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안전도시국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농촌활력을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9개노선, 농어촌도로 4개노선 및 시책현안도로 3개소 등 총 16개노선 2.8km에 2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도 20호 두전~통석선 0.1km는 5월에 완공하였고, 15개 노선 2.7km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 등은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부터 선정된 농로포장 22개소 4km, 용배수로 정비 18개소 3.1km에 9억 7천1백만 원의 사업비로, 5월말까지 37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8월말까지는 잔여분을 모두 완공하겠습니다. 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산외면 평사리천을 정비할 계획중으로, 지난 8일 공사 발주하여 1차분 공사를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 사업은 22개소, 8.4km에 대하여 43억 8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연정 소하천 등 16개소는 5월말에 공사 준공하였고, 추진중인 6개소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또한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홍수피해 방지 및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총 98개소, 21억 2천7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용배수로 정비 40개소에 7억 9천만 원, 농로포장 22개소에 3억 8천5백만 원으로 총 6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 이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12억 7천5백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및 용배수로를 보강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영농편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26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2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은 현재 24개지구 중 23개지구를 완료하였고, 고부 당덕지구 1개소는 6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사업은, 총 36건에 9.07km에 26억 9천3백만 원을 투자하여, 도민체전 이전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KTX 정읍역 개통에 따른 도로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24건에 45억 6천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배수로, 모정 등을 차질없이 정비 완료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 설계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330건에 30억 1천5백만 원의 사업을 신속하게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조기발주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금년 12월에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설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60억 원의 농협 융자금으로 100동의 주택을, 빈집정비 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236동을 정비합니다. 현재 빈집정비 151동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빈집을 철거한 후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주택 3동을 선정하여 8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10년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9개 단지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 사업은 사용자가 많은 공동주택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장소를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개 단지에 1억 6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점검하는 사업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허가 된 설계도서의 위법사항,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현재 79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된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3억 5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88세대의 지붕계량, 벽체보수, 보일러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며, 현재, 65세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세대도 7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읍면동장이 추천한 불우소외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7천4백만 원 사업비로 400세대에 대하여 전기, 난방, 가스설비 등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해 주고 있으며, 현재 135세대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15세대의 지붕계량,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으며, 현재 10세대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개편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맞춤형급여 신청 접수 후 7월부터 임차료 및 주택개량 등의 임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요. 중형관정 다른 때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요?

작년까지는 한해가 들어서 관정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비비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공당 1,8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소형관정은 180만 원이고요. 그렇게 제가 쭉 관찰을 하다보니까 전부 100% 지원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전부 시에다 의존을 하고 또 농민들께서 많이 수요를 과다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올해부터는 20% 자부담 360만 원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바꿔서 유지.관리도 전기세 내지는 모터수리비랄지 이런 유지관리비도 농가 스스로 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올해부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세나 관리비 이거는 자기들이 해도 그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농가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형관정, 그보다 적은 소형관정도 자부담을 30% 하다보니까 누구나 100% 공짜로 주고 관리도 해 주는 중형관정으로 막 몰리죠. 실은 면적을 부풀려가지고. 그다음에 타시군도 일부 자부담 50%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 하는 것은 결코 많은 게 아니라 적정관리 또 그 자부담 비용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더 파서 많은 농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부담할 때 그 근방에 사람들끼리 하는데 분배해서 내기가 좀 어려운거 같더라고요.

중형관정이 대개 1.5ha 면적의 규모에 급수를 하는데 사용자끼리 목리민조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저수지 목리민 면적있듯이,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분배해서 협의를 해서 잘 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그전에 무료로 하다보니까 만성돼서 그렇지, 결코 목리민들끼리 뭉쳐지면 면적해서 자부담 나눠서 해야죠.

알았습니다.

소형은 이제 0.5ha.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해가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예.

엊그저께 소형관정, 중형관정 예비비갖고 판다는데 몇 공 확정해서 주민들한테 발표했는가요?

지금 중형관정이 31공 약 4억 4,600만 원을 했고요. 소형관정이 약 430공에 5억 4,600 해서 토탈 9억 9,200만 원 해서 예비비에서 하려고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수요량을 전체를 받아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신청량을 싹 팔려면 36억이 들어가요. 36억은 너무 많고 해서 우선 10억 범위내에서 아까 9억 9,200 범위내에서 이렇게 비율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서 이틀만에 해갈비는 아니지만 이틀만에 비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는 소형관정이나 아까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농민들이 사실 밭에 소형관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실에 과장님, 잠깐좀 들어보셔요. 좌우지간 어느 정도는 논은 거의 100%는 아니도 거의 해결이 돼있는 상태에요. 근데 사실은 밭이나 이런 곳에 날이 가물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전체 시에서 100%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중형관정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혼자 단독으로 돼있을 때는 크게 중형도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으로 돼있을 때는 전기세, 파는 작업비용 아까 20%다고 하잖아요. 그럼 360만 원인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과연 360만 원씩 내놓고 농민들이 중형관정을 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강원도는 엄청나게 한해가 있잖아요. 해마다 기후변화가 있어갖고 홍수, 한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번에 어차피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 갖고 쓰죠?

예.

신청량에 내가 알기로는 한 30%정도 배정했죠?

예.

최소한도 50%는 배정을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소형관정같은 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농민들이 봤을 때 제일 원한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만족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 만족이란 건 없는데 이번에 대처를 나름대로 잘 하셨는데 약간의 비가 왔다고 마지막에 30% 신청량의 30%밖에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고민중,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역주민들간에 의견다툼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를 두시고 그런 결정을 잘 검토를 하셔갖고 어차피 예비비갖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50%정도 반영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 업무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 지지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관정 한 7~8억 했는데 작년보다 저희도 3~4억 이상 늘려서 올해도 증대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은 무는 대부분 수리시설이 대비가 돼있어요. 밭관정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바꿔서 밭관정 위주로 소형관정에 대부분 공수를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아까 36억에 50%정도 한다면 약 23억정도, 18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도 예비비 서있는 총액이 있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도 해야 하고 또 메르스랄지 축산관련 예비비가 한번에 많이 과도하니 쓸 수가 없는 입장에서 작년대비 한 30% 증액된 10억선으로 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뭄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해서 장마가 해소되면 이렇게 현재 있는 것으로 대비해서 내년도 대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금후에 마른 장마랄지 더 장마가 없이 끝나가지고 한해가 악화된다 할 때는 다시 추가로 하는 것도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잘 마무리되면 또 내년에 편성해서 필요한 지역은 또 개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예.

어떤 기준을 놓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숙원사업같은 것을 할 때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100% 수렴이 잘 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간주를 하지만 그래도 해당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꼭 지원을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됐다든가 해서 1억 원 사업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에 주민참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2건내지 3건정도 해서 1억 미만의 범위내에서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질타가 아니고 어느 정도 면적 정읍시 면적을 갖고 따져야 하는데 면적갖고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선거구는 정읍시 지역이 36.7%에요. 어떤 지역은 정읍시 1.89%고 어떤 지역은 15%도 안 되고 19%도, 12%입니다. 면단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역에 큰 자리는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홍수, 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째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1억씩 배분하지 말고 면적이랄지 이런 지역현안을 고려를 해서 차등으로 해서 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어떤 지역은 36.7%단게요. 면적이, 어떤 선거구로 따지자면. 근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주민과 대화속에서 연초에 시장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 예산들이 거의 반영이 되어요. 어찌냐면 그 주민과 대화속에서 나오셔갖고 손들고 한부분, 정말로 그 예산이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 데 가서 과연 봤을 때 꼭 해야 할 부분이냐,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서 주민과 대화 면사무소 나와갖고 동사무소에 나오셔갖고 시장님 여기 포장해주쇼, 2014년도에 253건이였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거기가 다 되어버려. 그게 정말 주민과 대화의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모든 일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딱 형평성이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그부분을 해 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한두사람이 와서 그냥 손들고 와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 지금 행정이 잘못가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예산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잘 해서 그런 고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 있어요. 과장님 역할,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은 추진하고, 물론 예산은 예산과에서 세워서 해야 겠지만 우선순위는 과장님이 하는 거에요. 이 사업이 어디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는 우선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공평하게 현장조사 잘 해서 순위가 잘 반영되도록,

과장님,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힘들게 검토, 꼭 정확한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글도 그런 것들을 배려함서 공동으로 가야 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그냥 주민과 대화속에 손들고 이렇게 해 갖고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이다고 하지만 현장에 찾아댕겨봅니다, 본 위원은. 공사하는데 현장에 찾아, 안해야 할 자리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건설과 우리 정말로 정읍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현장조사 잘 해서.

