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익입니다. 계양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전선경 위원장님과 노정희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6,135만 7천원으로 의원 해외연수 여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3,700여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관련 위원회 위촉 현황입니다. 자치도시 소관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8개 과에 17개의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위촉되었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기획홍보실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포함한 6개 실과 16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역사업 운영협의회에 의장님이 위촉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현장방문 사항 등 의회의 활동사항을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구 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에 매월 구의원 소개란을 확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안내책자를 하반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사항 중 이웃돕기 등 주요 활동사항을 공익캠페인으로 영상 제작하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차타워기 등 6종에 대한 위탁관리를 1,2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하겠으며,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층 의원회의실 냉․난방기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연구하여 우리 구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한 비교시찰과 의정 수행능력과 의정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작성한 2014년도 의회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회기는 총 7회 85일로, 임시회가 5회 45일과 정기회 2회 4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계양구의회에 이상익 국장님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나도 어지러웠던 이 사무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가 계양구 사무국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또한 부의안건들을 각 상임위별로 할당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국장이 있었음으로 해서 사유화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이제 오신 국장님은 점검해서 6대 의회가 해산하기 전에 변상 받을 것은 받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청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약 17개 위원이 있고, 자치도시위원이라고 하는 위원도 약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자치도시위원회는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기획주민복지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두고, 관련된 부서의 위원들은 타 부서 위원들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의총에 상정해서 의총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옛날에는 자치도시위원회가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기획주민복지 위원들이 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양진 의원이 3개 위원회, 윤환 의원이 4개 위원회, 김유순 의원이 3개 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2개 위원회, 조동수 의원이 1개 위원회, 의장이 2개 위원회에 들었습니다. 의장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군데에 들어갔느냐면 본 위원이 1개 위원회, 노정희 위원이 4개 위원회, 전선경 위원이 3개 위원회, 김석현 위원은 0입니다. 민순자 위원이 1개 위원회, 그래서 9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근거를 뒀으면 맞춰줘야지 그런 것이 맞지가 않아요. 사무국에서는 그런 근거가 내려 왔으면 바로 시정하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때 토의하실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끝나고 다시 위촉 의뢰를 하면 그 때부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사람은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있는 대로 운영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위촉 의뢰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때 관련 공문까지 다 해서 토의했던 내용입니다. 의총 결과를 안 오신 분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까지,

아무튼 그 사항들을 보시고요. 그 기간 여부를 파악하십시오. 사무국에서 근거가 있다면 바로 잡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17개가 있는데, 자치도시위원회가 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한양진 의원이 1개 위원회, 윤환 의원이 4개 위원회, 김유순 의원이 2개 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3개 위원회, 조동수 의원이 3개 위원회, 의장이 1개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들이 기획복지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곽성구 위원은 0입니다. 노정희 위원이 2개, 전선경 위원이 2개, 김석현 위원 0개, 민순자 위원 0개입니다. 4개 위원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 있는 근거에 준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회 차량관리입니다. 몇 대도 안 되는 차중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아침 출근이나 퇴근 때도 마찬가지, 공휴일도 마찬가지, 거기에 민간인들도 태우고, 민간인들도 운전도 하고, 그런 것들, 특히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됐다 한다면 등록자가 우리 의회 차를 가지고 서운동 지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경비 사용입니다. 국장님, 공통경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공통경비는 편성 자체가, 의원님들이 11분인데 1인당 480만원으로 계산해서 의원 수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통경비 성격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만 써라 하고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 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글 그대로 의원님들 11명이 합의하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공통경비 사용내역도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점검하셔서, 예를 들면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장 사무실 개소식 한다고 해서 화환을 보내는, 그렇다면 어느 당에 화환을 보냈으면 어느 당에도 보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 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의장이 교체됐다고 전 지역 유지들에게 개인 서신을 보냈어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하시고, 분명히 6대가 끝나기 전에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보상청구를 하든지, 법적인 조치가 된다면 정상적인 고발조치로 해서, 의원들 의사에 반하는 공통경비를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통경비였습니다. 국장님은 가장 의회의 모든 것을 잘 꿰뚫고 있는 훌륭한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고 그대로 실천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회, 사적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의회를 바로잡아 줄 것을 끝으로 힘주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구소식지 활용 홍보라고 했는데, 현재 구소식지라 하면 계양산메아리죠? 전반기 때와 하반기 때 계양산메아리에 기고문 게재 현황들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익캠페인 제작 송출 하반기라고 했는데 일정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대가 들어서서 할 텐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그 전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파고 보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인지, 가장 공평하고 7대 의원들이 정말로 계양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적인,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인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은 계양구의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열사람이면 열 사람, 각기 의견들은 틀리겠습니다만 한 사람 의원의 의견도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한 사람의 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작하셔서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보상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6대에 있지만 내 잘못이 있다면 전부 다 까발리고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이 오셨지만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다음 7대가 구민을 위하는 구민의 기관, 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힘주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승진하셔서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금 전 곽성구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의 위촉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처음 의회가 구성돼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들의 개별사업이나 직업과 무관한 상임위로 일단 처음에 배정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데 중간에 다른 상임위 것을 위촉하라고 하니까, 사실 현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인데 기주복 위원회를 가다 보면 그쪽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못 하는 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면 자치도시위원회에 맞는 위원회를 들어가야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발언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다르다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 위원님 말씀처럼 각 위원별 위촉이 고르지가 못 해요. 각각 만기가 돼서 다시 재위촉 해야 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연락이 와요. 이것 위촉해야 되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각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상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많아지고, 없는 분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권익위원회 공문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안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파악하셔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새로 의회가 구성될 텐데, 다시 안배는 되겠지만 그것은 문제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1월 2일 날 탁구대를 구입했네요? 탁구대가 망가져서 구입했습니까?

