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제7기 의회에 입성하시게 된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유동 인사팀장입니다. 이상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신호균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선거담당 홍은숙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통장등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임태희 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며, 청원경찰 16명이 청사보안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청사관리, 직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의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도감독 등 지원부서로서의 임무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초 계획했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마치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 각종 조례와 추경 등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세입이 8억 4,110만 3천원, 세출 496억 6,64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6개 사업에 2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로기게양 및 관리 사업을 고엽제전우회 계양구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767만원입니다. 2-5페이지, 제20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0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5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이 20회이고, 민선6대 지방선거를 치른 해이기도 하기에 구민화합을 대전제로 역대 구민의 날 수상자나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초청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상자의 명예성 제고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및 모범구민상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을 지난해보다 연장하고, 적격판단을 위해서 심사위원회 심사 전 홈페이지에 공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역사문화 탐방을 3월 19일부터 1박 2일 공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구민의 날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2013년도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결과 상하반기 우수학교 6개교에 2백만원 포상과 함께 표창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기 게양, 태극기 전시회, 상시거리 운영, 우수학교 표창으로 소요예산 3천만원입니다. 가로기게양 용역을 2월에 고엽제전우회 계양구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를 구청사 중앙로비에서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등에 홍보를 하여 많은 관람이 있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나라사랑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우리 구 근무 공무원 현황은 정원 717명, 현원 680명이며, 별도정원 103명으로 휴직 81명, 파견 19명, 공로연수 3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를 3월 19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공무원 10명과 가족 10명 총 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금법상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자 중 장기근속 순으로 선발하며, 소요예산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4월 9일부터 2박 3일 동안 공무원 54명, 가족 33명 총 87명을 선정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 34,800만원입니다. 2-1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또는 문화예술 관람 등 근무여건을 판단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및 어학학습 우수자, 평가유공자 중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6급이하 공무원을 선발하고 직원들의 설문을 통하여 여행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백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선발 시행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규모를 보면 2011년도 29개 단체 2억 3,100만원, 2012년도 33개 단체 2억 7,769만원, 2013년도 33개 단체 2억 7,48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을 1월에 실시하였고, 2014년도는 36개 단체에서 4억 3,200여만원 사업신청 접수를 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5개 단체 2억 7,77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하여 상반기 중 23개 단체에 1억 6,300만원을 교부하였고, 하반기 사업을 위한 교부신청을 통해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72개통 2,442개 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의제공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하여 통반장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상·하반기 2회 지급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51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4,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통반장 워크숍을 3월에 실시하였고, 아시안게임 홍보 및 경기관람 협조를 위하여 인천시 통·리장 자매결연 한마음 교류를 6월 12일 실시하였으며 우수통장 자율회 상사업비를 작전1동에 2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하부 조직으로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구정의 구민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1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72명이 되겠습니다. 북카페 현황은 7개소를 설치하여 18,07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구비 7,666만원 시비 6,470만원 전체 1억 4,136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민리더십 및 조직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3월 6일 자매결연도시 공주시로 다녀왔습니다. 또한 계양2동 주민센터 1층에 시비 3,500만원의 예산으로 북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아리 경연대회를 9월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10월에 참여할 계획이며,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순 취미교실로만이 아닌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역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소통채널로서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민원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고객의 소리함 운영 등이 있으며, 온라인소통 채널은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계양구청 트위터 운영,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소통 채널별로 구민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의전 및 의식행사 진행 교육입니다. 대·내외 주요 행사 개최 시 내실있는 행사진행과 품격있는 의전을 위해 6, 7급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주 4회 총 8시간으로 교육시간을 편성하였고, 상반기에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우수교육 수료자를 월례조회 등 행사진행시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업무형태에 걸맞는 전인적인 역량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사회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단체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단체를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생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지원하는 단체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만이 아닌 해당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체명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 전우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새마을회 등 35개 단체입니다.

대부분 추진하는 것이 하반기 아니면 11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의회 구성 때문에 밀린 겁니까? 직원소양직무교육, 해외배낭여행 보니까 11월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겠지만 전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장기근속공무원이라든가 직원,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직원 직무교육 같은 경우 세월호라든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고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구민의 날 행사 추진계획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교육문화과 예산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기타 축제, 행사는 교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단일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축제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과에서 행사에 주관된 업무를 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자치행정국장 권오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업무분장이나 기념식 같은 것은 많은 구민을 초청해야 되고, 표창장 수여 등 관례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말씀 같습니다만,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예술행사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구민의 날 부대행사는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3개월 전에 사퇴서를 내고 선거에 참여했다가 끝나고 재가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 선거 때 5명이 사직을 한 후에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재가입을 한 위원들이 있지요.

재가입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있습니다. 3개월 사퇴를 하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재가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고, 동에서 판단해서 재위촉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국고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의해서 그런 것들을 관여하지 말라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자체 조례로 규정을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해촉 사유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통반장조례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조례에 그것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한을 과도하게 할 경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로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 의전 및 의식행사 진행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실전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강당이나 그런 곳에 모여서 상반기 16명 실시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월례회의면 월례회의 아니면 다른 행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리허설을 하면서 나머지 교육생들이 그 부분을 잘한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실전교육입니다.

혹시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750명 정도 되지요. 대충 그 정도 되지요. 의전이나 의식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11분 계시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을 의전하는 그런 교육은 안하십니까?

확대하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건데요. 올해 시행을 해보고 설문 내지는 반응을 보고 확대 할 필요가 있다면 내년도에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지방의원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아는데 일반 직원들은 관할지역의 의원들도 몰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 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원이라고 명칭을 들어서 맛이 아니라 민원인들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의원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일반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 구의원이 11명인데요, 11명 이름도 모르면서 집행부에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각 행사나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예우나 의전상의 문제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일괄적인 업무를 시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생단체관리팀장님 누구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 11개 동에 자생단체들이 7개가 있는데요.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관할해서 1개 자치단체를 이끌어간다는 지침이 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6월 말일까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치단체나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소를 위장해서 했다 던가 주소가 안 되면 사업자를 지역에 위장해서 전혀 아무 연관없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 동만해도 그것을 민원을 받아서 통장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치센터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위장전입을 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 봤는데 거기 살고 있다, 매일 거기에서 상주해서 감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정부서에서는 수수방관만 할거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된 말로 밤새.....,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해결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쪽에서만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장이 위촉을 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위촉 과정에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하게 위촉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주민자치협의회를 월1회씩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을 통해서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대, 6대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있다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나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535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 관내 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양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150명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단체라든가 150명 중에서 저희가 수급대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다 수급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수급자에 대한 것은 기억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이탈주민자인 만큼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양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335만원 이 예산이 순수한 운영비로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로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 개최를 몇 번 정도,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인데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수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을 상대로 가족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50여명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리후렛 제작하고 관련 하나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증명이라든가 그런 것만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나회하고 연계해서 학습이나 나들이 행사 그런 운영을 하는데요.

학습이나 운영비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협의회 운영비라면서요.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영비가 535만원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말고 회의를 개최해서 프로그램비가 나간다고 할까, 협의 회에서 여비나 이런 부분도 나가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4번란에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입니까?

2009년도에 한번 실시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 여건에 때문에 미실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책정한,

2009년도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500만원 가지고 몇 명정도가 가는 겁니까?

여행지라든가,

여기 보니까 중국, 일본, 홍콩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몇 박 며칠인지, 근무실적 및 어학학습우수자 평가 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느정도 됩니까?

어학같은 경우 2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고 평가 우수자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5,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배낭여행 기실시자라든가 5년이내 실시자는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나 여행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올해는 예산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5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도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었는데요, 2009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여건상 500만원만 책정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인원이 간다라기보다 선별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가서 보고 듣고 많은 경험을 하고 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요, 효과를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상향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북카페 현황을 보니까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계획이 있나요?

북카페가 없는 곳이 효성1동과 작전2동, 계양1동, 계산3동인데요. 북카페를 개설하게 되면 시설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작전2동, 효성1동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올해까지 시비 전액으로 보조되었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 주는지 여부도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동양문화센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면 계양1동부터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양2동에 학마을북카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3,4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관리나 도서, 주민들이 왔을 때 각자 도서를 펼쳐보는 형태의 시스템인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안내 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양2동은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북카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환경정비하는 기간제 예산을 책정해 놨고요, 계양2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산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한다고 해도 다른 동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 계양2동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셔서 우리 계양2동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2월달에 업무보고 한 책하고 사업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축소시키기 위해서 축소를 시킨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축소한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 팀별로 추진하는 업무내용 중에 분리가 돼서 추진하던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범위가 크고 규모가 있는 부분만 한 겁니다.

대부분 자치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과도 보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 엘리트사업이라든가 바우처 사업 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축소를 시킨 건지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명사초청이 있었잖아요. 전원주 등 그런 부분도 안하나요?