사업타당성을 우선 조사해 가지고 예산은 서있지만 우선순위는 누가 어디에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민들과 손들어 가지고 그거 해갖고 한사람만 손들어갖고 사업해 버리고 글면 그런 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건의되는 사업에 현장조사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이 한 60%정도 진행이 끝났는가요?

숙원사업은 한 80%정도 끝났습니다.

지금 태인 돌창이고개 설계중이에요, 지금?

공사중에.

공사 시작 안했던데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챙겨야 할 부분들이 과장님 역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뭄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다행히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경작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런데요. 질의할려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 자료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경작로.

금년도 기계화경작로는 총 26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요. 우리 시가 50%하고 농어촌공사 50%해서 지금 2개 기관이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우리가 한 80%, 농어촌공사 70% 이렇게 사업은 끝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가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요, 두달 후에면 또 9월달에는 본예산이 서죠?

예.

2016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지특예산이라든가 도비, 시비를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2016년도에.

올해 26억을 확보해서 올해보다 한 30% 증액된 삼십한삼억정도 해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는 도비 또 15%가 시비가 포함해서 광특이 70%에서 100% 구성된 한 33억정도 저희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요,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농어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과에서 최대한 지특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사업도 잘 추진하시겠지만 두달 후에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농촌공사는 59%, 시는 78%의 사업추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한다면 농촌공사에 조금 더 몇 %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는 저희 전년도에는 시에서 100%를 했는데 올해 그래도 50%정도 이렇게 지원을 나눠서 했는데 그부분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진행상황을 봐서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농촌공사 의견도 들어봐서 상의해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정읍시나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정읍시 농민들 경작로란 말이에요, 일괄. 그럼 어느 부분은 정읍시에서 하는 부분은 78% 하고 우리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59%라 해서 편차가 19% 편차가 나요.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에 조금 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뭐 대폭 올리라는 건 아니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두달 후에 추진하고 계시는 거, 대설장비 그걸좀 시장님 사전에 협의해서 꼭 창고가 지어서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 트렉타 하나도 우리가 비 안맞출라고 창고를 짓는데 정읍시 그것이 자산 아닙니까. 꼭 9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해가 다행히 비가 와서 개선됐지만 이게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애서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예산부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꼭 듣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한해 대책이 꼭 와서 그 때 좀 피해가 나타난다, 했을 때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늦습니다.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명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이런 어떤 중형관정 20% 자부담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미리서 이렇게 내년 예산에 삽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고 한해가 심할 때 이렇게 한해 대책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도 예산과나 우리 시장님이 꼭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좀 우리 참 행정이 제비뽑기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중형관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니까 오늘도 제가 몇 개 면을 전화를 해 본 결과 선정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더라고. 신청량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한해가 나타나서만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할 이런 내용같길래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꼭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정읍시와 정읍군이 이렇게 통합하고 잘 계속 균형발전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을텐데 여기에도 한 눈에 보입니다. 농어촌도로가 지금 포장률을 보니까 28.1%가 돼있고만요. 이러듯이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공사한거라든가 지방하천 정비사진을 보면 참 잘 해놨어요. 이번에 정읍시가 지방하천 잘했다고 포상도 받고 그러셨죠?

예.

참 고생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농사지으신 분들이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들인데 침수피해, 이것도 좀 어떻게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부탁만좀하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다른 지자체보면 농촌에 확 티가 납니다. 우리 정읍시는 시와 군이 통합하고 유난히 본지역이 피해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한해 대책관계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하느님께서도 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치하말씀올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읍천 생태하천조성공사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정읍천에 초화류단지 조성을 했죠?

예.

1억 6,6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굉장히 좀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읍천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고 이러한 중요한 하천역할외에도 이런 부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읍천을 수시로 다니면서 초화류랄지 꽃나무 새끼돌보듯이 이상이 있나 없나 또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1억 6천을 들여서 2013년도에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서 작년도에 정읍시로 인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둔치, 고수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한해 이런 데 강한 초화류 등을 심든가 또는 반대로 고수부지에 홍수때 물이 올라와서 피해를 입었을 때 또 수해에 강한 생물, 이런 걸 선택해서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다 보니까 수생식물 초화류 위주로 심다 보니까 물기가 육장있어서 해야 사는데 올해같이 가물어 버리다 보니까 물을 조금씩 찌끄려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 보살피고 했는데도 역부족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도 잘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근데 중간중간에 고사된 부분을 돈주고 또 같은 종류로 사다 심기에는 맞지를 않고 남은 놈은 캐다가 같은 종류있는 데로 밀식해서 옮겨심고 옮김으로써 발생된 잔여부지 등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도심속에 다른 지역에 하천들은 둔치에 무슨 식물, 예를 들어서 물억새랄지 다른 안양천같은 데도 사실 잘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둔치에는 어떤 식물들을 했나, 사실은 다른 데 선진지 도심하천을 내가 업무보고끝나면 수일내로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때 강하고 또 물기없어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제거조치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선진지, 자치단체에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정읍시민들이 보기 좋으라고 한 그런 초화류의 단지가 얼굴을 찡그릴정도 된다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과감한 조치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부탁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KTX공사 6월말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이?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관계부서 기관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실적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우리가 재정이 많다면 되는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어쨌든간에 6월말안에 모든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서연지 사업들이 미진한 것 같애요.

주차장.

거기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교지역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있죠? 한서병원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거기에 보면 소성으로 가는 커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각정리가 너무나 발꺼럽게 되어 가지고 관광버스 등이 많은 파손이 되어요, 지금. 그래서 그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6월말일안에 그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KTX공사로 인해서 아직 미이행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관내저수지가 225개소가 있죠?

예.

시에서 관할하는 거, 농어촌공사 관할하는 거?

예.

근데 지금 평균저수율이 지금 얼마정도 됐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토요일날 한 40mm 지역에 따라서 온 부분, 오늘 아침 현재로 파악을 그 날도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서 56%. 오늘 현재로 56%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섬진강 주변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있어요. 물론 단비가 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되리라고 저는 가뭄대책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농작물은 그래도 괜찮아요. 밭작물도 저수지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복분자 등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나무같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준설대상이 현재 29개소로 알고 있어요. 준설대상이, 저수지 준설대상이.

금번에 그래도 며칠전에 다시 한해대비, 금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수지준설을 해야 겠다 해서 새로 조사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45군데.

심각하네요, 그러면요?

돈으로는 26억,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도에다 이번 기회에 돈좀 받으려고 지금 건의하고 추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애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강화도 가서 저수지 바싹 마른 것 보고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농식품부 장관한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그부분에 이번에 정부에서 10조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그부분에 조금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두에 줘서 제가 조사해서 현재 도에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수고많으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농작물은 지금 별 큰 피해가 없어요, 농작물은. 논농사는 피해가 없는데 밭작물이 많이 걱정이 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에다가 물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재배하셔요, 지금. 그래서 저수지 문제를 짧은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관정이 꼭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관정대신에 미리서 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물을 많이 담궈놓으면 밭작물도 쓰고 농작물도 쓰고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건설과 업무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정읍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읍시의 건설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관계는 사전에 해 가지고 나중에는 꼭 필요할 때 관정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관정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을 저수해 놓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섬진강 물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수원대책도 우리 국장님 그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 도민체전하는데 정읍시를 너무나 깔끔하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외부 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이나 모든 부분이 기본만 잘하면 욕은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을 잘못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가장 오너이신 시장님부터 그 밑에 직원선생님들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금도 오폐수 뚜껑이나 상하수도 뚜껑이 덜컹거리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유승호 주사님께서 나와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정읍천변을 누볐습니다. 누벼서 지금은 그래도 참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이 야간에 가장 많이 오고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정읍천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 가끔지기 정비하기 전에 시파다리나 양쪽을 오고가면서 들어오면 안했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 시장님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유승호 주사님께서 애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밑에 직원선생님께서 애써주셔서 지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가까운 수치에 도달한 것 같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며칠사이에 비오기 전이라도 장마지기 전에 한번 좀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천변에 보면 옛날에 아마 금호식품? 거기에서 아마 정심정이라고 건물을 져주셔서 저희 시에다 아마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가면서 보면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 양쪽 올라가는 단계, 계단 옆에 지붕이요, 아마 이번 비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기동 동장님하고 샘고을시장 옹기전있는데 버스터미널 그 옆에가 항시 물이 고여가지고 높낮이 배수를 어떻게 잘못해서 그러는지 거기가 물이 고여서 시내버스다니죠, 택시다니죠, 일반승용차 다니는데 물장구를 친다고 그러죠. 배수가 안 돼서, 그부분도 좀 한번 손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가요?

