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이기섭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익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한양진 부위원장님, 윤환 부의장님, 조동수 의원님, 김유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충 예산 규모는 69억 2,1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18.5%인 6억 6,264만원이 감소한 29억 1,597만원이며, 세출은 17%인 8억 4,986만원이 감소한 40억 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원인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9,015만원 증가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5억 3,306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2억 1,9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비와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2013년 에완료되었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보조금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 등 5개 정책사업과 시장지원, 농가소득 안정 등 13개 단위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세출예산 현황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9억 8,928만원, 실업대책과 노사문화정착에 11억 7,299만원, 농축산 경쟁력강화에 14억 8,091만원, 에너지 자원관리에 3억 3,174만원, 국제교류활성화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지원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계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대비 8억 4,166만원이 감소한 9억 2,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병방시장 주차장 건립비가 2013년도 확보 완료되어 2014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으로 물가안정대책, 계량기, 정기 수시검사 실시 등 4개 세부사업외 1,752만원이 감소한 1,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원인은 2013년도 일괄 편성되었던 국내여비를 사업 별로 부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우수공예품 생산 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88만원이 증가한 4,33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6개 세부사업에 8,869만원이 감소한 6억 8,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9,172만원이 감소한 4억 8,727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요인은 사업개발비 지원이 4,910만원 증가한 반면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비가 1억 5,467만원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안정으로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보조금 등 6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대비 3,379만원 증가한 2억 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선진화 조성으로 토량 계량제 공급,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6,921만원이 감소한 5억 3,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변동요인은 토양계량제 공급 사업에 2,087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시근교농업육성과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한수해대책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1,500만원이 증가한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동양지구농업기반 정비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환경 개선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1,662만원 증가한 1억 7,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위생난자 지원에 1,97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관리로 동물보호관리 등 16개 세부사업에 2,686만원이 증가한 1억 9,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길고양이 TNR사업과 구제역예방주사 구입지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 유통관리비로 농축산 수출물류비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금년도 수준인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분야는 2개 세부사업에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수준으로 전력 효율화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600만원이 증가한 3억 2,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구청사 난방용 펌프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 자매도시간 교류확대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1천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사업에 금년도 수준인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시장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실업대책과 에너지관리 등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줄었네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연차적인 차등 지원 때문에 일부 줄었고, 그 다음에 병방시장 사업 관련 돼서 예산이 줄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7억이 금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설명서 284쪽에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관련돼서 민간이전사업비가 1천만원이네요. 재래시장 계산, 병방, 작전에서는 1천만원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하신 것을 몇 년째 계속하시는데 결과가 어떠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상품권 추첨이라든가 경품권 행사를 하고 있고 병방시장 같은 경우 노래자랑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정이나 추석 때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주민들도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활성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를 안 받는다, 카드를 받을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보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사용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나가는데 전통시장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관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러고 전통시장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 살리자고 한쪽에서는 예산편성해서 홍보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을 카드를 사용하라 하면 엇박자가 나는 거지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이런 방법 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이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반찬사업 하는 단체에게는 차라리 전통시장 이용하라는 상품권을 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다른 부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장에서, 상품권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시장에서만 살 수 밖에 없다면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체 시장이 다 통용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일부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면 활용도는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진위원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번에 공사할 때 끝부분에 계산시장 입구에서 보면 끝으로 6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쪽 부분을 주민들 동의가 미흡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인회 측에서 해 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을 전면 부분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시장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케이트 공사만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작전시장은 추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주요 출입구기 때문에 아케이트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287쪽에 민간이전사업 중소기업 관련돼서 400만원 있는데, 5개사가 어디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양진위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데요. 20개 업체 명단을 별도로만 들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
확정된 업체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해서,
한양진위원
기술지원단에는 400만원씩 5개사, 지식 관련해서 100만원씩 20개사?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한양진위원
이 부분도 인천상공회의소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그쪽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비 같은 경우 국비는 특허청에서 2천만원 시비는 시에서 400만원을 상공회의소하고 통상진흥원에 직접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4천만원하고 6,4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양진위원
밑에 부분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별도 예산으로 국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업체는 50인 이상이 17개인가 20개미만입니다. 소규모 업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 100인이상이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통상진흥원하고 연결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근 서구같은 경우 보니까 동남아하고 무역단을 사절단 8박 10일로 다녀왔는데 10개사가 많은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베트남하고 태국을 다녀오셨는데 5,778만달러 상당의 수주를 했더라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도 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활성화도 된 거 같은데 우리는 자매결연도시하고 활성화도 안됐을 뿐더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폭넓게 다방면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인천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 해외투자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제도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업종 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소규모 중소기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계양구청에 와서 막상 지원받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지역경제과 이름에 걸맞게끔 그런 사업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확실한 안이라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원하고 해서 연결고리 역할이라도 충실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양구에 중소기업협회가 있어서 협의회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종 지원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점차 개선하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고 서운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지역경제과에서도 만들어 놨을 경우 준공된 이후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 같은 거, 중소기업들이 계양구에 와서 사업하기 좋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일자리 종합센터운영 관리돼서 예산이 500만원 있네요.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밑에 센터 운영에 따른 인쇄물 및 소모품 구입 비용, 신청서 서식, 홍보용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한양진위원
이런 비용으로 센터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도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돼서 계획이나 여성아동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구인구직정보센터를 계양구 지역경제과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만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에 관한 것은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여성아동과에서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에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안은, 여성아동과하고 협의 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성이나 설립근거가 다르지만 앞으로 여성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직장에 다니다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고만둔 분을 재취업 시키는 여성상담취업센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모든 남녀노소 계층이 이용하는 종합일자리센터기 때문에 여성일하기센터가 개설이 되면 여기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형마트가 계양에 5개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한양진위원
그쪽하고는 채용 관련돼서 업무 협약은 전혀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타구 같은데요. 대형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는 구청하고 업무협약 체결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여성일자리로 구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우선 채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지사람들을 쓴다거나, 그 분들이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계양구에 인색하고 자기네 수익에만 의존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 그런 부분으로 노크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쌀보존직불제 관련해서 보조금이 2억이 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논 농업에 종사한 토지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일종 작물로 연근, 미나리 등 권장 작물을 재배한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쌀직불제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금년도 1회를 했습니다.
한양진위원
다른 위원회는 회의수당 7만원정도 잡혔는데 여기는 10만원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회의수당이 아니라 실경작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지침 내려오기를 회의할 때는 7만원이고 실경작 심사할 때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자료에는 회의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이라고 표시는 안했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늘어난 원인이 있는거지, 국비 내시라고 해서 아무 원인도 없이 늘려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사업량도 증가했지만 작년까지 평방미터당 59.6원이었는데 내년도는 68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증가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쌀보존직불제라는 것이 쌀값이 하락 됐을 때 농가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것은 쌀 변동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것은 3월달에 고정형직불금하고 변동형직불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정형으로 벼농사나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 농지에 주는 고정형직불금이고요, 변동형직불금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쌀값을 책정해 가지고 하락분에 대해서 3월달에 변동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형직불금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변동형직불금은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보존직불제는 농사를 하는 농가한테는 전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3월달에 주는 것은 벼농사 하는 분만.
윤환
윤환위원
1차, 2차 나가는 것이 보존직불제하고 변동형직불제가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평방미터당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높여졌다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가급적이면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뒤에 밭농업 직불제보조금은 5,200만원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 내용은.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별로 배정량이 내려온 겁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는 배정이 없다는 겁니까? 5,490만원에서 5,19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내년 봄에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올해 신청한 양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 달에 받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량에 대해서 또 다른 배정이 내려질 겁니다.
