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박성호입니다. 과장 공석으로 팀장이 보고하여 드리게 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 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이기석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으로 결원은 육아휴직 1명이며 6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세입 29억 1,597만 2천원이며, 세출은 40억 520만 9천원으로 작년도대비 14억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총48개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3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구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명절이벤트 행사를 전년도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고 총58억 9천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추진계획중 지난해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방시장주차장 설치사업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세입자 이전문제는 3월말까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 아케이트 6구간에 대한 증축공사는 자부담 9천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3개 시장에 대한 비상소화시설은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구 인·허가 업소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총86개소입니다. 10-11페이지, 금년도에는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설 연휴에 6회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액화석유가스와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에너질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0-13페이지, 금년에도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양, 계산, 효성노인문화센터에 LED조명등 1,036개와 구청사 노후동력 기기인 펌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 등록공장 현황은 421개소에 근로자는 7,651명이며, 50인이하 업체가 93%를 차지하여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10-16페이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과 기술지원 사업에 7,1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실업자고용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1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2,488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감소로 6억 1,672만원이 확보되어 일자리 목표는 1,694명입니다. 10-1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구 마을기업은 다남동마을회 등 4개소가 있으며, 연간 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며, 모범적인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총11개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4억 8,727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하여 발전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부당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 경작농가는 1,850가구이며, 농경지는 1,256헥타르에 채소류 3,454톤, 미곡은 4,30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1천평방미터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영농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10- 26페이지, 동양택지지구내 서부간선수로에 산책로 1킬로와 농·배수로 1킬로 주변 편의 시설 등을 금년도에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축산 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축산 농가는 67농가로 한·육우 등 7종에 79,8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7,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 축산농사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1페이지, 가축방역 관리 계획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과 광견병 등 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1,800만원입니다. 10- 32페이지, 추진계획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 방역사업과 유기동물 보호 등 11개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가축사육 농가에 소득증대와 구민보건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이버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개척 및 지역업체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청사 로비에 전시관을 설치하여 11개 업체 106개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의 한정으로 전시품목이 제한되는 등 홍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홈페이지에 사이버제품 전시관을 신설하여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므로서 중소기업 제품에 판로 확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이 없어도 팀장님들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병방동 주차장부지는 윤환 부의장님, 김유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에 힘입어서 지금 414번지 이불집하고 가마솥 식당이 2월말, 3월 달에 자진 이전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일까지 미용실이 이전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세입자 이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단계는 철거 및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 용역이 5월말까지 완료되면 6월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용실하고 영업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현재 미용실, 가마솥 식당, 이불집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나가는 것으로.

3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약서나 이런 것은 받아 놨나요. 법원판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원판결은 세입자분들한테 분리하게 판결은 됐는데, 법원판결대로 하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은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자진해서 이전할 경우에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협의된 금액, 가마솥식당은 1,700만원이고, 이불집은 1천만원인데요. 그 금액은 지급하고 현재 밀린 월차임 중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월차임 이불집 같은 경우 2월말에 나가면 2개월치 그리고 가마솥 식당은 3월말에 나갈 경우 3개월치 월차임은 탕감을 하는 것으로 협의 가 됐습니다.

세입자들 때문에 많은 시간이 허비 됐는데 3월 달에 잘 마무리 해 주셔가지고 6월 달에 주차장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소비자직거래 장터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도·농복합도시인데 직거래 장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년간 계양구청 광장에서 매주 금요일날 직거래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하고 있는 겁니까?

100%는 아니고요, 강화지역이나 남동농협에서도 참여해서 남동지역에 있는 품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서진아라뱃길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몇 가구가,

우리 쪽에서는 5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뭐 뭐예요?

