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지난 한 해 동안 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생과는 정원 19명이며, 예산은 일반세출 1억 3,6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세출 7,200만원을 포함한 총2억 8천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공중위생 1천여개 업소, 식품관련업소 4,700여업소 등 총5,800여업소입니다. 다음은 8-6쪽, 주요업무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용 등 총1,136개 업소로 2013년도에는 업소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했으며, 제94회 전국체전을 위한 61개 공식숙박업소를 지정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불편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으며, 위생용품 사용 안전을 위하여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아시아경기 대비를 위한 숙박업소 관리와 구민들 생활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와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관리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14개 업소로 업소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신규업소 지정과 외국어 메뉴판 제작배부, 소양, 외국어교육 및 우수음식점에 대한 홍보지를 제작 배부하여 모범음식점 및 우수음식점에 대한 지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계양맛길 등 음식점 밀집지역 외국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된 곳은 용종마을과 계양문화의 거리 일원인 계양맛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좋은식단 실천운동 간담회와 교육,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정비하였고, 음식문화개선포스터 공모전과 원스푸드 운동 참여 업소에 대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3년도에 집단급식소 및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70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세균오염도 검사,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를 전개하였고, 소규모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 예방진단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및 유흥음식점을 포함한 5,554개소를 점검하여 위생관리 부적정 및 경찰통보 청소년 주류제공 등 2,213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와 시설개소와 시정명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 접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와 관련된 업소는 제조업소 770개소를 포함한 총449개 업소로 안전식품제조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지도·점검과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위생관리 등급평가,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점검과 식품 안전정보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업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 유통식품 관련업소는 대형식품매장인 기타 식품 판매업소 30개소를 포함하여 858개소와 학교는 초등학교 26개소를 포함한 총53개로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는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하여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임산부 배려 할인 음식점 운영계획입니다. 사회 경제적 불안으로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위기 해소의 방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관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할인사업에 동참을 희망하는 업소를 신청받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9쪽, 안심 먹거리 제공 식품제조 가공업소 육성을 위한 제품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식품 제조 업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전식품 제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판매업소 등에 홍보하여 생산 제품판매를 통한 기업 경영 안정화로 조속한 시기에 시설현대화 환경조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 된 업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4년갑오년 새해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데 계양에서 4개의 종목인가요. 몇 명 정도 외국인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수촌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선수들을 하고 운동할 때만 이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숫자에 대한 건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시에서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해서 저희한테 53개 숙박업소 800객실을 확보하라고 하는 책임이 와 있습니다. 800개 정도면 1,600명정도 2인 1실로 해서 하면 1,600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수는 정확히 추종할 수 없지만 운동경기장을 포함한 지정된 숙박업소 주변으로 음식점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업소한테 숙박업소 지정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업소 지정하고 객실 숫자를 맞춰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돼 있습니다.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년체전이 5월달에 있어서 그것부터 해서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박업소 중에 카리스호텔이 있는데 증축을 시작한 거 같은데요.

호텔은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카리스호텔은 빼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카리스는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70여개 정도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마다 객실 20개이상 있으니까요.

계산택지 주변에,

거의가 들어 올거고 작전동, 효성동도 가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할 때 보면 직접 숙소를 계약하러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정한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시도 선수단 체육회 쪽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에는 우리가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통보만 해 줍니다. 저희가 지정된 업소를 그쪽에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시에서도 예상 적으로 지정은 해 놨는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계산택지 주변에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그 주변 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업주들하고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해 가는 그런 쪽으로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업소 청결관리, 음식물 관리 부분은 점차적으로 독려를 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화거리 관련돼서는 외부는 계획이 없으시고 내부 관련돼서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거리조성 예산부분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하고, 밖에는 업주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정비를 같이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하고 해서 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안게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거리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평상시도 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1,600여명 인천에 방문할 건데, 수일 동안에 계양에서 머무르면서 계양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돌아가셔야지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하고 똑같은 수준을 보여주지 마시고 88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아시안게임까지 우리나라가 성장됐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양을 다시 한번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계양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열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받아서 저희 지역으로 배치해 준 인원입니다.

