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홍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김인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은 연수구로, 정재구 도시개발팀장은 인천시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11-1쪽 보고사항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 대비 3,050만원이 증가한 31억 4,224만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5,180만원이 증가한 33억 6,56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양지구가 10억 700만원, 장기지구 48억 9,800만원, 살라리 지구는 39억 9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국비 2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 건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과년도 청산금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가 96.5%인 1,411건에 122억 7,810만원을 징수했으며, 교부는 99.1%인 1,950건에 199억 3,9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4년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가 1건에 500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50건에 4억3,777만원이며, 교부는 2건에 464만원을 교부하여 미교부액은 108건에 1억 7,539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청산금 징수 목표액을 전년도 미수액의 15%인 6,640만원을 목표로 잡고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건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취락지구 간 연계도로 등 도로결정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개요는 1식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로,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취락지구 간 연결도로 확충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타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 미집행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등 7종에 1,200건이며, 이중 924건은 집행하고, 미집행은 27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시행한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용역 1단계 결과를 토대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지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미집행시설 276건 중 10년 이상 된 39건을 대상하여 재정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직원들이 직접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4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3년 7월 준공하였으며, 2013년 11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집행시설 재정비 자료를 작성하되 2014년 7월 구의회에 1차 보고하고, 2014년도 12월 정례회의 시는 의회에 2차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효성동 일대 준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에 있어 대체부지 마련과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52만 4,233제곱미터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3,544억을 유치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5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GB해제 심의 의결된 상태로 현재 해제고시 조건인 계양구가 참여하는 SPC 구성 준비 중에 있으며, 투융자,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6월 출자관련 구의회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3월 중앙투융자 심의, 2014년 4월 GB 해제 고시, 2014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14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잔여 사업 예산 지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집행잔액 사용 요청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사업 지원 가능 예산은 53억 6,600만원으로 장기지구가 44억 8,900만원, 동양지구가 7억 8천만원, 살라리 지구가 9,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확정된 지원사업은 장기동 수벽 및 화단설치 공사 2억 6,800만원과 장기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2,900만원 등 2건으로서 사업 시행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인 3월경 특별회계 귀속 예정으로 되어 있어 반납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25.2제곱키로미터이며, 기타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단속 기간은 구 자체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인천시 합동단속을 연 2회 받고 있습니다.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은 국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단속 현황은 위법사항 115건을 적발하여 92건은 자진정비 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4건, 행정조치 중인 것은 10건이며, 고발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신규 부과가 2,331만원을 징수했으며, 재부과는 4억 8,148만원을 재부과하여 1월 현재 3,45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1일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항공측량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누락되지 않게 단속하고,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 건입니다. 국토부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다남동 산71번지 방축로에서 마을을 관통하여 다남교에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544미터에 폭 10미터의 도시계획 도로를 2단계로 나누어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5억 7,7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53억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사업비 32억 7천만원을 2014년도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1구간 920미터는 2010년 착수하여 2013년 공사 완료했으며, 2구간 555미터는 12월 보상협의 완료하고,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2월 24일 공사 해지한 상태입니다.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구간 340미터는 6월 중 공사 마무리하고, 2단계 잔여구간 215미터는 2014년 2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보상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귤현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귤현동 306번지 일원에 18만 2,064제곱미터 일원에 계획 인구 3,900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계획 기간은 2008년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467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 공동주택 3개 단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구역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4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6월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85,188 제곱미터에 계획 인구 1,743인을 수용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61억원입니다. 그 간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7월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2013년 9월 1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서를 작성하고, 2014년 하반기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효성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효성동 100번 일원에 사업면적 43만 5천 제곱미터에 계획 인구 8,632명을 수용하는 수용방식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6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하였으나, 2011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이 1차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10일 구역지정 제한 재신청이 있었고, 10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지구지정 요청하였으며, 2014년 1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고, 2014년 2월 24일 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6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2016년도 3월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개발사업 착수, 2017년 12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방축구역과 효성구역은 사업의 초기 단계로 민원 해소와 구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구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의총 있을 때 저희가 보고 드렸고요. 중간에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장님실에서 보고 드린 부분이, 당시 지적사항이 뭐냐면 공공기관 참여할 수 있는 것, 의사표현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간사업 시행자인 트윈플러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데가 어디냐, 저희가 보냈더니 한국산업은행과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의장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 참여의향서를 기 제출한 바 있고, 계양구가 공공출자 참여 결정되는 시점에 출자 승인할 예정이다 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2월 현재 SPC 출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계양구의 사업 참여여부 및 출자 비율을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왔고요. 공사의 출자 시기는 계양구의 참여 결정과 추진 중인 용역 후 투자 타당성 심의, 이사회 승인,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공문 온 상태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주 임무는 글자 그대로 도시개발입니다. 계양구의 개발사업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계양구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라는 것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는 사업들이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주민의 여론, 토론회 등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시고 해서 계양구를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효성개발입니다. 효성개발을 어느 선까지 희망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끔 시에서 모든 의결들이 된 것 같은데, 구에서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연구하고, 건의하고, 승인 받고,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들을, 효성동은 우리 지역입니다. 허가권자와 감독권이 어느 부서에 있다고 우리가 멀리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 땅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토해양부로 뛰고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귤현지역도시개발, 이건 거의 다 끝났죠?

