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복윤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명세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32억 200여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으로 기업민원 자동차등록에 따른 수수료 수입 17억 900여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억 5,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자동차 무단방치자 범칙금 등 4,200만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및 검사지연 과태료 7억 5,4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어린이교통교육관에 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 대비 약 92.7% 증가한 4억 3,9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어린이교통교육관의 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원이 신규로 시비 보조 내시됨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에 2억 4천만원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5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300여만원, 그리고 교육관 명예교사 실비보상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공원 내 노후시설물 일제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이 시비 보조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관리로 특사경 업무용 차량유지를 위한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 선박비로 1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및 소모품 구입, 위원회 수당 등 290만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77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기업자동차 등록 업무로 시간제 계약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4,580여만원,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및 과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0여만원 등 총 5,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로 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 2,460여만원과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90여만원 등 총 3,46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손해배상법 위반자 부과징수를 위하여 각종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2,45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검사지연 등 각종 체납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 총 5,81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로 420여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교통운영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기본 경비 1,0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4.8% 증가된 29억 6,4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3억 9,400여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천만원,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지난 연도 과태료 10억 6천만원, 다음 페이지, 전년도 결산잉여금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2.8% 증가한 32억 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 임차료 3,180여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17억 6,079만원, 그 외 운영여비, 배상금 등 총 17억 9,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계양IC 화물차고지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경비가 추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5,05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예비비 3억 3,600여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천만원, 담장허물고 주차장 확충사업인 그린파킹사업에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쪽, 연구개발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4천만원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용역시행 주기의 변동으로 내년이 용역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40여만원, 부정주차 단속차량 구입비 2천만원 등 총 6,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3,030여만원과 각종 체납고지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4천만원, 체납차량 보험료,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5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 유지 및 공공요금과 배상금 등 1,200여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90만원 등 총 6,35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322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4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선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정차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계양구의 교통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합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사항인데,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한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그 사항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이 약 6억 2천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검토해 보니까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에 따라서 약 2억이 시에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4억 2천 정도는, 자동차법 제76조, 그게 뭡니까?

이것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업민원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규등록이나 저당, 말소 등 여러 가지 제증명에 따른 수입입니다.

156조는 뭡니까?

76조에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언급해 놓은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수수료에 관계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기업민원유치 리스, 렌트, 자동차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업민원 유치 리스라는 말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개인 자동차하고 다르게 이것은 일종의 영업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업체가 리스 형태로,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목돈이 없거나 할 때 차량을 임대방식으로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용으로 많이 렌트해서 쓰고요. 그런 데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일정 수수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전부터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지방세의 여러 가지 세입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렌트 같은 것 타 지역에서 빌려왔던 것도 우리 인천 사람이 탈 때는 자동차등록세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 운영사가 있잖아요? 렌탈이나 리스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의 등록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등록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4억 2천이나 돼요. 그러면 그런 차량 대수가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 현재까지 했을 때 건수가 14,00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특별한 수수료 같은데 이런 그것들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보조금이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개선비로 해서 2억이 내려 왔는데,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교통교육관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2001년도에 개관된 시설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깥에 여러 가지 전기선과 신호등, 그리고 위의 보도블록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개괄적으로 계획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세부적으로 하겠죠. 그것을 다 고치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겁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는, 꼭 이 금액만 가지고 한다면 펑크가 나고, 정확하게 하려면 다음 추경에라도, 우선 나온 금액으로 하고 내년 추경에라도 더 포함돼서 확실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완전 리모델링이 되어야지 펑크 때우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보기가 흉해요. 예산 이것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추가해서라도 완전하게 시설을 고쳤으면 합니다.

저희도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면 좋겠지만 시에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요.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교육관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약 1,7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운영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통상 전년도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 시의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 차원의 소규모 사업을 이 목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정상적으로 사업비 2억원이 우리 구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시설비 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계산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시 우리에게 보고했던 사항이 예산에 전부 편성된 겁니까?

일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당초 업무보고에 용종동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 계획이 들어갔었는데요. 내부 업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차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번에 빠졌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죠?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죠?

그 쪽에는 아직, 기본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상당히 거창하게 보고했었는데,

그 당시에 2천만원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비로,

그 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41억 정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개괄적인 계획 개념에서 총사업비 등을 뽑은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중앙이나 이런 쪽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는 것은 차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용역비라도 편성됐나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업무보고 때는 41억 정도의 공사라면 계양구에서는 큰 공사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예상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설계비나 용역비라도 조금 편성이 됐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겠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거창하게 얘기해 놓고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의회청사입니다.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계양구만이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재무경영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용역비라도 해야, 내년 상반기 추경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계획이 됐으면 어느 선까지 용역비라도, 거창한 사업 같으면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는 거창하게 하고 사실상 예산편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는 허위보고가 아니냐는 식으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지난번에 예산관련 부분을 한 것은 꼭 본예산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표기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용역비, 하다못해 설계비만이라도 편성해 놔야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려고 하는데, 국․시비 따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 텐데,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2억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업비가 확정되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시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KT 업체입니다. KT 업체에서 리스렌트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마련한 지역이고요. 거기에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유시켰다가 내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자동차 매매라든가 그런 것은,

그 때 말씀하셔서 알아 봤고요. 중고차 매매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리스나 렌트차를 개인에게 렌트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계약 기간을 가지고 만료되면 중고차로 뺍니다. 중고차로 빼기 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KT의 렌트영업소는 따로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거나 영업소는 따로 있고, 현재 11월 29일자로 용종동에 있는 KT 차고지도 다 빠졌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효성동도 다 빠지고, 계양구에 KT 차고지로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차고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와 협의해서 인천시 관내에 차고지가 존재하면 돼서, 꼭 계양구 안에 차고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만 있으면 돼서 연수구와 서구에 차고지를 마련해서 제공했습니다.