한양진위원
신청 받아서 국고가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내시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실적 부분에 보면 32명이 264만 6천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264만 6천원을 나누면 10만원도 안 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형식적으로 농민들을 위한다는 액션을 취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도 구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에 왔다갔다 하려면 한나절은 걸립니다. 그런데 10만원도 안 되는 이 돈을 보조를 받으려고 그런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시겠지만 우리 구나 시나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이런 액션들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받으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불만들을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평방미터당 40원이고요. 쌀은 68원인데, 평방미터당 4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추가로 드릴 수도 없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배정된 내역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조직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이 있게끔 건의를 해야지 왔다갔다 차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현실을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양진위원
296쪽으로 가서 포도육성 지원 사업이 있네요. 전년도에 1,600만원 지원 했는데 올해는 2014년 예산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농가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유가 설치가 금년도에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줄어들어서 포장재 위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이 포도농사를 하기에 토질이나 환경이 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나온 포도를 시식해 보고 했는데 맛이 좋고 포도 품종이 좋아서 그런지 괜찮고요, 판매도 외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가 소비를 거의 합니다. 계양구 주민들이 소비를 해 줘서 괜찮은 편입니다.
한양진위원
대표하는 특화작물로 포도를 육성하려고 매년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좀 더 토질 기후 등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맞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실 우리가 포도농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금액적인 지원이 되면 서로 상담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지요. 얼마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대표특화작물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맛은 본 거 같은데 맛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상품성이 있다고 하면 농업인한테 경쟁력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타지역에 대부포도나 송산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시발점인데 2, 3년 후에는 길게 보면 5년 후에 봐서 여기에 대표특화작물이 포도 계양하면 포도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기관에 연구돼서 토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토지에서 나오는 포도가 생산된다 환경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대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포도를 우리 계양구 지역에서 하면서 금년도에 보면 호응도 좋고 자가 소비를 하니까 앞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 자체에서도 소비가 가능할 거 같고, 더 크게 해도 되고, 과수농사를 보니까 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대구하면 사과했는데 지금은 아니고 기후에 따라서 올라오고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계양에서도 경인아래뱃길 주변에 바람의 영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조사를 해 보면 좋은 환경에서 이런 포토가 나온다고 홍보할 수도 있고 농민들의 증대에 대해서도 기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도육성지원사업비 부분에 포도농가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농가들한테 포도박스 지원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들은 확대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작목반에 가입된 분들 중에 계양구민이 아닌 분들이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계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분, 김포분, 서울분들이 작목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민이 아닌 분들이 결국은 우리 구비로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에 거주하면서 하는 포도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살 면서 계양구에서 포도농가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외지 사람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비를 투입해서 외지 사람들한테 주는 부분이 생겨서 육성 차원이니까 좀 더 두고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 안한다고 해서 작목반이 해체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면 계양구민한테는 지원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계양주민들한테는 이 돈으로 그 주민들한테 확대를 시키면 되는 거지요.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우리 구민과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외지 분들한테 지원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조동수위원
조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2014년도 예산이 40억정도 되지요. 국시비 편성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8억 정도 되고요, 시비 8억 3천만원 정도, 구비가 13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조동수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영향은 없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국시비가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병방시장 주차장 17억 금년도에 세워졌던 것이 내년도에 편성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제외돼서 17억이 줄어 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시비나 구비 그 부분이 사실은 인구에 대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나 구비를 증액해 가지고 구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과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 팀이 6개가 있는데 분야마다 지역 구민들 전체 생활과 연결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나 시, 구에서 복지예산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역경제 예산을 늘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도 문제가 되고 복지예산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되고, 지역경제 예산은 점차 확대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시비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도 시비 500만원에 구비를 500만원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사업도 활성화해서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자리종합센터는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인력입니다. 무기계약직 한명이 되어 있고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일자리센터에서 참여자를 할당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인력 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인력증원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수위원
시비 500만원에 구에서 일부 증액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이나 열정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민들이 서운동에 서운산업단지 계획도 있고 앞으로 추진되겠지만 계양구 35만 구민들의 기대가 늘 변화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가 역할을 잘해서 지역에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설명서 285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여비는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여비를 세웠는데 지금은 각팀별로 각 사업 별로 예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삭감 됐지만 항목만 바뀌었다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91쪽입니다.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소 정도 증가 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까? 사업개발비를.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증가될 것을 예상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사업개발비 부분은 관리감독이라 할까요. 그런 나름대로 예산지원에 따른 인력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개발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 받고 우리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맨투맨 식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목적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가정책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인데 이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함에 따라서 국가정책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292쪽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액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감소 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비가 감소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되는데 내년 예산은 감해서 배당이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회적개발에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총11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이 끝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국비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고 하면 인증을 내줄 때 시나 중앙에서 해 줄 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배정이 됩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배정하고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감액 배정을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작년에 4억 7천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대폭 삭감이 된 건데, 영향이 없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 영향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급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업체가 지원이 끝나는 해가 됐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업무보고에도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기업 만료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에스이하우징이 완료됐습니다. 에스이하우징이 5년차로 만료됐고요. 계양구재활용센터하고 희망일터, 도농살림, 한국카드리치가 올해 만료됩니다. 자립을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만료 된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013년도로 만료되는 기업이 몇 개 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5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 사회적기업에 지원됐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얼마인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 기업에 지원된 것이 금년도 만료되는, 만료되는 기업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만료된 사업인데, 예산삭감은 주로 중앙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얼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5개 만료되는 기업에 지원됐던 내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도농산림이 2,100만원이고요, 한국카드리지 사업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차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만료되는 업체에 대한 금년도 지원금액.
윤환
윤환위원
기업 별로 줘 보세요.
조동수위원
설명서 284쪽에 전통시장 소방설치비 해 가지고 1,700만원 시설하는 건데요, 계양구에 작전, 병방시장, 계산시장이 있는데요. 세군데 다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세군데 다하고요, 계산시장은 기존이 있는 것을 교체하면서 신설해서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작전하고 병방시장은 한 개씩 신설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화전 해 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화재 발생 시 호수를 껴가지고 진압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수도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집에서 쓰는 용도가 있고 소화전으로 쓴다면 물 양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조동수위원
불이라는 것이 자주 나지는 않잖아요. 이런 시설하면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에 동파도 될 수 있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우리하고 해서 동파방지도 신경을 쓰고, 상인회에 우리가 상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인회에 일임해야 되겠지요.
조동수위원
계산시장은 일임 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재래시장 3군데가 다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관리감독도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이 효율적으로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96쪽이요.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 지난해 4천만원 예산인데, 2014년도에는 90%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너무 적다고 어필해서 시에서는 추경에 증액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배정을 못했는데 시에서도 추가로 증액해 준다고 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계양구는 도농복합도시인데 90%이상 삭감해 버리면 그 사이에 농가에는 지장이 없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가 많아지니까 예산의 많이 세워서 많은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 바람직한데 시에서 도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산을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몇 농가가 지급이 됐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8농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에는 한 농가만 해 주겠다 한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오신 건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면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해 줄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돈이 없다고 해서 8농가 신청한 것을 한 농가로 예산을 축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들한테 얘기 해 봤습니까? 시의원들 무슨 역할하시는 겁니까? 예산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농민들 생각한다면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다는 소리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제는 기온상승 등으로 농사도 옛날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시설을 하고 하다보면 이제는 저온저장고가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름철에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생산해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상해 버려서, 출하를 할 수 없는데 고생해서 애쓰고 지은 농사가 저온저장고가 없으면, 결국은 자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신청 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8농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도 8농가 보급하고 내년도에도 8농가가 하겠다고 하는데 신청하고 기다렸다가 안 되면 자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예요, 전년도에도 추경에 해서 해 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실제로 보급이 될건지 안될 건지 계산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안 잡혔다고 자비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민들 위하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시에 요청하고 해도 재배정을 안해 주는데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노력하셔야지요. 농민물이 밀려들어오니까 농민을 위한다면서 언론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대단한 것을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것을 90%씩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현실성 있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차원에서 노력합니다. 시하고 할 때 90% 배정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도.