실지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민원도 다 처리됐습니까?

민원처리는 진행 중에 있고요. 환지처분과 공사는 사업 마무리가 6월 주중에 끝나야 되고요. 그 전에 환지도 같이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나 도시개발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다 끝나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원 해결 못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입주자들도 그 민원인이 뭘 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나 몰라라 뒤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준공이나 도로, 공원, 구에서 허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민원부터 처리한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은 무시하고 그런 것부터 되게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입주자와 민원인의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한 삶, 그런 말이 퍼지면 입주하는 사람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정비과, 우리 계양구를 도시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양구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정비과라는 부서는 계양구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잘 그려야만, 또 결정이 잘 되어야만 도시가 정형화되고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정이 여기에서 나는데도 심사숙고 하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리다 보면 계양구 전체가 먼 훗날 보면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시설 심의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여기에서 잘 결정을 해야만, 스케치를 잘 해야만 계양구가 한 눈에 봐도 멋진 도시로 그려지는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 업무를 하시는데 대해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지금 효성도시개발도 있고, 서운산업단지도 있고, 장기동, 동양동, 많은 곳을 하고 있지만, 일례를 들면 계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 바른 택지구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관 골목에다가 상업지역, 몇 사람이 잘못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2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는데, 내용이 뭐죠?

환지하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요. 환지의 주민들을 배려해 달라는 민원이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지가 몇 개 있습니다. 6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환지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해서 거기를 지정해서 그 부분 계획을 가지고 와라, 수정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방식에 보면 수용 사용방식인데 시행 예정자는 효성도시개발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예.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실질공사로 들어가려면 2016년 들어가야 실지 실시계획인가나 도시개발 사업이 착수될 것 같고요. 현재는 2014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놓고도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힘듭니다. 실지공사는 2016년 넘어야, 2018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 지정은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지구지정은 지정이 됐습니다. 2월 24일 날,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76건 중 5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5종에 276건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뭡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터미널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와 또 어디입니까?

11-7쪽에 보면 10년 이상 된 것이 39건인데요. 도로와 공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분들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10년 이상 된 것 중에, 미만도 있겠지만 민원 들어온 것도 상당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있었는데요. 빨리 개설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필지에 속해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몇 군데는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는 못 주고,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죠. 정비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되는구나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권고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시켜라,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로 쓰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단계 7월까지 1차 보고하고, 조사해서 나머지 11월 달 정례회 때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격년, 2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해도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올해가 특히 고비가 아닌가 싶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계양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발로 뛰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세수확대라든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촌공원인데, 이것은 어차피 도시개발사업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945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데 이번에 지구지정 되면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새로 해야 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출자의향서를 보내신 사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요.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참여하겠다는 공공 부문이나 민간이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김포도시공사나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겠다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확실하게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곳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산업은행뿐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는 구두로 얘기한 겁니까? 문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가 24%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도 인천도시공사가 한 19% 들어가면 나머지가 12~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들어와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몇 % 들어오느냐에 따라 프로티지가 더 들어가고, 늘어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가 만약 24% 출자한다고 하면 나머지 한국산업은행과 인천도시공사에서만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행이나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 출자를 안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51%에서 55%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 충족되면 나머지는 민간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없이, 김포도시공사에서 들어왔다고 하고, 하남시에서도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다 수용할 경우에 관이 전부 그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민간사업자 모집할 필요도 없는데 모집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55%에 맞춰서, 51%만 넘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출자가 20%일 경우에 민간사업자 트윈플러스는 몇 %를 출자할 수 있는 건가요?

36%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출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4%일 경우는 트윈플러스가 몇 %입니까?

