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각각 생략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원 회의실 탁자 의자 구입 125만 7천원 삭감,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2,200만원 신설, 의회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제화사업비 650만원 신설하고, 타 시도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를 통합하여 1,005만 4천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평상시 제가 이런 안경을 안 썼는데 오늘은 썼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보조사업의 가내시 지연 통보에 따른 집행부 세입세출 변경요청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국고보조금 등 3천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1,5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학교생태숲 녹화 6천만원 증액하고, 예비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명사초청 주민홍보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야식비 3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94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나비날리기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94쪽 상설문화한마당 아트프리마켓 운영 4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12쪽 민원실 운영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 제작 1,500만원 삭감,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3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숙박비 등 401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58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전기요금 3,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80쪽 고정광고물정비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700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46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5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74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의 구정신문 발간 3천만원 삭감, 디엠발송 우편요금 612만 7천원 삭감, 여성아동과 계양여성회관 인건비 지원 802만원 삭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5천만원 삭감, 위생과 공중위생 유공자 표창패 제작 8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처리비 800만원 삭감, 길고양이 TNR사업 5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예산안 385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그 분들은 전 봉급대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12년, 2013년도 인건비 인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3년차 되는 내년에는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승분의 일부분이라도 반영하려고 올린 겁니다. 약 5% 정도,
곽성구위원
인건비는 규정은 있습니까? 인건비 책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호봉제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연봉제로 해서 계약형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호봉 체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타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구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구 여성회관이 있고요. 타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경우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 인건비, 보통 4,500에서 5,500 사이에서, 평균 1인당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중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 저희와 비슷하긴 한데 저희보다 평균 200 정도 임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2,300, 저희가 2,100 정도 1인당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중구 여성회관과 저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거기는 인구나 수강생 수나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데와 비교해서 깎아도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데와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밖에 인건비가 안 되고요. 중구보다 저희가 200정도 더 적은 상태죠.
곽성구위원
인건비는 거의 어디서든지,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것은 평등하게,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는 것보다는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쪽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업무 양을 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62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있어서 길고양이 거세사업이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5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된 금액 가지고 거세작업이 가능하겠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책상에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TNR사업과 유기동물 보호업무와 같이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하는 것과 TNR 사업을 매년 1월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호조치 대상과 TNR 사업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대상은 유기신고가 접수된 동물보호 조치이고, 교통사고 후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주인이 보호조치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신영재동물병원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신영재동물병원 외에 다른 데는 안 하고 왜 한 병원에서만 하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처리 업무를 기피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위탁업체는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문을 닫고 출동을 해야 됩니다. 포획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는 시간에 일반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해서 다른 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가가 너무 작아서, 보통 유기동물을 보호하려면 치료비와 수술비, 시료비, 안락사 비용, 포획 인건비, 수송비, 유기동물을 나중에 사체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까지 갖다 주고, 파주에서 광주 쪽으로 이동해서 사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유기 동물 공고를 해도 하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고, 또 유기동물을 50마리씩 보호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합니다. 시내 동물병원이 18개가 있는데 그런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562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2012년도에는 580마리, 2013년도에는 11월 현재 578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기동물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는 사고라든가, 갑자기 길에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광견병 등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가 7,100만원을 세웠는데 1,3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는 어쩌면 신영재동물병원 마저도 포기한다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맨 끝 페이지에 보면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비가 있습니다. TNR사업의 수술비를 보면, 위에 보면 일반 동물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수컷과 암컷과 단가가 틀립니다. 수컷은 16만 8,500원이고, 암컷은 45만 4천원인데, 그 내역은 수술비, 마취비, 주사료, 입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만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15만원 정도 내년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단가 결정을 수의협회에서 시에 요구해서 단가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줄어든다 하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신청한 예산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30%입니다. 구비가 70%입니다.
곽성구위원
길고양이 거세 문제는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상당히 계양구민들의 환경과, 교통 문제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의사들이, 중요한 사업들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액을 깎지는 않았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부가 깎여있는데, 금년도 수준보다도 작은 금액입니다. 1,300만원이 깎이면, 그래서 내년도에 수의사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인상은 해 줘야 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을 50~60마리 키우면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그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신영재 동물병원은 다남동 쪽에 야외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않지, 일반병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남동에 있는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시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한다면 타 구 것도 다 온다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타 구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남구와 계양구, 그것은 시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과, 보건소가 해당되는데 공중위생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삭감이 됐네요? 어떤 사람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중업소 운영자들입니다. 숙박업소나 미용, 이용 업주들입니다. 그래서 표창패를 했는데요. 10명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전원에게 준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표창패를,
곽성구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해 온 사업은 아니고 표창장으로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설사업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안 주면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재 우리 계양구에 공중위생으로 해서 업소들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적발한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20여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런 사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꼭 아시안게임만이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계양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조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유공자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주들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곽성구위원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한양진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곽성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회관 2014년도 수강계획은 몇 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현재 예산안에 상정한 부분이 67개 강좌로 상정했습니다.
