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과·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등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시정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주요 정책 및 당면 현안 중 쟁점사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왔고 시책추진 과정에서 현장행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창군·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산외면 평사지구 정비를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29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심사 강화로 투자 효율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보조금의 심사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홍보캠페인 영상을 공영방송을 통해 송출하는 등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해 우리 시를 알리는데 힘썼으며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률 교육, 소송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동력이라 판단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모 대응능력 및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26건이 선정되여 국·도비 12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시정 운영 기획·조정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주요정책 토론회를 정례화하였고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실시와 실천중심·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결정의 개선을 위한 시정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으로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분야별 70개의 공약사업을 계획 연도에 맞춰 마무리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이행사항 점검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보고회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정백서 자체 제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 시정의 모습과 주요시책의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 발전을 위한 기초 자양분으로 삼고 과거 시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어 호남권 중심도시로 비상하는데 밑바탕이 될 시정백서를 제작하기 위해 시정백서 발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편제기준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하반기에 편제기준 목록에 대한 자료 작성과 수정·보완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시정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과 이를 통한 정읍시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 미래비전 용역입니다. 시의 대내외 여건 및 발전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비전 및 전략을 도출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의 변화, 국정방침,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여 공모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읍 미래비전 용역 추진을 위해 7월 중에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와 시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경에 결과물을 납품받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보금자리 만들기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부지를 매입하였고 JBG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오순도순 보금자리사업과 서남부 농기계 공동활용센터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적 대응입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산외면 평사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에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을 응모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아울러 서남부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3개 시·군의 상생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서울시 우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간 상생공동체 형성 및 양 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연수원 건립 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시에 구절초동산을 조성하였고 그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청운공원 내 윤동주문학관 시인의 언덕에 조성하는 등 각 분야별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의 협력 사업들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창의적인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읍발전 정책제안 공모’를 정읍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추진한 결과 모두 200건을 접수받아 현재 소관부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택된 시책들이 시정에 접목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5개 국내 도시와 일본 나리타시 등 2개의 국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3일간 4박 5일 동안 우리 시 체육 교류단이 중국 서주·남경시를 방문하여 상호 축구경기를 가진 바 있고 국내 자매도시의 행사인 ‘사천 시민의 날’과 ‘종로구민의 날’에는 우리 시 대표진의 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등 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주시와 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상호방문과 일본 나리타시와 중·고등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자매도시와의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여 우리 시 농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자문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정의 미래 정책비전과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발전 과제를 자문 받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중앙 및 지역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주요현안의 설명과 함께 정책제안을 받은 바 있고 1건의 시책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자문 의뢰로 시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재정 투자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시민의 관심사항을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지방보조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수요 증가와 국가시책 및 사회복지 분야의 증액으로 세출여건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2회 추경 시 지역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세입재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와 지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특히 교부세 산정항목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지특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유지를 위해 지방채에 대한 분기별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고이율 채무에 대한 차환 및 조기상환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28개의 언론 홍보매체를 대상으로 현재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는 총 3683회의 신문보도를 포함해서 홍보를 했고 전주MBC와 CJ헬로비전 등 언론매체 이용 대담과 인터뷰를 10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매월 5만 5000부의 ‘정읍소식21’을 제작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시의 생생한 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지원을 그동안 26건에 대해서 했고 1회에 걸쳐서 자치법규 직원 전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42건의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14회의 행정청문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고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라든지 또 각 부서의 의회 제출 자료들을 그동안에 성실히 추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4300억으로 정해서 그동안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136건에 3985억 원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정읍 출신 공무원과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가진 바 있고 과·소별로 중앙부처 방문 및 국비확보 활동을 5월 중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다음 주 23일날에는 기재부를 방문해서 정읍 출신 기재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 국가예산이 확보되도록 당부를 드릴 계획이고요. 나머지 국회 예산심의 단계라든지 기재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국가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모사업 적략적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국가예산과 마찬가지로 도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26건이 선정되어서 12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고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시 정책에 맞는 공모예산이 시기 일실하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가뭄피해로 인해 예비비 사용하고 계시죠?

예.

제가 봤을 때에는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물론 본예산에 담아서 미리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또 예비비의 성격상 재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때와 시기가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읍·면·동에 사업 신청을 배정하면 곧 장마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금년에 저희가 충분한 효과를 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요. 이게 이제 금년에 개발해 놓으면 또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쟁송업무가 있는데요.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 고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불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 지금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주민의 욕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또 이게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커지고 그래서 소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특별히 대비를 해서 저희가 결국 시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정자 위원님께서도 11쪽에 질문을 했는데요. 서남부 농기계 활용센터요.

예.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했죠? 지금 제가 사업부지를 보니까 잡초만 무성한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사업을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만간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직원님들도 연일 날씨도 덥고. 일하기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아직은? 그렇게 막 덥지는 않은데.

예,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가뭄 때문에 또 메르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는 가운데 우리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힘이 안 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시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교류.

예.

우호협력 교류를 맺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4월달에 KTX 개통하면서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더니 서울시 의원들이 106명인데 8명이 정읍 출신이었어요, 총 106명 중에. 대단한 수치더라고요. 그분들의 활약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 고향의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시의 욕심이 서울시연수원이라는 욕심을 한 가지 가지고 우리만 짝사랑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어차피 연수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좀 더 접근성이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물론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만큼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초청의 기회라도 주어서 우리 정읍시 문화제 행사. 가을축제라든가 정읍사문화제, 동학혁명기념 때 이런 분들 초청해서 고향에 대한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뭔가 서울시 가서 말할 수 있는 말거리도 생기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이제 우리 고향 출신 서울시 의원님들 8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작년에도 우리 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환대를 했고요. 또 금년 2월달에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그분들의 애향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요.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그 8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한결같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읽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행동도 하십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연수원 유치 문제도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저희한테 만찬장에서 꺼내기도 했고요. 또 그분들이 나서서 사실 금년도 서울시의 용역비를 확보까지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 발주는 안 했고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시 연구원에서 타당성검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을 서울시에 필요한지, 추가로 더 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대외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알아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서울시연수원이 필요하다.’ 라고 타당성이 나오면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아마 시·군에서도 그런 연수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물론 8분에 대한 친절감과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106명이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비용도 들어가니까 하다못해 명절 때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단풍미인’ 우리 나오는 쌀이라든가 정읍의 특산물이라도 자그만한 선물이라도 줌으로써 효과적인 부분, 적은 감동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생각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꼭 우리 고장으로 연수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자매결연도시 있죠?

예.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국내에도 대구 수성구, 종로구, 사천시, 속초시 이렇게 있는데 그냥 행사 때 시장님이나 몇 분 왔다 갔다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천시에서 행사 있을 때는 우리 농악대라든가 수제천이라든가 민속제를 한번……. 단 몇 분이라도 출연해서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 정읍에서 축제했을 때 사천시나 종로구의 특색 있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잠깐 선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우호관계가 정말 진득하게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천시에 가서 우리 정읍사국악단이 공연한 적도 있고요. 물론 이제 양 자치단체의 어떤 행사 때 주요 우리 간부님들이라든지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한 바가 있고.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사천시와 속초시하고는 우리 시청 내의 취미생활 동호회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하고는 배드민턴이, 속초시하고는 볼링이 교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구 수성구하고는 사실은 저희가 행사 참석 내지는 직판행사 참석 여기까지 주로 해 왔고요. 종로구도 예전에 체육 교류도 한 바 있고. 물론 이제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관’대 ‘관’끼리의 교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민·관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교류가 활성화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고 어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중국 서주시하고는 작년부터 계속 지금 1년에 1번씩 체육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호관계를 증진할 적에는 뭔가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도 발전이 되고 타 지역도 발전이 되고 그런 상생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우호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이제 의원활동을 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과장님도 오랜만에 이런 테이블 가져 보니까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뭐, 이런 테이블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제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한 두어차례하고, 올해 들어서. 그런 것도 좋기는 한데 진지하게 우리 시 미래를 놓고 업무를 중심으로 한 자리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미리 조율을 하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합의된 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표현되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또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제안도 좀 할게요.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지역사회의 모 언론에서 ‘미꾸라지 잡는 메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미꾸라지가 빠져나간다는 미꾸라지가 아니고 결국은 생생하게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표현한 것이니까. 지금도 이제 메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세요. 결국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확인도 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공약사업 관리내용 잘 알겠는데 7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공약 현황과 안 맞아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완료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오늘 제출하신 보고서는 2015년도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13개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상에 보면 분야별 공약의 총수는 73개로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담당직원 불러서 “홈페이지상에 우리 공약 금액이 다르다. 수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조용히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산 부서에서 잘못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요거는 전산부서의 착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니터링 안 했다, 라는 얘기로 저는 보여져요. 확인하세요.

