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주무팀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던 박복윤 과장님은 2월 24일자로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전입되었고요. 행정팀장인 저와 체납정리팀장인 정진선 팀장은 그 자리 그대로여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팀장님은 이상열 팀장님으로 시에서 전입 왔습니다. 기업민원서비스팀장님은 김철동 팀장으로 병가 중으로, 오른쪽 어깨, 팔 골절로 해서 28일까지 병가 중으로 대신 행정6급인 홍영록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팀은 이상열 팀장님이 24일 인사발령 왔기 때문에 직원 이은희씨와 이동석씨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 참석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전보된 상태고, 팀장님들도 병가 등으로 있는데 주무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는 뭐니뭐니해도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야 우리 계양구가 질서 있는 주차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동석 실무관입니다. 저희 계양구 관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인교대 입구역 환승주차장을 78면을 계획 중에 있고요. 용종동 쪽에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종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그 옆쪽에 노상주차장을 26면을 따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종동 쪽에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저희가 41억 재원 지정받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시에서 계획돼서 용종동 쪽에 4층 5단의 공영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산동 988-27번지에 부지가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부지인데 그 쪽도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주차장관리입니까?

주차장 건설입니다.

질문하기 쑥스럽기도 한데, 만들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화물주차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니까 어때요?

저희가 볼 때는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접수가 이미 완료됐고 해서 만차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탁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죠? 확인감독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구청인데, 국장님이 보고 받은 대로 한다면 거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 현장을 두어 번 가 봤는데요. 접수를 한 달 이상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리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야간이고, 주간이고 몇 번씩 확인한 사항도 됩니다. 만들기도 잘 만들고, 활용도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길거리나 골목을 보면 화물차가 엄청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차계획으로 옆에 GB가 있는데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과 뒷면,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시와도 연차 계획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화물이고 승용차고, 주차난은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입니다. 만족도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 계양구는 다소 살림도 많고 해서, 물론 불법이겠지만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낫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산편성 할 때도 고려해서 주차난 해소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중에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도 관여하시나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금년 2월 7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현재 보상진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주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시행계획이 안 돼서 접촉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물주에게 직접 통보가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건물주가 알고는 있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와는 전혀 접촉한 적이 없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직접 건물주가 찾아왔습니까?

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반대를 한다고,

반대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충분치 못할 가능성에 대한 내포는 없이 그냥 그대로 살겠다 라고만 얘기했습니까?

예.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특법상에 저희가 보상해 주고 강제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행정소송에 원고가 패소한 것이 있어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변상금 관련한 걸로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상금에 대해서 구에서 받았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분은 분할납부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는 건가요?

분할납부가 목적이 아니라 연체료가 나간 것이 있는데 연체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면인가요?

전액 감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고, 연체료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받아내실 겁니까?

납부 독촉하고, 재독촉 해서, 안 내시면 저희가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예.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문제는 주차장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 안에 주택이 4채가 있는 것 같아요. 병방시장도 주차장 짓다가 문제가 되고 했는데, 여기도 적은 세대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면 문제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건과 틀린 게, 병방시장은 협의 매수에 의해서 세입자가 보상이 안 되고요. 저희는 공특법상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서, 공특법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보상까지도 됩니다. 거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 건물주가 합의만 하면 진행되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보상이 따로 나가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7월 이후에는 잘 보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건물주 협의만 잘 된다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모니터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교통민원과 소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계양구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해서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새로 오신 거죠?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언제부터 했죠?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 말까지는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무료 운행 기간을 뒀고요. 올해부터 본격 유료화 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저런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되나요?

주요 민원은요. 아무래도 무료 시범기간에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유료화 되면서 배정되신 분들이 기존에 주차라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런데 시민들 인식이 주차라인에 대던, 주차 배정을 안 받으신 분들이 주차하던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1월 초에는 배정 받으신 분들이 주차를 못 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배정현황이 75%로 되어 있는데 접수가 이 정도 된 거예요?

