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77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07-15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금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홍우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배정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양명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4- 3쪽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39명에 현원32명으로 행정직 12명 사회직 20명이며, 정원외 기간제 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분장사무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지원 및 지도감독, 보훈선양사업 및 보훈단체관리,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등은 주민생활팀은 긴급복지지원, 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 계양구행복나눔 연합모금 및 이웃돕기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은 복지자원팀, 통합사례관리, 방문형서비스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 등은 희망복지지원팀, 사회복지서비스 및 신청자 민원상담, 급여제공, 변경, 통합조사 등은 통합조사팀, 복지대상자 관리기획, 총괄조정, 변동․사후관리, 공적자료 활용처리, 급여서비스의 적정성관리 등은 통합관리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지급,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불이행자 관리, 지역자활센터관리, 전세자금관련 등은 기초생활자활팀 6개팀으로 분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4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19억 5백만원이 증가한 276억 6,700만원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4개 사업 276억 1,400만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310세대 5,627명이며, 1개 사회복지법인과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7쪽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훈단체회원은 9개 단체에 7,16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로는 보훈회관과 황어장터3.1만세운동 기념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풍토조성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선양사업추진에 소요예산 19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3.1절 기념행사와 현충일 추념식을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실시하였으며, 4-8쪽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처럼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2분기 운영비 2,350만원 지원과 보훈회원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보훈단체 상반기 운영보조금 6,090만원과 보훈단체 안보견학, 호국보훈의 달 관련 행사 및 위문품지원 등으로 7,92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6억 5,224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지원과 보훈회원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하반기 운영보조금지원, 보훈단체 안보견학, 추석명절 위문품지원 등 참전유공자분들께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보훈대상자는 월 3만원씩 분기별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 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녀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14억 9,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6개소 보조금 6억 4,700만원 지원과 보조금운영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과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실시로, 사회복지시설이 재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수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우리지역의 복지자원 등을 조사 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고 4년 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용역기간 2014년4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단법인 도시경제연구원을 계약자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황은 소장 포함 9명이며, 운영위원 구성은 13명입니다. 6월 1일 현재 우리구의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62,205명이며, 분야별 봉사실적은 연인원 56,099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 외 6개 사업을 7개 단체 1,467명이 5백여만원으로 12세대에 사랑애집 고쳐주기 등을 실시, 지원하였습니다. 4-12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지원 분야 사랑애집 고쳐주기 외 9개 사업, 우수자원봉사자양성 및 역량제고분야, 계양구 자원봉사자대회 외 3개 사업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강화 분야 추석맞이 온정나누기사업 외 6개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외 2개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계양구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9,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실적은 20개 사업 1,515명이 이용 중이며, 제공기관 등록 및 지도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개 사업에 1,869여명을 목표로 이용신청 및 관리 철저와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미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제공기관 교육등을 실시,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제공기관등록에 따른 제공인력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 강화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을 하고, 저소득 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해서 관련서비스 지원을 발굴 및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24건에 1억 9,900만원 지원과 지역자원발굴 및 기존 자원관리 강화분야의 공무원 급여우수리사업을 주1회 40명에게 밑반찬 지원과 계양구 이웃돕기성금 장학금 지원을 5회 107명에게 6,400만원 지원, 기존자원 장학금 지원을 42명에게 3,500만원,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책더드림 도서지원사업으로 216명에게 606만 9천원에 해당되는 627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명절맞이 이웃돕기실적입니다. 2014년 설 기부금, 품 해당금액 321,330천원을 접수하여 개인 6,325세대 시설 194개소 16개 단체에 위문 배부하였습니다. 4-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지역자원 발굴 및 기존자원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저소득층 지원 및 서비스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사례관리 욕구조사 대상 55명 등 134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3,712만 5천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단 운영 등 홍보를 110건 8,189회, 전문교육 실시 3회, 힐링하우스 사업 추진하여 3세대에 대하여 청소, 이삿짐을 이동해 주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비스 연계 783건, 내부사례 회의 주 2회 이상, 민․관 통합사례회의와 전문슈퍼비전 실시 월 1회 이상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92세대에 대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민관협력 과정분할 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 2,710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5,323여회에 걸쳐 상담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 전국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슈퍼비전 실시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합 사례관리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조사의 내실화 계획입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조사 현황은 4,910건을 신청 받아 조사한 결과 2,243건을 대상자로 책정하였고, 411건이 부적합대상자로 판정되었으며, 2,256건은 다른 서비스 안내 및 처리 중으로 월평균 982여 건을 상담 및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서비스 조사의 일원화를 통해 신청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업무를 정확히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 19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수급자격 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관리 현황은 국민기초 외 5개 분야 24,595세대 47,2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대상관리 현황은 보장중지 411건 급여조정 1,589건 자격유지 4,268건 총 6,2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부정․부적정 수급자를 연중 확인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연 1회 전수조사를 확행하겠으며, 근로능력 재판정 등으로 복지대상자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 20쪽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310세대 5,627명이며,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학생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해산급여 및 장재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곡 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7억 1,800여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급여를 제때에 지급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수급자 316명 비수급자 26명 총 3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취업중심자활사업, 계양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24억 6,200만원입니다. 4-23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69명, 취업중심 자활추진사업에 166명, 자활기업사업 추진에 7명,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7명으로 총 4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4년 계획인원인 47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책더드림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꿈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학교 3학년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분기 별로 희망도서 3권씩 신청 받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회에 걸쳐 216명에게 669만원에 상당하는 도서 627권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분기별 희망도서추천 및 배송실시와 8월중 여름방학 독서교실과 논술특강 등을 실시예정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아성장과 자립도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4-25쪽 힐링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중 집안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하며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가구에 대해서 산적한 쓰레기처리 및 정리정돈과 소독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507여단 3대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역할분담 및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3세대에 주거내부청소 및 쓰레기처리, 가구지원, 세탁, 도배,소독과 이삿짐 싸기 및 이사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집 치우는 인력이 가장 절실해서 507여단 3대대 외 14개 단체 95명과 협력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현장방문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민간기관 참여를 통한 민․관․군 합동 협조체제를 전개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들은 서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혜택을 받아서 삶의 희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소현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등 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명구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더 훤해지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구청의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도 잘 짜셔서 훌륭하게 과장님과 실장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역할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하셔서,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반기 때 다 세운 건데 하반기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이 3천억에 대비해서 복지사업이 56%인가 60% 되지 않습니까? 1600~17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그동안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가 지원업무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 취임해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다 해소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웃돕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에서 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에 없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많이 힘이 되고 있고, 저희가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여튼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관리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대상의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건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사업도 하니까 자립해서 나가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 이틀에 이 사람을 저소득층에서 신분상승을 못 시키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4개의 보조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 34개인데 만족을 하는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지, 더 늘릴 것인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부족하죠. 우리구가 현재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매칭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구비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매칭 비율을 낮추던지, 또는 전액 시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국비나 시비 지원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노력하지만,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국․시비 지원에 많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들었고요. 하반기에 추진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시간되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팀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시비와 구비로만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보조사업이 안 되는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보훈회관 관리, 보훈단체들에 지급하는 보조금,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관련, 그것은 전액 구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비는 없이 시비와 구비로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구비로만 합니다. 그리고 월남참전이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4-5쪽 보조금을 보니까 국비는 없고, 시비와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비와 구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도시경제연구원이 지역사회복지를 수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인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인천에서 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 결과 거기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욕구 설문조사가 400세대로 되어 있는데,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3기잖아요. 2기 중기계획 때 보니까 표본수가 1,950명이더라고요. 400명 표본 가지고 35만을 하면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400세대에 해당되는 거고, 인원으로 해서는 약 1,200여 명이 해당됩니다.