예, 당초에 이제 73개 사업은 맞았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3개 사업이 이제 유사한 사업과 통합을 시켜서 추진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70개 사업이 맞고. 아까 연도별 완료시기 이 문제도 아마 73개 사업으로……. 아, 이 연도별 문제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하튼 보고를 받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지금 저희한테 준 문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어디가 맞는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10쪽에 정읍 미래비전 용역. 지난번에 “용역 금액이 좀 다소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꼭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또 담당계장님과 실무자 얘기를 들으면서 연구용역 결정 과정들을 들었어요. 뭐, 이해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셔야 하는데, 좀 더 일반적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연구자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공약사업 몇 개, 국가공모사업 몇 개를 얻어내는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연구용역 과정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조직원들의 능력이 성장되는 그런 과정들을 꼭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용역보고서의 허실을 우리가 분석할 줄 아는 이번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7월 1일날 시정질문 하게 될 텐데 축산테마파크 연구용역이 아주 부실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읽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연구용역 보고서도 보면 무슨 보고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Ctrl+C, Ctrl+V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납품 우리 시에 대한 조사인데 불구하고 다른 시·군의 이름이 막 들어가 있어요. 창피한 일이죠. 이게 몇 년 보관하고 없어지는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좀 검수를 잘해 주시고 검수체계를 이번 참에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누차 그런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업비도 충분하다기보다도 큰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걸맞게 또 거기 수준에 맞는 용역업체를 찾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근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이도형 위원님을 중간보고회 때라든지 이런 때 같이 하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회뿐만 아니라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우리 시의 상황과 욕구를 조사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설문조사로만 하지 말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직원들이 정말 시간 내서 진지한 토론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능력도 신장되고.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용역이 되었으면. 반짝이는 아이디어 몇 개를 그냥 가져온다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우호협력사업 또는 교류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있나요?

자매결연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그래서 보니까 전라북도만 해도 남원, 진안, 무주, 군산, 김제, 완주, 순창 그리고 도 본청 이렇게 8개가 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군산시청을 갔더니 군산에는 중국만 해도 몇 개 도시더라고요. 중국하고 가까워서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중국만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인도에도 2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주에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시의 능력에 맞춰서 또 필요성에 맞춰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바탕이 조례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자매결연 협정해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참에 국내·외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어 드려도 괜찮을 것도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자매도시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앞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꼭 좀 검토해 보셔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19쪽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다뤄지는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그동안 사업별로 예산 지원했던 사업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마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심의 회의 같은 것 하셨죠?

예.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른바 의원들도 일정한 쿼터를 가지고 사업비 반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못했습니다. 안 하기도 하고. 저는 못했어요, 솔직히. 언제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하면 되겠지.’ 했는데 또 꼭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놓친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들었던 생각은 ‘초보의원들이라고 해서 좀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일정이라도 알려줬으면.

소통의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개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됐든 소통이 잘 안 됐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제가 물론 직접 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달하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다선 의원님들이야-위원장님이라든가 김승범 의원님이라든가- 다 잘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만 과문해서 그랬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당초…….

저한테는 체육대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만 알려줘도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20쪽에 ‘정읍소식21’ 관련인데요. 출향인도 우리가 배부하고 있죠? 우편발송?

예.

어느 정도 해요?

아, 출향인한테 가는 거요?

예.

2000부.

2000부?

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떤 시민께서 우리 지역사회 원로 되시는 분이 자기 고향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우리 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기도 할 거고. 2000부?

예.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구초심인데, 우리 지역사회 작은 일이지만 객지에서 사시는 분들 입장은 정읍의 ‘ㅈ’만 봐도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지역사회가 어려움을 안고 있거나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건 저희가 재경향우회하고 한번 2000부가 정말 적절한 건지 그건 대처를…….

비단 재경향우회뿐만이 아니라.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정읍소식21이 사실은 우리 시의 홍보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기일정, 홍보물 제한 이래 가지고 대개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선거법을 피해서 중요한 사업은 기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퇴근길에 집에 가보니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정읍소식21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읍·면·동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통장님 회의 때 그걸 배부를 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통장님들이 가정별로 다니면 좋지만 가정별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땅바닥에 놓아서 집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아파트에는 다 우편물 투입함이 있는데 거기에 접어서라도 넣어준다거나 하면 필요하면 다 가져갈 텐데, 수량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바닥에서 주워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저희가 수차례 지적도 받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수차례 저희가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100%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22쪽에 대 의회 소통기능 강화에서 5분 발언 처리가 11건인데 올해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금년도 상반기.

그렇죠?

예.

이게 전체죠? 우리 의원들이 11명이 5분 발언했다는 거죠?

예.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로 보면 처리인데, 처리를 했다?

예.

저는 그런데 제가 5분발언한 게 작년에 해서인가? 내장산 관련한 5분발언을 한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5분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건 의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개별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분발언을 하면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체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획수립하고 보고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추진가능’도 있고 ‘불가능’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만 그전에는 저희가 아마 5분발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전체적인 통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그 계획이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 왔고.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여기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의회법무팀에서 “이러이런 5분발언을 했으니까 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낸 것을 처리했다고 표현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내장산 관광정책에 대해서 축산테마파크하고 연동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어제도 내장산 관광 시민주도형 토론회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전달을 못해 드리겠어요. “제가 얘기는 했는데 아직 시장님께서는 검토 중인가 봅니다.” 결국 누가 욕먹냐, 저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 체면은…….

이도형 위원님!

예.

예.

결국 시장님이 욕 먹어요, 답변 늦다고. ‘된다’, ‘안 된다’라도 좀 해 주시는 기동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외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응모한 28건 목록이라도 한번 따로 자료를 페이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소 길었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업무보고회를 통해서 잘되는 부분 다 제가 생략했습니다. 잘되는 것까지 더 말을 보탤 것까지는 없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 긴장해야 될 영역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니까 챙겨서 중간에라도 좀 피드백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들 있죠?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어요.

예,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278건이었었거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는데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몇 개의 사업이 지금 좀 지체되고 있고 이런 걸…….

하여튼 문제점이나 부진사업 있으면 독려해서 이월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지금 우리 시가 대상액이 얼마죠, 총? 3300억 정도 되죠? 조기집행 예산이. 3300억 정도 되죠?

예, 전체적으로 3300억.

목표액이 1815억이고.

예.

집행액이 1531억. 집행률이 6월 11일 기준 46.4%뿐이 집행을 안 했어. 지금…….

저희가 목표가 55%거든요? 6월 말까지.

예, 55%. 그러면 6월까지 목표가 55%일 것 아니에요?

예.

전반기.

예.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도 매번 매주 간부회의 때마다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목표 달성을 하려고.

사업소, 읍·면·동은 상당히 목표에 다다라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안전도시국, 농생명전략사업단 이쪽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이게 보조금사업……. 농업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시기에 맞지 않아서 집행이 떨어지고.

집행이 떨어진다?

예.

가능하면 조기집행 계획을 세웠으니까 목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하셨잖아요. 우리 시가 배정된 액이 얼마예요, 지특이? 2015년도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신청은 신규사업은 저희가 한도 없이 신청을 합니다.

신규사업은?

예.

그렇다고 해서 결정…….

물론 그것을 중앙부처나 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협의가 되어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89억을 신청을 했는데.

389억이요?

예, 이중에서 시 자율 편성이 206억 그리고 나머지 도 자율편성, 부처편성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어요?

예.

그럼 올해 사업에 2015년도 사업보다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늘어난 것입니다. 신청은 2015년도는 확정…….

확정이 아직 안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 지특예산이 얼마였어요?

243억이었는데요. 그중에 시 자율편성이 97억이었고.

97억?

예, 금년에 200억을…….

도 자율편성은 또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도 자율편성은 117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4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45억?

예.

지역발전특별회계도 대상 결정은 어떻게 하시죠?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게 이제 각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물론 시 자율편성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만 거의 다 부처하고.

협의를 한다?

예, 협의를 하면 거의 다 협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보니까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미리 했던데 2회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절감 5%?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을 대비해서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건 연초부터 경상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집행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월별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미리 한 5% 정도는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않고 있냐.” 그랬더니 “추경을 대비해서 않겠다.” 라고 그러는데, 추경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절감한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지. 미리 절감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이제 예산절감이 경상비를 우리가 좀…….

그렇죠, 예.

고통을 감내하자.

한 5%정도 절감하죠.

