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예산현황과 시비보조사업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2014 세입은 전년보다 19.1% 증가한 677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보다 15.88% 증가한 789억 5,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약26.25%에 해당됩니다. 6-4쪽에서 6-7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66개 사업에 총사업비764억 6,600만원에서 국비 393억 2천만원, 시비 279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16%가 됩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6-8쪽에서부터 6-10쪽까지 각 사업에 따른 현황은 주요업무 계획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6-11쪽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 등록현황은 2월 1일 현재 1,844명입니다. 2014년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억 5,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6억 3,800만원으로 총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1쪽, 추진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방문교육 사업에 1억 9,3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6-1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00만원, 한부모가정 사업에 5,300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4억 6,600만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2014년 계양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평생교육, 기획, 취업지원, 자원봉사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계양여성회관 6억 2,700마원, 새일센터 4억 2,500만원 총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추진계획입니다. 정보와 어학, 교양 교실 등 65강좌를 개설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2013년도 대비 5%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노후화된 교육 장비를 교체하여 더욱 활성화된 평생교육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2월 1일 현재 1,221세대에 3,203명이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총1,93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7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억 5,600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에 3억 6,400만원, 교통비 지원에 1억 6,100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아동정원은 12,635명, 현원은 10,790명이고, 300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2,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육지원의 전체 예산은 681억원으로 6-19쪽, 추진계획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일시 보육시범 사업 등 534억 1,5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131억 3천만원, 어린이집 기타보조금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취약보육 지원 보육, 공공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개·보수지원 등 15억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 등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기타 보조금 등의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서정어린이집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권역별로 1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효성권에 구립서정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효성동 186-11번지 외에 4필지 23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396평방미터를 건립하여 80명이내의 정원을 보육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등 총12억 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신축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자료실, 조리실, 원장실, 놀이실 등을 갖추고 장애아 통합 및 시간연장 운영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말까지 로 9월부터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19인 미만 8개소, 29인미만 시설 13개소로 총2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2013년에는 월40만원에서 월6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지역아동 지원 총 예산은 16억 1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6-2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구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아동급식 사업 음식점으로 지정된 관내 150개 음식점에서 1식 4천원 단가로 지원되고 2014년 총예산 2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청소년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각각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29쪽,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을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을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외벽도색 공사도2013년 추경에서 확보하여 명시이월 한 예산으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2014년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은 5억 1천만원으로 청소년예능대회 참여위원회, 청소년동아리지원, 청소년수련관 각종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분야에 418만원을 사례 편성하여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 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총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400명과 그 가족에서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분야 등 7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자원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및 80여개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업홍보와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로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 2014년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육아지원을 위한 교육 및 행사운영,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5쪽, 특수시책으로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을 위한 보육환경조성 및 화합한마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으로 관내 3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므로 보육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6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별 21만원을 평가인증 통과여부에 따라 차츰 지원 할 계획이며, 연6회 정기적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맞이 화합 한마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므로써 서로간의 불신을 깨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5월 중 계양구 어린이집 총연합회 주최로 개최하며,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이 790억 가까이 되네요.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월 달에 상담사 하고 취업설계사 채용이 완료 됐고요, 2월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약4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해서 국비 70%, 시비 30%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인한 행정보조원하고 겸직수당 해서 2,200만원인가 해서 구비로 세워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3월 5일날 개소식을 갖고요, 3월 17일부터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생 모집 나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3월중에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겸직하는 두 분까지 해서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장이 겸직하는 센터장하고 기타 상담원으로 있는 여성회관 한명이 겸직하고 있고 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 행정보조원 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좌측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까?

여성회관 1층으로 들어가서 좌측에 취업설계사들이 하는 상담이 있고요. 오른 쪽에 상담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른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고 위쪽에 2층에는 사무실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직업훈련사업은 4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리수납 전문가양성과정, 토탈공예 양성과정, 사무자동화 워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활용 등 각종 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과정,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런데 일할 수 있는 독서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2개월 과정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2개월 과정인데, 지금 나가있는 것은 수납정리, 전문가 과정하고 사무자동화 과정이 먼저 나가있고요, 끝나면 아직 2개 과정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과정이 24명해서 160시간입니다.

일하기센터 인원이 10명 정도로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닌데, 여성회관이 협소한 것은 아닙니까?

두 개 과정이 있지만 이번에 과정 중에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사무자동화 과정은 저희가 컴퓨터도 많지 않고 전반적인 환경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훈련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여성회관 앞에 있는 전산학원에 위탁하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양구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영유아 보육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보육교사 보수나 이런 수당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종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180만원정도 보고 있고요. 민간은 처우개선비 다 포함해서 150만원정도해서 3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좁힐 수는 없나요? 정부 지원 같은 경우 호봉제 식으로 해서 경력에 따라서 올라가나요?

정부지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식으로 경력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인증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보육차원보다 운영 쪽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은 어떻습니까?