한양진위원
10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60개 강좌를 보고했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 당시에 60개 강좌를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한양진위원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3개월 전에 위탁업체는 구청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9월까지 우리에게 계획서가 들어와서 과장님은 10월 업무보고 할 때 여성회관 관장 분과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운영을 했고, 작년 또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빚어졌어요. 2013년도에도 당초 50여 개 강좌에 2억 5천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업무보고 했고, 예산편성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2013년 실질적인 운영은 그보다 많게는 10개 프로그램 이상을 운영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가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강사료에 대해서 강사료를 일부 삭감해 가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계획서를 짜놓고 2단계로 강사를 모집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분이 한 분 와서 나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신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는 협의도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 신설해 주고, 또 B라는 강사가 오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청과 위탁관계가 있는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100% 타구는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계양구 각 구의 예산이 중구와 계양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확보를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수당이 삭감됐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한양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올해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됐는데, 왜 편성이 안 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시비 4억 5천만원 세워서 각 구에서 공동체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한 사항인데, 시에서 내년도부터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재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현재 조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때 심의위원회 수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양진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와 관련돼서 올해 사업을 하셨죠? 올해 사업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마무리를 해서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 했고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각 구별로 다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에서 재원이 넉넉지 못 하니까 구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라,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도 금년도 예결위가 어제 끝났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5억 5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해 놨는데 그 예산을 구에 지원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시 방침이 시 자체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구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럴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에서 5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겁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만약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촉박한데, 내년도에 계양구의회가 7월에 개원되고, 9월이나 돼야 1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계양구에서 사업비를 3천만원 정도 세워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면 3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도 세워도 되겠지만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금년도에 총 4,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규사업 자체를 구에서 전부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을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마무리 됐으면 결과물이 좋은 평가가 났다면 꼭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개 사업장을 가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 자체가 매우 좋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4,100만원이었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에서 내시가 돼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반영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3천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4개 사업이 시에서 선정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던 지원을 끊고 자체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만약에 구로 지원이 내년도에도 가능하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 방침이 지원을 못해 준다면 현재로서는 재원 자체가 추경에 저희가 검토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양진위원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사업이 지연돼서 못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내시돼서 내려와도 우리 계양구의회가 심의를, 예산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만약에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서면 그 시비를 조속히 받아서, 예산 선 거니까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면 그것은 주게 되는 것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시에서 구에 지원을 안 해 줄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금년에 4,1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4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협동조합 착한소비 천사마을과 청정환경마을 주민추진협의회에서 운영한 청년과 청소년이 지키는 환경계양,
유순
김유순위원
천사마을은 효성동에서 천사사업 한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것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정환경마을 주민추진협의회는 정○○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요. 청년과 청소년이 지키는 환경계양, 그리고 안전환경마을 주민추진협의회 이○○ 대표가 시행한 안전한 놀이터 깨끗한 환경, 그리고 네 번째는 동양동 공동교육추진 부모모임에서 대표자가 김영선인데요. 동양 공동돌봄교실 함께 크는 아이들이 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시에서 채택이 돼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효성동의 천사마을처럼 1회성인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 것인데, 사업마다 1회성도 있고,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타당성 있다 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 다 시비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있고,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천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2,237만원, 다른 사업에는 670만원에서 작게는 5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마을기업이나 그런 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같은데요.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축제와 비슷한 사업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개 선정은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내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선정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다가 1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시에는 예산을 세웠어요. 5억 5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4억 5천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내년에 5억 5천만원 예산을 세우면서,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만 5억 5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인천 전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얼마 정도,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예 그 조차도 못 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하면 1회성도 있고 기간이 긴 것도 있다고 하니까, 12월정도 되면 1월부터 계속, 그 때 그 때 달마다 다르겠지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게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마을은 언제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9월 달에 사업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이 10월에 된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는 10월에 한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과가 그 때 그 때 나와야 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전체 사업을 저희가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사업은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효성 천사마을에 대한 사업은 어땠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천사마을사업이 금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안 내려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 요청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12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4개 사업의 결과를 총평해서 이러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요청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우리 구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해 봤는데 내년도에 재정이 시도 열악하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을 않고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궁금하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안 되고, 위원 구성이 안 된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 사업을 하라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그 수당을 세운 것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시비 세워 놓은 돈을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일부는 구에 지원해 주겠다 하면 저희가 1월이고 2월이고 동에 해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 들어오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올리려고 수당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현재 부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내년에 바로 상정할 건데요. 심의위원회 수당은 그 때 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이나 그 때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니까 3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천사마을에 2,237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전체 운영비로,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행사를 며칠 간 하셨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하루 했죠.
윤환
윤환위원
하루 했는데 운영비 2,237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천사마을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TV에도 방영이 됐지만 천사마을축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 김밥말기를 시작해서 축제를 다년 간 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TV를 보니까 그 기록이 깨졌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알려져 오던 축제예요. 그런데 김밥 1004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요구하기는 4천만원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 4천만원 요구한 데서 시에서 판단해서 자체부담을 가지고 2,237만원만 지원하면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천사마을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으로 신청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천사마을에 마을기업 업체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윤환
윤환위원
마을기업 신청 한 적이 없다고요? 정확하신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축제성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천사마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신청하신 적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기업에 신청을 하셨고,
오균
권오균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 통과 못 했어요.
윤환
윤환위원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서장님이 그것을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못된 그런 시설이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업에는 부적격일지라도 여기에 지원해 준 목적은 축제로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지역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쪽의 축제성에 더 가까운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제를 하는 건데, 뭘 축제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2,237만원을 지원해서 뭘 위해서 축제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여러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김밥말기도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네스북까지도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축제다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심의가 그렇게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양진위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사마을 축제가 올해로 15회째를 했어요. 올해는 다문화가족과 함께 세계음식축제하고, 마을기업 관련해서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했고요. 주제는 그거예요. 올해는 다문화센터에서 나와서 10개국의 나라 음식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판매도 하는 사업을 해서 상당히 어느 해보다도 활성화가 됐다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 인원이 1만명 이상 와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모인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것은 1004미터의 김밥, 천미터 기네스북을 도전한 건데 그게 공교롭게도 1004미터가 나와서 그 이후에 천사마을 축제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고요. 2006년도인가 그 때 천사마을축제가 된 거고, 그래서 천사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매년마다 프로그램을 바꿔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러 주민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위원
교육문화과장님, 예산안 191쪽 국제어학관 관련돼서, 민간이전 3억원이 신설됐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국제어학관 운영이 2년 간 위탁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운영됐는데요. 국제교류센터와 재위탁이 됐는데 협약내용 중에 국제어학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수강료 금액의 80%에서 40%까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총 6억 1,600만원이 2년 간 지원되는 것에 대한 반 정도의 금액을 3억 2천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된 내용이어서 예산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재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끔 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협약내용에 이미 2011년, 2012년부터 당초에 국제교류센터가 시작하면서 1천 명의 수강생을 모집해서 구의 지원이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었는데 운영하면서 학생들 모집이 덜 되는 부분도 있었고,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발생해서 국제교류센터에 감사도 하고, 또 저희구에서도 조사 등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누적된 부족분 5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도에 6억 7,9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더라도 어떤 국제교류센터가 아닌 다른 어학관을 운영하더라도 최소 6억 정도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최초 계약했을 때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수강료를 저소득층 자녀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억 가까이 추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런데도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부족해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때 2012년도 말에 최초에 관장이, 그 전까지만 해도 누적 적자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2012년 말에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013년 추경에 국제교류센터도 1억 더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올해 6억 7,9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하면서 적어도 국제교류센터와 어학과 관장과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타 시도의 예를 들자면,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서구 영어마을의 경우 연 1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양진위원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에 맞게끔 직원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시도에 프로그램이나 수강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군포에 있는 군포영어마을에도 연 6억 정도의 지원금과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알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대전시 동구에 있는 어학관에도 연 5억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어학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영어마을은 매스컴을 통해서 영어마을이 실패작이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경기 영어마을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만든, 당초 취지와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민간위탁금은 3억 정도 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2억 5천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 지원금은 연 3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국제어학관 운영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중요하지만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방과후 학습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부 예산을 그 쪽 자원봉사라든가 적은 예산 가지고도 동사무소에서도 11개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연계해서 국제어학관에 월 1, 2회 정도 견학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서, 예산만 이렇게 늘어난다면, 매년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년간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어찌 됐던 지난번에 많은 문제점이 돼서 정상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이번에 국제어학관과 계약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개편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규 프로그램인 부분들을 커리큘럼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과 체험학습을 주 1, 2회 해서 최소 한 번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내용과 금요특강이라든가 방학특강을 학부모들을 통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기회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많이 개편 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제 정착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교육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58쪽의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관련돼서 전기요금이 3,5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가로등 보안등 공공운영비를 13억으로 올렸고요. 