경작로 포장에 약 13억하고요, 수리시설개보수 이런 민원처리해서 한 3억정도 해서 그정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2년전엔가 1년전에는 안가져갔죠?

안가져간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공사 구역을 우리가 했죠. 돈만 안가져갔지 투자는 그 지역의 시에서 투자를 했죠.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지금 여기 포장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지금 저희는 63% 전체포장률이 63%로 돼있는데 인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본 바로는 거의 한 팔십여% 가까운 수치가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동도 기고 시내동도 깁니다마는 좀 더 그 쪽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 시대는 농촌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 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도민체전이나 또 다른 모든 잡다한 것에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밭은 우리가 약 전체 농경지가 35,000ha인데 밭이 통계상으로 7,400h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가여부나 이런 것은 크게가 아니고 대동소이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정이 다 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중형관정 누적공수로 한 116공 있고 소형관정도 16000공정도 있는데 아직도 물길이 수리시설이 100% 안 되있다 보니까 밭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전에 밭은 있지만 관정을 못파준 데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판다는 뜻이지 막 밭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고.

짓는데 한해가 들면 수확량 감소랄지 농작물 피해를 보면서 농사를 지어왔죠. 그런 부분에 한해를 대비해서 영구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장단점도 잘 비교를 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물 하루에 얼마씩 빼쓰는 양이랄지 또 거리제한은 일부 거리제한은 저희가 권장하면서 시에서 주는 것은 소형관정같은 건 50mm씩 떨어져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 근데 물을 빼쓰는 양이랄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행정에서 관리나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규정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파서 관리하는 놈은 규정에 의해서 폐공조치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안해 주는 관정도 돈이, 한 180이면 파다보니까 개인들이 자부담적으로 파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팔 때 저희한테 신고해서 하도록 지금은 몇 년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인이 자부담으로 파도 시에 신고를 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해서 관리체제로 한단계 한단계씩 만들어가고,

지금은 그렇게 관리를 점점 행정절차나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근데 현 시점에서 19000공이나 되는 관정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에서 통제해서 직접 개입해서 물 어느 정도만 쓰고 통제있는 현행제도나 현행인력, 현재 법에서나 미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어려워요. 금방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밭에 한해들면 아까 관정 거리랄지 현재 한 50m 씩 띄우고 팠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수리시설이 안 되는 부분은 현행제도에서 물길 해결해 주는 방법은 그래도 관정이 신속하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길이 수리시설 해 줘야 하는데 또는 기존에 판 사람한테 관 연결해서 해야 하는데 기존에 판 사람도 소형관정이면 대게 30에서 50톤정도 나오는데 자기 쓸 양인데 넘의 것 연결해서 해 주는 것은 현재 바로 시정하기가, 행정에 접목하기가 상당히 난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형관정, 대형관정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통으로 부담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 중형, 대형관정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잘 행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형이나 대형 둘중에 하나 관정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존 관정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번 잘못된 점을 파악좀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정을 어쨌든간 우리 행정에서도 개발위주의 대책만 이렇게 세웠고 시책을 해 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용을 어떻게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류조부분은 어찌됐든간에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떤 농업용수개념보다는 어찌됐든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저류조를 정읍에 두 군데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돼있거든요. 국토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동진강의 강주변에다가 저류조를 상당히 대형으로 만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편입되는 농가들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경작을 굉장히 거기에 농지를 다수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그걸 저류조를 만들면 경작하는데 이런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 시나 국토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의 협조부분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지금도 협의중에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부분도 내장 상류쪽에다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이 재원이 문제거든요. 보통 연지지구나 이런 데 하더래도 한 50억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농업용수까지 확보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추가로 관로매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70~80억 이상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재원을 중앙에서 끌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노크를 해봤더니 상동 위쪽으로는 지금까지는 재해발생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려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국비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죠.

저수지 수위조절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를 근거로 제시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예.

동의받아 가지고 나중에 혹시 그분이 또 다른말할지 몰라서 근저당을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5년하는데 금년이 처음 지금 시작하는 핸데 이것이 금년 3동이지 않습니까? 3동인데 현재 2동 결정이 되었어요.

그쪽은 지금 안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안들어왔어요.

지금 그 집은 읍면동에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집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 집은 당초에요, 저희들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젤로 중요한 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가도 받아봐야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도 첫 번째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원칙을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번 챙겨볼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정읍시에 도시빈집이 지금 몇 동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142동정도 지금 저희들이 집계가 나왔습니다.

142동을 건물주가 승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승낙없이는 못하죠?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고 저희들 요건을 갖다가 건축주가 받아들입니다. 토지주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142동 중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할 때는 뭣인가 실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거 게재 안할 수 없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빈집정비가 지금 10월에는 면지역은 하는데 동지역은 지금 빈집이 많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저쪽 경찰계통에서도 자꾸 청소년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3동서 하기로 해논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조건을 저희들이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상당히 발의를 통해서 5분자유발언 통해서도 몇 번인가 이걸 했었어요. 했었는데 142동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죠?

예.

한 동에,

2천만 원씩 잡았습니다.

2천만 원씩이죠?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말씀 드릴라는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빨리 할 겁니다, 이부분을.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나 시민들이 꼭 저것은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는 못보겠죠.

예.

도시미관 저해도 되고 청소년 탈선행위도 있기 때문에 시나 시민차원에서 꼭 저집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까? 주인이 제기안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도시미관 정비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업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한 것인데 어차피 서로 계속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계속 토지주한테 설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많은 그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시대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타지얘기는 어떻고 하는가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셔가지고 꼭 시나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분명히 이권관계가 개입됩니다. 본인들이 볼 때는 내집 부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시에서 해 주고 한 5년간 주차장 쓰라고 하면 되겄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할라고 해요. 그분들이 사용승락을 안해 줘요, 꼭 해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해결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한번 그런 부분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도 해 주셔가지고 살기좋은 정읍 만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부서는 허가권한을 갖고 있죠? 건축에 대한 허가 권한을, 건축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갖고 있죠?

예.

건축의 허가권은 원래 60년도까지만 해도 65년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 그 후에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건축법이 생긴 그 이후.

건축법이, 사실은 몇 번 바꿔지고 여러 여건이 있음서 좌우지간 지금 기존에 건축물 10년 이상도 어떻게 되면 활성화시킨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정말로 정읍시민이 지자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규대로만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읍시민을 위하고 어떤 큰 틀에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지자체란 건 뭡니까. 그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행정을 펼쳐가는 게 지자체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러나 중앙에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은 또 중앙에 법규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부분을 어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읍시 건축허가를 내는데 여러 가지 민원발생나는 부분들이 많이 표출돼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에 관리지역에서 식당허가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10가구 이상이면 식당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마을이 같은 23가군데 떨어져 있다고 4가구밖에 없다고 안 된다는 거에요. 해서 행정으로 따져야지 그 주변마을 50m 이렇게 따진다 이거에요, 담당자가. 그 담당자보고 그랬어요. 글면 50m 규정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행정으로 따지면 23가구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분명히 관리직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었든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 건축과에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류조물탱크 지금 건축법상 얼마 지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제정이 돼있죠?

지금 지하죠.

지하도 옥상도 하고 지하도 하고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상으로 나와있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구조물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지하는 저희들이 해당을 안합니다, 지하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건축물 지었을 때 저류조를 합법화시켜서 만들으라고 외국같은 데는 곰풍선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서 하잖아요. 빗물누수물을, 근데 사실은 아까도 건설과에서 물걱정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런 걱정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있어요. 물걱정을 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그냐면 장마, 한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갖고. 올 때는 많이 비가 많이 오고 또 안올 때는 한해가 엄청나게 와서 비가 많이 정화조를 만들어갖고 보류를 해 놓으면 그 역할을 하잖아. 한해때 써먹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읍시도 지금 당장에 허란 것이 아니야. 앞으로 연구해서 개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요. 우리가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먼가 먼훗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축부서에서 정말 건축일을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줬을 때 우리 정읍시민들이 역할들이 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서 뭐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시는데 정말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가 봤을 때 합당하다면 과감히 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 틀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건축과나 환경관리과 민원이 많죠?

예.

지금 고충처리관에서 우리 건축과 민원하고요, 건축과 직접오는 민원이 있고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어느 민원이 더 많습니까? 고충처리관에서 오는 민원이 많습니까, 직접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고충처리는 감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종합민원이 민원이 제시가 되면 관련부서를 갖다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하고 저희는 거의가 다 한 80% 이상이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옵니다.