엽채류 상추, 오이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직거래장터 관련돼서 예산도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양구에는 별도로,

올해 로컬푸드라고 계양농협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1억....,

인천시에서 보니까 로컬푸드 판매장 설립 관련 예산이 서 있고 직거래장터 설립 운영에 관한 예산이 서 있고 공공작업장 설립 예산들이 인천시에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계양문화의 거리 같은데 상시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협동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인천시에 예산이 나와있는 것을 이용 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하고 잡목반장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거기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데도 있잖아요. 협의해 보시고 이런 예산이 보조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 도·농복합 도시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인천시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단체라든가 잡목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못할 이유가 없는데, 예산 지원은 없이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농협에서 핵심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잡목반 별로 찬·반 여부를 통해서 로컬푸드에 참여하겠다는 잡목반원들을 다 모집해서 해 놨습니다. 팀장님, 참여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로컬푸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다른 직거래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계양농협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인 겁니다. 물론 농협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농협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농협에 인수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핵심적으로 계양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겁니다.

지침운영의 방식이 농협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 주도하에 조합원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 주체가 지역경제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계양농협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잡목반을 통상하든 영농회를 통하든 주민들을 통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핵심주체가 지역경제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구상을 서로 협조를 받아서 협의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거지만 지금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로컬푸드 명단을 확보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계양농협 담당부서, 담당과장들하고 계속 소통하셔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체크해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에 로컬푸드 사업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공유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 보니까 로컬푸드 관련해서 43여억, 공동작업장 20억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대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윤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로컬푸드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일부 지방자치제는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는데 인천시나 계양구는 아직 없는데, 이런 부분도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버중소기업 전시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계양구청 로비에 전시해 놓은 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버까지 확대해서 계양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계양구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양에서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전시장은 비예산으로 계양구 홈페이지에 지역경제란이 있습니다. 각 회사 별로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사진과 성능 내용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전체 올려서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계양구에 있는 우수중소기업 상품을 집중적으로 해서 구민이 계양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세입·세출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6억 6,200만원이 감소했고 세출은 8억 4,9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병방시장주차장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많은 세입이 내려왔고 작년도에 부지매입비라든가 비중있는 사업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감이 있어서 이 예산이 변동이 있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크게 변동이 있어서 발생한 사항은 아닙니다.

17쪽에 실업자고용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서 순수 구비로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올해 1억 5,500만원입니다.

선발인원이 27명이지요.

작년에는 마찬가지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명을 상·하반기 합쳐서 30명을 선발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을 27명으로 잡았는데요. 시간당 시급이 작년에는 4,860원이었는데, 올해는 시급이 5,210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3명 정도를 줄여서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현재 박형우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질의드리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예산에서 국시비지원이 없는 상황에 순수구비로 집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인 것을 데이터를 내서 구민들이 와 닿는 것이 어떤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뭔가 순수 구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혔지만 좀 더 내용이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15쪽에 업체가 421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추이는 계속 줍니까?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운산단도 많이 홍보해서 지역 업체들이 사실 좋은 조건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경쟁력 강화 예산이 2012년 6천만원, 2013년 5천만원 금년에는 7,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식재산창출지원 70건 내외 지원할 예정이고 기술지원단지원을 7건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특허청, 인천경제통상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한양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특수시책 분야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시를 구청현관에 하는 것이지요. 사이버에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구청 청사에 있는 것은 규격, 품목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사이버전시장 같은 경우 특대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이버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사에서 141개 품목이 현재 접수중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중소기업협의체라는 것이 있지요. 경영자협의체가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실 그런 협의체하고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이런 사이버로 홍보도 하겠지만 계양구에서 특수시책을 하니까 좀 더 좋은 자료를 구축해서 새로운 시책이 효과를 보고 또한 기업체들의 홍보로 인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계양구경영자협의회나 중소기업협회, 비정규협회가 있고요. 각 단체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각회사 별로 개별회사 단체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공문을 시행해서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어떤 효과를 봤을 때 그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다른 업체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업적육성지원 여부는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업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금년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우리 기준에 맞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건립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세입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입자 간에 종결이 끝나서 주차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보상비도 하나도 못 받고 가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 다행히도 이불집이나 가마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판결이 2월달에 만료됐다고 했나요? 어떻게 판결이 났지요?

