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국장님을 포함하여 34명이나 현재 2명이 병가 중으로 6개 팀으로 분장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276억 5,100만원이고 대부분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34개 사업 276억 1,40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월 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246세대5,490명이며, 1개 사회복지법인과 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훈단체 회원은 9개 단체에 7,24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로는 보훈회관과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선양사업에 19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보훈회관은 전년도 처럼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회원 초청위안잔치와 보훈회원께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은 분기별, 행사보조금은 상·하반기로 지원하겠으며, 참전유공자분께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는 월3만원씩 분기별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지원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으며, 금년도 지원예산은 14억 9,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 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재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우리 지역의 복지자원 등을 조사 복지 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제3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4천만원으로 용역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2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6만 3,587명으로 금년 1월 봉사실적은 9,602건입니다. 12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사랑의 김장 김치나누기 사업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에 5,125만 6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공연관람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자 대회 등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역량재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분기별로 자원봉사자 단체장 및 기관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자원봉사소식지 제작 배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토탈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자원봉사 학교 청소년 주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0개 사업에 1,86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신규사업 제공기관 5개소를 포함 총26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제공기간을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각동에 홍보를 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관리 및 제공기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저소득가정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강화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을 하고, 저소득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발굴, 개발하여 적극 지원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400여건에 5억 3,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긴급지원서비스 협력 병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각종 장학금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Check The Dream(책더드림) 도서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2세대에 대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관리하여 2,710건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5,320여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 전국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현재는 신규 12세대 포함 104세대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슈퍼비전 실시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의 내실화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6,808건을 신청 받아 조사한 결과 4,782건을 대상자로 책정하였고, 1,140건이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며, 886건을 다른 서비스 안내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월평균 567여건을 상담 및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사업무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금년 2월 1일 기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대상자 현황은 24,582세대에47,701명입니다. 이 중 전년도에 17,119건에 대해서 사업변동 사항을 조사해서 급여조정 3,283건, 자격유지 11,100건, 보장중지 2,736건 등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부적정수급자를 연중 관리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연1회 전수조사를 확행하겠으며, 근로능력 재판정 등으로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입니다. 2월 1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246세대에 5,490명이며,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학생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곡 할인지원, 쓰레기봉투 지급, 중·고학생 교복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는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영구임대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7억 1,8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를 제때에 지급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권의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자립 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2013년도 자활사업 참여자는 323명이며, 금년도에도 자활근로 사업에 205명,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70명, 자산형성 지원사업 125명, 자활기업에 17명 등 51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천만원입니다. 22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205명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70명 추천하고, 자활기업으로 희망일터외 8개 사업에 17명 등 392명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행복키움통장 75세대 2억 3,500만원, 내일키움통장 50세대 지원 등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Check The Dream(책더드림)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희망도서 3권씩 신청받아 집으로 배달해 줬으며, 연인원 382명에게 1,091만 4천원 상당의 책 1,07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분기별 306명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3권씩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8월 중 독서교실과 논술특강 등 실시 예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 형성과 자립도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 재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힐링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안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산적한 쓰레기를 치워주고, 청소해 주고, 정리해 주고, 소독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집 치우는 인력이 가장 절실해서 507여단 3대대외 39개 단체에 132명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세대를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들의 산적한 쓰레기를 치워주고 청소와 정리 정돈 뿐만 아니라 관내로 이사할 시 동 기동차량의 협조 및 3대대와 예비군 지역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군부대 민간봉사대, 보건소, 청소행정과 등 민관의 협조체제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들은 서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혜택을 받아서 삶의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신지가.....,

50일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제가 복지부서에는 네번째 근무하는데 거의 다 노인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살핀다는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를 많이 보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계양구의 복지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훈 선양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3·1절 황어장터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빠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보훈선양사업 관련돼서 3·1절 기념행사 황어장터 관련돼서 올해는 3·1절 행사만 있고 광복절 행사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안 넣은 겁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3·1절 행사 예산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데 광복절 행사도 하실거다.

네.

예산 없이 어떻게....., 6·25참전 기념행사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재향군인회로 지원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6·25참전용사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행사를 하라는 사항인데, 차량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어장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월요일이 휴관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참배를 하거나 하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일에 가 가지고요?