가능하면요, 고충처리관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관련부서가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인하고 상담만 할 게 아니라. 그 쪽에 많이 유도해서 정리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축사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축사양성화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것이 기간이 3년인데요, 불법이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양성화시켜야죠?

그것도 조건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야죠.

물론 조건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조건이 해당이 된다 하면 조기에 건축과나 환경관리과나 축산과에서, 지금 우리한테도 여러 양성화된다는데 여러 민원이 와요. 우리한테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오는데 홍보를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규정에 한해서는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양성화한다는 홍보를 좀 했으면 쓰겠어.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그래야지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는데 과나 계나 여러 곳에서 물어볼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동으로 국장님이 축산과, 환경관리과, 건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양성화가 되는 과정이다 해서 홍보하면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일괄성있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미 지나간 얘긴데 관광안내도 있죠, 역앞에. 그 한 건으로 여러 민원이 또 우리 정읍시가 다른 민원도 그렇게 조금 그런 건물이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갖더라고. 철저히 홍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상동 미소지움 민원있죠?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영1차에 뉴캐슬아파트 민원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미소지움아파트는 저희들 옛날에 재건축한 지역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간에 조합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서로 뜻이 안맞아가지고 자꾸 서로 분쟁이 좀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행정에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 중간역할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거의 지금 마무리는 되는 단곈데 서로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약간 분쟁이 좀 있어요. 지금 상당히좀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옆에 보면 뉴캐슬아파트는 저희들이 170세대 짓는 아파트인데요. 아무래도 집을 짓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것이 좀 아무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쪽에서 지금 부영1차아파트에서 가까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분은 그래요. 집을 짓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 분이 그래요. 자기 같은 경우는 현재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낮에 일을 해버리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자고 있다, 밤에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지장이 크고 있다.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이 지금 거의 2개층정도 남았어요, 다 올라가고. 조만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공사장이라든가 아무래도 보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대한으로 그부분 역할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지금 잔디로 건물이 취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절차가 좀 남아있죠?

저희들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거의 큰 문제는 없죠? 정읍시에서 승소하는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있는데요. 그 쪽에서 얼마전에도 지금 저희들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선거구가 지금 한 7월 초에 7월 6일정도가 예정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읍시가 만에하나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무쪼록 우리 정읍시 민원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최낙삼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약간 보충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무허가건축물 축산 그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죠?

예, 구체적으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부분같애요.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어떻게 환경과, 건축과,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게끔 우리 정읍시의 규정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농촌 축산과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축산인들은 그것이 활성화될지 알고 있는데 저 본인도 신청을 해 놨어요. 근데 지금 4개월째 묵묵부답이거든요. 사실, 그거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반사경이나 지금 반사경 거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서 아직 그런 부분 안내려왔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자꾸 된다하고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나 이런 부분에 축산과댕김서 환경과다니면서 허가 다 나온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지역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시고, 어차피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차원에서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모 민원인이 저를 좀 만나자 해서 갔더니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냐, 고가에요. 고간데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어요. 슬레이트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뼈대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부분이 너무나 흉측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그걸 처리를 해야죠? 사후처리는 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걸 나보고 해 주라는데 나 잘 몰라 그러고 왔거든요.

부지만 좀.

부지가 좁아? 차량이 두 대정도밖에는 못댈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시에다가 다 주고 한 5년 주차장으로 써라 하고 그랬더니 좁아가지고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는데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보러 알아서 해 주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요?

저희들은 아까 몇 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빈집정비사업 6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맞은게.

위에는 철거를 해 놓고 밑에만 남아있더라, 그말이에요. 흉물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어찌겄습니까. 일단은 민원인보고 일단 한번 건축과로 한번 오시면 저희들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실주를 한번 해 보게요.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적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접목도 시켜볼랍니다. 왜그러냐면 3동이지만 현재 2동이 됐거든요. 2동이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1동에 대해서는 몇 팀하고 이렇게 준비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급한 사람들 조건만 좀 맞는다면 내용봐가지고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차가 한 2대정도뿐이 못받치겠더라고.

2대라도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좋다하면 가름해 봐야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드릴 부서는 2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교통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시설 개선과 재정지원 사업으로 31억 8천6백만 원을 확보해서 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1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96건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운영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향상을 위해서 업무용택시 운영, 외부광고비 사업 등에 5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복지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사업비 1억 2천만 원, 8개 읍면동 28개 마을에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수요응답형(DRT)교통 시범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이용 수요의 감소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산내면 일원 23개 마을, 760가구에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입니다. 시내 주요 주차금지 구역인 62개 노선 40.4km의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노인·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에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억 6천4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중에서 미완료된 샘골어린이집외 3개소에 1억 3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휀스등 안전시설을 개선 완료하였고,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샘골어린이집외 9개소에, 방범용 CCTV 14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태인북부 노인복지관 주변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안심 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 체계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신호기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총사업비 8억 9천5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6개노선 89.4km의 차선도색과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설치 및 탄력봉 등 교통 안전시설물 404개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와 차선도색 등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소음, 공해 및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를 위해서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부진한 토지 보상 총 24필지중에서 14필지 17,200㎡가 보상처리 되었고, 나머지 10필지도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보상이 마무리 중에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금년 6월중 사업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사업발주와 더불어서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제공 및 물류산업 수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4년말 결산 기준, 상수도는 생산원가 1,333원 대비 현실화율이 66% 수준으로 평균공급 단가는 881원이며, 하수도는 생산원가 2,636원 대비 현실화율이 12% 수준으로 평균공급 단가는 314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2월 상수도 6%, 하수도 15%를 인상한 바가 있으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을 하고 투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연도별 현실화 목표에 맞춰서 단계별 추진이 불가피하여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12월 인상을 목표로 상수도 12%, 하수도 57% 수준에서 3개년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산외면 농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산외면 정량리 등 6개리 22개 마을에 송 배수관 가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4억 9천2백만 원을 확보해서 4개 마을에 급수관로 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외목마을 공사를 완료하여 송운마을 등 5개 마을 139세대에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7억 원을 확보하여 8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포설 완료하였습니다. 상교동 전지 백학마을은 상 하수도의 동일노선의 관로를 병행해서 시공을 해야하는 구간으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및 하수관거 시공 완료 후에 사업을 시행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 상수도 미공급 지역 22개 마을은 민원지구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급수시설 개량 사업으로 금년에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마을의 노후관 교체와 3개 마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정읍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덕천면, 정우면, 농소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년 157억 1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관거 17.98㎞, 배수설비 1,680가구, 맨홀펌프장 21개소의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읍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입암면, 칠보면, 산외면, 수성동, 상교동 일원 43개 마을에 금년 122억 6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6월중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 오수관 12㎞, 펌프장 5개소, 배수설비 780가구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고부, 소성, 영원, 감곡, 입암 일원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55억 6천1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고부지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입암 신면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배수불량지구 개선 등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의 배수기능을 향상시키고자 5억 3천7백만 원을 확보하여 시가지 맨홀보수 28개소 신태인 중앙마을 등 주민참여 예산사업 4개소, 초산동 센트럴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배수개선 민원처리 사업 25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우기철 위기대응 상황유지 및 취약지역 집중예찰을 실시하여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종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읍역 앞에 택시 호객행위를 한다고 점심에 봤거든요? 교통과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신문은 봤습니다마는 호객행위나 승차거부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호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또 빠져나오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고 KTX공사가 완비가 되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아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TX가 6월 8일 준공됐죠?

4월달부터 지금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앞에 안했잖아요?

KTX에서 공사하는 승강장 시설은 저희 이용하고는 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150m정도 걸어가서 택시를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시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 교평위의 결과라고 해서 안옮겨줬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계획은 언제부터나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완은 개통 이후에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객행위나 또 이용자들의 그런 동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그 앞으로 건너가가지고 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광장 앞쪽에서 태우면 한바퀴를 삥돌아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정읍 사람들이 일부 기피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나와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런 위치에서는 잘 안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과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개통 이후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구비해 가지고 단속과 함께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해 주시고, 단속반을 단속할 때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안하다가 안계실 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단속단원을 계속 끊임없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24시간.

