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원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리 참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주민등록팀장의 병가로 차석 정수연씨가 참석했으며, 차은진 기록물팀장은 장기교육 파견으로 차석 이낙호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3쪽, 4-4쪽 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대치하겠으며, 4-5쪽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서는 2014년 2월 1일 기준하여 12만 8,889세대에 인구는 34만 3,806명으로, 2013년도 2월 1일 1년 전 기준하여 세대 수는 1,135세대, 인구는 1,397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계양1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빌라 및 신규 아파트의 인구 전입으로 세대 수는 1,563세대에 인구는 4,740명이 1년 사이에 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양1동 지역으로 전입하는 세대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4-7쪽과 8쪽,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의 극대화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으로 2회에 걸친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비교체험, 친절다짐 청내방송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시에는 일방적인 전달형 교육에서 탈피하고 사기진작과 심리치료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구 산하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친절다짐 청내방송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내 방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서류 배달제 발급 종류는 기존 28종 외 장애인복지카드를 금년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발급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으로 안전하고 신뢰 받는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의 재산과 보호에 기여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 받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감발급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6.4 지방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사실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민원불편 제로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계양역과 박촌역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이용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조속한 시기에 수립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동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를 위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원 등 9개소에 출생과 사망신고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16쪽으로 전자여권 발급 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산공업고등학교, 효성고등학교 학생 등 일반 주민을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와 여성회관, 문화회관 등 각종 취미교실 수강생에 대하여 현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와 구 재정확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정적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천시 산하 구군에서는 우리구, 연수구,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와 7개 군구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금년도 본예산에 4억 3천만원 반영하였으며, 기록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일정별로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8쪽,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3.0 관련 정보공개 확대 추진을 위하여 사전정보 목록 확대 추진과 원문 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4-19쪽, 특수시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영문 번역 서비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화 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영문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의 수요증가에 맞추어 영문번역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증진 기여 및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으로 수수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예산이 편성된 사항들이죠?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민원여권과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원여권과야말로 계양구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면서도 민원여권, 민원사항에 대한 친절, 불친절, 이런 사항을 민원여권과에서 좀더 잘 처리해 줘야 되는데, 꼭 민원여권과만이 잘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계양구 공무원들이 750여 명이 되는데 공무원의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이 친절입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차별적인 행정은 좋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신속입니다. 신속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최고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어요. 주무과로서 공무원의 덕목을 살리고, 친절마인드 강화 등의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꼭 필요한 사항들 같아요. 그래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5대 때 사항인데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한 중에서 4-7페이지, 전화친절도 비교체험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참여직원이 297명이고, 체험 기관도 27개 기관, 현장에 갈 겁니까?

저희가 재작년 2012년도와 2013년도 전화 비교체험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화 비교체험 이전에는 용역업체에 줘서 직원에 대해 전화응대 용역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고, 역기능적인 것이 많아서 2012년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타 기관, 또 민간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그것을 체험수기로 남겨서 결과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타 기관에 직접 본인들이 전화를 걸어서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교체험인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297명에게 임무를 줘서 27개 기관, 물론 해당되는 부서로 전화를 하겠죠. 계양구 건설과 같으면 시 건축에 관계되는,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공무원이지만 민간인으로 가정해서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청을 하면 특정한 부서를 통해서, 관련 없는 얘기지만 통화도 해 보고 해서 느끼는 거죠. 관련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내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상대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고 결과를 어떻게 취합하느냐, 어떤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들이 전화 친절도 비교체험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체험했던 297명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어떤 경험을 얻었고, 고쳐야 될 사항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생활화시켜야 되는데,

다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몇몇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전화를 안 걸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거의 다 타 기관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명을 나름대로 경험을 잘 한 사람을 뽑아서 경험담을 각 실과소동에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비교체험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좋은 대응을 했다 하는 것을 각 실과 직원들에게 홍보하는 거죠.