차고지는 있어야 되는데 계양구 관내에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리스렌트 차량 등록하는데 올해 총 등록한 것이 67,000대입니다. 11월 말까지, 그 외 등록행위와 관련된 일을 해 준 것이 37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들어오는 세수는 그 중에서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인천시 전체 세수입니다.

폐쇄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소송 건 내용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 직원이 파견으로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민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가 봤어요. 그리고 본 사람 얘기도 했었는데요.

중고차 매장에 그 차를 다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67,000대 가량이, 25,000대 가량이 중고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장에 들어갈 수 없고 KT쪽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차가 들어오면 2년 지났을 때, 곧장 갖다놓지 못하니까 임시 보관해 놓는 건데, KT가 중고차 알선을 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막았습니다.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중고차 관련해서 세수가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67,000건 가량 차량등록을 했는데요. 등록한다고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등록 관련해서 그 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용 본거지를 가지고 있어야 세수가 들어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 기업에서 중고차 등록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에게 들어올 세수는 들어오고, 안 들어올 것은 안 들어옵니다.

이익이 없는 겁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기업 자동차등록 건인데요. 사업설명서 307쪽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두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기업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 리스렌트 차량의 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임시번호판 관리, 등록관련 제증명 발급, 지방세 자진납세 신고처리,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인카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업지와 증명을 교류시킨다거나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제인데,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한 상황으로 봐서는 정보유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어느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었나요?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이 업무가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해 오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안사항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01페이지, 세입 밑에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반했을 때 이만큼 부과액이 산출되는 겁니까?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료,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때 가입하지 않고 운영한다거나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부과액이 9억 4,400만원이었어요. 거기에 16%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책임보험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로 책임보험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생계곤란자들이 많더라고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총 9억 4천만원 정도 체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마저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시에 굉장히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고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손실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도록 좀더 독려하는 방법은 없나요? 고지서만 보내는 거죠?

고지서도 보내는데, 지난번에 특별기간으로 해서 야간에 방문을 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밤에 가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노력은 하셨군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낼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밑에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인데, 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CCTV나 그런 것으로 하나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실제 2004년 이전에 부과된 사항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CCTV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태료가 천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시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적발한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라 산출하신 겁니까?

이것은 2004년 이전에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천만원 정도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내년 목표액으로 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대 환승주차장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그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요.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라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연말까지 진행하고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계획하고, 보상협의하고, 내년 하반기 경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건물주가 이것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와 만난 적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라고 있는데요. 그 절차가 끝나야 사업자가 지정되거든요.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때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조사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만 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만나서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단계에 이 지역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까지는 통보된 사항입니다.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 당시에 건물주는 반대 입장으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일부 반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옷가게 소송 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까?

그 건은 지난 10월 달에 그 분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할 줄 알았는데 항소하지 않고,

그럼 그 분은 받아들이는 건가 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은 벌과금을 다 내겠다는 건가요?

일단 그 때 원심은 확정됐고요. 예전에 4,100만원 정도 금액과 추가로 이자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분이 거기에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건가요?

꽤 오래,

그 분이 하다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80 몇 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국유지였다가 나중에 계양구 소유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 당시 돈은 다 냈습니다. 다 내고 우리가 이번에 부과하면서 쟁점이 됐던 것은 우리 계양구가 부과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

4천만원에 대해서,

예. 예전에 내가 냈는데 왜 또 부과하느냐,

냈는데 왜 또 부과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은 예전 시점 것을 낸 거고,

그 시점에 낸 부분이 몇 년도 분을 우리는 부과했었고, 그 분은 얼마를 냈어요?

우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변상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럼 2007년 이전의 것은 봐 주고,

그 이전 것은 다 낸 거죠.

그러면 이 4천만원이 2007년도부터 2012년도 분입니까?

예. 5년치입니다.

그럼 5년치를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2007년 이전에 냈다고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이 분이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5년분을 부과하게 된 거죠.

이 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 하고 다른 데 임대 줘서 자기는 임대료 받고 있다고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가보기는 했는데요.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 분 본인이 거기 안 있고 이것을 다른 데 임대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안 내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고, 무조건 과장님은 이 4천만원을 받아내야 되는데요. 2007년도부터 이 분 계속 돈 하나도 안 내고 있었던 부분을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요. 하여튼 환승주차장 하기 전에 이것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내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자기가 임대까지 줘가면서 이 돈을 안 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같은 계양구민이지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받아내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각 과 전부 정수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간 3천만원 꼴 되더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비가 됐습니까? 통일시키라는 얘기죠.