어쨌든 단속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경찰과 함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을 하면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KTX에서 내려오는 승차인원, 하차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나 타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에서 40분간격으로 차가 한 대 오면 적을 때에는 한 대 두 대정도밖에 안타고 있고 많을 때에는 7~8대 타고는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까 택시들도 들어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피하고 터미널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CCTV라든가 설치해서 호객행위하는 택시한테 사람이 주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그렇게 장치라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라든가 우리 법의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어쨌든 신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해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전 앞에 택시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차도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8월초면 개통이 될 예정인데, 8월중으로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로마트있는 쪽도 신호등을 지금 거기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있는 사거리도 신호등이 아마 설치가 될 거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을 현재는 중앙분리대가 없는데 중앙분리대를 고정식으로, 아예 거기를 횡단을 못하도록 턴을 못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버리면 택시들이 그렇게 하고 터미널같이 볼라드를 저 안쪽으로 쭉 박을 겁니다. 박아서 아예 지금 편의점쪽은 택시 손님들을 못태우고 거기다 정차를 못하도록, 어차피 우회전 차선을 확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청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시스템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단속부분은 지난번에 교통과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중간에 볼라드 설치해,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외를 띠든 시내를 띠든 무조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로마트쪽으로 돌아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놓고 그 외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사파트까지 같이 해서 초반 CCTV 갖춰놓고 나서는 강력하게 정착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파출소가 또 거기에 신축이 돼가지고 같이 검문을 하면 하여튼 저희 행정하고 경찰하고 또 더불어서 시민단체까지도 나중에 힘이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까지 같이 힘을 합해서 아예 거기는 근절시키도록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읍시만 KTX역사가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데 다른 데 단속하면 정읍도 단속 못할 이유가 없죠? 그걸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제 얘기는 아까 시스템 갖추기전 그전 단계를 우리 단속단원들이 수시로 감독을 해서 철저히 단속해 줘야지 다시 이런 일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 안좋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체전때문에 많이 시가를 깔끔히 해 놓으셨죠, 과장님? 그러다 보면 도색이라든가 교통시설을 시외지역을 조금 소외한 그런 감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란 것은 예산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시외지역도 금년에 시외지역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가지고 도색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읍 택시콜통합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콜택시문제는 작년말부터 서로 분쟁이 좀 되어 가지고 서로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3개 콜택시사가 있는데요, 20번에 한번씩 무료서비스를 하다가 10번에 한번, 지금은 5번에 한번 이렇게 콜택시를 하면서 3개사가 분쟁상태에 현재까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대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크게 민원은 안 됩니다마는 콜택시 업계끼리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중재하고 서비스로 인한 분쟁을 마감하자, 이렇게 해야 마지막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가 되어서 행정이 중간에 중재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어떤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위반을 하면 협의를 깨뜨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중재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소강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대중교통이란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속에서 시내버스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택시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사회적으로 엵어져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5분만 늦게 가려고 하면 전체를 다 흐트려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래도 8대나 1억 1,600만 원을 주고 대체차를 구입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저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했을 때 그 쪽에서 나와서 4대는 하겠습니다. 소형차로 구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번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직접 듣든 못하고 한 대만 하면 어찌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분명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만약에 거기가 그렇게 안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산을 안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들으셨고 또 이야기한 사항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표이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후에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때 김제시를 다녀왔고 또 시청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버스를 탔을 때에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차에 사람도 15명이 타는데 서서 가야 되고 또 같은 요금을 주고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불편하니까 소형차도 돌려가면서 코스를 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시에서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업체에서도 약속을 그렇게 엉겁결에 했다고 그래요. 엉겁결에 하기는 한 것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걸 시행하려고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100%한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자, 거기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내버스가 환승률이 2.3꼴 아니에요. 대형차가 다니다보면 기름값,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소형차로 바꿔서 경비줄이고 지금 원래는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대한여객이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니다고 봐요. 여러 얘기들이 여기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되고 한번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리고 왜 그 판단을 의회에서 했는가도 잘 생각을 하셔야 혀. 그 쪽 민원생기고 주민들 하다 보면 10명 있으면 분명히 여섯사람 좋아하고 네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과연 어떤 것이 좋냐에 따라서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분명히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꾸 버스 그 쪽에 대중을 놓고 얘기하시면 과장님 좀 그래요.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정과 편의가 우선 고려안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제시청에 한번 별도로 전화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김제시청 담당계장도 민원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약속을 하고 답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의 어떤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럼 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 안하기 때문에 소형차를 구입하라고 얘기합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형버스다고 안전안하면 택시는 안전 안합니까? 말씀드릴까요. 지금 학교 스쿨버스 25인승, 15인승 다니는데 학생들 안전 안합니까? 버스가 크다고 안전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게요.

지난번에 시내버스에서도 답변했던 것처럼 소형차는 전륜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에가 있어서 돌아간다, 그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버스는 아침 6시에 나가면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잠깐 잠깐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종일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노조측에서나 이런 분들도, 제가 그 때 김제갔을 때에도 시내버스 기사가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차가 현재 시내버스보다 소형차가 좀 낮습니다. 낮으면 승용차하고 부딪쳐도 다리는 차가 밀고 들어오면 자기가 피할 길이 없다, 안전에. 그런 답변을 사실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뛰고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자리를 한번 더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들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간담회나 해서 들어보시면 더 잘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간담회하는 것이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까? 신의아닙니까, 신의. 말씀을 자꾸 돌리십니까.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그 때 4대는 우리가 대폐차 8대해서 대폐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4대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들도 저는 다시 8대를 소형차를 구입하라고 말했는데 전체 분위기가 그정도면 되겠다 해서 서로 100%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 양보했고 50% 하면 이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저도 동의아닌 동의를 한 거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꾸 과장님이 업주쪽에 서서 민원 민원 자꾸 김제, 저도요. 김제한테 연락도 해보고 김제가서 타보기도 하고 저도 해 봤습니다. 소형차,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후륜 전륜 후륜이란 것은 뒤에서 바퀴도, 전륜은 앞에서 바퀴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후륜이 옛날 다 차들 후륜이였는데 크게 문제가 됩니까? 겨울철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2014년도에서 우리 5일밖에 눈 안왔어요. 사실 우리 겨울철 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폭설에 의해서 며칠 일주일, 2006년도같으면 폭설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업무보고하는데 감놔라 을놔라 할 필요없이 약속은 지켰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잠깐 거기는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길래 제가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대형화물차나 일하는 분들 운전하는 거 보면 흔히좀 많이 썸짓썸짓할 때 봤죠, 운전하면서요. 사실 그분들은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난폭운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 담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전사가 차가 낮기 때문에 밀고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러면 택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손님들을 태운만큼 더 안전운행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꼭 단점으로만 보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야 할 일이고 정말 우리 과장님도 정읍시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에요. 지금 이 자리는 추진업무보고인 만큼 제가 궁금한 사항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택시,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을 택시를 보내주어 가지고 통학을 시키는 겁니다.

출퇴근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등교만 하고 있는데 지침상으로는 등하교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9대에 4,500 있는데 이게 지역을 어디 농어촌이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로 다니는 학생만 대상입니다.

읍면지역으로 학교다니는 데만?

예.

시내나온 데는 안되고요.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현재 9대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택시 감차, 이거 지금 금년 10대 계획했는데 몇 대나 감차가 들어왔습니까?

현재는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은 예산확보는 10대만 해 놓았는데 지난번 2014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5년에 한번정도 감차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가 251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대만 우선 세웠고 이 감차는 회사에서 감차 신청하는 차량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10대 이상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은 10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251대 우리 정읍시에 감차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1년에 지금 10대 계획을 잡았는데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차 거래가격만 이렇게 높여준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과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감차를 잘 해낼 수 있겠나, 251대를 할 수 있겠는가, 목표를 더욱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응답형 DRT 시범사업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좀 할까요?

수요응답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차를 보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교통체계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시내에서 면소재지까지 가는 거하고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거가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은 복지택시도 수요응답형입니다. 전화를 받고 요구가 있으면 가서 싣고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통, 대중교통에 어떤 흐름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완주하고 정읍을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산내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면소재지까지만 가고 면소재지에서는 봉고차 한 대와 택시 한 대를 배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 차가 전화를 받고 수시로 이렇게 면소재지까지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면소재지에서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처음이다고 하는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 부안이나 이런 데는 전에 시범적으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요응답형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우리 복지택시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그것도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수요응답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또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좀 더 머리를 샤프하게 굴려서 이걸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DRT사업 이용횟수를 보면 공모처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같이 운행을 했는데도 차 2대가 1일 한 10회남짓 이렇게밖에 운행을 안했어요. 인원수를 본다면 2개월에 2,047명이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타는 횟수가. 근데 이곳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스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곳말고 다른 곳에. 이러다 보니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차 횟수도 좀 빼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편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빨리 가야만이 우리 기름도 안난 우리나라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이 길이 제일 낫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처리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고 앞으로 교통체계에 그런 답은 이런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이게 답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느 시점에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교통체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정책을 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또 버스업계나 택시업계나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단계가 정확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거 아니에요. 결과물이 나오면 이게 산외면이 총 마을수는 제가 몇 개 마을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는 마을수가.

