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 정원관리입니다. 기구는 2월 1일 현재 3국, 2실, 21과, 1 의회사무국, 1 보건소, 11개 동이며, 정원은 정무직 1, 일반직 644명 등 총699명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8명을 증원해 주셨기 때문에 총 정원은 717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계획으로 공무원인건비는 2014년도 기준 인원대비 기 1명 증원 분을 포함하여 18명 증가로 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400억 4,100만원, 기타직 인건비는 3,100만원이 증액된 10억3,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73억 9,700만원으로 총484억 7천만원입니다. 2014년 공무원 정원규모는 사회복지직 인력 7명, 세무직 3명, 행정 기타 8명 등 총18명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직무분석 및 조직정비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직무분석을 통하여 증원된 18명에 대한 부서별 정원조정과 상호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통합 이동 등 부서 간 조정하고 사회복지 분야 확충인력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2월까지 추진하며, 3월까지 관련 법규 정비 및 재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재배치의 주요방침은 금년 조직개편 및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지침과 연계하여 단순보조업무 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업무를 배치하도록 하고, 자연 감소인력 발생 시는 정수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계양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테마별 시기별로 체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매치를 통한 홍보와 관내외 주요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양산메아리 제작과 지역유선방송 협약을 통한 구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액은 3,008억 9,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5%입니다. 향후 재정 전망은 지방세는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배분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전환함에 따라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각종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사항은 2013년도 지출 수입증대 기여부서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국비확보를 위해 3월에 당정협의회 개최 후 5월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총 사업비 20억이상 40억미만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 심사를 5월과 9월에 추진하며, 8월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상황, 채무 등과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지방재정 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시비확보를 위해 11월까지 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2015년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현황으로 지역회의 위원 63명과 시민위원회 50명, 협의회 10명 등 총12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시설투자사업 및 시설비 항목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공모 및 의견수렴 후 주관부서 배정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동 지역협의 회에서는 지역추천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분과위원회에서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협의회에서 최종심의 및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에 따른 확보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이용 홍보활동 전개와 인터넷 등 주민의견을 연중 수렴하며,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월에 운영하며, 5월까지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위원 120명 내외로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신규 위촉위원과 간사 교육을 추진하며, 8월까지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10월까지 시민위원회 협의회를 거쳐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의 우순선위를 정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2월 24건, 신규 39건으로 총63건 중 승소 28건, 패소 5건을 제외한 30건이 진행 중이며, 작년 12월 기준 승소율은 84.8%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소송 사전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자교육과 사이버 송무교육 실시로 작년 국정평가 인천시 2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150여건, 변호사 선임 기준에 명확을 기하기 위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증가 자문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다툼 발생소지가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확행하여 공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며, 자문실적부를 매월 정리하여 향후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업무처리과정에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행정시스템과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표준시스템으로서 정부의 3.0구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인 정보공유, 정보공개 및 의사소통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위해 금년에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현황으로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전자결재, 유통 등 전자문서와 긴급한 현안보고, 구두보고 등 메모 보고, 온나라 이용 기관간 자료유통 기능이 되겠으며, 국민신문고, 전자조달, 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며 확보된 예산은 3억 6,700만원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워드 도입 설치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보급 계획입니다. 금년 4월 MS사의 윈도우XP 종료에 따라 확보된 2억 6,600만원으로 노후PC 387대, 노트북 3대, 스케너 5대를 구매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도 지난해 보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SNS활용, 사진편집 등 UCC동영상 만들기 등을 추가하여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기별 28명씩 19기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항으로 우리말 사용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말과 글이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소통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정확한 국어사용 등 국어문화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공행정기관의 언어사용 개선과 국어사용 능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의 바른 우리말 코너를 개설하여 문서작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계양산메아리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우리말에 대한 내용을 매월 게재하여 지역주민의 국어능력향상을 도모하며, 민원여권과 친절방송과 연계하여 오늘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방송을 추진하므로서 국어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며, 동주민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관광서로부터 우리말 쓰기 활성화를 선도하여 구민들의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 및 계몽의식을 고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조직정비 관련돼서 18명이 증원이 됐는데요. 어제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각 부서 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 새로일하기센터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타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일자리 관련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보는 직원이 한 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 일자리지원팀이 없잖아요.