추진은 그대로 합니다. 같은 팀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첫 업무보고인데, 작년도에 했잖아요. 저희는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 오신 의원님들은 없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빠진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해서 대체 인력을 선별하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풀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3개월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 한명만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인사파트에서 대체인력이 3개월 휴가가 된 다음에 휴직기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인력 보다는 3개월 단위의 인력보다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안행부에서 정식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해 놓고 풀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그러면 어느정도 됩니까?

20명이상 됩니다.

저희 관내에 육아와 휴직이나 병가 등 휴직을 낸 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별도 정원으로 103명 중에 질병휴직 7명, 69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때 그때 대체인력이 가능한 거네요?

직원이 유아휴직을 들어갔을 때는 전체 직원 정원 내에서 현원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출산기간동안 3개월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구민의 날 표창 때는 상패만 주기 때문에, 상패만 있는 상이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인센티브를 처음 책정한 겁니다. 올해는 공주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인원 60명 정도 인원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신청 받았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10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두 해에 걸쳐서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반응은.....,

산업시찰 부분을 검토한 것이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산업시찰계획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계획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하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지회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지요?

바르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때 당시에 제가 재매결연을 직접 주관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연계되시는 분들이 추천해서 하게 됐고 저희 계양구하고 많이 흡사한 계양산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공주산성이라든가 경인아라뱃길을 끼고 있고 거기에 강이 있고 그래서 많이 흡사한 도시로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자매결연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민 간에 단체,

현장견학이나 공주시에 여러 가지 문화, 역사에 대한 그런 지리적 여건이 우리 계양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아라뱃길 등 저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만 있었습니다.

올해 1년차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6번째 지방선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 1,400만원인데, 시비가 3,400만원 정도, 교육청 예산에서 3,4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로는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어디서 조율하고 어디에서 협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나 시의원 4명까지도 우리 구비로 해서, 어디서 조율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이고 교육감이고 시의원이고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을 선거 치러줄 이유가 있나요?

계양구 주민이 인천시 주민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시하고 같이 선거비용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합니다.

시장 선거비용하고 시의원 비용은 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은 받아오지만 구청장하고 구의원이 가용재원으로 나가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평성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왜 그 사람 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시의원이나 시장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다 해 줘야 되느냐.

시장이나 교육위원 선거비용을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전체적인 선거비용에 대한 것은 선거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선관위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해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각 구군이 똑같습니까?

선거인수 대비를 경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거 내용 중에 일부는 지출을 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천시에 대해서 각 구군이 일괄적으로 다 같다면 그렇지만 형평성 우리 구의원이고 시장까지 하지만, 시의원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은 시비로 구의원은 구비로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비 내려온 거를 구비가 아니라 시비 내려온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472개통입니다.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6년입니다.

3회 연임,

1회부터 해서 1, 2, 3회.

총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입니다.

부녀회하고는 상관없이 통장 등 내부적으로 2008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그 당시에 재임 여부 때문에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임기가 정해 졌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 임기연장 부분에 있어서 여론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에 2008년도 조례 개정 당시에 통장들이 20년이상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도 발견이 되고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다음 조례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조례 중에 부칙부분 단서조항을 보완해서 2회 이상 공고를 했는데도 하고자 하는 통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2-15쪽에 소통행정에서 고객의 소리함 16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각동 11개소하고 구청민원실입니다.

동주민센터에 12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민원실까지 포함입니다.

16개소를 운영했는데 수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 소통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월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에서 접수된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에 95건 2014년도 37건 접수 됐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불친절, 친절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부서별 친절 평가를 할 때 부서별 친절카드라든가 불친절카드에 대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정도의 민원의 소리라는 거지요.

대부분 친절카드기 때문에 많이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유공공무원으로 표창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소리함이 있지요. 거기는 얼마나 나와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실에 들락거리다 보면 큰소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장님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처리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만 현장은 부서장이 긴급하게 조치를 초동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여권과 민원실이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친절하면 900명 공직자가 다 불친절한 겁니다. 그 분들이 친절하면서 계양구청 전직원이 친절한 겁니다.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자매결연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상당히 여러번 내려갔습니다. 주민자치, 통반장 워크숍 저도 몇 번 참여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인아라뱃길이나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주시에서 홍보해서 경인아라뱃길을 보러 오겠다, 사실 국가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최초의 운하잖아요. 그분들이 이것을 보러 와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쪽에도 주민자치가 있을 거고 통반장들이 있을 거고 이장단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계양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교류가 있어야지 우리 계양구는 일방적으로 공주시 한옥마을을 찾아가서 숙박하고 관광하고 이러는데, 공주에서는 한번 도 안 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업의 부재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자매결연지로서 공주시하고 협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금년도부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주시에서도 와서 계양구를 보고 가고, 지역에 가서 계양구는 이렇더라, 좋더라 하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주시를 다녀온 것은 3월 이전으로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통·이장 교류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홍보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홍보차 갈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경기장을 관람하면서 저희 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아시안게임을 이용해서라도 경인아라뱃길과 계양산성 등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홍보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사랑태극기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국민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 태극기달기를 해서 우수학교 표창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 초등학교가 관내에 26군데 정도 되는데요, 우수학교 표창은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태극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입식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기억해서 아동들한테 태극기를 달라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주변 아파트, 주택들이 얼마나 게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매번 게양 때 마다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비교적 게양율이 높은 학교 주변을 점검해서 포상한 사항입니다.

학교 주변이에요, 여기는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를 포상하면서 아동들이, 학생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게양율이 높여졌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표창은 어떤 부분으로 표창을 했나요?

계좌입금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입금을 한 거예요. 처음에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시고 난 후에 선별했나요?

학교에다 돈을 보내고 학교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변 주택가에 게양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게양율이라는 것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워낙 안 달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o 위원 김유순 국경일 때 보면 아직도 많이 안 달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 학교주변이나 학교로 인해서 많이 달면 우리 계양구가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에 보시면 장기동에 태극기 상시거리 2013년에 조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달에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을 할 때는 상시거리는 빼고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1,700만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거리 부분은 8월 1일부터 게양을 하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엽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전해서 추경에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엽제하고는 올해 위탁을 한 겁니까?

상시거리는 위탁을 안했고요. 나머지 가로기 전체 계양구 전체,

전체는 위탁을 하고 상시거리는, 그러면 거기는 위탁을 안하고 직접 합니까?

고엽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까?

네, 280만원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태극기 전시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호응도 설문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응은 70% 정도, 60%에서 70% 정도는 호응이 좋았는데요. 상시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6대 4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거리도 마찬가지로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도 수시로 돌아보고 잘못 되어 있다거나 훼손되어 있다 거나,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그때그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3쪽, 정원 26명, 현원 24명입니다. 주요분장사무로는 민원팀은 공인관리 및 인·허가 민원접수, 주민등록팀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가족관계등록팀은 출생·사망신고 등 업무, 여권팀은 일반여권발급, 기록물관리팀은 기록물정리 및 문서수발업무를 담하고 있습니다. 4-4쪽, 예산은 세입 5억 1,400만원 세출은 7억 9,60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에 1억 1,5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민원처리현황은 즉결제증명이 42만 9천여건, 세올민원이 16만 8천여건, 가족관계신고 등 1만 2천여건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인현황은 직인 등 420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12만 8천여 세대에 인구는 34만 3천여명입니다. 다음은 4-6쪽, 기록관 19,000여건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7쪽, 8쪽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친절마인드 강화와 민원담당 직원의 사기진작 및 심리치유를 위해 2회에 걸친 친절교육과 전화친절도 비교체험, 친절다짐 청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민원편의 시책추진 사항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로 전입한 세대에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처리입니다.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감사무에 대해 교육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부터 1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정보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시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동 담당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발송하고 관내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에 출생과 사망신고서를 비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4-15쪽, 16쪽, 전자여권발급시스템 정착 및 활성화입니다. 여권발급활성화를 위해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립도서관과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총 22개소를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인이상 기업체와 여성회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구 이미지 제고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보존기간30년이상 중요기록물의 기록물 이관을 통해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사업 대상 기록물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중요기록물 관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 기록물의 이관을 통해 이관된 기록물은 향후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거쳐 정확한 평가 및 폐기를 도모하여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쪽,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안정적 구축입니다. 국가기록원이 개발한 표준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 있으며 인천은 우리구와 연수구,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군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록관리에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전자기록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9쪽, 특수시책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영문번역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시대 흐름에 따라 영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수요증가에 맞춰 영문번역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증진 기여 및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료는 가족관계증명서 5종으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현황에서 보면 14년도가 13년도 보다 많이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은 2008년도까지 설치 완료했고 2009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로 전국 시도는 100% 설치를 완료했고, 인천시도 현재 7개구가 설치 완료 했습니다. 저희구하고 연수구, 옹진군 3개구만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3개구도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올해 전국이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이 쉬워지는 겁니까?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를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문서고 창고에 보관하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를 하고 그래서 전자결재를 보존 하는데 국가기록원하고 기계 전자시스템상 전자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표준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문서를 수작업으로 만들지는 않고 전자적으로 이송하고 수정된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은 수정된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 시스템은 수정됐을 때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전국에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은 배정을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방 파견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파견 하셨습니까?