그런 차원에서 경상비 안에서 했고. 계획 수립부터 추진은 연초부터 했는데 이걸 1회 추경 때 저희가 활용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도보다 우리가 추경을 빨리 했고 지금 1회 추경은 어쨌든 나타난 세입을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회 추경에도 도 추경이라든지 정부의 추경을 거쳐서 시비부담도 있고 필수 예산이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전략적으로.

물론 알겠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5%를 미리 절감을 해서 추경을 대비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추경 대비해서가 아니고 절감해서 추경에 쓰려고 이렇게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경을 하기 위해서 5% 절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지금 공유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의회하고 함께 공유할 생각은 없는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기 136건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요구를 한 건가요?

저희가 요구를 해서 5월까지는 각 부처에서 예산 반영시기거든요?

5월까지요?

예, 그래서 5월까지 저희가 확보 활동을 했고. 이제 6월부터 7월, 8월 기재부에서 또 심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기재부 간담회도 있고 또 시장님 방문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부탁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 자료를 안길만 위원님께 드려서 앞으로 국회…….

다른 의원들도.

국회단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만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동향인 찾아서라도 예산 확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의원들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도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 지난번 우화정 우리 개축공사하자고 했을 때 이미 지금 도의회에서 장학수 의원이 19억 도비 확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문자로 싹 보냈던데.

1억 9000인데요?

예산 제가 처음 기획파트에 요구했을 때 제가 5억 달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지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거거든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겠다고 했었는데.

정자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 안길만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장학수 의원님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지사님의 방침이 “전 시·군에 정자 하나씩을 지어주겠다.”라고 우리 방문을 했을 때 초두 방문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화정 짓는데 최소한 한 5억 정도 드는데, 도에서는 이제 다른 시·군이야 우화정만큼 규모가 되겠어요? 이제 안 되는 규모가 있겠죠. 우리 우화정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 1억 9000 확보가 이번 추경에 됐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1억 9000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내장사에서도 한 1억 정도 부담하려는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화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전체 5억을 해 주는 게 아니라.

1억 9000.

1억 9000만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도지사님 약속했었잖아요, 5억 준다고.

약속이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 재정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1억 9000 한 거예요?

그렇죠. 형평성도 있고 도의 재정상황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연수원 유치인데 서울시연수원을 유치를 못하면 저는 지난 시정질의 때도 분명 우리는 지방자치연구원 내지 지방자치연수원이라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들이 정읍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을 지방자치 시발점으로 본다, 하면 그런 스토리텔링 내지는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연수원을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이런 것 계획 좀 한번 잡아주시죠.

지방자치회관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회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 내지는 연수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연수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외부의 연수원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연수원이 유치가 되면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연수원 유치에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이게 오면 자연스러운 거고. 혹시 안 온다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의향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리조트에 호텔, 내장산 관광호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나는 주체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연수원 건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들하고 또 거기 보좌하는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서천군인가? 지금 서울시연수원이 3군데 있는데 어디죠?

속초가 있고.

속초.

그다음에.

수안보?

수안보가 있고 또.

서천인가 어딘가.

이쪽 서천에 있습니다.

서천이 맞는가요?

예, 3군데가 있습니다.

서천을 꼭 벤치마킹하라고 했어요. 서천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연수원을 유치를 했는가. 그 말씀을 누구한테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는 어떻게 해서 유치했는가를 꼭 참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담당께서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저희도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 말씀하시는 게 ‘결국 뭘 줄거냐.’ 이거거든요. 뭘 줄거냐, 부지를 제공해 줄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해서 가뭄 대처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비 오기 이틀 전에 관정 신청. 처음에는 중형관정 신청받다가 한 이틀 지난 뒤에 다시 소형관정까지 내려왔는데 예비비 사용조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예비비로는 이제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가뭄을 예방해서 가뭄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가뭄의 조건이 있냐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관정개발 예비비를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만 가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그 가뭄으로 피해가 얼마냐. 이게 사실은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가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해서 어디가 무너지고 이런 것은 직접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건데, 가뭄을 대비해서는 사실은 예비비 집행이 안 돼요. 더군다나 보조금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단서조항으로 재해복구, 이런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희는 가뭄이 심각하게 와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예비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

그 판단의 근거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뭐, 예방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방으로는 예비비를 못 쓴다니까요. 예방으로는. 우리 재난 기금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또 매년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예 내일모레 예비비 승인 심사 때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까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관정을 예산을 개발하지 왜 꼭 이렇게 가뭄되어서 예비비로 쓰냐.’ 저희가 매년 지적을 받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예, 받는데도 저희가 이번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비비 집행을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사실은 여러 우선순위가 있고 그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10억을 사실은 관정개발하는 데에 다 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다만 이게 관정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7월달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내년에 다시 큰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해서 쭉 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가 왔는데 이제 관정 파냐.” 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내년도 가뭄 해소에 금년 당초예산에 파서 미리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다시 저도 공부하고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다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저번에 권번문화예술원인가요? 혹시 과장님 개원식에 참석하셨던가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걸 처음에 이 사업을 짤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관여를 한 적이 있는가요?

아니요, 이제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특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관여한 적이 전혀 없어요?

관여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 같이 했고 원래 사업계획은 부서에서 계획 수립해서.

저는 이제……. 혹시 공연보셨어요?

공연까지는 안 봤고요.

예,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날 행사의 메인이 공연이라고 저는 봤는데 공연하는 데에는 정읍시 간부님들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호남권에 최고의 권번문화예술원을 유치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우리 시 간부님들이나 시청에 관계되신 분들까지도 한 분도 구경을 안 하더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공연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고 왔는데요. 제가 끝까지……. 일부러 저는 공연 보러 갔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한테 필요했을까? 전혀 필요 없는 예술원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함께 만드는 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팁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캠핑장 만들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했었는가요?

이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계획을 각 전문부서에서 다 하고요.

그 사업 중에 혹시 법이 바뀌면 공사가 중지된다든가 또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무슨 법이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로서 규제가 생기면……. 지금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글램핑과 텐트촌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제 가보니까 전기시설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분점판까지 싹 만들어서 한대요. 그래서 그게 8월 1일부터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해놨거든, 법이? 다 바뀌었어요. 전혀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고. 거기 현장감독관이랑은 모르고 있더라고, 전혀. 자기 부서의 일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법무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달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거 다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해 주어야 우리 시청에 부시장님이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일정 정도 컨트롤을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혹시 추가 질문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불 안켰는데.

아, 아까 제가 발언 중에 이야기를 끊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괜찮습니다. 다 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관해서 본래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었죠?

보고회는 그렇지 않고요. 점검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고는 3월달에 1번 받고 그러면 이제…….

또 하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6월달에는. 하반기면 언제예요? 10월에나?

저희가 이제 적정 시기를 봐서 한 저희는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하반기 보고회를 받고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별로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9.5%라고 그러죠?

예.

9.5%라고 하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사업이 확장되고 그래요. 지금 아트홀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화장장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이제 사업부서에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화장장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거나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은 이게 설계 전에 어떤 예산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화장장 같은 경우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연지아트홀 같은 경우에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연지아트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난번 2번 보류가 됐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제 일부러 늘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어차피 처음에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했던 사업이고 또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물에 있었던 단체들도 지금 전부 이주를 해서 보금자리 다 찾아 갔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재정이 그만한 여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비로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데.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서.

아니, 재원확보가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빚 내야죠.

아까 보니까 500 몇 억? 우리 남은 것이? 534억?

지방채요?

예.

예, 535억.

그러면 또 이제 지방채라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혹시라도?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니라면 되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잠재울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함께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올린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리고 의회에 책임을 다 미뤄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서로 협의 아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9%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지아트홀 그 부분이.

연지아트홀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연지아트홀에 대해서는.

