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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7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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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9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주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승학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계양구의회 개원과 함께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신 손민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한수복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일반직 22명 무기직 1명 포함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월 1일자 1명 신규발령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구정기획과 기구 직제 정원과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팀, 구정 및 정부시책 홍보와 구정신문제작을 담당하는 홍보팀, 예산편성과 시설관리공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무의 예산팀, 자치법규, 소송관련 사항 및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법무통계팀, 정보화관련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 업무와 구민 및 공무원 전산교육 등을 담당하는 정보화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제 발굴, 정비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의 규제개혁추진T/F팀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 예산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세입은 전년 대비 96억 6,668만6천원이 증가한 664억 2,906만 6천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본예산 기준으로 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93억 8,836만원으로 구정의 종합기획 및 기능강화, 건전재정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으며, 특히, 재무활동 및 재원관리 등은 지방채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사업체조사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2-5쪽, 위원회 협의회 현황입니다. 계양구 전체의 위원회 현황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총 81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당연직 337명, 위촉직 737명 등 1,074명입니다. 이중 구의원님 참여위원회는 32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위원회 현황으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8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쪽, 고문변호사 현황입니다. 유홍준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박희문, 조한중, 이경민 변호사 등 총 4명입니다. 소송현황으로 총 40건 중 현재 2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현황으로는 총 26건 중 진행 8건입니다. 2-7쪽,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전산시설로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산실에 공통기반시스템 7대, 전자결재시스템 1대,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민 및 직원의 전산교육을 추진하는 전산교육장으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C보유 현황은 총 1,105대입니다. PC 1,119대의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입니다. 기구는 3국, 2실· 21과, 1의회사무국, 1보건소, 11동이며, 정원은 정무직 1, 일반직 714명, 별정직 2명 등 총 717명입니다. 2014 총액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도 기준인원 대비 18명 증가로 16억 7,700만원이 증액된 400억 4,100만원, 기타직 인건비는 3,100만원 증액된 10억 3,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2,200만원 증액된 73억 9,700만원으로 총 484억 7,000만원입니다. 2-9쪽,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체납정리부서 일원화, 세무2과의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팀으로 명칭변경, 규제개혁추진TF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부터 2019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9월에 2015년도 조직정비를 위한 직무분석을 금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용사항으로 무기계약직 157명, 기간제근자를 7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현황은 환경미화원92명 등 총 157명입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2-10쪽,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계양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테마별, 시기별로 체계적 홍보활등 전개를 위하여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외 주요 행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정신문인 계양산 메아리 제작과 지역유선방송 협약을 통한 구정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기준 일반회계 예산액은 3,008억 9,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5%입니다. 향후 재정전망은 지방세는 특별한 변화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배분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 전환함에 따라 다소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가되며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각종 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2쪽, 그간 추진결과 및 계획으로 예산성과금 운영 사항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개최 등 4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이 없으며 내년 국비확보 위해 금년4월에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총사업비 20억원이상 40억원 미만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를 5월과 9월에 추진하며, 8월에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채무 등과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지방재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사업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시비 확보를 위해 11월까지 시의원과 간담회개최 등을 거쳐 2015년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현황으로써 지역회의 위원 73명과 시민원회 50명, 협의회 10명 등 총 133명으로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중 시설투자사업 및 시설비 항목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공모 및 의견 수렴후 주관부서배정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동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추천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투자우선순위 결정하여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에 따른 확보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2-14쪽,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이용 홍보활동 전개와 인터넷 등 주민 의견을 연중 수렴하며,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월에 운영하여 193명이 수료하였으며, 6월 17일에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위원 123명 내외로 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 신규 위촉위원과 간사교육을 추진하고, 7, 8월에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10월까지 시민위원회와 협의회를 거쳐 2015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5쪽, 소송수행 및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이월 25건 신규 42건으로 총67건 중 승소 35, 패소 8건을 제외한 24건 진행 중이며, 6월 1일 기준 승소율은 84.6%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고문변호사 정원 3명을 5명으로 조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추가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자문실적 수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송 사전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과 법적다툼 발생소지가 높은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행하여 송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고 자문 실적부를 매월 정리, 향후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표준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안전행정부가 개발 보급하는 국가 표준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업무처리과정의표준화·체계화·통합화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금년 10월까지 예산 3억 6,700만원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도입·설치,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10월부터 시스템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기별 28명씩 19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첫걸음, 한글 2010, SNS 활용 등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등록규제 현황으로 우리구는 조례 135, 규칙 16, 훈령 11, 고시·공고 1건 등 총 163건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연중 구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규제개혁으로 서민불편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앙부처 건의과제 17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등록규제 전수조사에 따른 규제감축과제 발굴 47건과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향후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하고, 규제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를 맞이해서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계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홍보실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업무라기보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가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전략홍보활동 추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계양산메아리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참여라는 것이 어떤 참여를 얘기하는 건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규칙상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구정홍보시스템에서는 계양산메아리에 명예 기자가 있습니다. 