4월 2일까지 영업하시고 명도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법원판결로 따진다면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결하신 것이 아니라 계양구청 쪽하고 미용실 사장님을 다 불러 놓고 조정에 의해서 협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판결대로 한다면 4월 3일날 명도하면서 협의금 없이 미용실 같은 경우 차임을 미납없이 내시고 있습니다. 협의금은 500만원인데, 협의금 없이 명도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이나 부의장님, 김유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가운데 건물도 판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세입자 쪽에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미용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세가 한번도 안 밀렸다는 거지요. 보증금 500만원은 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건물주하고 약속된 협의금 500만원을 구청에서 예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용실하고 협의가 마지막까지 될 거 아닙니까? 그 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체산금이 413번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800만원인가 지체산금이 밀려있는 상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체산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13번지 건물인데요, 총지체수는 173일 하루에 39만 5천원씩 해서 6,830만원 정도가 지체금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체금에 대한 징수방법은 나중에 세입자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 미불된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건물주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방식인데요. 지금 상황은 건물주가 구청을 상대로 지체금이 부당하다, 너무 과하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체금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39만 5천원을 지체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원만하게 임차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건물주가 하라는 취지로 조건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지체산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변론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선임된 고문변호사님들한테는 몇 차례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그 지체금보다는 과하다 것이 고문변호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징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판부 조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정일자가 잡혀있나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413번지 건물주하고 지체산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건물주는 학원이 판결이 나면서 바로 잔금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학원은 판결이 났지만 1층에 세 들어 사시는 할머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잔금지급을 거절했고 세입자 할머니가 이전해야만 잔금지급에 사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체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지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체금이 6,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고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한 부분이지요?

네.

참으로 안타깝네요. 끝도 없네요. 어쨌든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은 만큼 앞으로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전통시장 3개소하고 소방시설물 호스릴 비상소화물 설치 및 교체를 할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좀 전에 보고하시기는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 호스릴 공사는 계산시장에 교체와 신설 각각 2개, 작전시장 1개소, 병방시장 1개소인데요, 지금 진행사항은 계양소방서에 현지 확인을 구에서 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정은 소방서에서 3월 7일날 3개 시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구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하게 되는 가장 적정한 위치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설계 반영해서 바로 예산은 지금 다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시장에는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요.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병방시장이나 작전시장 같은 경우 신설이잖아요, 그 전에는 시설이 왜 없었습니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데요.

그간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비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중요합니다. 안전문제가. 소방서하고 같이 3월 7일날 3개 시장을 점검하신다니까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2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저희 사회적기업이 11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인데요. 고용부 인증이 8개 기업이고요. 인천형이 2개소, 환경부 지정된 부처형이 1개소입니다.

부처형 예비에 주식회사 푸르내흐르내라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예산은 아직 안 받고 있지요?

여기는 푸르내흐르내 라고 해서 서부간선수로에 체험장 같은 거 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체험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야채 등도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여기에도 지원이 되나요? 언제부터 이 업체가 등록이 됐어요?

작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인증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인증 받은 겁니까? 수익 창출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벚나무 심은 거 거기에 자기들 명패 붙이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터가 있답니다. 그 터에서 주민들에게 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사업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지원 받았던 거지요. 올해부터는 거의 종료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몇 개 업체가 종료되는 겁니까?

올해는 3개 기관, 도농살림, 한국장애인카트리지, 에스이하우징이라고 하는 데는 올해는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도농살림이 종료가 돼서 거기로 마찬가지로 사업비하고 일자리창출비는 제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금년에 추진 계획 그리고 몇 개 몇 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상이 있나요?

올해는 11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실제 일자리창출 지원이 3개소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도농살림이 1개소가 제외돼서 총4개소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래서 7개소가.