교육같은 것은 별도로 시키고 있나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 시켜서 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부여를 할 때 그때는 사무실에서 별도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행동, 업무에 대한 추진 성격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나가시기 전에 계양의 특성도 설명해 주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 후에 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범음식점은 69개정도 그 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모범업소관리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육성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기준을 타이트하게 점수화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많을 때는 100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9개로 적어져서 숫자보다는 내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을 때 누가봐도 지정 잘 된 곳이라고 하는 업소가 지정돼야 되고 모범음식점이 지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마다 점검은 하고 있고요. 과거에 느슨했던 모범업소 평가가 체계화 되는 쪽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모범업소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쪽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10% 할인하는 것은 어떻게,

임산부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임의적으로 업소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 동의를 얻고 업소에서 스스로 참여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할 만한 깨끗한 업소들을 신청 받아서 지정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는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그런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음식도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임산부하고 관련된 음식 그런데,

깨끗하고 규모있고 그런 데로 선정 받아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뿐만 아니라 잘 됐을 경우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특수시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배려 활인음식점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3월부터 다니면서 큰 업소 가능한 규모가 있고 깨끗한 업소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3월부터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외식업지부도 같이 해서 업소 선정하고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관내 레스토랑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양식 형태는 거의 없고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아웃백, 애슐리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경양식이었는데, 그런 쪽은 기본적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임산부 분들이 음식을 선호하는 곳을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를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임산부들이 하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고요. 한식, 고기집, 중국식 등 깨끗하게.

이왕 하실거면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인음식점 안내표지판 내부 부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업소가 선정이 되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민원실 이런 에 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지를 같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할인도 10% 정도 해 주고 하니까 업주 분들도 좋을 것이고 임산부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4사람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산부 포함해서 4사람.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8-18쪽에 보시면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2013년 추진상황에 보시면 허위과대광고 관리가 있어요. 420건 적발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20건은 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적발된 것은 허위 과대광고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건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적발은 두 건만 입니다.

두건인데, 420건을 다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420건은 인터넷 조회를 많이 하고요. 인터넷에 과대광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버감시단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직원들이 유통되는 식품, 수거 검사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 겁니까?

인터넷 검색 많이 하고요. 현장 나가고 실버감시단이 경로당 순회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14년 추진계획에 보면 안심자판기 점검표지판 제작 배부되어 있는데 140대 6월 달에 추진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심자판기 점검표지판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자판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숫자가 많고 업무가 많아서 대부분 위생감시원들을 통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있다 보니까 충분하지 못하고 여기에는 업주들을 볼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키면서 자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시간에 따라서 와서 내부에 물을 충전한다든지 그러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인데, 점검을 언제 하는지 자판기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자판기를 빼서 먹기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생 점검을 하면은 그래도 소비자 분들이나 주민들이 먹기에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12쪽에 보면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위생과는 관리나 위생점검인데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시지요?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구 정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원 관리에 있어서 한 명도 충원이 안 됐습니까? 요구도 안 했습니까?

요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직렬 조정 요청해서 직렬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저희 업무가 지도 단속하는 차원만 업무에 대한 것이 위생과로 생각이 돼 있는데요, 물론 지도 단속도 필요한데요. 제조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 지도를 한다고,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들이 스스로 어떻게 뭘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바꿔 나가야지 개선이 되는 것이지 단속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노하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렬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직원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업주분들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역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 나가야 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식업 분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지도 단속도 필요하지만 위생에 있어서 예방차원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면 더더욱 신경을 더 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광장 취약지역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합동 단속도 있고요, 점검결과를 보니까 점검 10개소 적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적발된 겁니까?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해도 단속할 때 경찰도 같이 협조 요청을 하는데 경찰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고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아동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청소년 부분 주류제공, 호객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호객 같은 것은 외형상은 알고 있지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 얼굴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가면 행위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아니까 행위를 안 하고 저희가 지나가면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한다는 것이 남의 시야도 있잖아요, 또 왔다 이런 시야도 있는데, 언젠가 아시는 지인분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미성연자가 들어 왔는데, 요즘은 잘 모르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해서 신고 돼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식이 바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받았다가 영업정지 받고 정지 받으면 상당히 피해가 크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청소년 부분은 영업을 지속할 있는, 과징금 처분 자체가 하지 못하게 처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달 영업정비 처분하면 업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두 달 정지 먹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덩치가 크고 그래서 성년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경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한번 적발하면 벌금에 영업 정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강하고요, 이 규정을 정할 때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 안에 여러 법률을 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건 안 보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지금 아이들이 영양상태가 좋아서 덩치도 좋고 해서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책임을 업주만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 업주 분 자체로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계속 이것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하는 상태입니다.