내년도 인상분, 그러니까 15.6%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5.6%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전기료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1월에, 보통 1월에 인상분이 나오는데 보통 12% 정도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유독 많이 올랐어요. 여름에 전기파동도 있고 해서 15.6%가 올라서, 저희가 15.6% 계상해서 13억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12.5% 정도가 보통 인상 된다고 감안하고, 3,500만원을 삭감했다가 나중 추경 때 부족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내년도에 요금이 확정돼서 올라오면 그 때 부족한 부분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서운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73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과 별도로 산업단지 진행과정을, SPC 구성과정이라든가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는 저희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민간사업자는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SPC 구성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의결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출자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마 투융자 관련해서 내년 3월 정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출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요. 3월쯤 해서 저희가 출자 의결을 받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 토지보상을 통해서 보상하고, 저희가 공사 착공 들어갈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지 보상이 들어가려면 하반기 이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SPC 구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SPC 구성 요구를 12월까지 하라고 했는데요. 아마 각 공공기관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더디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마냥 기다릴 거예요? 협약서에 보면 SPC 구성하는 기간이라든가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간의 명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시까지는 SPC 구성을 해야 되는데, SPC 구성이 되어야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간을 12월까지 주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변수가 발생하면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SPC 구성하라고 요구할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12월까지 SPC 구성이 안 돼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계양구가 출자를 참여해야 되는데 아마 의결이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내년도 추경에나 저희가 출자 요청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때 결정에 따라서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출자동의 안 해서 출자를 못 해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해서 사업이 지장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SPC 구성 자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올해는 인천시의회 회기 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 일정이 행안부의 의견을 유권해석을 받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 안 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의결 요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계양구의회에서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안달을 하시다가 인천도시개발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니까 의회와는 전혀 교류도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데, 그렇게라도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쪽 인천시의회에서도 시간이 지연되거나 했을 경우에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안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의 대안은 없습니다. 인천시나 계양구가 참여를 해야 GB가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절차보다는 반드시 인천시나 계양구가 참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임시회 폐회 직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냐라고 과장님과 특위 위원들과 잠깐 만났을 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계양구의회에서는 그 때 논의하려다가 중단된 건데, 그 이후로도 만약 인천도시개발공사와의 문제가 원만히 추진이 안 되고, 인천시의회와도 협의가 안 되고 했으면 우리와 다시 논의하거나 했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양구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투융자 관련해서 3월 달에 안행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출자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SPC는 인천시가 되던 계양구가 되든 들어가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SPC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 지연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행안부 심의는 내년 3월 말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 달입니다. 3월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3월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되면 사업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에 만약에 투융자가 끝나면 4월 달에 출자가능까지는 되고요. 그 이후에 보상과 단지계획 승인하면 공사는 실지 하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최초에 계양구의회에서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를 문제 삼은 거고, 그 회사가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트윈플러스에 SPC 구성을 못 했을 경우에는 협약 취소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정기간 지나서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하셔야지 언제까지 트윈플러스만 믿고 SPC 구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어차피 인천시나 계양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SPC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계양구나 인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 돼서 자르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
조속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86쪽, 어린이놀이시설 용역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놀이시설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60만원이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모래소독 같은 경우는 오존수로 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고압처리를 해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달달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양진위원
모래소독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어린이 소독 관련된 용역비는 얼마예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지 않았고, 160만 6천원이 금년도에 한 것에 준용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한양진위원
38개소를 한 번 하는데 160만원이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매달 소독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 달달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5조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오존살수라든가 고압살수 등으로 처리하고, 모래 같은 데는 유리조각이라든가 개 배설물 등을 같이 정화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아파트도 지원조례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조례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아파트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6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계양1동 동사무소 위에 설치하시겠다고 1억 2천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1동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뭐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세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구정에 바란다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정신보건센터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 됐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답변을 아마 오늘 중으로 하게 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1동사무소 2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점을 활용해서 2층에 설치하겠다, 1억 2천을 들이겠다 라고 저희에게 보고하신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개인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미교실에서 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답변들은 저희가 계양1동 2층에 설치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질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동사무소 2층에 설치되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는 문제가 추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정리했고요. 당분간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비에 간식비로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로 운영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에 11개 대와 구에 1개 대 해서 총 12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간식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야식비가 3,500원씩 해서 10명, 그러니까 한 달에 4회 주는 것으로 나가는데요.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4, 5년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재원이 없어서 저희도 그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긴 한데 재원이 없으니까 인상을 못 해 줬는데 상임위에서 야식비라도 좀 증액을 해 주자, 3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실질적으로 300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나누어주다 보면 한 개 대에 2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300만원 증액은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바람직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한양진위원
제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비를 들여서 지역 치안을 위해서 방범 순찰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잠 못 자고 내 돈 내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수년 간 동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봉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방범대원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무실 확보들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실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건데, 경찰서냐 구냐, 이런 소속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방범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확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구에서 어쨌든 단속대상이 되다 보니까 항상 컨테이너박스 이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역의원들은 이 민원 때문에 머리를 썪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식비 100만원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이 자율방범대는 지속적으로 건의 나오는 사항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때에도 공공시설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그 안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우리 구청장기로 나가는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6천만원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개 과였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0개였습니다. 현재 29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20개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기가 20개 종목밖에 없었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29개 중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면 29개 다 지원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럼 구청장기에 20개 종목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신청자들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고요. 인원이라든가,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생활체육인 회원들 중에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구비로 지원이 되는 종목들인데 우리 계양구 분들이 아닌 부평구나 서구나 부천 분들이 와서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계양에 사시다가 타지로 이사 가신 분들이 계속 활동하시겠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이제는 계양구민이 아니니까 나가십시오 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첫 번째고요. 저희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고양골체육관에 우리 구민들을 100을 한다면 타 구민이나 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도 개정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2배 이상씩 부과한 예가 있고, 타 구민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과 저희 생각도, 부의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분들을 쉽게 내칠 수 있는 묘안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번에 서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조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타 구민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합니다 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을 했을 때도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제한하고, 또 구청장기 대회도 이런 경우가 된다면 최소한 70% 이상의 동호회만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적어도 70% 이상의 구민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답변하신 대로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가 옮겨지면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 둬라 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잠정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계양구에서 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정도는 관여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 관여도 안 되어 있는데, 고양골 같은 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계양구민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로 가면 그 쪽의 시설장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사를 갔는데, 결국 계양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구민이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도 있고,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잠정적으로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전입자 생활안내책자 부분 있죠? 내년 2014년도 예산이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금년도는 생활안내책자가 아닌 리후렛으로 해서 11,000매를 제작해서 동별로 배포해서 시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월부터,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2월에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생활안내 책자가 똑같은 맥락입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그 차원이 아니라 1년에 계양구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15,000 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0세대 67% 세대에 한해서 계양구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수록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전입자들이 계양구에서 조속히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편리를 주도록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000부 3월인가 이때부터 제작 배포한 것과 생활안내책자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말하자면 리후렛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활안내와 관련된 정보는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생활안내책자, 이것도 제작하셨잖아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이것 제작 안 하셨어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기부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심사해서 제작해서 배포하셨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건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작년에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계양구 소개부터 94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개월 정도 기획실 직원들이 총괄해서 만들어서 했던 사항인데, 전입자 안내와 민원여권과의,
윤환
윤환위원
그런 내용은 추경 심사하고, 기부심사 받을 때 보고 받았던 내용이고요. 제가 결과물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예산이 민원여권과로 올라왔는데 결과가 어떤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 동에 3,080부가 나가 있습니다. 9월에, 현재 전입자 현황을 보면 2,839 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서 전입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입자보다 부수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3천매니까, 금년도에 3천부가 나갔거든요. 9월부터 나갔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기부를 받아서 일부 제작해서 9월부터 배포하신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3천부가 나갔죠.