예.

그럼 그건 없애버리고 새로 한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예. 두 대 있습니다.

좁지 않아요? 2층 드림스타트 올라올 때 좁다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중간에 탁구대가 휘었나요?

판이 반듯해야 되는데 오래 쓰니까 휘었습니다.

탁구대가 자동공 배분기가 있는데, 그건 설치했다 떼기 힘드니까 하나는 고정하고, 하나는 자유로이 칠 수 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놔두고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으로 의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지만, 보니까 2014년도 추진계획에 3층 의원회의실 냉난방기 구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6대 의회가 끝나도 7대 의회가 이어지잖아요? 구청사 옆으로 의회청사가 지어진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를 이어서 다시 7대 의회가 구성될 텐데, 아시다시피 여성할당제가 있어서 여성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계양구의회가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여성의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은 사실인 거고, 오늘 아침에도 3층에서 말이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여성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견디기가 힘들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날도 문 다 열어놓고, 밖에 창문까지,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밖의 창문까지도 열어놓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어쨌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흡연자에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것은 서로가 안 좋고, 필 권리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도 사실은 있어요.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구조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흡연자실을 따로 하던지, 4층으로 따로 올리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조해서 기류의 흐름이 통하지 않도록 하던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의회 개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안 피는 우리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이번에는, 개원되기 전에 사무실을 다시 설계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조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의회운영위원회를 우리 전선경 위원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뭔가 제대로 된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보자고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솔직히 힘에 버거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합심해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것도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신경을 쓰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 비교시찰을 몇 번 갔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협소하게 운영위원회실 하나 없는 데는 없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지자체라도 의회를 가보면 의회청사 으리으리하죠.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실 가면 정말 회의하기 좋게 10명 이상 앉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3층 전문위원실과 우리 의원실을 전체적으로 놓고 설계를 하셔서 위원장실 3개를 회의할 수 있는 위원장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 다음 회기는 이어져서 계속 할 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으로서 여성 의원들을 위한 것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마침 이 시기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럼 임무를 띠시고 만족스럽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6대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6대를 어떻게 제 힘으로다가 운영에 도움을, 최소한의 운영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기류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대가 개원하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6월 달 정도에 선거가 확정지어져서 의원님들이 되면 가장 빠른 시기에 세미나를 가서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집행부의 역할 등의 자세한 교육을 한 번 세미나를 갖도록 하고, 제가 의회를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가장 느끼는 게, 항상 의원님들이 각각의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개성들이 강해서 뭉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4대, 5대, 6대를 거쳐봤는데 항상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에 대한 것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실 양쪽, 기획주민복지위원회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운영위원회가 양쪽의 위원회를 좋은 면으로 화합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모든 것을 합의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답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의정팀에서 하는데, 천만원 안 쓰면서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을 쓸 수 있다 해서 놔뒀거든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남았던 간에 작년도 예산은 12월 31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다 불용처리가 됐을 겁니다.

위원장님, 홍보비라고 되어 있지만 큰 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결재 맡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사무실 물품을 사거나, 그게 가능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지를 나중에 총회 때라든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