죄송한데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통일시켰어요. 예산안 297쪽, 정수기 임차료 해서 3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천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과는 통일했는데, 여기는 교통어린이과학관 쪽이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단가 산정은 현재 그 쪽과 임대계약을 맺을 때 현실적인 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8,000원부터 크게는 41,6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지적을 해서 통일시켜라 해서 다른 과는 전부 3만원씩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 것은 3만원으로 해 놨어요. 301쪽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의 것은 정리 못 합니까? 구에서 거의 비슷한 업체끼리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면 다른 과와 같이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양구청 개관 이래 계속 정수기는 사용했는데 연간 3천만원이면 10년이면 3억이에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8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교육관에 교사로 오는데, 통상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8천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실제 금액이 적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인력을 파견해 주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줘라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마침 시에서 사업비가 보조가 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단가 산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죠? 배로 올랐습니까?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일 기준입니다. 통상 한 달하면 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밑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에서 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녹색어머니와 계양구, 그리고 계양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시책사업으로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3회 정도 했고요. 그것 하면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거기에 필요한 어깨띠라든가 팸플릿 등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백만원 증액 부분이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된 겁니까?

주로 쓰는 용도가 그런 것인데요. 올해도 하면서 어깨띠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 일반운영비에서 5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민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소모품 비용인데요. 특히 인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에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지서나 등록증, 납부증명 등을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회사 컴퓨터상으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등록증 유인하는 인쇄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계속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본격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도 본예산이었고요. 1회 추경에서 1,053만 5천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수준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29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은 매년 근로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 시간당 5,110원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단가가 상승한,o 위원 김석현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인원은 변동이 없고?

8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0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 5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은 부과대상자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과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은 겁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55,000건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6만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에서 등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되는 것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등기요금이 인상됐습니까?

예. 등기요금도 전년에 비해서 인상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통 이상이면 할인이 되고, 또 5만 통 이상이면 얼마 할인되는 우체국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양이 많기 때문에 우체국과 금액으로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다른 과도 모르는 과가 있었어요. 우리 계양구에 총 60 몇 만 통이 발송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할인율을 적용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건수가 연간 몇 만 건 정도는 되지 않고 2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12,000건인데 6천 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기우편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우편요금은 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든 등기든 다 적용대상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것을 전혀 확인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과에 말씀드려서 전부 통일을 시켜라.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럼 이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용받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체국도 알아보고, 세무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55,000건을 기준으로 했는데 6만 건이면 5천 건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셨는데 사유는 뭐죠?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그런 영향과 비례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늘어나는데 징수할 수 있겠어요?

징수하는 것은 또 별개고요. 저희가 산출하는데 자원관리 측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과 하다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산출근거를 근접하게, 100이면 90 몇 %로 근접하게 추계하다 보면 정확한 산출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나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보면 전혀 동떨어진 추계를 해서 계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에 다 찼나요?

최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찼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맞게 운영되고, 혹시 대기하거나 그런 상태입니까?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비어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대기 인원이 많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로 주차비를 운영하나요?

월정액입니다.

지금 얼마나 운영했죠?

9월부터 했습니다.

거기가 한 달 평균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는 1일부터 말일까지 꽉 찼을 것 아닙니까?

9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수입은 1,57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80~9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인건비인데 17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예.

알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하는 것,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701면을 조성했고요. 지난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합니다. 총 42개소에 701면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 1월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주차비를 받을 거네요?

예.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차는 많이 주차가 되어 있겠네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안에 올라온 부정주차 차량 2천만원 예산 잡으신 것은 거주자 쪽으로 쓰시려는 그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용도로만 차량이 더 구입되는 겁니까?

예.

설명서 3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감액했는데, 1,600에서 560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운영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물론 조금씩 줄이긴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더 많이 줄인 게 있어서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절감된 사항을 줄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올해 추경에 5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한 것,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력운영비와 경비를 나누어서 표시를 해 놨는데, 인력운영비를 몇 명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서 6명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6,500만원씩이나 되는데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자산취득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 경비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관리하지만 신청자들이 인터넷상에 자기가 대기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임대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6,500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프로그램비인가요?

그게 2,100만원 정도 돼요. 월 150만원 정도 해서 그게 있고,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 임대료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올해 구축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걸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와 단속요원 휴대폰, 이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것은 경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

이 건은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원래 규정에는 계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과년도 1년차 같은 경우는 2%, 2년차 같은 경우는 징수액의 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포상금은 0.5%, 과년도 분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는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포상금, 11월까지는 현황이 나올 거니까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위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숨어있어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2,10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납징수팀 정진선입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체납고지서 입봉 작업비가 없었어요. 입봉 작업비가 새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입봉의 의미는 한 사람에게 고지서가 두 건이나 세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우편으로 계속 보내다 보니까 그만큼 우편 요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한 건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반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인들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입봉 작업비를 새로 세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고지서가 세 건이 오면 그 세 건을 따로 따로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의 고지서로 받을 수 있도록 우편봉투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내는 작업비를 인쇄소에 맡겨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100만원이나 돼요?