명예기자도 일반인을 선정해서 하게 되고, 독자투고란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구정시책이 구민들에게 어떻게 스며드느냐에 따라 구민참여가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각종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서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 통보했을 때, 통장협의회를 해서 구정홍보 사항을 내려보내고, 계양산메아리나 우리 계양구의 지역방송인 CJ 헬로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역자원봉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명예기자라든가 독자투고란이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이런 안에 대해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시책을 구민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고 따라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올해 2015년부터 3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기 때와 2기 때의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참여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비단 지역사회복지계획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청장님 캐치프레이즈 아시죠?‘구민이 주인입니다’, 구민이 주인이다 라는 것인데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떤 사업 쪽에서 구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민들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하실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운영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성과금은 법적 규정에 맞게끔, 그 외에 내가 개발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저는 심사기준이 엄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신청이 약 172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2억 천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안 한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가장 고민사항이, 일반현황 중에서 예산이, 우리 자립도가 1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대외로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다 라는 것을 알리기 민망한 얘기인데, 사실 경상적 경비라든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30~40억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의원님과 청장님 선거 비용을 구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억 정도 제외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각 주민들은 이것부터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17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방자치 하면서 애로사항은 예산 재원의 배분, 국비나 시비,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구비, 이런 게 배분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기초에서는 미약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획을 짜느냐에 대해서 서두를 꺼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계양산메아리 제작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죠. 홍보방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을 제안을 받아서, 사실 계양산메아리 제작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겨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손민호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 예로 제가 계양산메아리를 든 건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꼭 행정이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항목을 변경해 주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이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주민 의견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동에 구성된 지역회의 있잖아요? 지역 위원들이 각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넣으라고 선정해 주면, 지역회의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시민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에서 규제감축 하는데 있어서 실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들, 그리고 서민생활 관련된 농산물 등 환경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규제라고 말하는데, 저희도 실적에 얽매여서 각 구에 몇 건 이상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각 실과의 협조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 비롯해서 손민호 부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오늘 첫 업무보고가 기획홍보실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입니다. 궁금한 것은 9월 달 회기 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획홍보실은 구정에 대한 계획과 목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승학 홍보실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팀장님들이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구정에 대한 목표와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인사말씀 한 말씀들 하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경옥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는 지금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9월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구민이 행복한 계양구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속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앞서 저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경숙입니다. 조사팀장, 남상진, 감사팀 주무 박주익입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명 총원 10명이 되겠으며, 현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총원 10명입니다. 참고로, 현원은 질병휴직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로 감사팀은 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감사결과 비위행위자 조사 및 징계요구, 평가업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등의 사무를 하며, 조사팀은 하명사항, 공직감찰 및 공직자 부조리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청렴도 향상 추진 등의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예산 현황으로는 2014년도 예산은 9,200여만원이며, 2013년도 대비 4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보조금 시설 감사를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년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5개 동 주민센터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분기별로 실과소의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통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처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복지시설 4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33건, 계약심사 14건을 통하여 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개 동, 보건소, 공단의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과 계양구의회 회계분야, 실국별 3개부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제어학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운영 전반,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시설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5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오류 및 비리를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과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 활동을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후적발 위주 감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4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제도별 세부 운영사항을 