그 하나가 아니고. 자꾸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하다가 부족하니까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 사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송양조입니다 평소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일반현황과 4쪽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관행·관습 업무개선 예방적 감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무사안일, 업무회피 행태의 근절을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속기관, 읍·면·동 등 15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본청 부서별 시설 부대비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7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19건,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 54건에 3211만 원을 했고 훈계 7명, 주의 13명 등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설계 심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설계도서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및 공법적용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설계심사 180개 사업 중 감액 57건, 7300만 원. 일상감사 18개 사업 중 감액 14건, 5100만 원. 계약심사 9개 사업 중 감액 7건, 1억 600만 원으로 총 78건,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지역 생산제품 설계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패제로 클린정읍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를 통한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부패 발생요인 사전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과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청렴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 마인드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학습시스템을 주 2회 운영하고 전 직원이 청렴 서약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관행·관습사례 교육 및 교재 배부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관 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기학습시스템, 청렴 자가 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8월 중에는 전 청원 청렴 특강을 실시하여 청렴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현장행정 강화 시민 불편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참여, 도로·환경·교통·상하수도 등 불편사항과 불법건축·산림훼손 등 불법사항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 『종합관찰제』에 등록을 하고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감사부서에서는 자체 현장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터미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골재채취, 농지전용 등 대형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고물 정비 등 시민불편 살피미 6366건, 현장행정 기동점검 115건 등 총 64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 취약지역 등 현장 기동점검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공개 및 성과관리 평가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백-e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으로 예산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지방인사·새올행정 등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예방행정 프로그램 75종을 탑재하여 예산 부적정 사용을 상시 확인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예방행정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2만 95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스템 도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부서별 모니터링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BSC 성과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로 투명한 평가 강화를 통해 시정 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성과와 경쟁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과·소, 읍·면·동과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과 11월 연 2회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국·소 단위 직급별 순위 및 등급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성과지표 906건, 이행과제 499건 등 총 906건의 지표와 과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부서 및 개인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등 성과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에 맞는 2016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해 온라인 평가, 현지 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합동평가 도내 1위, 6개 분야 ‘가’등급으로 재정인센티브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온라인 평가 자료 준비 및 실적을 입력하였고 고객체감도 조사 및 현지검증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5년 평가 대비 ‘가’등급 미달 3개 분야에 대해서 등급 상향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및 대응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여 2015년 평가에도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억 이상 연구 용역,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시행 단계부터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이상 연구 용역 2건, 10억 원 이상 사업 24건 등 총 26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 사업 이력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열린 행정으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 등 접수 민원에 대하여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 발생부터 해결 시까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정 및 집단민원 11건, 상담민원 43건, 새올 상담민원 700건, 전라북도 직소민원 16건 등 총 77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현장 위주의 행정으로 집단 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 조사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입니다. 생활 속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규제 321건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불부합 법령규제 건의, 기업경영 및 투자 걸림돌 규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4개 부처 법제처, 공정위, 지자체 합의 규제개선 과제 70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2015년 등록 규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생활 및 기업현장 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3건, 주차장조례 1건, 건축조례 1건 등 총 5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에 편리하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건의하여 7월에 개최 예정인 전라북도 행자부 주관 규제개혁 끝장토론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화 및 폐지 대상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기업 경영 및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예.

우리 지금 감사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8페이지 자료 보니까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 설계심사가 있죠?

예.

공사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할 부문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 기술직 6급 직원이 1분 있습니다. 저희 감사과에.

다 맡아서 하시고.

예.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곰두리체육관이나 화장장 건립 이런 부분이 처음 예산보다는 상당히 지금 증액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전 설계도 정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과정.

그런 화장장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사업 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계 검토하는 것은 이제 단가라든가 적용단가. 조달청 고시단가인데 물가정보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냥 견적을 받아서 했다든가 높은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요율 같은 것을 잘못 정했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이상 공사는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걸 일상감사를 합니다, 설계검사를.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추가로 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업 결정하는 집행부에서도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전 설계심사는 1000만 원∼1억 미만, 일상감사 1억∼2억 미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설계심사하면서 애로점이 있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혹시?

별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단가적용이라든가 적정단가가 원가 계산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현장에 설계가 과다설계, 이제 설계도서하고 내력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왕이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과 요청도 있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기술공무원도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제도에서 공무원 교류가 있죠? 교류가. 교류공무원 지금 하고 있나요?

고창하고 하고 있고요. 부안도 아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에 배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부분은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기술적으로 감사기법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와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훈련이 된 분이 와야 하기 때문이 일반 직원이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오히려 감사는 모르는 공무원이 함으로써 뭔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잠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현장행정 강화. 시민들 불편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교통시설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일상생활에 주어진 민원이거든요? 그 외 770개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은 보통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여기는 시청 공무원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불법 광고물이 있다거나 교통시설이 잘못되었다거나 또 도로가 적체물이 있다거나 쓰레기가 버려졌다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표시 안 한 것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 분야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 안 된 민원이 얼마 정도예요?

처리는 다 100%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어요?

저희가 각 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는 민원은 거의 없다?

예, 현장행정이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금액이 적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고충처리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분야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고요. 15페이지 ‘열린 행정으로 고충민원 해결’ 이것은 고질민원 또 복합민원. 또 요새는 행정만능주의로 알고 그냥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높아가지고 개인끼리 분쟁난 것도 가지고 옵니다, 감사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행정은 공무원이 직접 단순한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은 적은 민원도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은 행정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사 다 끝났는가요?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이요?

2주에 1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그다음 주는 와서 감사자료 정리해서 처분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2군데는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저번에 사전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현금으로 사용료 받는 문제 그거는 언제 감사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감사해 가지고요. 현금으로 하지 말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저희 감사팀이 지적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1건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진행이 됐었죠?

감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1달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2달 전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은 했습니다. “현금 취급하지 말고 해라.”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기계 대여사업을 지금 제2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사전에 대여료를 납부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늦게, 1주일 정도 늦게 반납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반납 지연 수수료를 내도록 대여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현금으로 받으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황인데요? 앞으로 개선해서 카드단말기 설치를 신태인하고 정우면, 제2청사 설치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지로용지로 해서 발급해서 납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감사를 올해 처음 했는가요?

2년에 1번씩 합니다.

2년에 1번씩.

예.

2년 전에 혹시 감사자료도 볼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다 해 왔다고 그러는데 감사과에서라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해 놓았더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생겼을 텐데 좀 아쉬워요, 아무튼.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감사를 놓친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 터지고 난 뒤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금 이걸 다시 새로 감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꼼꼼하게 좀 더 과장님이하 우리 감사과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문제가 된 뒤에, 감사하고 났는데 이 문제가 터지면 좀 그렇잖아요. 감사과에서. 그래서 이번 건은 제가 좀 계속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더 확인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요? 이거 완전히 관행·관습했어요, 업무가.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여를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지로용지를 발급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내고 오면 시간도 소요되고.

아니, 이제 그렇다 하면 대안을 자꾸 찾아…….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분들이 볼 때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투명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아무튼 감사과에서 대안을 좀 더 제시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로용지를 발부하고 임대료를 지연해서 추가로 더 납부할 때는 영수증 처리를.

아니, 그러니까 농협이나…….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분한테 발급을 하면 그 돈이 투명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감사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대안까지도 가능하다면 대안 제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할게요. 궁금한 건데 아까 중소기업 유통 도매물류센터 있죠?

예.

거기에도 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는 못하는가요?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요?

해본 적이 있는가요?

그것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보지는…….

나들가게랑 다 사업하는 거죠, 이게? 그거 아닌가요?

나들가게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유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건을 집어넣고 저온저장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통도 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로 했는데,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 나들가게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들가게는 별도거든요?

이건 별도인가요, 완전히?

예, 별도입니다.

박 위원님, 별도예요? 이거?

거기는…….

한 사업 같은데?

유통사업 하시는 분이…….

별개로 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별개로 그분이 하다가 제가 알기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고 해서 개선방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정읍시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전혀 노터치인가요? 아니면 터치를 못하는 건가요?

완공이 된 지가 오래 돼서 저희가 사실은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 도 감사뿐만 아니라 도 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뒤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명 유언비어처럼 돌아다니니까요. 한번 이거 저희가 자료를 좀 볼 수 없어요?

민생경제과에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요?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본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나 감사원에서 미리 알고 그때 감사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보좌하고 같이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그때 봤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는 없고.

감사과에서 자료를 확보를…….

자료는 이제 지시사항은 내려온 건 있겠죠. 그건 한번 찾아봐서 있다고 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열린 행정 고충민원 해결인데, 아까 민원하고 비슷하겠지만 16쪽에 보면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연치 않게 계산해 봤더니 딱딱 맞는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치니까 41.1%예요. 그런데 ‘불만’과 ‘매우 불만’ 합치니까 그것도 41.1%예요. 희한하게.

아니, 이거…….

만족과 불만족이……. 저는 불만족스러운데, 국민신문고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고충민원 해결하는데 불만족이 이렇게 많이 나온가요?

여기 16쪽에 있는 자료는요. 정읍시 홈페이지 ‘정읍시에 바란다’에 시민들이 올리잖아요, 민원을.

예.

그럼 처리하고 그걸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족, 불만족, 보통, 불만,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누르는 거예요.

시민들이 누르는 거잖아요.

그 통계입니다, 5월 말까지. 그래서 이것은 불만 있는 사람이 많이 누르면 불만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 불만족이.

다 안 누르고 10%정도뿐이 안 눌러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만족스럽게 일을 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러 가지 가운데 해결 안 되는 민원을 대부분 많이 넣다 보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사람들은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불만족으로 쓰는 것이지. 감사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위원님 말씀 비슷한데요.