입봉 작업비는 600만원이고요. 그 밑에 프린터 토너 구입비는 예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 주무팀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사용했었는데 저희 팀에서 많은 고지서를 출력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토너 구입비를 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봉 작업비와 토너 구입비가 전에는 없던 예산이 신규로 추가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대로 우편을 보내면, 굳이 이것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우편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입봉 작업비는 한 건에 56원인데 우편요금은, 일반요금 같은 경우도 240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편요금 절감이 어디선가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어디에서 절감이 된 거예요?

추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럼 내년 추경 때 그만큼 삭감하는 방법으로 취하고자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건을 보낸 게 나타나는데 개인이 두 건만 받고 한 건은 받지 못했다 라는 민원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결국은 봉투 하나에 세 건을 같이 넣어서 인쇄소에서 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세 건 나누던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거네요?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팀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세 건 따로 보내는 우편료가 있을 거고, 입봉 작업비가 600만원이면 어쨌든 세 배가 되고, 3분의 1로 준다는 건가요?

제가 와서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현황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5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는데 내년에 한 번 해 보겠다는 거네요?

예.

이것을 단순히 민원 때문에 계획하신 거예요?

민원 건도 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물론 개인적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보다는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건인데 왜 두 건만 보냈냐고 하면 선생님이 받지 못했다 라는 말로 민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내가 민원인이라고 하면 세 건이면 세 건 보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보내면 거기에 세 개가 들어갔는지, 두 개가 들어갔는지, 사실 민원인들이 받아보고서도, 따로 따로 했을 때는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오히려,

그 봉투 안에 과태료를 합산해서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부과했던 건수대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서 세 장을 한꺼번에 넣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너구입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잡혀있던 예산인데 이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세우지 않고 주무팀에서 세워 놓았던 예산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저희팀에서 고지서 출력해서 소비되는 토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세워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럼 주무팀 어디에서 그동안 받았어요?

운영비에서 세워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다른 과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추계, 어떤 것이 이익이냐, 단순히 우리 팀장님은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고, 오신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올릴 때는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조정하고, 2, 3, 4차까지 조정해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 포상금도,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추계를 산정해서 계상해야만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과다하게 책정해서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실 위배되는 겁니다. 포상금 제도도 작년에 과다하게 천만원 세웠다가 400만원 지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제가 보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3분기까지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총 560만원이 되겠고요. 보통 한 분기에 거의 200여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받은 것은 모든 체납징수에 대해서 받은 게 아니고 공무원 노력에 의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년도 분의 얼마, 포상금 제도가 몇 %가 있고, 과년도분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 1년차는 징수액의 1%고요. 과년도 체납 2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받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기준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보냈지만 그 분이 고지서를 받고 내는 부분은 공무원이 노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과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각종 방법을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급여 압류도 하고, 대체 압류도 했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받은 부분을 저희가 받는 건데요. 계양구청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이 예산이 없는 부분을 인지하고 감액해서 해 보자, 그래서 그 기준은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의 10만원을, 5명의 직원이 일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지 저희가 과다하게 작년에 예산을 산정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4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가 천만원인데, 명년도나 다 같습니다. 해 보시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실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대부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주차장이 확충되어 있는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나 교회 쪽에서는 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개방에 따른 지원은 여러 가지 설치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미미합니다.

그러면 올해 천만원은 다 집행됐습니까?

집행 못 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면 지원하는데,

면당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하는 대상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천만원은 하나도 집행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추경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그린파킹 사업 있죠?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파킹사업은 좁은 주거지역 이면도로 쪽에 개인주택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한 면당 최고 550만원까지이고요. 그리고 두 면은 750만원으로 지원하는데,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4개소에 2,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효성동 지역에 네 군데입니다.

다 단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나일환입니다. 저희가 올해 1단계 시범 운영구간에 499면을 하고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4천만원 포함해서 내년에 542면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천만원 줄었지만 이월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701면을 하고 있고요. 시범운영 기간에 접수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11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율이 시범운영 기간 때보다는 높습니다.

접수가 시범기간 동안에는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총 406건이고 60%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현황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접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서 했다든가 귀동냥으로 들었다거나,