이 제도도 활성화 시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항들을 더 보강하세요. 방금 시인한 것과 같이 몇몇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안 했는데 자기 느낌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가 몇 몇이 아니라 상당수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몇몇이라고 판단하는데,

강제성은 없으니까, 물론 뒷조사 하면 알겠지만 그건 인격모독이 될 수 있고,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전원이 꼭 해서, 이건 제도가 참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는 이렇게 응대하는구나, 우리가 발급하는 형식을 다른 데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거기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좋은 제도인데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세부계획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 한 번 해 봤으니까 금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좋은 제도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민원편의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야간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2명이 하는데 당직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야간민원실을 운영했는데요. 당초에는 4명으로 했습니다. 4명이 민원창구 야간을 하다가, 작년에 4명이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2명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직실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당직실은 본연의 당직업무가 있고,

내용들이 제증명 발급 63건, 이런 것들을 주로 목요일 주 1회 실시하는데, 두 명이 민원여권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당직실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당직자는 당직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저희가 2012년부터 야간민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거나, 실질적으로 야간운영을 하는 것은 목적이 여권발급이나 접수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혹 떼는 사람도 있어서 확대해서 하는 건데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은 본인 아이디도 부여해야 되고, 제반 문제가 있어서 당직원들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천시 산하 각 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에 직장인들이 여권발급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권을 발급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를 포함한 각 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계양구와 남동구가 매주 목요일,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계양구가 배정된 요일이 목요일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인데, 영문 번역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행정8급 김찬용 직원이 있는데 카추사 출신이고 영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하는데요. 영문번역 서비스가 가족관계 5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매뉴얼에 영문 번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까?

예. 우리 직원이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로 해서 영문번역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서비스한다는 것이라면 상당히 좋죠. 다음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 성과를 분석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월 몇 건, 무슨 서류를 했는지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인데요. 다음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 사항은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뜬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감사실로 통보해서 원인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LG U⁺,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청내 방송을 해 보세요. 그럼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이 LG U⁺ 직원이 못 알아듣는 아주머니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정말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좀 웃기고 재밌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한 재미가 아닌, 공무원 친절교육에 있어서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내 방송을 하니까 그런 것을 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달라지는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친절방송이 작년에는 공무원이 공무원 상대로 했는데 금년에는 1월에 홍보도 했지만 희망하는 민간인이 참여하거나 선배 공무원이 참여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친절에 관련된 것을 포함시켰고요. 영문 번역서비스를 5개종에 한해서 실시한다는 사항, 나름대로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저것 있습니다.

영문번역 서비스는 아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지금까지 증명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몇 부나 발급된 겁니까?

1월에 4건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주로 어느 분들이,

아무래도 외국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본이나 그런 영문번역이 없으니까 저희에게 와서 국영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효력은 없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공신력을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 편의를 봐주는 거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서, 발급할 때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건수 집계를 해서 분야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계해서 차후에 참고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무료로 해서 찾으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송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가급적 원한다면 2일 안에 해 드릴 테니까 오시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편물 보내는데 본인이 다급하니까 거의 본인이 와서 찾아갑니다.

영문번역 서비스라는 것은 별도의 용지를 제작해야 되나요?

저희가 제작해 놨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해 놓으셨네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와서 영문서비스를 원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생소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공신력,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상당수가 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무자에게 영문번역 서비스,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해서 일정 서식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호응이 나름대로 좋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타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더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팀에 보면 거주외국인 체류지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요. 외국인들이 체류지가 변경되게 되면 관할 구청에 와서 체류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든, 친족이 오든,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와서 체류지 변경을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관할 주소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주소를 어디로 옮기게 되면 관할 관청에 체류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거주지가 노출될까봐 거주지를 딴 데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 안 된 게 굉장히 많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구청에서 체류자 변경신고만 받는 것뿐이지 총괄적인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결격사유 조회 회보를 한다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다 보면 주민등록 넘버나 그런 여부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확인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적관계도 상당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구에서 찾아서 홍보합니까?

