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차 관내 출장중인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 오전까지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고, 6월 24일 오후부터 6월 26일까지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 17건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서남권의 산업단지 물동량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4월에는 선진 물류단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5월에는 ㈜태신플러스에서 물류단지 민자 투자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온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3쪽,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 준비자에게 창업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영노하우, 창업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명을 창업 위탁교육 중이며 청년창업 교육 수료자 2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알선 등 3개 사업으로 124명에 20억6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통상업점포 13개소에 대해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을 위해 정읍 소상공인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지원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고용복지 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복지 센터 설치사업이 지난 3월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되어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리모델링하여 9월에 고용·복지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문화를 연계한 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 장년 취업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3개 업체 17명을 취업지원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151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인·구직난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9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 자주식 주차장 방음벽 설치, CCTV 설치공사 등 2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샘고을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경영개선 사업과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품권 유통지원 및 공동마케팅 사업, 전통시장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을 확대하고 매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연지시장 재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인들과 함께 선진시설 견학 등 간담회 개최와 중기청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다각적인 방안으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시가스 및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90가구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으로 단독주택 6개 지구 252세대와 공동주택 3개 지구 322세대 총 574세대에 5억2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등 절차이행을 마치고 금년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연료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가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타이머 퓨즈콕 설치 사업으로 금속배관 1,174세대중 706세대와 가스타이며 퓨즈콕 보급 사업으로 714세대중 285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쪽, 범 시민 대상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해·재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활용교육 및 안전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범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가상한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여 기관협업 및 매뉴얼을 완벽하게 점검 확립하였고, 또한,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은 재난 취약계층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쪽, 국가 비상대비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532명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4,210명을 실제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각종 재난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7쪽, 신태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 원으로써, 상반기에 2차분 토출관로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율은 70%로 연내 시가지 관거 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쪽, 태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201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쪽, 연지지구 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연지동 일원에 우수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5%로써 1, 2차분 배수펌프장 및 토출관로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후에 3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우수저류조와 시가지 관거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연지동 삼화맨션 앞 저지대인 대실마을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행정절차를 완료 한 후 2016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대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지동 주민센터 앞쪽 저지대인 대흥마을의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율은 25%로써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쪽, 옹동 소칠 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 인접지역 절개지 붕개위험 및 산사태 상존 지역의 정비를 통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율은 85%으로써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3쪽, 감곡 풍촌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청사 별관을 4, 5층으로 증축한 후 설치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신청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니만큼 위원님들은 그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청장년 공무원 일자리 창출있죠, 페이지 6페이지에.

예.

지금 정부에서 근간에 임금피크제 관계로 상당히 여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시행한 단계까지, 기업에서도 시행단계까지 갖고 있다는데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직 저희들에게 지시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정년이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때문에, 청소년 일자리 창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있죠. 지금 도시가스 공급율이 정읍시 전체 인구의 %나 됐습니까?

전체 인구의 약 한 75%정도, 그정도 됩니다.

그럼 25%만 만일의 경우에 이중에 태양광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75%내에 도시가스만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죠, 도시가스.

도시가스만?

예.

태양광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몇 %나 되요, 지금?

지금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약 한, 그것은 아직좀.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도시가스는 일단 시내동 위주로.

시내동만?

예, 시내동 위주.

지금 75%라는 것은 계획된 사업의 75%죠? 전체 시민에 대한 75%가 아니라.

맞습니다.

금년도까지 몇%로 계획했는데, 거기에 실적이 75%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겠어요, 대략?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대상이 도심권이거든요, 약 18,000세대. 근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약 한 32%선, 시가지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약 한 80%선 이렇게 되거든요.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대략이.

기간은 없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하고 저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년도까지는 정읍시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사전에 한번 계획을 그렇게 잡겠,

봐가지고 저한테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위험, 직접 우리에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관리계획도 한번 세워봐서 세워서, 또 우리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도시가스 관리에 대해서 혹시 교육이나 또 계획하고 있던 사안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다루는 관리방법도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우선 가스 사용문제에 있어서 도시가스든 LPG가스든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요, 고무호스로 된 것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콕 교체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계층은 아마 그걸 다 잘 지켜지니까 우선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전 시민에 대한 가스안전사용교육은 저희가 다른 시민교육때 같이 겸용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보겠습니다.

하반기라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에요. 다른 지자체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 말씀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나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가스관리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연지시장 개발있죠.

예.

지금 현재 D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이 불가라고 돼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국비지원은 완전히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지시장에 D등급평가는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평가를 해요. 상가수하고 매출액하고 따져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연지시장이 D등급으로 평가가 되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상가수나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아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활성화가 된다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받는 것은 생각치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C등급, B등급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받을 수도 있죠.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노력하면 가능성있다, 이거죠?

예.

왜냐면 저희 시가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지시장을 개발을 하면 더욱 좋지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연지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 연지시장 국비, 첫째는 이제 국비지원을 못받아서 어려움이 있겠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점 뭐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점이라면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입점을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젤로 어려움 이고요.

입점을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가 이제 조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론 지난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장옥을 전대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전대했던 사람이 몇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대문제도 저희가 한 2~3년에 걸쳐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2012년 당시에 보면 총 122개 점포중에서 한 57개정도가 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전대행위를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11개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그간에 저희가 한 46개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노고에 대해서 치하말씀드리고, 전대만 없어도 우리 재개발하는데 장벽이 없다, 해소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죠.

수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빠른 시일내에 전대 11개 점포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연지아파트 재건축 하고있죠?

예.

그 주변상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변상가를 영무건설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상가조성을 하려그래요. 주상복합형으로 지금 100세대를 저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영무건설에서 연지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또 주변상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주상복합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국비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예.

일반업자를.

일반에 민간개발,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민자 유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애요. 연지아파트 재건축 주변상가, 연지시장같이 그분들이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왜냐면 예를 쉽게 들자면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절약이, 경비절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영무건설하고 한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 물으셔가지고 만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론 그걸 뭣으로 개발할 것인가는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야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상의가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말씀드려가지고 한번 그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영무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을 느끼냐고 했더니 주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마 6월까지 계약이 끝나면 6월말로 계약이 끝나면 아마 저희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역세권 주변이 발전을 해야 정읍시가 삽니다. 물론 다른 데도 다같이 발전이 돼야 되겠죠. 연지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정읍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님, 부시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 시장님 임기내에 연지시장이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어떻게 보면 연지시장 주변 개발사업이 재개발이 우리 안전도시국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현안사업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연지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 태양광 정부에서 지원한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금년에만?

금년에만요?

예.

지금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말씀하는 거에요?

예.

42가구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광이 정읍시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천호정도 되더라고요. 2천 가구정도라든가 설치를 했어요, 건수가. 상업용이 1,351건에 우리 지역에서, 농가용이 737건 그래서 한 2천호 되는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지금 문제는 안전진단이거든요? 태양광 설치했을 때. 지금 제가 그 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고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본적이 있던가요?

지금 그러안해도,

부실건물에 대해서 설치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선 시가지에 있는 태양광 설치건물, 이것이 약 한 118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기는 너무 시간적인 저기가 있고 그래서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건축사 두명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안전총괄과

총괄과, 그러시죠?

이렇게 반 편성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요, 우리 태양광 설치 이후에 태풍이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볼때,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점검을 쭉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약 한 2천건 중에서 한 600건정도가 문제가 있더라고. 아무리 태양광을 잘 설치했다고 해도 부실건물에 설치하게 되면, 보험도 없습니다. 이게 왜그냐면 인접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자체도 보험이 없고 인접건물에도 보험이 없고 인명피해도 보험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보강해서 우리 국장님 이걸좀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편성해서 지금 홍보문은 다 보냈더라고, 안내문은.

6월 5일자로 다.

다 보내서 전체적으로 받았더라고, 제가 농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받았는데, 이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안전진단해서 규칙을 정한다든가 해서 강화해야 할 겁니다. 만일에 태풍 한번 와가지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다행히 지금 한 5년간 태풍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기초를 잡아서 3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대책위를 한번 세워서 안전진단 점검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몇 명, 용역비를 준다든가 경비를 준다든가 해서 이걸 한번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상당히 지금 불안해요. 이게, 상태가.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한번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그 농가라든가 주택에서 보강을 한다든가 그러안하면 태양광 업자가 보강한다든가 해서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감사나 업무보고때 지시할 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태양광이 초기다보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요. 왜냐면 허가 당시에 구조진단을 받아가지고 첨부서류를 전부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구조진단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초기에 건축물에다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건축물에 올라간 발전소가 809개소거든요, 1,276개중에서. 그중에서 발전시설 허가나가가지고 받아놓고 시설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된 것이 현재 58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중간에 구조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자재랄지 문제가 없는데 초창기에 아까 말한대로 부실건물에 한것보다는 건물위에다가 어떤 기준이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랄지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걸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일부러 우리가 일반예산이 없는 걸가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건축사하고 전문가들이지,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토목기술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 지역경제과하고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구조진단을 지금 유관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재가 너무 약하다든지 그러면 장력조정을 좀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발전소 관리책임자들한테 통보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방법까지도.