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희망일자리팀이라고 해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업무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명 정도입니다. 일자리 한 건 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현저히 비교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일자리는 없고 파트타임이라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너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은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하는 것이 아닌가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좋은 의견인데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자체가 기업과 연계해서 찾아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파트타임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타구 못지않게 희망일자리팀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안배를 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풀 예산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임의대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풀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특별교부금 신청한 것은 이화동경로당 사업하고 효성1동 청사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1월 21일날 올렸는데요. 시에서 검토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검토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3월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임시회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양1동에 이화동경로당 같은 경우 공항 소음관계로 예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받는 거하고 우리 구비 부담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거기는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성립전경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용하고 효성동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토지매입비가 따로, 건립비는 내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안되니까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야 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앙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그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예산입니다.

건축비는 내려와 있잖아요.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는 됐다 해도 토지매입이 돼야 그 위에 짓는 거니까.

인천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신청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차이가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주는 예산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인천시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인천시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효성1동 청사를 요구했고, 특별교부세는 체육시설을, 한군데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했는데요.

체육시설은 특별교부세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성1동 청사는 특별교부금, 효성1동 체육시설은 특별교부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성1동 같은 경우 얼마 신청한 겁니까?

12억 신청 했습니다.

그러면 12억이 확보 된다면 현청사를 그 자리에 효성1동 청사는 다시 짓는다는 겁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토지매입을 따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효성도시개발 지역 안에 500평의 공공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짓는다는 얘기도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니까요. 효성도시개발이 언제 진행될지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1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도 변경 해 놨는데 예산 확보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금액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세워서 충당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 들어 바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빠른시일 내에 내려오도록 곧 안전행정부하고 국회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을 다 해 놓고 모든 준비는 다 해 놓고, 25억 신청했나요? 25억이 안 내려와서 진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작년에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왔을 경우에 홍보실에서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여기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왜냐하면 작년에 올라온 것이 총58건에 주민참여예산제 건의해서 올라온 것이 172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역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쳐서, 협의회를 거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분과별 위원회에서는 자치도시위원회는 26건, 주민생활지원 5건, 도시분과위원원회에서는 27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총 금액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협의회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한 것이 구청사 공조기 보수공사하고 효성동에 경로당 빌라매입과 이화동경로당 신축공사 이렇게 세군데로 정해서 그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 현황을 보시면서 최종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2억에 대한 것은 반영한 겁니다. 실제 금액은 172억 8,900만원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역예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지 말던가 운영하려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본 내용에 대해서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구협의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도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축소시키던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 동별로 인원이 있고, 주민참여심의위원회 분과별 위원회가 있고, 지역협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듣다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돼서 2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초창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2년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추후 운영하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과 심도있게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홍보실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반영한 부분이 적다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심의위원회에서부터 신중하게 논의하게끔 교육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하든가.

사실 저희가 더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가 가용재원이 13억이 남아 있는데 큰길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요구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효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25만원씩 나갑니다.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자문이 150건 하다보니까 월10건 이상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수당을 3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8만원인데 적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4건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5건부터는 10만원, 5건 이상이면 10만원, 월 10건 이상이 됐을 경우 20만원 추가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도 3명인데, 인원도 다른 구에 보니까 5명 이하로 늘려가요. 왜냐하면 행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고문변호사 인원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수당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하는 실적에 따라서 4건은 기본이고 5건 이상 됐을 경우 10만원, 5건에서 9건까지 10만원을 지급하고, 10건 이상은 20만원 최대가 20만원 주는 것으로,

25만원 지급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10건 이상이면 20만원,

그것은 자문 받는 실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첨예하게 민원인과 대립이 돼서 자문 받아야 되겠다 하면 한 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0건이다 보니까 월평균 10건이 많았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결국은 자문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올리겠다는 건가요. 내리겠다는 건가요?

수임료는 그대로 두고, 구청에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는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두겠다는 것인데, 지금 답변 내용대로 라면 10건 이상이면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25만원 지급하는 것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면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이것 외에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실적이 없을 때는 안주는 거고 4건까지는 안 주고,

25만원 기본료로 나가고, 그 외에 별도로 10건까지는 10만원, 그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33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 놓고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고문변호사가 너무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요, 기본금은 그냥 두고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 방법에도 고문변호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도.