예.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형 인명부 파산자 기록관리는, 몇 명이나 되어 있고, 관리 기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통보된 명단을 관리하는 건데요. 비공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1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고, 아무리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100이면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접하게 만족하도록 노력해 주셔서 아시안게임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얼굴이다 생각하고 보다 친절하고 감사한 느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영문번역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즉,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예.

예. 그래도 효력은 없지만 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 본인 필요에 의해서 해 줄 뿐이지, 이것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가면 행정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공증비용을 아끼느라고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죠.

서울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가까운 부평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4-7쪽에 보면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에 있어서 심리치유 병행이 있어요. 이 심리치유 병행이라는 것은 해당자가 있어서 한 적이 있나요?

해당자는 없고요. 우리가 친절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사에 의해서 전달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 심리치유를 병행한다는 것은 민원인과 마찰이나 그런 사례를 강사나 전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식으로,

친절과 심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직접 일선에서 민원인과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교육 플러스 심리전문가들에게 공무원들도 치유 받을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교육뿐 아니라, 올해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민원창구,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에 한해서 하는데, 가급적 전 직원 심리치료나 친절방송보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인과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하반기에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입안내 리후렛을 작년에 11,000부를 제작했잖아요. 이게 다 소진 됐나요?

작년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전입 세대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보통 전입 세대가 1년에 평균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15,000세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자는 언제쯤 제작하실 거예요?

이번 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2월 17일 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리팀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면 저희와 컨텍을 가져서 저희가 디자인을 상의한 다음에 3월 초나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진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역 최초 설치일이 200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노후 교체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안됐는데 교체가 되죠?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지금 7년차 들어갔기 때문에요. 성능이 떨어져서 금년에 200만원 들여서 PC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계는 놔두고 안에 PC만요?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 2012년, 2013년도에 박촌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계양구청에 있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오래 쓴 거네요?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계양구청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2001년도에 최초로 설치했고, 2011년도에 신규로, 계양구청은 최초로 2001년도에 운영한 거고 2011년도에 신품을 해서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구청 것은 2001년도부터 2011년도에 이전설치 했으니까 구청 것은 10년 쓴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구청 것은 최초로 2001년부터 운영이 됐고, 그 사이에 2011년도에 신품을 교체한 거죠.

5년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5년 이상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박촌 것은 7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무상으로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예산이 되면 금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신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데가 권역별로 있는데, 예를 들면 계양구청 무인민원발급기에 가면 다른 쪽 무인발급기 설치된 현황이 붙어있나요?

