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질의 답변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 할 분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고, 저희들끼리 의논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이화동 경로당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천만원 예산에 배정이 됐는데, 토지매입비 용역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용역이 되는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수순이 맞지 않고요. 이번 3차 추경에 용역비를 넣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렇게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용역비는 건축에 관한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부지를 마련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이건 추경이건 반영만 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하고요, 기획홍보실장님, 시설관리공단 다 계신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여성아동과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파트가 다르다보니까 기능보강비하고 수선비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원화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일원화 돼서 움직일 수 없는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물론 좋으신 의견인데요, 각 부서에서 위탁계약이 따로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검이나 감독 차원에서는 부서별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보강비하고 수선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부서에서 전담이 돼서 일원화돼서 움직여야지 부서 별로 명칭이 다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중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속개
한양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경로당 건립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수차례 의논을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 빌라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거기 현실을 감안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도로위에 위험한 시설로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고, 계양구에 예산이 있어서 경로당을 건립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촉박하고 일단은 경로당 빌라 두 개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그 주변에 대안 부지를 마련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5년 안에 빌라가 아닌 진정한 노인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복지서비스과 예산심의 시 조동수 전의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효성2동 경로당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2014년 세출예산안도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너무 열악하고 91년도부터 도로 위에 컨테이너를 놓고 여가생활을 해서 저희들도 20여년동안 열악한 곳에서 등록을 못하다보니까 운영비도 지원 못 받고 난방비도 지원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90여명이나 돼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한양진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하빌라에 경로당을 유치하는 것보다 좀 더 주변에 공간을 찾아서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경로당이 되도록,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빌라 지하에 경로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환경이 지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대체부지 매입 관련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층도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면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지하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원한다면 1층으로 매입해서 1층에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해당 지역에 주민들, 의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층이 4,500만원 정도 매물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하면 1층도 가능할 것 같고, 장기 계획을 건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어떻게 빌라 반지하를 구에서 경로당으로 했다는 계획이, 계획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지하라는 부분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화재라든가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닌데 특히 노인분들하면 자유롭지 않은 분들의 생활 터를 그렇게 계획했다는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지금 한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낙후된 지역일수록 환경을 개선하므로써 구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지하보다도 1층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고, 빌라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거기 일반 노인이 안계신분들의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기 생활 터니까 떠들 수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요, 민원사항이 추진과정에서 없도록, 공동체 사회기 때문에 이용자나 해당주민, 지역구 의원님들 의 견 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하신 대로 지하만 고집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결정되면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양진위원
지하는 안 됩니다. 1층으로 하세요, 지하는 안 됩니다.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윤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구정신문 제작 발간사업 구정신문 발간 3천만원 삭감, DM발송 우편요금 612만 7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계양여성회관 운영 인건비지원 802만원 삭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5천만원삭감, 위생과 공중위생업소 관리 공중위생유공자 표창패 제작 80만원 전액 삭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보호처리비 800만원 삭감, 동물보호관리 길고양이TNR사업 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동물 등록제가 실시되잖아요. 동물보호법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물처리비를 3견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동물수요조사도 없었을 뿐더러 1년 단위로 단일 계약을 하셔야지 3년으로 묶어놓으시면 구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물보호법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아마 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물병원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 3,092억 6,454만 9천원에서 30억 5,270만 7천원이 증가한 3,123억 1,725만 6천원이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72억 5,603만 1천원에서 38억 2,815만 8천원이 증가한 2,910억 8,41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0억 851만 8천원에서 7억 7,545만 1천원이 감소한 212억 3,306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2,815만 8천원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 25억 3,400여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1,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9억 7,914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기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기획홍보실에 신규 사업이 직무발명처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2007년도부터 건설과 직원이 CCTV보안 일체형을 발명을 했습니다. 특허를 등록해서 광주에 있는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판매금액에 3% 들어온 것에 대한 50%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수입금 3,286만 7,280원에 50%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1,643만 3,64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 시로 간 최익선 직원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직원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발명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양진위원
발명하거나 특허를 하게 되면 귀속이,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귀속은 구청에 되는데 수익금에 50%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 직원은 계속해서 타시도시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수입이 들어오면,
한양진위원
그 때 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1,600만원,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밑에 보시면 2012년도 4/4분기부터 금년 3/4분기까지 수입액입니다.