현재 조건에서도 저희가 고문변호사 세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0건이지만 한 사람당 평균 5건이 안 됩니다. 5건 이상 하는 경우가 1년에 한5회 정도 됩니다. 1년에 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건수를 보면 그렇지만 법률자문 때문에 변호사하고 같이 상의해 봤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 까지 싸들고 가서 연구를 한답니다. 행정 관련법을 그 사람들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건마다 찾아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세분이 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인데, 한 분은 법률자문이 많아서 시 법률 자문하다가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잘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도 1년에 5회이상 넘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많지 않느냐 하는데, 찾아보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토가 승소율을 재고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은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능력이 검증된 분을 초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우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한만큼은 열심히 한 부분은 대우를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법률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개정하면서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이 일을 해 오시면서 불만을 성토하셨던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집에 싸 들고 가서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것은 일하면서 힘 안 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수당이 지급되면 다른 관계 된 사람들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 하시면서 여기에서 사업을 맡으면서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법률자문 건수를 보면 월평균건수가 4건에서 4.2건입니다. 4건 이하는 그냥 하는 것이고 5건 이하는 10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5건 이상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추가비용 안 나간다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안 나가는 것을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계양구청에 고문변호사를 맡으시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25만원인데요, 다른 곳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올릴 수는 없고, 매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올려주면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맞춰서 어느정도 그 달이 되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적법한 공무수행 관련 공무원 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적법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피소가 됐을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변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적법하게 했는데 피소가 됐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는 저희 구보다 지원하는 것이 더 낮은 곳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고문변호사 제도는 다 시행하고 있지요.

다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화동 경로당은 서운피해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되면 3월 중으로 예산이 내려오나 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이유는요, 구비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같이 성립전경비로 할 수 있도록.

매칭비율 20%를 시에 요청했다는 거지요?

네, 그것이 내려오면 같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한 금액 20%가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입니다.

3월 달에 내려오는 겁니까?

제가 복지서비스과에 확인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편성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2012년부터 4.7% 작년과 금년사이 4.4%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자립도 산정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했다가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주택경기 부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전체 총괄적인 금액으로는 늘어났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사업비가 늘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보조가 많아지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계속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면 나름대로 구에 대한 인식이 구민이 생각했을 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자립도가 떨어진다면 구정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나 시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이 국비나, 시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국비보조사업이 많아지니까 그 돈이 내려오면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그 만큼 기준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2,730억이었다가 전년도는 3,161억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존 지방세가 조금씩 올라간다 해도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뭔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 증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라는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세외수입 쪽에서 보면 임대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벌여서 세외수입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세나 부채가 있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한다 이런 것이 세입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체납되는 재산세 있잖아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추이가 작년 대비해서,

보통 90%는 당해년도 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우리가 방법을,

체납세 정리는 저희 구청 직원들이 세입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체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자기의 생각이 되는 것이지 큰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현재도 체납정리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운산업단지도 생각해서 기대는 갑니다만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부의장님이 고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2013년도 패소한 부분이 뭡니까?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작전동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도로로 결정 나 있는데 도로 사용료 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운영정지 처분 취소하는 건데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이고요. 수용보상금 증액은 화전초등학교 부근에 도로개설 공사를 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패소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많습니까?

수용보상금은 1억 2천만원정도 나갔고요. 토지매입비는 31만 4천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84만원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패소되면 정지가 풀어지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이 연도 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닙니까?

패소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소송 하는 것을 보면 식품위생, 노래방 이런 사항이 많이 걸립니다. 관련규칙에 의해서 1회 적발되면 과태료, 2회 적발하면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법원에서는 규칙까지, 일반인들까지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행정 할 때 고문변호사 자문받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규칙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규칙까지는 법원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하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에 되어 있어서 행정처분 했을 때 거기에서 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그 법을 순리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순리적으로 해 나가는데,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2011년, 12년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앞으로 목표를 9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에 상황 별로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보니까 주민들도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던 사항도 법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소송부분은 많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행정을 할 때 한번 더 검토해서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2014년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8명, 실제로는 3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능이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청으로 올라오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이 됩니다. 복지업무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전에는 주무가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3월달에 동과 같이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조직이나 과가 늘어나거나 폐합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에 부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에 갚아야 할 것이 8억 정도 되고요. 향후 상환계획은 원금이 95억, 이자 38억으로 총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2004년, 2005년부터 계속 청사를 짓는다든가 공원 조성한다든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상환을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에는 원금이 95억 남아 있고요, 이자 38억이 남아 있습니다.

95억이 청사 등 누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상환합니다. 금년도도 원금 5억 6,900만원을 하고 이자 3억 3천만원해서 10억정도 매년 상환이 돼 나가는 사항입니다.

원금이 95억인데 이자가 38억 입니까?

