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희철입니다. 제17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4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심의예정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성동 구립 서정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중에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서운산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건은 지금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님 직권인데 지난 번 의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권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운 산업단지 출자동의안 건이 자치도시위에서 심사를 마쳐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서운산단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조치 요구한 7가지는, 나머지 6가지는 그것과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저번 의원총회 때 도시정비과장에게 주문하기를 의회 임시회 개회 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출자 동의안은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1차 본회의 또는 2차 본회의에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산단에 대한 건은 여러 가지 수차례 얘기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우리 계양구민 대다수가 원하는 거고,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일치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번에는 꼭 이 동의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본회의에서 이번에 꼭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은 피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회기 일정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서운산단 관련돼서도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서운산단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동안에 SPC 구성 관련된 것, 그런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의원총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족시켰을 때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가 상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그 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총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나서 우리가 해야지,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의총에서 결정난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부에서 오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 전체가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낮추자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이런 부분이 최고의 문제인데, 최대한 그 부분에서도 트윈플러스의 지분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정을 해 왔을 경우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장님께 상정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왔고요.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하기를 개회 전에, 임시회 개회 전에 꼭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것이 충족됐을 경우에 우리가 상정을 요구하는 거지, 자료는 왔는데 부실하게 왔다, SPC 구성 자체도 불투명하게 왔다, 그리고 지분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투명하게 와서 우리가 20% 동의안을 해 준 이후에 조정이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양구청에서 20% 지분 참여하는 전제 하에 나머지 80%에 대한 지분을 명확하게,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에서 20% 참여한다 하면 기업은행에서 20% 참여한다는 확약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그렇게 명확하게 왔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지, 불분명하게, 그냥 A사가 몇 %, B사가 몇 %, 이렇게 근거 없이 서류만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해 주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그 때 가서 의회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논의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촉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몇 사람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아니죠? 이번에 의총에서 자료요구를 한 거죠? 그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는 해산이 되고, 이번 의총에서 자료요청 한 거죠? 그 공문을 다들 아실 거예요. 행자부에서 수정된 공문 내용이 기초단체라든가 관에서 출자 자본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몇 %, 이런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 위원을 바라보며)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죠. 미분양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출자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묻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의견 피력하시는 거니까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이런 문제들은 부담을 안주기 위한 그런 행자부의 공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야만이 빨리 SPC가 구성돼서 일이 추진될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번 회기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의회에서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SPC 사이이지, 의회에서 그 좋은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서 통제해서 결정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아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좀 전에 위원장께서 전문위원에게 부탁했던 사항, 이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동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건인데,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하는 결의문 체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검토를 해서 선택했는데, 이건 아직 위원님들과 교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원에게도 얘기했지만 이번 회기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흡연으로 인한 암 비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도 있지만 촉구해야 되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아직 못 드렸거든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 흐름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100%는 아니죠. 국민들 전체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금연은 비행장에서부터 담배라든가 라이터 전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 보니까 다 재털이가 있어서 세계 각국 사람들 취향,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기호품이었어요. 옛날부터, 이것을 발의하신 조동수 위원님도 옛날에 두 갑 내지 세 갑 폈잖아요? 이건 기호품으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기호품으로 했다가 요즘에 건강상 문제를 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와 비춰봐서 천천히 합시다. 결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의논한다고 하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내용인 즉 이 분이 연구를 19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19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 못 드렸지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운명은 재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줍니다. 안 피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살고, 폈다고 해서 빨리 죽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늘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위생상 옆 사람에게 피해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도 어느 선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최초에 이 담배라는 것은 기호품이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어서 좋을 일 있어요? 헛소리나 하고, 그것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저도 끊으려는 생각은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결의문을 발의하신 조동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의안이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함으로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지 제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약은 어느 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규제는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는 담배를 못 핀다, 어디에서는 핀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데이터로 해서 피신 분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담배회사에 대한 거예요. 피시는 분들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계양구민의 보건과 보호를 위해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시는 분들에게 피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상정 됐던 조례가 한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의총 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는 없어졌네요?

그게 운영위원회 건이라,

운영위원회 건인데 박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시는 건데 그 날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후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못 왔습니다.

사무국장님 임기가 말일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회기결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시죠.

새로 오신 분도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지정된 대로 하고 팀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명되고 10여 일 시간이 되니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장들과 일정 조정을 해서 하겠다, 이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운영위원장과 의장에 관계 되는 사항이에요.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 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운영위원장이 건의를 해서 상임위원장들과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의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상임위원장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된 것을 의장에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인 것은 운영위원장과 의장과의 합의사항입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