한양진위원
총액3,200만원에서 50%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직원들도 공부하고 발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청에서 직원이 한 것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복지서비스과에 신규 사업이 노인인력지원기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1,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거기에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1,500만원을 어디에 쓸 예정이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어머니밥상이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돌솥밥 기계하고 시설비,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168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2천만원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민들레자립센터가 계양구청 앞 쪽에 하이베라스에 센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시비보조를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한양진위원
시비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한양진위원
중간에 시비가 내려오게 됐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센터장님이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따온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6천만원이 반영 돼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용도가.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건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옹호라든가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특화사업 그런 것에 따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 운영비입니다.
한양진위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사업비나 인건비가 2천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연중 사업비라면 2천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2013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확정내시는 8월말쯤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6일날 최종 통과가 되면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성립전경비라서 미리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에 시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8월에 내려와서 이미 지원을 했다,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네요. 9월, 10월 임시회도 있었는데 충분히 보고를 하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와서 올라왔다는 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체 사업비에 신규사업비가 있네요. 재활용설별장 이전비 2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운동에 도로공사 밑에 사용하고 있는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를 모아놨다 가지고 가는데 도로공사에서 내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 경찰서 자리 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데 컨테이너도 이전해야 되고 선별 창고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 이전할 계획인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서,
한양진위원
화물주차장도 이전하는 겁니까? 재활용선별장만 이전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자리하고는 다릅니다. 선별창고가 두군데가 있는데요, 폐형광등 자리하고 대형폐기물 선별창고 자리는 다릅니다.
한양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것은 이전 안하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이전해 달라 하는데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양진위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이전하게 되면 계양구에서는 운영하던 것이 3곳이 있는데 이전하려면 다해야지 하나만 빠져나간다고 해서 정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선별창고 대형폐기물 그 자리는 지금 당장 옮길 데가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요, 거기에 경기장 바로 후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자리는 2년 정도 있어도 될 거 같아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억 1,500만원 넘는 예산이 있는데요, 2013년도 임금인상 소급분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천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보통 6월정도 협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협상이 늦어져서 11월달에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인상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몇%정도 인상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2.8%입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올려줍니다. 공무원 급여가 2.8%면 환경미화원들도 그 수준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인천시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각지자체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지자체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업무개선 등을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보다 추가로 발생하고 하면.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까지는 부평구청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모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계양구로 넘어와서 계양구 청소행정과에서 인천시 전체를 책임지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에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신규채용같은 경우 노조 가입 못하게 신설해서 할 수는 없나요, 문제가 생길까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끌려 다닐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자체사업으로 신규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경력단절여성취업센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추경에 센터 초기자금으로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집단상담실, 1층에 상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만원 올렸고요. 직원들 필요한 집기류, 컴퓨터, 책상, 의자 비용으로 해서 1,860만원 올렸습니다. 총2,660으로 올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이라 올렸습니다.