그분들이 상주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안에 전시장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배를 한다거나 할 때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참배객 신청이 들어오면 1일 5회해서 기념관 방문만 하지 참배객은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9시 40분이 됐는데도 문도 안 열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나와서 왜 문을 안 여나요 했더니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둘러봤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황어장터를 관리한다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자원봉사 총 집계 된 것이 63,000여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일보험료를 보니까 한달 월 보험료가 2,800만원, 월2,8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연간 예산이.....,

매월 2,885만 6천원이 있는데요.

2,885만 6천원이 1년간 예산인데, 몸이 다쳤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매월로 써 있어서, 월간 보험료가 2,800만원인가.

수시로 언제든지 집행한다는 겁니다.

총액이 2,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연간인가요.

연간입니다.

그런데 매월로 해 놓으셔가지고 매월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나 어느 회사에 가입했나 궁금해서요. 우리 보험은 어디 하고 했습니까?

현대 해상하고 했습니다.

전체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날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2,400만원이었는데요. 1회이상 봉사자들에 대해서 단가를 15세이상 미만해서 단가로 계산해서 봉사자 활동 수에 따라서 차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95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환불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가서, 작년에 2,4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를 환불 받았는데 올해는 2,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까?

안행부에서 50%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25% 시비, 구비입니다. 국비를 그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2,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등록된 분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봉사자들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휴면봉사자들도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3,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분들만 제대로 해도 계양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성1동 동사무소 가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한 분이 오랜 시간을 계시는 것을 봤는데 혼자만 하시느냐 했더니 봉사자가 없다고 하는데, 계양구 봉사자가 수만 명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모르겠다고,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동을 가면 2시간, 4시간 교대로 많이 하는데 숫자는 많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6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11개 동에 명예공무원들이 배치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 8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매일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격일제로 해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자원봉사자지만 명예공무원으로 인천시장에게 위촉을 받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일정비율 보수가 나가는 겁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63,000명으로 많은 거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지원서비스 연계 관련돼서는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 생계, 의료, 교육, 주거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화재로 인한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지원이, 우리 관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월 달에 효성2동 쪽방촌 화재 발생 시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 온 것으로 해서 해결했고요. 거의 쪽방 상담소에서도 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생계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세입자도 마찬가지지만 집주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집 주인도 어렵다보니까 새로 집을 수리할 엄두도 안 나고 방치하다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그 다음에 특수시책 관련돼서 힐링하우스 집 청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일단 활용하거나 그 다음에 독거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사후에 가족들이 있으면,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장례를 해 주는데 쪽방에 남아있는 유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주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쪽방 상담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쌀이라든가 김치 등을 지원하고 자력으로 전세 연계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쪽방 상담소에서 연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유품을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 동에 기동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와 연계해서 환경정비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개인 것이라 손댈 수 없다고 하고, 유족들은 장례비 타가면 끝이고, 건물주들도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기, 가스 비용도 못 내고 1년씩 산분들도 있는데 사후에 유품까지 정리해야 되고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힐링하우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고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힐링하우스 사업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교복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고등학생들 교복 지원이 됐습니까?

현재 동복에 대해서 150명에게 지원이 됐고요. 하복은 하절기에 하는 사항이라 우선 동복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교복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현금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30만원정도 하던데 20만원씩이면 부족한 것 같은데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복지원 사업을 하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

정부지원 교복단가 기준이 20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20만원이상 받지 마라 하는 권고 사항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세워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판매업체한테 20만원이상 받지 말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그렇지 판매기준을 정부에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교복판매 단가를 그 이상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판매 회사에서 20만원이상 받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가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에서 교복 나누어주기 행사인가요. 했었지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증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복업체에서 이월상품을 4천벌 기증해 왔고요. 우리가 계양 자활사업단하고 계양구에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기증 받은 것이 몇 벌이나 됩니까?

수거한 것까지 해서 5,120벌쯤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것이 4천벌, 일반 기증 1,200벌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증을 받으면 다림질을 한다든지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전시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계양자활사업단에 의류 리폼을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세탁도하고 다림질도 하고 수선도 하고 해서,

봉사단에서 무료로 해 주시는 겁니까?