손민호위원

세대수가 1,950세대인데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지만 세대원의 개개인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지역주민에게 복지욕구를 분류별로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노인, 아동 등 분류해서 할 텐데, 분류가 상당할 텐데, 10개 정도는 분류가 나올 것 같은데 400세대 같으면 분류별로 40세대 정도밖에 설문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유효한 4년짜리 중기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싶은데요?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매뉴얼을 내려줬는데요. 거기 통계조사 하는 표본 추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일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380 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이상인 경우를 적용해서, 우리가 35만입니다만, 그래서 380보다 많은 400세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2기 때보다 더 적은 숫자를 표본으로,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지금 욕구조사에 400세대를 일단 하고요. 400세대에는 장애인, 노인 다 포함되고요. 또 복지자원조사라고 해서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숫자가 더 많아지고요. 일반 주민들 대상보다는 자원조사, 이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해로 2기를 마감하게 되는데, 2기 계획 대비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지금 현재 3기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현 상태에서 지금 욕구조사 단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람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고한 다음에 공람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죠.

손민호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주민생활지원 쪽 복지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평가하기에 지난 4년간의 지역사회복지가 어땠는가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중기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중기계획에는 비전이라든가 전략,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매년 수정 보완하면서 실시계획을 하는데, 지금 4년 전에 비해서 복지수요도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 복지 공급분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년 전보다는 상당한 발전을 했죠.

손민호위원

2기 중기계획의 핵심내용을 제가 보니까 1기 계획에서 잘못된 점들이 주민참여가 낮았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2기 때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올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보니까 여기도 전달기관으로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끌어내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쪽의 노력들은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분야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노인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기초생활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각 해당 과에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고 합니다. 계획 수립된 것을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심이잖아요? 그럼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복지의 대상이 취약계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5만 구민이 다 복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그것은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시를 하고요.