윤환
윤환위원
그것 3천 부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때 기부 받았던 분들은 900만원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3,080부를 제작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이면 몇 부를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1만 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만 부면 전입자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우리 계양구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15,000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5,000 세대 67%에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예산 3천만원 전액이 집행이 돼도, 그래도 부족한 금액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거죠?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 하셨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설명을 충분히 잘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수치를 보면 1만 부 하면, 전입자가 15,000인데, 그래도 50%가 이 안내책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최소한도로 만 부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입자가 15,000세대인데요. 15,000세대로 15,000부를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해서 1만부로 3천만원만 계상 요구를 했고, 효과가 좋다면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이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 같아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삭감되면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약 5천부밖에 못 하시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분의 1밖에 못 하시는 거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5천부를 전입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줘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 배부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전입신고 할 때 나누어주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5,000세대가 1년에 세입자 분들이 많이 관내에 오시는데, 5천 부만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오시는 분 순서대로 주고, 없으면 저희가 줄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만 부는 필요하겠다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의 반응이나 효과는 어떻던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받아가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우리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보건소 사항, 버스노선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은 책자 보고 계신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한 번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번 보셔서 안 되시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셔야지,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서,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받아서 기획홍보실이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이 사업이 섰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스타일로 하다 보면,
윤환
윤환위원
변경되는 기획이나 이런 것이 새로이 구성된 게 있나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저희가 기부 받아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난번 것은 94페이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이사 오는 분들은 구정홍보를 통해서 그 책자를 보고 많이 정보를 알겠네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효과가 있죠.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장님, 한양진 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누차 지적된 대로 여러 가지 편법 운영이 되면서 지적이 됐던 시설인데, 인건비 802만원인가요? 5% 증액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타 기관의 형평성을 제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늦게 가져오시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도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인상 요인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알고서 하는 일과 저희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도담 어린이 장난감 대여사업 부분에 지금 2억 5천 예산이 편성됐는데 5천만원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2억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억 5천을 요청했는데요. 인건비가 1억 6천정도 되고,
윤환
윤환위원
정확한 수치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인건비 나간 것이 1억 5,500이기 때문에 상승분 감안해도 충분히 1억 6천으로 되고, 동양점과 박촌점의 임대료가, 박촌점 같은 경우 월 165만원, 그리고 동양점이 85만원 해서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수기라든가 소독기, 복사기 렌탈료와 공공요금 총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지하 같은 경우 습기가 차고 해서 보수하는 시설유지비로 300 정도, 수용비로 해서 800정도,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로 3천만원 예상하고 2억 5천으로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여유가 있으셔서 선심성 선물도 돌리시고 그랬던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설과 추석 때 430만원을 저소득층과 다문화세대에 떡과 이런 걸 만들어서 돌렸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자제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자제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장난감 대여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비로 사과 사서 돌리고, 떡국 끓여서 돌리고, 도대체 장난감 대여하라고, 어린이들에게 사업을 한 거지 다문화가정이나 외지 사람들에게 선심 쓰라고 이 사업들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돼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장난감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구입은 연 예산이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박촌동에는 장난감 구입을 얼마 하고, 동양동은 얼마를 구입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장난감이 박촌점에 2,200점 정도 있고요. 동양점에 1천여 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세대별로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 5세까지니까 5가지로 분류해서 장난감과 영상물, 도서를 나누어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 사업비 2억 5천을 예산책정 하셨는데, 사실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내지는 그런 것에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장난감,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이 그 때 그 때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장난감도 그 때 그 때 구입을 해 놔야 동양동이나 박촌동 어린이나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50만원 정도밖에 장난감 구입을 못 했는데 다른 장난감대여점보다 장난감 수가 적다 보니까 지난번 만족도 조사에서도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장난감 종류를 다양하게 해 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의 주였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종류를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대여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장난감구입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사항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난감 구입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샘플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해서 장난감 구입을 효율적으로 많이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난감이 비싸다 보니까 대여해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난감 집행내역에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342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특화사업으로 작년에 4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저소득층과 다문화 세대에 떡이나 선물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비용을 책정해 놨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결재를 하셨죠? 이런 비용은 부당한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보조금이 있고, 자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1,330만원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서 집행됐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특화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아무리 자부담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사실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장난감 도서구입비는 예산을 좀더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자부담에 대해서도, 물론 자부담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과장님과 지점장님과 대화를 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어요. 정 하고 싶다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만족도조사 부분도 공정성을 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주체가 돼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지 그 기관에 의뢰를 하면 누구 편이겠어요? 장난감 대여해 가면서 이것 하나 써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이용자들이 과연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는 앞에서 불만들을 거기에 표출하겠습니까? 정말 현실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 만족합니다.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장난감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들만 하시죠. 제가 만나 본 몇 분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장난감 이게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답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조사는 정말 현실성 없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열 분을 만나던 스무 분을 만나서 이용자들을 하루, 이틀 조사를 하셔야 현실성 있는 만족도가 나오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여성아동과에서 조사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경인아라뱃길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데, 황어로 9억 4,700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 선형 직선화 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 10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시의회, 시 항만공항과에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특위를 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2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양구에 줘서 선형개선사업을 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공에 공문도 보내서 5억 2천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억 2천을 우리 계양구에 이첩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위와 관련된 사항과 같이 정리하려고, 그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조건부로 주겠다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지금 서구에 있는 물류센터 준공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확정될 경우 5억 2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라야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오늘도 눈이 와서 계양1, 2동이 난리가 났는데, 오늘 작은 양의 눈이 왔는데 그런데 아마 10센티 오면 거의 불통이 될 것 같은데, 올겨울 어떡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라뱃길 구간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내년도 3월까지의 제설작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 계양대교 밑에 오면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을 3대 갖다 놨고요. 염화칼슘도 비축해 놓고, 자체적으로 그 쪽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일부 보조공사로 아스팔트 공사를 하겠다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5억 2천을 저희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압박을 가하려고 공문을 보낸 내용이 뭐냐면, 금년 연말까지 5억 2천을 우리에게 못 줄 경우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해서 주민들 민원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많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 시의원님들 이용하시면 안 돼요?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압박좀 하시면 안 돼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한구 시의원님에게도 저희가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이한구 시의원님 입장도 다른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남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다른 쪽에, 시에서 그 때 아라뱃길 관련해서 미결 사항이 27가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계양구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의회 의원님들도 최종적으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것을 시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 선형 직선화사업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의원들 입장 문제도 있겠지만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효성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방음시설공사 관련돼서 508만 2천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을 제외시키는 부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한양진위원
효성2동 주민센터 창문이 복층으로 안 되어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구정에 바란다에도 많았고, 수업시간에 주민이 쫓아와서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 정도의 예산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동에 나가서도 저도 두 번이나 그 민원 내용을 들었는데, 재원상의 문제고, 거기를 안해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한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내년 세출예산이 3,123억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기획복지에 해당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889억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기획복지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606억에서 1,889억이니까 29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통상 보니까 기획복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국가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사업이 몇 건이고, 시정사업이 몇 건이고, 구정사업이 몇 건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 쪽에 보시면 구비 증감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곽성구위원
구정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존 하던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붙이지 말아야죠.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이라면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신규라는 것은 새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건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총예산을 2014년도에 보면 구비가 300억 정도 추가로,
곽성구위원
대부분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들이 증액된 금액들이에요.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곽성구위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이 들어오면 운영비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사업 추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정한 사업 아니냐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돼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질문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신규 사업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신규 사업의 효과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 신규 사업들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반영,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반영, 이런 그것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 반영을 분명히, 물론 그 쪽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은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활용도 등을 봤을 때 효과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다, 반성을 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치도시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장님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너무 표창이 많아서 줄줄이 서서 표창 상신하면서 거의 한 시간 이상 걸려 버려요. 구민들 앉혀놓고 기합 주는 것도 아니고, 대표 한 사람씩만 불러내서 몇 명 대표 나오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다른 시간을 늘려서 구민과 같이 하는 행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참 저는 좋았어요. 과연 그것을 알고 있구나, 이 신규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각 과마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필요해서, 다 점검이 됐겠지만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신규사업이 과연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몇몇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부탁을 해서 편의제공을 한다면 그건 큰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점검이 된 사업들이고, 하나하나 따져 보지는 않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서 명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398쪽에 어린이집 방역소독에서 5,6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됐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김석현위원장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기존에는 어린이집 자체 경비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연합회에서 받아서 했는데 인천시 전체, 중구와 계양구만 예산이 반영 안됐다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경비로 했고, 중구와 우리 계양구만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방역과 소독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소독 대상이 장난감 교구와 원내 방역소독,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장난감 교구 소독은 고온 세척과 스팀소독으로 하고, 원내 방역 같은 경우 분무소독으로 소독 방법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민간어린이집이 약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가정은 작으니까 15만원 정도, 그래서 면적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회당 35,000원 6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21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자체경비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소독필증이나 방역필증 같은 것 받죠? 검사 안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관장하죠?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독을 몇 번 했고, 방역필증을,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정확히 몇 회 했는지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건물 규모나 상태에 따라서 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필증은 저희들 소독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25개가, 그래서 그 업소에 소독필증을 확인합니다.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6회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보육법보다도 많은 횟수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개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4회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분기별 1회 이상,
김석현위원장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절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공기질 검사도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환경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탁 준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중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김석현위원장
별도의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기계가 있습니다. 나가서 공기 상태가 안 좋으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하고, 나가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부터 했는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1년에 정기 한 번, 수시로 나가는 것은 없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정부지원시설도 같이 포함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300개소의 어린이집 있는데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위에 보면, 매년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개보수 기능보강 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되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유치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 420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해서 2,8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면피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또 내년 2014년도는 석면 건축물이 철거되면 그 철거 해체에 대한 비용, 한 세대당 288만씩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공공시설에 관한 석면조사는 저희가 전부 다 금년에 했습니다. 26개, 구청 청사나 의회청사, 동사무소, 구립시설에 대해서요.