아니 근데, 통보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건 발전소 관리자들이 비용부담은 해야 되겠죠.

할 수 있게끔요. 시에서 철저히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사람들 저희가 점검할 때 그분들도 직접 현장 입회하도록,

그러시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꼭 참석해서 문제점이 되는 걸 점검해 가지고, 지금 우선 180개 상가위주로 하신다 했죠?

상가가 아니고 도시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위에다 한건 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배현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는 제가 상가를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태인 상가 주변에 대해서 정비, 앞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태인상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그쪽 현장을 한번 봤어요, 읍장이랑. 근데 그 지역은 저희가 시장구역관할이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상가 정비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관련이 없는가요? 아니 아까 시장구역이 아닌 지역의 상가 정비같은 것은 할 수 없는가, 지역경제과에서?

상가 정비까지는.

재원을 많이 투자하라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비는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상가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상가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그쪽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말씀이죠. 그럼 상가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가요?

지금 상가를 별도로 상가를 정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통시장같은 경우가 중기청에서 특성화시장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관광, 문화관광형 시장이랄지 그런 특성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일반 가로변에 조성된 일반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지원사업보다도 정비, 뭐냐면 가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요새 상가 소재지권역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야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6월 오늘이 벌써 18일, 19일이죠? 어느 정도 2015년도 한 해도 거의 다 반절 이상 간다고 보는데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건, 계획을 잡고 있고만요. 2차 추경예산에 1억 지금 예산을 잡을, 할 예정에 있고,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지금 어차피 저희 정읍이 서남권의 중심지로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가 물동량들이 정읍지역을 경유하게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정읍에 생산자들, 농산품이 되었든 공산품이 되었든 생산자들의 어떤 거점 복안이나 집배송 어떤 그런 물류단지 아니면 인접시군 아니면 또 호남권으로써의 크게 나가서는 어떤 물류공급기지로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읍지역에 하나 있어도 괜찮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150억이고 국비가 15억, 시비가 11억, 민자가 124억인데요.

그래서 본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느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사업자를 지금 현재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124억이나 들여서 민간업자가 우리 물류단지에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지금 있고요. 지금 2011년도에 중소유통센터를 지금 정읍서 개통하고 있었죠, 24억 갖고?

예.

지금 그 사업이 잘 유통사업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자간에 조금 저기가 있어서 그러죠?

여기가 감사장이 아닌게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유통센터란 것은 물류를 저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 정읍시에 과연 물량이 그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조사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조사도 저희가 할겁니다.

아니, 그니까요. 보셔요. 용역만 줘갖고 용역에 돈 1억줘갖고 요즘 막 용역회사들만 거점에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물류를 제대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옆에치 마케팅 해 가지고 대충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이 우리 243개 지자체들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다 애지간 일은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안지려고 용역을 줘서 다 해요. 나중엔 뭔사업이 잘못되면 자기들은 좌우지간 용역회사 핑계대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중소기업 물류센터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어 갖고 하고 있는데 물량도 적고, 여기다 물류센터를 과연 우리 시비가 11억밖에 안들어 가는데 가능할건가.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물류센터, 물류단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읍뿐만이 아니고 고창, 부안지역에 있는 물동량까지도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해야 할 민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만들어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심도있게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도 하면 용역비도 시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

국장님, 제 얘기를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부분까지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게요.

용역부분도 돈 1억이란거 용역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아직 예산은 안세워졌지만 추경에 2차 추경에 세운다고 이렇게 서류가 보니까 있는데 용역을 해 갖고 타당성조사해 보고 있지만 용역회사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회의장에서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고 정말 전체적인 직원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우리 서남권물량 이런 것들 조사해 가지고 가능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회사 맡겨갖고 이렇게 한번 하니까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 낭비에요. 그래서 이 업무는 정확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잘 하셔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이상이고, 청장년 지원사업센터 과장님, 정말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든 3D, 우리 시민들이 3D직종은 안갈라고 좋은 자리만 다 갈라고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3D직종에 좀 어려운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공식석상하고 지금 130만명이 와서 일을 한답니다. 비공식같으면 200만이 되는가 확실히 모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청장년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육을 좀 열중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부서에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그런 교육사업에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해서 교육사업에 교육을 자격증을 터득하고 봤을 때,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살아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교육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쪽부분에 좀 지원을 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세워놨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저희가 창업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않는 것이 아니고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과학대학교 이런 데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창업교육자가 실질적으론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안나오거든요? 여하튼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연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왜그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는 몰라도 자, 전통시장이 20년, 30년 전통시장이 가능했어요. 그지만 지금은 전통시장에 누가 얼마나 손님이 찾아갑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가 그부분을 개선해서 연구해서 그쪽에 맞게끔 발맞춰 가셔야지, 지금도 계속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째요, 제 의견이 좀 틀리는가요?

일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통시장이 우리 지금 3개 정읍시에 3개 있는데 신태인을 가보시고 과연 신태인가서 전통시장에 현대화사업을 만들어놨는데 과연 손님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자, 200억갖고 읍도 사업갖고 신태인사업 활성화사업에 현대옥을 다 뜯어갖고 다시 다 했었잖아요. 그랬죠? 과연 손님이 얼마나 있고 전통시장이 가능한가, 지금 면단위 시장에서는 칠보나 태인은 거의 폐쇄가 됐습니다. 아예 5일장 장이 서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이 폐쇄되다 보면 신태인 시장에 장날같을 때 가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위원님, 연지시장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옛날, 우리 정읍의 인구가 26만, 7만 할 때 전통시장이 우리 샘고을시장하고 연지시장 있었고 그 이후에 롯데마트랄지 대형마트가 하나로마트 많이 생기고 인구는 줄어들고 교통은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몰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연지시장은 정읍역과 연계해 가지고 타겟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는 꼭 어떤 전통시장 개념보다는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연지시장도 기왕에 저희가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특성화시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어차피 전통시장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어쩔 수 없이 폐쇄되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1층은 음식단지 하고 2층은 주거, 복합상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아이템을 가져야지, 계속 전통시장 전통시장 유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인, 또 한번 물어볼게요. 소상인, 우리 지원 창업금 지원하고 있죠? 이자 못받는 부분들이 좀 있죠, 소상공인한테?

지금 물론 저쪽 신용기금재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서 2차 보전까지 해 주는데 아마 회수, 100% 회수가 된다고는 볼 수도 없겠죠.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보증제도가 없어갖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원제도를 조금 완화해서 지금 상향조정을 해 주려고 조례도 개정, 입법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신용등급 6등급을 4등급으로 이렇게 좀 높이고 그다음에 2차 보전사항도 3%에서 2%대로 이렇게.

신용등급 6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이면 받아가기가 어려워질 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6등급이 되어버리면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그 수혜자들이 많습니다. 더 받아갈 대상자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신태인 전통시장에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과제를 놓고 토론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제일 사람이 찾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중소도시기 때문에 우선 젊은세대층이 노인세대층보다 없다는 얘기고 또 노인세대층은 어떻게 보면 소비율이 조금 젊은층보다 낮다고 봐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샘고을시장이나 이런 곳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리고 절반의 성공은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신태인 또 앞서 말씀드린 칠보나 태인은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죠? 두 군데는 폐쇄직전에 와있고, 그러나 앞서 말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태인은 큰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에 첫 번째 이유는 교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신태인을 거처서 가는 교통이 연계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태인은 호남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정읍보다도 교통이 더 발달되었던 곳이 아닌가, 또 농업경제의 중심이 신태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때 당시는 굉장히 교통이 잘 연계가 돼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읍시내에, 를 중심으로 정읍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다 짜여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고부, 저쪽 영원, 이쪽 이평쪽에서 신태인을 거쳐서 정읍 가던 차들이 또 칠보, 태인에서 다녔던 차들이 지금 신태인에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태인 뭐라그럴까 전통시장은 손님이 없다, 없었을 뿐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좀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통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불편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태인 전통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는 오래전에 이 문제를 한번 건의를 힌번 한적이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에 다른거 해 주지 말고 조그마한 소형버스 하나 어떻게 좀 보조를 해 주자 해서 택배서비스도 좀 해 주게 하고 동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 시장나오실분 있으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찌겠느냐,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자가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서 신태인상가, 상인회에다가 조그만 봉고차라도 하나 사준다라면 아마 상가 이용하는 노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버스를 신태인을 경유해서 가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애요. 그래서 신태인 지역을, 신태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하나를 제공해 주면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조그마한 버스라도 하나 지원해서 택배서비스같이 물건사시면 실어다도 주고 마을단위마다 몇 분씩 장에 오실분들 있으면 그 버스로 서비스 차원에서 운송을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걸 계속 말씀을 나눌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째근데 답변이 좀, 여기다 다른 시설 많이 해 주는 것보다 저는 어떠한 지금 현재 대한여객하고 법적사항만 좀 해결이 된다라면 버스 하나 사줬으면 쓰겠어요.