윤환
윤환위원
지역 시의원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의원님들한테는 말을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의원들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지역 시의원들 왜 뽑아놨습니까, 시에서 그런 역할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박명숙위원장
더워지기 전에 농민들이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꼭 추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친환경쌀농가 우렁이 지원에 전체 쌀 농가에 어느정도가 친환경 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만여평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농가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농자재비 지원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삭감된 부분이 일부분은 전년도에는 우렁이입식비가 작년도에는 민간보조로 했다가 시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밑으로 내린 겁니다. 바로 아래 칸으로 400만원 정도가 밑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은 396만원이 증가가 됐고 위에는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중에 400만원이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감액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감액이 된 겁니다. 지금 친환경 쌀 작목반 면적이나 회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친환경 고집들을 하고 장려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급하려면 이런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농약 주지 말고 제초제 뿌리지 말고 우렁이 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라는 건데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은 친환경 작목반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친환경쌀이 결국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보급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장려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줄여버리면, 그러면 장려를 하지 말던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예산은 현실적으로 줄어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면적과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 줄어드는지 파악해 보셔야 되잖아요.
박명숙위원장
306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에 보면 길고양이TNR사업이 내년에 예상한 마리가 65마리라고 계획하신 겁니까? 올해는 201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4두가 되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전에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만 잡을 수 있다가 우리가 생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잡아야 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계획 두수를 늘렸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누가 잡으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생포트랩이 있어서 15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일종에 쥐덫 같은 건데 생포를 해서 수술시켜서 방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동물병원이나 주민들이 잡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잡아달라고 하면 위탁 맺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되려면 별도의 인원편성을 해서 생포전담반을 해서 한다면 많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점에 생포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인력이 아니라 생포트랩을 놓고 잡아오는 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박명숙위원장
처음에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위탁한 동물병원에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트랩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생포트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도에도 생포트랩을 이용 하셨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생포트랩을 이용해서 잡지 그냥은 잡기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생포할 수 있는 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병원에 보관했다가 민원이 요청하면 설치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설치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수술을 시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14마리를 했다는 겁니까? 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술비가 하나에 10만원입니다. 수술비가 10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관수술을 하는 건데 15만원으로 인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20만원으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협의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올려달라고 건의 하는 거지요. 우리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재정도 열악한데 한 마리 수술비를 2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는 15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동물병원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검토해서, 그런데 동물병원하고 얘기를 해 보면 10만원은 너무 헐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기동물처리비도 10만원 들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보호처리비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는 인상을 해 달라고 얘기 안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한 마리에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에 45마리 기준으로 한달에 60마리가 되고 45마리 값만 주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TNR 사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유기물동물처리가 몇 마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이 2010년도 600마리, 2011년 562마리, 2012년도 580마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50마리정도 되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0월 30일 현재 518마리인데 580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기물처리를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단 들어오면 공고를 하고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분양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락사 시키면 태우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태우는 경비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락사 시키는 수는 나와 있나요. 그건 얼마나 됩니까? 주인이 찾아가거나 분양이 되는 것은 경비가 안 들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보관료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보관했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집주인이 찾아간 것이 47마리, 분양 62마리, 안락사 152마리인데,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 안락사 260마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점 늘어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찾아가지를 않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152마리에서 262마리면 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인을 찾아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개가 키우다가, 개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버리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개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안락사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 건데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돼가지고 올해까지 계도기간인데요, 우5,500마리 정도 등록 했습니다. 등록이 되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으니까 반환시켜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록제를 하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개 목걸이나 칩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위반하면 경고, 1차 위반시 20만원.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유기하면 어차피 버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뽑아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걸이를 채워놓은 다음에 버리겠느냐고요. 처리를 해서 버리겠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빼기 어려우니까.
윤환
윤환위원
목걸이 형식으로 하지 말고 주인이 뺄 수 없는 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권장은 하는데요, 규정상 목걸이나 칩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목걸이는 하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목걸이 같은 경우는 버리려고 맘 먹으면 목걸이는 빼고 버리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도 그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전면 시행이 내년부터니까 내년부터 단속을 합니다. 최고 40만원씩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래도 함부로는 못 하겠지요.
박명숙위원장
308쪽에 보시면 구제역살처분 가축 매몰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매몰지 4곳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인가 구제역이 생겨서 4군데에 가축을 매몰 했습니다. 지침상에 관리가 3년입니다. 올해 말이 되면 3년이 넘어 갑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계양구가 4군데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비가 어떤 식으로 지침이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복원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장에 매몰처분을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이 매몰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장소 별로 완전히, 수질 검사나 침출수 검사 등을 해서 판명을 받은 경우에 재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중앙에서 그런 계획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농가에서 처리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4농가가 매몰처분을 했지요. 그러면 구에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우리가 복원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고, 가축주한테 복원을 시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결정도 안 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무 결정사항도 없는데 세워 놓으신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당장이라도 복원하라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올 사항이 아닌 거지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추경을 세워서 하시든가 해야지 본예산에 쓰여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순수한 구비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시비로 일정금액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매몰지가 어디 어디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복원하는 것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데 328만원 4농가를 복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비대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4농가 구제역 매몰 처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장비 하루만 빌려도 이돈 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폐기처분을 할건지 태워 버릴 건지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돈을 비슷하게 배정해 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장비는 들어와야 될 것이고, 장비대 지원비만 해도 이 돈은 다 소모되는 것이고 매몰된 가축 부분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남아 있습니다. 뼈나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소각할 것인지 매물처분 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경비를 따진다면 부족하다는 거지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저희한테.....,
유순
김유순위원
매몰지 4곳이 어디 어디지요? 저희가 2010년도 인가 전국적으로 이슈돼서 사실 매몰지 4군데를 가보기는 했는데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점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점검은 매달하고 있고요,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뽑아줬습니다. 정화조차로 해서 처리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점검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다남동 쪽에 하나 있고, 방축동에 두 군데, 갈현동에 하나, 동양동에 하나 있습니다. 동양동에 사슴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 아니면 기계 대여비용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 돈 가지고는, 윤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약품처리 비용이지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돈 가지고 4군데를 이전하고 그러면 부족할 것이고, 자기 땅에 묻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를 해서 아무도 못 건들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만 해제시켜 주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약품처리해서 농사를 짓든지 주인이 알아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제역 때문에 매몰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악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매몰을 잘 한 상태였었나 봐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냄새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는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 악취도 나지 않게끔 매몰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침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구에서 처리하라는 결정이 됐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약품처리하거나 평탄 작업 외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범위가 넓어서 일하시기가 힘드실거라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제가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농촌 예산 들여다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안 291쪽을 봐 주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투명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기한이 마감되므로서 삭감이 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마을기업을 행복동사람들하고 아모르카페, 한우리로컬이 지원이 되는데, 마을기업이 2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 당초 지원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은 거고요. 한우리로컬푸드는 지적하셔서 면밀히 검토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우리로컬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신청했는데 지난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부결됐습니다. 마을기업은 내년도에 재선정할 때 추가로 그동안에 검토한 부분, 지적한 부분을 총계로 해서 물론 심의 위원님들이 선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서 실적이 없으면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부방침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그런 대로 기업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평가단인가요. 100인으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을 평가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단을 100인으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 사업이긴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조사팀이라든가 평가팀이 구성돼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산정할 때 반영해서 예산을 타내기 위한 사회적기업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회적기업 중에 카트리지 사업하는 사업장 있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만 하면 바로 사업장 등을 신축하여 이전할 것이라고 하고, 구유지 및 시유지에 확인 결과 여유부지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장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해 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연간 매출이 10억 정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에서 인증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로서는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는거고 규정에 있는 것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외에는 해 줄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2년 전에 현장을 나갔을 때도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장님인가 대표 분이 그런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전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부지확보도 안하고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구에만 행정부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매출이 10억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매출이 9억 9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들 복지 그런 부분에서도 처우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서울시처럼 평가단 100인씩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구도 평가단을 구성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5쪽에 원예용 성토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 배정이 됐었는데 1천만원을 다 사용하셨나요?