김석현위원장
석면이 검출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조사한 사항에서 석면조사는 별개의 건이고, 해체해 나가는 것은 민원인들이 저희가 10가구 정도 예상해서 내년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공공청사는 석면에 대한 검사만 했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가구 수를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석면이 지원이 적으면 철거하는데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해서 되는 사항이고,
김석현위원장
도시국장님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3년 전부터 석면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건축과에 제가 많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석면지도를 우선 관공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환경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 늦었다는 감도 있고요. 물론 관공서 것은 전부 파악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2,800만원 예산 계상된 것을 가지고 몇 가구에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조사 한 것은 26개 구청 시설에 대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해서 완료된 사항이고, 내년 2014년도에 하는 것은 민간 신청을 받아서 그 사항을 저희가 희망할 때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해체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민간 신청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석면이 함유된 사항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받은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내년도에 10가구 정도 예상하고 신청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할 때, 거기에 석면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80~90년도에 지은 것,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이 함유된 사항이,
김석현위원장
그 때 당시에는 석면이 다 들어가 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단계적으로 하는데 2009년도까지 한 것은 내년 4월까지 해야 되고, 그 이후 것은 2015년 4월까지, 그래서 건물소유자가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서 신고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확인된 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철거하거나 하는 것은 지원 안 해 드리고, 본 건물주가 자기 비용 들여서 조사한 다음에 석면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 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죠. 석면 함유된 사항이 나왔을 때,
김석현위원장
개인이 누가 하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안 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돼서 신청 받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석면이 검출이 됐어요. 그럼 한 가구에 대한 지원, 가구 면적당 다 다를 텐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크고 작고 관계 없이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은 금년까지 완료해라 해서 저희도 예산 세워서 조사한 사항이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내년 4월 내지 2015년 4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존치할 때까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지붕을 계량한다거나 지붕 해체, 철거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바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량하거나 해체할 때, 대여섯 평짜리도 아니고, 엄청 대형 건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2,800 가지고 한 가구당 얼마씩, 몇 개나 하겠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도 석면해체로 지원된 사항이 없고, 2013년도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조사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석면 해체하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권장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석면의 심각성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환경과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건물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주민복지위는 업무파악이 좀 됐는데 자치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44쪽 하단에 보시면 명사초청 주민 홍보해서 강사수당과 물품구입비 및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명사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실에 강사를 요청했는데요. 9명의 강사를 추천해 줘서 설문조사를 동별로 했습니다. 1위 전원주씨, 2위가 로버트할리가 돼서 두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5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에 대한 강사비용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평이 어땠어요? 어디에서 했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좋았는데요.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까르르스타, 구청 강당, 또 청소년수련관, 구청 강당에서 두 번 했습니다. 5번을 했는데 그 5번 동안에 준비된 좌석이 전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의자를 놓고,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때는 통로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셨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할 때는 주민들이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힘을 내서 살자 하는 의미와 금년도에 있었던 전국체전, 내년도의 아시안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이 많이 삭감되었죠? 이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의할 때 구역별로 나누어서는 했지만 아무 곳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다 올 수 있도록 전 동을 다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 팸플릿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동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은 붙여야 되고, 그런 부분과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년도 강사수당을 제한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더 이상 줄 수 없는 제한을 두고, 교통비나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에 그것을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강사료를 100만원을 받고 오는 유명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을 초청하려면 아무래도 강사료를 제한된 금액보다는 더 줘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몇 시간 정도 강의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1시간 반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홍보물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래카드나 포스터 부분을 제작을 않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동으로 홍보하고, 아파트 구내방송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겠죠. 시행하는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사실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사초청 한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어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저희는 어디에서 초청해서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강사초청이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5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사실은 플래카드를 열흘을 건 후에 그걸 떼서 안 걸었던 데를 걸기도 하고,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방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64쪽 상단 보시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인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2012년도에는 49명이 증원됐고요. 금년도에 54명이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총 저희 관내에 몇 분 정도 되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전체 인원은, 제가 직렬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정원이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사회복지직의 인건비 상승된 금액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주로 거기에 많이 상승이 됐고요. 인원도 늘고, 급여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사회복지증이 있으면 월 얼마 정도 받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수당을 받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급여는 수당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거의 동사무소 배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그렇게 배치되어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93쪽에 보시면 인천평생학습박람회 계양구 홍보관 설치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게 되는데 저희는 서운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계양도서관, 작전도서관에,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설치하고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부스라고 하면 몽고형 텐트로 해서, 전체 구가 다 오고 있기 때문에, 10개 군구에서 설치하고, 시에서 설치하고 해서 우리 도서관 홍보라든가 학습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관은 세 군데에 부스를 차린 이유가 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부스는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고, 상가를 접수받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함께 하십사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부스를 설치하셨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96쪽 상설문화한마당에 있어서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이 삭감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2,4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던 것을 찾아가는 금요한마당으로 해서 서운 야외공연장 중심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는 주로 구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야외공연장에서 하다 보니까 타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구민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줄였음에도 400만원이 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수용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가는 금요한마당 행사는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했고요. 위탁하면서 주로 문화원에서 그 시점에 맞는 아라뱃길도 갔고, 야외공연장에서도 했고, 비가 오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총 몇 회 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올해 8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찾아가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실질적인 반응들은 뜨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활성화되고 많이 홍보된다면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 드린 바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계양은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근무를 하다가 야간이나 이런 때 상설한마당이 개최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돼서 활력소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더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부평도호부 청사 안내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안내판 교체, 지금 안내판 교체를 신설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교체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간판,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부평도호부는 3천만원, 금연 안내판은 천만원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도 안내판이 있었는데 신설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반영구적이면서 문화재청에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판 보수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가이드라인만 말씀드리는데 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에게 내시한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밑에 금연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아직 금연 안내판 설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신설인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 정도의 안내판을 설치할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호부청사에만 우선 설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으로 예산 4,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서부수도권협의회라는 곳이 11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부천, 김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구 등 11개, 그러니까 수도권을 같이 하고 있는 11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홍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기초 준비, 공동 홍보물 제작 등 IT를 활용해서 공동 홍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초자금으로 광특회계로 4,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고, 저희가 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11개 시군구가 똑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이고, 관광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관광 셔틀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인한 바로는, 셔틀버스 운행은 내년에는 하지 못하고, 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내년에,