33.75%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출자를 늘리든 줄이든 최대 출자자는 트윈플러스이고, 모든 사업에 대한 조정은 트윈플러스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선정과정부터, 물론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고 얘기는 했지만 그 회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요. 법에 저촉되는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출자한 출자사 간에 조정해서 정리할 사항이죠. 왜냐하면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도가 났다 하면 거기에 출자한 부분끼리 조정하는 것이죠. 서로 의결하고, 왜냐 하면 거기에 제3자가 끼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51% 이상 들어가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리하든가 의결을 통해서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SPC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는 빼자,

마음대로가 아니고 의결을 통해서,

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SPC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트윈플러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SPC 구성하면 서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그 안에서 어떻게 하자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협약서를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약서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약서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이사회 들어가면서, SPC 구성하면서 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묶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묶어주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출자사인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출자구성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서로 의결해서 조정하는 거지,

그럼 우리 계양구가 출자하면 우리의 목소리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회사를 어떻게 정리하자, 그런 의결을 낼 수도 있는,

공공기관이 52%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거고요.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냥 빼고 하지는 못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 협약서 맺을 때 누구에게나 중간에 부도 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난 번 협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협약서는,

협약서지만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간 시행사인 경우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부분이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SPC가 구성되면 별도의 이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는 거지,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데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윤환 위원님이 설립 자본금을 상향조정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행 1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안을 넣으신 것을 보면 초기에 10억을 하고, 설립 이후에 25억을 하겠다, 설립 이후부터는 바로 PF자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자금을 더 넣자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출자금에 대한 증액은 가능하고요. 처음부터 바로 돈 하는 것보다 출자해서 증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계양구 의견 가지고는 안 되고, 출자 간에 서로 협약되고, 의견이 맞아져야 증액이 가능한 거지, 우리 희망사항이 100억으로 늘이고 싶다고 해서 늘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는데 설립 이후에 25억원 하겠다고 왜 여기에 써 놨어요? 초기자금부터 25억을 하자, 지난번 특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출자자본금을 올리라 했을 때 초기자본금부터 25억을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검토한 내용이 대안 1안으로 초기에 10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설립 이후에 25억을 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SPC 구성하고 조금 있다 보면 바로 PF자금 들어오는데 거기에 출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PF 대출을 빨리 받는 것도 좋겠지만 타이밍을 맞춰서, 왜냐하면 보상까지 들어가면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초기에 우리가 투융자 관련 각종 협의할 때는 10억으로 자금을 출자하겠다고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에는 25억원으로 늘였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PF 자금 대출 받기 전에 우리가 증액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드린 거고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 간에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10억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의향을 비쳤는데, 보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도 거쳐야 되더라고요. 지금 시의회도 회의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다음 회기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발주했고요. 1월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타당성 출자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케이 하면 이사회 승인 받고 시의회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올린 게 20%, 24%, 1안, 2안, 3안까지 올라와 있네요. 출자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안으로 간다,

저희가 보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의견이 아니라 원래 민간사업자들 자기들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31일 날 심의 의결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투명하고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계양구 빨리 결정해 달라고 압박이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먼저 동의를 해 달라고 공문 보낸 사항인데요. 안 되면 혼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천시에, 이 정도로 민간사업자는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분양 동의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의회로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지난 번 전문위원님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금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의결 요청해서 이것을 다시 해제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고 전문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다음 회기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나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동의안을 상정했다가 처리가 됐는데 작년 9월 달에 중앙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마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행정환경이 변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사유니까 행정환경이 변한 사유로 해서 철회안이나 폐지안을 보내 주시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지금 2월이니까 구에서 시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올렸겠네요?

1월 달에 올렸습니다. 1월 15일 날 올렸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

시에서는 안행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월 달에 심사할 예정입니까?

3월 20일 이후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올린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에게 서류로 주세요.

진행 중이라, 저희가 검토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알고 싶어 해도 과장님이 투명하게 안 해 주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진행 중이다 보니까 투융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중에는 서류를 외부로 나가지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라고, 전년도에 사실 과장님, 환경부로 올려야 될 것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국토부로 올라가서 변경해서 그 쪽으로 올리라고 튕겨져 나온 적이 있잖아요. 9월 달에 심사했을 때 100% 동의안 안 된다, 그리고 93억, 폐수종말처리장 비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올려야 된다 해서 튕겨져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 어느 부서로 올렸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다가 튕겨져 나온 거잖아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안행부에서 서운산단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이건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투융자 심사를 안행부로 올렸는데 그것을 미리 확정해서 와라 그런 부분이 돌출된 부분인데요. 사실 서류 올려서 SPC도 구성이 안 됐는데 미리 확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가서 설명했더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한 거지, 이게 안행부로 가야 되는데 환경부로 간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둑실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골당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3월 20일 날 납골묘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에 이 사람들이 납골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납골당을 설치해 버렸습니다. 불법건축물이죠. 건축허가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정을 요구했고요. 11월, 12월까지 시정요구 했다가 2014년 1월 23일 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처분을 통보했고요.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취소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고요. 2월 28일까지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저희가 1차 촉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개특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고, 고발했는데 이행 안 하면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요. 그래도 안 되면 공공에 위해를 가하는 사항이라 하면 우리가 후속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때 가서 조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민원이 122명 정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와서 답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것뿐이지 위법건축물이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을 내도 철거는 해야 되는 거죠?