190명에 3,500포 정도 지원 했습니다. 3,497포.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천만원 다 쓰셨다는 겁니까? 이 정도 보급 하셨는데 부족분 조사해 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인공상토가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 달라는 대로만 주면, 그런데 우리가 채소농가 사람들은 더 원하겠지만 우리가 검토한 것으로는 거의 100%는 채워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줬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모종을 기르는데 필요한 상토인데 모종을 기르는 것은 한정이 돼있지 무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농사철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모종 기르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1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몇 백만원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증액되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올해 150만원 추가로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과연 100%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가 계산해 보세요. 많은 돈이 들어가면 못하지만 5, 600만원 더 증액해서 다 해 드릴 수 있다면 해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 다 할 수 있으면 얼마가 필요한 건지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지요, 296족에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사업에 포도사업이나 저온저장고 사업이나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이나 예산이 다 줄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들이 인식들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도 겨울 지나면 막 시작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봄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가 시작일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되면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끝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1차, 2차 추경에 세워서 하면 그해에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들이 부족한 겁니다. 추경에 하겠다 그러면 1년은 사용 못하고 후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진이 돼서 1, 2월달에 아무리 늦어도 3월달에는 집행이 돼야 그해 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경에 하겠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도시근교육성 농업은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가구당으로 보면 100만원정도 줄은 건데, 8농가를 집행하기에는 물론 부족하지만 저온저장고가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 8농가를 신청 받았는데 시에 제출해서 한 농가만 세워준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세워주마 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8농가 100% 예산 세워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계도 있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8농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몇 평에 얼마큼 하우스를 설치하는지 면적까지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과연 한농가에 7, 8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몇 평 정도하는 건지 분석해 보셨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8농가에 7,500평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평정도 되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1천 시설하우스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가 900만원 지원해 주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현실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천평 시설하려면 최하 5천에서 6천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지원하는 수준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보조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나마도 못 받는 겁니다. 30% 이상 50%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5, 6천만원 들어가는데, 7, 800만원 지원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나마 이것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치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 현실성을 아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에 실정들을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반이나 하반기에 지원이 되면 결국 그해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또 해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상황들을 파악 하셨어야지요. 297쪽에 농자재지원 저농약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잡초 방제제를 지원하는 건데, 2015년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하자마자 종료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런 추세로 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하세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구비 해서 친환경 유기, 무농약, 저농약 다 시비, 구비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가 추가돼 가지고 무농약 이상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 중에 무농약 인증을 받은 분들한테만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런데 저농약농가도 지원에서 빠지잖아요. 2015년 저농약 추진 될 때 까지만이라도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국시비 빼고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책정해서 지원해 주게끔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농약만 했던 것을 저농약까지 해 줘라.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올해까지도 저농약까지 다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저농약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갑자기 저농약 농가들도 지원에서 제외되면 어려울까봐 시에서 시비를 다시 책정해 줘서 시구비로 저농약을 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300쪽에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서부간선수로 배수로인데요. 산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부간선수로 에서 박촌동, 동양동으로 내려가는 수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서부간선수로하고 합쳐서 51억인가로 보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어딥니까? 그것하고 포함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1억 중에 그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계양지구 서부간선수로 개보수 사업이라고 동양동 초입에서 용종동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51억 들여서 2014년 완료되는 거고요. 동양지구는 도시 개발증진사업이라고 광특회계를 받아서 국토해양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양동 구획정리 돼 가지고 동양동에서 동부센트러빌 앞에 동양동 입구에서 개보수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제방을 만들어놨는데요, 양쪽 구간에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고, 동양지구하고 송현마을 사이에 굴포천으로 빠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1킬로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 1킬로, 배수로 정비 1킬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수로 정비하고 있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것은 송현마을 앞에서 굴포천으로 나가는 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1억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킬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동양동 392-2번지라고 송현마을하고 동양지구 사이에,
윤환
윤환위원
중간 배수로,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해마다 배수가 안돼 가지고 양쪽 논이 침수되고 있는데 그것을 굴포천 개선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실시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 거 아닙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동양지구는 작년 2012년도에 5억 6천만원 들여서 송현마을하고 중앙 뚝길 있는데 노후교량 3개를 개축했고요. 올해는 서운동 산책로 조성한데서 1억 들여서 정비를,
유순
김유순위원
택지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족해서 1억 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2016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당겨서 국비를 다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완료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억 2천만원이 증액 됐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2016년까지 할 사업을 내년도에 종료를 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 마치겠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배수로정비사업도 큰 문제지만 복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복토를 기존 도로 위로 복토를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도로가 완전히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하셔서 도로 옆에 배수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박촌 송현교 진입로 같은 경우 1차 복개도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최근에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이 차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서, 옆에 배수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매립해서 비만 오면 물이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객토 부분은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으려면 도시정비과에서 받는데요. 객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50센티인가 한계가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옆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니까 김포에서 엄청나게 하니까 안할 수는 없는데 배수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미터 정도 배수확보를 해서 물 흐름에 물 통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에 바짝 붙여서 매립하다보니까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304쪽에 위생난자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지금 6농가 이 양계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확인도 안 하시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장 확인은 못했고 농가가 6농가라고 해서 편성한 건데,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담당 팀장님도 확인 안하셨나요?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방축동 3군데 갈현동에 3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축동에 폐쇄되지 않았나요?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방축동에 김광호씨 라고 있습니다. 방축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농가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면서 6농가라고 표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명숙위원장
과장님도 방문 안 하시고, 팀장님도 안 가 보셨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기섭
이기섭농축산지원팀장
6개 농가는 다 안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을 보시고 지원 사업이 이루어 져야지요, 그 사람들이 뭘 쓰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파악 안하시고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되겠습니까, 실정도 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 사람들이 계란인가요, 계란 유통은 뭐로 하는지 보지도 않으신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5분 정회 요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못 나가 본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닭 농가가 13농가가 있습니다. 갈현동에 6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90%이상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난자 사업은 작년도에 1회 추경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추경으로 했던 건데요,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추경으로 올라와서 그랬다 해도 재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현장을 못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갈현동에, 방축동은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방축동은 100마리미만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축동 김광호씨는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 현장을 너무 잘 아니까 닭 몇 마리 넣었다고 해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되는 거지요. 계란판 지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을 안전하고 신선도를 유지하지 위원 지원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목적은 위생적으로 해서 재활용을 안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실제로 유통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조사가 이뤄져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는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6농가들은 유통 상태가 어떤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란은 계양구에서 직판하는 데는 없습니다. 집하장으로 납품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집하장이 어딥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출하 처에 판매를 하는데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로 출하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집하장 허가를 받는데 출하를 해야 됩니다. 백석동 쪽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하시면 위치가 어딘지 출하처가 어딘지 상표는 뭘 달고 출하를 하는 건지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잖아요. 311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에 주로 화훼단지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비디움 키우는 화훼단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화훼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4농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농가에 500만원씩 지원 되는 겁니까? 얼마씩 지원되는 것이 없나요? 면적이나 수출양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단가당 킬로로 계산 했는데요, 키로당 832원 곱하기 20%해서.