접수가 아니고, 이것은 배정되신 거고요. 75%는 1월 1일 기준이고, 2월 24일 기준으로는 79% 배정이 됐습니다. 인식이 아직 미흡해서 기존에 거주자 시행되고 있는 구간이외에 많이 댔는데 안정적으로 대고 싶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배정 구간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배정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로 봤을 때 일부는 아직 배정 못 받고 공간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거주자 우선주차제인데 공간이 비어있는 데는 아무나 가서 댄다는 거잖아요?

주차 단속 요원이 부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해서 1차적으로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이기 때문에 배정되신 분들만 대셔야 됩니다 라고 전화 안내를 하고, 전화 안내로 계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빼지 않거나 할 경우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불법 주차가 되는 거예요?

예. 부정주차,

그런 분들도 스티커 발부해서,

예. 15,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전화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 드리고 안내를 하면서 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발부돼서 15,000원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민원이 꽤 있는데, 평상시에 편하게 대다가 갑자기 돈 내라니까 그것도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 비어있는 공간에 댔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에 있어서 구에서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무 데나 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관에서 금을 그어서 못 대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어쨌든 안정적인 주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대 환승주차장, 아까 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민원이 있죠? 현황을 파악해 보면 이 분이 몇 년도부터 건물 짓고 점유를 하신 거죠?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과금을 한 번 징수, 4천만원 패소해서 부과한 것 말고 그 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에 일부 많은 금액을 부과했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어느 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이번에 새로 5년치 변상 부과한 것 외에는 국유지일 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였을 때 한 2억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연체료 가산금과 부과돼서 그 정도 금액이,

그러면 이 민원인이 어찌됐던 국유지일 때, 그동안의 10년치에 대해 2억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건 어떻든 국유재산인 경우는 매년 체크를 하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

그런데 그 뒤로 민원인 정모씨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으니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료 비슷하게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2007년 이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왜 안 했어요?

국유지여서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는 부지였고,

그럼 재무경영과에서도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결정이 2004년도에 된 것은 맞아요?

예.

200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됐으면 그 다음 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에 부과금 2억 정도를 2007년도에 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통과에서 매년 이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1년에 얼마씩 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불법점유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공문을 세 차례 보냈었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구에서 어떤 공문도 안 받고,

2004년도부터 2005년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철거하시라고,

그 때 한 번 철거하라고 했는데 결국 철거를 안 했잖아요?

철거를 안 해서 타절준공에, 지금 고양골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타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부지를 제외하고 주차장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죠? 2004년도면 10년 전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 철거하라는 공문만 내보내고, 그 건물주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뭔가 구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공문만 내보내놓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와서 너, 몇 년 동안 했으니 부과금 매기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절차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께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패소한 것 알고 있어요. 물론 민원인이 무단점유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으면, 그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고, 그럼 구에서 10년 동안 해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공문 한번 보내고 10년 동안 쓰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임자들이 다각도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뀌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소상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2004년도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부터 공문 나가고, 그 건물주에게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내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과 그 자료를 2004년도부터 해서 주시고요.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지장물 조사도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 때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지장물 조사는 안 들어간 겁니까?

그 쪽은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지장물 조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완료 했나요?

지장물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지장물 조사 완료된 부분과 2004년도부터 오고 갔던 자료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치, 패소함으로 인해서 5년치 4,151만 5,810원을 부과를 했어요. 며칠 날짜로 부과된 겁니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패소해서 4,151만 5,810원, 이 민원인이 잘한 것은 없어요.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해마다 액션을 안 취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어쨌든 4,151만 5,810원을 부과했는데, 바로 그 다음 번에 가산금이 650이 붙어서 4,800으로 나갔어요. 그럼 이 민원인에게 부과하면서 언제까지 안냈을 때는 가산금이 나간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고지해 줬나요?