최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 불법 안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속에다가 안치 했나요? 70기 정도 되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나가서 봤을 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안치는 안 하고요. 그렇다면 안치 안 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사람들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내고 기간 어느 정도 후에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공공에 위해를 가하거나 현저하게 공공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린벨트 개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자주 하지는 않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위해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그대로 둘 건데요?

불법시설을 했고요. 납골묘를 안치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위해를 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쪽에서 어떤 문제를 삼아서 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고 했더니 3~4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10억을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냐, 3~4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게 큰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강제철거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진철거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나요?

웬만하면 합법적인 건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전혀 그런 방안이 거기에는 없는 거죠?

방안 없는 건 아닌데요. 진입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일단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에 건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이 이미 지어진 것을 구에서,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지나가다 보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만약 가정집이라고 하면 추인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납골당은 복지서비스과에 내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활용할 수도 없고, 활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못 쓴다고 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계양구청이나 일부 볼 때는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사업 예산 지원 건이 있어요. 장기, 동양, 살라리 해서 있는데, 장기동 수벽 및 화단설치 공사와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수벽 및 화단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행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을 거기에서 잡은 거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수벽이 장제로, 그러니까 인혜학교 앞 큰 도로, 그 쪽에 수벽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화단도 설치하고요. 7천주의 관목은 다른 지역에 보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관목이나 가로수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지구 내인데, 이 수벽설치가 5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500미터입니까?

예.

계양대교 끝난 지점에서 황어로 진입하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 수송로부터 완전히 큰 도로 쪽에는 수벽설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양대교 밑부터네요?

예.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 내에 복합시설이 됐던, 자전거도로가 됐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30억 정도, 그래서 중앙공원 있는 쪽 끝으로 가면, 노인정 앞에서 동쪽으로 보면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문화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설결정 우리에게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구 외 지역인데,

지구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구 내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경우에 높이를 15미터를 하려다 보니까 인근주택에서 조망권을 다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바깥으로 빼고 그린벨트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는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 쪽에 문화복합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못 되고요. 저희는 예산, 이게 장기동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라리가 반납하면서 어차피 5년 도래돼서 반납하라고 해서, 6월인데 2월에 반납했는데 그 돈 30억 정도 계양구에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쪽에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45억 정도 남아서 또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못 할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2차로 핸드링 해서 계양구 주민, 장기동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될 게, 물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도 좋은데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들어간 복합시설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시와 미리 얘기가 오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부도수표처럼 안 되면 결국 계양구민이 그 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도 반납하는 것, 38억 정도 반납했는데 이 30억을 뺏어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30억 정도 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장기동 47억 정도 반납할 경우에도 그 돈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계양구 장기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복합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선정할 수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복합시설이 필요한데 그 비용으로 배정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반영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복합시설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나중에 추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는 지구 내에 검토해 보신다고 하더니,

거기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하기 어렵고요. 제가 자전거도로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에 있는 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 외부로 해야 되는데 외부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구 밖이니까 어렵지 않느냐,

지구 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자전거도로 노선을 결정할 수는 없었고요. 담당팀장에게 물어봤더니 나올 만한 노선이 없다,

제가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그 지구 내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시설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그럼 자전거도로라도 찾아보자 했던 거잖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이 일부 수용도 하고, 토지나 이런 것도 손해를 보고 하면서, 물론 손해 본 만큼 다른 데에 이익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투자가 되고, 그 지역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자전거도로 자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좁더라도, 그 쪽에서 아라뱃길까지 가는데 인도도 그렇고, 갈 만한 도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건 충분히 지구 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기동에 외곽 쪽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도로가 넓고 나머지는 다 좁아서 자전거도로 설치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당시에 자전거 담당자에게 전선경 위원님이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한 번 나가봤나 봐요. 그런데 설치할 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 자전거팀장과 다시 한 번 현장을 가 보자구요. 일단 알겠고요. 방축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난 일요일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축도시개발 쪽은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 문제 없고요. 지구지정 등은 다 됐는데 조합설립인가나 실시설계 등이 작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눈에 나타나는 행동은 없습니다.

아까 김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됐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면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주민들의 환경을 보다 나은 쪽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재정착률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본 취지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것 물론 중요하죠. 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안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환지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필지가 30필지 있고요. 주거용지가 30필지 있는데, 이 부분은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 효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연한 기본 취지는 원주민 재정착률이에요.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시행사를 위한 사업도 아니에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튼 우선순위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사업자 지정 등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핸드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도 다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양구 효성동에서 터 잡고, 몇 대가 사는 집도 있을 텐데, 이 도시개발하면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안 되잖아요.