유순
김유순위원
우선은 승강장이나 홍보차원에서 일단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셔틀버스 운영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운영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승강장 설치나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비로서는, 버스가 내년에도 구입하기 어렵다, 준비 단계로 내년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일단 승강장이나 설치비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보수비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민게시판이 토털 98개소가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을 16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64개가 있고요. 12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34개 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노후 된 것들, 주로 16개 붙이는 것이 만든 지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뒷면에 석면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것 우선 40개소를 정비하려고, 그 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1,400만원 정도 되고요. 현수막을 붙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현재 55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안 부속이 엑스링크라는 걸쇠가 있어서 걸게끔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16개를 일단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차례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20개소 2천만원 저희가 세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저희 의회청사에 보면 알콜센터, 거기는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거기 세입부분은 저희에게 안 잡혀 있습니다. 본청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본청에서 하고 저희 세입 잡혀 있는 것은 푸드마켓 임대비만 잡혀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의회청사에 알콜센터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 왜 의회로 안 들어와 있죠?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구본청으로 되어 있고 저희에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드림스타트와 알콜센터는 본청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에게 세입 잡힌 것은 없고 알콜센터는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총예산은 1억 3,500만원인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고, 3명의 인건비,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의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임대료를 어쨌든 받을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임대료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예 없어요? 무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건 임대료가 안 되어 있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탁을 그 쪽으로 했었고,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돼서 그런 거예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비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계약 3년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지정을 시조례에는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을 했고, 동물처리비에 대한 단가는 매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답변하시기를 월 45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다고 했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한 마리에 10만원씩 계산해서 최고 45마리까지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11년, 2012, 2013년도는 578마리라고 했잖아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11월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800만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신영재동물병원과의 계약이 중단되지 않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료비나 처리비, 이것도 이 사람들이 문을 닫고 나가서 민원사항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비 인상을 요청한 거고, 그 부분을 반영할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영재동물병원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18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한 군데도,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병원에서 포기한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는 지속적으로 처리를 신영재동물병원과만 하고 있는 거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했죠?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설명하실 때 못 들었는데요. 파주에 이동을 해서 그 쪽으로 갖다 준다고 하셨나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예. 시조례에는 10일 동안만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20일에서 30일 동안 보호합니다. 가능한 한 찾아주려고,
유순
김유순위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동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찾아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면 안락사 시킨 것을 인천에서는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면 폐기물 처리 업소가 있는데, 거기가 집하장입니다. 거기에 집하를 시키면 폐기는 충청북도 진천에 업소에서 폐기를 완전히 시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갖다 주면 화장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과도 소통이 잘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제가 당초에 위원회 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이 저희들과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비율도 꽤 높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데 버리는 동물이 많다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262마리 중에 47마리를 찾아갔다고 하셨어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분양이 62마리, 그러면 거의 과반수 정도 분양한다거나 찾아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전혀 없다고 하시면,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갈수록 추세가 버리는 쪽이지, 동물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찾아가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버리는 동물이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주로 버리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구청 청사에 민원이 돼서 보통 한두 마리씩 밤에 와서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에 등록제가 시행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는 동물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되거나 하면 자기가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주로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만원에 상응한,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첫 해는 경고처분이고, 두 번째는 걸리면 20만원, 3회 이상일 때는 40만원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건 시행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등록을 하라는 취지를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익
이상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들은 의심나는 사항도 있고, 산출 근거들이 명확치 못 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산출근거 편성표에 보면 산출근거들이 명확치 않아요. 뭉뚱그려서 됐는데, 예를 든다면 개 한 마리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설명서에는, 본예산 편성표에는 안 하더라도 설명서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이고, 산출근거들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앞으로 기획홍보실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의심 가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산출근거만 정확하게 나오면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의문점도 붙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서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위원들마다 의심나는 점들이에요. 그걸 보면 역시 설명서가 없어요. 세부적인 설명서가 꼭 필요하다, 상세적으로 해서 의심 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 증액 됐는데,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예산이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겁니까? 집행부에서 요청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계획이 없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청장님께서 다른 구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게 계획을 세워 봐라 해서 부득이,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예산에,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급작스럽게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설치 장소는 구청 옆 등기소사거리에서부터 까치공원 사거리까지 약 220미터 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로수 37주와 구조물을 이용해서 트리를 설치해서 이왕이면 다른 구도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도 활력 넘치고 생동감을 불어넣고, 우리 계양구 이미지도 되고, 그 지역이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 기업경제 활성화에도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트리 설치공사를 내년 연말부터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이번 추경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미리 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점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12월 중순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트리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탁자 의자 구입 125만 7천원이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원님들 사무실에서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같은 것을 하기 힘듭니다. 3층에 회의실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있는 탁자는 쉬거나 응접세트이기 때문에 회의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와 회의용 의자를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한두 번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어요? 