위원님께서 대답이 시원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봉고차도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읍면 취약지역에 우리가 택시 지금 소재지에서,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소재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가는 것을 장날은 마을에서 신태인장까지 이렇게 운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또 검토하는 것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샘고을시장에는 택배서비스 해 주죠?

예.

차로 사줬죠?

예. 택배서비스는 한번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배서비스 하시죠?

예.

샘고을시장은 되고 신태인시장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뇨, 아까 택배서비스는

택배서비스해 주다 보면 사람도 타고오면 되요.

위원님, 지금 샘고을시장 택배서비스는 행자부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갖고 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줬단 얘기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신태인시장,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니까 내년에 우리 사업비를 한번 해서 시범사업으로 신태인도 택배사업을 일단 일정기간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 어차피 봉고차 한 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기사가 따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죠.

물론 그렇게 해서 기사까지 해서 주면 고맙겠지만 저는 조그만하게 적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봉고차라도 하나 사줘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 한번 해 봐라.

상인회 자체에서 기금이 있으면 하지만 누가 그걸 끌고가고 할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럼사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장사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종업원들까지 다 월급줘서 장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진 할거 없고 자, 우리가 한번 상인회 회장하고 이러한 좀 계획을 세워서

예, 그부분은

이러한 이렇게 해 줄라니 당신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때 우리 정읍시내에 태양광발전 안전문제, 미관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 건축과, 민생경제과 3개과가 협의해 가지고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한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계획갖고 있는거 있으세요?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하셔? 우리 의회에서 하나 만들까요?

예,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아니, 의회에서 하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앞으로 태풍이라도 불게 되면 아마 위험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그보다도 도시미관에도 아마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요새 은행금리가 싸다보니까 2금융권에서는 태양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에 대출을 막 해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또 만들다 보면 나중에 안전이라든가 도시미관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때 건의를 드렸으니까 바로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내에 가장 어려운 사람은 연탄을 연료로 때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1쪽에 보면 가스를 때는 사람들한테는 배선을 대주고 타이머설치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세대인 연탄을 연료로 때는 그사람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탄때는 세대는 저희 시에서도 광해공단 협조받아 가지고 연탄을 실질적으로 연탄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로 해 주고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민방위교육은 지금 4년차 이하하고 1년차, 5년차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언제 실시했고 또 앞으로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4월달에 했고 또 하반기에는 9~10월경에나 잡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우리 정읍시 자체로 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날짜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소집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비상소집대상.

소집대상에 4년차 이하가 있고 5년차 이하가 있는데 5년차 이상은 한시간만 이렇게 해서 받는 교육이고 4년차 이하는 4시간을 받기 때문에 집합교육으로 저희가 해서 통지서 보내가지고 해서 한꺼번에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금년 11월까지죠?

예, 맞습니다.

11월까진데 공정이 75%라고 그랬는데 배수펌프장은 완공했죠?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구 미원부지 공정은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미원부지 기초를 쳐가지고 지금 양성이 되고난 바로 벽채 이렇게 해서 지금 올 계획입니다, 지금.

대략 몇 %정도 와요, 그러면요?

25에서 한 30%정도 이렇게 돼겠습니다.

30%요? 실내체육관에는?

실내체육관은 지금 위에 마무리만 지금 안했습니다, 인도하고.

그럼 한,

거의 95%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는데 지금 우기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예.

물론 비가 안와갖고 난리난 지역도 있겠지만 우기에는 또 장마가 와가지고 재난이 또 우려되는 사안들도 있어요. 지금히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가끔 민원도 잘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기전에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전에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 주셔가지고 재해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육관 옆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직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민원사안들이 많이 잘 처리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혹시 장마가 지게된다면 또 큰일들이 벌어질랑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벚꽃로4차선 확장공사하고 있죠?

예.

한전에서 연지교까지, 그거하고 맞물려있는 부분들이 있을거에요.

저희가 우수.

그것이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각 집에서 내려가는 우수가 잘 안내려가가지고 침수우려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사전에 민원을 파악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협조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어가지고요, 이달중이면 거의 나오면 기본안이 나오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해서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받아서 금년내에는 좌우튼간 설계를 마무리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연지동이 지금 하류지역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뿐이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대실지구라면 3년전 장마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마을까지 유입단계까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업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금년에 6억세웠죠, 이 예산을?

예, 지금 용역비로 저희가 지금 세운겁니다.

세웠는데 지금 그러면 국비가 한 32억정도가 지금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하셔야죠?

예, 내년까지 연말까지

국비가 확보하는데 지금 어려움 없습니까?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국비가 내년도 예산을 저기하는 단곈데 내시같은건 아직 안왔죠?

금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심의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도 사업비는 100% 이렇게 다 주는 걸로 사전얘기가 다 됐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가 지금 50%죠?

예.

50%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 안전 해도 100번을 해도 좌우지간 다시 들리는 얘긴데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 민방위 소화기 가서 작년에 감사때 쭉 보니까 횟수가 5년, 10년 넘은 것들이 있어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업무사항 보면 교체가 7~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인가요?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1,000개정도 990개 예산 확보해서 구입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인가 되죠?

유효기간이 정화통은 5년, 앞면부 하는 것은 10년 이렇게 지금 유효기간이 돼있습니다.

소화기, 소화기같은 거.

소화기는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민자본사업으로 줘가지고 지금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요.

소화기도 건축물이 우리 문화재같은 데, 엊그제 어디 문화재를 한번 가보니까 소화기가 한 5년이 횟수가 넘은 것이 있어요. 넘어서 바로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했는데 물론 특히 문화재같은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119가 도착하면 아무리 빨리와도 20~30분입니다. 벌써 20~30분이면 어느정도 전소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소화기가 있으면 바로 효과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근다고 봐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말로만 안전, 안전 하지 말고 정말로 몸과 몸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안전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예, 알겠습니다.

안전, 안전 100번을 불러봐도 참 정말로 다시 없는 얘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그런 것, 소화기부터 하찮은 것부터 하찮은 것에 문제가 나가지고 크게 안전이 위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안전을 잘 점검하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지나 대설지구나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펌프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번에 4년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때 그런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예, 그 때는 강제 펌핑을 해서 쏴버리기 때문에 하천범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론 생각했을 때는 고부에 지금 펌프장이 설치했는데 설치해 놓고 거의 못써먹고 있어요. 저 위에서부터 비가 많이, 바닷가에서 부안천부터 차올라버리니까, 역류하면 글잖아요. 원칙은 우리 생각은 부안 거기서 펌프를 해 가지고 품어내야 제대로 되는 이치다고요. 강제 펌프해도 천상 하천이 넘치면 다시 계속

하천제방을 월류해 가지고 넘어버렸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펌핑해도 큰

아니 근게, 저번에도 4년전에도 한번 하천 범람할 때가 있었잖아요.

정읍천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4년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였고 범람 한번 한적이 있어요. 밑에서 역류해서 대설지구에서 다 차올라와 버려갖고,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히 보면 그것을 잘못했다, 연지지구에 펌프장 설치를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문제, 원인제공은 원인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야. 안전을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응급대체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응급대체여.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재오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과 지금 저희 인근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실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소성천에서 이렇게 진즉 펌프장을 해 논 사실 거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쓰고 있나요?

펌프장 만든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요구해 가지고 지금 정읍지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동하는 것은 제가 보진 못했고.