23개 마을에 760가구.

근데 전체 마을은 몇 가구나 되나요?

전쳅니다. 23개 마을, 760가구가.

산외면 마을이 23개 마을이다고요?

산내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버스도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 전화오면 택시도 가고 봉고차도 가고 그러는가요?

버스는 산내면 소재지까지만 가고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것은 봉고차.

없앴다고요?

지금 원래 코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면소재지에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실어나른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럼 산내면은 면소재지까지만, 정읍시 시내버스는 면소재지까지만 가는고만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만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시간대에는 봉고차로 실어나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시내버스를 같이 병행을 해 주고 낮시간대에는 중지시키고 봉고차나 택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이번 시범을 끝나고 나서라도 다른 데도 한번 또 다시 이런 실험을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산내면 아닌 큰 지역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다 액면그대로 다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시골에서도 이용도 안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안온다고 막 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있기는.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그래도 좀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드릴게요. 페이지 2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영안정 추진있죠? 2페이지에? 거기 보면 승강장이 지금 우리가 534개소 있죠, 그러죠? 그리고 베이스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거기 없죠, 거기는? 질의만 할게요. 베이스시설 목적이 뭐예요, 베이스시설.

베이시설요?

예.

베이시설은 조금 안쪽으로 도로가 있으면 버스가 대기를 해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에다 세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 줄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 베이시설입니다. 차량 버스를 대기할 때 좀 안쪽으로 받치기 위해서 시설한 겁니다.

소통도 있겠죠? 원활한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사고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제가 보면 베이스시설이 시내에 18군데가 있어, 정읍시에요. 승강장은 534개손데 18개소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베이스시설?

베이시설은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죠.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요구가 있으면 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야,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데요, 요구라는 것은 민원이나 수요가 제기가 되면 한다는 이야긴데.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교통혼잡지역이나 또 사고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물론 교통이 혼잡하면 사고우려가 있겠죠.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제가 지금 베이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정읍시가 지금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중앙로같은 건 상당히 좁죠, 도로가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번 할 수 있다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이시설이요. 시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베이스시설을 꼭 해야 할 데가 있다면 내년도 계획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한번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회차지가 67개소가 있는데 정읍시에요. 승객 및 운전기사를 위한 편의시설관계도 한번 일제조사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67개소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교통지도 및 질서확립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차량이 지금 3대있죠?

예.

3대있고 CCTV가 12대가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질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읍시의 교통질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읍시에 그런 도로에 비해서 차량이 지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그런 주차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보면 물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죠? 인도에 주차하는 것이 상당히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가 되고 그런다 해 가지고 어느 지자체 모 일간지에 보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죠?

평상시 인도랄지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터널안, 다리위, 횡단보도같은 데 이런 데는 즉시 단속구간인데 차량 2대가 늘 순회하면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또 단속구간을 정해서 교차로랄지 이런 부분 또 우회전 차량을 막다 보면, 주차되어 있다 보면 차 흐름이 막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겠네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래도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데 사고나면 물론 당사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정읍시도 책임이 있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시에도 책임이 있죠.

예를 들어 인도같은 데다 차 받쳐놔 가지고 사고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도 책임있죠?

저희가 단속을 제대로 못한 그런.

있겠죠. 그래서 잘못을 따지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젤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는데 더욱더 단속위주보다도 계도로써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특별히 특히 인도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사거리 10m이내에 주정차 못하게끔 돼있죠. 그러죠?

예.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이 못미치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심각한 것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때문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익산관리청에서 만일의 경우에 정읍천 제방 점용을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돼 가고 있어요?

예.

차질없겠어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언제쯤 이 사업이 완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국장님도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총괄발주를 지금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내에 이것도 하나의 교통질서하고도 연계가 되어요. 시내에 상대히 큰 차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완공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홀짝제 운영을 지금 3개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같은 거 없습니까? 홀짝제 운영하는데.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질서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홀짝제를 위반할 때에는 즉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홀짝제 구간도 주차장처럼 장기주차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0분간격으로만 주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좀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지켜질 때에는 계속 저희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지도하고 그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도 단속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계속 해야죠.

본연의 업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데 정읍시의 그런 형편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활용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홀짝제 운행관계때문에 상당히 상인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또 시민들도 불만을 토로해 가지고 검토해서 제도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은 주정차하고 한 시간은 계도차원에서 2시간까지는 허용한다 이거에요, 2시간까지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주차료도 안받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란 이런 말씀을, 지금 내가 볼 때는 홀짝제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대개 샘골시장관계로 인해서 상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주변에.

상가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결론은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상점을 이용하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카터기를 운반까지 다 해 주죠? 샘골시장에서 물건 많이 사면.

일부 있고요.

있으니까 한번 신중히 한번 국장님, 이부분 한번 도로관리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같애요. 그래서 우리 홀짝제 운영관계를 물론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나 도로관리부서 또 교통부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홀짝제는 제가 볼 때는 샘고을시장에 있는 초산로 지역은 유한당약국에서 남매안경원까지는 사실 일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홀짝제가 정확하니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대고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성상 물건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구간, 우리 정읍여중 앞이랄지 백제호텔에서 상동 그다음에 새암로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저는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왜 홀짝제가 지속적으로 돼야냐면 양쪽에다가 주차단속요원들이 없을 때 양쪽에다 해 버리면 차 교행이 안 되요, 거기가. 그래서 아주 정체가 막 몇십미터까지 되거든요, 교행하느라고. 그부분은 저는 지금 현 상태가 좋고 아까 말씀드린 샘고을시장 초산로부분 거기는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단속을 강화할,

제가 볼 때는 장기주차는 좀 어려울 거 같애요.

예, 그렇죠.

그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장기주차한다는 것은,

시간제한을 해서 그런 부분은,

30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줘가지고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주요 도로변에 보면 각종 시설물이 자빠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에도 좀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자체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하반기때부터는 우리가 관광객맞이 행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이미 지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읍시 교통질서속에 우리가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왔다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반기에 도민체전을 앞두고 일제정비는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저희가 할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한번, 농촌지역 가보면 이렇게 휘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참 보기 흉해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수요응답형 교통사업 이거말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가요?

예.

그럼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부안하고 완주가 농림부사업이였어요. 일정구간만 로컬푸드하고 마을하고 일정구간만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든지, 부안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받아서 크게 두각이 안 된 그런 상탠데요. 어느 벽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해 준다든지 저희 복지택시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은 한 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어떤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림부사업도 장관님이 지금 당신이 장관하시면서 정말로 잘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늘려나갈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정읍에도 그거 하실 생각있으신가.

저희는 우선 시범사업을 2개, 3개 계속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택시가 농림부사업하고 비슷해요. 처음 서천에서 했던 희망택시 이런 게 농림부사업 예산을 사후에 받았거든요, 먼저 시행하고. 저희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저희 복지택시부분도 농림부에 그런 응모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많이 확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그냐면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다른 데 하는 데서, 그래서 당신이 한 것중에 정말로 잘했다고 자부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복지택시 예산들여 갖고 하느니 그거 따다가 조금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내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응모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 시범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어차피 저희 복지택시를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지금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여집같이 곡소리가 나고 뭣허고 했는데 이 문제좀 어떻게 빨리좀 처리좀 해 주세요. 남보기에도 그러고 이거 영 안좋은 거 같애요.

민주택시 노조건은 사실은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월달부터 노사간에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해서 한 10여건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조가 대부분 졌어요. 지고나니까 저희 행정에 와서 금년 한 2월달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도급택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를 왔습니다. 뭘 중재해 달라고 온 게 아니고 도급택시, 지입택시가 정읍에서 횡행하니까 단속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또 전국 지부장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읍시는 도급택시, 지입택시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급택시, 지입택시가 없는 게 아니고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보면 명의이용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허를 저에게 내줬으면 제가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3자에게 영업권을 넘기는 거에요, 돈을 받고. 그게 명의이용금진데 도급과 지입이 그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낸건데 그렇게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정안택시와 정주택시 노조에서 제기를 했는데 정안택시나 정주택시의 근로계약이랄지 또 배차랄지 이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되요. 제3자가 일절 차량배차, 수리 그다음에 근로계약, 4대보험 이런 거 일절 지배를 안받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다 그렇게 계약이 돼있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의이용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노조측에서는 잘못되었다, 서류가 전부 가짜다, 해 가지고 계속 집회를 이어왔고 지금 현재는 또 다른 그런 요구조건을 계속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중재보다는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에 자꾸 변경되기도 하고 또 금전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하기는 노사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어차피 애좀 쓰셔가지고 그 문제를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시청에 3대하고 저쪽 2청사에 2대하고 있는 택시는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일 배차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대로 이용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 전라북도에서는,

없어요?