저희과에서는 파견은 없고 출산휴가입니다.

정원 말고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사서직 1명 있습니다. 기록물관리팀에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여권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 1명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원들은 정직원들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포함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권팀에 무기계약직하고 민원상담관은 정원에서 빠진 겁니다.

공무원친절마인드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6월 10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친절교육을 해서 친절마인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직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어려운 민원, 기타 상담하는데 있어서 친절하게 상담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8시간 근무하면, 다양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민원을 맞춰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싸울 때 언쟁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친절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지금 보다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65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가요.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한 겁니까?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저희 구청하고 동양도서관만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심사기준에 의해서 관공서 안에 설치한 것만 되고 있습니다. 위·변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종류는 뭡니까?

등기부등본은 구청하고 동양도서관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공서에 설치한 것만 되고 있습니다. 약간씩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65종이 발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농지원부는 발급이 됩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발급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이 되고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특수시책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영문 번역서비스 부분인데요, 이것이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증명서를 서비스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영문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이런 데가 어디에서 필요한 겁니까?

주로 외국 나갈 경우 유학, 국제결혼 비자 발급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법적인 효력을 요구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작성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몇 건이나 됩니까?

139건을 했는데요. 5개월 동안 140건이니까 월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대에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양식은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력지원은 없고요. 직원들이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업무가 편중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남동구청이나 구청하고 연락해서 기본 양식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 영어번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 차원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역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번역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영어 통역을 잘하시는 직원이 있으신가요? 그 분이 통역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문 통역이 필요 없고요, 민원서류, 등·초본, 출생신고들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치해 놓는 겁니다. 등본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한테,

효력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적용이 되겠지요.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영문서비스 나간다고 해서 직인을 찍어서 하지는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편의만 제공하는 거군요.

영문번역서비스라고 해 놔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어를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직인이 찍혀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안전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외국인들 가족분들이 많이 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거나 유학, 취업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반영하시는 겁니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누가 하냐고요.

저희 직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영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직원 어떤 분이?

접수창고에 있는 직원이 합니다.

영문과 나왔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틀이 있어서 성명만 바꿔가는 거여서 표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에 과장님한테 듣기에는 영문과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전에는 있었는데요,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지요.

서비스를 할거라고 하면 특수시책으로 민원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 영문과 출신들을 인력 배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영문과 출신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영문과 출신을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다른 과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 8급인가 영문과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능한인재가 있으면 민원창구에 그런 분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직원들은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영문과 출신이 한 명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군다나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인력 배치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도 종이로 만들어졌는데요. 전자여권 안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권에 전자칩이 있어서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접수를 하게 되면 목요일날 나옵니다. 3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인 5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여권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민원편의시책 추진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서류 발급해서 직원이 직접 집에 까지 배달을 하는데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72건이 연 입니까?

6월 1일 현재입니다.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타구 현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제작 배부 1만부 2014년 4월 이것이 1만부라고 하는 것이 세입자를 통해서 만 부를 배부 했다는 겁니까? 올해 몇 부 정도 제작이 된 거지요?

네, 제작부수는 1만부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3천부를 제작했고요, 올해는 1만부 제작했습니다.

만 부를 다 소진하셨다는 겁니까?

현재 동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배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배부 대상이 계양구로 전입한 세대라고 했는데 1만부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11개 동에 배부를 해 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배부가 다 됐다는 겁니까?

동에 1만부를 나누어 드리고요, 예를 들면 부평구에서 계양구로 오거나 안산에서 계양구로 오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요. 저희 의회에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인데 계양구 현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입자들이 이사 오셨을 때 계양구의 명산이 어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도 필요한 건데 그런 책자도 배부해서 저희들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생활민원, 교육문화, 교통, 경제, 복지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맨 끝에 계양산 등산안내도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절취해서 산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부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한 부당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몇 부 발행 했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기획실에서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때는 3천권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부나 공급이 됐습니까?

작년에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1,500부 정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부에서 1,500부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이 1만부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책자 기획물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책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저희가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산안내도라든지 변경되는 부분을 약간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발행한 책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타시도 것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업체는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리팀하고 하는 거지요?

재무경영과에 공개경쟁입찰을 의뢰 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나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아이디어 등 충분히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업체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윤환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노후기 교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노후교체라는 것이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 건지요,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급양이 많거나 할 경우 교체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민원무인발급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 만지거나 이럴 경우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되나요?

고장 났을 경우 대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마다 고장수리업체를 적어 놓고 휴일 같은 경우 당직실이나 직원들이 연락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교체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당 3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계약을 하면 유지비는 1년 정도는 무상이지요? 계약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하고요, 10만원 이상은 별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일 경우가 2013년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10만원 이상 유지보수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계양구청, 계산역, 작전역,박촌역, 동양도서관, 계양역, 효성1동, 작전서운동, 계양2동은 이용률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발급이용객이 많은 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에 있어서 박촌역이나 계양역 같은 경우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역 같은 경우 배너 두개를 설치해서 현재 발급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촌역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도 한 대 설치함에 있어서 3천여만원 예산이 수반이 된다니까 저조한 부분을 박촌역이나 계양역 부근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전산기 설치 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유지비만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가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는 예산을 돌려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전자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시청에 새올전자행정시스템이라든지 기획실,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시나 도청에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직원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 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구축이 되면 영구적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미화 경리팀장입니다. 정선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세웅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공공재산관리담당 윤정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재무경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계획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 외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으로서 정원 33명,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분장 사무입니다. 경리팀은 과장 포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용역 외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제조물품 구매계약, 구본청 일반회계 및 재배정사업에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제도 운영 및 재무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세출회계처리 검증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관리팀은 기사대기실에 운전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부과, 공유재산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관리 총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은 5명으로 건축, 기계, 전기 등 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따른 설계공사 감독, 구청 청사시설 유지관리,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처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및 일반용 전기사업,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은 교환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 및 산하기관 행정네트워크망 유지관리, 전화교환기 및 구내 통신선로 유지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공사감독, 청사내 홍보시스템 운영관리, 청사보안 CCTV운영, 내·외부 행사시 방송시스템 운용지원 구청 대표 전화 교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세입이 11억4,924만 2천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또한 공공예산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6억 3,331만 9천원으로 관용차량 구매관리, 청사관리, 각종시설 보강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외 특수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관용차량은 승용차 35대, 승합 16대, 화물 43대, 특수차량 20대, 중기 2대 총 116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는 구유재산인 공용재산, 공용재산은 구청이라든지 청사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복지회관 등 공공용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일반인들에게 배부해 주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해 주는 재산으로서 구유재산 세가지와 시유재산, 일반재산 포함해 가지고 총1,62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8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 현황 73개소, 공공화장실 10개소를 빼고 73개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은 대부분이 공원에 있는 공공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청사 구청과 의회 건물 2동, 동주민센터 11군데, 도서관 4군데, 보훈회관 등 계양여성회관 등 5군데, 문화센터 3군데, 구립경로당 28군데, 구립어린이집 10군데, 기타 10군데는 황어장터기념관, 청소년수련관, 청룡정, 작전야외공연장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상에 관한 적정성과 적법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조정 등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설치 됐으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리팀 업무로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계약 현황은 공사용역 물품구매 포함하여 총 331건에 58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 보건소 등에서 의뢰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연중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구청사 무인경비용역 등 통상적이며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주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법령 및 예규에 의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71건에 14억 749만 2천원에 단가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물품 8건, 용역 63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에는 연결음, 통화음, 통화연결음, 구청사 정화조 소독약품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용역 63건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4년 4월 18일자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 및 회계관련 담당자 교육을 10월경에 시킬 예정이며, 연간 단가계약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긴급사유 발생시 효율적인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며, 내용으로는 각종 공사에 대한 발주계획, 지출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팀 업무로서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업무로서 저희 공유재산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120필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며 시유재산은 36필지, 구유재산은 84필지 총120필지에 면적은 52,4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시유지, 구유지 등 공유재산 소재지에 있는 120필지에 대하여 연중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측량비, 실태조사 관련 비용 등 70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총 40건에 7,632만 1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16건, 구유지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정리 현황은 2014년 5월말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현년도 징수액이 5월말 기준인데 6월말에 납기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93.3%인 4,456만 2천원이 부가액 대비 들어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토지인도 소송 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위치는 장기동 산28-4 임야이며, 이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저희가 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변상금은 일반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대부료보다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총 9건에 1,235만 8천원을 부과해서 시유지 3건, 구유지가 6건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향후에도 계속 진행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연중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현황은 구청사 외 13개소로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효율적 청사 관리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30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30만 1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별 정기검사 연간 1회씩 실시하는 4가지 검사가 있는데 계양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한국승강기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승강기 시설 정기검사, 에너지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소형관류 보일러시설 안전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정가스 사용시설 검사 등 소요예산으로서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시설 점검용역 및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 용역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용역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예산은 2,9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소독 용역으로서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구청사내 소독 등이 해당되므로 연간 2회에서 5회 실시하며, 1,1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축물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문제 발생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4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조기 시설 보수공사로서 지난 5월에 청사 신축시 설치된 공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명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환기 및 냉방가동시 소음 등 지장이 발생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사업으로서 1억 8천만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냉·난방동력기기 교체사업으로서 6월 현재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돼서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7월 28일 착공하여 9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노후된 냉·난방 동력펌프를 고효율 동력기기로 교체하여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37킬로와트와 35킬로와트 동력기계 펌프 16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연간 2, 3회에 걸쳐서 구청사 및 의회청사, 11개 동주민센터, 장기보건지소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손상, 결함, 위험요인을 확인 후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서는 안전한 시설관리 유지 및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시설의 개선을 통한 청사의 내구연한 증대 및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감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각 실과소 동주민센터에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연중으로 각 실과소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며, 저희과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계시는 시설관리팀에 팀장이나 전문인들이 설계 감독 및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문화과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는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신축공사,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 현재 발주 착공된 여성아동과에서 발주한 효성동 서정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 복지서비스과에서 발주한 이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등이 공사설계 감독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감독 지원을 통해서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 인프라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경영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의심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 지원사업 부분에 5-10쪽에 설계 감독이 4건이잖아요. 4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계 감독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난 것은 효성서정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화2동 경로당 신축공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작전체육공원 소극장 신축공사와 효성실내체육공사 신축공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과에서 사전설계를 합니다. 담당자들이 있는데 건축담당이 있고 전기담당이 있고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전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때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쪽 부서에서는 기술자들이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는 없는데요.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업발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고 나면 공사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용역비는 건축설계사무소로 가는 거고, 발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범위 등을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결재를 받고 사전협의가 있는 겁니다. 발주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동 서정어린집하고 이화경로당하고 설계를 마쳤다고 하셨는데요. 설계업자 선정할 때는 재무경영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입찰을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그 과정을 재무경영과에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다 관여를 하지요. 경리팀 차원에서 공사입찰, 용역입찰, 업자선정 낙찰과정을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거지요.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경리팀 업무입니다. 각종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부 의뢰해서 공공청사 공공용으로 쓰이는 것은 공공청사 시설팀 전문가들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부터 실질적인 공사설계 감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 발주하는 것은 경리팀에서 입찰해서 업자 선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과 업무입니다.