그게 지금 문제가 그거에요. 지금 이것도 앞으로 비가 와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농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누누이 겪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수리시설을 손을 봐놓으면 다시 다른 곳에서 물이, 예를 들어서 들판에 물이 찌기 시작한다면 밑에서 쪘다가 어느 시설 수리해 놓으면 병목현상이 벌어져서 또 다른 현상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안쪘던 지역이 또 찌고 그래요. 그러면 이 또한 이부분도 연지지구나 대실지구나 신태인, 태인 이런지구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라 하면 우리가 수리시설이 개설이 되지 않는 한은 농경지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수가 100년빈도, 200년빈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시가지하고 농경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가지에서는 침수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다 빠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장을 만들고 하는거고 농경지같은 경우는 보통 한 24시간 체류하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서 펌핑장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된다는, 우리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하천있고 지방하천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국비를 들여서 손은 보고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먼저 선시행이 되고 이러한 저류시설을 갖추고 해야만이 저는 완벽에 그래도 좀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 의해서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게 다 해결될 건 아니다, 생각해서 그것 또한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펌핑해서 보내고 나면 저 밑에 농경지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난리납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와보면 아마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시청에 플랜카드들고 올 일이 저는 머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정말로 안전으로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3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관리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과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5년 5월에 준공하였고 금후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주변의 월영습지,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등과 연계해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쪽,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정읍사 오솔길 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2014년 7월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안내판 및 감시초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82개소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안정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59개 공동주택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투입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 RFID 장비 관리와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생활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7억 5백만 원 투자하여 210가구의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가구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807농가와 332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입니다.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휴ㆍ폐업 축사를 매입해서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36필지 22,19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필지 772㎡를 6월말까지 추가 매입 완료한 후 금년 10월말에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8억 2천8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5월엔 진입로 확장 설계의 완료 및 시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정읍시 광역매립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전력 생산으로 년간 3천5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실시계획 용역 착공,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말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22ha에 총 사업비 6억 6천6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춘기조림 94ha를 4월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사업 28ha를 시행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건강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전지역 산림 1,220ha에 16억 5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6억 2백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6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 운영 및 산불감시인력 122명을 활용하여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단 한건의 헬기지원 없이 산불을 진화하였으며, 2015년 전북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 진화장비 점검 및 산불발생 사전차단으로 산불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충무공원과 아양산 등산로 보수, 연지동 삼화맨션 뒤 낙석방지시설, 공원가로등 교체 및 보수,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예방, 시민계도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사계절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봄꽃 및 도민체전을 위하여 21만본의 꽃을 생산하여 식재하였으며, 서울시 우호협력의 일환인 구절초 동산을 서울시 청운공원 내 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등 14만 4천여본을 생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 관리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가로수 보식과 전정, 덩굴 및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통장애 및 상가피해 방지를 위하여 충정로 전지작업과 단풍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비작업 및 발근제 투여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5월초부터 급수반을 운영해서 매일 급수작업을 해서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풍철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장로 화단조성과 단풍100리길 및 우회도로 등 가로수 보식과 도민체전을 위하여 연지교차로 화단조성, 꽃탑 설치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재해 및 교통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정 작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 한 단풍 전문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북도 용역원가 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주제로 전국 제일의 명품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쪽, 정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용역으로 총계약 금액은 11억 4천만 원이며 작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3쪽, 벚꽃로 4차선 도로확장 입니다. 연지동 한전앞에서 서연지교 교차로까지 15억의 예산으로 460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 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11개 노선에 36억 5천만 원으로 공사노선 7개소중 시기동 소방도로와 보상노선 4개소중 초산동 소방도로를 완료하였으며, 미완공 노선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안전 확보를 위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3월에 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자전거타기 캠페인, 안전교실 운영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으로 구도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육성을 위해 전년도에 2억 6천3백만 원의 용역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에 응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내년에 다시 응모할 계획입니다. 10쪽,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6월 주민공청회와 7월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도로변 불법안내판 통합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지주 안내판을 통합 설치하여 체계적인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설치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였으며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로보안등 고효율 조명등 교체입니다. 읍면동 일원에 보안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밝은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보안등 11,583등 중에서 금년부터 1,000등씩 5년에 거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5월에 램프 900개를 구입하였으며 10월까지 잔여분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 , 정읍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11월 개발촉진지구지정 승인 및 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국비 325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구절초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16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상평지하차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상평지하차도 개통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도로가 미설치 돼서 도로 11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억 5천만 원으로 보상 및 폭 5m 임시 포장하였으며 금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임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한번 봐주실래요?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예로부터 어떤 지시내려온 사항이 있나요?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지금 가축분뇨 관련법이 올 3월 24일자로 지금 변경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3년동안 무허가 시설 양성화를 합니다. 그러나 타 법에 의한 어떠한 저촉사항이 없어야만 가능하는데 그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무허가 시설이나 무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처분규정은 과태료처분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농가가 한 천여가 농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타시군과 환경, 문화 도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벌 유지보다는 양성화쪽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걸로 의견제시가 나왔습니다.

말이 양성화다고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양성화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각종의 어떤 특별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지를, 옛날에 산진데 지목상 산진데 이걸 전답을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큰 저촉을 받지 않고 하는데 말만 양성화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은 전에도 주택이나 상가 양성화했을 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처리했던 과정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풀려고 하지만 너무 그속에는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아갖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허가를 못하고 이렇게 왔던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도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좀 할 수 있도록 근접하게 해서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건의좀 부탁드리고자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환경부나, 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농가에 대한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법에 의해서는 처분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법에 의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안하지 않냐 그런 의견인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시군을, 추진한 사례를 판단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하면서 무허가 시설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20년 내외되나, 그런 정도 옛날에도 한번 양성화를 했었거든요? 그 때는 특별하게 많은 규제없이 했었는데 지금은 양성화를 할 농가들이 지금 현재 기준이라면 아마 거의 없을정도로 축산쪽에서 말이 좀 나오고 있길래 건의좀 부탁말씀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가 정말 힘든 어떤, 관데 이게 근본을 좀 해결을 해야지 그러지 않는 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민원이 끊이질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현재 정읍시 조건인데 이걸 지금 축산쪽에서 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축산을 더 못하게 거리제한도,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우리 정읍시는 많이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축산을 못하게 기존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지 않는 한은 지금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안이 지금 없잖아요. 정읍시에서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만 그 사업을 꼭 할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니까 정읍시 축산과가 됐든 각 부처별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농민부에서 주는 사업들이 있고 있듯이 이런 것을 서로 같이 각 실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사업을 우리 정읍시 축산규모에 맞게끄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욱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주문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축산시설에 대한 어떤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나 저희 과나 다른 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라든가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이번에도 축산과에 두갠가 어떤 사업이 내려온게 있죠?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게 뭐냐면 이게 상대성도 물론 있어요. 민원이 있다보니까 불허를 많이 하다보니까 불허해서 원인해결이 될 것 같으면 불허를 해야죠. 근데 언젠가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보면 시장님의 물론 입장도 있고 민원인의 입장도 있고 다 있는데 대다수가 많이 행정심판을 해서 법적으로는 그 토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민원이 있다는 이유 하나에서 허가를 안하다 보면 계속 정읍시는 환경이 파괴가 되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또 축산농가들도 범법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민원을 풀어서 협의를 좀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이것도 하나좀 이렇게 부탁 주문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최낙삼 위원님이 눌러놓고 나가셨으니까 혹시 먼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민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강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또 특히,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셨죠?

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년 5월 19일날 준공이 됐죠?

예, 올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랬죠.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한 사업지구가 정읍시민들이 많이 아침, 산책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 여론도 있고그래서, 한번 그부분을 한번 가봤더니 악취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인가 어째서 그런 것인가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봤고 또 그 사업이 혹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평소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좀 여쭙고 싶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만일에 하자가 있다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여러 가지 토목, 전기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은 각 분야별로 1년에서 7년까지 하자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청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시행청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돼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요?

예.

지금 관리전환을 받았습니까?

아직 인수인계는, 지금 인수인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리전환을 안받으셨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혹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주변에 환경에 대해서좀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초기 우수시에 조곡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읍천으로 직유입이 되기 때문에 초기 우수를 저류시설일 때 저류를 해 놨다가 나중에 안정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일요일날 저희 동지역에 한 30mm 비가 왔습니다. 조곡천에 각종 쌓여있던 토사라든가 오염물질, 부유물질이 일시적으로 수문안쪽으로 외부쪽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구배가 어느 정도 돼서 수문으로 물흐름이 잘빠지도록 돼있어야 되는데 밑바닥면이 물이 잘 빠지는 것이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볼 때에는 각종 토사와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제 늦은 밤시간 또 오늘은 새벽시간까지 완결하게 지금 처리를 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시행사인 환경관리공단 담당팀장과 월요일날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발생이 됐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할 것인가, 저희 시와 환경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읍천 산책로에 악취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러나 많은 고생이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조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젤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에요. 분야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저감시설이. 전기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 이것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는 돼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동시설, 저희가 수문에 일정량의 물이 샜을 경우에는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자동제어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해 가지고 그 오염물질 저류된 물질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돼야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중앙시스템하고 연결을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경우에 수문을 개폐하는 것은 자동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관리문제는 저희도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타시군이나 시도에도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타시군 사례라든가 운영사례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반기쯤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인력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것은 판단은 못하시겠네요?

현재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인수인계를 조만간에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천시에는 전문, 전담인력 한 두명은 상주를 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원들이 부족한데요, 그 관계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서 조율을 사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 입장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 걱정이 되어요, 인력이. 관리인력이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번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연계해서 처리가 되도록.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죠, 매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립지 조성연도가 몇 년도에 조성했죠?

현재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매립장 말씀하시죠?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조성연도.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109, 209, 309까지 돼있는데요. 109는 기조성이 완료가 돼서 현재 지금 체육시설로,

예, 거기 끝났고요.

하고 있고, 209는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1년까지.

2021년도까지.

21년까지 사용기간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9는 21년이 끝난 이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

어떤 기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거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7년도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매립장 예정지까지 합쳐서 209하고 309 합쳐서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2031년까지는 309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는 이 상태에서 그 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09에는 몇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매립지역이 현재 한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50%? 그러면 50%뿐이 안남았다는 결론이네요, 209도?

예, 그렇습니다.

금후에는 309를 활용해서 매각도 해 가지고 매립지 만들 계획이고요?

예.

그럼 연간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쓰레기.

저희가 지금 1년에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매립하는 양이 지금 총 1년에 생활폐기물 발생하는 양이 63톤정도 됩니다.

63톤요?

68톤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그것뿐이 안 되요?

매립이 1일 19톤정도 되고요.

매립이?

예, 그렇습니다.

19톤?

19톤. 그리고 소각이 한 41톤정도 됩니다.

소각 41.

평균적으로, 1일 평균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재활용 한 8톤정도.