윤환
윤환위원
꽃 수출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4농가면 어느 농가에 얼마 지원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농가가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는지, 됐습니다. 이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답니다. 수요가 충분 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이 중국에서 자체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재배기술이 발달이 돼서 오히려 역수입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춘절인가 명절 때만 수출이 되고 평상시에는 못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 분들 어려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 잡으셔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으시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날을 잡아서 현장답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14쪽에 전력 효율화사업 조명 설치인데요,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산, 동양, 효성 노인문화센터입니다. 1,040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군데 한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청사에 많이 설치를 했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구청상에 많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절감 효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월130만원 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액수 중에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치상으로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LED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는 본청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저기 형광등 두 개가 64와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LED로 바꾸면서 50% 절감하기 위해서 32와트로 바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함과 동시에 50%는 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건가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네, 정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기 설치비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설치비 50% 절감효과가 있으면 몇 년 정도 사용하면 원가를 뽑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올해 설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 봤는데요, 3년 조금 안 걸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 하면 원가를 뽑을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왜냐하면 형광등은 교체시기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LED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10년을 수명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게 형광등은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등기구를 교체해야 되지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가정에도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보급 되지요. 지원 사업은 없는데요. 가정 경영하시는 분들의 의지인거지요. 사실적으로 LED가 많이 보급이 돼서 가격대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싸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LED로 바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 되면 원가를 뽑을 수 있다면 대단한 절감 효과가 있는 건데요, 에너지문제로, 전기문제로 지난 여름에도 국가적인 재난 위기에 봉착을 했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다, 원전문제도 있고, 50% 절감효과는 상당한 건데,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많이 느끼고 하시면 많이 보급이 될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절감효과가 크네요. 315쪽,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국제교류 사업으로 베트남 붕타우시 교류사업이 삭제가 됐는데, 이 기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보라든가 번역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연해서 국제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번역 같은 것을 의뢰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를 선정해서 이 나라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씩 내는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협의회에서 가결돼서 회비를 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안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같은 경우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15회 의뢰를 했고 금년도에는 7회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제교류도 몇 년째 안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어느 나라를 가면 정보 받을 때 실과에서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2012년도에 15회를 의뢰를 해서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7회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뭘 지원을 받았다고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번역하는 것, 구청장명으로 서한문을 쓸 경우 거기에 의뢰를 하면 되고 정보지원은 작년에 23회, 금년도 32회를 했는데 자매결연 추천, 국제뉴스, 사무정보를 수시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압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돈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협의회에서 단체장님들이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실성 있게 건수나 등등 1천만원이 그런 정보 수집료 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가 1천만원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국제화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활발하게 펼지 못해서 실적이 적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은 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8억 4천만원 정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3쪽에 설명서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 기타수입 과태료부과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00만원, 가스관련 위반 240만원, 석유관련법 위반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원산지표시 위반은 수시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농산물,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식당 등 판매업소 점검을 합니다. 농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반했을 때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경우 인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표시를 안했을 경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시를 안 했을 때 한 식당에 얼마 부과시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물품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냈다고 하면 5만원 곱하기 1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식당 요식업 같은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불시에 가는 겁니까? 지도점검을,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가시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명절 때, 불시에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하는데요, 보통 월1회 정도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고도 없고 무조건 한건당 최고가 7만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경고는 지났고 계속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나 주민들이 식사하거나 구입하실 때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적발되는 사례가 있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종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교육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도 없이 명절 때 가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서 안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의대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일부러 안하거나 목적이 있어서 안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된 식당에는 부과를 한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할 때 하고 두 번할 때 하고 또 틀리지 않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건수로 합니다. 한건에 얼마씩.
유순
김유순위원
건수로 하지만 재발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똑같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의대로도 할 수 있고 모르고도 할 수 있겠지만 농축산물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대상업소가 많아서요,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위생과에서는 식당 같은 경우 교육을 시키는데요, 일반 상인들한테 교육시키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부과 7만원씩 두건이면 14만원씩 부과를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식당도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과를 시키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지 차원에서라든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시고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발 방재를 위해서라도.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산물도 원산지도 들어가고 종업원도 위생상태,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소가 된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정치로 잡아 놓은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 계획에도 똑같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잡아 놓은 건데, 실적이 많으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하기가 힘드신가 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가스 관련법 위반, 석유법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석유 관련법 위반해서 2천만원 되어 있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농지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어떤 위법을 했을 때 부과시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주로 해당 되는 것이 농지에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고로 쓰거나 고물상으로 쓴다던가 이럴 때 해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상당히 크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억 4,900만원 부과 해서 1억 3,9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석유관련법 위반은요? 계산3동 백궁주유소인가?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취소시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를 시켰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세입관련 부분은 예측을 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세입일 얼마나 들어올거라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석유사업법.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 부과된 금액.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위반이 생기겠다는 예측이에요?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올해는 한 번도 없었는데.
미경
김미경에너지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2012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석유사업법 위반이 사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은 유사휘발류 경미한 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나 아니면 여러 번 적발사항이 있어서 사업정지 며칠이 나간다는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는 과징금으로 해서 집행 하는 경우 잖아요. 그랬을 때는 금액이 2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측해서 세워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99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에 있어서 한국농어민 신문, 여성농민 신문 구독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량 증가해서 82명에서 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신문은 농사를 짓는, 농사를 전체적으로 짓는 그런 분들한테 구독료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문이 한국농어민 신문하고 농촌여성신문해서 이 분들이 요청하는 신문을 배급해서, 지금 농어민신문은 52명이고, 농어민 농촌여성신문은 77명으로 주로 단체 가입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량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 가입자가 신청자입니다. 단체가입을 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가입을 하면,
윤환
윤환위원