효성도시개발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매입 토지주들이 약 140명 정도 있는데요. 땅이 있다 보니까 환지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지 요구하시는 분이 11명 정도, 나머지는 의사 표시 안 한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정가결 할 정도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반영하라, 어떤 지역에 환지 계획을 반영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이 재정착 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았고, 이게 몇 년 째예요. 그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 본 것을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이 결국 여기에 만족을 하면서 재정착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이 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세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의 관련 서류,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방축 도시개발사업 관련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전선경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윤오 산림보호팀장이 비염수술로 병가 중이라 류경석 실무관이 배석하였고, 한정숙 공원조성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배성용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다른 팀장의 소개는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 외 총 2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옥외광고 등록업체는 59개소이며, 옥외 고정광고물은 총 26,618개로 이 중 적법 광고물은 21,552개이며, 정비대상은 총 5,066개로, 양성화 대상은 913개, 철거 대상은 4,153개로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요건불비 광고물은 자진철거비를 일부 지원하여 정비토록 하고,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화 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매일 실시하고 고엽제전우회 및 월남참전전우회를 통한 주민수거보상제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쪽,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년 대비 시비가 미반영되어 1억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은 있으나 보훈단체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대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 12-14쪽 학교생태숲 조성 추진사업, 12-15쪽 가을꽃 전시회 개최사업, 12-16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은 제174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고, 연중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주요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캐노피 설치 및 운동기구 설치와 수로변 제초작업 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장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녹지분야 정비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억 6,800만원으로 장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수벽 500미터, 화단 300제곱미터를 설치하고, 관목 7천주를 식재하여 지구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9쪽, 장기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으로 황어장터에 위치한 은행나무에 생육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쪽, 주요 도로변 소나무 수형 다듬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도심지 내 소나무 수형을 다듬어서 자연풍광을 창출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작전쉼터 외 8개소, 소나무 512주를 수형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1쪽, 등산로 정비 숲길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9억 600만원으로 천마산 7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계양산 역사체험 문화재길 8개 노선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로 기온 강하로 중단하였으나 3월에 재개하여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양산 임학오거리에서 목상동 이주단지 방향으로 약 4.5 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2-22쪽 산불진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4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 기간은 상반기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주 금요일 계양산 임학공원 뒤편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산불이 발생, 약 400평 규모의 150여 그루의 잡목이 소실된 바 있으나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구청의 전 직원을 투입시키고 지휘하셨고, 소방관들의 초기 진압으로 다행히 큰 불이 번지기 전에 산불을 진압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순찰과 산불예방을 통해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의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방제대상은 약 292 헥타를 선정하고, 방제 위원 7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방제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기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임학공원에서부터 계양산 정상까지 약 1.8키로 구간에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박촌동과 효성동 일원에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조림과 임학동 및 작전동 일원에도 나무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5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 5군데를 가선정 하였고,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취약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 내 훼손지 복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는 산림보호원의 인건비로 금년도 한 명을 채용하였고, 산림 내 우량 수목을 육성하여 푸른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24억원은 기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시비 1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진 시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쪽,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계양구 문화로 및 까치공원 인근 주요 도로의 노후 된 보도블록 및 불량 포장 등의 정비와 디자인 녹지와 표지판,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 3억원, 구비 3억원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준공이 불확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및 특별교부금의 신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0쪽,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정화조 청소, 수경시설, 시설물 정비 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2쪽, 공원관리 인력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만원이며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원 47개소, 시설녹지 34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계절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원 34명을 채용하여 공원별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34쪽, 계양산 장미원 조성 3단계 사업과 12-35쪽 계양산 4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미확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업내용은 기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하나 배부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녹지대 수벽식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BRT 구간 내 무단횡단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시 교통기획과에서 2억 3천만원을 재배정 받아 사철나무 등 5종 약 30,55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토지구획지구 내 녹지사업 하는 것 있죠? 간단하게 어디에 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제로에서 계양대교 넘자마자, 계양대교 넘어가면서부터 계양초교 끝나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벽 해서, 500미터 정도를 수벽으로 조성하고, 장기택지 내에 수형 미달이거나 수형 불량 나무들을 전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초등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담장의 녹지대들, 인혜학교 녹지대들을 전부 관목류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양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면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게 보기 싫고 해서 전체적으로 메타세콰이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있는 낮은 나무들은 놔두고, 거기에 큰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네요?