변상금 부과하고요. 가산금 600만원 하기 전에 두 차례의 독촉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초 부과금 결정된 날짜, 그리고 가산금 나간 날짜 1차, 2차 해서, 보냈는데 그 쪽에서 어떻게 답변이 와서 가산금이 나가고 한 것을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맞은, 이 쪽으로 주겠다 하는 내부계획서와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타당성보다는, 시 공원심의에서 상정이 불가합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음식마을 가운데 부지로 정하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용종동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적정 부지를 재탐색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가운데로 잡아놨긴 했는데 건물이 4동이나 있고, 원룸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적정부지까지 다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차장 업무를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의 김낙균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의 박윤철 팀장, 차량관리팀의 박광식 팀장, 차량등록팀의 김희수 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활성화와 쾌적한 주정차 문화정착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노정희 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 민순자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4-6쪽,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운행 위탁 운영계획입니다. 14-7쪽, 금년에 교체할 차량 구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체할 73부9227 차량은 5월까지 납품 받아 노선에 배치하고, 지난달에 조달구매 요청한 73부9147 차량은 다음 달 12일 후에 납품 예정에 있어 배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포공항 항공소음 보상 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양역에서 상하야, 평동, 벌말마을 오가는 노선 신설이 필요한 사업비 3억 9천만원 확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서울지방 항공청장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채택하여 국토부장관에게 2015년도 추진대상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환승센터를 설치하고자 시비 1억 5천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센터는 버스와 택시, 자가용 차량의 진입로를 각각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4면, 택시는 5면,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중앙 하단의 폭을 축소하여 자가용 또는 통과 차량 전용료를 설치하고, 2차로는 택시전용차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 차로의 분리는 버스와 택시는 보도블록, 인도와 휀스를 설치하고, 택시와 자가용은 배너를 설치하여 차로를 넘나들지 못 하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레일 공항철도 측에서는 이 일대에 대해 전면 재포장을 실시한 후, 우리시에 도로를 5월경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면 재포장 전에 우리 구 환승센터 기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코레일 측의 비용으로 포장과 도색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기를 협의해서 두 번의 포장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14-9쪽, 교통질서 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14-10쪽, 금년도에도 지난 해 단속의 미비점을 보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계양산 가는 길, 미래광장거리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경관을 확보하고,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장비교체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단속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 응대에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견인 업무는 지난 달 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243대를 견인조치하고, 견인수수료 9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단속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정차 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1회 계도와 월 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과징금 처벌 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3쪽,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과태료 징수활동 등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5쪽,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어플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위반에게는 모든 불법 차량이 아닌 인도라든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8개소로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증거 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량이 대상이며, 구민 누구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1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입니다. 신고대상 기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통시장 주변과 중식시간인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대상으로 처리됩니다. 현재까지 새올 민원에 39건이 접수되어 39건을 안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산운수인데요. 그 때 일부 언론노조 노동자 관련 보도에서 보도된 사항인데요.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것은 운송사업자와 운송 종사자가 둘 다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는 자기 미터기에 기록된 요금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운수사업자는 그 전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 위반하면 양벌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삼산운수는 이 사고가 발생되기 전 2012년에도 노동자 측에서 인천시에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진정민원을 냈습니다. 그 진정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전까지 1차 위반은 500만원 과태료 처분인데 1차 행정처분 하니까 삼산운수에서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법원에 비송사건절차가 돼서 1차에서는 법원에서 200여만원을 처분해서 감경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이 청구됐는데 재판에서 최근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유형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단 두 줄밖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판례가 바뀌거나 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보완조치가 없고, 다만 대법원 판결내용이 전액관리제는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사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정함으로 하는 행위는 전액관리 위반이 아니라는 판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판사는 전액관리 위반이 아니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고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과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사의 전액관리 위반사항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그것으로서 종결지었고, 회사에서는 노조원들이 미터기 요금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해서 8명인가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통보했는데, 그 분들도 법원에 재판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은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리고 해서 진행 중이고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전액관리위반은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노사협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납금제도나 전일차량, 교대차량, 부재차량 등 회사 나름대로 근로자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해서 정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훈령으로는 이런 것은 전액관리제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재판에 갔을 때는 판결이 불리하게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저희가 택시회사 요금 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기본요금이 90만원 수준입니다. 수당까지 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 90만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사납금제도가 근로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그 사납금을 딱 채웠을 때가 9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버해서 12만원을 줬다 하면 나머지 3만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협약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6대 4, 어떤 회사는 7대 3, 8대 2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와 분별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불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채워주지 못하면 차감을 하는 형태고,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우리 미화원들 임금협상 할 때처럼 인천시 회사 전체, 인천시 근로자 전체가 모여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회사는 개별회사 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액관리제 위반의 업무는 구의 업무가 아니고 관할 관청인 광역시나 도지사의 업무입니다. 저희도 시에서 3월 중에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까지 포함해서 전액관리제 위반이나 택시회사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 시, 우리 구, 택시관련 조합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같이 할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고요.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닥에 깔리는 얘기는 구청 신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청에 불만을 품고 구청 지하에서 분신자살 했다, 이게 바닥에 깔려있어서 저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날 교통민원과에 와서 항의를 하거나 언쟁을 벌이고 내려가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예. 저희 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날 방문한 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어느 부서에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불만을 품었다, 왜 하필이면 지하주차장에 가서 분신자살을 해서, 구청에 불만을 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얘기라서, 저는 아니다, 저는 바로 알고 과장님과 통화도 했었지만, 물론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교통민원과에 와서 항의하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곽성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또 민 위원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계양구 행정을 도맡아 하는 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자살을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경찰과 계양구청 전체, 어떤 과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우리 교통민원과는 계양구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9월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과 교통민원과 직원들이 머리를 쓰고, 상급청에서 지시 공문도 많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임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교통 방해시설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업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파악한 적 있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업주라 하시면,