운영은 되는데 또 모집공고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몇 개 소를 모집공고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로 24일까지 모집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까지 뚜렷하게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거 아닌가요?

홍보는 합니다. 문의는 오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하고 각 동에 홍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메아리, 지방지에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 사업적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게 예산도 집행이 잘돼야 되고 지도점검도 잘되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계시는데 팀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13쪽에 구청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7% 절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1%로 절감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연말에 최종 점검을 하고 신경써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처음 계획서 하고 크게 어긋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크게 어긋난 것은 별로 발견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약간의 서류작성 같은 것이 미흡한 점이 발견 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서로 유통망구축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장도라든지 고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행복동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고 싶어도 고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천만원 보조금이 나갔지요?

3,400만원 나갔습니다.

계란 판매하는 거지요?

주로 계란입니다.

계란 판매실적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 2,100만원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보조사업을 3,400만원 했는데 계란판매는 2,100만원 팔았다고요, 수익이 얼마입니까?

마진이 재료 구입하는데 1,500만원정도 들고 나머지 600만원정도 나갑니다.

흑자가 얼마 납니까?

한판 팔면 1,600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6천원 정도에 사 가지고요. 그런 답니다.

그런 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지요, 3,400만원 국고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남는 답니다가 뭡니까? 이거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지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5인이 구성해서 3,400만원 지원한 사업인데, 판매실적이 2,100만원인데, 한판에1,600원 남는 답니다 이렇게 답하면 어느 구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3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 저온저장고 신청 12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올해 신청은 8농가 신청 했습니다.

12명은 뭐지요,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2013년도에 12명,

금년도는 8명인가요?

신청자 8명이고요. 예산은 495만 2천원, 시에서 배정을 한 농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서 다시 시비, 구비 합해서 2,208만원, 4농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시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8농가에서 4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필수품목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농사지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자부담 50%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야채나 농산물이 생산될 때 썩지 않고 신선하게 보관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정팀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예용 인공상토 1,152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1천만원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수요와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자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요?

신청 접수된 것이 6,945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희망 양을 정했고 헥타르당 65포를 규정해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배정양이 3,947포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한 면적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1,152만원이었는데, 배정 양을 하다보니까 1,128만 8천원, 23만 2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나중에 미신청자는 남은 돈으로 재배정할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자들의 대상 면적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0% 신청했다고 해도 기준대상이 안 되면 면적에 환산이 돼서 50%나 3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신청하시는 농가들은 채소농가, 시설 원예농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세 번씩 하잖아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한번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양에 대해서 기준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수도작이나 농산물은 1년에 한번 농사를 짓지만 시설농가들은 많으면 1년에 4번도 짓잖아요. 그러면 4번 필요하다는 건데, 기준점을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시설농가들은 4번 농사 짓지만 4분의 1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야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지요.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지요?

동양택지지구 내 서부간선수로 정비한 지역 구간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은 동양동하고 박촌동 사이 농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서부간선수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그 위치가 아니고 더 들어 가서 입니까?

박촌동에서 동양동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다리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동양제일교회 앞쪽 인가요?

동양교회 지나서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서 공사한 쪽 동양동쪽으로 공사한 구간 내 산책로 조성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 대상으로 전통시장 월1회 다니면서 공무원들이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는데요. 시장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던가 그런 효과는 거두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가족단위 쇼핑할 경우 어린아이들이 동반했을 때는 대부분 마트를 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서 쇼핑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구립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신청 받아서 일단 병방시장을 메인시장으로 정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어린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소지하고 시장에 와서 쇼핑하면서 체험하는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내주면 시장상인회에서 우수사진을 선정해서 그 원생한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든가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어린이전통시장 견학프로그램의 주 아이템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전통시장은 불편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전통시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험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니다.