예.

그래서 일명 좀 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퍼센트로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매우 만족은 뭐……. 아니지, 이것도 일종의 숫자 똑같겠는데? 퍼센테이지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네.

작년에 저희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충민원 만족도가 정읍시 53.1%이고 전국 평균이 49%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31.9%라서 그래도 정읍시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결률이 있잖아요, 해결률.

예.

해결률이 고질적인 민원이고 애시당초 해결이 안 될 그런 민원이 많이 또 제기가 됩니다, 고질민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만족도 평가에서 그분은 불만을 누르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계량된 수치가 혹시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숫자가 몇 명이 눌렀는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실명제 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왜 정책실명제 있는데, 책자에. 제안 하나하고 끝낼게요. 담당자에 ‘성과평가 담당’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이걸 이름으로 다 쓰면 안 될까요? 이 모든 자료에?

의회에서 양식이 이렇게 와서 그냥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그러면 전문위원님! 앞으로 양식 ‘과·소’에 과도 과장님 성함 써 주시고. ‘담당자’도 여기 담당 성함을 써 주셔야 정책실명제가 되지, 이것도. 그렇죠?

자료 요구할 때 거기에 명기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예, 명기 다 할 수 있도록요.

예.

이름을.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전시간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슨한 부분들 챙기고. 또 방금 우리 안길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에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대안도 좀 만드는 자리인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 돼요.

예.

감사업무라는 게 누군가를 지도·감독 또는 꼬집어야 되는 부분이라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성품하고는 어떻게 좀 맞으세요? 일을 하려면 성품하고 맞아야 좋을 텐데.

꼼꼼하게 하는 면으로 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가 꼭 처벌 위주는 아니거든요. 예방감사도 하고 또 개선방향을 찾는다거나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라는 게 꼭 날카롭게 지적……. 저 요즘 제 모습도 많이 그러기도 하는데 원래 성품상으로 날카롭거나 악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깐깐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또 온화해도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비껴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워낙 성품이 호인형이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얼굴 보면 뭐라도 얘기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좀 잘못한 일도 조금만 빌면 다 봐주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아까 안길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기계대여사업소 문제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행정이야 한없이 따뜻해야 되겠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여러 체계의 감시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단 1건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 일에서 감사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호되게 또 징계의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징계가 이루어질 부분은 있었으면. 물론 예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좀 몇 가지 궁금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대안 중심으로 저도 좀 말씀드리면 8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설계 검토하잖아요?

예.

사전 설계심사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항목에서 금액 관련도 있기는 한데, 금액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예컨대 ‘지역생산품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도 확인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여기에 좀 더 보태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목표가 할당이 되어요. 법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회계과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또 잘 안 돼서 전라북도 점수 매기는데 우리 시가 좀 성적이 높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뒤에 우리 손 계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더불어 하나만 더 한다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정읍사 문화공원이 무장애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장애인 이용이 정말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설계담당 공무원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본인이 느껴야 설계도면을 볼 때 ‘아, 이 부분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사전교육 차원 또는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관련부서에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도 정작 몸이 불편하신, 비단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힘들죠. 그런데 또 위에는 편의시설 다 갖추어 놨어요. 중간 과정은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러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영역도 설계 때 한번 체크……. 그러니까 이쪽 직원이 다 그것까지 볼 수 없을 테니까 ‘했냐, 안 했냐’ 실행부서에다가 그 부분만 좀 해도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다음 10쪽에 현장행정 강화, 아까 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에 정읍시 행정실명제 운영규정이 있어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더라고요. 보니까 담당과가 종합민원과였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실명제 이행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상당한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규정 제6조에 공사현장 행정실명제는 담당이 감사담당이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정읍시립미술관 만드는 공사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놨습니다마는 ‘공사 중’만 있어요, ‘공사 중’. 공사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공사이고 언제까지 하고 또 불편하면 어디에다가 연락해야 되고 이거를 알리는 게 행정실명제인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공사안내판.

예.

자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시문이 행정실명제 운영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최근에 상동에 우수관 공사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런 불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다 인근주택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어요. 참 잘했다. 그런데 다만 공사현장 안내판에는 공사업체 전화만 있지 우리 시의 관련부서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바로 해줬어요. 왜 하냐, 시민이 불편하면 전화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시간 외에 퇴근해 버리면, 예를 들어 안내판이 바람 불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날 제가 봤어요. 차량 파손이라든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행정실명제 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현장행정에서 상동 우수관 공사에서 최근 일인데 오늘도 전화 받았네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안내요원 1명 정도라도 그 업체에서 한다든지 해서 교통에 지장요소가 없도록 좀 했으면 한다는 건데,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건 또 시민불편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정책실명제 운영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관련규정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요.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했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검수를 우리가 납품받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국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들 선에서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안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많이 들더라고.

검수는 담당자가 해서 결재 맡아서.

그러니까.

잘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지 보고 막장 보고 그게 검수는 아니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용역비는 얼마 안 될지 몰라요. 용역의 결과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축산테마파크가 시장께서 예전에 의회 답변은 100억 정도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134억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134억의 타당성을 용역보고서로 검증하고 국가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부실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게 다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발행인이 정읍시장이 되어서 발행을 해 버렸어요. 우리 안에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정책실명제 취지가 그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후대에 가서라도 정확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불필요한 용역 또 과도한 용역, 해서는 안 되는 용역 이런 것 안 할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고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용역과제를 저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요? 외부발주. 검수할 때 좀 명확히 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해서 과업을 준 걸 그대로 이분들이 그것에 맞게 형식이라든가 포맷을 구성해서 납품했는가, 내용은 잘 들어가 있는가, 연구는 잘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 같은 것이 좀 미스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좀 바로바로 체크해서 한번 정도 읽어보고 전문을 한번 읽어보고 검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용역보고서 검수확인서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죠?

결재를 합니다. 납품을 받으면 담당자가 ‘이 용역과제가 제대로 잘 수행이 되었다, 과업대로.’ 이렇게 해서 딱 결재를 합니다.

굉장히 책임 있는 행정인데요. 그렇게…….

그래야 이제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물품을 사도 검수를 하듯이.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역시 책으로 1권이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 내용까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다, 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있음에도 부실했다면 잘못됐다면 다소 놓치고 간 부분이라도 보고. 혹시 납품보고서 체크하는 항목에 좀 더 어딘가 더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좀 서식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각 실·과에서 용역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검수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우리가 검수는 않습니다, 각 과에서.

거기에서 할 권한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도형 위원 말씀한 대로 보면 검수 앞으로 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또 그럴 것이고.

다른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애매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랑 의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한번 상의하는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

공무원, 말하자면 저번에 공무직 회장 이취임식하고 그 기념식을 갔는데 애국가를 안 하더라고. 애국가 하는 순서가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식순에는 애국가 하는 순서가 있었을 거야.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애국가인” 하면서 다른 노래를 부르더란 말이에요. 나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어색했거든요? 당신들도 공무원인데. 그게 잘못된 거요, 그게 잘된 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누가 해.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 한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복무규정은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요?

총무과에서?

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지적을 해서 조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풀어내야지 꼭 감사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이에요. 그러죠?

예.

그분들이 봉급 받는 것도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의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됐더라 이거지. 어느 누구도 하나도 그걸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 그건 아니지.

아무튼 의식 행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은 좀…….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예, 한번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한번 두고 볼 것이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지입택시 때문에 우리 시청 앞에 쭉 플래카드 걸려 있죠?

예.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 우리 시청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어놨더만. 불법 지입택시 단속하고 직무유기 사과하라고. 누가? 정읍시장이, 정읍시청이. 그거 알아요? 봤어요?

단체는 명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일반노조 정읍시 국악인노동조합.

예, 국악인이 있더라고요.

예?

국악인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국악인 노동조합이 어디 개인적으로 취미로 국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조합 가입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가 아니라 몇 달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감사과나 어디 누구 하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아, 시장한테 잘못했다는데 정읍시가 사과하라는데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가갖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누가 그런 것을 해. 그것도 총무과에서 해야 할까? 시장이 해야 할까요? 시장이 해야 한다면 내가 직접 내가 말씀드리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것은 복무단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1차 단속을 하고.

총무과에서?

예.

우리 감사과는 전혀 관계 없고?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당신들도 봤는데 전혀 관계 없고 총무과에서 일단 잘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저희한테 조사 의뢰를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다 책임회피야. 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어떻게 해야는지 상의하는 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지적하는 바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다 우리 감사과 일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차적으로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거기에서 지적해서 넘어가라, 이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한다면…….

문화예술과도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감사했죠?