자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기초수급자한테는 무료로 주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5천원까지 받고 하는데요, 그것도 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지만 자활근로자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학교 별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학교에도 홍보를 했고요. 전단지도 4천매해서 다 돌렸고 동으로 도 홍보를 했고 플래카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은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몇 백 명이 첫 날 와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예산 안 다룰 때도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접하게 되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부모님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주민자치나 통장회의에 가보면 주민자치 홍보지에 교복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참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동으로 보내면서 자생단체에도 홍보를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아파트나 게시대, 엘리베이터 안에도 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체들 많이 다니는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데 통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복지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쓰고 있어서 중앙정부까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그래도 그 나마 어려운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19억 증액 됐습니다.

이번에 구청에 인원이 증원되는 거 같은데 배당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4∼5명이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계양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일개 과에서 6개 팀에 정원이 34명인데요. 과장님, 좀 과중하지 않습니까?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도 많고 저희는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예산은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 보다는 적지만 그것은 다 지원되는 예산이니까요, 그런데도 복지의 근간, 기초를 다루는 과 직원들이 낮 시간에는 출장가고 하기 때문에 매일 절반 정도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해당되는 분들은 원하는 것도 많고 예산은 더 증액이 되고 이런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민들은 서비스라든가 불만만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국에서 국장님이 업무를 진단하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과를 하나 늘리던가 해서 서비스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업무보고시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의 트렌드는 복지행정 같습니다. 일반 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복지의 허와 실, 동에서 사회복지 플러스 고용, 문화바우처까지 다양한 시스템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이 돼 있고 저희도 구분해서 여러 가지 직재라든가 행정의 변화에 맞게 나름대로 최적의 조직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기획홍보실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5명, 여성아동과 2명, 복지서비스과 1명으로 사회복지직도 연차적으로 변화에 맞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원이 5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업무가 많으니까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개 부서의 부서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최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구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와 닿았을 때 복지국가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보훈 선양사업에 예산이 19억 7천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9억 정도 되고 구비가 10억 정도 되네요, 국비가 없습니까?

구비가 더 많은 것은 시비나 국비 보조가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19.5%정도 되고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비를 많이 배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10억 정도인데, 구비로 쓰는 부분은 한계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다고 하면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으로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다 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몇 년 되셨지요?

3년 지났습니다.

공직에 오래계시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셔서 감사드리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데 구민들이 다소 많이 참여하는데 어떠한 강제적인 것보다도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하시면서 변화되는 사항을 느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되고 더나가 복지 증진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자원봉사대에서 계양구 35만 구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적으로 대형사고도 많이 터지고 강릉, 동해 쪽에 눈 때문에 봉사자들이 출발할 예정인데요, 공감이 갑니다. 자원봉사란 내가 무보수지만 나의 자긍식이라든가 건강이라 든가 이런 부분으로 모든 구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봉사센터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자원봉사센터를 자원을 받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시간외 타임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편하게, 시간을 우리가 지정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남는 시간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오히려 자의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를 단체별로 해서 주말에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봉사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지만 계양산메아리가 많이 보급이 되는데요.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기존 틀에 시간을 맞추려면 자기가 안 맞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창구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소현숙 과장님, 복지서비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셨네요. 복지서비스과 있을 때 제가 많이 괴롭혀서 노인정 문제로 다툼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마무리를, 완공되는 것을 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 시설보수 관리비로 2,460만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시비로 해서 2,1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매칭해서 편성을 해야만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100만원을 편성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2,100만원 매칭을 하면 4,500만원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시에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에서 2,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설개선비 1,3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서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시설보수비는 뭘 보수하겠다는 건지 계획성이 있었던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비 1,3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매칭 50%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관내부에 전기공사에 500만원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기공사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등이 나갔고 배선 등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기념탑 주변에 조경 부분에 있어서 무궁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궁화 식재하는데 3∼400만원, 안내판 정비로 안내판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념탑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벽에 지저분 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세척하고 외부 정비하는 부분에 8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주민 편의사업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운동기구 3개 설치하는데 1천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시설개선 부분으로 2,600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돈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4∼5천만원씩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는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추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가를 해 달라고 해요, 거기 이용 인구 확인해 보셨나요? 하루에 몇분이 이용을 하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도 안 해 보고 1천만원씩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운동시설도 확대하고 기념탑도 호화찬란하게 해서 번듯하게 해 놓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정말 계획성 있는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천만원, 2천만원 적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꼭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하루에 몇 명 쓴다고 더 해달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추가 설치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지, 요구한다고 그것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기념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기존에 있었던 거 있지요. 지금 화장실이 두 개지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 있지요?