처우개선비는 국공립보다 민간이 더 나가지요. 더 나가는데 아무래도 호봉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간은 이탈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공립은 한번 들어가면 오래 근무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간은 이직률이 1년에서 2년 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은 계속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경력직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해 줄 수 있는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잦다 보면 원생들이나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도 이직이 잦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교육이 돼 버리고 교사마다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처우개선비가 나아져서 장기근속자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서정어린이집 관련돼서, 서정어린이집에 가칭이 빠졌네요. 가칭 서정어린이집이었는데 구립서정어린이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가칭 자를 뺏는데요. 명칭을 정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서정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마 서정이 효성동의 옛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옛 이름인데, 일제시대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해방 후에 다시 효성동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서정이라고 썼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정이란 뜻을 알고 쓰는 거냐고 그래서 뒤져보니까 일제시대 때 쓰던 것이 서정이더라고요, 일본하고 감정도 안 좋은데 가칭도 아니고 확정된 것처럼 해 놨는데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건립하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명칭공모를 해서 정확한 명칭으로,

서정이라는 뜻은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 가 보면 나오는데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명칭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 50명 했다가 80명으로 늘어나고 이름도 그렇고 은행나무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은행나무 어린이집이 올해 70명에서 60명이 넘었습니다. 63명정도 모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입니다. 정원에 약간 미달인데 최근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지만 63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 정원인데, 부족하네요.

아직 기일이 있으니까요.

어린이집은 3월 2일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3월 3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의외로 은행나무어린이집이 들어설 때 원생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들어가기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작년에도 정원이 안됐는데도 운영했고 올해 또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뭡니까?

계산동 쪽이 그쪽 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있고 정부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모집이 빨리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시보육 현재 65명 모집됐다고 합니다.

70명인데 65명이라도 부족한 것이고 권역 별로 나누다보니까 계산권역에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은행나무유치원, 어린이집이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원이 안 차는 거 아닌가, 계산권역 같은 경우.

지금 그쪽에 일시보육 취학보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취학보육까지 합치면 70명은 됩니다. 그런데 취학보육 5명까지 하면 정원은 차는데 순수하게 취학보육을 뺀 인원을 하다보니까 65명이고 취학보육까지 하면 70명은 됩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은행나무 쪽에 취약보육에 대해서, 취약보육인원 만큼은 당초에 계상을 안해 줬기 때문에 5명 정도로 늘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약보육이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어린이집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심의는 지난번에 했고요, 올해 임시회 의결 이송이 되면 3월초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3월초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4월초에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4월말에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 달에 착공해서 8월 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관계도 빨리 진행과정에서 병행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위탁자를 빨리 선정해야 됩니까?

위탁자 선정을 일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도 8월 이내에 선정을.

왜 일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 상에 개소 3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이면 짓지도 않고 위탁자 선정한다는 겁니까?

일단 선정이 돼야 각종 원아모집 준비, 운영에 대한 계획 등 전반적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리 선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원 자체를 8월 달, 9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새학기 시작하는 3월 달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준비해서 연말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초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원을 뽑아놓고 8월부터 개원한다면 내년 3월달까지는 실질적으로 3, 40명도 안될 수 있는 인원가지고 8, 9개월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내년 3월 달에 개원을 했을 경우에는 개원 시점부터 정원에 가까운 인원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는데 8월달 개원한다면 내가 볼 때는 정원은 80명인데, 반도 안되는 2, 30명이 될 수 있고 내년 3월달까지 하기에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센터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고 효성동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효성1, 2동에 민간어린이집이 허가 나나요. 제한구역으로 다시 되어 있지요.

네.

그 만큼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일단은 효성동 지역은 정원 충족율이 높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포지션을 보면 지금 인구대비 20%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현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1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 8%정도가 다른 인구 대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개원시기를 한번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장기간동안 인원이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큰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 부지에 무허가건물하고 침입돼 있는 것으로,

인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땅에 야적해 놓은 것으로 밖에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하지 않게 해서 어린이집을 잘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네, 한 사람입니다.

대지면적이 72평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5억 4천만원이 나온 겁니까?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약5억 1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단가로 700넘는 거네요?

평당 7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주위의 거래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일대를 보면 그 금액 정도로 해서 주변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쪽 지역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

소유주하고는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정평가 관계에서 그 분이 한 개소 선정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선정하고,

이 가격에 소유주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238평방미터면 72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건축면적을 396평방미터를 하겠다고 하면 2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3층입니다.

층수마다 면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바닥 면적이 126평방미터정도....., 72평에서 건축되는 면적이 약40평정도.

40평을 3층으로 짓겠다는 겁니까?

네, 거기 지역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턱이 져 있습니다. 1층이 저쪽에서 보면 반지하고,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그래서 3층까지 해서.

너무 협소한 거 아닙니까?

80평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0평에서 75평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80평은 조금 안되고 70평에서 75평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과 주차면적이 72평 내에 다 들어 가 있는 거잖아요.

미관지구기 때문에 한 쪽면 도로가 2미터가 후퇴 돼야 됩니다. 건폐율은 70%지만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녹지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말씀하시는 공간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 건축면적이 나오는 겁니까?

나옵니다. 계산해 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하면 정서적으로 정원도 필요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빌라 형으로 지어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게 3층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40평 지으면 계단식이나 이런 공간도 빠지잖아요.

아닙니다.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하고 주차 면까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공간이 빠지잖아요. 계단 공간이 있고 엘리베이터 공간이 빠져야 되요.

그 면적을 넣고도 법정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인원에 맞춰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정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0평 내에 계단과 엘리베이터 공간이 빠져야 되는데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평에서 10여평 빠질거라고요, 나머지 30평이 3층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소한 공간에 빌라 형으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이 된다면 콩나물 시루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법령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보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결식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해 주는 것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3,5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조리사, 조리원은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년까지 40만원인데, 올해부터 60만원씩 20만원 의원님께서 증액해 주셔서 이번에 6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점심 한끼입니까?

거의 저녁이지요.

3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제가 저희가 다녀보니까 중고등학생 많은 데는 아무래도 먹는 양도 많고 하다보니까 3천원이란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인이하는 3,500원이지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아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급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저녁 먹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서 보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등 간식, 분식 13개소, 제과점 2개가 있네요?