한두 번 하자고 몇 백만원씩 들여서, 전혀 못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의총을 하려면 의장실도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물들이 노후 되거나 전혀 못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 일찍 출근해서 운동들도 하시고, 업무가 끝나면 7층에 운동실이 있어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탁구대가 있어요. 그런데 노후 되고, 옛날에 싸게 구입한 건데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올라가 보면, 그래서 구청 본청에서도 탁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직원들도 탁구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직원들도 편의시설을 위해서 탁구대를, 이 삭감된 내용을 탁구대를 구입하는데 썼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좋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96쪽에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에 있어서 나비날리기 예산이 2천만원 책정됐는데 삭감되어 있어요. 나비행사는 우리가 처음 시행한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나비는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남동구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함평 나비축제 하면서 그 분이 나비를 키우기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남동구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2,400마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비용이 다 나비 구입하는데 쓰여졌다는 거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저희가 함평 나비축제도 가보고 했었지만 봄이나 되면 나비를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구민의 날 할 때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나비를 봄으로서, 원래 나비는 봄에 날아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보고 주민들도 신기해하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럼 다른 대체방안은 있는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두 번째는 실지 날려보니까 힘이 없어서 옷에 들러붙는다거나 실지로 나비효과를 극대화 하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나비가 아닌 내년에 민속체험놀이라든가 소원트리라든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날 기념식에 노래자랑은 많이 오시는 데 구민의 날 행사시에는 통장님들이나 매번 그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 구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로 준비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해 주신다면 민속놀이라든가 구민 자체 노래자랑이라든가 소원트리라든가, 아니면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렸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때 상황을 봐서 추경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겠다 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불꽃놀이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꽃놀이는 폭죽을 터트리는 건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원은 있었는데, 예산이 적었고, 그것을 전체 열린음악회 한꺼번에 몰아서 있던 것을 나누어 놓은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올해도 2천만원이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계양여성회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그 때 당시 정식명칭이 뭐였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수정안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2쪽 의원능력개발지원,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9천원 삭감, 예산안 103쪽 의정활동 환경개선 3층 의원회의실 탁자, 의자구입 125만 7천원 삭감, 신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125만 7천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2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예산안 120쪽 시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명사초청 주민홍보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 등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1쪽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야식비 300만원 증액, 효성2동 주민센터 소관 신규 효성2동 주민센터 방음벽설치 500만원 증액, 계양2동 주민센터 소관 신규 계양2동 주민센터 바닥공사비 500만원 증액,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94쪽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축제 나비날리기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94쪽 상설문화한마당 아트프리마켓 운영 400만원 삭감, 세무1과 소관 예산안 23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숙박비 등 401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25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가로등 전기요금 3,5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280쪽 고정광고물정비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700만원 증액,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322쪽 구정신문 제작 발간사업 구정신문발간 2천만원 삭감, DM발송 우편요금 612만 7천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신규 사회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1,600만원 증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395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삭감 단, 장난감 구입비로 2,500만원 필히 집행조건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5천만원을 일부 부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4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사업비 지원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속개
한양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한양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비과목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곽성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신규사업 도시녹지 지대 및 가로수정비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4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차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이화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8,400만원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12월 6일자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에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여성아동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외 2개 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지 지연통보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반영에 따른 규모변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당초 2,910억 8,418만 9천원에서 2,931억 6,260만원으로 20억 7,8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변동 사항으로는 국비 13억 5,439만 6천원, 시비 7억 2,40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에 대하여 시비 8,712만 9천원, 구비 5,80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사업은 국비 13억 5,439만 6천원, 시비 6억 3,302만 5천원, 구비 2억 7,129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 386만 1천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매칭을 위해 예비비 3억 2,93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민방위교육장 관련 예산이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입부분에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타사용료라고 해서 사용자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어린이합창단 쪽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연말이 안 지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연말에 예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1년도에 837만원정도 세수가 잡혔었고요. 2012년도 515만원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양진위원
146쪽에 재난 관련돼서 염화칼슘은 얼마나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기금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1억 5,600만원정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양은 430톤정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1년에 보통,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사용량 1,157톤 사용했었습니다. 500톤정도씩 소요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430톤이면 큰 불편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추가로 확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염화칼슘이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라가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오늘 같은 경우도 40톤정도 사용 했습니다. 눈이 2센티정도 왔었고요. 일기예보 상으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눈 오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21일까지는 눈 예보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400톤은 2013년도 사용분입니까? 2014년도까지 사용 안하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구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을 안 하신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입찰로 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계약 했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약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약을 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업체에 언제까지 납품할 것인지, 10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7일 날 문서를 보내서 11월 20일까지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하는 것보다 그때까지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끌고 갔는데 업체에서 다시 11월 30일에서 12월 5일까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납품이 안돼서 저희가 업체에 얘기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12월 20일까지 360톤 들어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지 절차를 밟고 다시 입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체하고 계약체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약된 단가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11월 10일까지 납품됐을 경우 그 당시 해지 했어도 이미 가격대는 저희가 10월 달에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하고 11월 10일 가격하고 변동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 계약단가도 있었을 것이고, 물품이 계약대로 반입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아이티스하고 계약이 됐는데요. 종합건설본부하고 남구청, 서초구청, 일부 다른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하고 한 데는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업체 측에서는 중국 염화칼슘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일방적인 거지요. 만약에 계약할 때 이행 못하면 이행 못했을 때 벌과금이라 든지 계약 당시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고 계약을 했었어야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약을 하게 된 경우 계약 납기기한이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을 하고요, 지체상금이 100분의 10에 도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환수 기간이 1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52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월 17일까지 계약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1,52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 전에 환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혹시라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업체선정도 철저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10월달에 톤당 얼마씩 계약 했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킬로그램당 250원입니다.