보기 싫고 한 부분은 다 제거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문제는 계양대교 끝에서부터 간다고 하면 계양대교 밑 부분은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계양대교 밑에 계산초등학교 옛날에 쓰던 정문 옆에서부터, 울타리 끝에서부터 인혜학교 울타리 끝까지,

도로는 계양대교 밑에 보면 주유소 로터리, 거기부터 도로가 연결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양대교 끝에서부터 하면 계양대교 밑의 부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대교 하단에서부터 끝 지점, 편도 250여 미터 정도 되거든요. 편도, 도로변에 가로 화단 자체가 조성되어 있으되 수목이나 식물들은 식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단 개념의 수벽 등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기존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들은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상향시켜서 같은 형태의 느티나무를 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양초등학교 앞 화단 있는 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앙분리대 있는 데 양쪽에 낮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 심어 놓으면 키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면 그 키와 옆에 있는 건물들을 나중에 보면 결국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만 위로 쭉 올라가 버리게 될 텐데요. 옆과 맞춰야 될 텐데요.

거리감이 있어서요.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메타세콰이어가,

보기는 좋은데 옆의 건물들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만큼 클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지금 일방통행 문화의 거리 다 조성하셨죠?

예.

그 뒤의 주차는 어때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논골집 밑쪽으로 위의 것을 다 화단할 거죠?

예. 위에 있던 것을 다 정리해서 같은 형태대로 모아서, 논골집 밑으로 공원 있는 데까지 쭉 따라가면서 정리했습니다.

화단 하고 나서는 변화가 있나요?

위쪽으로 새로 놓은 데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을 옮겨 놓은 장소는 조금씩 이동해서 거기에 차를 파킹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와 저희가 의논을 해서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이자, 이건 시설물이니까 마음대로 이동시키거나 하지 말자고 플래카드를 붙였고요. 그 이후에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앞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업원들이 고의적으로 치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대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저희와 그 쪽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24일 날 계양산 화재사건, 곽성구 위원이 격려해 줬다고 하는데, 제가 불난 것을 격려한 겁니까, 뭘 격려를 했다고,

직원들 수고했다고,

불난 것은 격려 안 하고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또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인천이 바라고, 수도권이 계양산 등산로와 경관, 이런 모든 것을 꾸며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계양산으로 인해서 인천과 계양구가 외부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 명산에 어린이 4명이 불놀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산으로 붙어서, 최초 불난 지점도 핸드폰에 있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14세 미만들은 촉법 소년이라고 형사법상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살인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을 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년범이나 중요한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촉법 소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떤 착한 주민이 제가 도시개발국 상임위원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보니까 다 탔어요. 불이라는 것은 최초 시작한 곳에서부터 정상까지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정상의 반대 방향에서도 바람은 불어옵니다. 이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불이 갔다면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계곡바람이라고 합니다만, 통상 거기에서 진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정상까지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막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상태가 얼마나 됩니까?

400평 정도 됐고요. 작간목이 150그루인데 실질적으로 관목도 대체적으로 상수리나무이기 때문에 밑에서만 불을 먹었기 때문에 생육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 낙엽이라든가,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농고출신입니다. 그런 나무의 생명력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라 해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인데 생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나무는 울퉁불퉁한 나무인데 잠시 바람에 의해서 훑어버렸기 때문에 상수리나무의 껍데기만 훑었지 속살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 봄에도 새싹은 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이파리들만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상큼한 풀들도 잘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 그 날 저녁에도 저는 가 봤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가보니까 산불감시요원과 우리 직원들이 혼합해서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물도 뿌리고, 불난 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봤어요. 사후조치는 잘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과 악수를 몇 사람 했던 것이지 제가 불난 것에 대해서 격려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을 목격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 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계양산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지선사 뒤죠?

그렇습니다.

4계절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여름에는 물을 이용한 썰매장이 되겠고요.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좀 짧잖아요?

서구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A코스는 420미터 정도 되고요. 뒤쪽으로는 180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길이로 따지면 서구 쪽의 것과 견주어도 짧은 코스는 아닙니다.

늘릴 수도 없잖아요?

지형상 늘릴 수 없습니다. 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는 늘릴 수도 없고,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8억 정도 드는데, 과연 그것을 이용하는, 부가를 높일 수 있는 사람 동원이 중요한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치적으로 상당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변에 장미원도 조성하고 있고, 물론 4계절 썰매장 하나만 가지고 하면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산림원 자체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미원, 주변으로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수익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길 바로 옆에 사우나 하는 데가 있어요. 불가마라고 해서, 아침에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 좋은 썰매장을 하는데 고약한 냄새를,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할 텐데 그런 시설들은 어떤 조치가 없을까요?

