산까지 고속도로비도 들어가겠지만 차량유지비라든가 인력 소모가 있는데 거기까지 갈 정도 고장이 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를 거의 매일 운행을 하다보니까 5대를 매일 운행을 하고 미세한 것을 빨아들이고 하다보니까 고장이 가끔 나지만요, 1년으로 보면 이 정도는 됩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구에도 5대 있고 서구는 차량이 많은 거 같은데 서울, 경기, 인천해서 각지방자치단체 차가 많을 텐데 AS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재무경영과에서 하는데요, 일반 차량들은 어느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노면차는 특수차라서 실제로 고치고 할 때는 울산으로 가야되고요, 고치는 곳이 거기 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이 고장 났을 때는 울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내려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몇 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신차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용자인데 사실 AS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정도 가는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울산에 고치러 간다는 것이 맞지 않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규차량들은 처음에 1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데,
조동수위원
무상도 울산까지 가는 겁니까? 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와서 해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특수차량을 한 회사에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구입한다면 그런 AS 조건도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대가 울산을 간다면 비용도 많이 나고 인력도 많이 들고 먼 길을 운행하다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거기 와서 수리를 해 주는 AS를 받는 방향으로 그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차 구입할 때는 그런 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차를 교체할 때도 좋은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여기에 수집운반대행료가 있고 수거용기세척대행료해서 2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수거용기 세척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거용기 세척대행료는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 두 군데서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가면 물로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척하는 용기입니다.
조동수위원
위탁을 줄 때 수집운반대행료에 다 들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수집 운반료가 18억 8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약18억 정도 되는 대행료에 비례해서 세척하는 대행료가 2억 8천만원 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있고 세척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2억 4천만원인데, 언제쯤 됐었지요? 그리고 성원환경에서만 세척하고 있었는데 영부환경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원환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년전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3년 전에는 성원환경만하고 있었는데 2년전부터 성원환경하고 영부환경 두 군데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억 8천만원을 1억 4천만원씩 관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천 얼마하고 성원환경은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부환경도 관내 업체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266쪽에 봐주세요, 과장님 저희 계양구 일선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요, 몇 명 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99명입니다. 드림파크로에 7명이 있어 가지고요.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건이 엄청 차이가 나네요. 드림파크로는 인건비가 쌔네요. 환산해 보셨어요?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 7명 4억 2천만원해서 1인당 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266쪽에 보면 9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약4,800만원정도 되는데 차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경력이 똑같다면 똑같고요, 차이가 난다면 경력 때문에 차이가 날텐데 원래 똑같은 호봉이면 똑같은 가격입니다.
조동수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보면 급여 7명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피복비 등 포함돼서 시에서 한꺼번에 보조되기 때문에 묶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직접인건비 92명에 대한 것도 피복이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나누어 본 겁니다. 토탈 92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다 들어갔는데 그 금액을 환산해 봤는데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드림파크로 거기는 계속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많아서 인건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조동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자세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일하는 같은 종류라고 할 때 호봉은 차이가 나지만 그 쪽에서는 차등이 너무 많이 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차등 있게 주지는 않고요.
조동수위원
분리가 돼있어서요, 99명으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7명하고 92명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차등이 많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계양구에는 경기장이 서운동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관시설이 있으면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증원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도 지금 도로가 자꾸만 귤현동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있긴한데 서운동에,
조동수위원
단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 여건상 그런데 투자 할 수는 없어서,
조동수위원
주무부서에서 고민할 사항 아닙니까?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계양구 행정에 지탄할 것이 아닙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운동에 있는 것은 시 관리이기 때문에,
조동수위원
시 관리라고 하지만 계양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시하고 연대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굉장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관리까지 되면 더 빛이 나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하고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내년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까지 시간이 연장돼서 질의 드리게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에 보시면 세입에 대형폐기물 스티커수입이 상당합니다. 2013년도 4억 2만원정도 되는데 1,200만원정도 수입이 증가할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예전 삼원환경에서 할 때 하고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처음보다는 삼원환경보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분들 인원은 예전에는 하시다가 그만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정도 정착이 돼서 민원은 많이 없다고 생각 들고요, 대형폐기물은 막노동인데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하는 부분에 따라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고 월급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상도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3년차 되니까 올해까지 3년차인데, 3년차 돼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여가 어느정도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미화원 쪽에 모집을 하면 서류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류를 내도 안돼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생각이 나서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요,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비 간은 것을 잘 책정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1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3만원 100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경고판이 있음으로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두 분이 매일 상시 상습투기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계속 돌면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온 데는 거기 가서 경고판을 붙여놓고 오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양 환경을 위해서 경고판이 많이 설치돼서 무단투기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고판 제작 같은 것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처리에 있어서 폐토사 처리비가 3,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13, 2014년도 3,500만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노면청소차 폐토사 수거처리 비용으로 3,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청소차가 도로에서 흡입을 해 가지고 지금은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에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이것은 일반쓰레기 수거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폐토사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반만 해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많이 쌓이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폐토사 처리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똑같습니다. 예산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면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양을 봐서 조금 더 채울 수는 있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로청소를 매일 할 것을 이틀에 한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500만원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7쪽에 하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해서 선별차량 직계차 수리비해서 712만원 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지요? 대형폐기물이다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지요? 서운동에서 집계차로 들어내는 거지요. 어떤 수리를 하셨는데, 712만원 할 계획이신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차량 자체는 3년 됐는데요. 워낙 많은 양을 하고 계속 그 사람이 8시간 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 다른 사람도 확인해 보니까 하루 40분정도만 쉬고 하루종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연도는 3년 밖에 안됐는데, 이 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혼자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혼자서 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한데, 너무 혼자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을 고치고 부속품 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외 근무를 매일 할 정도로 일이 많고요. 그 사람이 가장 고생이 많은데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이 하루에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매일 시간외를 더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걱정도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 해서 다른 3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서 여름휴가라든지 1년에 5일은 휴가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이 휴가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활용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위탁대행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대행료가 작년도 예산 올릴 때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제로 대행료가 얼마 나갔는지 작년 12월에 계약하고 실제로 나간 금액을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계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을 때 내시했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서가 10월말 정도에 예산팀으로 넘기고 12월말에 와서 확정이 되는데 계약은 12월말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위탁업체는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259쪽에 하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잔재처리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대형폐기물 최종 처리방법 중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는 비용증가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증가돼서 인상이 된 거예요. 증액이 된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소각하고 매립이 있는데 소각은 시에서 운영하는 송도하고 청라 쪽에 소각을 하게 되고 매립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하는데요. 시에서 1년에 한번씩 가격고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34,507원이었는데 가격고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책정된 것이 34,507원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상돼서 43,404원으로 인상돼서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25%정도인상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인상됐네요, 그런 인상분 차이의 증액이라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RFID방식으로 바꿔야 되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사업을 실시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해서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RFID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올해는 제가 4개 구만 파악 했었는데 타시도라든지 지방까지 파악해서 차질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서울시도 몇 군데 정지시킨 데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노면청소차 구입연도 현황 그리고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드림파크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지역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