어디 단체 가입하면 이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가 몇 군데 되는데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인데요, 올해까지는 농협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만 지원을 해줬는데요,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까지는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각구군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각 구군별로 배정을 받아서 시 예산을 다시 구군별로 배정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들이 증가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이겠네요. 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이 계양농협에서 농민들 지원사업으로 보급하고 있잖아요. o 농정팀장 주영복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계양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농협에 보급자는 우리 예산에서 제외시키면 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해 보세요. 단체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다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하면 다 낭비잖아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협하고 상의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 보시고 추후 보고를 해 주세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협 조합원 중에서도 단체 가입 안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파악해서 제외시키면 되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91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위원회가 개최돼서 로컬푸드가 부결되었다 답변 하셨는데여, 로컬푸드가 왜 부결됐는지 사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몇 점 정도 받았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60점이상 돼야 통과되는 건데, 54점 정도 맞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지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건데, 60점에 못 미쳐서 부결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등록은 마을기업으로 등록하고, 로컬푸드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5월달인가 부터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60점이 안돼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사업은 종료를 시켜야 되는 거네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이 사람이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 했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을기업으로 계속,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있는 건데, 내년도에 다시 평가해서 재선정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도 계란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표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안 나왔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름 있는 사람은 관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관여해서 그 사람이 와서 설명했는데, 다음부터는 대표자가 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그 지적받은 내용대로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검토를 할 때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고 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했는데도 이래요? 잘못된 행정이지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늘면 늘수록 좋다는 취지보다는 그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기 전에 대표자분들한테 취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결된 부분도 잘못 설명을 했거나 취지에 어긋났기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대표자 분도 기분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우리 사회적기업에 맞게끔, 마을기업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이 나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고 항목 별로 제안설명을 합니다. 최종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설명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 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왜냐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집행도 하잖아요. 세부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성위원회를 개최한다지만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안 되잖아요. 현장도 안 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이 요구한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5개 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예산지원실적을 업체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축산물 위생관련법, 가스 관련법, 석유관련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임에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양진 위원님, 조동수 위원님, 윤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 경영목표, 2014년 수익적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수입목표액은 2013년보다 2.48% 감소된 78억 6,88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이 2013년보다 8.87% 감소된 62억 4,94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67% 증가된 16억 1,93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및 증가의 주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에서 음식물 스티커 판매수입 감소로 5억 8,834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신규 사업인 견인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으로 인하여 4억 79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 별로 설명드리면 계양문화회관 수입 2억 2,161만원, 청소년수련관 1억 1,657만 2천원, 사회복지회관 1억 1,464만 3천원, 계양구청사 7억 9,185만 5천원, 의회청사 3,040만원, 대형폐기물에 4억 3,816만 6천원, 종량제 봉투수입 45억 3,62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총62억 4,94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12억 7,051만 2천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수입 1억 2,444만원, 견인사업수입 2억 2,440만원으로 총16억 1,93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4년 총 지출 예산은 63억 581만 7천원으로 특별회계 43억 654만 3천원 68.29%, 특별회계 19억 9,927만 4천원 31.71%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 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35억 9,934만 8천원 참고로 57.07%입니다. 운영경비 23억 3,553만 4천원 37.03%입니다 경상이전 3억 7,093만 5천원 5.88%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2014년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투자자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인 문화회관 강사수당 3억 280만원과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4억 2,364만 8천원, 성과급 1억 8,513만 1천원을 감안하면 인력운영비는 45억 6,159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72.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견인사업 및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과 관련하여 정규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2명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신규 사업에 정규직 2명의 인건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에서 2명을 감원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 하였습니다.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2013년대비 4%를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요원 등 기간제근로자는 정부의 최저임금이 7.2% 인상되어 4,860원에서 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인상 편성하였고, 무기직 직원은 기본급에서 7.2%를 인상 편성하였으며, 2013년 인건비 목에 편성되었던 문화센터 강사수당을 보상금 목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고용노동부 지침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첩 입찰을 위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편성하였고 2013년까지 보상비목에 편성되어 있던 공연관련보상금을 행사홍보비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신규 사업으로 인한 인건비 13억 6,952만 8천원, 운영경비 6억 2,074만 6천원 그리고 경상이전 비용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단의 2014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의 인력을 감소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분이 사업부분에 늘었는데 감소가 됐네요? 종량제봉투 관련돼서 많이 감소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종량제봉투를 작년에 11월달에 처음 시행하면서 수입예산을 과하게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도 7억 정도 감액하였고, 2013년도 본예산대비하면 5억 8천이상을 감액해서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양진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증가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것은 다 증액되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만, 음식물 쓰레기 양으로 달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제작스티커가 판매되는 것이 14억 정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7억 7천만원을 감액시켰는데요, 금년으로 본다면 한달에 6,400만원 잡혀서 금년에는 7억 6천만원 정도가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지출 부분에서도 잘 편성된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경영수지율이 목표 54.28% 잡았는데 불법주차 견인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은 사실상 수익률이 높은 편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데, 작년부터 주차장관리라든가 불법주차도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60%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목표를 낮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신규로 운영이 되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60%미만이 됩니다. 예산 투입이 2억 1,4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1억 2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라도 운영해 보고 주민들이 호응이 안 좋고 신청자가 적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포기할 지역은 포기해 버리는 것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는 것도 있어서 시범운영 기간에 발생된 것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업구역을 다시 재조정한다면 최소한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운영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6개월 정도 해 보시고 포기하시고 새로운 사업지를 찾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상승이 됐는데 상승된 부분이 내년도 인건비 4% 증액 편성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6% 인상시켰는데 저희는 공단 자체 6%고 이것은 금년도에 구청하고 협의돼 가지고 공무원 총연봉액에 90% 해당되는, 기본급으로 95%인데 정근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이 배제 됐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 연봉 90%에 준하도록 해서 4% 인상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년 인상해도 90%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몇% 정도 되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90%선에 준해서, 4%까지 포함해서, 이 4%는 공무원 임금인상, 호봉이 포함된 임금 인상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0.45% 정도는 지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공기업에서 2년 연속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특별한 요인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2, 3년 정도만 해도 공무원의 60, 70%선이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어서요,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구청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90%선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9페이지에 복리후생사업에서 사회보험부담금이 446만 6천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납부율이 법정 납부율이고요, 전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사회보험부담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입니다. 본인부담율은 제외되었습니다.
한양진위원
각 보험마다 틀리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은 근로자가 내고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0쪽에도 같은 맥락인가요? 10쪽 상단에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에서 650만원 증액이 돼서 4,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440만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 사항은 작년부터 처음 보급된 직원 복지카드가 작년까지는 400포인트였습니다. 금년에 500포인트로 증액시킨 거고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직책수행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월5만원이 인상 됐어도 60만원인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복지카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100%씩 복지카드를 인상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00포인트 1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1,000에서 1,200포인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4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는 500포인트 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수선유지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46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산서브교체가 작년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35만원 두 대를 예산 세워 놨었습니다. 작년에 한대를 교체했기 때문에 한 대는 금년 예산에서 반납이 될 거고요. 한 대 교체됐기 때문에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갑니다. 우선은 한 대만 사고를 대비해서 200여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상승됐고,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 대로 상승이 되면서 성과금은 150%, 이사장님은 200% 편성됐는데, 너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성과급은 임의대로 150%, 200%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기관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는 다 등급을 기준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양진위원
작년에는 라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다 등급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150%, 200% 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이사장님하고 편차가 나게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12쪽에 보상금 300만원 있는데, 업무관련 민간피해보상은 어떤 것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 보상금은 2년 전에 공단을 방문하다 문화회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문화회관 오다가 넘어져서 팔을 부러진 분이 계셨고요, 본인들이 공단을 방문하다 그랬는데 시설물 안에서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제회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보험료라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보험료는 구청에서 들고 있고요, 자동차 보험처럼 자차에 대해서 내 부담금이 20만원, 30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년 300만원씩,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다 지출은 안 되고 작년같은 경우 공단 전체로 봤을 때 100여만원 지출 됐을 겁니다.
한양진위원
문화회관 한 군데만 그런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 입니다.