확정하고,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청백-e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사업 후 201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시스템으로 6월부터 2,4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자체평가 실시,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12월 안전행정부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성숙한 자치행정 실현 및 공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를 타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출근점검, 복무점검 등 복무감찰 7회, 민원사항 조사 27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으며, 총 5건의 공무원 범죄통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기강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국 8위, 2년 연속 인천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 청렴도향상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청렴마일리제 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감사실 직통 핫라인 및 부조리 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구산하 전기관의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매월 청렴캠페인 전개, 간부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2013년도에 미흡했던 분야인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위법부당분야와 인사업무분야, 금품제공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확인 및 전국 최상위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자체평가 관리입니다. 자체평가는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차 컨설팅에서는 자체평가지표에 상급기관 평가지표를 최대한 적용하여 국정평가와 자체평가 등 평가에 수반된 업무를 줄이고 자체평가와 더불어 국정평가 실적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컨설팅에서는 부적합지표 삭제, 신규지표 개발, 지표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성과과제 및 평가지표를 심의하여 확정 지표적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국정평가 대비 체계적 실적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사항을 평가 관리함으로서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평가로써, 2013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2년 연속 인천시 군구 1위인 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과 포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정평가는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에 대하여 VPS 온라인평가, 현지검증, 실적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하여 4월중 지표담당자 컨설팅 및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6월중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담당자 업무연찬 및 하반기 실적향상 극대화를 위하여 10월중 평가담당자 60여명이 1기로 나누어 지표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김석진 실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고, 첫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이 직제가 생긴 지가 2년 4개월 됐습니다. 사실 감사실이 독립이 돼서 우리가 2년 연속 국정평가 1위, 청렴도평가 2년 연속 1위, 그것은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더욱 더 3년 연속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구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부정 비리가 없는 감사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체 행정감사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행정감사에 계양구의회가 들어가 있네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상호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상호감사는 아니고요. 사실 안행부 유권해석 자료도 9월에 내 놓은 것을 보면, 의회의 고유 업무인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예산과 회계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의원들의 업무추진이 대부분일 텐데, 의회는 상위기관인 시에서 감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안행부 유권해석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실시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자체에 소속되고, 그래서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지방의회의 고유 회의운영이라든가 그런 자율적인 운영사항은 제외하고,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 대상이라고 안행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 업무에 대해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산이나 회계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답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 보거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계양구 전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올해 감사관실에서 의회의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구까지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평가에서 포상금이 1,150만원, 추경 반영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전혀 예산반영이 없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 부서를 줬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분야를 세분화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이번 추경에 약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 국정평가 대비 체계적 실적관리에서, 상사업비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국정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2억, 그것은 상사업비를 내려주면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만한 공을 들였으니까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그런 제도입니다.

손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인사나 간단하게 하시고 가시죠.

김경옥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위원

늘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계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에 이어서 보건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속개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제7대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2명입니다. 5급 현원 2명이 부족한 것은 내과와 한방의사가 6급으로 임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보건행정팀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예산 및 회계, 보건소 민원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진료팀은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지도감독 업무와 내과, 한방진료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팀은 급성감염병 관리, 결핵관리, 방역업무, 방사선실, 결핵실, 임상병리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5억 5,767만원이고, 세출은 10억, 9,476만 1천원입니다. 각각 19.5%, 25.9%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 1억 2천만원, 국가결핵 예방관리 1억 5,925만 8천원 등 총 6건에 3억 7,415만 8천원입니다. 5쪽의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9개소, 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1개소, 한의원 70개소 등 총 351개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취급업소입니다. 약국 106개소, 안전상비의약품 136개소, 안경업소 47개소 등 총 46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가 단체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구청장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객만족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14,016건, B형 간염검사 등 유료검사 민원 1,783건, 병․의원 등 인허가 554건, 내과․한방진료 민원 15,57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수수료 수입은 33,416건에 5,22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주민을 평생 건강관리 체계로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등 약 70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상담을 하는 다문화가정 돌보기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이미 T/F팀을 구성하였고, 8월 중에 계획안을 완료하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에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핵검사 등을 지원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병원 20개소, 의원 160개소 등 총 817개소의 의약업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358개 의료기관 중 70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2건, 경고문, 시정명령 3건, 한 건은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459개 약업소 중 196개 업소를 점검하고, 5개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4건은 고발조치 하고, 한 건은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총 817개소 중 점검을 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가능한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필요시 