그건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수녀원에서도 그렇고, 인근 사람들이 매캐해서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불가마에서 얼마나 좋은 건강을 찾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산림욕장이거든요. 계양구에서 지정한 삼림욕장인데, 나무도 그 냄새 맡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장미도 그 냄새 맡으면 안 좋아할 것이고, 꼭 거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 장소인지 산림법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해서 매캐한 냄새, 그것을 없이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양산 장미원 조성, 제가 매일 그 쪽으로 산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점검을 합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 놓고 정성을 잘 들여놔서, 뒤로 뜯어서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봄 되면 상당한 좋은 꽃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관리를 잘해 주고, 그 뒷면으로 깎아서 조성을 하려고 해 놨던데, 깎아놓은 위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장미는 현재 깎아놓은 데까지 하시고, 그쪽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떤 것이 좋은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해요. 거기에 장미로만 꽃을 피우게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장미, 어느 선은 다른 화초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현재 기반조성은 1단계가 506 제곱미터 정도 해서 거기에 장미 8종으로 해서 1,996주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반조성 한 데가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가 3단계로 금년 중에 1,980 제곱미터를 추가로 기반정리하고, 2단계 500제곱미터 하고, 1,980 제곱미터 한 데에다가 추가로 장미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등산로길도 2단계로 실시했던 것인데,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좋다고, 평평한 데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니게 해서 계양산 전체가 등산로였는데 등산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한 바퀴 도는 데 약 두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들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소홀하면, 비가 온 다음에나 눈이 많이 왔거나 기타 나무가 넘어져서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점검, 돌면서 자연재해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세부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산불진화 아까 말 했지만, 군인들이 그 때 늦게 도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에게 산불 진화 장비까지 다 지원해 줬는데, 다 끝난 다음에 군인들이 왔던데, 연락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연락체계가 잘못 된 것은 아니고요. 그날 초동으로 소방차들이 먼저 출동했고, 그런 사이에 주변이 차량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1차 장비는 다 들어갔지만 2차 장비 들어갈 때 들어가느라고 애를 먹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대대에서 출동해서 차에 병력을 싣고 오는데 상당 시간 거기에서 막혀서 도보로 오다 보니까 소요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군부대원들이 늦게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초동이 늦은 것은 아니고 그 때 상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산불 난 지점, 군인들은 그런 것에 대처를 잘 합니다. 구보도 하고, 그런 위급상황이 되면 군인들은, 거기 가까운 거리예요. 저는 집에서 자다가 그 말 듣고, 저도 차를 도서실 지하주차장에 세워 놓고 걸어 올라간 겁니다. 군대에서 도보 내지 구보로 뛴다 하면 몇 분 거리도 아닌데, 등산하시던 주민들이 소방차 두꺼운 호스를 산까지 메고 올라다니고 하면서, 정말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계양산을 살리려는 것들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것을 어깨에 메고 막 뛰어서 뿌리고, 등산객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대부분 임학동, 병방동 쪽, 방축동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무서움을 버리고, 꼭 꺼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계양산은 늘 푸르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군인들이 늦다, 그런 것은 참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도 하고,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이제 봄이 되거든요. 겨울에 눈은 얼마 안 왔습니다만 이런 데 더 순찰하셔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하시고, 더 설치할 곳이 있다면 더 설치하셔서 주민 건강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 초소에 나가 있다가 그 쪽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먼저 왔고, 저희가 등짐펌프나 이런 것은 차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해서 그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전원이,

예.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었는데, 바로 그 지점이 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지는 않거든요.

3대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산불 났다고 연락 받고 제일 먼저 본 게 모니터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3개의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 나가 있는 공원관리원이 산불 났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줬고, 저희가 모니터를 보니까 산불이 나서 바로 산림청에 헬기도 지원 요청했고, 상황실에 남아있는 직원은 그런 정리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산불 현장으로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나오시면서 바로 전 직원 동원령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봉오대로 구일부페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보안등 갓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지가 작년인데요?

맞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봉오대로, 아까 주요 업무보고 추가로 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봉오대로에 대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 테마별로 나무식재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전체가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제가 매번 강조한 것처럼 효성동이라도 벚꽃으로 밀어붙여라 효성동은 거의 벚꽃으로 되어 있어요. 봄에 피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좌우측을 전부 심고, 가로공원에 전부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오대로가 인도가 넓다 보니까 나중에 수목이 자라도 거기에서 축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오대로에 노인 인력을 쓰셔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신경을 쓰셔서, 중간 중간 쓰레기 수거하는 봉투를 더 의자 옆에 매달아놓으면 마구 버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봉오대로가 작년까지 시비가 지원돼서 인력을 충분히 투입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만 줄 수 없다고 시비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바람에 구비 1억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인원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거기에 공원산책도 나오고 하면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와요.

은근히 긴 거리입니다.