전라도청같은 경우도 운행을 하는데 조금은 방식은 다릅니다.

그 문제도 좀 기왕 저희들이 돈 나가는 것이니까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하모동에 화물공영자동차 차고지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통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동안에 조금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6월달에 발주를 하면 토지보상문제가 일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샘골시장 초산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마 의원이 막 되고 이후 한 1개월정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왜그랬냐, 저는 제 지역굽니다. 하지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문제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샘골로상가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오라 해서 갔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냐, 아까 주차문제도 나오고 이런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어요.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 땅 찾기를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시 땅 찾기. 무슨 말씀이신가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으시겠죠?

인도 적체물 말씀이시죠?

아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 도로에다가 앙카를 박아가지고 어제도 제가 모 마트앞에 가서 어느 민원인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가게는 10평이다, 그런데 밖으로 내놓은 것이 23평이다, 이거에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거죠, 분명히.

인도에 지금 물건,

인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저쪽 신한의원 국장님 아시죠?

예.

그 도로 그쪽 라인 한번 서너골목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어떠시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한의원 앞에서 회차를 하면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홀짝제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 진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세 군데정도는 정말 측량이라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가 찾아야 되요. 왜 그렇게 무방치해 놓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초산동에 가면 어떤 곳이 있냐, 자전차포가 하나 있어요. 엊그저께 문영소 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이의원님, 어디 자전차포에 민원이 엄청 나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문의원님한테 제기를 한대요. 도로를 너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는 차마 못가고 초산동에 계시는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계장님 한번 나가셔서 그런저런 민원없도록 해 주십쇼, 했더니 그 분이 웃어요. 제가 가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습니다에요.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좀 해 주십쇼. 가서 점잖하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정말 검찰을 모시고 가서라도 당신 이러면 앞으로 정읍시를 추방을 시킨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뭔가 이야기를, 이 친구가 능글능글해 가지고요. 솔직히 제가 가서 뭔 얘기를 해도 안들어요. 우리 오연수동장님 누차 가서 사정합니다. 관에서, 안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좀 관에서 해결을 해 주십쇼. 해 주시고 아까 누차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읍시에서는 내땅 시땅 찾기 운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제 지역구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샘고을시장도 가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 도로에다 다 앙카박고 뭐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땅은 세평인데 내놓는 건 10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몇 명으로 인해서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이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진짜 금년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있어요?

사실상 샘고을시장내에도 저도 그 쪽 과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볼 때. 고객선 밖으로 내놓고 심지어 어떨 때는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정도까지 몇몇점포는 저하고 입씨름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우암로에서 초산로로 가는 그 도로 거기도 불법으로 해 놓고 가운데까지 물건 적체해 놓고 그런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수의 민원이 우리 전체 시민을 정말 불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꼭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죠? 이번 장마에, 비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있죠?

예.

2단계 들어갔죠?

2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중인데요,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돼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새만금호 수질개선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이요? 만일에 이걸 안하면 오염이 된다, 이거죠?

예.

정읍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건 없습니까?

시민들하고도 직결되는 것이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한 군데 모아서 저기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일괄 행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새만금사업이, 새만금 수질개선이 아니였다면 이 사업이 없습니까?

없더라도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됩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전체 시비로 한다 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추진을 하더라도 지연되는,

적게 부분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한다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예.

국가에서 저기를 안하더래도?

예.

하시는데 지금 문제점같은 건 없습니까, 애로사항같은 거?

지금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 동떨어진 데 그런 데 2~300m라든가 500m라든가 이렇게 떨어져있는 데까지 저기를 해 주시라그러는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저지대가 있습니다. 저지대는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관로에 연결이 안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인 모터를 설치를 해 주고 품평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승낙을 해 주면 그걸 설치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목적은 수질개선. 오염으로부터 환경오염으로부터 수질개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만금이 아니더래도.

그렇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애로사항이 많냐 했을 때 그런 말씀을, 저지대나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 이런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소장님께서 다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수질개선하려면 일부 업자측에서 우리가 업자를 갖고 얘기한다면 업자를 위하는 사업뿐이 안되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죠? 편한 것은 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안한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그런 대책까지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아닙니까.

근데 업자측을 도와준다고 하면 업자는 편한 데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저지대나 또 거리가 먼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하신다, 이거아닙니까.

거기까지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거리가 떨어졌더래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타당하고 저기하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알겠는데 모든 시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죠? 어려운 점이 있다해 가지고 거기는 제외시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물론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알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집은 거기에 한다는 것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맞습니다.

그 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좀 어려움은 있으시더라도 물론 업자보고 손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지역인데 거기서 오염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럿이 모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변소가 많으면 오염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하수관거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나오지 않,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죠. 물론 그런 부분 섬세한 부분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발이 못미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라도 조금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또 우리 행정의 묘미가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추진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꼭 모든 사람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지원좀 많이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질오염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손 못미칩니다. 행정의 손이 못미쳐요, 한번 끝나버리면요.

어차피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70%를 지금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빠지면 앞으로 연결시키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떨어진 데도 편입시켜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꼭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소장님이 잘 하시지만 힘이 좀 못미칠 때가 있으신 것 같애요. 국장님이 잘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배수불량지구 사업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기를 하죠?

예.

그러죠. 상당히 지금 이 문제까지는 말씀안드릴라 했는데 서초등학교옆에 지금 농배수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농배수로가 지금은 정읍시내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배수로가 아니라, 농배수로를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죠, 소장님.

예.

서초등학교에 보면 여성회관 주변에 관문도 있죠? 관문 부셨을 거에요.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몇 년전에 물난리가 나고 굉장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거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있죠. 농어촌공사 이 내용을 소장님이 아실랑가 모르겠네.

거기에는요, 지금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저쪽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나는 문이 있어요, 또. 서초등학교하고 그 사이로 나가는 배수가 있어요. 한번 지난번에 민원제기한 사안이 있습니다, 소장님. 그걸 한번 더 올라가셔 가지고 내일모레면 장마철 돌아와요.

알았습니다. 거기 한번,

대흥지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계선이 여성회관있는 쪽으로 해서 이쪽하고 그다음에 조곡천 바깥쪽만 지금 하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위원님 한번 뵙고,

전임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알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좀 꼭좀 부탁드리고, 지금 상하수도 급수하는데는 차질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정호로 취선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식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 저번에 30%였거든요. 30%면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계속 가물어도 7월말까진가 저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어저께도 내가 가봤어요, 그 근방. 가봤더니 심란해요. 굉장히 심란해요. 물론 소장님께 더 걱정이 돼서 관찰도 다 하실 줄 알고 믿고 있지만 한번 더 관심가져 주시고, 수질에는 이상없습니까?

계속 수질에는 지금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점이 있어 가지고 매년 기점이 선정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든가 그전보다 크게 변화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이번에 많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버렸죠?

예.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로 영향을 받는 데가 정읍시민입니다. 그러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정읍시민들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수도 급수율이 지금 몇%죠, 정읍시?

저희들이 지금 66.4%입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급수.

상수도 급수율, 보급율.

97.3%입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또 제때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없으면 못삽니다. 우리 못사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입찰 우리 정읍시 관내에 제한적 입찰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3개 공구로 나눠서 저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원청은 정읍시 업체는 없습니다.

그것도 몇%는 정읍시 하청을 한다든가 어떤 컨셉으로 묶어서.

지금 3개 공군데 한 개 공구는 덕천지구는 우리 정읍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맡고 있고 지금 2개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중인데 하수도사업이 크게 이익이 안 돼서 그게 누가 쉽게 이렇게 저기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설업자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있는데 혹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컨셉을 묶어서 몇%는 우리 정읍시 살고 있는 이런 업체를 하청을 제한적 입찰을 걸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나오죠?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참고로요. 지난 3월달까지는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되는 것이 하도비율이 약 50%대였거든요? 근데 금년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라해 가지고 관련 회계과 그다음에 건설, 도시 이런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같이 해서 매월 하도비율을 보고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건 저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이라든가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시하고 농촌하고 약간 비교를 해 보면 도시지역은 관거가 있어 갖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다 가잖아요. 시골같은 데 보면 수세식 화장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쓰고는 있는데 그게 남의 집 마당 앞으로 지나가는, 비가 오면 처음에는 비 안왔을 때는 평상시에는 도랑이라고 할까요. 흘러가서 도수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느 때는 또 자기 마당 앞으로 그런 것이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또 민원을 야기를 해요. 의원님 이것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데 개선하는데는 그다지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와봤거든요? 낙차가 심해갖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집으로 마당 전체로 다 도랑이 돼버리더라고요. 전체 물이 그리 흘러서 가다보니까 이런 곳도 잘 파악해서 농촌에 보면 소키운, 소 한두마리씩 키우고 이런게 그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좀 불쾌한 일들이 좀 있어요. 있다보니까 또 이분들이 이웃간에 싸움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이런 데같이 몇 억 들어가는 데가 아니니까 한 군데씩이라도 시켜준다면 그런 민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정읍시중에 간이상수도는 몇 세대가 됩니까. 자가 간이 먹는 세대는.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우리 정읍시에 지금 38군데가 있습니다.