불시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의약업소 안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비상진료 약국을 지정 운영한 바 있고, 3월 의료기관 집단 휴업시에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9월 추석에도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여 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방비만교실과 독거노인 및 재가거동 불편자를 위한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방비만교실은 관내 1개교를 선정하여 체질감별 및 상담, 한방시기, 올바른 자세와 생활습관 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방 가정방문 사업은 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검사, 한방 침 시술, 한의학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2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내과진료 12,958명, X-RAY 검사 13,906명, 골밀도검사 1,678명, 한방진료 2,619명, 금연 침 시술 165명 등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계양구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606명, 2013년 365명이 발생하였고, 금년은 5월까지 22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5월부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6개소 감염병 점검 모니터 기관 지정과 8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성감염병 보균자 검사 14,007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등의 올바른 손씻기 상설체험장 운영, 성매개 감염병 검진 2,272건, 에이즈검사 1,4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 조기퇴치 사업입니다. 계양구 총 환자수는 2012년도 222명, 2013년도 223명, 2014년 현재까지 103명이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음성 10명, 양성 9명, 잠복자 115명 등 총 134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학생 등 소집단 결핵발생시 접촉자 조사, 감염자 투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환자 접촉자 X-선 검사 211건, 취약지역 X-선 검사 536명 등 투약 등 추후관리 669회, 환자발견을 위한 객담검사 66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92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기 방제사업입니다. 계양구 말라리아 발생 현황입니다. 2012년도 10명, 2013년도 13명, 2014년도 현재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취약지는 서부간선수로 등 총 12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역 장비는 연무, 연막기 등 총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424회 실시하였고, 방역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6월 중 주 3회 야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뒷골목 방역을 위해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 10대를 폐기하고 10대를 신규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활동과 유충구제를 강화하여 모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계양구 약사회와 협력하여 미취학 어린이 교육기관 및 경로당 약 100개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안전사용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용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39회 2,876명에 대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입니다. 6월 1일 현재 계양구 출생자는 1,312명이고,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1,141명입니다. 임산부가 다수 한약을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계양구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약제를 50% 할인된 가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1명이 신청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설치입니다. 계양1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보강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금년 4월 계양1동 주민센터 2층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4월 15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처방, 비만클리닉,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장기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보건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아무튼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구민의 보건행정 서비스라든가 구민들의 의료, 안전, 감염관리 등을 위해서 철저히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우리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가정도 건강해야 화목하듯이 계양구 주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늘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만나 봬서 반갑고요. 업무보고를 너무 급하게 하셔서, 어쨌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반갑습니다. 계양구는 계양산 밑에 축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약한 거 같아요. 인천의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방역이라든가 여기에도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양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하지 않나요? 방문간호 등,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방문간호는 건강증진과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말고도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건강증진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각 동에 혈압계를 갖다놓을 수 없나요? 그건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역시 만성질환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실제 그런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음식점이라든가 큰 마트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4대 정도를 문화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 인성재단 한림병원에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안되는 경우는 기증을 받아서라도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이규일입니다. 구민을 위한 제7대 계양구의회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하시게 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손민호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전순희입니다. 모자구강팀장 김덕순입니다. 방문재활팀장 김진숙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 노진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총20명 정원, 현원 23명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한 4개팀 업무분장 사무입니다. 건강증진팀 팀원 7명으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 생애전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예산업무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모자구강팀 팀원 8명으로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며, 방문재활팀 6명의 팀원이며, 정신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며,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2명으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 및 영양상태 평가 상담업무,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전년대비 세입 6억 6,264만원 감소한 52억 2,588만 4천원이며, 세출 9억 3,572만원 감소한 75억 1809만 3천입니다. 4쪽, 5쪽 국․시비보조 사업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으로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 위탁한 장기, 작전 치매보호센터 2개소와 지난 4월 21일자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은혜병원에 위탁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차지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위탁한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 기관으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 소관 위원회 현황은 2개 위원회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치료에 관한 심사,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등의 역할을 하는 위촉 위원수 8명인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퇴원및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의 기능을 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단위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정해진 지침으로 운영하기 보단 지역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과 정해진 사업물량위주의 평가보단 사업목적목표 달성여부의 평가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구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은 T․F팀을 구성하여 선정 원칙논의 및 사업후보선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하여 내부직원과 지역주민 등 설문조사로 의견수렴을 통한 4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어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강100세 활기찬계양 만들기 사업, 두 번째, 