않습니다, 거기는.

문화예술과 안 해?

예, 일단 그…….

알았습니다.

본청…….

내가 그럼 다른 노조에서도 시장 물러가라, 그것은 시장 물러가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면 그건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일단 그분들은 별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단속하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지, 뭐.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라기보다는 일단 총무과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또 법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상의해서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법적으로 정확하게.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라니. 일단 감사과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월권이야, 변호사 상의해서 하는 것도.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사례집, 업무추진 매뉴얼 이런 걸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배부를 했습니까?

예, 사례집은 제작을 해서요. 저희가 배부를 했고요.

어디까지 배부를 했어요?

읍·면·동, 본청 계장하고 회계담당 공무원, 계장. 담당자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저희가.

아, 해당되는. 그리고 1월달에 교육을 하고요.

예.

사례집을 주면서?

176명인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수습 공무원은 2차례에 걸쳐서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규자는 또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복무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또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잘못된 관행 책자도 개인별로 나눠주면서 앞으로 공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아까 박일 위원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나가셨는데 감사과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감사는 자체감사가 있고요. 자체감사하면 이제 어떤 비위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 또 업무적으로 이제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범위는 넓습니다.

아까 답변이라기보다도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더 그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도 해당될 것이고 문화예술과도 해당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가 각 실무부서에서 연구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어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누수 없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은 물론 저희 총무과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지만 일반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가급적 간단간단히 요점만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 주요행사에 대한 완벽한 의전구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의전으로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5년 새해맞이 시무식, 도지사님 정읍시 연두방문,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기념식, 동학기념제, 2015년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환영만찬 및 개폐회식 의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1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참석자를 배려하고 실용적인 의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민생현장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은 총 107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완료 16건, 추진 중이 83건, 추진 불가 8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분기별로 처리부서별 건의사항 추진 점검 및 처리를 독려해서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금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모집은 특별 30명, 지정 60명, 일반 30명 등 총 120명을 선발하며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기간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을 선도하는 이·통장 역량강화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이장 555명과 통장 227명 등 총 782명의 이·통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장과의 소통을 위하여 상반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5개 마을에 앰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23명에 대하여 장학금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지역의 자율적 협력 치안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 33개 지대 10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반기에 피복비 2600만 원,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900만 원, 지대별 기능보강사업 6건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대별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되 지원방법을 연합회와 협의하여 일괄지원 등을 검토해 보겠으며 자율방범대 하반기 지도점검을 민관경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취약지 및 주요도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차량 번호판독용 방범용 CCTV 4개소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방범용 CCTV 업그레이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기준을 공개하였으며 적재적소 순환전보 실시를 위해 1월 정기인사를 포함한 454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상반기 7급 이하 본청 및 사업소 전입순위를 시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였습니다. 7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부안·고창과 인사교류를 추진 중이며 우수공무원, 현안 및 격무부서 공무원 우대를 위해서 69명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중에는 하반기 순환 전보인사를 시행하겠으며 서남권 3개 시·군 및 지역연고자 인사교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9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실적가점 부여 및 부읍면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교육 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정읍시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및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을 통해서 1500여명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중견 및 핵심리더 과정에 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맞춤형 현장체험 등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공무원 교육원, 전북과학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센터 등을 통하여 직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노부모 봉양공무원에 대한 효도 관광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노사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우리 시 노동조합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 6567건, 준영구 2만 308건 등 총 7만 4342건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심의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기록물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의 생산·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행복 특별강좌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서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 3회에 걸쳐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용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상·하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알찬 시민강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강좌운영 계획이었던 전 김일성 주치의 김소연 소장의 강좌는 메르스 예방 관계로 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다 알찬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 자치회 도입에 따른 동지역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읍면 지역리더인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사이버학습 시스템 운영으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해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평생학습기관, 단체, 강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제10회 평생학습축제를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재 정읍시청 직장 어린이집은 0세에서부터 만 2세의 29명의 원아를 보육 중이고 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교직원이 입소원아 및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소원아 부모의 본청 및 인근 동 우선배치를 통한 아동과의 연계성 강화, 교사 자질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수강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저희 총무과 업무계획은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건의사항 중 추진불가사업이 8건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아, 추진불가한 사항이요?

예.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농로포장이랄지 배수로 정비 그런 사업이거든요? 주로 이제 건축사업 관련된 사업인데 저희 시 소관이 아닌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전부 장기추진이랄지 또 단기간에 마무리 해야 될 사업들은 단기간에 마무리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들만 하고요.

예, 소관이 아닌 것만 추진불가다, 이거죠?

예.

19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하고 계시죠?

예.

정읍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읍면지역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읍면지역에는 지금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되지 않고요. 이제 2002년도에 그걸 한번……. 아니, 지지난 회기 때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려다가 의원들 찬반투표를 거쳤는데 그때 우선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해 가지고 설치하지 않는 의견들이 다수여가지고 그때 이제 보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아마 읍면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31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법제화되어서 제도 같은 것이 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읍면지역에도 주민자치회가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4월달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량강화를 읍면지역 리더랄지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예, 영원면 같은 경우에는 3, 4년 전부터 지금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읍면도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먼저 하셨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자, 과장님. 감사과에다 내가 하나 물어봤더니 총무과에서 다 해야 한다고 하더만. 그거 확인 한번 하려고. 어떻게 보면 꼭 싸움 붙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하는 회장 이취임식 기념식하는데 애국가는 생략하고 우리들의 애국가 하면서 운동가요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잘못되었죠.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다가 물어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공무직노동조합은 저희가 단체교섭도 하고 또 공무직 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느끼고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분들.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입택시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데 저기다가 ‘공무원 국악인노동조합’해 가지고 써놨는데 말하자면 저 내용에는 그 문장상으로 보면 “시장 물러나라.” 내지는 “정읍시는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우리 공무원인데 그 단속을 누가 해야 되냐고 했더니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는데 맞아요?

저도 그 플래카드를 봤는데요. 정읍시 국악원 노조에서 달았잖아요? 정읍시 국악원은 우리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국악 단원들이에요.

예, 정읍시 시립국악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위촉한 위촉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악 단원의 모든 복무랄지 보수랄지 운영 제반 모든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따라서 그 관계는 국악원 노조는 지금 민주노총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관리인데, 사전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악원 노조도 자기네들이 직접 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게청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 택시노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해서 걸었다, 그렇게.

게청 당시에는 그 말을 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노조 지금 저렇게 투쟁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라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많은 단체에서 걸어주면 좋다라는 뜻에서 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국악원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거의 2달여 동안 저렇게 걸어져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묵인하고 그 말이 신빙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했으면 “우리는 입장이 이러니까 당신들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게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것을 떼어라.” 라고 얘기해야지.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심정적 동조를 한다는 것 아니야.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과…….

저분들도 우리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저분들은 이제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별도인가요?

예.

저 정도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든지 나서서. 그걸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우리 감사과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쓰겠느냐.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총무과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는 아니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 같으면 우리 과 소관, 그러니까 정말 정작 내 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과라고 그렇게 퍼넘기지 말고 “우리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담당 과와 상의해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서로가 소통하는 거지. 그렇게 퍼넘기기로 하기로 하면 불편하잖아요. 아니잖아. 그러죠? 그분들이 자기들이 안 했다 하더라도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한 2달이잖아. 그럼 그분들은 아무 액션을 안 취했다는 얘기거든. 어쨌든간에 그래도 우리 정읍시 소속 그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데.

그렇죠.

당신들이 당신네 회사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라고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가 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뭔가 어떻게 좀 대화를 하든 뭘 하든간에 어떤 조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부서하고 계속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저분들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당신네 사장 나쁘다고 그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이제 그렇고. 자, 근평을 한번 물어봅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한다고 했는데 국별로 국이 있고 직속 과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이 위치하는 현재 포지션이 어느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은 별도 국으로 이제 저희가 근무평정을 부여하고 있죠. 일반 국하고 거의 동등한.

동등하다고 하는데 국하고 직속 실·과하고 합치면 한 10개 되는가요?

직속 실·과요?

예.

국이 이제 일반 국 3개하고 그다음 직속 과 4개니까 7개죠.

7개?

예, 보건소랄지 기술센터 이런 데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예.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아무리 못해도 의회 1번 맞으면 최소한 3번, 4번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실·과보다 더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직속 실·과는 이제 직속 관으로 1개로 묶어지고 국은 국대로 1개로 묶어지니까 5개 국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번 받으면 저쪽 집행부의 2번, 1번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국별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의회 1번이 이제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경력 같은 것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고려가 되어서 하지, 어디 국이 1번이고 2번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보면 우리 외청에서도 보면 보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평하기를 “저 사람은 저쪽 가서 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편가르기를 하자는 얘기거든.