한양진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보험만 들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수리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각종 보험금,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상분이 1억 9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됐다면 30% 증액된 건데, 일반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30%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높이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6쪽 같은 경우에는 계양문화회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줄어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3,500만원이나 증가가 되고,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양진위원
사무관리비는 1,900만원 예산이 줄어들었고,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는 3,590만원 증액이 됐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13년 같은 경우 전기요금을 한달에 500만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모자라는 경우였습니다. 저희 2014년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은 700만원 예상했고요, 그것만 해도 1년이면 2,400만원 되는 거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2013년 40만원인데, 2014년도에 52만 8천원 평균내서 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도 2013년 220만원인데 비해서 2014면 290만원으로 인상분만 적용해도 증감분이 3,9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연간 30%이상이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도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공공요금은 문화회관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
25%정도 넘게 책정됐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전기요금을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한양진위원
공공요금이 20%씩 인상이 되지는 않는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기요금을 2011년도부터 문화회관같은 경우 500만원 편성했는데 뉴스나 보도에 의하면 2011년도 오른 것이 25%에서 30% 된다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4%, 5% 계속 오른 것이 25%에서 30% 되는데 2011년도에 반영한 것을 그대로 했는데요. 이번에 2014년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과하게 책정해 놓고 남으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기요금을 2013년도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공공요금을 남겨 가지고 불용 발생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가지고 수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33족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화회관 강사수당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입니다. 분기 별로 해서 1년에 4회가 되는데요. 수련관 같은 경우 20과목 정도 아기들이나 노래교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수강료 그런 것들이 분기당 약1,500만원을 예상 했습니다. 1,500만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한테 1,500만원에 대한 6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 강사처럼 시간당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을 가르쳐서 15만원이 생기면 65% 지급하고 35%는 제반경비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강사들이 시간당 얼마를 책정하거나,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와도 1시간 5만원이라면 5명이 와도 10명이 와도 5만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기준을 10명 기준을 잡아놓고 20명이 안 됐을 경우 폐강을 하면 되는 거고 20명 이상 됐을 때만 개방하면 되는 거고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명 밑인 분들은 소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65%를 주면 수강생이 많아지면 강사들도 의욕을 가지고 자기과목을 홍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 자기들만 따라다니는 팬이나 그런 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개강을 했다면 2, 30명이가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수강료에 대해서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사람의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600만원 증액된 부분이 강사수당에서 많이 증액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안 설명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사수당이 작년까지는 인건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한양진위원
사실상은 기존 운영하는 것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2014년도부터 처음 시행하실 건데 이 사업이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을 거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손실이 크지 않게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본부장님, 인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소 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에 투여되는 인원이 정규직 2명, 기간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규직 인원을 새로 채용을 안하고 기존사업에서 감원을 시켜서 2명을 신규 사업에 투입 시켰습니다. 기존사업에서 2명이 감원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가 공익과 수익사업을 하는 곳인데, 공단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계양구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혜택이나 이용시설을 충분히 이용함이 시설관리공단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단평가를 받으면서도 공단을 이용한 주민들이 이용한 이용인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에 금년 여름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한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BSC 성과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팅단체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도입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인원이나 수입이라든지 공익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했는 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연차별로 해서 이용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빈도나 숫자는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눈에 확 느낄 정도로 뛰지는 않지만 문화센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수련관 같은 데가 금년에는 많이 활성화된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같은 데가 작년 재작년 설비 같은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문화회관도 금년에 공장 같을 것을 개최를 하면 이용인원은 예년보다는 그래도 최소 10% 정도는 늘지 않았나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구민들의 어떠한 생활에 여유라면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계양구의 문화회관이라는 입지조건이 계양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중요한 것은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노선버스가 584번 한 개 노선인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587번까지 두 개 입니다.
조동수위원
그 노선들이 실질적으로 계양구의 인구분포도로 봐서 경유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됐으면 좋을 듯한데, 그런 부분도 공단 측에서 노력해 가지고 구민들 접근성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인천지하철이 계산역에서 내리면 587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산역을 경인여대 쪽으로 돌도록 되어 있는 전용버스입니다.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반 노선버스를 혹시나 투입할 수 있는 지 여러모로 알아보긴 했는데 일반노선은 노선이 좁아서 못 들어오고 교통과나 시에 기회 됐을 때 요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홍보의 타깃을 지하철 쪽으로 넓히려고 공연도 하고 있고요, 공연 같은 것도 부평이나 김포나 강서 가면 3만원, 4만원 하는 것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1만원이하 비싸면 15,000원으로 공연 관람료를 조정해서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지하철 역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환승을 해서 가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노선이 아니겠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통 문제를 저희 공단에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저희 관내 가장 큰 작전역이나 계산역, 임학역에 플래카드도 전철역에 설치하고 하는데 계양구 주민이 문화회관이 어디에 있다, 연말에 음악회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올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금은 그래도 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140여대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1층 정도까지 관람객이면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가까운 데는 마을버스도 이용 되니까 전철역하고 주변에 주민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수위원
이용객은 주차비가 무료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 와서 공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위치도 그런데 사실 진출입하는 데도,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진·출입하는 데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일방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우리의 문화시설이 악조건에 있다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두 번분 기 별로 해서 특별이벤트를 해서 구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도 문화회관 광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핫이슈도 했고요, 가족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 학부모들을 모시고 한가족 4명 기준으로 해서 문화회관 광장하고 주차장을 다 비워놓고 텐트를 치고 하는 가족 1박2일 캠프도 했고 이벤트성 행사를 금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 것을 자주하므로써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자주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도 계양구민을 위한다면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유료 기획공연 외화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 해 가지고 작품하나에 600만원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품으로 따지면 작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요, 600만원 가지고 작품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국문예회관 가입비 400만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입하면 2천만원짜리는 1천만원 조금 더 주고 1천만원은 600만원 싸게 작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을 가지고 오려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은 있어야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600만원은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작은 공연을 생각하고 예산을 최소 공연으로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600만원짜리 공연보다 1,200만원짜리가 주민들에게 더 호응성이 있다면 600만원짜리 두 번 할 것을 1,200만원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600만원이 약하다면 현실성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총액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계양구 본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공단이 활성화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2014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비가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7,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3,5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여성아동과에서 올라온 것이 맞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부서가 여성아동과이고요, 저희 공단에서 하는 대수선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 설립 때 부터 1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구청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과,
윤환
윤환위원
외부도색이 무슨 여성, 아동, 청소년과,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수련관 건물이니까요. 교육문화과 같으면 문화회관 같으면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위탁한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그 예산을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항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저희 공단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일원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선비나 교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별도의 외부도색이나 기능보상비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이것은 이원화 된 예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들은, 확정된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수련관이면 여성아동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문화회관이면 교육문화과에 서 편성을 해야 되고, 구청사와 관련된 것이면 재무경영과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뭐고 교체비는 뭐고 기능보강비는 뭐고 부서별로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일 체제로 가야 수선을 하거나 수리할 때도 효과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위탁업체에서도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에서 구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수선이라면 자산취득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수권자본금이 5억인데 비해서 납입자본금이 3억 7,900만원으로 4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여유가 1억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취득하게 되면 어느 시설하나 대수선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당초 공단 설립 때처럼 1천만원 이상은 대수선비로 보는 기능보강 사업이나 아니면 비품교체비로 하고 나머지 운영관리하면서 소규모 수선 같은 것, 1천만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수선유지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처음 공단 설립 당시에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일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청 감사실에서도 그 내용을 보시고요. 공단에서 자체 조사에서 판단한 거 이상으로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공문을 보내기는 어려워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어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요청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식적으로 검찰까지 가야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없다면 무혐의 판결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결과가 나오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될 거지요. 6명 직원을 채용을 할 계획이시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후반기로 채용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주차단속을 하실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홍보전단지를 교통행정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월 1일 이후에는 19시부터 01시까지 세우는 차량은 부정주차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9시부터 오후 7시부터,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오후 7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내에 대상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면 부정주차가 됩니다. 우선 계도가 되겠지만 계도도하고 홍보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견인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후 7시부터 1시까지 세워져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이 되는 거지요. 세분이 관할 구역에서 단속하시면서 계도도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분들이 단속대상이 되면 벌과금도 부과하나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벌과금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단속요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계도요원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19시 이후에는 견인업무하고 연계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되고,
윤환
윤환위원
누군가는 적발을 해야 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분들이 17시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안내전단지를 하든지 연락처에 연결하고 그래서 핸드폰도 사주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분은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세분은 일단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역할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계도요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인도에 주차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견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나요? 우선거주자에 대해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통행정과 직원도 일부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시에서 1시 사이는 홍보계도요원 3명이서 안내를 한다든가 주차하지 말라든가 그런 홍보를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서포터즈 그런 분들이 벌과금을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서포터즈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분들이 단속할 때는 19시 이전에 한다면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19시 이후에 활동하는 시간에 거주자가 해당 된다면 스티커를,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불법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줄 알았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6명이 단속요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부정주차 계도요원이라고.
윤환
윤환위원
계도요원으로 직원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불법견인주차 사업도 하실건데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표시가 돼야 견인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불법견인에 대해서는 서포터즈들이 단속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내년 1월초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뽑아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선거주자 주차 거기에 관련된 인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거기에는 따로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포터즈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거기만 전담해서 하는 서포터즈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과정을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는 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 요원은 없다. 결국은 6명은 계도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역할만 하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담인원을 이분들을 활용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채용을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전담 3명하면 그 인원 가지면 홍보도 되고 단속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한데요.