꿈나무 건강습관 가꾸기사업, 세 번째, 엄마와 아기건강 나누기사업,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더하기 사업으로 맨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면 통합사업 분야는 생애주기별로 계획을 수립 기존단위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심뇌혈관사업 등이 통합사업에 포함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보건복지부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체계구축분야, 우수사례분야 종합부분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주 7월10일 포상금 1,800만원과 표창을 수상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통합사업의 현황과 사업개요 2013년도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으로 현황에서 보면 30세 이상 인구 21만 5,699명이 사업대상이며, 지역건강조사에 의한 우리구 고혈압 당뇨의 건강통계는 본인인지 혈압조절율 97.1%, 본인인지 혈당 조절율 87.9%비해 평생의사 진단 경험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어 지속적인 신규환자발견이 필요하며, 약물치료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약물치료에만 편중된 것을 건강생활습관 등 꾸준한 관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 등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19세 이상 건강행태 현황은 인천시 48.7%에 비해 우리 구 걷기 실천율은 1.1%로 낮고 비만의 경우 인식율, 의지율은 높으나, 정체되어 있어 중등도 신체활동실천 등 운동분야 실천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수준별 통합건강서비스 제공하고자 건강군을 위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 흡연자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환경 조성, 비만음주 등 생활행태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치아 우식증 예방 및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실시하며, 건강위험군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실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건강행태 고위험군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및 감별검사 실시,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소요예산은 총 3억 8,90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6월1일 현재실적은 2014년도 추진계획에 맞춰 무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 건강수준별 맞춤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격차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꿈나무 건강습관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고등학생 수 2만 4,992명이 사업대상이며, 2013년도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에 따른 운동 비만 아침결식율, 음주, 흡연,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안전벨트 미착용율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흡연예방 및 아동청소년 음주예방교실 등 꿈나무 건강교실 운영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청소년 금연교실, 어린이 건강몸짱교실 등이며 소요예산은 3,700만원으로 11쪽 2014년 6월1일 현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며 하반기에 실시할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엄마와 아기의 건강나누기 사업, 연간 출생아수와 임산부 등록율, 모유수유 현황, 표를 참고 하여 주시고, 영양플러스 참여대상자는 2013년도 12월말 현재 영아 121명 유아 199명, 임신․출산․수유부 100명으로 총 4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만6세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이며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엽산제 및 철분제제공 모유수유클리닉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3쪽, 혈액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와 영플 대상자의 개별상담 단체교육,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6종의 보충식품 제공하여 빈혈율 개선 영양지식평가 등 성과측정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만원이며, 2014년 6월1일 현재 계획대비실적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쪽,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 더하기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세부현황과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군을 위한 장애예방교육 및 관리를 통한 질환이환예방, 건강위험군을 위한 건강교육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자가관리율 향상 , 질환군을 위한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만 포함하여 3억 4,100만원입니다. 15쪽, 그간 2014년 6월 1일 현재 실적은 재활보건사업이며 하반기 계획한 사업 등 무난히 추진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상황은 28쪽에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마치고 개별 보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현황에서 보면 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로 국정평가대상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면 건강검진별 연도별 수검률로 2014년에도 검진대상자가 모두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세대주, 만 40세에서 만 64세이며, 생애전환기 검진은 만 40세, 만 66세이며, 영유아는 만 6세미만인 72개월입니다. 검진항목은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신체검사, 혈압측정, 시력청력 혈액검사 등이며, 생애전환기 검진은 간염검사 구강검진 골밀도 검사 등이며, 영유아 검진은 월령별로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등이며 정밀 검사비 지원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며, 검진별 세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쪽, 2014년 6월1일 현재 추진실적은 표와 같으며,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 캠페인 및 미수검자에 대한 개인별 유선안내 등으로 수검율 100%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18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연도별 저체중 출생아 발생추이, 연간 출생아수 및 임산부 등록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 검진비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모유수유장려사업 등 이며, 소요예산은 12억 400만원입니다. 19쪽,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 대비 사업내용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별 대상자 현황은 표와 같으며, 우리 구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은 57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성인 중 고위험군으로 정기 임시예방접종실시와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취학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 등이며 소요예산 19억 1,100만원입니다. 21쪽,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적기 접종율 등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예방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의한 계양구 구강건강현황과 양치시설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으며 사업내용은 크게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사업홍보, 양치시설운영 등이며, 23쪽 소요예산은 1억 7,900만원이며, 예산 세부내역과 그간 2014년도 계획 대비 6월 1일 현재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 두번째 노인의치 사업실적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의치정착 완료 13명이나, 2014년 목표인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유병률 9.39%로 우리구 치매추정 인구수는 2,452명이며, 60세이상 치매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7억 5,800만원이며,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25쪽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건강100세 치매예방교실운영을 경인여대와 협력하여 치매특화봉사단을 구성 예방프로그램인 정서프로그램 등 치매예방교육, 인지개선프로그램 제공하여 인지기능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어르신들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치매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치매검진비 지원으로 노인의료비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관련 행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구 인구10만 명당 자살율은 25.0%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신보건 관련센터 운영, 정신질환자관리체계 구축하고 정신질환예방보호 및 교육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능력증진, 자살예방사업으로 소요예산 5억 9,100만원입니다. 27쪽,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대비 추진실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등록 현황은 대상가구 28,936 가구의 17% 4,911 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련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이며, 담당인력은 담당자, 전담인력 12명으로 군 분류에 따른 방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9쪽 소요예산은 운영비등 3,200만원이며, 2014년 6월 1일 현재 추진대비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료취약계층 신규 등록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0쪽,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검진 대상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로 만성콩팥병외 134종 질환 230명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로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보장구구입비, 간병비등을 지원합니다.