효성동 서정어린이집하고 이화2동 경로당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공사착공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는 들어갔습니다. 서정어린이집은 들어갔고요, 이화2동 경로당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전2동 소극장하고 효성동 실내체육관 건립은 언제쯤 추진될 계획입니까?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문화과 과에서 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사전설계나 이런 것들은 재무경영과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다 나가 봤습니다.

작전실내체육관은 인천시 심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계중이고요.

끝나지 않은 거군요.

실내체육관도 중간보고를 청장님실에서 같이 했습니다만 설계가 보완이 되면, 설계 금액이 예산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10억이상 과다 설계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 맞추어서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달쯤에 준공 처리되면 시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확보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건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5-7쪽에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장기동 28-4번지가 어디쯤입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치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선영입니다. 장기동 원욱빌라 맞은 편 사거리에서 갈현동 방향입니다.

누가 무단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병덕씨라고요. 무단소유라기보다도 원래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를 받았었는데요, 경작은 등한시하고 주로 나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임대료는 밀려가면서,

임대료가 몇 년간 체납되어 있습니까?

3, 4년 정도.

임대료 체납관계로 인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임대료도 밀리고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해지한 그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전하라 했는데 안하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일반재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못하고 경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경작을 하겠다 해 놓고 나무를 주로 심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물로 바꿔라 했는데 이분들이 이행을 안하고 거기에 체납까지 되다보니까 정상적인 대부관계에 있다가 나중에는 취하를 하겠다, 대신 빨리 철거해라 안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 20% 가산해서 하다보니까 배짱으로 나오는 거지요. 체납이 늘어나고 명도소송 비슷하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항소를 한 거지요. 목적이 뭡니까?

항소한 겁니다. 자기들이 나무 심은 것을 시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하기 전에 심었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파서 옮길 수 있고 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라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이행하라 했는데 이행 안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나이드신 분이고 고집이 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시유지인데요, 2심 판결나면 결과에 의해서 압박해서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 의뢰해서 압류를 들어가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2심 판결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엊그저께 법원 갔다 왔는데요.

8월 12일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5-5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5-8쪽에 공공청사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건물현황이 각종 회관들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청사 내에 임대를 준 그런 업체들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청사 내에 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고요, 구두수선소, 신한은행, 아모르카페, 두리여행사, 체육회사무실, 웨딩홀사무실, 민주평통, 계양문화원, 구청어린이집, 구청어린이집은 무상이고요, 민주평통도 무상이고, 계양문화원 무상, 자판기에 대한 것도.....,

무상이 어디어디지요?

무상은 계양문화원, 민주평통, 구청어린이집이,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면제, 계양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연간 임대료를 많게는 296만원, 196만원 등 받고 있습니다.

규정이 임대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면적해서 곱하기로 해서 시멘트 건물이냐 등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층수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1억 9,645만 5천원입니다. 1년에.

규정을 줘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에 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임대하는 데 잖아요.

그 부분은 복지관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관은 여성복지과에서 관할해서 행정재산입니다. 일반건축물만 저희가 유지보수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똑같은 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판기도 면적당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셨을까 모르겠는데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느 날 50% 감해 준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면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결국은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는 원칙에 의해서 하고요, 안하면 안 되지요. 저희는 감사도 받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하더라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재무경영과 룰을 적용해서 임대를 하는 거 잖아요.

만약에 임대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받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50%만 내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공공청사 일반사회복지관을 보면 개별법으로 50% 감면조항 100% 감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의회청사도 보니까 2층에 일반업소 비슷하게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도 임대입니까?

의회청사에 대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합니다.

의회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감사 하나요?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여부를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입찰로 합니까?

공용재산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들어오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약관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목적의 용도에 맞게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매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저희 구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은 직원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의회도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도 임대를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하고 효성동 서정어린이집이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한다고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예전 파출소 있는 자리 내려오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효성노인복지관에서 우측 구석에 있습니다.

파출소 앞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요?

효성 제일중앙감리교회.

5-8쪽에 보면 필요해서 쓰는 시설 같은데요, 소요예산이 많잖아요. 소방서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개인 용역업체나 이런데서 와서 하는 곳이 있나요?

4개 사업 80만원 들어가는 것은 연간 1회씩 법적사무로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도 정화조 시설이나 소방서 시설, 안전관리 용역 이런 것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계약부서지 않습니까, 전문업체에 승강기나 소방시설을 하고 있고, 물탱크 청소, 정화조 등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방식은 공개입찰 방식인가요, 수의계약은 아닙니까?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해 왔던 데로 일 잘하고 문제없이 잘하는 곳을 합니다.

계속했던 데만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뀌기도 합니까?

입찰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는 보니까 공사나 용역, 물품을 계약하는 부서인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계약할 때도 중요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경영과를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의가 개최됐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당 업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회사에서 특수사업을 발주를 했는데요, 발주할 때 자기네들 조달청에 하는 회사,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담합해서 아이피주소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받아서 입찰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데요?

네오테크하고 동양테크인데요. 그 업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한다고 나간 사람이 내부 고발해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인천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해서 3개월 부정당 업체 제재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염화칼슘 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염화칼슘 업체하고 계약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보증금은 다 받았습니까?

제가 오기전인데요. 염화칼슘이 필요해서 입찰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납품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납품해야 돈을 주는 거지 돈을 먼저 주고 납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업체하고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 진 겁니까?

공개입찰로 한 거지요.

그런 업체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저가 입찰로 하는 겁니다. 가격이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더 싸게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납품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법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 되니까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두면서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낙찰이 돼서,

보증금은 조치가 다 됐어요?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행보증금 내고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계약할 때 보증금을 그 쪽 업체에 줬잖아요. 그것을 환수했냐고요. 1,500만원 인가 했다고 하셨잖아요.

불행하게도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파악은 하셔야지요.

계약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 1,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환수조치를 했느냐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납품을 못할 정도의 업체라면 1,500만원을 가지고 도망간 건지 계약금을 1,500만원 걸었으면 정당하게 이행 못 했으면 3천만원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를 재무경영과에서 알고는 계셔야지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500만원을 물건 납품하기 전에 돈을 미리줬다는 것은,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는데 작년인가 답변 받기를 1,500만원 환급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는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왜냐면 인수인계 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면,

계속 그 업체에서 납품을 3차례 걸쳐서 납품을 안 해 줬잖아요, 미이행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계약금을 했을 때는 몇 %를 계약금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금을 환수를 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미결사항이었으면 팀장이나 저한테,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을 때는 납품을 하지 않았을 때 미이행시에 어떤 제재를 받겠다든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500만원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폭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염화칼슘이 폭등하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미리 지급해 준겁니다. 1,500만원 줬는데 계약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구매 의뢰한 것인데 그 과에서 환수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했지만 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4개월 되셨지만 인지를 하셨다고 저희한테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격심사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공사면,

보통은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증권을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납품을 못하게 되면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되고, 계약도 자동해지가 되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보증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품 했다 하더라도.