윤환
윤환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하라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줘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과태료 부과 권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이 안내만하고 홍보만하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견인기사한테 연락하면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교역할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붙어 있으면 연락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단속권한까지 주면 서포터즈가 거기까지 가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민원도 발생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권한줘서 전담시키면 인력 활용이 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단속하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포터즈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몇 십명 될 겁니다.
한양진위원
주차라인이 없으면 단속할 있는데, 주차라인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가 단속 할 수 없는 거고,
윤환
윤환위원
우선거주자주차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포터즈로 단속할 수 없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단속 권한을 그분들한데 부여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교대가 3교대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교대로 전담시키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인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시잖아요, 견인사업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사설업체가 하는 거와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일반 구민들이 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업체가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렇게 많이 견인해 가냐, 잠시 세워놨는데 내차가 없어지면 화 나겠지요, 그 분들이 화가 나서 언성도 높이고 견인보관소에 가 보면 파이프 들고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그런 반발이 더 강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투입된 인건비 운영경비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00% 정도 강하게 견인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계도가 목적이고 교통질서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년도처럼 안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에 85%정도 수입 그러면 평균 차 두 대 가지고 20대에서 25대정도 이 정도 견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때처럼 과도한 견인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견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주민들은 상당수 발생이 되겠지만 부평구 벤치마킹을 해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자리가 잡힌다고 합니다. 끌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질서 확립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하고 조절하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법주차, 견인대상이 돼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의 흐름이라 든가 최소한 편리성을 감안하셔서 융통성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보시면 고객만족도조사수수료가 350만원, 고개만족조사보고서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행하는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100점 중에서 18점이 배정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도 하고 면접도하고 한 콜당 2만원, 면접은 25,000원해서 배정된 것을 행안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안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몇 가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샘플을 300개 주면 거기에서 50개를 발췌해서 전화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직접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도 한 적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고객만족도는 계양구가 타구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민들의 불평불만, 가지 수는 저도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전화로 하면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가지수로 따지면 20, 30가지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구만 빼놓고 6개 공단이 비슷합니다. 82점에서 83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만족할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 대한 인식을 홍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 쪽으로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고객만족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이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되게끔 그런 조사를 할 때는 그마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요, 면접관 참석수당이 10만원 3명 5회 1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면접관 참석수당은 어떤 부분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전까지는 구청에 관계자들을 면접관으로 위촉을 해서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하면 사고가 경진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초빙하라고 하고 수녀원 수녀님이면 더 좋다고 그래서 지적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지적이 됐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이번 경영평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달에 한 것이 지적된 겁니까? 매년 했는데 올해 지적된 사항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매년 지적이 된 것은 아니고, 교수님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부분 부분 틀립니다. 금년에는 6월달에 평가 받았고 결과는 10월달에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면접관을 외부인사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면접 볼 때는 불공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점수를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면접관 참석수당하고 그 위에 보면 5번째 채용대행업체수수료 600만원 해 놓은 것이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원추천위원회 10만원 7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구성은 안 되었고, 매번 할 때마다 계양구의회에서 3명 추천받고 계양구청에서 3명, 공단이사회에서 2명, 계양구청에서 2명해서 7명 추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장되면 필요없는 예산이 될 것이고 다시 채용되면 임원 추천위원들한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도 7명이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얼마 나갔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4회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7회까지 가고요, 면접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접수인원이 소수면 면접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안하면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4회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쪽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해서 체육행사 생일 등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만원정도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대화 생일 기념행사를 했는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체육대회는 상하반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10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생일은 따로 금년에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1인당 3만원정도로 해서 했는데 공무원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와서 공무원하고 같이 1인당 2만원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육행사는 매년 있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매년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년보다는 화합되는 소통되는 기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전에는 상호간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소통이 가장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상호간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되어 있는데요, 26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금년에도 계양예술제를 했는데 계양예술제라는 것이 뭔가하면 저희 계양문화센터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자기가 3개월동안 배운 것을 자랑하는 대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무대를 차려주는 겁니다. 계양음악회는 한동안 진행되다가 2년정도 중단됐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노래하는 것으로 경연대회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부 1, 2, 3등 초중으로 해서 음악회를 열어줘서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년정도 중단됐었습니다. 계양예술제라는 것이 2010년까지는 진행되다가 행사가 너무 공공성도 좋지만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수익은 하나도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단이 조금 활성화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32쪽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사업운영비, 청소년 기획공연, 기획행사보상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신규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행사운영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보상금에 책정 됐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일반보상금에 책정됐던 행사비가 행사운영비 목을 가지고 책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2,37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013년 예산서에 보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목만 변경돼서 이전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장 및 바인더 제작에 있어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수여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들한테 상장 내지는 표창장하고 줄 수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분들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상장도 저희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상도 1년에 몇 개씩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1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수강료 반환금 해 가지고 480만원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강료 환불이 이렇게 까지 많이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 운영을 해 봤을 때 약400만원대 초반 그 정도 환불이 되었 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수강생이 많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환불 안 해 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유순
김유순위원
환불사유가 어떤 사유가 제일 큽니까? 4,12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시켜놨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강사수당인건비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런거고요. 환불사유가 이사 아니면 취업, 손자 돌본다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얼마정도 있어야 환불이 가능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규정상 5일이내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일이내 환불하는 신청자들이 많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수강생들은 언제든지 환불 요청할 수 있는데 환불요청 후 환불해 주는 기간이 5일 걸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가능합니다. 환불 안됩니다. 중도포기 안됩니다가 아니고 주민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하는 대로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3분의 2를 받고 3분의 1을 내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강을 하고 안하고는 주민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하고는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행사 운영비에 상주예술단 단체 정기공연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상주예술단체도,
박명숙위원장
원래 했었던 건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하던 건데, 저희가 따로 한울소리하고 아름다운 동행하고는 명기를 안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도 한울소리가 공연을 했던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는 정기공연 15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5작품까지는 못하고 두 작품을 했습니다. 한울소리 같은 경우 문화재단하고 연계돼서 저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1회 공연 시 500만원을 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서 금년에도 1천만원 납부를 하는데요.
박명숙위원장
유료 공연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 공단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연 보상금입니다.
박명숙위원장
33쪽에 문화센터 상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강사수당하고 41쪽에 하단에 보면 정원 외 업무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고 그 밑에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똑같은 문화센터 강사수당인데요. 앞에 33쪽은 청소년수련관이고 41쪽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사회복지회관이 조금 더 수강생이 많다고 판단한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65%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장
강사분들이 일률적으로 65%씩 지급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타구에도 똑같이 65% 지급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타구에서는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기 보다 수영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구나 남동구는 수영강사들을 정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취미교실로 보고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수입금에 대한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타구에도 강사수당을, 거기는 수영장 이외에 다른 부분은.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붓글씨를 하고나 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설학원이나 백화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65%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주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요, 저희가 강사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하면 강사들은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덜 주고 싶고 하는데요, 수강료가 안 오르다시피 하는데 수강료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면 강사료도 65%에서 64%까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낮춘다고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낮추려고 하고요, 수입이 문제되는 거니까 강사들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과목에 20명씩 25명씩 그 정도,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 정도선 됩니다.
박명숙위원장
강사분들이 기름 값도 안 나온다고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강사님들이 계양구민도 많고 외지인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 일요일까지도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을 돌면 일반 직원들보다는 수입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수강생들은 강사분들이 외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수업이 끝나자마다 바로 뒤돌아서서 가셔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계양구 관내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강사 분을 섭외해서 하면,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분이 실력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대비가 되니까 실력이 덜 나오면 싫어합니다. 계양구를 기점으로 하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 나은 분들을 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