거기에 불결한 것이 많이 있고, 저도 가끔 주워서 담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마대자루에 쓰레기가 넘쳐서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쌓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것도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보고 가능하도록 해야죠. 여기도 예산이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은 여기 저기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급한 불부터 끄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도 중요하고 정비를 철저히, 기존 있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구 못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등산로 부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교체는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JC공원도 그렇고, 현대3차 앞에 봉오대로도 그렇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규로 설치는 못 하더라도, 거기 서너 점의 운동기구가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운동기구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소리가 너무 심하고, 그 때마다 답변은 잘 해요. 저는 그것을 믿고 곧 하겠답니다 라고 전달하는데, 그리고 효성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서 운동기구 올라가는 쪽, 거기 폭을 좀 넓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산 벽쪽을 깎았기 때문에 장마철에 흙이 쓸려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태매트라든가 추가적으로 붙일 데는 붙이고 수벽을 할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단이나 측면에 석축을 쌓아서 계속 방지해 나가고 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마가 곧 닥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멋있고 편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벽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황토라서 자연적으로 비 오면 쓸려 내려가서 계단을 덮고, 밑에 약수터까지 흘러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옆으로 박아버렸으면, 벽 쪽을 놔두고 나무를 옆으로 박아서 했으면 훼손이 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할 수 없고, 장마 대비해서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해 놓고 말 듣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JC 공원에 현대4차 쪽 방향에 휀스해 달라는 민원 들어왔죠?

예.

당장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건 그 분들과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 높이, 옆 축구 골대 뒤쪽의 높이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운동장 경계 그라운드와 식재되어 있는 부분 경계선쯤에 해서 나지막하게 해서 가능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작전공원 높이, 거기는 별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적당한 높이가 돼서 그런지, 그 쪽처럼 휀스를 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위험해요. 거기에서 공을 차면 잘못하면 차선으로 나가거든요. 공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조속히, 예산이 된다고 하면 휀스를 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에 수목 큰 것을 식재하시던가, 그런 쪽으로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도 식재지만, 아까 말씀드린 휀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큰 행사라면 아시안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에도 아시안게임 서너 가지 종목이 있어서 유치하게 되는데, 외부든 내부든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도시미관 아닙니까?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탄력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아시안게임 기간만큼이라도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직접 찾아가시던가 해서 가급적으로 이 기간만큼은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계양산 가는 길을 저희가 잘 만들어났고, 쭉 올라가면서 정면으로부터 연무정 방향으로 휑하니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잘 해서 거기를 멋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개죠?

현재 보고된 사항으로는 22개를 보고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 하면 된밭공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 부분하고 박촌동 쪽에 어린이공원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예산이라든가 반영이 안 돼서 설계용역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촌근린공원에 유휴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다목적 운동장을 만들어 주려고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5개 정도 되죠? 과장님, 장미공원 조성이 과장님 오셔서 시작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혹시나 타구로 이동했을 때 우리 계양구에 장미공원이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날 과장님이 우리 계양산 올라오면 장미공원을 보면서 저것 내가 처음 시작해서 저렇게 됐다, 그런 마음 가지게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의 사업이 내가 시작했어, 저건 내가 시작했어 라고 완벽하게 정말 잘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장미공원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서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이 바로 볼 수 있지만 우리 계양구의 장미공원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시점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가 덜 돼서 많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미가 한창일 시절에는 계양산메아리에 올려서 우리 계양 구민들이 다른 데와 달리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리면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사업들 하나하나마다 우리 계양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올리지 못한 썰매장이라든가 좀더 큰 장미공원의 금액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작됐을 때 정말 누구에게나 우리 계양구에서 멋진 장미공원, 멋진 썰매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가족이 가서 즐기고, 내 가족이 본다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들면서 최선을 다 하겠고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장실 놓는 것도 환경단체와 반딧불이 추진단체와 많이 마찰이 있었고, 화장실을 빼는 것도 저 밑에까지 빼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에어 콤프레셔를 거기에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단체에서, 거기는 가능하면 그런 시설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저희도 그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선행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직표는 임시방편으로 깐 거고요. 저희가 식생매트를 전체적으로 깔 겁니다. 이미 계약돼서 식생매트가 들어와 있는데 땅이 질척거린 상태에서 식생매트를 깔게 되면 흙이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식생매트를 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골에서 그 쪽으로 가는 방향들이 질척거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등산로 정비하면서 완전히 완성해서 다져놨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얼고 녹으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라 임시방편으로 부직포를 먼저 하고, 다지면 거기에 식생매트를 깔 예정입니다.

1.2키로 정도 깔 예정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작년에 이게 왔었어요. 천마산에 세 그루와 계양산에 17그루 해서 벌초해서 훈증처리 해서 괜찮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림감시원들과 해서 사전 예찰 하겠습니다. 약을 뿌리는 시기는 3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에 물이 없으니까 비, 구름과 자매결연을 맺으세요.

계양역에서 물만 가져올 수 있다면, 사실 산불이 났을 때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