이것은 누적금액입니다. 향후 상환하는 금액에 누적금액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상환하는 겁니까?

1년에 1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자액은 3억 8천만원 나가는데 금년도 3억 3,6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원금은 5억 6,900만원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연리 3%부터 4%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201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 5월, 9월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하실 계획이신데, 어떤 사업이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은 20억이상 40억미만 사업인데, 작년도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 계양동 실내체육관 건립, 장기동 체육시설 건립, 황어도로개설,

장기동 체육시설 건립이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장기동 택지 내에 구획정리 내에 옆에 배드민턴장 옆에 이화동 들어가는 쪽에,

정산금 관련해서 쓰겠다는 거지요.

작년도에 들어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취합이 언제 됩니까?

5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산메아리가 2014년도에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입찰은 잘 하셨나요? 제작업체가 어느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천만원 더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니까 두 번이나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은정문화사라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됐던 업체가,

작년에 했던 곳이 또 됐네요.

그 업체 한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데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DM발송 용역 및 우편요금도 우체국에 용역준다고 했습니까?

DM발송용역은 한부당 95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1,300만원정도가 연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 예산도 증액이 되고 하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적절하게 잘 기획하셔가지고 계양구 관내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금은 계양시대 제작이 되어 있는데, 1월달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월 달은 현장르포나 초대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1월, 2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했던 것은 착한 교복 두드림 해 가지고 기초생활자원봉사자, 백선정씨가 하고 있는데요, 계양지역자활센터에 의류리폼 사업, 이것을 판매 현장 촬영을 했고요. 초대석탐방은 두레봉사단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목욕일자리,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시켜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당 몇 분 정도 됩니까?

현장르뽀 12분, 초대석 8분 그래서 총20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두레봉사단이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레봉사단은 어떤 봉사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목욕, 어린이 사랑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단체인데, 계산새마을금고 2층에 조리실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3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25가구.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다보니까 표창도 타시고, 이런 일로해서 초대석 탐방이나 현장르포로 해서 계양구를 많이 알릴 수 있겠네요. 방영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일 두 번 나가고요. 오전은 8시 45분이고, 오후는 14시 20분입니다.

계양산메아리에도 게재가 됩니까?

향후에는 하겠습니다.

언제쯤 방영되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하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은 안 했습니까?

2월달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제작하고 있고요. 초대석 탐방은 행복한 동행에, 거기가 집 고쳐주는 단체인데요.

2014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계획이 짜여있는 거지요?

일일이 다 계획은 못 짜고요, 일단은 부서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가지고 작가들하고 피디하고 담당부서하고 그 사업을 영상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CJ 작가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때 그때,

여러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최종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가하고 피디, 담당자, 홍보팀하고 회의를 합니다. 매월 회의하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복사업은 입학철을 앞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양구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거나 하면 정말 우리 계양구가 괜찮은 계양구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방송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의회운영이나 영상회의실 회의하는 내용 등입니다.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까? 클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반 뉴스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촬영하면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서 아니면 계양구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4월 돼야 되겠습니다.

2기는 위원회 구성이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5월까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구성합니다. 주민예산참여예산 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모집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하게 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들어올 분들을 모집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설문조사를 했는데, 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정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이나 보람은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50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한번도 참석을 안 한분들을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다음에 올 때, 거기서 20%정도 재위촉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뺍니다. 명의만 해 놓고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사유는 어떻든 간에 한번도 참석 안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위촉은 안한다는 거지요.