공문은 다 보냈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참여하는 방법, 시기 등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봐서, 어린이들이 가면 시장상인회 임원들이 안내하고 쇼핑을 도와주고 할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지역경제팀 직원들이 나가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에서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물심양면으로 공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명숙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을 주요사업 별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탈자가 발생돼서 미리 보고 드립니다. 정·현원 기준에 현원이 58명으로 돼 있는데 59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공단직제는 2014년 2월 1일 현재 이사장 이하 1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21명 총 61명이나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2명입니다. 결원의 내용은 출산휴가 휴직이 한 명 있고요, 한명은 정년퇴직했는데요, 2월초에 보충 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와 주차관리요원 등 계약직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가 총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서별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2014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4년 수입 예산은 2013년 대비 2억 51만 8천원이 감소한 78억 6,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판매 감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출예산은 63억 581만원으로 2013년 대비 10억 6,46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및 불법주·정차 견인사업과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상의 경상수지율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44억 4,562만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34억 2,317만원으로 지출예산대비 경상수지율은 약54.2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수입은 78억 3,842만 6천원으로 쓰레기봉투판매액 45억 2,828만 6천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28억 5,91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6억 2,273만 8천원, 2013년 실제 경상수지율은 61.85%를 달성하였습니다. 1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회에는 공단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인호, 비상임감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공단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인사위원장 겸직은 불합리하다는 2013년 공단평가지적 사항을 수용해서 내규를 개정하고 이사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호선하였으며, 본부장을 신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4-6쪽부터 14-9에 시설현황 및 공영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우수공기업 발돋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2015년에는 우수공기업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경상수지율은 2010년 이후로 50% 이하로 떨어짐이 없이 안정된 경상수지를 기록하겠으며, 2014년도 잠정적인 경상수지율도 수입 28억 5,914만원, 지출 46억 2,273만 8천원으로 경상수지율은 61,85%를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에서 지적된 BSC는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2013년 도임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시범 운영을 계획하여 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단은 2014년에도 노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고 경영평가를 차분히 준비해서 2014년 공단경영에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해서 4개 시설에서 분기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문화센터의 축소로 2012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실적은 수강료수입 3억 9,289만원으로 이용객 8만 5,730명으로 여전히 공단 주요사업이며, 2014년에는 계양문화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이용객 및 수입금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예상 수강료 수입은 4억 3,4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방학특강 및 단기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공공성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인 계양예술제를 내실있게 개최해서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 및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하겠습니다. 14-12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상주문화 예술단체를 관리하고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하여 기획공연과 전시프로그램, 대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친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공연 8회 및 대관과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1억 2,388만원에 수입금을 올렸고, 이용자 수도 연7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회 유료공연, 2회 무료공연, 문화예술대회 2건 등 내실있게 기획해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 무대기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시장님 연도방문 및 다양한 행정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조작이 불안한 무대기계는 무대하부 기계장치를 임시로 고정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14-1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 학교연계사업,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연과 전통예절학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보조금사업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박 2일 가족캠프, 직업탐색프로그램, 토요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알차게 꾸려 청소년과 학부모가 선도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객만족도가 저하되어 있었으나 2014년 시설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예산 7,954만원이 확보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14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2013년 말까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회관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추가로 보수되어야 할 화장실 등의 문제는 점차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임대료수입 및 수강료수입은 감소되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무상임대기간과 감면기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양문화센터 운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회관은 수익성에 목표를 두지 않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여 사회복지회관에 용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관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청사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임대시설의 적법한 관리로 수입금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예산절감,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에너지절감 및 각종 경비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3회 개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첩은 계양구 옥외광고협회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여 게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 운영실적은 11,037건을 게첩하여 2억 9,473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게시대노후화로 인하여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16개소를 1,799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하여 연차제로 개·보수를 추진하여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폐기물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판매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으로 연간 7억 9,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종량제봉투 37억 2,229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8억 599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4억 1,829만원 등 총45억 2,828만원을 판매하였고, 대형폐기물은 인터넷과 무단투기를 포함하여 4억 5,095만원을 수거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분야별을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무인력을 적절하게 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고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 부지를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부지를 회수하려고 하고 있어 청소행정과가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3개소, 무료 17개소 총40개소이며, 2014년 예산은 1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 실적은 10억 4,159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무료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월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방치 차량을 일소하고 청소 등 환경상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발생되는 민원과 계산복개천에서 발생된 주차요금 미징수 사례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관리요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발생된 추가 주차요금 착복 의혹 사건은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19쪽, 신규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신규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사업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우선 시행되는 695면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단속인원 3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주차면이 1,237면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속인원도 총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견인기사 4명, 사무원 2명, 관리인력 1명으로 1일 2교대 운영 계획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나 견인기사직에 응시자가 부족해서 현재까지 축소하여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는 직원을 전용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견인 사업의 경우 견인보다는 계도에 집중할 것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경북대학교와 산업협력을 체결해서 공단에서는 현장체험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무료공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MOU를 체결하여 진행한 결과 대학교 학생들과 공연 관람자들의 의 견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경북대학교와 협의해서 양질의 공연을 무료 또는 최저금액으로 공연하도록 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회관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고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과감히 도전해서 공단경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공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2014년 시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 임직원들도 노사가 더욱 단결해서 공단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면 우수공기업 발돋움 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감소가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감소된 이유는 수입은 고정적으로 있는데 각종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에 따른 차액만큼만 감소된 겁니다.