한 1156세대 되죠?

39군데.

세대수는 1156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간이상수도 간이.

예,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97.3%인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골짝물이나 이런 거 먹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 근데 대개 보면 농촌지역이고 정읍 산내면쪽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많이 먹겠죠.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있음사 돈만 있음사 한번에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수일내에 간이상수도 보급률 10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수도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멀다고 해서 시골은 자연부락 단위다본게 100m, 200m 마을이 형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100m, 200m 가자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을, 한집 보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잖아요. 상수도 사업할 때 10년전에 20년전에 할 때는 거의 그런 집은 빼버렸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어쨌든 많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가서 보면 10년전 20년전에 그런 데는 많이 빠졌어. 지금 빠져있는 자리를 다시 그런 자리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 줄 수 있게끔 2016년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하수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 위에 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까 사실은 예산이 따라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시골 농로천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집 200m, 300m까지도 떨어져있어요. 300m, 200m 가려면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10년전에 20년전에 그런 집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지금 현실에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산내외에 다른 지역은 거의 지금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100% 상수도관 포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약 한 3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2~300m 떨어진 말고 집단지역으로 있는 마을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단지역으로 이렇게 있는 마을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200m라든가 500m 떨어진 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저기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2016년도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셔야 한다고요. 어찌그냐면 아까 얘기한 물막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공사 설치사업이요, 지금 농어촌 몇%나 됐습니까? 하수도.

하수도가 70.

농어촌이?

저희 정읍이 73%입니다.

전체 정읍시 70%고 농어촌은 그렇게 안됐죠. 전체 면적을 놓고 호수를 따져놓고 보면 정읍시 전체하면 73%인가 되고 전체 농어촌을 빼면 농어촌은 반절도 안 되죠.

지금 저희들이 농촌지역도 지금 마을하수도가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3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33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금년에 고부외에 다섯군데를 설치를 하면 농촌지역도 어느 정도는 하수도율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어느 면이다고 내가 지칭은 않겠지만 시골면인데 10%도 안되었어요. 전체, 다시 한 번 과장님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농어촌하수도는 아까 그렇게 안돼 있어. 전체 우리 정읍시 놓고 봤을 때는 도시는 100% 거기는 되었어요. 하수도 사업이 됐죠? 읍면단위는 거의 100%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자연부락단위 들어가서 지금 농촌에 거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아까같이 마을에 한가구 있으면 200m, 300m 떨어진 마을도 있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사업들 농어촌이 거의 않고 있어요. 일부 2차사업도 했다가 지금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거에요. 어째서그냐면 심의위에서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이 하는데 단 떨어져 시골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하수도 처리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재삼 얘기한 거, 빠진 자리에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자리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연지아파트 상수도세 완납받았습니까?

연지아파트는 끝났습니다. 해결했습니다.

100% 다 받았어요? 완납했어요?

예.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위원님한테 그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시기주공이 남았는데 시기주공도 지금 서로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원인규명이 돼서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지아파트는 지금 100% 받았습니까.

누수율 제외하고.

누수율을 어떻게 제외합니까?

누수율을 지금 계속 쭉 계속 평균적으로 쓴 것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시기에 계속 물 사용량이 계속 올라간 거 있어요. 그 평균해서 평균이상 저기한 것을 공제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일반시민들이 누수율 사진찍어놓고 근거대서 그 전에 빠진 거, 집안에서 빠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연지아파트같은 경우 올해 어떻게 돼었든간에 수로관정에서 미터기에서 안에서 빠진 부분인데 그것은 정읍시가 물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감면혜택이 안되는 거에요, 정확히 따지면. 농가가 아파트단지내에서 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지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에서 개인별 가는 저기가 거기가 재개발하네 뭣허네 하면서 노후돼 가지고 누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가 일시에 질이 같이 이렇게 저기가 돼야 하는데 장기간동안 보상을 하다보니까 누수가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정도로 합시다. 다음 얘기합시다. 그부분은 다음에 얘기하시고 어쨌든 상하수사업소에서 아까 그런 부분을 좀 2016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갖고, 적정수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정읍시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2014년도에 25%에서 지금 28% 올라가 버렸어요. 2015년도 예산이, 한 200억 이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복지예산은 물론 쓰면 좋겠죠. 그러나 효과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복지를 하기는 해야죠. 안하는 것은 안돼. 지금 우리 정읍시 예산중에 전체 예산이 28.4%가 복지예산이에요. 지금 기반시설, 사회건설시설 다 빼다가 복지예산에다가 투입만 하는 거에요.

상수도 문제는 금년까지 해서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것이 우리 관내가 산내면을 제외하고요. 어차피 거기는 안들어가기 때문에 33개 마을이에요. 33개 마을인데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까지 금년에 하고 나면 21개 마을이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했고 앞으로 16, 17, 18 3개년동안에 41억을 저희들이 연차별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머지 21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후까지 해서 전체가 다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을이 아니고 자연부락당 4개 5~6세대씩 있는 이런 데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독립가옥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런 사업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연결사업은 어차피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2단계 끝나고 나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물어보는게 아니라 질의하는데, 상수도 설치후에 마무리공사에 대해서 한번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셔요.

저희들이 급수관 포설공사를 할 때,

상수도나 하수관거나 마찬가지겠지. 묻고 매몰하고 포장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요.

저희들이, 도로포장 복구를 말씀하시는?

복구, 예.

저희들이 다짐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구간은 우리가 상수도관 포설공사가 규모가 큰 데는 아스콘이 그 때 그 때 조달이 되는데 소규모인데는 아스콘이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가 상수도관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고, 그다음에 큰 도로는 아스콘으로 도로 재포장하는 것 같이 해서 다 잘하죠? 농로나 마을안길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포장을 하죠?

예.

재포장이 없죠?

예.

그럴라면 쉽게 말해서 한살이 되게 잘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저도 쭉 돌아봤거든요, 공사한 구간을? 울퉁불퉁해서 다니들 못해요. 이게 사실은 시멘트포장에다 떨어가지고 복구공사할 때 완벽하니 해 줘야 되는데 비포장되어 버려요. 그 사이가 비포장 되어버려. 한번 우리 소장님이 금년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4개소가 완료돼 있습니다.

4개소만 완료됐던가요?

5개 마을이요?

5개 마을이죠? 거기를 좀 한번 시간나시는 대로 같이 직원들하고 돌아보시고 완벽하니 도로답게 해 주셔야지, 상수도 하고 나면 도로가 과거에 한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도로답게 만들어줘야지, 사실 상수도 하고 나면 도로가 참 엉망입니다. 엉망.

알았습니다. 금년에 완료한 구간은 제가 현재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든가 저간에 하자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를, 하자부분이 아니라 업자를 사전에 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라 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좀 당부를 해서 마무리가 좀 매끄럽게 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설과에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맨홀뚜껑하고 도로하고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러보면 사고도 나고 얼마전에는 TV 뉴스까지 맨홀뚜껑이 날아가 가지고 차를 뭐했네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수도가 100%고 하수도가 100%라면 복지국가로 가는 이건 첫걸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1156세대 간이상수도를 지금도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몇 년내에 꼭좀 그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이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년보면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언젠가도 제가 소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진산업과 호고, 호고와 시파다리 그 밑에서 놀으시는 어르신들이 진짜로 매년 제가 몇 번씩 불려갔어요. 지저분한 우리 인분이 떠내려오고 뭐더고 해 가지고 몇 번을 거기를 끌려가고 뭐더고 했습니다마는 올여름에는 꼭좀 그거 하나 해결좀 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우리 호남고등학교 저쪽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을 잘못 연결돼서 지금 그걸 금년에 저쪽으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으니까 금년 우기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또 다른 데서 또 저기를 한다 하면 호남고등학교 기숙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유입이 되는 걸로 저기해서 다시 자세히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연결을 또 하셨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