예전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문 닫아 놓은 거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예전에 3·1기념탑 지을 때 준공됐던 화장실은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철거가 됐습니다.

건물은 뭐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화장실로 사용했던 건물.

없어 졌습니다. 기념관만 있고 옆에 있던 화장실은 없어졌습니다.

건물은 있잖아요. 화장실이 있었던 건물?

화장실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확장 공사하면서.

탑이 있잖아요. 신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전에 구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기념참배 드리러 가면 구립합창단이지요. 그 쪽에 서 있던 건물은 뭡니까?

기념탑 맞은 편 쪽으로 그쪽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광장입니다.

기념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념탑 앞에, 저희가 기념탑을 정면으로 보면 좌측 부분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화장실로 쓰던 거.

기념관입니다.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을 언제 열어 놓습니까?

2008년도에 확장을 했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지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기념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제가 한 번도 못 들어 가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화장실로만 생각을 하고 문은 언제 여는 겁니까?

아침 9시부터 엽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 있어요,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9시부터 몇 시까지 여시는 겁니까?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항상 닫혀 있습니다. 말로만 기념관이지 화장실인지 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문 여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관리인이 있나요?

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합니다. 공익 두 명이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식사하러 가는 시간 외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지요. 팀장님 한 번도 들어 가 보신 적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관리를 못하시면서 몇 천만원씩, 4∼5천만원이 뉘집 애 이름입니까? 나무 심는데 몇 백만원, 전구 다는데 몇백 만원, 무슨 전구를 달길래 600만원씩, 700만원씩 투자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알아 보셨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 쪽에 가서 둘러 봤는데요, 저도 사실 전시관 인지 몰랐습니다. 매번 가보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평일날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차를 거기에 대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두 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시관이라고 하면 팻말이라도 있던가 아니면 산뜻하게 전시관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보고가 있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린 건데, 그 부분을 색칠이라든가 간판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관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은 항상 닫혀 있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황어장터 화장실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했지요? o 주민생활팀장 류홍우 일부만 했습니다. 작년에 천장에 반자가 내려 앉아가지고 그 공사하면서 한 쪽 부분만 교체를 했고요.

20개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요?

네.

화장실에 등이 20개나 됩니까? 조그만 화장실에 20씩이나 됩니까?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에 지었으니까 6년째입니다.

6년 만에 천장이 내려앉은 겁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작년에 수리를 했었습니다.

6년 만에 천장이 내려앉는 것은 부실공사지요. LED로 교체한다,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합쳐서.

천장 보수하고 등 교체하는데, 교체하실 때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 집행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획성 있게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이 갑자기 생긴 부분이라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예측 못한 예산 500만원은 무엇으로 하신 겁니까?

화장실 정비 예산에서 썼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화장실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쓰셔야지 시비다, 구비다 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계획성 없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비도 어차피 구민의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돈인데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계획성 있게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힐링하우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가구하셨다고 했는데요. 군부대 병력이 투입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는 지역대하고 기동대, 각 동사무소에 동 대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하고 5대대 대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양2동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 기동대하고 대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다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힐링하우스 봉사할 때 나가본....., 과장님은 못 나가 보셨을 거고,

28일날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인데, 효성동 뉴서울에서 바로 옆에 궁전빌라로 이사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효성1동에 동대장님을 비롯한 대대에서 협조해서 가서 이사를 해 드렸습니다.

참관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가 봤습니다.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쓰레기 치우고 그런 것은 참관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고 그래도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단체를 할 때 참관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치워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보면 힐링하우스 대상자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물이 다 썩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느낌입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치워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됐든 대상자들을 좀 정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하는 대상자가 사례 종결이 됐어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지자원팀하고 연계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사자들이 6만명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번도 안하고 등록만하고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는데 봉사를 하려고 등록을 했는데 뭔가 여건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등록할 때 내가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겠지요. 대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초심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본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만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려면, 직원 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9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언제부터 운영되신 겁니까?