조동수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660만원 초기자금은 전체 구비로 잡혔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취업지원사업센터를 해서 향후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총사업비가 연간 3억 6천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4천만원, 시비 1억, 저희가 2천만원정도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번 세출 집행잔액이 838만원이 삭감 편성됐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데이터 전송료 100만원 감액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200만원, 환경측정장비수선비 100만원 그리고 석면 용역비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838만원이 여러 사업의 잔액을,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조동수위원
예산도 국시비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나 매칭 부분은 최대한 사업의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조사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10%이상 나왔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모든 부서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떠나서 마인드가 어떤 사업의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면서도 사업에 계획과 실천에서 철두철미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조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립전경비 지출하신 부서 계십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비를 지출한 부서가 있습니까? 이 예산에 의회 승인 없이 사전에 지출된, 복지서비스과 있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조금 전에 한양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가내시는 시에서 8월말에 내려와서 9월 12일자로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부족해서 시에서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11월 18일날 생계급여 6,533만 6,600원, 주거급여 2억 3,950만원 승인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지출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도 성립전경비 지출이 있지 않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가정양육수당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요.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일괄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립전경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국시비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은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해도 그런 경비를 쓰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아야 추경에 성립전경비가 쓰셨다 해도 저희가 알고는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출하고 나서 형식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써야 될 때 쓰는 돈인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6개 의회가 마감이 되지만 의회가 존속할지 그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홍보실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액에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 범위라고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보다 20%이상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본예산 편성 때와 정리추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1년 것을 마무리하는 사항이고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차범위가 커지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저희가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삭감이 돼서,
윤환
윤환위원
범위 내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부득이하게 돈을 못 쓰거나 더 쓰거나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 범위에 크게 벗어나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평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범위에 잘 맞춰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청소년수련관 외부도색 사업이 있지요. 기능보강비 3,600만원인가요, 그 부분도 일부 지출하신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본예산에 4천만원해서 디자인 용역으로 300만원, 설계비 150만원해서 45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성립전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천만원 총경비에서 썼으면 본예산에서 쓴 거지만, 지금 추경 3,600만원 올라왔으면 7,600만원 본예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 확정되기 전에 쓰셨다면 성립전경비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이 부결된다고 하면 그 사업 못하시는 거 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설계가가 7,100만원정도 되는데 추가로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 집행된 것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도 못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하실 때 저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 그런 거 이해 못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사전에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 받아 오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설계가가 나와 있어서요, 설계가가 7,0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설계가는 나와있는데, 업자 견적가는 나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가계산한 부분이라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자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입찰을 해서 제한적 낙찰가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추경이 원안 통과되면 그 때 업자 선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명시이월조서에 12월 달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겨놨다가 1월달에 바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하시기 전에 몇 개 업체라도 가견적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설계가 하고 실제로 업자 입찰가 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적공사비로 해서 수의계약이 실적공사비로 해서 업체를 붙이면 저가로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공서다보니까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가격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가견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 자료로 받기 위해서 어느정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어느정도 금액이 맞지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어느 업체가 5천만원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입찰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가가 아니라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건축설계 단가 물가정보지라든가 건축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전문 업체에 소소한 부분은 견적을 받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설계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일부 물가정보지에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견적을 내부적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공사입찰을 받을 때 최저 입찰제로 가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공사비가 제한적 낙찰가로 해서 87%정도 상위에 입찰해서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되는 업체가, 왜냐면 최종가 입찰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 때문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관심들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디자인은 그림대로 하시는 거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안대로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쪽을 환하게 할 수 있게 보안등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으로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변경이 됐을 때는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33쪽 기획홍보실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집행 전액삭감 1억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집행하고 남은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알고 있는데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경영지원본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 구청사, 의회청사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기타 공연 보상금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지원받아서 금액이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 148쪽 하단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전국적 미달에 따른 모집기간 연장이 당초 10월에서 변경 12월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67세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36세대가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국비를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각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보내줬는데 전국적으로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하는 기대치에 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월달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5천만원 증액 됐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을 더 연장해서 모집하라는 지침이 나와서,
유순