2013년에 지정한 부분입니다. 앞에 현황을 보면 총152개에서 한식, 분식해서 일반음식점 62개, 중식 27개소, 제과점 17개소, 식품권 하나.

제과점은 올해도 두 곳만 하는 겁니까?

동 별로 두 개까지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과점이 많다 보면 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제과점으로 가게 되면 빵이나 간식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과점은 제한을 두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과점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제과점을 많이 두다보면 실질적인 시간이 아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한끼 식사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약20%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전년대비해서 13.7%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도 증원되는 겁니까?

정원조례 과정에서 저희 과가 두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한명, 사회복지직 한명인데요. 새일센터 업무가 늘고, 다문화 업무 중에서 한국어교육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이 올해부터 있고 또 복지서비스과 출산장려금 부분이 여성아동과로 이관되고 작년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여성아동과로 오고해서 저희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두 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아동과 업무가 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복지까지 해서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족단위에서 대부분 가족구성원들이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여성아동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하기관까지 하나가 돼서 전체적인 계양구 구민들의 여성과 청소년, 아동, 영아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체계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양이 너무 많다,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치는데 구민들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이 업무가 앞으로 다문화 같은 경우 계속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정에 행정의 서비스가 곳곳에 다가 갈 수 있는 것은 업무부분도 진단을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부분도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만큼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양진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양여성회관 9쪽에 보면 6개 센터, 5개 센터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센터에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됨으로써 위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여성회관을 인천계양문화원에서 합니까?

네, 계양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문화원에서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업무상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나 그런 부분까지 교육이나 문화, 체육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인천발전연구원이 과연 여성회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한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디가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드리는 요지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계양문화원하고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양문화원에 계양여성회관 담당 부서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여성회관 직원도 문화원 직원이고, 작전도서관 직원도 문화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소속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문화회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이라는 틀에서도 나름대로 기관운영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만큼 민첩하게 집행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니까 지적하고 싶습니다. 13쪽에 새일센터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 1월 22일 모집했고요, 2월 달에는 사업계획 내서 3월 달에 확정이 되고 3월 달에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민들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결론적으로 어떠한 틀에 박힌 시행보다도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안 그러면 새로 비전적인 것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시행착오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우수한 타자치단체 새일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상단에 있잖아요. 그것은 효성권역이 두 군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포함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포함이 안 돼 있지요. 1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전체 정원이 710명인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효성동이 13%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효성동 인구가 20%가 조금 넘는데요. 인구 대비해서 어린이집 정원이 7%에서 8%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지역이 좀 열악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다인어린이집이 있지만 거기가 효성동 아이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작전동 지역에서도 가기 때문에 효성동 지역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전지역은 몇%나 됩니까?

작전지역도 약간은 부족합니다. 작전지역하고 효성지역이 열악하고 계산지역과 계양지역이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작전지역은 몇%나 됩니까? 효성동은 14% 된다면서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비해서 약3만정도 지금 작전권역은 약10만이 다 되는 것이고, 효성동 인구는 7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대비해서 보면 사실 뭔가 어떤 데이터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구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세울 때 예산도 보면 12억 6천만원 중에서 저희 구비가 약8억정도 들어가지요. 장소, 위치, 면적 이런 공공시설을 한번 신축해 놓으면 결론적으로 10년, 20년 가잖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사실 윤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평수로 70평정도 되나요. 현행 건축법에서 60% 지으면 일반 주거지 같으면 40여평 짓잖아요.

건폐율이 70%인데, 미관지구다 보니까 덜 나옵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에 대지인데 건폐율 70인데, 한쪽 면이 대도로에 있어서 미관지구로 해서 2미터 정도가 뒤로 후퇴하다보니까.

후퇴하다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 면적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2미터 후퇴한다면 몇 평이나 나갑니까?

전체 72평 중에서 40평을 건립 할 수 있습니다.

2미터로 하면 대지가 몇 평이나, 사실 2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60%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대지 면적이요?

네, 전체 대지면적 72평 중에서 40평으로 질 수 있습니다.

연면적을?

연면적은 125%.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지가 72평이잖아요. 72평에서 바닥면적이라고 그러나요, 연면적은 전체 면적이고, 40평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쓸 수는 있는 부분을 빼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기준 면적을 전체적으로 어린이 한 명당 4.6평방미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계단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화장실, 원장실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맞춘 사항이지 다 이렇게 해서 인원 맞추기 위해서 놀이터를 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유치 때문에 대로가 필요하지 않고 좀 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굳이 그런 대로가 같은데서 미관지구로 해서 2미터를 양보하고 그렇게 대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효성2동 지역을 보면 아파트하고 공장지역이고 현재 위치한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여관, 아파트 쪽은 들어갈 수 없고, 일단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찾다보니 그쪽으로 선정됐고 위치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지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저렴한 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녹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봐서는 대로가에서 2미터를 빼고 주차, 위치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 면은 높고 한쪽 면은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이 어린이집으로는....., 예를 들자면 계양구의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늘 보지만 어떻게 해서 저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의 시설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어려운 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국가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산이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절감이나 전체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명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은 정서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8차선도로 인가요?

8차선은 아니고 4차선,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은 왕복 4차선으로 알고 있고 밑에 소도로가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8차선 이쪽 4차선.

8차선은 아니고 봉오대로는 아니고 이쪽에,

그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로 알고 있고 통행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거의 그 도로로 통하는 주도로인데요. 어린이집의 가장 문제점은 분진과 소음입니다.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타이어 가루나 분진들, 소음, 그 어린이집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해도 옮겨줘야 되는 사항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현장 도로 가면 가까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방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 반영해서 그 부분만큼은 대도로 변에 차량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있습니까?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검토단계 진행 중인데요,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다.