작년 10월에 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1월에 9군데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4-16쪽에 전자여권 활성화 방안 중에서 현장방문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계산공고에서도 전기과 33명, 효성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1,500명이 여권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 실무자가 가서 우리 구청에도 여권발급 하니까 하라고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능 끝나고 졸업할 때까지 정말 시간들이 많아요. 그 때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와서 신청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계양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하루에 15,000명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배너 광고를 두 개를 근처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가 안 된다면 이전비용에 따른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계양역사 측과 장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너광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안 되면 그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잘못된 데가 있으면 바꿔 보고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 이내순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계약품질 향상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 추진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은 계약시 가격협상률 제고로 예산 절감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가계약 7건에 6,400만원에 대하여 완료했으며, 지난 해 10월 계약 중이던 제설용 염화칼슘 계약업체의 미이행 건에 대한 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5-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지속 추진하고, 수의계약시 가격 협상률을 제고하고, 효율적 계약방법 결정 및 행정처분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계약법 개정 및 정부3.0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공개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으로, 관급공사 사업 시행시 도출된 체불임금, 기계장비 임대료 미지급 등의 사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구정의 투명한 회계운영 사항입니다. 2012년 말 기준 결산현황으로 일반회계 2,433억 5,500만원과 특별회계 65억 900만원 등 총 2,548억 5,900만원입니다. 유동자산 등 6개 항목 8,369억 300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부채 등 238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일반회계외 특별회계 7개, 기금 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11일 결산용역 계약을 완료했으며, 회계연도 폐쇄기한에 맞춰 오류자료 등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20필지 52,409 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37건을 대부계약 체결하여 7,421만 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유지 15건, 구유지 22건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 중이며, 장기동 산28-4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소송 건은 지난 11월 21일 우리구가 승소하였으나 12월 10일 피고측 항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및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시 운영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3대입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계양1동과 재무경영과에 소형화물 1톤 포터차량 두 대에 대하여 교체비용 3,571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구입 중에 있습니다. 1월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 계약을 하였으며, 3, 4월 중 출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전 차량에 대하여 3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용차량 교체 기준 개선 지침이 하달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단 운행기간 7년과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최단 운행연한 10년, 또는 12만 킬로미터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5-13페이지, 공용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구청사를 비롯한 14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3,330만원입니다. 시설별 정기검사, 관리용역, 청소, 소독용역, 시설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330만원의 예산이 소요예정이며, 공조기 16개 시설 보수공사는 난방이 끝나는 4월과 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안전한 시설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각 실과소동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계와 공사감독은 작전 체육공원 내 소극장,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효성동 서정어린이집, 이화동 경로당, 현재 준공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등 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페이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항입니다. ATM 스위치 노후화로 인한 구청 네트워크 업무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7,700만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4일 계약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을 했으며, 3월 중 사업완료 할 계획입니다. 신규 ATM 스위치를 메인 장비로 활용하면서 기존 장비의 전원시스템 모듈을 이용한 이중화로 더욱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을 진행해서 납품절차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납품을 계속 미뤘습니다. 3차례에 걸쳐 미루는 관계로, 저희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다행이었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부득불 해야 될 상황이었고, 거기서 더 이상 계약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 미이행에 따른 것은 6개월까지입니다. 저희가 5개월, 2월 3일부터 5개월 간 제재를 하는 결론을 내려서 처분을 했습니다.

청천동에 있는 업체인데요. 담당자도 가서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게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업체 제재를 5개월 하면서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1,520만원에 대해서 수입조치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하는 관계로 그 쪽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행을 못 했습니다.

두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아마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계약을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그 때는 이미 염화칼슘 단가가 오른 상태에서 납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아마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의견 제출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알권리를 위해 재무의 모든 사항을 다 공개해서 재정운영이 잘 됐다고 표창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관으로 표창 받은 예는 없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안행부장관상을 표창했습니다.

공적내용이 뭡니까?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라든가 기간을 적절히 운영하면서 업자선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유지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를 계약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도 있고, 공적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의 표창인 것 같고요. 금년 단가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전년도와 중복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대부분 단가계약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통상 보면 2천만원 이하의 계약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A4용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공고를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쇄 계약 같은 것은 통상 독점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체별 내역을 파악해서 어느 업체로 몰아가거나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대 같은 경우는 인쇄를 독점했어요.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도 인쇄물 수의계약 할 경우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등록된 업체는 6개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모든 일을 세심하게 잘 하십니다만 물품계약이라든가 연료계약이라든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서 한 군데로 지정됐던 것을 지역별로 나누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인쇄업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계양구에 6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한 업체만 모든 인쇄물을 다, 또 의회 인쇄물까지도 전부 그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제공이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전대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말이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될 문제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켜줘서 6개 업체면 6개 업체를 1년으로 나누어서, 물론 인쇄량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쇄비가 1억이 잡혔다 하면 6개 업체를 2천만원씩 나누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작은 사업체들이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신다면, 구민들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5-1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라고 해서,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정부 땅이죠?

예.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재정부 땅에 임대를 줬다가 임대료를 못 내고 폐쇄되어 있는 데가, 임대료를 못 내면 그 업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못 받은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서에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2천만원 정도, 변상금은 587만원 정도가, 14건 정도에 대해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00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2천만원과 587만원 중에서도 지난 이틀 전에, 저희 재산관리팀 담당자와 팀장이 많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독려하는 관계로, 전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지금 100만원을 또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부 땅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정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를 못 주는 데는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변상금을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분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징메이고개 넘어가다 보면 작은 움막 같이 집 지어놓고, 빈 상가들이 있어요.