도로는 차도만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도로입니다. 그것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로 미루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국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파악해서 못하도록, 호소문을 작성해서 발부하던가,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호소를 해서 주민들이 머리로 깨우쳐야 되죠. 그래서 교통을 방해하는 시설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형광이나 건축물에 빛이 발산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색깔을 다른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파악되어야 되고, 어찌됐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성이 있는 시설들은 한 번씩 점검하시고, 우리가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보고, 교통민원과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혹시 있느냐, 또 도로를 점용해서 교통방해를 주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항이나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것들은 계도 내지 단속을 해서 없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 모니터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중순에 1년 활동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별도의 우수모니터요원 5명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부진한 모니터요원 16명은 회원을 제하고, 신규 회원을 다시 공개모집해서 16명 신규 위촉하고, 카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6건의 제보가 와서, 그 중에서 52건 완결 처리됐고, 신호등이라든가 경찰과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 불가처리만 두 건이고 나머지는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 위촉된 분들도 벌써 카페에 참여해서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교통모니터 운영실적, 모니터요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실적, 몇 건이 왔는데 몇 건 완료했고, 어떤 게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불가, 인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교통방해시설, 또 도로점용업자, 이것을 건설과와 파악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12페이지 자동차민원 업무인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대행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메시지 전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대행 하면 누구나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차량소유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이 등록됐습니다 하고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미 등록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문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전에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등록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문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위임장을, 제가 전에 보기에는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행정사들인가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등록대행 전문업체인데요. 그 분들과 갈등도 많은데, 등록대행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대행하는데 행정사가 아니라 직원이 와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봤는데, 대행업체가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분들이 행정사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복사라는 이름으로, 각 구청 앞에 다 오복사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늘 오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소유자에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간단 말이에요. 사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것 아닌데요? 하고 온 전화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 없는데, 왜냐 하면 또 누군가가 모르게 몰래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우려돼서 확인했고요. 대행업체 오는 분들, 자격증이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등록 대행업무를 행정사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출입국사무소 같은 경우는 행정사가 직접 와서 접수를 해야만, 그리고 행정사가 직접 와서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직원이라도, 늘 보니까 그런데 행정사가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기성을 가지고 서로 알긴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직원이니까 와서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는,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입국 업무 하는데 가봤더니 대행사의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사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돼요. 그렇듯 이것도 안행부에서 어떻게 지시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신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하는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 계속 스마트폰 신고를 많이 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신고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얼마 안 돼서 홍보가, 그래야 누군가가 찍어서 나를 신고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홍보가 많이 돼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해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신고제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되어 왔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안행부에서 기준을 통일시켜 준 거예요. 어느 구는 5분, 어느 구는 6분, 7분, 그런 것을 10분으로 정해준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5분 적용시에는 50여 건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300여 건이 됐고, 스마트폰은 주정차 위반한 차량 한 장만 커트해서 위치 등 해서 제보 온 것이 많은데 3장 정도는 찍어야 됩니다. 첫 장 찍고, 10분 후에 찍고, 주변 찍고, 그리고 위치등록을 해야 자동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데, 대부분 주정차 위반입니다 하고 한 장 찍어 오니까 처분할 수 없는,