도로하고 토지하고 붙어있지 않나요?

접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관지구 2미터 후퇴에다 인도가,

도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미관지구 2미터 떨어트리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로에 붙어있다 보니까 토지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굳이 대도로에 붙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토지를 고가에, 상업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토지단가가 당연히 상승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단가의 토지매입가를 주면서 입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700만원정도 매입단가인데, 한블럭 들어가면 500만원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를 다녀 봤습니다. 매물 나온 것도 파악해 봤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건물이 있고 여관이 있고 그 쪽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공장 가까이 가다 보면 위험시설물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찾아오기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틀림없이 있었겠지요. 지금 녹지공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40평정도 건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2미터 빼면 60평정도 될 것 같고 거기에 40평 건축을 하게 되면 차량하나 간신히 들락날락 거릴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40평 면적에도 엘리베이터실과 계산을 빼고, 배수시설, 화장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관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공간은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답답한 마음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인 공유면적하고 보육시설 면적 다 포함하면 4.25평방미터인데,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다 들어 갈 수 있게끔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문제도 설계에 반영해서 보육하는 환경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방음이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재가 좋아서 페어글라스나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변에도 더불어 사는 집도 있고 그렇지만 대도로 변에 접해 있지만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 사는 집은 이 도로 개설되기 전에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것을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여성아동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선정하신 겁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이 선정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성2동 지역 기존에 있는 매물 나온 지역을 보니까 여관이 대부분이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부셔야 되고 다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공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노후자시설로 정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근처에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경사면이 급경사다 보니까 반지하 형식이 되잖아요. 사실 반지하는 채광문제도 있는 겁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정서적으로 꽃 길도 만들어 놓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게 좁은 공간에 빌라 형태로 지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실 관계는 높은 지역이 아니고 한 쪽에 낮은 지역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높고 낮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40평으로 짓는다고 해도 저희가 설계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도면도 해 보셨겠지만 단면도 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면이 없다고 하니까 왜 도면이 없는지도 이해 못하겠지만 가도면 설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실내공간이 몇 평 나온다는 거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협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심의가 다 끝나고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지양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들 혹시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어린 자녀가 그런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분은 어떠신지 의향을 묻고 싶은데요.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지역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어린아이를 보낸다고 하면 국공립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아이를 보내는 기쁨이 앞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적인 위치, 환경적인 요소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엄마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소음방지, 분진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엄마로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팀장님 답변 이전에 아기 엄마로서, 그런 것을 고려하십시오.

저희가 위치선정은 앞에 풍산금속 유해물질, 여관이 있고 최적의 장소를 고민했습니다. 도로가 대도로 맞습니다. 봉오대로가 80미터도로인데 거기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어린이집 맞은 편 앞 도로는 사실 효성동에 가는 주도로는 아닙니다. 저쪽에 효성 2동 주민센터에서 가는 도로가 주도로인데, 그런 점에서는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힘들었고요. 설계과정은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공유재산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완성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점을 고려하고 좋은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계과정에서 걱정이 없도록 좋은 구립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도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천동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갑니다. 앞쪽 효성 일부분만 그 앞으로 지나가고 청천동이나 저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저도 가끔 지나다니지만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는 모르겠고요, 출·퇴근시간에는 몰라도,

어린이집이 대도로 옆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벽 도색공사 설계는 설계보완을 해서 지금 추이가 가신 다음에 3월달에 발주를 해서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인여대 교수님께서 도안 디자인 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공사업체는 아직까지 동절기기 때문에 발주 안 됐고요, 3월 초에 발주해서,

선정을 해 놓으셔야, 준비가 돼야 해동되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추위가 가시는 4월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3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업자를 3월 달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사업자는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입찰 대상금액이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방법에 의해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조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음, 분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차시설도 협소해서 주차장 들어가려면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 몇 대 대지도 못 대고 불편합니다. 어린이과학관 쪽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들어올 때는 토지단가가 그 단가에 10분의 1도 안됐던 때입니다. 거기에 넓게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놨으면 얼마나 활동도가 높겠습니까, 비싼 값을 주고 도로 옆에 세워 놓으니까 결국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무슨 장사하는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정어린이집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계양1동 외곽지역거주자는 식재료 구입 가능한 티켓을 드리는 겁니까?

식품권입니다.

식품권이 카드로 나오는 겁니까?

4천원 금액 내에서 카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트인가 전에 두 군데인데 하나는 폐지했습니다.

우리 마트가 어디지요, 장기동에 있는 마트입니까? 농협 맞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양1동 지역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식당이 없는 지역이라면 목상동, 다남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현동 쪽에 음식점이 없다 보니까.

외곽지역은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오류동, 갈현동, 둑실동, 목상 쪽으로.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이 3천원, 3,500원 말씀하셨는데 단가가 낮다보니까 1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4천이잖아요.

지정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천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데 3천원,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음식점에서는 먹으면 4천원인데요, 지금 지정음식점에서 4천원짜리 식단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식당에서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지정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해서 그 가격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음식점에 메뉴가 여러 가지 잖아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단가에서 저희가 백반으로 생각했지 자장면 등 해서 금액을 잡았는데 한정식으로 4천원을 주기는 어렵고.

한식집하면 갈비탕, 설렁탕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까?

네, 4천원으로 가능합니다.

조식, 석식이 1,063명이고 겨울방학 중식지원은 3,082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다 공급을 해주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중식을 못하잖아요, 방학동안에는 2천명되는 학생이 점심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못 먹으니까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군요.