작년에 정규직 운영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8명, 2004년도부터는 구청직영으로 해서 그때는 사회복지과지요.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분리되면서 8명으로 운영되다가 전년도에 한 명 증원된 거지요. 6만명이 넘는데, 봉사자가 늘어나고 범위가 늘어나다 보면 직원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 직원들 숫자는 안행부 기준이 있습니다. 31만내지 50만명은 정규직 몇 명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 센터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늘어나고 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규정에 묶이다 보니까 늘린다 해도 자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하는데 인원은 정체되어 있고 일을 하다보면 미쳐 손길이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손을 댈 여유가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팀장님은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수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봉사자가 3만 있을 때는 여유로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보다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봉사하시겠다고 등록하고도 못하시는 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한번도 봉사를 못하면 그것도 우리 센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1층에 있는 푸드마켓 물품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네, 현재 350명이 이용을 하는데 대상자들한테 월1회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명이면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물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점점 늘어날 계획인가요?

푸드마켓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은 제일 낮은 부분이고요. 첫째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세대이고 긴급지원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차상위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은 생계비 정도도 나가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얼마씩 나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신 분들한테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별로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계양2동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민원인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4동에 살다가 계양2동으로 왔는데 4동에 있을 때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차상위 계층인데요. 동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왜 탈락이 됐는지, 4동에서 2동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탈락됐다고 하는데 이유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용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초수급탈락자라든지 긴급지원대상은 이용기간을 1년을 주고요. 그 다음 차상위 계층은 9개월을 줍니다.

끝나면 같은 사람은 못하게 됩니까?

기초수급자는 6개월을 줍니다. 기간 내에서는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옮겼을 때 기간이 끝났을 겁니다.

지급받은 사람은 못 받는 겁니까?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내지는 세 달만 기다리면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 보고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타다가 못 타니까 서운한가 봐요. 매월 기다리고 있는데 타다가 못 타니까 세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선정을 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타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대를 하잖아요. 타시다가 기간이 나지나서 6개월 지나서 못 타면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안타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타다가 못 타면 서운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분들이 타는지 알았는데 그 부분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해서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에 저희 노숙인분들이 바리스타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고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을 다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보통 한번 만에 되는 경우는 반 정도 되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5명인가 그렇습니다.

바리스타는요?

2명입니다.

예산에 맞게끔 취득한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2014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비슷합니다.

못 따신 분들은 따게끔 할 수 있나요?

네.

21쪽을 보면 자활사업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배양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카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배정인원이 12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앞으로 카페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먼저 추진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해 보라고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교통연수원, 시청역사, 경인여대 공원관리소 3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3곳에 4명씩 배정될 계획입니다.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자 분들입니다.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겁니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매출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지원된 사업비 만큼 매출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는데요, 그 중에 20%를 내일키움통장 매칭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0정도 되네요?

자활근로참여자들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전년도인가 동사무소에 민간보조 인력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배치는 안 돼 있고 각동별로 한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인당 110만원정도 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 얼마 되지 않았나요?

기간이 6개 월정도 됩니다.

아직도 계획입니까?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안 내려 왔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하반기 몇 월 달부터 하는 겁니까?

하반기 7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각동사무소에 한명씩 배치가 되는데 보조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분들 모집공고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도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요.

예산만 돼 있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채용인력에 대해서 한 개동에 몇 명 채용인력 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된 것이고요, 보조 인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조건 등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시가 왜 되어 있는 거지요?

하반기에 개별 급여로 바뀌면서 아마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네요. 그 예산이 1, 2백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예산이, 국비지요?

네.

모집 공고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고, 보조 인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꼼꼼히 그리고 투명성 있게 기준에 대해서도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취득프로그램은 남성한테는 운전면허증, 중장비 운전면허증 여성노숙인들은 바리스타, 제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신청 받은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켜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자격증 취득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지만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거 잖아요. 취득하셨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작년 10월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운전면허는 5명 정도 취득했으니까 나머지는 2014년도에도 계속 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 정리됐습니다.

네, 정리 됐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안내서 체납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안내면 재산 압류 할 예정입니다.

네, 계양지역자활센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회복지관에 CCTV 있잖아요.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600만원정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월 1일 기준이고요. 작년에는 3,090세대고, 인원수로는 228명이 증가를 했고요, 세대로는 156세대가 증가한 겁니다.