대부분 자기 가게 앞에 그렇게 세워놓으면 아마 찍어서 보내는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잘 하시는 분들은 숙련돼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는 없고,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하면 벅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 유형을 8가지로 한정해 놓고, 시간도 정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에 대해서 보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해서 보내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나 봐요?

예.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보가 좀 되어야지,

예. 홍보는 저희가 달라진 제도 등 계양산메아리에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희 특수과제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우리 계양구가 특별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없기는 해요. 자기 가게 앞에 세워 놓는 게 불편해서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플을 다운 받아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양산메아리 등에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역 환승주차장 평면도 주신 것, 구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저희가 발주할 겁니다.

지금 보면 택시가 안에 들어가 있고, 버스가 같이 겹쳐서, 과장님이 여기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버스도 유턴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바깥으로 배치한 겁니다.

유턴을 하면, 지금 택시가 안에 들어가 있고, 결국 택시와 버스를 같은 선상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계양역 환승센터는 택시와 버스가 일렬 선상입니다. 택시가 앞에 있고, 버스가 뒤에 있는데, 거기에 자가용까지 끼어듭니다. 그리고 택시는 앞에 있고, 버스승강장 쪽에 있다 보니까 택시 운전자들이 버스정류장을 침범합니다. 손님유치 목적으로 떨어져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가용과 택시가 혼잡이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안으로 찾아본 게 분리시킴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폭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중앙로 인도에서 타듯이 택시를 그렇게 탈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단이 화단이 10미터인데 화단을 5미터로 축소하고 3차로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자가용이라든가, 택시도 장기 정차해서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려주고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주고 가는 차는 횡단보도 전에 내려서 3차선 통해서 회전해서 나가고, 정차하면서 기다리는 택시는 분리시켜 놓습니다. 버스는 끝으로 배치해서 라운딩 할 수 있게끔, 궁극적으로 905번 버스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장기동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했는데 다남교를 경유해서 계양1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원우빌라 있는데, 그 길로 경유해서 농협 앞으로 해서 계양역 지하주차장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905번을 그 쪽으로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시에서 노선연장 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건의해서, 그렇게 되면 환승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면도를 보면, 다시 저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평면도를 보고 자세히 얘기할 부분이, 거기가 1차선이에요. 계양역에서 다남교 밑으로 가는 게 1차선인데 버스가 안쪽으로 되면, 문제는 뭐냐면 큰 버스가 1차선까지 갔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잘 하셨겠지만 차선이 버스가 광장 쪽으로 더,

광장 침범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가 차선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해요?