매년 추가사업을 수지율이 높은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2011년부터 인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에는 2급지가 작전역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3급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각종 경비로 해서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머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경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급지는 올라가지 않고 문화회관 사용료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대관료나 이런 것이 개관 당시에 책정된 대관료입니다. 수입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건비나 각종 경비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매년 떨어지는데 금년에 견인사업이나 거주자를 하게 되면 2013년보다는 상외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전역 같은 경우 2급지인데 거기에 할인 적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뷔페라든가 식당, 재래시장 할인해 주는 비율이 얼마정도입니까?

할인을 하는 것 보다는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한의원 같은 경우 한달에 1천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0분 할인권으로.

각종 뷔페, 경희보궁, 작전 재래시장으로 할인권이 너무 남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할인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인권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면금액은 3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몇 몇 곳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보궁이나 백설웨딩홀, 까르르스타, 미추홀, 인천 한의원해서 그분들이 고객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 곳에서 구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많이 남발해서 수지가 악화되게끔 2급지가 됐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3급지 만큼 수입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할인권도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면율만 나와 있고 매수에 대해서는 한정이 없습니다.

1일 1천매씩 하면,

한달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뷔페 등 많은 거 같은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음식점 기준으로 많이 들어오고 평일에는 한의원,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복개천에 30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분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금액 판매를 해야 물건을 사야 해 주는 거 같은데요.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 주인들이 얼마이상 팔면 주차권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복개천 같은 경우 토, 일은 쉬는 겁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무료개방이 아니고,

작전역은 환승 쪽에 가깝기 때문에요. 거기는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조례로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승율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에 환승하려면 지하철역에서 확인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인해 주는 것은 많지 않고 주변에 주민들에게 할인해 주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할인권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나 검토해 보시고, 수익이 안 난다면 매수를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장소만 할인 판매할 것이 아니라 작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무료는 아니더라도 할인권을 배부해서 상인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작전시장을 이용한 고객분들 한테는 할인권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권은 작전시장 어느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작전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확인을 받아오시는 분한테는 할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데, 30분 무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보시면 재래시장, 작전시장활성화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간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지정된 것이 총695면입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총481면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분기 별로 한 달에 1만원씩해서 3만원을 주차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저조하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전체 구민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상반기는 지나야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로 저조한 곳이 어디 입니까? 지역 별로 최고로 저조한 곳이 어딥니까?

효성2동 공장 지대 쪽이 저조합니다.