평상시에는 600명 정도가 지정음식점에서 먹고 약400명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을 하도 많이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서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업무보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지역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관심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메모를 하셔서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기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안 다룰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틀렸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옳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하십시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박촌점, 동양점에서 장난감 대여비, 놀이공간 제공 이것이 무슨 추진계획입니까?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대여하고 있는 것은 수년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추진계획이라고 넣으시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지적을 했던 내용을 새롭게 추진해 보겠다고 이런 계획서가 담겨져 있어야 추진계획이지 기존에 똑같이 하고 있던 것을 기술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성의 없게 보여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보완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곳에 이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뭔가 노력 했구나 느끼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분 좋고 지적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그렇지요.

지적을 작년 업무보고 때, 행감 때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박촌점, 동양점을 직접 나가서 운영자들도 교육시키고 홍보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제공, 실무자들 교육도 계속 시정시키고 보완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되풀이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셨잖아요. 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계획서만 보완 안된 것이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가보고 해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성아동과는 거의 다 국시비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캐치하시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업무보고다 보니까 올해 계획이나 추진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 현황을 보니까 66개 현황이 있는데요. 20란에 보면 모니터링단원 활동보상금 해서 1,7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요, 모니터링 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2인 1조로해서 1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한 후 지적사항을 어린이집에 얘기를 해 주고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여비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겠네요. 12명은 2014년부터 활동을 할 겁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2명 인원은 어떻게 선별해서 뽑은 겁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는 겁니까?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에 급식문제, 위생상태 그리고 안전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분들이 2인 1조로해서 300개소를 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교통비, 식사비는 1인당 어느 정도 지급 되지요?

1인당 5만원정도 나갑니다.

그 분들이 어린이집에 불시에 가서 그것을 보는 겁니까? 거기 현장을?

불시에 나가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각동별로 모집공고를 했지만 동별로 편성되어 있나요?

제가 명단을 봤는데 동별로 분포도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2명 인원에 대한 현황하고 여비, 그리고 지적사항이나 위생상태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이 1,500여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생활비, 학비를 지원 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12명을 지원 했습니다. 생활지원 3명.

생활지원을 하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12명에 대해서 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월49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위기청소년인데요. 가출이나 폭행, 가정해체 이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 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신청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비,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지원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도 직접 와서 하고,

네, 상담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19쪽 상단에 보면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8,100만원 예산이 전년도 신규 사업인 거지요?

2013년 신규사업입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시보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내도하고 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일시보육 사업을 하고 은행나무에서 일시사업에 대한 일시보육에 대해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일시 보육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네요.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되고, 운영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는 일시보육 2천만원, 월 운영비 32만원정도 되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 사업은 인건비 150만원, 운영비 월50만원 정도로 두 군데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에 신규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지요?

작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작부터, 7월 1일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한 사람은 모집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0쪽에 보시면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담당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학업을 중단하면 상담복지센터로 통보가 와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학업에 다시 복귀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업을 못하게 되면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할 것인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5명에서 두 명 추가로,

추가로 뽑는 이유가 뭡니까?

학업중단 사업 때문입니다.

그 사업이 실시되면서 채용하는 겁니까?

상담사입니다.

상담사가 세 명 정도 있다면서요.

거기에 상담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위기청소년 관리라든가.

상담이 많나요?

학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1388 청소년관련 사업 이런 상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인력 두 명 채용을 했다는데 일단 채용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고용한 상태입니다.

이분을 급여를 줄 거 아닙니까? 상담할 청소년이 지금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이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일단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궁금한 사항이 인력 채용을 해 놓고 3월달부터 실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안 나오면, 안나 올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동이 원치를 않는데 강제로 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배치 두 명이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상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인력만 채용한 상태니까 어찌됐든 채용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은 채용해 놓고 상담할 학생들이 없으면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배치는 저희 구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두 명 배치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산도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학업복귀프로그램도 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두 명으로 배정해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어떠한 부분은 안 돼 있지만.

6,5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4,550만원, 사업비 1,9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몇 월 달에 중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런 저런 상담을 한다지만 지침에 의해서 두 명을 채용한 상태잖아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업 중단하는 학생한테.

학교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던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직 안 보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복지센터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

아니 직접하지 않더라도 여성아동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확인은 아직 안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요. 인력채용은 해 놓고 일을 안 하면 인력낭비가 되잖아요. 확인하시고 연락주세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6-35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에 구비로 신규사업인데, 지원금액이 1인닻 1개소에 21만원이라는 거지요. 6회를 하겠다는 건데, 평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0% 다 해 주고 미통과는 50%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개소에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평가인증 받은 데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30개가 평가인증을 받고 70개소가,

안 받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많이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도.

지난번에도 박명숙 위원장님이 자료를 통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부분이 약50%에서 60%정도입니다.

3년에 한번씩 평가인증을 받는 겁니까?

재인증을 받는 거지요. 한번 받으면 첫 번째 평가인증 받고 또 3년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증이 3년이에요. 6회 한 개 소당 21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소독업체는 어느 업체로 할 것인지 입찰인지, 예산만 주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원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에 금액을 지원해서 원 나름대로 원에서 추가비용을 낼 때 원에서 돈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인 만큼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업체마다 원마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회 걸치는데 언제 언제 하겠다는 계획서는 받고 있나요?

소독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공문을 내보내서 원에 계획서를 받고 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 시기, 소독 방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여성아동과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이 저희 관내에 13개 원이 있는데 모집공고에 있어서 3순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모집공고에 순위별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보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집공고 우선순위.