의식 차이겠죠.

자, 가능하면 의사국도 존중을 좀 해 주셔야.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 아니오. 우리가 잘못되면 집행부가 다 불륜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로맨스로 보이고 과장님도 로맨스로 보이고 뒤에 직원분들도 로맨스로 보일 수 있도록 의사국 우리 직원들 근평하실 때 과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잘 좀 하셔서 되도록 대우를 해 주시고. 그만한 상당한 것을 우리 의회로 요구를 서로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되는데.

금년 초 인사 때 의사국에서 3명이 승진했잖아요.

배려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1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는 당신들 2, 3번 이해해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도와주시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봐요?

저희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보죠?

예.

총무과 그럼 계는 어디예요?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총무팀에서 봐요?

예.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봐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

그런데 시장님이 근평을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죠, 위원장이 이제 부시장님이시니까요.

그러죠? 부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보는 사람이 시장님 업무추진비 보는 사람보다 서열이 더 앞서간다, 이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잘못된 거야.

그것은 이제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시장님 그런 건 아니고. 담당자가 누구냐, 그 사람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됐고 당해 직급의 경력이 몇 년 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의사국이 집행부에서 볼 때 포지션이 몇 번째쯤 되느냐, 라고 물어본 맥락하고 비슷해요. 누가 주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국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보는 기획예산과 직원보다 못할 수도 있더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열대로 가자하면 좋다, 이거야. 시장, 직속 과 있다 하면 거기 1번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우리도 한 3번, 4번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이.

그게 뭐 글자 활자화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잘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전보제한이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전보제한 때문에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전보제한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요.

이렇다, 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전보제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느끼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물론 저쪽 인사팀에서나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잘 하실 일이지만 그것도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봐둘 문제가 있어요. 특히 특정 읍·면·동을 하나를 놓고 본다하면 전보제한 때문에 분위기를 아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인사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구성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협력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다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가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조금 틀어줘야겠는데 얘기하면 “전보제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서 한 6개월 더 힘들어야 되고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총무과 식구들 모두 다 잘 계시죠?

택시기사들, 예.

택시기사님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택시기사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 청사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서 쓰면 서로 양보해서 쓰고 직원님들 계실 때는 그분들이 잠깐 비워주고 또 그분들 계실 때 잠깐잠깐해서 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직원님들이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또 총무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심으로써 그분들한테 위안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체전, 많이 애쓰시고. 이번에 우승하셨죠?

예.

우승하셨고, 종합우승. 장애인도…….

우승했어요.

우승하셨죠?

예.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환영식 만찬이나 개회식·폐회식 때 화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할 적에는 정말 너무나 소외를 받았다, 우리 장애인들이. 본 행사는 정말 화려하게 잘했는데 그렇게는 해 주지 못할망정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은 게 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어떤 의전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의전 행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도민체전에 바로 이어지는 행사이기도 하고 별도의 의전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도 선수들이니까. 각 도의 대표이고 각 시·군에서 온 대표들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뭔가 기대를 한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끝 마무리라도 조금 부드럽고 그분들의 기를 싹 살려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다른 시·도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사초청. 늘 좋은 강의진들이 오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연히 메르스 때문에 못한다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 지역 명사도 좀 한번씩 끼워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명사로 구성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이제 명사초청을 저희가 직접 하면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쉽게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명사들은. 그래서 이제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어요, 1년에. 그래 가지고 8차례를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지역 명사를 그 위탁기관한테 추천해 주면 위탁기관에서 명사를 선발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제 쭉 명사들 여론을 구해요. ‘어떤 명사를 초청해서 해서 강연을 듣고 싶은가.’ 그러면 시민들이 대부분 유명한 강사들을 선호를 합니다. 대부분 매스컴에 많이 출연하는 강사들. 우리 시에 속한 강사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지 명강사들은 쉽게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 다음 달에는 지금 장경동 목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양소영 변호사랄지 그런 유명한 강사들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사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또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명사도 초청해서 활용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9명이세요. 정원이 원래 29명에 기준해 우리 이제 원장님 포함 교직원이 10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10분이 약 3명 정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편이 되는데, 추가 모집은 안 되나요?

추가모집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청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해서 지금 금년도에 재난안전센터를 식당건물 4, 5층을 증축하잖아요? 그걸 증축도 하고. 지금 공동체지원관실이 저쪽 별도의 주차장 건물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공간이 생기면 이전을 시키고 거기를 지금 어린이집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단 10명의 아동이라도 보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제 29명이죠?

예, 29명이요.

29명은 우리 시청 공직자의 자녀분들만.

무기계약직 이상은 다 자녀들은 만 2세까지는 지금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기가 많아요, 대기자들이.

대기자가.

예.

정원이 모자라는데 더 추가 안 되어요? 10명 정도 못 채워요? 대기자가 있다면서요.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9명만 수용한다?

예.

정원은 39명으로 해 놓고. 원래 그럼 정원을 아예 29명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그래도 이제 투자한 금액이 있고 그래서 39명. 제일 처음에는 저도 이제 관여하지 않아서 사실 왜 39명이 정원인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확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원을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정원을 맞춰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죠?

예.

저희들도 밥 먹고 왔는데 막 졸려지는데, 힘드시죠?

저는 처음인데요, 뭐.

지금 이 시간이 힘든 것보다도 조직 관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상중 위원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 먼저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걸 좀 해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신 메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미꾸라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총무과 전체는 메기한테 잡혀먹는 미꾸라지는 없을 것 같아요.

‘활동성 있게 일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회도 존재하는 거고. 또 몇 가지만 이제 코멘트 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무 한번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설명 받은 바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능력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보충된 설명도 좀 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이제 1400여명의, 1400명이 넘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기민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만 앞에서 선도하는 부분에서 끌어주는 그쪽에서 역할을 다 하게 되면 어느 조직이나 상위 20%, 중위 60%, 하위 20% 이렇게 있듯이 상위와 하위 쪽에서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중간 60%가 왔다 갔다하는 거거든요.

예.

능력개발조례라고 하는 것은 능력개발 관련된 내용은 상위 20%의 분위기를 60%까지 당기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목표를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쓰겠어요. 단순히 교육 몇 번 보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성해야 될 인재가 어떤 파트인지.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감사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구용역 보고서를 해독하는 능력이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각종 연구보고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연구보고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봤다면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것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꼭 좀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특별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요? 특별한 어떤 목표나 흐름 같은 것 혹시 잡아놓고 계신가요? 시민 특별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기조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건지.

아, 그렇게 특별하게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강사를 선호도를 조사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시대 트렌드에 맞는……. 요즘 이제 건강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전라남도 전남대 교수 그분이랄지, 무병장수랄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예,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요. 지자체별로 이런 외부강사를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작가로 유명한 김희재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 요즘 하나의 상품을 팖에 있어서도 스토리가 있는 상품은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에게 우리 공무원조직이나 아니면 시민 교양강좌 때 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걸 해 주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읍에 대해 연구를 하고 온대요, 정읍을.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강의를 하려면 정읍에 대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코멘트를 해 주는 몇 마디만 건져도 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행복강좌이니까 많이 웃으면 좋다, 이걸 넘어서서 한번 정도는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치면 우리 직원 교육강좌에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시민 행복강좌를 특정한 목표를 한번 잡아봐가지고 효과를 검증해 보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 20쪽인데요. 평생학습센터를 저도 뒤늦게 가봤어요. 아직 자리가 조금 덜 잡힌 것도 같은데 지하에 있는 소방시설이 스프링쿨러라고 그러죠?

예.

지하에는 있는데 지상층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평생학습관 시설문제는 저희가 개·보수한 것이 아니고.

예,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히 알지를…….

확인하셔가지고요. 다문화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단순한 의혹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상층에서 이걸 봤는데 그 건물에는 지하에는 있고 지상층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있었거나 다 없었거나 하면 저도 모를 판인데 어느 층은 있고 어느 층은 없고 하길래 ‘왜 그럴까.’ 관계 소방법에 의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 주셔서 거기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 받고 가시더라고요?

예.

또 평생학습센터 말고도 다문화센터 또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주차장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함부로 하기 어렵고. 건물 안에서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조상중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이게 우리가 혹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도 있던가요? 세입에.

없습니다.

없나요?

예.

그냥 우리 순수한.

순수 시비.

우리 시비로만.

예.

관련 법에 그런 것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예을 들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중앙정부 지원금 같은 것.

애들 보육료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저희 세입에 잡히는 것이고 이제 운영되는 예산은.

운영 예산 따로 안 나오고?