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위암 등 5대암으로 선정기준 지원범위, 기간은 표로 갈음하고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 해당하는 만 30이상 여성 및 40세 이상의 주민의 검진사업입니다. 31쪽, 소요예산은 7억 6,996만원으로 세부 예산내역,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대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2쪽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지역 건강조사에 따른 관절염 건강통계 현황 및 물리치료실 이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며, 의사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연중 실시, 관절염 자조관리를 위한 아쿠아로빅 강좌 운영, 요통 및 관절염 보건교육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33쪽 소요예산 300만원이며, 2014년 6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4쪽,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입니다. 2012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부분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 경로당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경로당 현황 및 사업결과 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내 154개 전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실시하며, 35쪽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인 8,116만 8천원이며,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 대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2013년 8월 23일 개소한 효성1동 안남로 효성프라자 3층에 위치한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효성1․2동 인구현황과 질환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효성1․2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원스톱 서비스, 효드림 사업, 치매예방사업, 금연사업 등을 운영하며 37쪽 소요예산은 인건비포함 1억 2,815만 8천원이며, 2014년 6월 1일 현재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효드림 효성건강더드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성동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비만 등 통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이승진 지소장님이 진료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셨기에 대신하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희용 팀장입니다. 장기보건지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소와 중복이 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현안사항과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2014년도 세입예산은 2,6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청소용역비 960만원을 자활근로자로 대체하여 1,000만원 정도 감액된 9,100여만원입니다. 13-5쪽,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면 2014년도 6월 1일 기준 진료실적은 3,837건, 진료와 연계한 만성질환자 상담은 116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은 823건, 흉부 방사선 검사는 977건, 간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검사는 1,5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료 8,000건, 진료 연계 만성질환자 상담을 370건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소와 접근성이 용이한 계양 1동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영유아 접종은 접종 대상인원 16,943명중 지소는 393명, 위탁 의료기관 6개소는 2,574명을 접종하여 접종률은 17.5%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성인 폐렴구군 접종은 목표량 770명중 102명을 접종하여 목표량 대비 30%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소 영유아 예방접종률 6.5% 달성 등을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향상 및 적기접종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즐거운 양치교실 6회, 치아홈메우기 시술 122건, 특수학교 출장 구강진료 11회,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123건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방문 구강검진 등 지속적으로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1 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계양1동, 2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대상 등록가구는 1,221가구입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방문 2,208건, 취약계층 방문진료가 33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540건, 재가암 관리서비스 113회, 독거노인 건강 살핌이 530가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가구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치매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내실 있는 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가구등록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3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계양 1, 2동 만성질환관리 대상자는 1,804명으로 2014년 6월 1일 기준 추진실적은 내혈압, 내혈당 알기 캠페인 4회, 고혈압, 당뇨 집중사례관리 18회,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교육 및 이동검진 15회, 경로당 순회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 1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교육과 지역 및 자생단체,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한 홍보와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 운영 18회, 조기발견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만성, 비만, 운동, 금연 등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건강개선관리 및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 4월 15일 통합건강증진센터를 개소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운동 상담 및 교육 699건, 영양 상담 및 교육 291건, 금연 등록 61건, 비만 치료 건강up교실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운동처방, 영양상담 및 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체성분 분석 검사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의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7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 업무실적은 내소 재활 물리치료 1,366명, 재활운동교실 운영 198명, 방문 재활 물리치료 291명,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5회 67명, 경로당 방문 재활운동교실 11회 147명을 실시하고, 재활기구 나눔사업 3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운동교실 운영 252건, 방문재활물리치료 309건, 뇌졸중 자조교실, 장애아 재활체조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예방,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장기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일 과장님과 이영석 팀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그리고 복잡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9월에 궁금한 사항을 듣도록 하고요. 뒤에 계신 다섯 분의 팀장님들이 훌륭하신 팀장님들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 분량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건강증진이, 보건행정과는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는 65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업무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65억 예산이 적당한지, 그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규일 과장님이나 이영석 팀장님이, 구민들의 건강100세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구민들이 건강하게 백세까지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이 인원 가지고 이것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아마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여론조사의 적절성 등의 이의가 제기됐던 것 같고요. 아마 시장님이 바뀌시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여론조사는 많이 나온 것 같던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래서 여론조사의 합리성이나 적절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12-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불소 용액분배기,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 만들기 사업,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진짜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너무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통계자료에 보면 평생 의사진단경험률이 16.9%고, 약물치료가 87.