개선 건의를 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4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현황을 보면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음식점 조성지원도 있고요, 6번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요원활동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는 서비스식품감시원 중에 10 사람 활동비고요.

10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소비자감시원 활동하듯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나 문구점,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위해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활동비입니다.

10명에 대한 활동비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음식점 조성지원 사업은요?

이 부분은 메뉴판을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생용품이라든지 홍보 전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소모품에 대한 것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화거리에 전 식당을 해 주는 겁니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60개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젓가락 받침대라든지 그쪽에 의 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 주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적인 부분이 철저하게 지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친절 서비스는 더더욱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환경이나 먹거리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이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거의가 수입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본 의원이 식당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안돼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시를 했다 해도 묘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중국 옆에 김치는 한국 크게 쓰고 이런 것이 이제는 표준화, 규격화 돼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가요. 위생과에서도 이제 메뉴판 원산지표시를 규격화해서 어느 식당을 가도 어느 지방에서 어느 분이 오셔도 쉽게 편안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것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전에 식품위생법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빠졌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지금 보면 업소에 게첩물이 많아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많고 여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원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정비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듯이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계몽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표시가 안 됐다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전에 홍보하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면 단속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특화거리가 계양맛길 2012년도 7월달에 지정이 됐는데 오조산로 45번, 57번이면 그 도로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쪽 아닙니까? 우리 한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매스컴이나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고 민원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정착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주차문제 때문에 택시기사가 분신도 하고 했잖아요. 교통민원과하고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음식거리다보니까 위생과하고 협의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다운 문화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에 불법주차가 있다 보니까 다시 화단정비를 해서 불법주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업주분, 대표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업소에 대한 지도도 하겠지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라도 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은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계양에 특징적인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올해는 상가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크리스마스 트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천만원 들여서 일부분 해 놨는데요, 저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늦게 추경에 세워지고 해서 며칠 설치되면서 2천만원이 소모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해 드리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지만 과연 옳은 것일까 자책도 했습니다. 교통민원과, 위생과, 공원녹지과 따로 따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가 협의가 돼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과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생과장님이 어떤 의무감을 가지시고 서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특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이렇게 이루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업종 별로 따로 하거든요, 작년에 721개소 임용만 한 거고 올해는 나머지 업종 목욕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2년을 봐야 지요, 2년에 한번씩 평가를 내서 하니까요. 그전에도 지정해 줬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고, 베스트 업소로 지정됐다 해도 관리가 안돼서 달아놓으면 행정기관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두 개씩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상으로 해서 그 쪽에서 정보를 얻어가고 하는 회원 가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인터넷 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건데,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제품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한건데, 8개 업소에 13건 제품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외부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식약청에서 금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GMO 식품이라고 하면 병충해에 강하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료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료용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낙곡이 있잖아요. 차로 이송할 때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콩이나 옥수수로 자라서 거기에 꽃이 피면 그 분가루가 날라서 콩이나 옥수수에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그것이 극히 현재까지는 적은 상태입니다. 외국에서 GMO 식품으로 생산된 것은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먹는 음식물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실시, RFID방식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클린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업무 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동주민센터 청소행정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이 서류평가, 주민대표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뤄지며, 우수업체에 100만원을 포상하고 부진업체는 대행계약 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청소행정분야 종합 평가는 청소취약지 관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 6개 분야를 청소행정과의 각 팀별 실무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3개동에 대해 포상금을 부여하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각 동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4개 청소대행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청소행정 기반을 구축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9-9쪽, RFID방식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개별부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에 따른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내 아파트 67,000세대를 대상으로 RFID개별 계량기기 총1,117대를 설치하여 2014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7윌까지 시범사업으로 은행마을 태평아파트 574세대에 개별 계량기기 9대와 학마을 한진아파트 499세대에 개별계량기 8대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번 금년 하반기에는 RFID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위해 6월에 종량제 참여 아파트 신청 및 접수를 받아 7월에 개별 계량기기 기반시설 구축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1,400세대에 RFID개별 계량기기 190대를 설치하여 2014년 RFID방식 종량제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매체 및 반상회,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RFID방식 종량제 사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감량유도 및 처리비용 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여 구재정 부담감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클린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쓰레기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생활주변 쓰레기방치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으며,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 CCTV를 동별 청소 취약지에 상·하반기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주민자율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설, 추석, 동절기 등 시기적 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정비를 추진하겠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우리 구 대표거리인 클린로드를 지속 관리하여 깨끗한 계양구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폐자원 분리 배출 생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률 향상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시보조사업인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구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추가경정에 예산 편성하여 두 개소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주택가 생활쓰레기 배출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점용 허가가 만료된 서운동 재활용 선별장을 계산동으로 이전 완료하여 안정적인 폐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종이팩은 재활용 휴지로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교환 및 폐형광등 수거함을 무상 지원하므로서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 촉진 등 자발적 참여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팀이 9명이나 되고 다른 팀은 3, 4명밖에 안되는데요. 청소행정팀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노면청소차 운전기사 5명 있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팀 인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면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미화원들이 효성1동보다 2동이 한분이 많네요. 1동이 면적이 넓은 거 아닙니까? 인구수는 거의 같은데, 차이나는 부분이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효성2동 쪽이 도로면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도로를 청소하는 데는 그 쪽이 더,