재활용 8?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생활쓰레기 1년간 매립비 처리하는데 처리경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모든 경비 포함해서. 대략.

지금 인력이나 사용하는 인건비라든가는

생활쓰레기.

매립장관련은 저희가 집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파악,

대략.

한 59억정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연간 59억이요?

예, 매립장 그쪽으로 해서.

59억이요, 생활쓰레기?

예.

그러면, 다른거 따지려는 거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20% 감량하게 된다면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하게 된다면 비례해서 경비도 20% 감량할 수가 있겠죠? 경비도, 감액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면 소요경비도 얼마가 됐든 감액이 될 거 아닙니까,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죠?

예.

그러죠.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 지자체에서 이걸갖고 분석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폐비닐을 선별, 폐비닐이라는 건 뭐뭐 들어갑니까, 폐비닐. 우리 폐비닐 선별장이 있습니까? 있죠?

폐비닐은 농촌폐비닐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과자, 빵, 믹스커피.

지금 저희가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이요, 플라스틱 종류 세종류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종류, 병류 2종류, 종이류, 고철류, 비철류, 장판 이렇게.

지금 과자, 빵, 믹스커피 등 그런 봉지는 지금 선별 안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별장은 있죠?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무료 폐비닐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무료 폐비닐봉투를 제작해갖고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폐비닐은 어떤 걸 쓰냐,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과자, 빵, 믹스커피 그런 봉지에 여러 가지 폐비닐, 예를 들자면 장갑도 있죠, 비닐장갑? 그런 것도 하나의 폐비닐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금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봉지에 사가지고 담는데 믹스커피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20% 감량이 된다, 이거에요. 생활쓰레기, 지금 당장 답을 들으려고 하는거 아닙니다. 20%가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된다, 이거에요. 그럴 때 환경보존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된다, 이겁니다. 꼭 20%가 예산절감이라 하지 않겠어요. 얼마가 됐든간에 예산절감이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20% 줄인다면 그만큼 쓰레기매립장이 20%가 필요없잖아요. 더 연장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분석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성북구에서 몇 십만장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를 했어요. 무료로 배부를 해도 그만큼 우리가 경비절감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도 줄이고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하나의 면적부지, 면적도 줄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쾌적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어주시면 우리 관계계장님이랑 과장님께서 한번 서울시를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금방 바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 지역에 맞게 모든 행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가서 봐보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물론 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시장님까지. 그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간내에 한번 서울외의 다른 지역도 이러한 유사한 감량화를 하고 있는 타시군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하고 접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한번 저희도 현재보다는 쓰레기가 줄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매립지가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지,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해서 또 발생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는 분리수거를 해야지 않겠느냐, 또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도 해야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차원에서 하니까 과장님 좀 고되시더래도 우리 정읍시민, 11만 시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검토분석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시간과 예산을 좀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충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쓰레기만 나왔는데요. 지금 양질의 삶을 살다보니까 축산폐기물이라든가 모든 폐기물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참 너무 벅찰 겁니다. 매일 민원 들어오고, 본 위원으로서도 참 다른 부서보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도 정책개발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도록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정읍시가 쾌적한 정읍시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고 분리수거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니 현황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22톤, 27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수거는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위탁관리해 가지고 1일 22톤정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1일 5톤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지역에 대한 것은 지역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95%정도 정착이 돼있는데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같은 경우에, 읍면지역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70%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을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불법투기라든가 또는 혼합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그것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동지역은 90%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이요, 읍면지역은 홍보만 조금 더 하는 김에 강화하면 상당히 효율을 높일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게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예.

동원제지 소각장 있죠?

예.

지금 연한이 언제까지 돼있고.

동원제지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올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음주에 의회에 상정이 된 내용이 위탁대행 재계약관련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소각시설 오래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기에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는 동원제지에서 1일 96톤의 소각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가연성쓰레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위탁관리도 하고 있지만 이 동원제지에서 관리상태가 좀 미흡하게 된다든가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광역화해서 소각시설을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구상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으로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돼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일단 여기 시에서 얼마 필요해서 요청합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요청내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억 3,680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몇 %나 옵니까? 100% 다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내려옵니다.

100%요?

예. 그래서 올 추경때 저희가 국비를 또 50%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요?

시비까지 해서 올해 2억 6,880만 원을 국도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7억 560만 원정도를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추경을 50% 확보했다, 더 추가했다, 이말이죠?

추경 포함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추경을 이번에 2억 6,88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통합해서 올리면 거의 국비는 확보가 됩니까?

올리는 시군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대한 처리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시군에서, 시도에서 반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많이 삭감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내려주기도 한다, 이말이죠?

예.

거기 사실은 지금 쭉 시행하다 보면 빨리 조기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빨리 처리해야 할, 거기 검토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슬레이트를 걷어서 모아논 그런 슬레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그냐면 시에서 이렇게 면허 신청해서 절차에 의해서 철거하려다 보면 연도수가 넘어가고 그 해 집을 지어야 한다든가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 걷어서 놓고 쌓아놔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원은 국비, 시비 50·50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하는 것은 한 가구당 336만 원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외에는 다른건 슬레이트 일체.

환경부 방침이 주택은, 우선 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창고나 축사시설, 다른 시설로 가는 걸로 현재는 환경방침이 주택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농가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를 집을 짓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자기 손으로 예를 들면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처리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해당 읍면동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읍면동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철거를 해서 놓아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쯤 되면 그동안 포기 한 농가도 나옵니다. 그런 농가에서 잔여예산으로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하나의 조금 문제는 부적절하게 보관했을 때는 어떠한 오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신청이 되지 않는 농가는 우선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지나고 나서 끝나고난 마지막 시점에서 잔여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기쌓아논 슬레이트를 말이여, 내년에 국비를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확보할 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농가들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간에 불법을 해서 했더니 그러안하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했더니 야적이 되어 있는 슬레이트도 문제는,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찔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할 때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개별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이 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이 불가하나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취소한 농가, 포기한 농가가 나옵니다. 그 농가의 잔여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는 지원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또 다 100%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포기한 농가가지고 지금 현재 야적해 논 슬레이트를 다 수용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야적해 놓은 슬레이트를 전수조사해서 내년 본사업에 내년 예산에 세울 때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는요.

의원님, 이게 지금 국비는 보조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올 때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거든요? 그러면 현재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포장 딱 해서 해 놓은 것은 이게 축사에서 나온 것인지, 창고에서 나온 건지 모르거든. 이건 말 그대로 주택용도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철거돼 가지고 야적해서 적체돼 있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양이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 자체사업비를 일부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도비가 확보가 어려우면요. 시비를 확보해서, 언젠간 처리해야 할 문젠데 쌓아놀 게 아니라, 사실은 쌓아놓으면 당사자가 피해가 아니라 우리 주민이 피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 하여튼 어려움이 제일 많아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을 들다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고 개발을 못하다 보면 또 개발로 넘어가면 환경이 문제.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양변이에요. 양변으로 하다 보면 참 중심을 지키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여러 가지 크다고 보는데, 아까 슬레이트문제같은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문제는 주택 본체만 되잖아요, 행랑은 안 되, 창고나 행랑은 안 되. 그것은 간단히 우리 자체예산에서 좀 세워가지고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 보면 거의 도시는 슬리이트집이 없습니다. 농촌이 다 슬레이트 집이에요. 지금 거의 폐허가 돼있어요. 시골에 가면 아주 보기 싫게 흉가가 돼있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체가 아니다고 해서 처리를 않고 있어요. 행랑에다, 본체만 처리하는데 행랑은 아니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무리 위에서 법이 내시가 왔어도 약간의 유도리는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고 그정도 하고.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관련 말씀하시죠? 그것은 지금 현재 3월경, 4월경에 환경부와 그다음에 내장산 관리공단본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재 실사도 했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최종선정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6월안으로는 저희가 부지가 일단 확정이 되고 아울러서 올해는 거기에 따른 설계공모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정읍시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능하냐는 것을 물어본 거에요.

예, 연수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국비도 저희가 확보가,

확보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닌데 기재부로 지금.

지금 이 사업은 이미 기재부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금년에 설계비가 정부예산에 국비가 서 있습니다. 다만 위치를 내장산 지금 에이치점,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다만 두 군데를 놓고 장소선정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우리 환경과장이 얘기한대로 6월중으로는 장소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반기에 설계까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될 거에요. 내년부터는 본공사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러셔요?