한양진위원
현시세는 얼마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00원입니다.
한양진위원
킬로그램당 50원 차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가 10월달 정도 됐으면 염화칼슘이 준비가 돼서 비축을 했어야 되는데, 월동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비축이 안 되고, 오늘 같은 적은 양의 눈이 왔는데도 40톤을 썼는데, 430톤 남는 거로 폭설이 왔을 경우 하루에 100톤이상도 사용해야 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빨리 입찰해서 만약에 유찰이 됐을 때 2번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입찰을 해 가지고 미리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단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만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약금 환수하고요, 부정당업체로 공고해서 다른데 계약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우리가 추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킬로그램당 50원씩 더 주고 사는 것보다 그쪽에서 원하는 납품을 받으시고 안됐을 경우 50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 164쪽에 꽃 박스 초기 구입비 해서 2,500만원 계상됐는데요. 2010년도 인가 꽃 박스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있다 다 철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2년 남짓 있다가 다시 꽃 박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교통민원과에서 불법주정차가 심하다 보니까 근절대책으로 꽃 박스를 설치하는데요, 이동식도 있지만 고정식 꽃 박스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구간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고정식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했다니까요. 철거한지 2년도 안됐는데 다시 재설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인도 부분에 많은 차량들이,
한양진위원
같은 이유로 꽃 박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철거했습니다. 다시 설치해 가지고 역 민원이 발생하면,
김석현위원장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교통민원과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민원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협의해서 문화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다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번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한번 설치해 놓은 10년이상을 보고 계속 이어지게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
끝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경인교육대학교 입구에 환승주차장 입구 관련돼서 구비가 11억 8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네요?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경인교대역 주변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동 969-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8면을 주차전용 건축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상반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고요. 현재 설계용역하고 사업계획인가 절차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해서 2015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왜 구비로 들어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60% 정도를 보조금으로 확보 받았습니다. 나머지 40% 구비에 대한 부담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양진위원
시비는 21억이 내려온 겁니까?
복윤
박복윤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조금 받은 것이 21억 1,700만원이고요, 나머지 11억 8,2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지금은 3차 추경이지요. 추경 시기는 언제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금 보통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예산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연말에는 본예산 집행 잔액이나 계속 사업이 있을 때 연말에는 정리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추경비는 통상 어디에서 확보 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집행잔액과 새로운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시비보조금과 우리의 세입 또 본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보태서 추경에 편성하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조항 같은 것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물품은 안와요. 부도가 났다 이런 부분은 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도날 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록 예산 보조금 같은 것이 언제 내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동과 하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월동은 설해 여름에는 비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같은 것이 날짜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조금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세입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간이 느려졌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설 같으면 하계에 할 때는 봄에 해서는 안 되고 동계에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미리해서, 지금 동계에서 설해를 계약하다보니까 비싼 가격에 부도났다 하니까 손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예산이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왔다고 하면 우선 급할 수 있는데서 부터 추경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6번 했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했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럴 때 추경이 뭐 하다면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번에 보면 업무보고 할 때 또 추경을 2차를 하고, 지금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또 3차하고, 봄에 한번하고 3차인데, 이런 것들은 그때 5억 가지고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 30억이 넘습니다. 그때 그때 적응할 수 있는 추경은 바로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금이 되던 세입이 되던 하고 남은 전년도 예산이 남는 금액이 되던 이것을 합쳐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몇 번을 해도 2억, 5억 가지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30억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그때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못 드려서 추경에 포함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는 추경예산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을 했습니다. 10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요, 낙찰이 돼서 11월 10일까지 750톤을 납품하겠다 그래서 1억 5,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날 공문을 보내서 납품할 것이냐 했더니 그 이후에 3회에 걸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 업자가 부도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밀려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350톤정도 납품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믿을 수 없어서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1,520만원에 대한 보증금 계양구에 귀속을 시키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추후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긴급입찰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저희가 4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 하면 서구에 알아 봤습니다. 서구에 여유가 있어서 100톤 정도 임시로 차용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치들을 해야겠지요. 금년에는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 업체하고 했다고 하면 봄에 했으면 다 확보할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봄에까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10월이면 충분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확보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판단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간이 충분했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확보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요, 돈을 많이 확보해서 추경한다 것이 행정상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경을 그때는 보조금이 조금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가지고 5억, 3억 가지고도 추경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5대 때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추경은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때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하면 중요한 사업 같으면 그때그때 바로 사업 결정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부도나서 기본적인 것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부도나서 불량사업체라고 지정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할지는, 제 말을 참작을 하십시오. 옷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 여름에 봄이 가까웠을 때 그냥 백화점에서 싸구려로 가져가라 해서 산겁니다. 지금 사려고 하면 비싼 건데 봄이나 여름에 삽니다. 그럼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기금 같은 것이 항시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다른 데 보다 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실정은 추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조금을 받고 했었을 때 급한 것부터 미리 선정해서 편성해서 올린다면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를 미련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김석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절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신규 사업 도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 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 복지서비스과 신규사업 이화2동 경로당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1억 8,40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최승학 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유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