저희가 통장님 통해서 인근 거주자를 한 게 있고요. 플래카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시범운영 계도, 직원들과 야간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효성2동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씩 매일 저녁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안내문을 같이 부착합니다.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시범운영 조치한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임학동 일부지역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접수율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그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을 해서, 반대하는 분들 인근 접한 분들의 5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저희도 과감하게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도 풍산금속 뒤쪽에 항상 다니니까 주민들이 보고 이 선이 뭐냐 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더니 일부 젊은 분들은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득을 했는데, 그런 민원을 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반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인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평소에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25페이지 세입예산은 8억 2,550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7,875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에서 3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양1동 버스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1,674만 9천원과 버스구입비 2,890만 5천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이 4,565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수수료 수입 인증기 수입 4억 3천만원, 기타 수입인 과태료 수입이 2억 1,450만원, 설명서 326페이지 시비보조금 버스 위탁운영비와 구입비 1억 7,5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27에서 334페이지를 일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4억 3,419만 7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7,09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액 요인은 계양1동 버스 위탁운영비 인원이 버스기사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함에 따른 대행사업비 3,349만 8천원과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버스구입비 5,781만원을 포함하여 9,130만 8천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운영비에서 1,306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에서 6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4억 3,419만 7천원 중 계양1동 버스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 3억 5,130만 8천원을 제외한 순 세출규모는 8,288만 9천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자동차 등록검사 관련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 우편발송에 의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1,306만 7천원이 감소한 2,500만 1천원을 편성하고, 그 외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천만원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4쪽, 세입예산은 17억 3,848만 1천원으로 금년 대비 6,151만 9천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는 견인 및 보관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15억원, 불법 주정차 견인 보관료 수입에 2억 3,8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549쪽, 금년도 대비 4,767만원이 감소한 14억 5,5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4억여원 중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 4천여만원으로 절반의 규모를 차지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통신장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가 3억 6천여만원, 견인대행료가 2억 3천여만원, 기타 사무관리비가 6,200 수준으로서 대동소이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549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함에 따른 인건비를 1,425만 8천원 감액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수용비를 409만 4천원을 감액하고, 등기 및 일반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256만원을 증액하고,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1쪽 자산취득비에서 2005년도에 설치되어 작동 불능인 임학역, 신한은행, 작전역 3개소와 리모콘 작동형인 아라비안나이트와 장기삼거리, 부현동초등학교 앞 3개소 전광판을 상황실 작동형으로 교체함에 따른 전광판 구입비 1,800만원과, 2004년도에 설치한 경인교대, 한림병원 카메라 팬틸트와 카메라 렌즈 교체에 따라 팬틸트 구입비 540만원, 카메라 렌즈 구입비 160만원과 2005년도에 구입한 PDA 6대 교체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견인에 대한 관리사업비 2억 4,1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은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구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노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내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조금이 얼마,

한 대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까지 해서 법인택시는 다 끝났고요.

금액은,

금액은 시에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는 1,068대 중에서 687개, 그래서 64%가 지급되었고요. 화물은 1,005대 중에서 45% 정도 지급됐습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구비서류 받아서 우리가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직접 본인들에게 계좌입금 합니다.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도대체 보조금을 어떤 항목에서 주는지, 작년 예산편성이고 이런 말은 없었는데 한 대당 10만원씩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조금을 예산심의 해 본 적이 없는데 줬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서류만 작성해서 올려주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내 준다,

예. 첨부서류에 개인 통장 사본이 첨부됩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업이 언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년 1월 1일입니다.

보관 장소는 우리가 정찰했던 그 장소가 맞습니까?

예. 코오롱아파트 앞에,

몇 대나 할 수 있죠?

기준이 40면인데 현재 주차장 면수가 70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3억에서 2억 4천으로 6천여만원이 줄었는데, 견인료 수입이 지난해 민간인이 운영할 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실지 운영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했더니 2억 2,500에서 2억 4천 수준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견인보관료 수입이 그 수준이 못 되니까 파업도 하고 지금 못 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2억 4천 세운 것은 한 달에 평균 차 두 대가 20대를 견인했을 때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첫 해는 운영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약간 수익률이 73%로 보지만 하다 보면,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첫 해는 오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보다는 오버해서 해 보고 다음 해부터는 그게 되는데, 첫 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데 약 6천만원 정도를 오히려 깎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여하튼 깎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 설명서 336페이지,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대해서 임금이 적어진 겁니까? 약 1,400여만원,

이 건은 사무실에서의 기간제, 민원 상담하는 인력을 6명 운영했었는데 그 인원을 4명을 줄이고 두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만큼을 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구입비가 5,700만원이고요. 작년에 인원 4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4명이 2교대로 맞교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가 발생했을 때 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5명이, 금년 12월부터 5명으로 운영하니까 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거기에서 수입은 얼마씩 올립니까?

2012년도 순수 버스 수입금이 3,350 정도 되는데 금년 10월에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1,800 정도, 갈수록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원인을 봤더니 장기동 쪽으로 동양, 귤현이 발전되면서는 연계되는 노선이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화동, 선주지동 돌아오면서 장기동 농협에서 타는 분들이 많았어요. 계양역 오기 위해서, 지금 일반버스 노선이 확대되다 보니까 계양1번 버스 타는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를 줄여야죠.

차량 한 대를 줄이는 것은, 노선이 선주지동, 이화동 가는 방향과 갈현동에서 목상 해서 두 개 노선으로 운행하거든요.

그럼 선주지동 그 쪽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시내버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선주지동까지는 안 가고 장기동까지 가죠. 그리고 그 차가 한 번 회차하는데 30분 걸립니다. 30분 쉬었다가 정시에 출발하고 하는데, 그 한 대가 풀코스로 다 돈다 하면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동으로 돌고, 하나는 서로 돌고 해야지 한 차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줬는데, 이익금에서 인건비 같은 것 나가는 것은 안 됩니까? 우리가 버스도 사 주고, 인건비도 대 주고,

시와 구 5대 5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교통공사에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정산 금액에서 수수료로 5%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10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1억 5,600이고, 대행사업비가 1억 400정도,

좋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게, 시비를 많이, 영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6대 4정도로 시에서 많이 받아내고 한다면, 5대 5 정도로 하면 이것은 오히려 주민편익을 위한 위탁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예산만 계속 부어주는, 그 회사에 주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내년에 언제 다시 계약합니까? 영구적입니까?