효성1동이 더 지저분한 거 같은데요, 차이가 나서요, 쓰레기 발생 처리결과를 보면 5쪽에 보면 의외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생활쓰레기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 적게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생활쓰레기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품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요일 날 수거해 가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물상에 재활용품을 일반주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놓을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돈 되는 부분만 수집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묶어놓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풀어 해쳐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월20만원도 벌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요일만 내놔야 되는데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아무 때나 내 놓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인식이 많아서 재활용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재활용품을 최대한 많이 해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쪽으로 안 가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을 골라 간 것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서 골칫거리인데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어르신들은 판매를 하니까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쓰레기에 포함이 돼서 생활쓰레기 양이 많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재활용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분리 제대로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반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더더욱 세밀하게 홍보 및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돼서 성원환경, 계양환경, 영부, 부일환경 청소구역이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년 전하고 봐도 인구가 작전서운동 쪽하고 계양구 전체가 계양1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양1동만 12,000명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 행정은 전체 인구 계양구 구민 수는 조금 올라갔고 1만명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청소구역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용역 할 때 일부 청소구역조정이 약간 됐었고요. 약간 차이지만 그 때 조정을 했었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할텐데 4개 업체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올해 용역을 주다보면 이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용역에 대한 것도 한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중간보고할 때 조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만명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은 줄었으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조정할 때 업체평가 기준 같은 경우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하라고 해서 고쳐 가지고 온 결과를 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금품조사 항목에 대해서 많은 점수,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4점정도 밖에 안됐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미화원들이 금품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적발됐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100점 만점에 4점이라면 미흡한 건데, 이것은 중대한 것인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범했을 경우에는 많은 점수가 깎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인데, 4점이면 그렇게 적은 점수는 아니고요, 작년에 다행히 대행업체에서 재작년에 환경미화원들의 비리가 있었고 작년에는 그런 것이 발생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수정을 했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 점수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할 때 업체 배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10대를 작년에 새로 샀나요?

추가로 10대 설치했습니다.

130만화소이상 기존에 있는 것이 약해서 식별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요.

200만화소로 설치했습니다.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작년에 편성해 주신 3천만원이 들었는데요, 한 대에 300만원씩 해서 그 CCTV는 화질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식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식별이 돼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추경에 5대 정도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441만화소는 사진은 찍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10개 설치한 것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10대 있습니다.

10대를 다 바꿔야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좋은데요.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절반이라도 하려고요.

무용지물인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안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장님이 예산팀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10대 확보해서 올해 교체 하시지요. 무단투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만 설치해도 효과가 많이 있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가 민원인 하고 접촉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으로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타지자체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연수구, 남구, 부평구, 서구 다녀왔습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선진 도시를 견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전반적으로 할 때는 갈텐데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하니까 그때는 타지방도 갔다 올 생각입니다.