중앙화단을 축소하는 겁니다. 화단을 10미터인데 5미터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택시정류장이 버스정류장이 되고, 거기에 인도가 들어서고, 택시가 들어서고, 과장님,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귤현 센트레빌 버스노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센트레빌 버스 노선은 저희로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첨예하게, 며칠 전에도 입주자대표회에서 13명이 갑자기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요청 해서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시 반에 청장님과 면담하고, 진행 중에 산불이 나서 청장님이 가시고, 일단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의견을 검토했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전체의 정류장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한 결과 110동 앞 정류장이 적합하다, 그쪽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82.7% 주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거기를 해 달라는 의견을 내서 접수를 저희가 하기 일주일 전에 110동 주민들은 130여 명이, 그 세대에 입주한 세대원 전원, 111동에서 일부 12세대 참여해서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청장님이 정치적으로 발휘해서 좋게 해 달라는 민원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소중하지만 실제 110동 앞 당사자들을 어느 정도 설득해서 당사자들이 이해하는 묘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달라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날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에서 각계 기관 분들 다 오셨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들까지 다 오셔서, 검토했던 1안, 2안, 3안 중에서 들놀이공원 쪽이 얘기가 나왔는데, 들놀이공원이 안정성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배제했던 사항인데, 안전성을 확보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돼서, 안전 확보문제는 순찰을 돈다거나 CCTV를 단다거나 방범 등 그런 검토의견이 도출돼서 그 의견을 입주자대표회에 설명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반대하고, 절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청장님 면담을 오신 것이고, 현재 상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버스는 1, 2동 후문,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임시로, 거기는 정류장 인가 나기 전부터 섰거든요. 계속 이용해 오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도 빨리 지정된 정류장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표지판도 해야 되고, 동부건설에서 승강장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주민편의시설에서 이익금을 환원해라, 그렇게 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승강장 설치하러 가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결국은 구에서는 이쪽도 할 수 없고, 저 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줘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 다수, 그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이해 당사자인 110동 주민들은 우리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와 관계없는 다른 의견이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가 아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 문구, 말 표현 하나하나가 시비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주민들의 현안 사항을 시 담당자와 협의해서 찾아 볼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임시정류장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도면, 한 차로를 늘렸다고 했습니다. 일단 2차로에서 3차로, 2차로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1개 차로를 늘린 거죠?

예.

한 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건 운영의 묘로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검토해 보시고, 물론 회전적인 문제가 있고, 택시와 버스, 민간인, 차량들이 통상 옆에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대고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차로를 하나 늘렸다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1년 되셨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주 업무파악을 세부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를 대처하고 있는 것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교통민원과 직원 분들 하루도 위험을 안 느낄 때가 없을 겁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모든 행위를 다 감수하면서 아직까지 큰 무리없이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사항인 센트레빌, 그런 사항들도 누가 답을 줬으면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님들도 한 번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하셔서 대안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치도시위에서 위원장으로 해서 대표자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토론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외버스노선은 관할권이 없다, 운송수입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지를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다, 2014년 4월에 검암역에 KTX가 개통된다면 그것을 이용 활성화 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택시정류장은 최근에 택시관련 조합 회장 분과 저희 담당 팀장이, 택시 승강장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 시에서 대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 공원에 택시 승강장 설치하는 대상지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협의한 끝에,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마을버스 정류장과 겹치는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대안이 나오면 거기밖에 없는데,