계약은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운수사업 허가를 해 주고, 별도로 2년 단위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확보는 7, 8월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버스구입비 2,900 편성하는데 엄청 애 많이 썼습니다. 왜냐 하면 시 입장에서는 우리 계양구만 편성하게 되면 2,900밖에 안 되지만 강화, 옹진, 이런 데에 편승해서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는 억 단위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간신히 구입비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삭감하겠다고 통보 받은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버스구입비 2,600만원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작성한다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교통공사는 우리에게 받아서 뭘 하지, 시에서 받아서 뭘 하지, 봉급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 5명에서 270만원 정도씩 받고, 수당까지 하면 300 얼마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시내버스 임금 수준입니다.

계약 위탁 운영을 하게 한다면,

이 분들이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총 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없고, 주말도 없이 계속 합니다.

내년도에 현 수준을 가지고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예산, 내년에 계약할 때 우리 예산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입들이 3,300에서 1,800까지 내려가고 한다면 운영상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 쪽은 날로 발전됩니다. 요즘 농촌은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엄청 부자입니다. 자가용 없는 데가 없어요. 학생들 아침에 등교하면서 몇 사람씩 타고 하는 것 같은데 수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운영상도 재검토를 하시고, 자꾸 거기에서 맨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나간다면 이것이 몇 억씩입니까?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수입은 못 올리고,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요원들 서포터즈는 1년에 한 번씩 선발합니까?

예.

내년에도 다시 선발합니까?

지금 모집공고 중입니다.

몇 명을 뽑을 겁니까?

내년도 모집공고 상으로는 29명으로 했는데요. 계약직공무원 7명과 서포터즈 22명 다 해서 29명 모집공고 해서 오늘부터 원서 접수 중입니다.

그 분들 교양비는 여기에 편성됐습니까?

교양비는 없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친절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별도의 조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양비를 올려서 교양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양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양비를 추경에 올리던지 해서 전문 교양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교양만 하는, 공무원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교양하는 것을 월 1회나 주 1회 정도밖에 안 하는데 교양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전문인력이 매일 담당할 수 있는 교양, 왜냐하면 기간제요원인데, 물론 업무수행 상에는 공무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근무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불쾌감을 줘요. 아침에 걸리면 하루 종일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양과 말 내용상에,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이 모범적으로 더 잘 해야죠’, ‘그런 사람 우리는 잘 몰라요. 법으로만 합니다’, 기왕이면 고운 말, 그래서 교양비 같은 것도 앞으로 여기에 더 첨부해서 전문적인 교양 교육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회 추경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양강좌 시간을,

매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곽성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오지지역에 버스 위탁운영비인데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낮에는 거의, 물론 과장님도 가끔 가 보셨겠지만 탑승하는 구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둑실동 종점 있는 데까지 가끔 가서 보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보면 양쪽 동서로 나누어서 두 파트로 돌고 있잖아요? 이것을 S라인으로 돌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한 시간이니까, 물론 기사 분 세 분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 이쪽으로 돌고, 한 번은 서쪽으로 돌고 해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왜냐 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매년 3억씩 돈만 여기에 퍼부어야 되는 거고, 탑승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다 인천교통공사에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S로 돌면서 한 시간당으로 하면서 그렇게 줄이는 방향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탑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가 탑승 인원을 파악한 것은 이화동 방면은 1일, 등락이 있는데 65명에서 249명, 그래서 한 달에 5,068명, 둑실동 방면은 70에서 146명, 그래서 한 달에 3,660명이고, 그 쪽 지역이 전원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구정에 바란다에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막차 시간을 연장해 달라, 차를 늘려달라,

그 분들이 자가용이 아닌데 그런다고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투입하는데 한정이 있고 해서 버스회사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시골 있을 때 기억으로 보면 종점이 있고, 종점과 떨어진 마을이 몇 개 있을 때는 두 시간에 한 번 간격으로 연장 운행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선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선버스가 들어가서 버스회사에 수익금 보조해 주더라도 인천시에서 이 버스 폐쇄시켜 버리고 지선버스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도로가 지선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가 좁아서,

지금은 목상동 우측 도로, 측도로 가고, 목상동 넘어서 둑실동 앞까지만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회전으로 오고, 선주지동도 옛날 선주지동 지역에 서부간선 수로까지는 지금 80번 다니는 그 버스가 다녔어요. 거기에서 회차 지점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선버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포공항공사에, 저희가 공항공사에 매년 5억여원 들여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저희가 3억 9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 맨날 길 닦고 체육시설 만들어 주는 것도 한계에 부닥치니까 거기에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그 쪽 이화동, 선주지동 해서 하야, 벌말, 대화동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구청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이미 토목공사 사업이라든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방문해서라도 트라이 하면, 그 쪽 방면에 그 공항공사 차가 온다고 해도, 그럼 둑실동 방향 한 대만 운영하면 되니까, 이쪽도 저희가 버스운영노선 체계 할 때 원당리까지 노선 하는 것이 75번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증차해 달라든가, 동양동에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진짜 멋져요. 꼭 성공하세요.