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사진단 없이 약물을 투여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혈압일 경우에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본 경험률이 16.9%라는 거고, 그 분들 중에 약물치료 하시는 분들, 약물치료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 일반관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 시간과 같이 인사 한 말씀씩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위원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와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속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제7대 계양구의회 의원님께서 계양 구정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7대 1기 기획주민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박해진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물심앙면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례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금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계양구청사와 계양구 의회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장인데 주차사업팀장이 지금 입원가료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효성 폐기물사업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이사장 이하 1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21명 총 61명이나 육아휴직으로 1명이 결원되고,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와 주차관리요원 등 계약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4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4년 수입예산은 2013년 대비 2억 51만 8천원이 감소한 78억 6,8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 감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출예산은 63억 581만원으로 2013년 대비 10억 6,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및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과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인건비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 2014년 예산상의 경상수지율은 총 수입액가운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44억 4,562만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34억 2,317만원으로 지출예산 대비 경상수지율은 약 54.2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실수입은 78억 3,842만 6천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액 45억 2,828만 6천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28억 5,914만원으로 총지출액 46억 2,274만 8천원을 대비해서 2013년 실경상수지율은 61.8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공단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회는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에 근거하여 비상임이사 4명과 당연직 사회이사 2명, 그리고 공단이사장,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인호 이사께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감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사회인사 5명과 당연직 인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규정에 따라서 사회 인사위원 가운데 한 분을 호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9쪽에 시설현황 및 공영주차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우수공기업 발돋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2015년 우수공기업 창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습니다. 공단의 경상수지율은 2010년부터 50% 이하로 떨어짐이 없이 안정된 경상수지를 기록하겠으며, 2014년 5월 31일 기준 경상수지율도 수입 12억 5,710만 3천원, 지출 18억 1,826만 천원으로 69.1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1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현장 실사를 받았으며, 2008년 이후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BSC는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2013년 도입하였고, 2014년 시범운영으로 평가지적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13년에도 경상수지 달성을 위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우수 공기업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한 4개 시설에서 분기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의 문화센터 축소로 2013년 실적이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수강료 수입 3억 9,289만원, 이용객 85,730명으로 여전히 공단의 주요 사업이며, 2014년 하반기에는 계양문화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이용객 및 수익금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의 예상 수강료 수입은 4억 3,400만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방학특강 및 단기강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공공성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발표회인 계양예술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수강료 징구 및 반환에 대한 수강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강생들의 불편 최소화 및 실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고,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하여 기획공연과 전시프로그램, 대관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공연 9회 및 대관과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3,104만 3천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용자수도 27,5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731만 천원의 예산으로 상주 예술단체 공연 2건, 유료공연 및 영화상영 9회, 문화예술대회 2건 등을 내실 있게 기획하여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 무대기계 노후화로 교체 및 보수가 필수적으로, 시장님 연두 방문시 건의를 드렸으나 앞으로도 구청 교육문화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작이 불안한 무대와 기계장치를 임시로 고정하여 안전을 확보해 왔으며, 무대위 음향 반사판 설치는 가장 시급한 시설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1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연계사업, 청소년을 위한 각종 공연과 전통예절학교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등 보조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통예절학교, 청소년수련활동, 학교연계사업, 토요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81만 2천원의 수익금과 16,312명이 이용하여 청소년수련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알차게 꾸려 청소년과 학부모가 동시에 선호하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객만족도가 저하되어 있었으나 2014년 기능보강 사업 예산 7,954만원을 투입하여 외관과 내부 리모델링으로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2015년도에도 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기능 확충을 위하여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2013년 말까지 입주시설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회관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6개소에 달하는 입주 시설에 대하여 연간 약 4,9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되나 관련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5월 31일 기준 약 2,729만 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법에 따른 무상 입주시설과 감면시설 위주로 임대수입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되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무상 임대시설과 감면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축소된 수입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직도 추가로 보수되어야 할 화장실 개선 등은 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점차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임대시설의 적법한 관리로 수익금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 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예산절감,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에너지 절감 및 각종 경비절감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 3회 게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탁기간 만료로 계양구청과 5년 연장 계약하였으며, 현수막 게첩은 현재 계양구 옥외광고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 8월에 종료되는 게첩 용역은 현재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4,651건을 게첩하여 1억 2,484만 2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게시대의 노후화는 2013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및 태풍을 대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폐기물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스티커 배달 및 판매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으로 연간 7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량제봉투 15억 4,495만원, 음식물 납부필증 3억 3,464만원을 판매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2억 