자격 이런 것을 유지할 건지 탈락을 한 것인지 3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인, 3인, 2인 다 틀리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하고 기본 재산에서 5,400만원을 뺀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그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을 해서 올해 4인 기준 해서 163만원정도가 선정 기준입니다.

한부모는요?

4인 기준이 244만 6천원정도 됩니다. 정부 평균소득 150% 이내에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130%고 한부모 가족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130%에서 212만원입니다.

박미라 팀장님, 통합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출장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 갈 때는 두 사람 정도 가고 있나요?

위험한 집이 많이 있어서요,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통합조사 하는 것이, 현장도 많이 나가지요?

6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요, 단순히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공적자료나 전화 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복지서비스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75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많은 관심 속에서 우리 구의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업무숙지가 이루어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 및 현원은 17명에 16명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은 노인단체 1개, 장애인 단체 15개 등 총299개소이며, 만65세이상 노인은 26,340여명, 노인인구대비 10.1%로 이중 독거노인은 2,600여명입니다. 100세이상 노인은 13분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한 곳, 노인문화센터 3곳 노인대학 7곳, 경로당 153개소로 총164개소입니다. 장애인등록은 14,200여명이며, 장애인유형 중 지체장애가 7,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청각 순으로 표와 같습니다. 의료대상자는 3,500세대 5,900여명으로 1종 수급자는 4,020명이며, 2종 수급자는 1,900여명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복지서비스과 예산은 국시비보조 현황으로 세입은 524억 9,600만원이며 세출은 609억 4,700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세입은 1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6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지회 노인복지관과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3개소와 효성비전 외 2개소, 행복나눔 외 1개소 등 6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9쪽까지로 국비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6건에 327억원, 시비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 68건에 198억, 총68개 사업에 606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0쪽,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대비 약11%가 증가한 38개 사업에 38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965명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참여자모집과 소양교육을 거쳐 일자리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1월 17일까지 신청모집과 사전교육을 실시 후 일자리참여에 대한 소양직무교육과 자체 실정에 적합한 신규 사업인 실버금연지킴이 등 4개 사업을 발굴 배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일자리성 배제 및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선정 등 사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후 설문조사 시 또한 면접 시 일자리 내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없었고, 사업의 양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12쪽은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현황입니다. 13쪽 출산 및 입양장려 사업 지속 추진사업으로 2013년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입양아와 둘째 출산 입양아에 대하여는 100만원, 셋째 출산 입양아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1,527명에 대하여 2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홍보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2억 6천만원, 제가노인복지시설에 4억 4천만원, 노인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7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혼자 사는 65세이상 독거노인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외자 797명에게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와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입니다. 17쪽, 결식우려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은 저소득층 결식노인 425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 주3회에서 5회까지로 사업비는 2억 4천여만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 74명에게는 사업비 4,800만원으로 직접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여 결식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자 중 소득 하위 70% 저소득층노인 20,65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31억원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은 90세 30만원, 95세에 50만원, 100세 되는 해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9쪽입니다.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경로당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경로당 구입 29개소, 사립 7개소, 아파트 117개소로 총153개소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개·보수비, 특별 냉·난방비 등 7억 3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무등록 경로당 대체시설 매입 사업입니다.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는 무등록경로당을 빌라 2세대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등록 효성 2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고자 행정력 집중 하겠습니다. 21쪽,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화 2동에 경로당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하였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원금을 신청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1동 부내경로당은 시설 전체가 노후화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재건축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계층의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연금 등 사업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으로 총37억 1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아동 1, 2급을 대상으로 그동안 지원된 장애인 활동보조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644명에게 66억 6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한 개소로 사업비 42억 4천여만원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각종 재활프로그램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행정도우미 23명, 복지일자리 24명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26쪽,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적정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내 의료수급자5,920여명에게 장애인보장구지원, 건강생활유지비, 본인 부담금 보상, 초과금, 입양아동 의료비 등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권자 건강관리지원과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결정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적정이용 습득교육 사업으로, 신규수급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지원 내용 및 이용방법 교육 등 다양한 의료정보제공과 전화서비스 및 맞춤형의료 상담 등으로 의료급여 적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입니다. 안마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 안마사 도우미 2명으로 6명이 참여하여 948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5회로 2천명이상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 특성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요보호자인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구민 지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지원의 효율성, 균등성이나 적합성 등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력을 모아가야 할 부서입니다.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구민 삶의 질적 향상과 안정을 위해서 보다 진부한 생각과 치밀한 계획으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2만 6천여명 되는데요. 우리 계양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젊은 도시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권자 같은 경우 평균 연령 보니까 40세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현황을 보면 노인문화센터하고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 인원은 153개에서 7천여명 잡고 경로당별로 50여명씩 되는데 계속해서 경로당만 늘어나면 과연 바람직한가, 효성2동에도 그렇고 이화동에도 늘어나는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앉아 있게 하는 것보다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노인문화센터 이런 것을 권역별로 확충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르신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로당만 다니시면, 우리가 경로당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일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다보면 나머지 시간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역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 세 시대에 맞춰서 하려면 복지시설이 많아서 소규모 경로당보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바람직한 대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가부라든지 각종 노인 정책하시는 곳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부지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양구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관돼서 효성2동 같은 경우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까지 해 줘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도 가 봤지만 12평해서 제대로 여가생활이 되나 싶은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도 서로 자기네 통에 자기네 빌라에 유치한다고 아우성이고 현명하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되고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과로 계양구의회로 찾아와서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왜 안주냐고 아우성인데 이런 분들도 경로당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중소기업이나 계양구에 있는 업체하고 연관을 맺어서 소일거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연계도 하고, 일자리가 부족한데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원하니까 경로당에서 한달 내 해서 하루에 한 두 시간씩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알선해 주셔서 한 두 시간이라도 여가생활하면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서 쓸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작년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2천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했는데 작년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5천만원 증액을 했으니까 예산도 증액했고 어르신들한테 보다 알찬서비스를 해 주셔가지고 계양구에서 이런 사업으로 어르신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입소자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하시고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작년에도 예원인가 말썽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도 노인들의 지원 사업이 많지요. 이번에 증원되는데 도움은 받으셨나요?