아까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대안 없냐고 하실 때 그 얘기 하셨으면 빨리 끝났잖아요. 그 계획에 여러 분들이 동참할 수 있으면, 힘을 합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가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요.

당하동 사무실을 한 번 찾아가려고 사전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이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해서, 그 때 찾아가서 직접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성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편요금을 보니까 550쪽, 교통민원과에서는 등기 발송료가 1,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보시고 하신 거죠?

예. 우편요금은 등기는 1,770원에서 1,900원, 일반은 240원에서 27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900원 잡아도 지금 8천 건에 1억 8,240만원이 등기비로 나가요. 각 과 대충 해도, 세무과 같은 데 1억, 2억, 평균 우편요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보니까 1,930원씩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통일을 시키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보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난번에 정수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편요금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과 마무리 단계인데 가장 가격이 낮은 데가 1,900원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가장 잘 계상을 해 주셨어요. 1,700원부터 있다고 하는데 우편발송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더 알아보시고 맞출 수 있으면 통일해서, 각 과 붙일 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우체국과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약을 하십시오. 적은 것 같아도 전부 합하면, 서너 과만 합쳐도 거의 5~6억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으로,

우리 국에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에 이의신청 수령에 따른 견인료 환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거죠?

이의신청 수령에 의한 견인료 환불은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견인해 있는데 그 분이 단속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내서 그게 합당할 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를 찾아갈 때는 견인료 3만원이라든가 주차요금을 내고 하니까,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타당하다 하면 환불해 주는데,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이의신청해서 환불해 줍니까?

열흘 단위, 보름 단위로 하는데 한 60건에서 70건, 저희가 인용률이 50에서 60% 정도고요. 거기에서 또 불복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까지 가는 것이 3, 4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3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이의신청해서 심사대상인 것이 장애자 차량과 응급환자로 해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 경우, 차량 고장, 주로 이런 수준입니다. 요즘은 택배 차가 택배 물량을 상하차 할 때, 그 때 15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CCTV는 5분이면 단속이 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인용률은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생계형 차량은 택배 차입니다. 그래서 택배는 15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15분을 못 기다리니까 CCTV상 6분 정도, 그렇다 보니까 단속될 때 택배 상하차 송장이라든가 그런 것 증명했을 때 환불을 해 주는 거죠.

하여튼 생계형 차량은 가급적이면, CCTV 고정형이 찍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의제기가 되면 그 분들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인용 쪽에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6,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견인대행료 6,100만원 삭감한 것은 그 쪽에서 1년 동안 운영할 돈이,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를 요구한 것을 검증해 보니까 2억 4천 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속 3억씩 줬는데 상당히 많이 계상해서 드렸다는 얘기네요?

3억은 우리가 견인을 받은 돈을 준 거예요. 우리 돈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3억이라는 돈이 과거에는 견인해 오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았다가 입금시켰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억 4천정도 했었는데 6천만원이 삭감됐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손익분기점을 맞춘 숫자입니다. 그래서 견인을 한 달에 평균 15대를 하느냐, 20대를 하느냐, 30대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입이, 이 사람들이 견인을 해 오면, 민간인과 다른 점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서 배정해서 돈을 주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견인 수입은 별개로, 이 분들이 받으면 3일 이내에 구금고에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것 잘 하세요. 현금으로 들어오죠?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으면 익일 10시까지 입금 시켜야 된다, 카드는 며칠 해야 된다, 그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명시했어도 항상 직무교육 시키고 잘 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 어기면 공금횡령입니다.

이런 저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면 착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독 잘 하겠습니다.

견인 컨테이너 같이 지어서 기와지붕 올려놨던데, 거기가 사무실입니까?

예.

뒤쪽에서 보니까 위까지 기와를 올려놓은 것은 참 멋진데, 뒤에서 보니까 단순하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도로에서 보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것을 멋지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이보리색으로 해서 멋있게 한다고 신경 쓴다고 써서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검단의 공장까지 직접 가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뒤쪽에서 보니까 을씨년스럽고, 왜냐 하면 그게 외곽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조경용으로 덩굴식물을 식재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도 치른다는데, 전부 이쪽 길로 다닐 텐데 모양이 안 좋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양1동 버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쪽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방법을 찾으시고요. 거기 카드 되나요?

예. 요금징수기가 시내버스와 똑같습니다. 환승도 다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대 더 구입하겠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차 두 대니까 하나 고장이 나면 한쪽 방향을 못 갔어요. 그래서 구청버스가 대타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요금징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비차 한 대를 더 사서, 한 대는 예비차로 있고, 고장 났을 때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차는 그동안에 뭐할 겁니까?

지금 두 대인데, 올해 한 대 구입할 것은 2006년으로서 27만 킬로로 내구연한이 초과됐으니까 폐차시키고, 나머지 목상동으로 가는 한 대는 2008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 7년이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운행하고, 한 대를 더 사서 고장시나 노후 된 차량을 투입시켜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기사도 한 명 더 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시간, 이것은 더 늘려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 명을 더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10시도 짧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정리를 할 때 각 팀장님들이 정리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기안을 한 거예요?