김유순위원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계속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월 달까지만 할 것을 12월까지 연장해서 예산비용이 5천여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있어서 6천여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 설명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012년 4분기 미지급분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을 안 한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 1분기에 지급했고요. 부족분을 반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종사자수당은 짜여진 금액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런데 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종사자 수당이 내시가 안 내려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늦게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앞당겨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당겨서 한다고 하지만 미반영돼서 미지급된 부분을 반영하신 건데요. 제 때 내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소방설비지원 신규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기능보강시설비가 한 개가 들어온 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온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노인요양시설이 3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9개소에 대해서 소방 쪽이거든요. 자동화재 설비 등을 하는 건데요. 국시비로해서 지원이 되고 설치 시 인건비는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9개소하는데 1,5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개 시설은 어디어디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푸른빛.....,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요양원 시설은 관에서 지정해서 소방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는 건데요, 이번에 기능보강비로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에서 신청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165쪽에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B등급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시니어클럽이 계양구에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앞에 어머니밥상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그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내일을 여는 집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을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밥상이고요. 거기가 그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A등급은 아니지만 B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B등급이 나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도 많고 괜찮은 거네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정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45%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얼마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29억, 30억 조금 못 미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입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예산집행은 아직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정도 예산이 집행 됐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공은 언제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월 27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을 안 시키신 것 같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안시키셨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월 달에 끝나고 지금 설계변경을 할 자료를 각 분야 별로 검토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명시이월을 안 해도 지출할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출할 건에 대해서는 지출한다지만 내년 1월 달에 준공하고 12월 달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키셔야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을 안 해도 사고이월로 해서 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그 때 설계 변경되고 도색도 다르게 칠할 수도 있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지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사전에 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시이월 시키세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 시키세요. 30억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집행이 안 되면 12월 달에 반납해야 되는데 위험스럽게 그렇게 하세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12월 중에 품위 해 놓으면 명시이월을 안 해도,
유순
김유순위원
분야별로 정해놔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원인행위를 해 놓고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어도 원인행위를 해 놨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 사고이월은 그 다음 해에 처리할 수가 있으며, 집행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로 하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홍보실장님 아세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회계년도 지출 못할 경우인데, 금년도 예산이 연도폐쇄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2월말까지 하기 위해서 각 부서 별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협의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명시이월을 시키시면 간단한 거잖아요. 굳이 안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내년도말까지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되거나 12월 달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제대로 되는데 명시이월 안 시키고 그냥 하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일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시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복지서비스과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민간위탁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1, 2급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활동보조인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 7개소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지원 그 분들은 임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그 분들한테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있어서 연계해서 활동지원금 같은 것은 받아가고요, 사업양이 4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495명이 됨으로 인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 188쪽 하단에 보시면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네요.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이 여성회관에 있는 다인어린이집이,
유순
김유순위원
다인어린이집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평가를 받아서 지원금으로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은 지원금인 만큼 운영비로,
유순
김유순위원
다인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한 개소만 지정 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운영도 우수하지만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평가인증단에서 추천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90점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보시면 여성아동과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에서 지자체로 임무가 이관이 된 거네요. 신규로 1,308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년도까지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지원단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목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에서 인건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행정과요. 206쪽에 노면청소차량 운영에 있어서 사업미진행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 실시하지 않은 거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세워줬던 사항인데요.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피에스를 하고 있는 데가 없었고, 약 한달동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을 함으로서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 50대 지원되는 건데 훼손료 인데요, 아무리 검토해도 예산낭비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한군데 인천에서는 서구가 최초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 청소과 예상대로 구에서 접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동안 한 사업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할 사업이었는데요. 1,8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신규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16쪽에 보시면 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있어서 4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국비로 세운 겁니다. 쌀 생산량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논에 콩을 심을 경우 평방미터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당 1,700원 정도 됩니다. 신청자한테 지급하는 건데, 5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이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면역증강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면역증강제는 소 사육농가에 주는데 우리는 40농가가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면 소가 힘이 빠지고 쳐집니다. 그래서 구제역백신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네랄 등 영양제를 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도 사업이 없었습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구제역백신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저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세계에서 몇 나라 안되는데요. 구제역 백신을 안 놔주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리는데 구제역 백신을 안 놓을 경우 전염병이 발생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백신을 놓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백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약을 영양제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기간이 돼서 구제역이 안정이 되면 중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 결정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480만원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되어 있네요? 1,200두에서 1,800두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 단속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등록두수가 증가한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 달까지 받았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12월 달까지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 달까지 남아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것을 예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o 위원 김유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구제역접종 언제하나요? 면역증강제하고 같이, 구제역 접종 시에 면역증강제를,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사료에 첨가시키는 겁니다. 사료첨가물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노인 증축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은 예산이 30억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이 혹시라도 1월 21일 넘어서 지연된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 하에 명시이월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반납하는 사항이 아닌가 변동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염려 하에서 본의원이 이것은 명시이월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용역이나 설계나 내부 부분들만 남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1월 달까지는 차질없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이화2동 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토지매입비로 1억 8,400만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