현재 인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 인원으로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부서에서 인원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인원조정을 하게 되고요,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업무진단해서 요청하면 협의를 해서 증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사의 적정성 때문에,

이번에 결정 다 된 거 아닙니까?

한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5명 증원됐다고 하던데요. 제가 인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령화 추세로 가다보니까 노인들 인구빈도, 장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 사업을 하면서 행정이 얼마만큼 다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50일 정도 근무하셨는데요,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장님들이 오시면 자기 맡은 부서에 어느 정도 업무진단을 해서 문제점이나 보완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독거노인 2,659명인데, 노인 인구대비 10.1% 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부터 노인돌봄서비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 연금 무료급식 배달 시설지원 등등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혜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에 훈훈한 서비스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인원이 확보가 돼서 충분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해 주면 사용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가 연도별로 비슷한데 2013년도는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혼 적령기를 넘기기도 하고 부담감 외에는 딱히,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감소되는 것도,

인구 큰 변동은 없습니다.

차이 나게 출생아수가 줄은 것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지급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정돼서 지급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받았을 때 좀 더 포근하고 훈훈하고 국가에서 배려하는 그런 것을 더 느꼈을 때 그분들이 비슷한 층들한테 뭔가 홍보도 되지 않겠어요. 관에서 정해진 금액보다도 선물도 준비한다면서요, 그래서 일부 직원보다도 과장님이 시간이 나신다면 과장님이 가셔서 내가 과장인데 하면서 축하드린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느낌이 계양구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구나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함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동에도 경로당을 빌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시점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겠지만 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된다면 심사숙고하시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지역단위로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해 가지고 정말 달라졌다 올 봄에 가을에 해 가지고 공원으로 오시게끔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국수파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교육문화과에서 오신지 50일 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서비스과 사업이 워낙 광범위해서요,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께서 대신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5-19쪽에 경로당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운영비나 난방비 시설 개·보수비가 7억 3,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관련된 사항인가요?

네, 기존경로당에 개·보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요.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정액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13만원정도 나가고 난방비 연60만원정도 나가고 일반 경로당은 전년도 회원 수나 면적이나 연료 차등 지원으로 해서 일반경로당은 운영비가 15만 6천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진계획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물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중에서 보수내지는 불편 사항이 있다 할 때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싱크대나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내에 비품들이 있잖아요.