이건 같은 경우는 물량에 의해서 선급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많이 딸릴 것을 예상해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서 하다보니까 물건이 딸렸고 그러다보니까 저 사람들이 선급금으로 얼마를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물품계약이나 공공기관 공사는 계약금은 없습니다. 낙찰금액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착수가 되면 선급금이 10%, 20% 들어가는 것이지요. 윤환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금이 나갔다는 것은 확인해 보고,

선급금이 나갔잖아요. 제가 10% 정도 나갔다고 보여 지는 건데, 나갔을 때 조건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요, 아무 단서 없이 1,500만원 거금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1,500만원 받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면,

환수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보고.

저희도 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들었는데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업체하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다행히도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세 번씩이나 납품을 안 한 거잖아요, 해지 통보를 저희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해지 통보를 했을 때는 저희가 1,500만원을 환수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구두 상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잘못한 일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대책이 없었잖아요. 염화칼슘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계약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 그 업체에는 안 할 것이고요.

당연히 안 해야지요. 앞으로도 그런 업체가 납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계약금이 나갔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3년인데요. 연장 가능합니다.

계속 하고, 우리가 특별한 행정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기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철수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홍양선 팀장입니다. 체육관광팀 이해동 팀장입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 하태남 팀장입니다. 금번 6·4지방선거에서 계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원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을 모시고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의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과는 정원이 19명이며, 주요 분장사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시책 업무와 무상급식 지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교육지원팀, 구민의 평생교육 업무,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사업, 계양 국제어학관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팀, 구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 구립예술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팀, 구민의 생활체육 육성과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체육관광팀, 문화재 보고 관리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체육시설팀 등 5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 기준으로 183억 4,300여 만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26개 사업에 147억 1,900여만원으로 80%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구립도서관은 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평제일교회, 경영자협의회, 계양농협, 계양문화원에 각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국제어학관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 문화행사와상설문화마당, 계양서화미술대전, 계양아트프리마켓 운영은 계양문화원에, 공공체육시설인 고양골체육관과 서운 간이체육관 운영은 계양구 생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지명위원회, 계양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계양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로는 계양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3-8쪽, 도서관 현황입니다.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19개소이고, 구립도서관은 권역별로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이 있으며, 경인교대역에 IT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1일 2,500여명이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작전도서관이 1일 평균 960여명으로 이용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학교 현황으로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모두 52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41,58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연시설로는 야외공연장으로 작전야외공연장, 서운야외공연장, 계양산야외공연장이 있고 전문 공연장으로 계양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관련 시설로는 출판사 97개소, 인쇄소 11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가 있으며, 노래연습장, 일반 게임 제공업, PC방 등 유통관련 업소 420여개 시설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체육시설 업소는 336개소, 관광업체는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로 양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1쪽, 문화재 현황입니다. 시 지정유형문화재로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가 있으며, 시지정 무형문화재는 다남동에 거주하시는 목조각장 이방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밖의 기념물로 계양산성, 계산동 은행나무, 영신군 이이묘, 이찰·이율 형제 정려, 이선봉 묘역 등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부평도호부청사 내에 있는 욕은지와 어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12쪽,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계양테니스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계양경기장 내에 시에서 실외 테니스장 3면, 실내 테니스장 3면 등 4월 20일에 테니스장 6면을 준공을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5월 1일 부터 구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효성동 실내체육관, 장기동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는 초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청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재원분담은 교육청 30%, 시비 40%, 구비 30%로 금년도 소요예산은 58억 8,490만원이며, 26개 학교 18,196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차액보조사업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급식자재로 쓰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지원을 신청하면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58개 학교에 2만 3천여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5억 2,638만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무상 급식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학력향상 신장과 예·체능 특기지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방교육 재정교육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원을 편성해서 77개 학교에 88개 사업에 대해서 8억 9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930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둬서 긴급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영재교육원 운영지원은 2011년도에 경인교육대학교에 계양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경인교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며,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 선발해서 탐구 중심의 과학, 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226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95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계양지역의 과학, 수학영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계산공고가 2013년도에 교육부 선정, 발명·특허 특성화고에 선정돼서 우리 구에서 연간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발명 특허관련 실습실 기자재 구입, 산학연계 직무 발명 프로그램 운영, 관내 초·중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등 사업을 지원 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취업률이나 자격증 취득률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으며, 창의적 직무 발명인재 육성 및 지역 거점 발명특성화고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초등학교 육성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부평초등학교로 2013년부터 연간 3천만원씩 지원해줘서 방송실 시설 개선이나, 현대화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입니다. 예일고등학교가 2012년도에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되어 2016년까지 연간 1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우레탄 도장공사 및 꽃갤러리 설치, 과학실무원 및 음악, 체육 강사 지원, 예일장학금 지원 및 해외탐방비 등을 지원한 결과, 해마다 우수학생 지원이 늘고 있어서 명문고등학교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계양구가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17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연간 9억 1,780여만원이 소요되고, 근무인력은 29명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4천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구립도서관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5월달에 도서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했고, PC 13대 구입 배부했으며, 2,200여권의 희망도서를 구입 배부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시책으로 구청 전직원 독서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지원하겠으며, 9월 중에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고 작가 초청강연회,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 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은 4층 건물로 37억 4천만원을 들여서 2011년도에 개관했으며, 인천시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5억 4,880만원입니다. 이중 순수 민간위탁금은 3억 209만원이며, 나머지 2억 4,671만원은 저소득층 수강료 보전비용입니다. 주로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어학을 하고 있으며, 수강생은 604명이며, 이중 수강료 감면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43% 정도 259명입니다.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영어 중심의 토크하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어학원과 차별화된 새로운 커리큘럼 재편성 운영과 영어교육의 질 제고, 성인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더욱 발전적인 어학관 운영이 되도록 지원 및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경축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10월 5일 구민의 날에는 계양경기장 광장에서 기념식이 끝난 후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와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수준 높은 가을음악회와 공연이 끝나면 연이어서 불꽃놀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음악회는 지난 6월달부터 출연진을 섭외하고 있으며, 다양한 레퍼토리의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에는 계양문화회관에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국내 수준 높은 성악가와 우리구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협연으로 공연계획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사랑의 묘약을 공연해서 구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은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3천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부족예산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요망 드립니다. 그 외에도 10월 11일에는 계양문화회관에서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와 같이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상설마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야외공연장이나 공원시설에서 구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상설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아트프리마켓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품 전시판매와 구민들의 창작활동 체험공간으로서 토요콘서트 일정에 맞추어서 서운체육공원과 미래광장 거리에서 총6회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3-21쪽, 토요콘서트로서 6월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관내 야외공연장 및 공원, 경인아라뱃길 등에서 총9회에 걸쳐 지역예술인, 인디밴드, 청소년 음악 댄스 동아리 등이 출연해서 다양한 공연을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출연팀을 공모해서 모두 52개팀을 확정하여 공연일정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연기해서 6월 1일 첫공연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9차례 걸쳐 공연을 하게 되며, 그중 여섯차례는 아트프리마켓과 연계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토요콘서트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재능있는 구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가족과 함께 가볍게 나들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성과가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21쪽, 야외영화상영은 수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야외영화상영은 문화 소외지역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취지로 계양문화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작성시까지 경인아라뱃길과 계양경기장 두 곳에서만 연속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문화원에 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서 동양동, 장기동 경인아라뱃길, 서운동 계양경기장 등에서 5회에 걸쳐서 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7월 19일과 8월 23일은 토요콘서트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3쪽,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건립 개요로는 위치는 작전동 902번지, 작전체육공원 내 작전야외공연장 위치가 되겠으며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에 객석 274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2012년부터 계획하여 2015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700만원으로 국비 40%를 지원받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월 달에 소극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그해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2013년 3월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과 건축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도 5월 달에는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 변경계획 심의를 마쳤고, 9월 26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 돼서 지금 현재는 경관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3-2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소극장 건립으로 공원조성 변경에 따라서 공원 실시설계 및 인가와 건축설계를 9월달 까지 마치고, 10월달까지 건축심의를 마쳐서 11월달 계약심사 후에 연내에 착공해서 2016년 2월에 공원 리모델링과 함께 소극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극장이 건립이 되면 연극이나 어린이 뮤지컬 등 소극장 전용 공연프로그램을 서울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서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구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원은 12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1년간 운영예산은 1억 1,770만원이 소요되며, 예술 감독과 반주자, 훈련장만 급여를 지급하고 단원들은 단복제공, 연습 때 간식 등을 제공하고 무급명예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예술단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술단별로 연간 운영계획을 심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예술단별로 두 명씩 모범단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여성합창단은 계양문화회관에서 주2회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3월 29일에 2014년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10월달 공연은 오페라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구청 1층 로비에서 구민사랑 로비음악회를 개최하고 3월 달부터는 경로당,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행복누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의 31절 행사나 광복절행사, 구민의 날 행사 등 구단위 행사에 다양하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풍물단은 계양문화회관에서 주2회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달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참가를 했고, 7월 중에는 수원화성 생활국악제에 참가할 계획이며, 정기공연은 12월 중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아시안게임 축하공연이나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작년 9월달에 창단을 해서 구청대회의실에서 토요일 오후에 주1회씩 연습을 하고 있으며 10월달에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역시 예산부족 문제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연습량을 주2회로 늘려야 하고 간식비 현실화, 신규단원의 단복비 등 2,320여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계양아트갤러리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9월에 구청로비 1층에 구비 8,200만원을 들여서 전시공간인 계양아트갤러리를 신설하여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예술작품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시계획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전시품은 구청 홈페이지 사이버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전시예술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개최되며,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경기일정은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계양벨로드롬, 계양체육관에서 양궁, 사이클, 배드민턴, 공수도 등 4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추진상황으로는 대회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월별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청로비 아트갤러리 일부를 활용해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구민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서포터즈 모집, 홈스테이 모집을 추진하였고, 성화 봉송 노선을 15개 구간으로 확정해서 노선별 참여주자 82명을 선발 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주변 성황봉송로 구간을 집중 정비구간으로 정하여서 부서별로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민들이 아시아경기대회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개최되며, 42개국 6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고 개최 종목 23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궁과 사이클,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이 개최 됩니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의 연장선에서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가 24개 종목이 있으며, 그 중 작년도에는 18개 종목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금년에는 20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500만원 예산으로 대화규모나 참가선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생활체육동호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계양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회 형태의 체육행사로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화합한마당 행사로서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작년도에는 11월 3일에 개최해서 우리 계양구가 종합 1위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대회가 개최되면 출전 경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주민참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구비를 합해 3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구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 4개소, 건강걷기교실 3개소, 장애인에어로빅 교실,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구청 7층에서 실버요가를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회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다양한 체육활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해서 종목 선정이나 장소 선정 등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서 구민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도에 남자 양궁팀을 창단하여 지도자 2명, 선수 5명, 조리사 1명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대표선수 1명과 국가대표상비군 1명이 있습니다. 고양골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서운동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합숙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9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시에서 1억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 아테네올림픽과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박경모 선수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계양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우탁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김종호 선수가 종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에 계속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우수선수 영입과 전력 향상으로 양궁명가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계양산성 복원정비 및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계양산에는 성곽길이 1,180미터와 성곽높이 7미터, 면적 6만 8,000평방미터 규모의 산성터가 있습니다. 이 산성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572여억원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발굴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차에 걸쳐 시·발굴 조사를 했으며, 2012년도에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분묘 개장을 추진하여 금년 5월까지 1,037개 분묘를 개장 완료 하였고, 작년에는 출토유물 등을 근거로 해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했으며, 현재는 산성북문지 주변을 중심으로 6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굴, 발굴조사를 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아 계양산성을 복원 정비하므로서 인천의 역사적 관광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계양산 입구 연무정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500평 규모에 중소형 산성박물관을 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9억 8,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작년도 4월 달에 문체부에서 2014년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시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시기 재조정으로 부결되므로서 금년도에 2015년도 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재신청을 해서 구청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이 다시 확정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만간 시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내년 1월달에는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내년도에 설계와 건축 허가까지 마치고, 2016년도에 건축 준공과 함께 전시시설 2017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관계 부서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계양산과 계양산성, 박물관이 어우러져서 우리 계양구가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을 갖추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부평향교 보수공사입니다. 부평향교는 향교로 19, 계산1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달까지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부평향교 부속건물 보수와 담장 및 석축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CCTV두 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담장 외부 경사면에 잔디 식재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향교 주변이 고물상 등으로 외부환경이 매우 불량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주변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부평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부평도호부청사 주변 문화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2013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비내역은 부평도호부청사 담장 및 주변시설 정비와 도호부청사 건물 보수정비, 도호부청사 일원 안내판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말끔히 보수 정비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학생과 주민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만 보수정비에서 2억 5천여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회 추경예산에 시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 정비 사항으로는 문화재 지역에 금연안내판 설치, 부평향교 명륜학당 충효예능대학 강좌 지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지정 운영 등으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항입니다. 마작로 544번길 13호 옛효성중앙교회 부지 2,063평방미터에 대해서 실내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8억 8,600만원이며, 이중 국비지원이 27억 2천만원입니다. 규모는 배드민턴장 7면과 문화시설 30%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현안 사항으로 토지보상비 30억원의 지방비 확보가 안돼서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예산에 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망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구획정리 특별회계 시반환금 중 30억원을 시비로 다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동구획정리 지구밖에 장기동 1-9. 2-2, 2-3번지 대지 2,527평방미터, 건물 600평방미터 규모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실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시보조금을 요청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하였고 금년 4월 달에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에 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8월 중에 시비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 2월 중에 보상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오지JC 하부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귤현동36-14번지 외곽순환도로 노오지JC 하부공간을 활용해서 복합경기코트, 족구장,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살기 좋은 농촌지역만들기 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시비 4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센터, 노인정, 사회복지회관 등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행복누리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 1회씩 구립예술단과 관내 재능기부예술인들로 구성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장기동경로당과 효성2동 경로당, 작전노인대학에서 공연한 결과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시고, 참여예술단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교육문화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은 우리 부서 직원들의 고생이 곧 구민들의 행복이라는 마음 자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설명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 만드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구민의 날 경축행사 부분입니다. 오페라 부분에 본예산이 3천만원 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오페라를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규모오페라단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석한 감독이 자기 사비도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추축이 돼서 오고, 국내 성악가들이 오는데요, 출연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 출연료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을음악회에 9천만원도 거의 출연료로 들어가는 거지요?