지금 국유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돼서요.

저희는 시유지와 구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다 이관시켰습니다.

이관된 데가 어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평에 있습니다.

시유지라면 옛날 솔밭가든에 크리스탈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데는 국토해양부 땅이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들어서 있어서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전기나 고물들이 많이 거기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데는 임대료를,

그것은 건교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재무경영과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부과하고요. 그 때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건설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지적된 관리부분에 있어서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그래요. 비 오고 하면 고물이니까 쇳물이 녹아서 뻘건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고, 수질까지 오염돼서 농사짓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업종을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건설과에 확인할 텐데요. 그런 공유재산, 우리가 시유지와 구유지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이 부동산도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업이면 적은 금액에 경제와 일자리, 이런 문제를 계양구를 위해서 우리 구청은 할 거라 이겁니다. 부동산과 사유지 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는 옛날 사유지보다는 쌀 것이다,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임대해 놓고는 안 내놓고 착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문제니까 잘 골라서, 고질적인 것이 보인다 하면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는 군부대로 얘기하면 군수과입니다. 물품관리, 군대 가면 1종, 2종, 3종, 4종, 각 종이 있습니다만 1종은 음식, 4종은 피복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등 많은데 군대로 보면 군수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로서 잡다한 구청의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재무경영과입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잘 챙겨보시고, 정리할 것은 속히 정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의 모든 물품, 계약, 이런 것을 관내 계약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추진계획에 설계 감독이 4건, 설계 감독은 누가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신축공사는 박회원 주사가 감독하고 있고요. 이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김광범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정어린이집은 박회원 주사,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는 김광범 주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감독권과 공사감독권으로 나가시는 분이 다 다릅니까?

설계부터 주문까지 아까 말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역 유지 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토목사업 하면서 주민을 감독원으로 지정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일반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포장공사 할 때 그 마을에 해당되는 참여자를 선정해서 감독에 도움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직접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들이 기계, 전기, 소방, 분야별로 공공시설팀 직원들이 각자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무경영과는 지원부서로서 각 공사나 청사의 모든 물품,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또 관리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 현황도 그 중 하나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에 보면 구정의 투명한 회계운영에 있어서 재무결산 현황에 유동부채 보조금 반납잔액 선수금 등이 있어요. 구성비가 전체 100에서 30% 정도 차지하는데, 보조금 반납 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규모는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없나요?

예. 이것은 2012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보면 장기동 무단점유에 대한 것을 승소를 했는데 이 분이 항소를 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기동의 위치는 원욱빌라, 김포 쪽으로 넘어가는 원욱빌라 쪽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제삼자에게 임대권을 넘어 준 상태에서 이것을 사용하다가 그 장소에 나무를 심게 된, 경작용이면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심어져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나무를 수거해 가라고 했더니 나무를 심는데 들어간 비용이며 뭐며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줄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 지금 상태에서도 은행나무라든가 70여 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 가도 되는데 길게 끌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취지인데 저희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를 12월 10일 날 했네요.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추가 답변서가 2월 초에 왔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결과 나오는 대로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3쪽에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면에 있어서, 공공청사에 한해서 환경과에서 석면 유해물질 조사를 했죠?

예.

석면지도도 나왔고요. 4월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환경과에서 따로 받기는 했는데,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처는 일단 건물에 변동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신고를 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교육청에서도 메뉴얼을 해서 학교나 기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학교라 하면 석면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방지하거나 하는 제도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내려오거나 한 것이 없나요?

재무경영과 공공시설팀에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석면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다거나 변경이 가해질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관련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훼손하기 전에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를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청사에 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난 거죠?

예.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뒤의 대처방안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훼손할 때만,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청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석면에 관한 것이 몇 년 전부터 유해물질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여기에서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 되는 건데, 환경과에서도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관련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경영과에서도 환경과와 소통해서 공공청사에 관해서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분명히 그런 방법도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뿌린다거나 코팅을 하거나 해서, 그런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공 청사는 판넬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