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연수원, 우리 환경연구원 짓는 것도 역할이 있거든.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 과장님, 282개소 있어서 여러 가지 점검 56개소, 위반소 4개소, 사법처리 하나있고 축산도 이렇게 했어요. 축산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원래 환경조성사업외에는 그부분은 배출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떤 중금속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 환경쪽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뭣이 나왔다고 본 위원이 딱 얘기는 못하겠지만 축산은 어떻게 보면 냄새 나중에 썩으면 유기질이 됩니다. 근데 정말 시민들이 의식들이 축산에 대해서 냄새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유기질이 되거든요. 거기에 영양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또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축산이라든가 모든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의 접근을 하자, 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개소수는 많은데 위반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축사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시만 단속하는게 아닌 중앙환경감시대라든가 새만금환경청감시대, 도청특사경팀에서 불시에 저희들한테 접근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오늘도 지금 합동점검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또는 도청에서나 수시로 합동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합동단속이 나와서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면 열놓고 할 때 여덟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환경을 지키다 보면 아까 개발있고, 그런 양변이 있다고 하잖아요. 뭣이 정답인가는 잘 몰라요. 그부분이 정답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환경을 시켜야 할 것인가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그 지역의 지자체가 성공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어떤 저울에 달았을 때 평균은 하게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저울에 달았을 때 과연 어떻게 달 수 있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환경만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개발만 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돼갖고 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환경을 지켜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30년전에 20년전에 환경에 대해서 거의 생각치 않고 우리 시민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변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부분은 그정도로 하시고요. 일단 우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반절정도 직영하고 위탁, 나머지 위탁하고 있잖아요.

동지역은 위탁수집운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직접 우리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할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않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같이.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스럽습니다.

옛날이 2002년전에는 시에서 다 직영해서 했어요. 시에서 다른 지역도 직영해 갖고 다 합니다, 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직영해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과연 그 때 당시는 위탁하는 것이 경비와 모든 것이 절약된다고 해서 위탁 일부분을 한 거에요. 2002년, 2003년도 그 때 당시 엄청난, 과연 그러면 10년,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과연 위탁했을 때 효과가 났냐. 한번 점검 한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0여년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반절정도하고 반절지역 하고 있는데 큰 틀을 봤을 때 조례안 내일모래한다고 해서 엊그제 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 저희 소각제 20%올려줘야드만. 아니, 20%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은 40%고. 해마다 물가만큼 올려주고. 안이 그래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정읍시가 과연 우리 환경문제, 쓰레기 종량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100% 할 것인가 직영을 100% 할 것인가는 지금 한번 고민아닌 고민을 해 봐야 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탁, 위원님 말씀하신 2002년도, 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위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탁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비교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다른 점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견해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또는 생활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타시군과 현지여건을 분석을 해서 검토는 추후에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라도 세워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어떤 기준으로 봐서 하냐에 따라서 가격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환경미화원도 2002년도에 숫자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분담은 더 하고 있고 또 위탁은 위탁비용이 나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가 활성화될라면 뭡니까. 예산을 아껴갖고 기반시설 다른 사업에다가 쓰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정말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동떨어져, 인건비가 지금 853억이에요, 우리 정읍시. 내년부터 인건비 보충 못하는 지자체는 모든 교육예산이나 절감시킨다 합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환경과에 예산이 얼맙니까? 우리 환경보호쪽에 예산액이.

저희 과에 현재 총괄적인,

과가 아닌 총량,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쪽에.

저희 지금 과 전체로는 지금 186억정도 됩니다.

환경보호쪽에는 330억정돕니다. 정읍시 전체, 5.6%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분은 28%나 1900억.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는 지금 복지부분은 작년에보다 한 300억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보다. 복지는 여기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복지는 써도써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그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그런 부분에서 환경관리도 욕보시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새지않는 예산, 지자체에서 예산이 새지않는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이 정말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도 정말 여러 가지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시려고 하는게 잘해 주신게 그런 것 같애요. 수고 많으시죠?

예.

먼저 산불재해 예방으로 전국 최우수 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모든분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

물론 옥에도 티가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도시, 페이지 5페이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있죠?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 정읍사공원 조성이 마무리됐죠?

지난 4월 10일 준공.

준공식까지 했죠?

예, 했고요.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예산을 세워서 보강사업을 끝냈습니다.

제가 산에를 가끔 자주 다녀요. 가다 보면 느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잘해 놓으신 부분들도 많아요. 잘해 놓으셨어요. 가끔 시간있으면 차갖고 가서 거까지 가서 한바퀴 삥 올라갑니다. 저기 편백나무숲도 올라가 보고 또 위에서 정읍사 달있죠, 달?

예, 조형물이요.

거기도 올라가 보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다 잘해 놓으셨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뜨거울 때 화장실 한번 가보셨어요? 못가보셨죠. 엄청 더워요. 들어가들 못하겠어요.

유리시설로.

그래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 놓으신 줄 알고 있지만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도를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가지고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쓰겠는가, 도저히 더워서 그 속에 가서 볼일들을 못볼 처지에요. 봄, 가을은 괜찮겠죠.

참고로 윗지역에다 등나무를 심어서 넝쿨을 올려서 사실상 그렇게 하기로 돼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 같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잘 만든 공원, 아까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주시고 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관계관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 대안도 있고 그런다는데 거기서 나무를 올려갖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또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항구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바쁘셔가지고 산불때문에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욕보시는지 아는데 우리 편백나무숲 있죠?

위쪽으로요?

과학대학교 저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가시면 쓰레기봉지같은 거 담는 데가 있어요. 용기 같은 것이 있어요. 한번 환경관계 또 한번 거기 가서 보셔가지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정읍사 오솔길있죠? 환경관리과에서 다룹니까?

아니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봄에.

관리전환됐어요? 너무나 가물었잖아요. 과학대에서 앞길에서 올라가는데 있죠? 그전에 주차시설도 많이 해 논 자리있죠? 그전에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차가 못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 부지가 사유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도로변에 너저분하게, 못들어가니까 가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다 쭉 세워놔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한번 주차공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차공간부터 언덕배기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 따라가다 보면 양쪽에 한 4~5년 됐나,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더만요. 뭔 나무 심었는가 모르겠어요. 수종을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 고사되아, 고사목이 되어버렸어. 가물어서 그런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자연현상인지 아는데, 볼 때 조금 관심있는 분들은 보여요. 관심없는 분들은 안보이지만 그부분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한번 대책강구도 해 보시고 거기에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만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너무 좋다, 자연은 너무 좋은데 입구에 안내도가 크게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쓰겠다. 현장안내도. 정읍사 오솔길에 대한 어디서 어디까지 쭉 가면서 관광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 보면. 그러다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하다 보면 그것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겠죠.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꼭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차공간 그다음에 안내도, 관광안내도 그런 또 고사목에 대한 대책 그부분도 보시고 지금 제일로 요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거에요. 살인진드기 아시죠? 살인진드기.

예.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일반풀밭을 터는데 진드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등산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살인진드기가 사람의 몸에 붙어가지고 침입했을 때 치사율이 30%랍니다. 30%에요. 엄청난 거에요. 메르스보다 더하는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각종 등산로를 한번 보셔가지고 숲이 우거진 풀이 우거진 데에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정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살인진드기같은 그런 진드기가 없다면 풀밭거닐기도 하고 누워서 자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한 벌레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나중에 책임물으려면 저희들한테나 시장님한테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한번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번 등산로를 전부 다 보셔가지고 풀이 우거진 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제초작업을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야지 않겠냐, 제 생각에는 욕심같으면 그래요. 사고나서, 사고나서 하느니 돈이 없으면 예비비 차원에서라도 활용을 해서 제초기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안드려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정읍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뒤로도 한번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정읍천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이 많이 있죠?

예.

지금 교량에 설치돼 있는 화분같은 것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요.

동에서 하는 거 있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자기 지역은 자기 동장,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조성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회단체로 하여금 가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요 도로변에 포켓공원은 지금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 교량에 있는 꽃박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시에서. 그래야 멋도 있고 또 수시로 예를 들어 물을 주더래도 물을 주더래도 한사람이 한곳에서 쭉 주는 것과 열사람이 열개 동에서 동장들이 열명이 나와서 하는 것과, 인력과 예산차원에서도 낫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좀 시에서 꽃박스관계는 주요도로변, 주요교량 그런 데는 시에서 일괄관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번 체전을 치르면서요,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특히 가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결은 했습니다, 사실은요.

해결하셨는데 관리운영을 읍면동에다 맡기지 말고 시에서 좀 총괄적으로 해 버렸으면 쓰겠는,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하나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금년에 현장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정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페추니아 그다음에 구군청에 있는 로타리 그다음에 서연지 철교있는 쪽 이런 데나 기타 지금 시가지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잘돼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내장산문화광장 그전에 튤립이랄지,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본예산때 시가지 이런 포켓공원이랄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거의 많이 삭감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 도심공원에 있는 공원관리랄지 화단관리가 잘돼 있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농소동에 보시면 신성공업사 아래쪽으로는 지금 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한번 고사돼 가지고 다시 페추니아 다시 식재를 했고 초산동에 보면 당고개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랄지 확실히 동지역이 동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내년부터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에서 뒷바라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위원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있다면 많이 모자란다면 제 돈이라도 좀 드릴게요. 제발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어차피 예산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읍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박스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초과됐습니다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국 최우수 수상하신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장님 말씀이 전국우수상을 받은 것을 대단히 축하하고 어쨌든 2015년도에 산불한 건이 안난 부분이 있거든요, 한 건도. 해마다 몇 건씩 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전체가 단합해서 그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역할이 커요, 산림과에서. 우리가 산에 지금 30년, 40년전에 산에다 나무를 심을 때 조림목쪽을 심었어요. 이것저것 아카시아심고 여러 나무 심다보니까 지금 와서 경제수종이 없어요. 다시 또 비어서 경제수종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편백나무, 솔나무 심는데 정말 경제수종을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선택은 시에서 산림과에서 선택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선택을 좀 해 주셔야 혀. 그래갖고 심어놓고 5년후에 10년후에 20년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에 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사후관리가 풀베기작업이 중요해요. 지금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나무를 심어놓고 흔들지 않게 쨈며놨는데 그걸 제거 안해갖고 나무가 파고들어가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후관리, 아까 우리가 어차피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소득을 정말 우리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요. 옛날 같이 조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묘목이 수급되는 범주내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속성수 잘클 수 있는 거 백합나무랄지 편백이랄지 이런 종류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성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까 느티나무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악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 정읍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에서 5년후에 10년후에 그래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요. 대충 옛날같이 쓸데없는 그런 나무들을 심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 너무 안오다 본게 요새도 산불이 나대요?