아직까지 2개월도 안 됐으니까 그런데 2, 3개월 해 보시다가 현저하게 저조한 곳은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끼리 혼란만 있고 민원만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접수율이 저조한 곳은 구획별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운영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곳은 구역에서 해제하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주민과 주민과의 이질감이 생겨서 옆집 사람과 싸움도 벌어지고 많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두 달 정도 밖에 안됐으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곳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견인차와 관련돼서 2명밖에 채용이 안됐는데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3월 3일이면 나머지 한명까지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달까지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벌써 보내드렸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한양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던 것은 2월 12일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까지 해서 견인한 것이 1월 20일부터 2월21일까지 한달간 했는데요, 견인한 것이 243대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대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을 하면서 반환을 안 해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의 한 두시간 안에 반환해가고요. 간혹 며칠 있는 것도 있습니다. 21일까지 견인한 것 중에서 반환한 것 중 한 대 말고는 주민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한번 끌어오면 거의 다 반환은 해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기사가 채용이안 되는 이유가 인건비 부분에서, 복지부분에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식대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점심식대는 기간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요. 견인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더니 중식비를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중식 시간 한 시간을 유급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 해서 2월 1일부터 중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 한 달이상 끌어가지고 준비부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여러 가지 계양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건 정도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금 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이사회하고 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 두 개 있습니다.

이사나 인사위원들 임기는 몇 년 입니까?

3년입니다.

이사회 임기 조례가 있습니까?

이사회는 사회이사라고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채로 사회이사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지역 내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선출하고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규정에 따라서 한다. 여기 임기 자료에 보면 이사회 의장은 4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정인호 이사는 작년에 위촉된지 만3년이 지났습니다. 만3년이 지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임기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1년씩 연장이 됩니다.

3년이 끝나면,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도래되면 연장 가·부를 해서 연장 승인이 떨어지면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회 할 수 있습니까?

몇 회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할 수 있네요?

별 하자가 없다면 계속할 수 있는데, 한임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대관료를 시설 초기부터 대관료가 똑같다고 답변하셨나요? 왜 그렇지요?

저희가 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 건의 했습니다. 대관료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올리게 되면 결국은 계양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게 되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물가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하고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 되니까 계양구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개정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도로 보면 꽤 오래 됐지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물가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대관료를 올려서 다른 방향으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겨울 같은 경우 기름이든 가스든 간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조례로 규정할 때 실 가격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시간당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료는 오전에 14만원, 오후에 16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물가상승 폭이 생겼는데 뭔가 그런 부분도 인상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구청으로 금액인상을 건의를 드렸는데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가 대관료를 임의대로 올려 받을 수 없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받으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구민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했는데 인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분들도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관료가 10년동안 똑같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한 부분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마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민들한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준비해서 시행하는데 사실 반하는 행정을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 의견이 오히려 행정이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차도 인원 다 돼 있잖아요. 기술만 뭔가 축적을 하면 올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근본 목적이 주차장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주차사업팀장 얘기한 효성동 같은 경우 주간제로 운영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주간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회사에 근무하는 차량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효성동 거주민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수 위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대아파트나 미도아파트 같은 데는 좋은 쪽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쪽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계양구 전지역에 홍보해서 조만간 빨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나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해서 라인을 그렸는데 그 라인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도 뭔가 그렸을 때는 구민들이 시행하나보다 했는데 라인이 지워지는 단계에 시행하니까 시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을 집행하려면 그런 것도 차선을 그어가지고 뭔가 했을 때는 지금은 선 자체가 거의 지워 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돌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교통행정과로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기관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견인 기사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분도 입사를 할 때 레커차 특수면허를 입사하기 얼마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견인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동료보다는 실적도 떨어지고, 동료는 두 대를 해 오는데 나는 한대밖에 못해 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급여도 맘에 안 들고 가장 큰 부분이 급여인데, 자기 자존심의 문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