각 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주무팀 서무가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민원과의 칭찬인데요. 설명서를 보면 증감을 세목별로 다 자세히 해 놔서 정말 보기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325쪽에 보면 기탁수입이 31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 세목별로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 해서 증감을 다 세세하게 표시를 해 놨어요.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민원여권과와 교통민원과로 민원에 해당되는 데만 이렇게 잘 하셨네요. 민원여권과도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교통민원과도 고생하시면서, 교통민원과가 사실 민원이 많은데, 내년에도 애쓰시고요. 예산안 설명서 잘 작성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정희 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은 4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이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7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이 6천만원 감소한 3억원, 기타 수입 부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사전 계도 강화로 부과량이 감소하여 3천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 18개로 사업예산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보 종합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총 예산은 6,56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관리 24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3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3,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지적행정 선진화의 총 예산은 1억 4,30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5,600만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8,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총예산은 2,76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기본경비는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의 세부사업인 지적정보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 보수비용 1,500만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수당에 250만원,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관리에 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1월 1일부터 실시되죠?

예. 전면 사용됩니다.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시에서 늦게 내려온 관계로 추경예산안을 가져왔어요. 그 금액이 얼마죠? 300만원입니까?

386만원입니다.

그것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안내문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53페이지, 지적정보관리라고 해서 약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지관리 비용 서버 구입에 따른, 서버구입이 뭡니까?

작년에 시스템 본체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가 되고, 1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1년 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보수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예. 1년 간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았고요. 그게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라 하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일단 본체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면 전산화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계약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를 맺어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 사서 예비로 보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잘 운영되게끔,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된다거나, 기계가 현재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는데, 작동이 안 되거나 할 때 서비스 업체에서 와서 수리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최초에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약 6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될 텐데,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300만원과 3,300만원,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적게 편성이 됐어요. 60만원이 감소됐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각 호마다 도로명주소를 붙여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지서로 보낼 겁니까?

통반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고요.

명패를 보낼 겁니까?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라든가 출생신고의 경우는 스스로 민원접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문패같이 아파트도 출입문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어요?

건물번호판이 건물마다 현재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도 입구에 다 부착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마다 다 붙여줍니까?

예. 건물마다,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열 몇 통 되는데 하나만 붙인다는 거예요?

예.

저는 기왕이면, 단독주택을 보면 주인 이름이 누구고, 통․반 다 쓰고, 옛날에는 명패를 붙였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각 세대마다, 아파트도 큰 동에 하나 붙일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붙여주면 내가 들어가면서 한 번 보고, 나오면서도 볼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하나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각 통로 입구에 별도로 제작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인마다,

단독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단독은 건물번호판이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것으로 해서 시비가 늦게 내려온 것 같아요.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국가적인 것으로 1월 1일부터 전 국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계양구도 홍보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퍼센트별로 신문에 난 것 보니까 40%도 채 안 되는, 현재 도로명주소 4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계양구도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 정도로 본다면 60%가 지금도 모르고 구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답변도 하셨는데, 국장님, 주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계양구 계산새로,

국장님 댁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남구 학익로 48-12, 이런 식으로 됩니다.

도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익로,

정확히 모르는 거 같아요. 홍보를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도로명을 전부 똑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응도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내하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별도로 내용을 하는 겁니까?

표준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 똑같이 나갑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은 신규 재발급 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하다는 얘기죠?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우시고, 모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100% 홍보는 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많은 주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 과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편요금이 여기도 240원이에요. 전부 다 다르거든요.

등기비용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8월 1일자로 하는데요. 10그램에 1,930원, 이런 식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다 다른 것은 압니다. 다르지만 부서별로 또 달라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못 받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텐데요. 도시국이라도 통일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림잡아도 우편요금 전체금액이 6~7억이 넘어갑니다. 전문위원님은 우편요금 단위, 일반, 등기, 그리고 특별 우편요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받아보시고 저에게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부서별 우편요금이 다른 것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 규격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고, 또 부서에서 1년간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단가가, 요금이 많이 나가는 문서가 나갈 때도 있고, 한 장짜리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단가를 한 줄로 산출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참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1, 2과 하더라도 1과 다르고, 2과 달라요.

물량이 틀리잖아요.

물량이 달라도 규격봉투는 다 똑같다고요. 그럼 그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같은 5그램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서 넘겨달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서를 전의 교통민원과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관리과도 설명서를 잘 하셨어요. 세목별로 증감표시를 잘 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런데 설명서 358쪽에 보면 표시를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기본경비에 있어서 126만 2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증감을 잘 표시해 놓으셨는데 여기 126만 2천원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서 증액이 되고, 이 자체로 보면 증액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서,

기본경비에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는 19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뒷면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07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기본경비와 지금 틀리잖아요.

설명서 서식이 잘못돼서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설명서를 만들 때 잘못해서, 별도로 독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기본 경비 내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설명서를 다른 과에 비해서, 몇 개 과만 이렇게 잘 하셨어요. 찾기도 쉽고, 질의를 별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런데 126만원 분명히 증액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산취득비 자체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어서 126만 2천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과장님, 예산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