89만원을 수거하여 처리하였고, 대형폐기물에 소요되는 스티커는 1억 8,675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발생이 워낙 부정기적이라 요일별로 구역을 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긴급 및 다량 배출로 민원이 발생되면 사무관리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적환장 부지는 그 사용 만료일이 예고되어 있고, 도로공사에서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소행정과에서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8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3개소, 무료 17개소로 총 40개소이고, 2014년 예산은 15억 4,900만원이며, 5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5억 6,443만원의 주차요즘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노후화 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주차관리요원의 친절의식 교육 실시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며,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월정기 주차신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에 의한 추첨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중 사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CCTV 추가설치를 검토하고, 주차장 순찰을 검토하여 범죄예방 및 사고처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6개 행정동에 693면에 대하여 괸리인력 1명과 단속인력 3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시간은 야간제는 1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주간제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은 야간제 월 만원, 주간제 월 2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사분기까지 운영 결과 1,105건 신청으로 3,438만 7천원의 주차요금을 징구하였고, 부정주차 553건에 대하여 829만 5천원의 부정주차요금을 징구하였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2단계 1차 427면에 대하여의 공단에서는 인원충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불편 구간이나 시행 저조구간은 구간을 정비하여 축소할 계획으로 있어 공단에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견인기사 4명, 사무원 2명, 관리인력 1명, 견인차량 2대, 1일 2교대 운영계획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행초기에는 견인기사 부족과 기사의 수행능력 미흡으로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운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1,508대, 거주자 부정주차 29대를 견인하여 5,369만 8천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더 안정적인 운영으로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목적이 실적 향상에 있지 않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지역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불편 및 주차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기획공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복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공단에서는 무대와 현장 노하우를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공연 컨텐츠 및 공연 인력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에 MOU를 체결하여 진행한 결과 경복대학교에서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그리스’를 공연하였고, 공단에서도 조명 담당 직원을 통하여 생생한 현장 경험을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도 2014년 기획공연 로큰롤 뮤지컬‘올슉업’을 공연하였으며, 12월 6일에도 수능 콘서트를 공연하기로 약속하여 성공적인 MOU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공단 경영평가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제7대 제1기 의회에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 임직원들도 더욱 단결하여 공단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우리 백용기 이사장님, 오래간만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웅희 본부장님, 2014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때 우리 7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화나 시설, 주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률이 얼마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약률은 90% 선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 운영한 것이 693면이라고 했는데요. 약 640~650면 정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니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 예전에 차 대던 데에 주차라인을 그어놔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라 되어 있어서,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알 수는 없나요? 그 면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는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면이 안 나갔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면, 운영시간에 주차하게 되면 부정 주차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린 것이, 야간은 19시부터 01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 시간 외에는 부정주차가 아닙니다. 그 때는 주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자리만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만 피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선에 주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는 그냥 대던 데인데, 주차라인 그려놓고 돈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처음에 일부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3사분기가 시작됐는데, 1사분기 때는 그런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도리어 좀더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 100%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이 저조하거나, 우리는 아니다 라고 의견을 주시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세 군데 정도, 그러니까 3면이 아니고 면수로 따지면 30여 면 정도는 운영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 호응이 없거나 주민들 거부가 심한 데는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지를 하고, 새로 원하는 데는 합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주차라는 것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라 해서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분양인지 임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와서 거기에 대어놓으면 부정주차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운영시간 중에는 부정주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 차가 장기간 어디에 나가 있는 상태로 비어있는데 그것을 굳이 부정주차라 해서 과태료를 물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분기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사실상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3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차장을 한 달만 이용하겠다 하면 나머지 두 달은 그 사람에게 요금을 징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어 있더라도 잠깐 비어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 중에는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낮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낮에 해당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 밑에 효성동 공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밑, 거기만 주간제로 운영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다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미도아파트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야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인사 한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택지에 보면 구청 주차장이나 그 내에 공영주차장 큰 게 몇 개 있는데, 야간에 보면 거기가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서 도로변에 쭉 주차시켜 놓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유도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롯데마트에 있는 공영주차장, 한림병원 옆의 공영주차장, 그런 주차장이 택지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주체가 계양구가 아니고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아마 전 6대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시에서부터 구로 이관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이건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시이다 보니까, 거기는 급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거의 3급지인데 거기는 1급지이기 때문에 30분에 천원씩 받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에 무작정 주차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차장이 구 단위로 이관된다면 그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그 쪽에 야간에 불법주차가 너무 많은데,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