그것은 좌석버스요금 체계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균 부동산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팀장입니다. 박준화 세수관리팀장입니다. 고제학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그 간의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서운동 박촌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5건 3억 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효성동 서운동 소재 창고시설과 주유소 신축 등 18건 5억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51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으며, 추진계획입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 수시 지도점검 하여 위반행위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시행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와 아파트, 근린상가 등으로 자기 소유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데로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8건을 접수하여 분할 개시 결정 등 2건을 분할 완료하고, 6건을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전산자료와 건축물 대장, 항공사진 등을 이용 토지분할 대상 토지를 발췌 조사하여 특례법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분할 신청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할 신청시에는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과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야동 33-1번지 일원 하야2지구, 상야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으로 하야동 64번지 일원 하야1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해 9월 25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소유자간 점유현황에 따른 경계 조정과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인 18종을 한 종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7종, 건축물대장 등 4종, 공시지가, 주택가격 3종과 등기부 3종입니다. 그간 단계별 공부 통합 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지적공부와 건축물이 통합되고, 토지이용 계획과 공시지가, 주택가격, 향후 부동산등기부까지 최종 18종으로 통합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새로이 개발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예시와 같이 토지, 건물, 토지 이용계획 등의 통합된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1월 18일부터 민원서류로 발급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지점번호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격자형 좌표로 표시하여 산, 들,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공통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며, 표지판 사진 예시와 같이 소방방제청, 한전 등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위치 표시 체계를 XY 좌표 방식의 통일된 지점 번호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국가 지점번호 표기지역으로 계양산과 천마산을 인천시에서 우선 지점 고시하였으며, 인천에서는 시범적으로 계양산, 천마산 일원에 계양소방서와 협의하여 등산로에 산악 표지판 48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업을 통하여 국가지점번호 제도 활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안내시설물 정비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히 전수조사하고, 도로 주변 건물이 없는 지역에 가로등과 전신주 등을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교차로에도 보행자용과 차량용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 구간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과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와 재래시장,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인 등 주소 취약계층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내문을 관내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제작 등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거주자의 우편물과 택배 수령 등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전량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임학동 일원 다가구주택을 상세주소 선두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소 신청자에게는 동호수 안내판과 우편함을 무료로 설치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주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위치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입니다. 결정공시 대상인 34,800필지에 대하여 조사 기준일에 따라 지가 상승과 토지거래 동향 등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개별토지 조사에 따른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작업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가를 결정하여 관계 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인 조상땅 찾아주기 안내문 발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또는 사망자 소유 토지 정보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구민들이 알지 못함에 따라 사망 신고자에게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토지 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로, 주요 내용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지 못하는 사망인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자에게 제공하거나 각 실과별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 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유 현황 리스트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는 계양구 계산로 165, 108동 105호에 사는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을 우리 계양 구민들이 몇 %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도달됐는지 퍼센트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퍼센트가 나온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계속 홍보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 약간 염려되는데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쓰고 사용하면서 익히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난 사항인데, 옛날 주소와 지금 도로명주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높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나온 것 보니까 40%도 안 돼요. 이것이 국가시책이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시행하는 제도인데 조금 더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한데, 물론 홍보하겠다고 추진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는 찾아가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명찰 같은 것을, 노인정 명단을 받아서 명찰에 도로명주소,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데가 여기입니다 라고 찾아가서 명찰 달아주는 그런 홍보,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가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현재 인원수가 나왔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아닙니까?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로 가능합니다.

실적이 몇 건입니까? 찾아준 것이 몇 건입니까?

작년에 2천여 건을 접수해서 561명에게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필지 수는 2,06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땅들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개인소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거나 할 경우 땅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땅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망자 리스트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홍보 많이 하셔서, 그런데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 혹시 부동산업자라든가 사기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사항은 발견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브로커나 그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한 피해자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브로커들이 자기 것인 양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조상땅 찾아주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2014년도 부과 예정사업 현황이 있어요. 3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 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효성동, 혹시 가스주유소는 아니죠?

가스는 아닙니다. 일반 주유소입니다.

아직 영업은 안 하는 거예요?

준공이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3년간으로 한시적인 거잖아요. 두 건은 분할이 됐고, 공유토지라 하면 누군가 같이 쓰던 것을 분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잘 돼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합의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사실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거든요. 같이 땅을 공유하고 있다면 증축이나 개축할 때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분할이 되면 그런 동의가 필요 없게 되거든요. 매매도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 분할로 인해서 지가상승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산권을 각각 나눠서 갖기 때문에, 그러면서 혹시 나는 피해 본다, 저쪽에서 이익을 본다 하는 것 없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분할하다 보면 약간 증감면적이 생기는데 합의하거나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주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몰라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