그러면 우선 보육도 해당되는 겁니까?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모집함에 있어서 선정하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어린이집 있잖아요. 정원이 98명인데, 98명을 모집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를 얘기해 달라고요.

기초수급자, 장애인가정, 다문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영유아보육법 좀 찾아보겠습니다. 1순위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6등급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구 다자녀,

왜 질의 드리냐면요, 국공립시설 13개 업소가 있는데 13개 중에 정원이 다 된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건데,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은 건데, 2014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계양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원 98명으로 정원이 다 됐는데 내년 입학할 아이를 2월달인가 모집공고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원에 보니까 효성어린이집도 정원이 미달이고, 병방어린이집, 아이존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구립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합니다.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한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은행나무어린이집도 현원에는 39명으로 나와 있는데 65명으로 현원이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부분인데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육 쪽에 관심이 많고 이 쪽 위원회 있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순위가 다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요,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언제 하셨는지.

금년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민간보다는 국공립시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엄마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정말 보내고 싶은데 떨어지니까 순위에 밀려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궁금했고 점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3군데 중에 모집 공고가 안 된 곳은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네.

현재 자료 보니까 2014년 1월 1일 기준이라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달라졌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 70명 정원은 다 됐습니다. 일시보육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장기어린이집이 덜 찬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기어린이집이 그 쪽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 지역이 대형어린이집이 있고 하다보니까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어린이집 정원은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67명밖에 안됐으니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리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턱없이 크게 지어놓고 정원모집 못하면 문제가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데요, 장기어린이집만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이사랑모니터링이 일단은 여론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급식문제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어떤 질적 향상을 높여보고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지도만 했고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인증도 그렇고 모니터링도 그렇고 우리가 중앙점검이다 시 점검, 자체검점으로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점검도 감안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 관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서류는 일반인이 볼 수는 없고, 안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그 이상은 계양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가정하고 민간하고 두 군데 해서 60% 정도만 회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총연합회하고 얘기할 때 회원이 아닌 어린이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층까지 하게 되면 인원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규모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

내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앙어린이집 부분도 있고 인원도 감안하고 주변에 우선 보육대상자들도 많이 희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8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70명에서 7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3명에서 괄호 하고 4명은 뭡니까?

일시보육기간제 한명을 채용합니다. 일시보육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한명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보육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증원한다는 겁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기간제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가 떨어져 있어서 하고, 거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홍보 이런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육은 은행나무에서 보육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거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 사업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시보육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수시로 아이들을 맡길 때 가 없으니까 시간제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1일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몇 시간 보육하고 데려가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1일 한 명 내지 두 명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시보육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입니다. 전화가 오면 일시 보육하는 사업 내용이나 위치 어떠한 혜택 등을 일반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정보센터에서 바뀐 겁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12월 5일자로 개칭이 됐습니다.

개칭이 되면 중앙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법령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12월 5일자로 해서 법령이 공포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개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명하는 것은 구 조례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로 돼 있는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 안하고 쓰시는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곧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하셨어야지요.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다른 조문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미뤄둔 사항입니다.

조례가 없었으면 다음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회기에 조례를 다루었는데, 개정도 안 됐는데 명칭이 사용되면 됩니까?

빠른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자주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12월 5일날 개정해서 명칭 변경까지 하고 사용하시면서 조례가 있었는데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바로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6개월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지원팀장 이정미입니다. 12월 19일날 개소를 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지 몇 개월 안돼서요, 열심히 올해 사업 계획 세우고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이 늦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은 대부분의 육아센터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시간제계약직이다 보니까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 해야 할 업무는 많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속히 인지하시고 노력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12월 19일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분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교시찰 갈 때 12월 19일날 잡으셨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초청장하고 날자는 일찍 보내드렸는데 의회 회기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혔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청장은 먼저 보내 드렸습니다.

저희 일정은 한 달 전에 잡은 일정인데, 한참 후에 초청장이 왔는데요, 의회 일정을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초청장은 빨리 보냈는데요, 회기하고 겹치게 돼서,

위원장님 저희가 일정 먼저 잡지 않았나요?

비교시찰 떠나면서 섭섭해 하는 부분이였었고, 저희가 틀림없이 일정을 먼저 잡았는데 의회 부서한테 싫은 소리도 했는데, 왜냐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셨는데 못 가서가 아니라 가서 개관식 하는 것도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참석을 못하고 이런 일정에 중복이 돼서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아쉬운 마음 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 봤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자리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상담을 많이 하시지요?

전화상담하고,

많이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장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라운딩을 해 보셨잖아요. 자리가 협소해서 오른 쪽에 만드는 곳은 어딥니까?

인포메이션 뒤로 돌아가면 빈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1월달부터 일을 했지요?

1월 25일 채용했습니다.

1월 25일부터 채용해서 일하게 됐나요. 그러면 한 달 다 돼 가네요. 어때요?

시설을 갖추어서 일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하기센터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이 우선인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양구 여성분들이 많이 상담해서 사실 일하기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40대미만 여성분들은 덜하지만 40대 후반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50대, 60대 그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식당 등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홍보돼서 상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8명을 채용 했잖아요. 한분은 센터장님 겸직이고 그러면 행정사무원은 한 분인데 행정사무만 보는 거고 설계를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겁니까?

일단은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조원이 하고요, 상담사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그분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능력을 전체적으로 봐서 적합한 업종을 선정해서 연결해 주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상담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사분들은요?

사회복지사나 직업 관련 유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자격증이?

네, 다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상담사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모집할 때 대부분 경력자로 뽑았습니다.