네.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 활동과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과 동일하게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상반기 전부서 회계분야 및 실국별 4개부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국제어학관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어린이집 30개소의 예산운영 전반 및 종사자관리, 시설운영의 안전 관리 등을 시설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문제점 부각 시 점검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추진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업추처리 과정에서 업무형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추진하고 스스로 확인 점검하여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1월에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추진 과제인 청백e통합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운영관련 정책 및 자체 평가 등을 심의하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도 청백e통합시스템이 전국에 보급됨에 따라 4월 중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 중에는 실무자 교육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문책위주의 감찰이 아닌 예방감찰에 중점을 두어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렴도향상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측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8위 2년 연속 인천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2013년도에 미흡했던 분야인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위법부당분야와 인사업무분야, 금품제공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확인 및 전국 최상위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 페이지,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성과평가 관리계획입니다. 성과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 평가지표개발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컨설팅에서는 성과평가지표에 상급기관 평가지표 최대한 적용하여 국정평가와 성과평가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줄이고 성과평가와 더불어 국정평가 실적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컨설팅에서는 부적합지표 삭제, 신규지표개발, 지표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국정평가대비 체계적 실적관리입니다. 국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주요시책 등의 추진사항을 평가 활용하므로서 국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2년 연속 인천시 군구 1위인 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과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매월 지표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며, 분기별 지표담당자 컨설팅, 6월과 9월에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1월 상·하반기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9월중 담당공무원 워크숍, 10월 전문가 초청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올해에도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구가 청렴도 부분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이고 인천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감사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실 감사실적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보니까 20여건이 적발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해서 21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봉제 전환부적정, 공유재산 임차자 사용허가 취소 처리, 대부료 부과업무, 대관료징수, 수강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는데도 20건씩 계속 반복해서 적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는 격년제로 감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매년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사람이 자주 이동이 있고 사업도 주차장 같은 경우 새로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올해 신규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관리 부분도 그렇고 견인 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이 매년 증가 되는데 지도 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복이 안 되게끔 좀 더 강도 높은 감사를 해서 반복됐을 경우에는 시정하고 권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6·4지방선거 관련돼 있어서 공직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 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공직자들이 업무하는데 지방선거와 관련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독립이 돼가지고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청렴도에서 1위를 연속해서 한 것은 실장님 역할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양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도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지적사항이 많은 편인데 20여건의 지적사항이 주로 뭡니까?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대관료 같은 경우도 있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 작년에 주차장을 했고 올해는 견인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올해 감사는 작년에도 주차장 부분은 세세하게 봤지만 올해는 견인업무 새로운 신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산하기관인데 어떠한 신규사업이 나오면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도 하고, 야간에 나가서 불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돈에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시로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20여건의 문제점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때는 그때는 신분상 문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하는데 계양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떠한 행정의 기준을 지키는 산하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된다면 감사실에서 강력하게 역할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렴도 연속 1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계양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규정 위반해서 20건에 대해서 보신 적 있지요.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소홀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착오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임금 지급이나 업무비 같은 것이 부적절하거나 체납 이런 행정부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이 회계처리는 우리 행정부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미비하고 부적절하게 썼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규정 위반 20건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기호일보 기자가 그것을 보고 신문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문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계업무 같은 경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 저희가 신분상 문책을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지시를 내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 또 지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신분상 문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교육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부서 해당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불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회계담당이나 그런 부분은 집합교육을 시켜서 책자도 만들어서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해시키고 3월 중에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감사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체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구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처리나 대관료나 주차장 문제 등 미비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지고 적극적으로 투명해지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아지지가 않고 적발되고 회계처리도 부적절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쪽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시고 회계처리나 그런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에서 보면 감사실에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임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계담당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에 맞지 않게끔 부정적으로 쓰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치가 있는데, 견책 2건이 있고 진행 중, 기타해서 한 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팀장인데요.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을 때 영종도에 녹지지대를 프로그램 상에서 삭제를 하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그 때 당시 담당자로서 지금 안전관리과에 있는 팀장이 담당을 했는데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적발돼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종도에 근무하다가 저희 구청으로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견책 두 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두 사람 다 음주 운전인가요?

한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취소가 된 겁니까?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요?

한 사람은 술을 먹고 재물손괴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요, 저희가 견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물손괴는 어디서 한 겁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술 먹고 남의 차를 발로 차 가지고.

그래서 견책 두 건이라는 거지요. 사실 식사를 하다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도 신분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 같은 거나 재물손괴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다보니까 예전에는 1회일 경우 훈계 처분하고 했는데 지금은 1회 적발만 되도 징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양구에서는 청렴도 1위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의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나 국정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상사업비도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포상금이나 상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여 지나요?

상사업비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립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실과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일이라서, 혹시 둑실동에 납골당 관련된 사항 추진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허가취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이 2월말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대집행 수순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허가가 진행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대집행이 들어가면 그 쪽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추진사업 부분에 자기진단 셀프체크 부분은 작년도에 11월, 12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셨던 겁니까?

저희 구는 시범은 안됐고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표기가 11월, 12월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말에 자기진단시범운영은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됐지만 자체 부서 내에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팀장, 과장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자기진단제도 말 그대로 자기부서 내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팀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팀 별로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조기에 도입이 됐다고 그러면 납골묘 허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정부 정책이 벽 없는, 부서 간에 이기주의 그런 부분.....,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해도 관련 부서장들이 같이 해서 미팅을 하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허가 나가기 전에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