인천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인천보다는 서울이 선진화 된 도시라고 보여지고 도입도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시도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점수들이 70점 이상 들은 되고요, 지난번에 사장단들과 대화했을 때 주로 3년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가 했을 때 잘 나오는 업체는 잘 나오고 비슷하긴 하지만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고 못 나오는 데는 못 나오는데요. 평가기준에 70점 이상씩 들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이익처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이익 처분한다는 개념보다 경쟁 심리를 유도한다는 부분이지요. 사실 이 업체에서 1천만원 더 준다고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명예적인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100만원 더 받았다고 직원들 회식 한번 하면 없어지는 돈인데,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꼴등했다고 하면 굉장히 수모적인 느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꼴등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성도 하고 스스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꼴등한 업체가 계양환경이었는데요, 계양환경 실무진이나 사장단들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억울해하고 자기들이 왜 꼴등이냐, 우리가 왜 꼴등이냐 앞으로 좀 더 잘 하겠다고 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꼴등이라는 내용이 공문으로 가니까 치명적이라고 할까요, 대행업체에서 당신들 3번 연속해서 꼴등을 하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니까 대행업체 사장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돈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적인 거라서 회사로서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경쟁심 유발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폐자원분리배출 부분에 6천만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세워서 계양산 부근이나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신데요. 언젠가 구청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양산 쪽에 이런 거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물병이나 산에 올라 다니면서 캔 같은 것을 드시면서 배낭에 그냥 들고 가시는데 가다 보면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고 발로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분리배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악산 한번 가 보세요. 관악산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여러 가지 설명 안 드려도 거기가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내려올 때 거기에 넣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쓰레기는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 자동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쪽에 가서 보시면 이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특수시책사업 부분에 계도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1동, 2동 같은 경우 비중을 인구비중이라든지 면적비중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타동과 똑같이 동일하게 4명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별로 4명이 되어 있는데 고치지는 않았는데요. 윤환위원님 말씀을 듣고 계양1동하고 2동, 인구분포도를 조정할 생각이고 계획서를 다시 수정해 놨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면 인구분포도라든지 탄력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정원이 44명으로 된 거잖아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인원을 받는 건데, 인원 가지고 동별로 인원을 달리해서 탄력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 도농복합지역인데, 계양1동 같은 경우 계양구 전체 면적에 50%가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를 관리하려면 4명 배치한다면 어디에 인원이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4동 같은 경우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용역 2,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언제쯤 하실 건지요?

계획으로는 3월말 아니면 4월초부터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리고 저희 노면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몇 월달 에 구입하실 겁니까?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면청소차를 만드는 곳이 한국에 2곳이 있고요. 독일에서 들어온 회사가 있는데 비교해 보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비교해서 3월중에 발주해서 한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기가 어렵네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12월달에 예산이 처리가 돼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저희가 가결시켰기 때문에 청소차가 구입되었나 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구입 절차나 모든 면에서 힘든 과정이 있네요?

약1월부터 2개월 동안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이나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한 두 번 더 갔다 와서 비교 검토해서 3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좋은지,

차량 한대가 2억입니까?

네, 2억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국비가 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국비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해 놨는데 내려오지 않아서요. 3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래는 바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2004년식이라고 했는데요. 잘 구입하세요. 예산도 2억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RFID방식이 음식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인데 처음 하는 단계다 보니까 연수구나 남구, 부평구, 서구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장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장점은 명확하게 들어났지만 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돈이 바로 찍히니까 자기 카드에서 내가 650원 남았는데 600원으로 깎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량이 많은데 세월이 갈수록 돈이 10원 단위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월 단위로서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갈수록 무뎌져가지고 줄어드는 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몇 만원이라고 하면 아껴 쓰고 절약할 텐데, 10킬로에 얼마였지요? 400원이었나, 40원이었나요, 그런 개념이니까 줄어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있다가 차츰 차츰 관심이 없어지면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이런 비용을 높여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타시도는 그렇게 하는데 인천시만 그렇게 하면 모순이 있는 거지요.

처음에 많이 줄어들다가 시간이 가면 줄어드는 비율이 적어지는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네요. 장점이 돼야 되는데 단점이니까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는 측면인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시행한 다음에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방안, 타시도와 맞춰서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연수구나 남구, 부평구, 서구 인천시만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상반기에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타시도도 방문해 보셔가지고 단점이 어떤 것인지 인천시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30%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조금씩 덜 줄어든다고 하니까.

돈이 10원 단위, 20원 단위 이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줄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지요. 확실히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행마을 태평아파트 574세대인데, 개별계량기가 9대 있는데 설치가 된 겁니까?

네.

저희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태평아파트는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마을 한진아파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해양투기도 금지된 그런 상태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타시도도 많이 비교시찰 해 보시고 추진을 특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점이하 대행업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5천만원 이내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