출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 가수들 초청비로 쓰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섭외 확정된 것이 박현빈, 조항조, 양하영, 이치현 정도는 섭외가 됐고요. 박현빈씨는 장윤정씨하고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이돌그룹, 걸그룹을 유명한 팀하고 신인급으로 해야 되는데요.

박현빈, 장윤정 이 정도의 가수들은 출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박현빈은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루 행사 하는데, 노래 두 곡 하고 가는데.

박현빈은 노래와 사회까지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걸그룹은 같은 경우에는 4, 5천 들어갑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 오면 1억 줘야 됩니다. 소녀시대는 계양구에서 불러도 안 올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 많아서 구민의 날 1년에 한번 있는 축제 행사장에 유명인들이 오고 호화스럽게 축제다운 축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돈도 없는데 호화스럽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축제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계산4동 주변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 적도 있었고 한데, 너무 불꽃놀이 자체가 1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마나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2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서민적으로 조금 줄이면 안될까요?

제가 와서 이런 분야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9천만원이면 작년보다 2천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수준 높은 가수들, 영향있는 가수들을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악가들도 와야 되고 클래식을 넣고 7080성인가요도 넣고, 성인가요, 아이돌그룹 세대를 아우르는 짜임새있는 음악회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보다는 사실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하려고 미리 5월 달부터 계획을 해서 섭외도 미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뜰히 하겠고요. 다만, 오페라 공연은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 5천만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4천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이 쪽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추경 세워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동의 할 구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세가 35만 정도 되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석이면 794석이 됩니다. 800여명 됩니다.

작년에는 만석이었습니까?

작년에는 만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유료로 해서 돈을 받을까 합니다.

작년도에는 무료였었지요?

작년도에 5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석이었어요? 무료 입장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초대를 일부 했고요.

1만원씩 받은 유료입장객이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무료입장을 하면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없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에 있어서 전년도에 보니까 나비날리기 축제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왜 없지요?

저희가 행사를 안 할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나비날리기 평가분석은 어떻게 됐고, 그 나비가 어디서 구입된 겁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사와 연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평가가 성공은 아니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그것도 2천만원 예산이 소요된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계양구 주민이 즐길 수 있고 예산을 할 때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고 치우는 행사는 소멸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돈이니까 검토를 많이 하셔서 계획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할 때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아이템을 넣어서 하거든요. 성공할지 안할지는 그 때 당시는 성공할 거 같은데 하다보면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를 하고 올해는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오페라 검증받은 구민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풍물경연대회, 불꽃놀이, 가을음악회, 오페라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낭비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에요, 주민들이 2천만원에 대한 나비를 하루에 다 날려버렸다 하면 그것이 한번하고 소멸성으로 없어졌다 올해는 계획을 다른 것으로 하겠다 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문화과장님께선 의욕이 있으세요.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그렇고요, 우리 교육문화과에 보면 예술이나 문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 나비를 한 마리 날려봤는데요, 나비 한 마리 날리는데 8천원이라고 해요. 3초 걸리나요. 학생들 백 몇 십명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2천만원 들이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말 무의미한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금년도에는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23쪽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진행 중인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공원에 하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공원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이 됐고요,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경관, 미관을 보는 경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달에 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외관을 사선으로 해서 불균형 같은데 그것을 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미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계팀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다시 경관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위치나 이런 정도 작업은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소극장이 들어가는 위치가 야외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으로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지하로 공연장을 2층으로 하고요, 그 위에 2층은 관리동, 연습장으로 씁니다.