상담원이나 설계사분이나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인건비는 4대 보험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자격증 있는 상담원도,

일의 강도가 취업설계사는 현장을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도는 더 있다고 봅니다.

현장 가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다중집합 장소에 가서 취업상담자를 모집하고 홍보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이에요?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요, 일부는 구인처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기업체도 방문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접하다 보면 쉽지는 않겠네요. 현장까지 찾아가서 홍보를 하려다보면, 사후관련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관리 지원비 2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사후관리 예산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이 환경개선자금 지원하고, 기업체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친화적기업 환경조성캠페인, 센터 내 보육시설운영, 구인구직발굴연계, 취업 전 홍보비 이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일하기센터 예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이헌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3년 12월 20일자 팀장 보직변경 사항으로 전민종 팀장이 10개월 장기교육 만료로 복직되어서 환경보존팀장으로 복직되었고, 환경보전팀 김양원 팀장은 기호대기팀 무보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박홍순 팀장은 지방경조사 연가 중으로 이효영 실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환경지도팀 전민종 팀장입니다. 기호대기팀은 배성호 팀장이 인천시 인사발령으로 무보직 김양원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수관리팀 황영희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예산현황으로는 2014년도 세입은 총5억 9,518만 4천원으로 2003년 6억 82만 2천원대비 563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지난연도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다년간의 과년도 체납으로 1,06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시비보조금인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은 총4억 8,455만 5천원으로 2013년도 4억 7,163만 3천원 대비 1,24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전년대비 2,328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건물바닥 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 등 37,383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2회로 환견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금액의 9%를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본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에서와 같이 62,306건에 대하여 36억 6,6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3억1,1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조사 인부임과 고지서제작,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시설물 부과대상 현황조사 및 부과자료를 구축 완료하여 3월 10일경 환경개선부담금 전기분 고지서를 송달 예정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간에 투자재원인 만큼 부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환겨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488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128환경신문고 운영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생활환경관련 민원처리용 소모품구입 등 128환경신문고 운영으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신고센터의 128전화 운영사항으로 공사장 소음 등 생활민원 441건을 접수하여 위반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각 사업장 48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연5회 야간특별감시로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를 포함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그린계양추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포인트 상·하반기 인센티브는 1억 1천만원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지원 국시비매칭사업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갖기 운동 전개,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대기전력 차단 그린홈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갖기 운동 가입세대 확대 등 전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연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5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건축물 96개 석면조사 및 1,639개소의 건축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요양생활수당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0쪽,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등 8,58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2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한건을 보호하였고, 수집운반 업소 지도점검 결과 고발 한건, 경고 6건, 과태료 한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 수거업체 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발생 예방에 수질오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제도를 연중 실시하여 자동차배출가스의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3쪽, 대기전력 진단 녹색생활 실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에너지절약 방법 및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의지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기오염 발령 기준이 있나요?

황사 또는 미세먼지 관련 사항은 환경부에서 기준 사항을 정해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 할 계획입니다.

계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자체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홍보도 안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말씀 드린대로 환경부, 기상청하고 관련 사항으로 하고 금년에 인천시에서 하면서 앞으로 확대 될 것은,

요즘 날씨가 연일 야외활동하기에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는 무료점검 사항으로 차고지나 주차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고 운행차량에 대해서 도로변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있고, 공회전 차량 지도 단속이 있습니다.

택시는 가스고 버스는 경유 사용하나요?

지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스든 휘발유 등 경유 등 기준치에 대해서 매연이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허용기준 이상이 되게 되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사업장 가서 단속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차고지에 가서 공회전 차량 5분 동안 가동시켜서 그 차량에 대해서 오바 되는지 하고 있고, 휘발유나 LPG자동차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승용차가 있고 승합, 화물, 특수차로 구분이 되고 경유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경자동차나 승용차, 화물로 해서 구분이 돼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정해져서, 1980년도 12월 이전에 제작된 것은 1200이하라든가 그런 사항이 200ppm에서 1천내지는 2천까지 구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연도 기준 따라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세워 놓고 하는 겁니다.

점검을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주차장이나 차고지 현장을 나가서,

거의 버스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있습니까?

버스회사나 택시, 운송사업체.

2013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차고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운수회사 및 운전교습 학원 5회 실시했습니다. 대수는 1,082대 초과된 차량 10대인데 개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만 내리고 마는 겁니까?

개선명령 해서 언제까지 조치하고 결과 받고 안하게 되면 조치를 하는데,

차고지 주변은 매연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동화운수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출·퇴근시간 등을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대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0세대 했고 올해 120세대를 측정할 계획으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전력 차단기 보급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권고차원에서 120세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린리더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기계 측정을 해서 전기전력이 대기전력으로 되는 사항은 파악해서 그런 사항은 전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절약하게 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 홍보사항으로 멀티탭 같은 것을 주고 녹색통장 가입하게 되면 절감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10%절약이 되고 그러다보면 한때 환경에도 도움이 될 건데, 기관에서는 차단기도 설치해 주고 신청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관에서는 하는 것이 없는 겁니까? 개인회사에서 차단기 판매하는 것 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효과로 쓰지 않는 전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0세대 대기전력 절감한 것이 115만 6천와트 정도 10,150킬로와트 절약이 되고 요금으로 180만원정도, 탄소배출량 절감된 것은 4.3톤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양구가 12만세대가 넘어간다는데 120세대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0.1% 인가?