최근에도 불미스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긴 날씨가 너무 가물다 보니까 우기가 아니라 여름에도 산불이 나고 많이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잔디로있죠, 저쪽에? 유스호스텔 잔디로? 현재 지금 복구실적이라든가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5월말까지 기간을 둬가지고요, 자력복구를 설계 저희가 받아가지고 승인을 내줘서 자력복구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6월 1일날 바로 설계대로가 다 완료가 안돼있길래 저희가 예치된 금액을 청구를 해 논 상태거든요.

얼마 청구했어요?

총 12억정도 됩니다.

12억정도요?

기존에 공사를 진행된 내용을 감을 털고 그럴 계획인데요, 아직 보증보험에서 아직 저희한테 못하는 이유가 사건계류중에 있는 것이 한건 있어요. 지켜보고 판단을 해서 하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석산, 옹동같은 데 민원이 최소화된 것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거의 민원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협조가 된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읍시에서 한 5개정도가 지금 복구가 안된 데가 있죠, 과거에. 이렇게 3단 개발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건축부서에 허가 취소문제랄지 이런 대처를 하고요, 바로 예치금 청구들을 지금 다 일괄해서 청구를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문결과도 진행도 좀 해야 되고 대체로 슬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게끔, 마무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과장님 목표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임기내에 하고자 하는 일 다 한다고. 그것까지 마무리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등산로에 가로등이 켜진 데 있죠?

예.

그 곳은 몇 곳이나 지금 되어요?

주로 지금 시내권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써진 등산로에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찌보면 등산이라기보다도 아침, 새벽운동 차원에서 지금 하는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과장님 생각에 등산로에 가로등을 쓰는게 좋다고 판단이 되세요?

지지난 회기적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내용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욕구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애요. 소수의 사람들이 원해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켜놓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은 참 보기가 안좋게 보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철거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한번 권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등산로 또 정상에 산정상에 우리 정자라고 지어놓은 거 있죠? 그게 몇 개나 되십니까?

거의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올라가서 물론 한번씩 보셨겠죠.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 역시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우리 시에서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쉼터를 만들어논다면 아래부분에 내려와서 만들어논다던가 아니면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잠깐 서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면 괜찮지만 산정상에다가 보기 싫게 정자를 만들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다른 정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보더래도 보면 겨울 이면 아이젠신고 올라가고 스틱으로 찍어가지고 다 빵꾸났습니다.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력이 된다라면 저는 어떤 명분을 삼아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 여쭐게요. 제가 시내를 오고가다 보면 거리거리에 나무가 이빨빠진 것처럼 고사목이 있어가지고 자른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식이 안 되가지고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정읍에 시목이라 하면 단풍나무가 기죠?

예.

긴데, 제가 왔다갔다하다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 시목은 단풍나무라고 해 놓고 소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은행나무가 심어져있고 백일홍 등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우선 천변이야 벚꽃나무가 참 오래전에 심어졌던 부분이 있고하니까 이해가 간다하지만 단체장님만 바뀌면 거리에 나무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걸좀 일관성있게, 일관성있게 해서 정읍하면 단풍, 단풍밑에 한우 뭐 하듯이 좀 그렇게 일관성있는 그런 시정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과거에는 읍면동 유지보수관리를 읍면에서 하다가 지금 통합했다면서요?

예, 저희가 싹 통합했습니다.

작년부터요?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던가요, 어려운 점이?

주는 민원인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읍면동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이원화가 되어요. 저희들한테 전화오는거 있고 읍면으로 가는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뭐, 장점은 뭐.

읍면에서 할 때는요, 읍면은 1개의 면이 한 개 업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와도 안가요. 한 개 갖고 안가. 2~3개면씩 묶어주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차원에서는 문제없어요? 예산차원에서는 더.

예산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같던가요? 읍면에서 관리하나, 시에서 관리하나?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합쳐서 하면 비용이 좀 덜나오는게 아니고.

아무래도 입찰차액이 더 많이 남죠.

남죠? 이익이 있어야지, 왜 같어?

제가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개 권역에서 하는 경우는 한 7억에서 8억 들어가는데 자체관리를 하게 되면 1억에서 2억, 2억정도 절감효과를 보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절감한 효과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액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액등 천개 대체하는게 예산이 원래 서있던 예산이던가요?

금년에 1억 섰습니다.

1억 섰습니까?

예, 본예산에.

본예산에요? 1억가지고 천개를 교체중이라 이말이죠?

금년에 처음으로 1억가지고 천개를 교체해 보고요,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한 5년정도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전기세가 50% 절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5년 갈것이 아니라 빨리 할만큼 우리 정읍시 전기세가 16억에서 17억정도 나가죠?

16억정도 나갑니다.

16,7억. 근데 이런 것은 전기세에 비해서 사업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엄청난 전기세를 절감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5년을 단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한 2년에서 3년,

저희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내년 예산부터라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들이라도 예산계 얘기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당장 50%로 빼지 않습니까, 1억 투자해서 50% 전기 절감한다고 하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업직이라고 하죠? 전기직보고.

예, 공업직.

현재 도시과에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예?

한 명.

한 명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볼 순 없고요. 다 관리하다 보면 인력은 부족하죠.

부족하죠? 아까 우리 정읍시 가로등이 21,000개죠.

예.

설계는, 설계를 용역에서 설계를 합니까?

자체.

자체에서 하죠?

자체설계합니다.

몇 명이 설계하고 몇 명이 가로등 관리합니까? 21,000개 보수 그다음에 예산 전체적으로.

어차피 가로등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민원받아서 넘겨주고 하는 거고 신설, 유지보수는 보수하는 거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 전기직 한명 가지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요, 며칠간. 왜그냐면 전기직이 정읍시에 지금 신규채용이 두 명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2명 계장급있고 회계과에 1명, 지역개발과에 하나있고 안전총괄과 한명있고 도시과 하나, 건축과 하나, 시설관리사업소 둘, 상하수도사업소 하난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1명씩도 되는데 도시과는 2명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설계도 해야 하고, 설계도 용역에서 합니까, 자체설계합니까?

자체합니다.

아까 용역에서 하니까 필요없다 했잖아요.

아니죠. 자체설계한다 했죠.

그럼 혼자 설계도 해야 하고, 전기직이 해야 혀, 일반직이 해야 혀.

당연히 전기직이 해야죠.

그럼 혼자 설계해야 하고 다 관리하고.

크게 설계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단순한 건 단가가 이미 다 나와있는 것들 크게 문제는 없고 현장을 다 돌아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먹죠.

물론 과장님이 필요없다고 하면 저도 얘기안하는데.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인력은 필요한데.

제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명하니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도시과에 가서 전기직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공업직은 아니지만 이쪽에 조금 분야에 익숙하다 보니까 쭉 봤는데 문화예술과에 2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7급이 2명 있길래 거기 업무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한 명 있는데 여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하나 있어야 하고 안전총괄과도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지금 전기직6급이 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과로 하나를 배치했으면 해서 지금 건의하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필요없으면 말아야지. 과장님 필요없는데 제가 가서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요. 위원님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는 고맙죠.

아니 지금 문제가 상당히 아까 설계비같은, 여기서 자체설계를 하니까 되도록 이면 설계주면 설계 하나만 해도,

설계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소요가 안 되고 민원들어왔을 때 현장점검도 해야 하고 또 신설해 달라하고 보수해 달라하고 깨가 안익은게 가로등을 옮겨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다보니까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본게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은게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한말씀 더 하고요. 제 얘기는 그래요. 현재 21,000개가 다 고장나진 않지만 전기가 감곡에서도 하나 고장하고 소성에서도 고장나고 입암도 고장나, 다 가야되요. 그럼 전기직이 돌아다녀야지 않는가, 일반직보다는. 전기직 하나가 다 카바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총무과하고 협의도 했었고, 조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로등이 문제있어 가지고 몇 번 저도 전화받고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기직이 같이 인사부서에 한 명 더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건의하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과장님도 절실히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만요?