족구장, 농구장은 다 폐쇄되는 거지요?

농구장은 정규 규격으로 살리고요, 족구장도 살립니다. 다목적구장으로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산책로 하고 운동기구 몇 개 놓고 정자 놓고, 이런 식으로 공원기능을 살리면서 소극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극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6때 때 전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위환경이 안 좋다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받아보신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소극장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소극장이 아니고 성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환경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이 지역에 했을 때 뭐가 장점이냐, 아파트주민들은 옆에 가까이 있어서 바로 근접하기가 좋아서 좋다는 얘기를 하고,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누구를 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주민 위주로 했느냐 아니면 계양 전체로 했느냐.

계양구민 전체로 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 겁니까?

동주민센터에 설문지를 나누어줘서 동 주민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극장이 원래 계획에서 변경이 된 거지요?

당초에는 위에 공영주차장에 하기로 했는데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공무원해서 674명, 문화예술인들 대상으로 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주부가 50% 정도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극장 건립 위치에 대한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전체 의견에서 60%이상이 적정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도 6% 정도 됩니다만 매우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6%, 적정이 60% 이상입니다. 소극장 운영 컨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는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다들 알다시피 주변에 모텔이 있어서 혹시 청소년들이나 아동이나 소극장에 관람을 하러갈 때 위치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 쪽에 소극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60% 찬성, 6% 절대반대인데, 설문조사 방법이나 대상이 어떻게 나온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결과에 수긍은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완성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문화회관과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입구방향이라든가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지요?

48억 5,700여만원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는 32억 3,100만원 확보됐고 국비는 18억 6,8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 6억 8천만원, 구비 7억 5천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저희 구 여건도 6, 7억 세우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청장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요, 예산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많은 예산이 드니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중간에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변경계획 심의위원회를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조건을 걸어서 가결 하신 거지요?

옥상을 비스듬하게 해서 바로 옥상 진입할 수 있게끔 해라 등등 여러 사항이 있었는데요.

모르시면요, 시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부분하고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심의위원회 보완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 면에서 건축물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긴장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원시설내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해라, 선탠 깊이를,

과장님, 위치하고 도면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도면도 주시고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한 사항도 그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보완요구사항, 그 조건내용하고 보완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면도 드리겠습니다.

3-35쪽, 계양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묘이장을 완료하셨다고 하는데요.

3,035기에 대해서 끝냈고요, 지금 5기가 남았습니다. 무연고묘는 전부 했고요, 주인 있는 유연고묘가 5개가 남았는데, 6월 달까지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11월 달이 윤달이다 보니까 세분이 도저히 윤달 때 해야지 불효를 범하면서 못 하겠다 그래서 3기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고 11월 달까지 유예를 해 줬고요, 나머지 2기는 7월 중에 이전할 겁니다. 11월 달까지는 다 끝납니다. 1,037기입니다.

11월 달까지 다 이장 완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5기만하면 끝납니다.

41쪽, 장기동 실내체육관 장기동 1-9번지, 2-2번지, 2-3번지 일원인데 위치가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들어가는 우측이지요?

구획지정 끝나는 지점 농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버린 겁니까?

결정했습니다. 6월 달에 결정 했습니다.

감정하고 보상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네, 할 겁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주기로 시에서 확인을 했는데 3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번 8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장기동 청산금으로 하시려는 거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장기동 것은 아니고 서운동 쪽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 그래서 30억 주기로 해서 가져온 겁니다.

살나리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장기동 청산금, 지금 장기동이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30억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거든요.

저희가 살나리지구를 2월 달에 38억 반납 했습니다. 거기에서 30억 정도 받는 겁니다.

장기동 청산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기지구는 내년 3월에 43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일정 부분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장기동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간 것이 구획정리지구 안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택지가 조성이 돼서.

조성이 됐고, 지가도 상승이 돼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하고 주민협의회하고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저희는 살나리지구 반납한 것하고 시에서는 장기지구에서도 일부 남으니까 우선 주는 것으로 시개발계획과에서는 판단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나리지구에서 38억 반납한 것을 우리가 30억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빨리 받아야 되니까요.

방치된 것인데 계획성 있게 빨리 쓰셔야지요. 농촌지역에 낙후된 그런 지역이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노오지JC 하부체육시설 설치는 노오지JC 시설은 JC 시설을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은 없나요?

도로에 대한 JC 진입로 말씀인가요?

외곽도로에서 JC를 만들면 서울 가는 것과 영종 가는 것과 고속도로 진입까지 외곽도로 진입까지 한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계양IC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검단이나 서구, 김포 분들이 다 JC를 이용하면 여기 교통체증도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이 굉장이 편리해 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공항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지고, 이런데 굳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유발효과가 있고 한건데, 지금 JC만 하나 만들어 주면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그 관계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부간선수로 가다 보면,

옆에 아래쪽 귤현동, 하부에 적치돼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족구장도 만들고 휴게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복합경기코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구장, 축구장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사비는 확보 됐습니까?

시비 4천만원이 확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 4천만원도 이번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8천만원 확보가 됐고요, 구비 4천만원 확보가 됐고, 매칭으로 시비 4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이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추경에 100% 확보되는 겁니까?

이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귤현동 동부센트레빌이 들어오면서 중장년층이 체육, 운동할 데가 없습니다.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은 잘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중년, 장년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말이면 족구나 배드민턴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개월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거할 겁니다.

지하 2층으로 극장이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2층입니다.

철거합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공연하면 소음 때문에 민원인들의 항의가 들어와서요, 현재도 야외공연장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하고 일단 공연은 지하에서 하니까 소음문제는 해 소 됩니다.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농구장하고 다목적 운동장하고 이런 부분은 산책로입니다.

거기에 시설 배치한 것, 농구장, 복합운동장, 주변에 산책로 그 다음에 정자 놓는 거 이런 것들을 공원조성 계획에 시설료 까지 넣어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 계획대로 합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농구장 같은 경우는 규격코트가 아니거든요, 농구장 같은 경우는 규격코트로 더 크게 합니다.

사실 무명선수들이 훌륭하게 기량이 향상돼서 메달을 따면 다른 팀에서 스카웃 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모 선수가 스카웃 제의를 받아서 갔고, 그 이후로 유명한 선수가 육성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실업팀에 비해서 저희가 역량 있는 우수선수를 스카웃 해 오려면 스카웃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예산은 그런 선수 스카웃 비용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 했을 때 입상 포상금이 일반 실업팀 보다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선수를 데려다가 좋은 선수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선수 영입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입상 보상금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을 시에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운영을 합니다.

구는 관리 운영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구민들이 쓰려면 구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행사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빌려주지만 일반 구민들이 쓸 때는 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계양종합체육관이 배드민턴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한항공에 배구단이 평상시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영어 외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영어외에 중국어를 할지 일본어를 하려면 성인대상프로그램을 늘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관 관장하고도 대화도 했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성인부분에 다른 어학분야도 개발을 해보자 논의 중입니다.

3개월에 36만원입니다.

3개월에 30만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보호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은 100% 지원을 해주고요, 다문화가족 자녀들, 세자녀이상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은 50%만 지원해 줍니다.

작년도까지는 학원에서 항의도 많이 하고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지금 현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학원을 못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설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항의가 없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5만이라는 구민의 품격도 중요한데, 3-4쪽에 보면 세출이 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해 68억 정도 늘어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26%에서 19%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격도 중요하고 문화적인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계양의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 능력이나 질은 향상되어 있고, 서울과 가깝다 보니까 문화 욕구는 많은데,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마당에 문화 예산만 늘리는 것이 구 살림을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의 의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있을 때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가 사실 살림이 피폐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정자립도를 항상시키면서 문화를 향상시켜 주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68억이 순수하게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얻는 것인지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면,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요즘 넛지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했으면 손익분기점이 있어야 되요, 무조건 삶의 질만 높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욕만 가지고 물론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민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쓰실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경영을 하면 이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일정 예산을 줘서 이분들은 관리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장서도 구입해 주고, 운영 예산을 주고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장서구입은 자체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 돈을 빼다가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농협이나 경영자협의회에서 자기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위탁경영 해 가지고 이분들 자리 하나 주고 아니면 니들이 가서 운영하라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구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 폼 잡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보면 충분히 역량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서직원들 데려다가 해 주고 책도 사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종교단체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양구경영자협의회에서 서운동도서관을 위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쓰는지, 순수하게 구청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 사람들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서직 한 두사람 쓰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가 보니까 우습기 짝이 없던데요, 독서발표회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한 군데 만이라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서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1년에 얼마씩 투자하고 있지 않나요?