작년에 했던 세대는 배제하고 새로운 세대로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대기전력도 차단되고 녹색통장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측정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전세대가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작년에 삼신환경은,

현재 휴업중입니다. 작년 9월 3일부터 1년간 휴업중이고 아직까지 휴업입니다.

휴업이 1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삼신이 영업을 안 해도 계양구에서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처리하는 데는 하루 반입양이 265톤이고, 차량으로 320여톤 되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장에서 반입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신 건은 다른 업체에 배분해서 다른 데서 처리하고 있고요.

네.

예산이 줄은 겁니까?

국시비 관련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악취감지시스템, 석면조사하는 사항들이 일부 감소된 형태다 보니까 약간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많이 증액이 됐는데 환경과도 특수시책사업도 환경부분이 현재 생활에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가 만여세대 되는데 작년에 1억에서 금년에 1억 1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은 상태이고요, 석면피해 구제가 작년에 7,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여만원 그 사항은 피해사망자가 급여사항이 만료가 돼서 그렇게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7,4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400만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악취개선사업이 작년에 2천만원 시비 서는데 완료돼서 줄어들고 슬레이트 건축물 석면조사 줄어들고, 반딧불이 사항은 금년에 예산은 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신축으로 늘어난 것이 석면 슬레이트 교체하는 것이 2,800만원으로 그런 사항에서 변동이 된 겁니다.

공원 같은데 있는 화장실하고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일부 보수하고 물품지원으로 비누, 화장지 등을 하고 민간화장실 11개를 저희가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금년에 6천만원 돼 있고 그중에서 일부 사항이 금년에 집행계획은 3천여만원은 보수고 지원물품이 3천만원 보는데, 황어장터 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이 잘돼서 이용빈도가 더 많아서 비용이.....,

공중화장실은 큰 데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는 지원을 안하고 그 밑에 지원하고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고 금년에 3개 정도 확대해서 유지할까 합니다.

7-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지요. 부과대상이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금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차량은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저공해차량도 늘어나고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감면대상으로 내려와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시설물에 대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내용에 나온대로 징수율은 자동차 시설물 합쳐서 82, 3% 정도 자동차가 적습니다. 시설물은 94%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이 됐을 경우 기간이 있나요? 결손처리하는 기간이.

체납이 되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돼서 5년 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한다거나 또는 부과취소 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사실 부동산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물은 납부도 더 많이 하고 압류도 하다보니까 납부율이 94% 자동차 80%로 15%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금액이 적고 등록관계가 문제가 있지만 소유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방법에 따라서 징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독촉을 하고 나서 압류 들어가고 계속 독려하면서 압류하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례적인 똑같은 방법보다 체납되신 분들도 직원들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 구에 대한 실상도 얘기를 해서 대화, 보면은 고지서로 보내는 것보다 지역에 현안 아닙니까 다른 방법도 촉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과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환경과에 6급 배성호 팀장님이 오늘 발령장 받아서 간 거지요.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승진까지 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해서 조동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집으로 우편엽서나 그런 것 말고 방문하는 사례도 있나요?

다 방문을 못하다보니까 전화로 하고 몇 군데 가서 방문하고 큰 것만 하는 거지요.

큰거라면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3, 4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3천여 군데에서 열 몇 군데로 기억을 하는데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열 몇 군데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거지요.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인건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시에 위임해서 재위임 된거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 소유자, 연료 사용하는 것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전산요원하고 기간제를 활용하는,

기간제를 몇 개월정도 채용해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조사요원은 한 달씩 두 번, 전산요원은 두 달씩 두 번합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지요?

4천여만원 나갑니다.

7-9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 사업에 있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예산이 2,8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을 작년도에 1,639개소를 조사해서 그 조사과정에서 철거를 희망하겠다고 그래서 10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내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물론 그분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10명정도 희망하다보니까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선정한 다음에 국비 지원되면 철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현재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신청을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달하고 3월달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한 다음에 석면 환경공단하고 계약체결해서 4, 5월경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10쪽에 보시면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미등록정화조 등록 추진해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05개소 연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록이 안 된 정화조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건축물대장이 12,000여개 되고 정화조가 8천 몇 개 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몇 달에 걸쳐서 대사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데 관리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다른 현상도 나타나 가지고 저희는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건축과에 빠진 것이 3천여개 되는 것을 등재를 요청했고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있는데 저희한테 없는 것은 저희가 따로 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이든 저희한테 없는 것이 905개소로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많네요. 905개소 연중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905개소로 파악돼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일이 밀리고 어려움이 있을까봐 계획은 2월, 3월, 4월, 5월, 6월달까지 200여개소씩 안내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소규모는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다보니까 개인주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등록하는데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권장은 해야지요.

저희는 권장을 하고 가능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공장은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사항은 안내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 나간 것은 205군데, 작전동 84곳하고 효성동 121곳 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동별로 나누어서 200군데 안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겠네요?

점검하는 사항도 그렇고 정화조 청소만 하다보니까 점검이나 법에서 정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계획을 해 놓으시고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달 수질검사를 하는데 안타깝게 부적합율이 많아서요, 물이 많고 검사율이 떨어진 데는 적외선을 설치할까 해서 시청에 시비보조 요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리고 산성약수터는 수질도 안 좋고 물이 고갈되다보니까 폐쇄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용하는 사람들 안내를 위해서 안내문을 붙여서 산에 가기 전에 그 물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지 두 번씩 가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결과를 공고하고 산성약수터는 폐쇄안내문을 해서 3월달쯤 부적합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사용중지로 해서 그쪽을 폐쇄하고 나머지 것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지역에 내시는 분들은 잘 내시잖아요, 안 내시면 모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금을 받을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100만원이상 체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