예.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도시과에 전기직이 두 명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화두가 균형발전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고 자료도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가 매년 개설이 되는데 금년 15년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계획에 용지보상금액과 사업비 또 시설하기전과 기완공된 데 있으면 해서 건별로 자료좀.

금년꺼요?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균형발전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지금 전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여기 도로보고 터널보고 어디터널이다고 했었죠?

남북로.

남북로터널. 그걸 지난번에 1차선이라도 뚫자라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 저는 돌아다니면서 봐도 어느 지역에 소방도로보다도 정말로 우리 금년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전을 우리 정읍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가 시급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좀 관심을 갖고 지역에 균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꼭좀 하루속히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거를 가칭으로 죽림터널이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설계보완, 실시설계보완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들어가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과 대화해서 말 한마디면 2억씩, 3억씩 65m 도로내는데 예산 투입합니까? 말씀을 하셔요.

농촌동하고 동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요, 아무래도 공시지가 비싸니까 용지나 지작물, 용지보상비가 많이들죠.

아니 그거는 당연히 누가 아는 것이고, 도시과에서는 물론 도시에 땅을 사갖고 도로를 내다보면 용지보상이 많다보니까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시민과 대화에서 하는데 65m 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막 돈 2억씩 투자하고 5억씩 투자하고 해서 쓰겠냐고요. 그게 정말로 그런 돈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65m가 남은 것은 양쪽에서 길을 뚫어오다 보니까 가운데 남은 것은 민원이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이제 지금에서 해결돼 갖고 지금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예산만 있어갖고 소방도로 곳곳에 떨어지고 역할하면 참 좋죠. 그렇지 않아요? 돈 있어갖고 다 여기저기 내주는데 누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도시과장님, 우선순위란 것이 있어야 혀. 시민과 대화에서 한두 사람이 건의해 가지고 막 몇 억씩 투자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253건이 건의서가 들어와서 시민과 대화속에, 몇 건 해결한지 알아요? 3월달까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 때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

80건 해결했습니다. 80건 해결하고 120건 보류중이고 53건 불가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골에 가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얘기할게요. 우리 선거구는 5개면인데 우리 정읍시 면적으로 따지면 37% 갖고 있어요. 36.7%입니다, 5개면이. 어떤 지역은 1.8%, 어떤 지역은 8%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투자해야지, 도시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도시에만 막 이렇게 투자해 버리고 농촌은 전혀 투자않고 사실은 기반시설만들어야 농촌이 귀농귀촌이 올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저한테 형평성 거론하고 하는 것은 좀.

물론 도시과에 과장님인게 도시예산을 도시과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죠. 제가 도시과 근무하는 도시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당연하겠죠, 당연은 해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당연한데, 근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현재 1차 추경예산까지 정읍시 예산이 6,500억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과도요, 해년마다 한 10억씩 줄어요.

그런 부분, 여기는 200억을 내가지고 기채얻어갖고 빚얻어갖고 소방도로 내줬어요. 2004년도, 2005년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정읍시가 돈이 없은게 빚을 얻어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도로를, 소방도로 민원을 해결

그 때는 돈이 없어서 기채얻은 것보다도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뚫자 해서 기채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기채얻을 필요가 없겠죠, 결론은. 세외수입이 많이 있고 국가예산이 많이 있다면 안그랬겠죠. 안그래요? 근데 없다본게 기채, 빚을 얻어갖고 지금 그 200억이 지금도 4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어요.

예,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총 농어촌도로도 배정하고 그래야지 도시과가 힘있다고 해서 도시과만, 계속 거기다만 투자만 해 버리면 65m 도로내는데 2억씩 예산줘버리고 시민과 대화속에서 한 사람 소리들어갖고 얘기해 가지고 하면 몇 억씩 돈 줘버리면 정읍시는 어떻게 가라는 거에요. 정말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여기서 업무보곤데 뭐 언성높이고 그럴 부분도 아니지만 답답하니까 그래요, 답답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답답하고, 물론 도시위원들은 또 도시위원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겠지. 당연하지, 내것 없으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나눠먹는 식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형평성있게. 그래서 물론 지금 작은말고개도 뚫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4억예산 있은게 5억 섰다가 1억 깎아져갖고 4억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당연히 서줘야겠죠. 꼭 그것이 필요성이 있냐, 정읍역사속에 지하차도 120억 들어갖고 80억은 국비고 40억은 우리 정읍시 돈이죠? 40억 기여요, 안기여요?

과연 정읍시가 40억을 들여가지고 지하차도를 뚫어서 효과가 뭐가 있을 것인가 한번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기존에 지금 지하차도 다,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당초에 고가도로가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KTX호남고속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고가도로로 돼있는 놈을 지하차도로 만든 것은 저희들은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읍역사에 과연 지하차도를 120억 들여가지고 다른 역사 뚜는 것은 고가차도를 없애버리고 지하차도 뚫어갖고 지금 세 군데 뚫어져 있잖아요.

이번 기회아니면 못뚭니다, 그거.

아니 그니까 두 군데 뚫어져있어 갖고 기존 통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개통이라는 것은 너무 잘 뚫어져도 병목현상이란 것이 나타나는 거에요, 도시가. 너무 안뚫어도 문제가, 막혀도 문제겠지만 외지로 다 나가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장단점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 과연 효과성을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정말로 선택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아트홀 40억갖고 짓는데 80억 과연 정읍시예술회관 28억갖고 다 사업 해 놨는데 리모델링 해 갖고 다 해 놨는데 해야 할 부분인가도 검토를 한번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에 시민이 많이 산다고 무조건 도시만 하는 거에요? 자, 95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할 때 어떤 약속을 한지 압니까? 1년에 130억 예산을 줄여줘갖고 면단위에다 7억내지 10억씩 다 예산 보장한다고 했어요. 버스도 단일요금한다고 했어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행정연계성인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도시과인게 도시과의 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도시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전체 업무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 자리에 해야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있죠?

예.

지금 이것이 내년도 5월달에 결과가 나오죠?

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사인 관리계획이 내년 하반기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편의 부지같은 거.

그것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 보상을 하든지 해제를 해야 되죠?

2020년까지 개설이 안됐을 경우 사업시행을 안했을 경우는 실효되기 때문에 그런 것정도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죠, 지금?

예, 별개입니다.

그러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있죠?

예.

재생사업에 환경정비도 들어가죠, 안들어갑니까?

환경정비도, 안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 주가 기반시설인데요. 보통 전신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를 없애서 인도를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 정비한다든가, 주가 기반시설이 되고 그다음에가 주민들이 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내용을 찾아보면 부동산경기침체 등 문제를 뉴타운사업을 대체해서 낙후된 도심기능을 재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 부분을 재생, 도시재생 담당부서가 있죠?

예.

그부분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국장님한테 포괄적적으로 한번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지금 여기가 정읍시가 어쨌든간에 관광지죠?

예.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에 안내표시판, 교통안내 또 기관안내, 가로보안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말끔히 가꾸어진 주요 도로변에 지금 상당히 가로등이나 또 도로안내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45도정도 구부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관광객, 손님맞이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정비해야 할 거 아닌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그런 것이 휘어져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쳐요. 그래서 과장님 산하에 관련 부서들이 다 있기에 우리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관광 손님맞이, 관광철 손님맞이차원에서라도 한번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는 가을철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주 중에라도 바로 조치를, 각 과에다 조치하겠습니다.

굉장히 KTX도 물론 있겠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요새는 메르스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안오는데 우리 저희들 시민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좋은 거린데 이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이 튀어나와갖고 밑부분이 시멘트가락이 엎어져가지고 밑부분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고위험도, 안전사고위험도 따라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이 한번 주요 도로변, 도로를 한번 봐보셔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정비해야 할 것들이, 물론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더 잘 알으실 거에요, 뭣뭣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다음주에라도 저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말끔히 잘 가꿔진 정읍십니다. 그런 부분도 없을순 없지만 조기에 빨리 수정이 되어가지고 정비가 되어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도 들어있지만 우리 시내에 가서 안내판이면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막 여러 개가 있어서 통합안내판, 통합해 가지고 안내판하는 계획도 지금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병행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차원에서 또 아까 지적하신 부분, 누워져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결국에는 잘못하면 시민들도 시 상대로 해서 구상권청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잘해 주시고 있는데 옥의 티라고 하나씩 있어요, 가다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 승강장 주요 도로변에 가로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등산로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통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한전가격하고 저번에 업무보고했을 때 한전가격 공사하잖아요.

4차선확장이요?

확장공사, 벚꽃나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때 될 수 있는 한, 본 위원은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겼으면 쓰겠다는 얘기했는데, 한전 서연지교.

총 30주중에서 15주는 비워내고 15주는 이식했습니다.

왜 30주 이전않고요?

수령이 오래된 것은 옮길 수도 없다고 해서 산림녹지과 자문을,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요, 사실은 벚꽃이 쭉 천변에서 저 위에까지 벚꽃이 싹 펴서 우리 봄철에는 나름대로 관광지가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될 수 있는 한 옮겼으면 하는 생각가지는데 수령이 오래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현장행정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중을.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