일정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같은 동양도서관에 위탁기간이 지났는데 농협하고 재위탁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어요?

금년도 7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위탁할 경우 제가 처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위탁하는 민간위탁자에서 기증을 하겠다, 1천만원정도 기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고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증이 1천만원씩 들어오고 있나요?

도서관 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사실 궁금 했습니다. 재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탁기간은 3년이지요?

2년입니다.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 3번째 재위탁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80점이상 나왔을 때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재공모를 할 것이냐 위탁기관을 연장 할 것인지 판단하는데요,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 다 금년도에 재위탁을 했는데요. 평가결과 무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평가항목이.....,

직원채용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립도서관을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직영하는 방법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원들을 총액임금제로 해서 인원수를 정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에 29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29명을 공무원들로 할 거 같으면 다른 어느 부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원증원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서직들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했을 때 위탁해서 있는 사서직 보다 급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도 덜 들어 간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 직원들채용도 제대로 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처음 에 민간위탁을 줄 때 구두 상으로 동양도서관도 협약할 때 연1천만원씩 기증을 하겠다. 예전에 이익진청장님 계실 때예요, 그래서 농협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지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도서관이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어느 도서관에는 위탁하는 부분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도서관은 예산을 조금 투입하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전서운도서관은 너무나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한기문 회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별화가 되지 않게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항목을 책정해서 위원회가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이면 3년 해서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평가점수를 해서 재위탁을 줘도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분들을 내부에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서관 위탁에 대해서 좋은 지적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지정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나 안행부에 증원을 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 경영자협의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수탁업체에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자부담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영 했을 때는 계양구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점을 수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에서 직영하게 되면 전문 사서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수탁업체에서도 처음에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대한민국 어느 작은도서관 보다도 수탁업체에서 운영을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양산메아리에 해 가지고 어디서 위탁 경영하면서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위탁한다고 해 놓고 자율 경영한다고 해서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인상도 있었거든요.

절대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생색내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부평제일교회나 농협 등 수탁하는 곳을 현장에 가셔서,

보여주세요.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연간 얼마정도 그 분들이 내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이것도 다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촌게이트볼장은 클럽에서 관리하고 서운게이트볼장도 클럽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흙을 깔든지 석회를 깔아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런 것은 수시로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구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골체육관도 마찬가지 입니까?

거기는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배드민턴하고 탁구장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3-14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9억 같은데요. 이것이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전체 학교에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나가는 겁니까?

전체 학교에 다 나가는데요. 사업 별로 신청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신청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거기에 100분의 2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를 계산하면 1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다른데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줄여서 재작년까지 8억하다 금년에 1억 올려서 9억으로 해 준겁니다. 11억 7천만원까지는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구들은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만큼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9억 가지고 교부를 해 줬습니다.

학력향상 신장사업을 했다고 하면 대학 진학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학생들이 실기대회 나가서 성적을 거두고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심의위원 구성을 서면으로, 학력향상 신장사업 37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이 들어갔잖아요, 4억 5천만원 들어가 이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은 전 교육위원이었던 김영태 전 교육위원, 인천시 교육특보 김월용씨, 구의원님도 한 분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 계산고등학교, 구청 간부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한부 주시고요, 대부분 협의회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위원장이 주자고 그러면 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5쪽, 계양구 명문초등학교 육성을 보면 부평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3년씩 가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고등학교도 지원해 주고 학교 별로 지원해 주는데요. 초등학교들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직영을 해서 15년도까지만 내년도까지만 지원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평초등학교는 저희 아내가 하는 사업장 바로 옆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요, 학생 수가 몇 년전 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부평초등학교는, 그런데도 이렇게 한 학교에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내용을 보니까 방송시설이고 한데 이런 것은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평초등학교가 우리 계양구 초등학교에서는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100년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모든 시설들이 너무나 낙후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고 전통 있는 학교인데 시설이 낙후됐으니까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부평초등학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 수가 워낙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위탁운영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이 국제업무를 하는 시 산하의 재단입니다. 거기에 어학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위탁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업무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도시관 운영 밖에 없나요? 각 동에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도 같은 업무인가요?

동주민센터는 저희 구청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구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생교육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평생교육도시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저희 구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이번주 토요일날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들의 진로, 직업 설계하는 학부모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 되면 7월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중학교 학생들을 30명씩 모집해서 워크숍을 3차례 할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했느냐면 일단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특성화고를 가고 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평생 행복하게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학생들을 컨트롤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평생교육 쪽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학부모가 의식을 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학부모특강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얘기를 해서 평생교육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평생교육진흥원에 모니터링도 받고 지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쯤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교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 돼야 겠지요. 그런 것을 구상해서 제가 목표를 그렇게 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계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해 보자 이쪽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보자 해서 종합계획도 세우고 내년엔 예산도 많이 올릴 겁니다.

경인교대 쪽하고도,

그런 쪽하고도 협력하고, 예산 올리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계양아트프리마켓을 제가 가봤는데요,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하는 것인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그날 보니까 팀장님이 한분 나와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 예술인이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예술쪽만 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는 시너지효과가 있게끔 아나바다 이런 알뜰매장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술인 쪽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되고 쇼도 되고 하는 건데 두 개다 안되는 겁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홍보도 부족하고,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겁니다. 공급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운영하시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회가 있고요, 생활체육동호인들을 관리하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야구, 줄넘기 할 때 생활체육회하고 연관이 됩니까?

연관이 됩니다. 행사비 지원할 때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종목 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을 회의해서 확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회 분들이 기여하는 것도 있나요? 회비를 내서 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기를 제작하는 것은 연합회 측에서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에서도 하겠지요.

그런 것도 명확하게 동호회에서 얼마 정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얼마 나가고 어떤 대회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이 종목별로 생활체육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별로 연합회가 있고요,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연합회장기대회를 해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저희는 구청장기대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지원을 해 주면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얼마 받고 자체부담은 얼마인데, 거기서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이렇습니다. 하고 정산을 다 합니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있는 분야인데요, 효성실내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지금 보니까 효성중앙교회 그대로 있던데요, 그것은 언제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서정어린이집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라고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고 저희가 보상비 구비를 30억 세워야 됩니다. 예산이 서야 만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이 끝나야 이사하고 철거하고 합니다.

언제 착공할지는 모르겠네요?

금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연내에 금년 말쯤 착공할까 합니다. 예산만 제대로 수반이 된다면 금년 말에 착공하면 1년 정도 걸려서 내년에 준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성당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복누리음악회는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3월달에 계획 세울 때 공문을 보내서 받았어요. 받아서 월 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공연해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교육문화과는 보니까 문화예술 측면이 많고 과가 분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김덕수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드릴 사항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됐다 했습니다. 보상비 30억원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7면, 문화시설이 3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78억 정도 넘잖아요.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관리까지는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만 현행대로 가면 생활체육회랄지 다른 데 공모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탁관리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직영관리 하게 되면 공무원 수가 늘고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전기세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위탁관리를 관리인부를 두 명이라도 두고 공공요금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내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형태로 될 겁니다.

배드민턴장이 7면이고 문화시설 30% 정도고, 보상비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문화시설 30%, 배드민턴 7면 이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하셨는지요?

시설비 38억 정도 되고요.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며칠 전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에 맞추도록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78억 정도면 좋은 시설로 건립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예산이면 좋은 시설이 돼야 되는 거지요. 배드민턴장이 7면 밖에 되지 않잖아요.

배드민턴만 하지 마시고 다른 시설도 넣지요? 농구장이라든지.

그런데 농구장 같은 경우는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30% 가 되면 이 부분은 문화시설이지만 마루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와서 문화시설이지만 탁구도 치고 그런 시설로 이용할 겁니다.

그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배드민턴장 7면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터무니없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짜임새 있게 잘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시 설계를 하는데, 최종보고서도 했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서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장 회원들 간에 문제가 대두됐는데 며칠 전에는 고양골체육관 까지 같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서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럽에서 회원 수가 100명이상 거느리고 있던 클럽이 그동안에는 독단적으로 썼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 개선을 하고 구민들도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특정클럽에서 점유해서 자유롭게 칠 수 없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거기를 반 이상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트를 내놓고 일부클럽들을 조정해서 코트배정을 해 주는데 기존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특정 클럽이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상태지요?

생활체육회에서 그 클럽을 고소한 상태고요. 클럽에서도 생활체육회 간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갈 거 같고요. 그리고 고양골체육관은 거기에 있는 클럽이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클럽회장단들을 신임하지 못하고 회장단과 일부 클럽 회원들간 문제로 인해서 분해가 되고, 월간 단체사용계약을 하는데 말썽이 나니까 단체사용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그 이후에 회원들이 계양스포츠클럽에서 하는 클럽에 참여하고 그래서 고양골체육관은 원만하게 해결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길게 가지 않게 잘 조정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실내체육관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배드민턴은 아침하고 저녁을 많이 쓰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배드민턴 코트를 철거하면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낮에는 다른 종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