예, 그것은 따로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 하부조직관리 일반보상금이 남은 지역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부조직 보상금은 이·통장들 수당이랄지 그거일 겁니다. 이제 출석을 안 하면 안 주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거의 다거든요? 이제 그래서 남는 돈이죠.

그런데.

20만 원씩 이제 매달 나가는 것이고 회의수당 2만 원이 이제 2차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그러면 100% 참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이·통장들 단체보험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남은 차액 그것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체보험을 지난해 9월달에 77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이 한 3400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 거죠. 입찰해서 계약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그 돈이고. 읍·면·동 활동보상금에서 신태인은 230만 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만 원씩이던가요?

회의수당이.

회의수당이 2만 원씩.

예.

그래서 이제 불참하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이제 북면으로 잡는다면 북면은 하나도 돈이 남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100% 참석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읍면별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 해 봤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읍·면·동 읍장이나 면장, 동장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참석을 하나 안 하나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또 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 기준점을 꼭 마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꼼꼼하게 챙기라고 한다거나.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적당하게 봐주라고 한다거나.

예.

뭔가를 잡아서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서 봐야 되는가요?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예.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요. 기록들을 잘 못 보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문제가 있는데 작년 것이 벌써 7600권 정도. ‘권’이라는 것이 자료 묶음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예.

그러면 상당한 양인데 지금 몇 년 치면 우리 문서관리고 다 차버리겠는데요?

아니, 이제 권이라는 것이 두꺼운 것이 있고 또 얇은 것이 있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아, 그래요?

1건의 단위사업을 이제 권이라고 해서 묶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그런데 구별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영구, 준영구, 30년, 10년인데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업무 성격 가령 이제 재산 건이랄지 그런 것들을 영구로 보관을 하고. 보통 5년입니다, 일반 문서는. 5년이랄지 또 단기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1년. 그리고 보통 5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관하는 것도 5년이 제일 많죠.

아니, 여기 준영구도 있고 30년, 10년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양인데…….

제가 한번 별도로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기록물 보유연한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관련서류는 보존기간이 몇 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갖다 드릴게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그걸 판단해서 보관할 자료다 하면 법률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보관하는 지역사회에 자료가 되겠다, 이런 판단은 또 나름대로 누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부서랄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법정사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웬만한 문서랄지 그것은 구분된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자료화 한다 또는 디지털자료화하는데 그것도 아직 검증이 안 됐거든요, 디지털자료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저장하는 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저장이 가능한지를 지금 우리가 컴퓨터가 일상화된 것이 십 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종이로 된 것 또는 죽간본이네, 뭐 있잖아요? 목간본이네, 이런 것처럼.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일단 디지털자료가. 그래서 지금 종이로 된 문서는 거의 기본 1000년이 간다고 그러거든요? 종이문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의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때 체계적으로 한번 잘 정리해 놨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잘 정리되면 후에 이게 다 거꾸로 재산이 될 수 있거든요. 무형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표준관리 기록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희하고 완주하고 임실 3군데만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드는 비용이 5억이에요. 5억인데 하드웨어만 하는데 3억입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 채우는 데가 2억인데, 금년 2회 추경 때 지금 3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그게 하드웨어적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합친 것이 5억인데.

다 함께요?

예, 지난번에 국가기록원에서도 과장 2분이 오셔 가지고 “정읍에서 이것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정읍 3군데만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평가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출장와 가지고 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것을 저희가 추경 때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과장님하고 꼭 짠 것 같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런 기록 부분을 종이로 된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서 문서를 관리할 때도, 작성할 때도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 어제 방송 봤는데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어디 해외여행 갔어요? 메르스 때 어디 놀러 갔다고 방송 나오던데. 지금 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 진작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날짜는 안 써 있어. 어제 그제인가 방송 나왔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데리고 가서 그런대.

그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메르스 하도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쫓겨날까봐, 가서.

아니요, 잘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부터 콘도, 직원 후생복지 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규 구입 건이 3구좌예요?

3개 해 가지고요. 9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8400? 얼마요? 8400?

예.

그런데 왜 여기는 어디 치 샀다는 말은 안 써놨어요?

대명 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대명 것이 기존에 3개가 있었잖아요.

예, 대명을 많이 선호를 해요. 대명이 또 각 지점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콘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명 것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럼 대명이 6구좌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 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는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6급 곽창원 담당이 지난 6월 15일부터 1년간 행정자치부 파견으로 정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시설은 2개소, 민간위탁 시설 1개소, 자생조직인 정읍시 지역공동체 협의회와 사회적경제기업 54개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2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나와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창안대회를 통해 현재 지속가능한 마을창업공동체 31개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마을기업 공모에 신규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주민 주도의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을 추진한 결과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 4개 사업 46억 59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쪽 2016년도 신규사업은 5개소를 발굴하여 현재 공모신청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기재부의 최종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에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로 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공모에는 7개 기업이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는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애맞춤형 도시 기반구축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주민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1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생애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AFC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계약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주까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인적·물적 조사 및 재정분석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해 실행계획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서울대학교간 업무협약에 따른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협업사업 발굴과 WHO AFC 3대 영역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으로 총괄 계약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용역과제도 협업사업 발굴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교육, 체육, 보건 분야에 대한 협업사업 실행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협업사업이 발굴되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장애 탐방길 치유의 도시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흑암동 일원에 금년 7월 말까지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을 실시설계에 대폭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터 다듬기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재능 나눔과 인문학 만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금년도에도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시력검안, 치위생 검진, 이미용 서비스 등 재능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7월 23일에는 칠보초등학교에서 동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재능 나눔 대축제를 개최하고, 10월 중에는 마을공동체와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창안대회는 3년간 16억 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뿌리단계 31개, 줄기단계 7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역창안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마을공동체 17개, 창업공동체 14개 등 총 31개 공동체를 뿌리단계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여 줄기단계 대상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2월에 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줄기단계 공동체 육성분야입니다. 사업역량 부족과 예산 부족 등으로 줄기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줄기단계 실행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뿌리단계를 이수했으나 줄기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10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8월에 4개소를 선정하여 기자재 구입 및 생산 판매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분야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공동체 생산품을 전시 홍보·판매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30개의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생산품 판매와 체험행사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말에는 2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공동체 생산제품의 홍보 등 유통망 확대와 더불어 공동체간 정보교류와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입주민 100세대 이상 4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희망 아파트를 공모하여 6개소를 선정하고 테산풍류공동체 등 실행기관 6개소를 연계시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추진 방식으로써 11월 말까지 아파트별 실행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행기관간의 자율경쟁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핵심인력 육성과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지난 2013년 12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201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에 전북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공동체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인 내장동출장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구 소방서 건물 3층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하여 지역활동가 및 마을리더 교육,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증 7개소, 예비 6개 등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로 6억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사회적기업 공모에 인증 1개소, 예비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8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인증 사회적기업인 농촌살림연구소에 대한 노동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개발비의 부당 지출이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기업 발굴·육성분야입니다. 현재 13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품 판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마을기업 공모에 태산풍류영농조합이 선정되었으며 9월에는 전국마을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줄기단계를 거친 마을,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협동조합 발굴·육성분야입니다. 5월 말 현재 2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협동조합 설립 이해도 증진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품 홍보물을 2월에 제작하여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의 신고 및 감독업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한계가 있으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대흥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등 총 8건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25쪽 대흥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입암면 접지리 등 2개 리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소득증대, 지역 역량강화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흥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아이템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북도의 협의 및 승인을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억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신태인 용서마을 2억 3000만 원, 내장상동 운암백석 마을에 4억 2900만 원 등 2개 지역에 총 6억 5900만 원을 2016년까지 2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역량강화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백연 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태인 백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연 권역의 핵심사업인 운동휴양시설 사회인 야구장은 지난 5월에 개장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실내연습장은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 마무리 공사를 11월까지 마치고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4억 1000만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던 커뮤니티센터는 시공업체의 사업 포기로 2014년 10월 21일 공사계약 해지되었으며, 도급자를 재선정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연계공원 조성, 마을 배수로 정비, 담장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정마을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4년간 41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전북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공사를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의 거점 면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0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 태인극장은 2월 초에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벽정과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7년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 완료 기간을 1년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거리 조성, 도로정비, 등산로 정비 등이 주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단위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63억 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커뮤니티 활성화 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군자정 주변 정비 등이 주된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성화센터 편입 부지 내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추가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재 설득을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주도로 빠른 시일 내에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쪽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분야입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비단계로서 주민역량강화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공모하도록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체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9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9개의 지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최종 예비지구 5개소를 선정하여 현장포럼을 진행하겠으며 12월 말까지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내년 1월에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예비지구 5개소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