비품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것까지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보수비는 순수하게 5천만원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개·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정도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해 준 곳도 있더라고요.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면 그것이 다 개·보수 일환 아닙니까? 건물에 사용된 부분이 아니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동 경로당 신축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어렵게 예산이 편성 됐는데 토지는 매입이 됐지요?

1월 19일 등기 완료돼서 다 지급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됐으면 건물이 신축돼야 노인 분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금 까지 어떻게 진행 됐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11월 29일날 환경과에 소음피해지역 지원금을 요청을 했고 이것이 다행스럽게 어제 17일날 김포공항공사에서 지원 약속해서 보내줬고요. 2월 18일날 징수 결의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교부금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교부금이 1억정도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이 어렵더라도 시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를 하게 되면 60일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자 해서 50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언제 발주하신 겁니까? 용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용역 발주했습니다.

며칟날 하셨습니까?

2월 14일날 했습니다.

50일 안에 모든 것이 결정 나고 끝나겠다,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5월경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안에 하실 수 있겠네요.

설계용역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 경로당에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이 153개에서 지난해에는 실제로 948명 정도만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주2회에서 3회 정도로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주5일 5회 실시해서 153개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2천명 정도로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하면서 현재는 6명이지만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한 두분 정도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곱이 늘어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안타깝지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회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몇 분이 오래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서 활용하는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확인해 본 바로는 인원을 모집할 때 안마사 4분외에 다른 분들이 신청 안 했다고 하는데 올해 하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회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채용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인원을 줄이는 이유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많이 투입하면 기간이 짧아지고 단시간 밖에 안 됩니다. 지적하신대로 시각장애인협회장하고 길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분들은 상시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상시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을 늘려서하면 소외된 계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관해서 사업이 많은데요. 노인팀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년도보다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3억 9,4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5개 정도 있어요, 올해부터 처음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신규사업 5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금연사업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사업, 거동불편 노인돌봄 사업, 식자재유통 사업, 민간인력 파견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금연사업이 114명인데요, 실버금연 사업에 대해서 노인분들 금연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업에 홍보도우미 형태로 하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쓰레기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동노인 불편에 대해서는 더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 식자재 유통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노인돌봄 노노행복누리라는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인력배치 명수가 배당인원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사업에 맞게끔 배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하게 된 동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괜찮다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거동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받아 가시고 용돈 벌이도 할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노인인구 2만 6천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지만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지요.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평균 20, 30분 정도 오십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되는 건가요?

되신 분들을 왜 또 안 되냐고 오시고, 안되신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아들이 돈 잘 벌고 그런데 도 되고 나는 훨씬 어려운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황당한 경우도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한계 때문에 다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전년도에 하신 분들이 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하신 분 중에 점수가 부족한 분은 제외하고 새로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950분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9개월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잖아요. 연중도 계시고 하는데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시에 건의 하셔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건의하시면 시장님께서도 승인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23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 있어서 그간 추진 사항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범우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 진단하는 내용이 작년부터 변경이 돼서 3월달에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중단을 시키면 이분들이 그동안 서비스 받았던 것에 대한 충격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까봐 유효기간을 진단도래 일에 맞춰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작년에 세 번정도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런 분들이 특혜를 받다가 안 받으시면 문제가 대두되니까 연장시켜주는 제도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나요?

이분들한테 안내해서 재진단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포기하면 민원이 최소화돼서 잘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연장이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장이 되는지 알아야 장애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장이 되는 건지 알아야 장애인분들이 구의원한테 물어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범우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활동지원 미수급자들의 신청, 지원하도록 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급자들이 많습니까?

장애등록 1, 2급 장애인들이 2천여명 됩니다.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양구에 44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장애인수당 차상위 계층까지 되는데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은 월정으로 월3만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아동 수당 중에는 수급자와 차상위, 시설수급자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중증은 20만원, 경중 30만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도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한부모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기능보강은 잘하고 있는지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전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작년에는 3천만원 올해도 동일합니다. 국비와 시비 50%인데요, 현재 올해 계획은 계산노인복지센터에 전용 차량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에 구입할 겁니다. 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애노인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요. 저희 노인들이 하시는 사업은 없고요.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배달서비스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거동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중에 추가해서 일자리 사업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