손민호위원

그럼 타구에 비해서 종합복지관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을 중기계획이나 이런 때 종합복지관을 증설하는 계획들이 있는지,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는 추가 설치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려는 시도라든가 노력은 있는지,
홍우

류홍우주민생활팀장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구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타구는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 등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 쪽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두 가지 사업이 있던데요. 특수시책은 어떻게 선정하고,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몇 년 전부터 각 과별로 특수시책을 한 건 이상 발굴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2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 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협의체와 네트워킹 하는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역사회협의체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민간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를 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수행평가 등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손민호위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주로 많이 하고, 한림병원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15개 관련된 민관과 합동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계획 대비해서 잘 안 되고 해서 하반기에는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는 주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안타까운 것은 법적용이 어려워서 혜택을 못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 보면 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현재 체계로는 그게 어려워서 앞으로 우리 공공구조로서는 안 되는 것을 민간으로 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생활과 직접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6개 팀이 관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뵙고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방문해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보조금이 사회보조금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세출 276억인데 여기에서 보훈 관련해서만 19억 7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지원비가 2,700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노숙자 분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녀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계산동 소재해 있는데요. 남자 노숙인은 25명이 입소해 있고, 여자는 10여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형태로 자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그 분들 숙식 제공해 주고, 그 분들이 낮 시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사업장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그 분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과는 어때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원봉사자들 상해율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셨거나 하신 분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간혹 발생하는데요. 개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연간 얼마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다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치다 보면 보험 혜택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전에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이유가, 방역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 보면 개인이 사고 보험료라든가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해보험금을 구에서 일정 부분 내주고 있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연 그 정도 가지고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피해자 분들이 혜택도 받고 그렇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3명에서 5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20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주거급여 지급이 72억 7,600만원인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172억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간 추진상황은 매월 지급을 하되 72억 7,600만원은 1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누계를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계와 주거는 월 12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아까는 정명구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소현숙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저소득층이나 복지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추진한 것은 그렇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잘 판단하셔서 9월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서 복지서비스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속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서비스과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범우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정영임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6명, 결원 2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으로 노인단체 하나, 장애인단체 15, 노인시설 264개소, 장애인시설 11개소로 총 291개소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26,807명이며, 그중 독거노인은 2,695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상 노인은 20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관 한 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54개소로 총 16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지체 및 시각, 청각 등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14,2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7,677명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그 외 시각, 청각, 지적 장애가 주를 이루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로 3,121세대에 4,086명,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 가구로 789 세대에 1,950명으로 총 3,910 세대에 6,036명의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은 524억 9,684만 8천원이며, 세출은 609억 4,732만 9천원으로, 2013년 대비 세입은 약 38%인 144억 2,63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약 37%인 16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계산노인복지센터 등 6개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은 67개로 사업액은 584억 4,217만 3천원이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총 사업액 584억 4,217만 3천원 중 국비는 327억 5,784만 3천원으로 약 56%, 시비는 180억 1,200만 5천원으로 약 31%, 구비는 76억 7,232만 5천원으로 약 1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5-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연번 1부터 22번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2개의 노인복지사업이 391억 3,666만 7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5-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연번 23번부터 61번까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39개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164억 6,801만 2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9페이지 연번 62번부터 67번까지의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의 복지시설 사업은 28억 3,749만 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38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965명이 환경지킴이외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수행은 구청과 일자리 수행기간인 시니어클럽 등 4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만 65세이상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 어르신이 참여대상입니다.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1월부터 6월까지 참여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수행 기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만족도조사, 참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기회가 되어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지킴이 외에 36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수행기간별 세부내용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적 유형으로는 사회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세 가지와 시장진입형인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두 가지로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1일 3시간, 주 3일 근무로 월 2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며, 시장진입형 일자리 근무는 10만원 및 13만원 등의 일정급여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사업별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노인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회의 균등화 등 사업의 효율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두 번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비 25억 3,200만원, 종사자 수당 2억 2천만원, 총 27억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 의료복지시설은 계양노인전문요양원 외 25개소, 가정으로 방문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시설은 계양노인복지센터 외3개소, 여가시설은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은 물론 지도점검과 더불어 노인확대 예방교육 및 노인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요보호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되며, 총 5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432명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단기 가사지원 및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로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로 장기요양 등급에 A 또는 B의 등급을 받은 자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장애자 1 내지 3등급과 중증 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108명을 대상으로 계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외 6개의 기관에서 가사지원, 외출 동행 등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네 번째 사업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67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계양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75명의 식사는 계양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대상자 총 422명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9,400만원이며, 지원 기준은 1년 이상 주 3회 이상 1일 평균 이용자가 20인 이상인 무료급식소와 거동 불편한 결식우려 독거노인으로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노인 건강증진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 안전확인 및 말벗 서비스 연계를 추진함으로서 요보호 노인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인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저소득 노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액이 월 8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20,434명 대상으로 지원되며, 장수수당은 만 90세, 95세, 100세에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자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연금지원액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99,100원이고,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소요예산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상반기에 106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고, 7월부터 전환되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하반기에는 223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 드렸으나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하금으로 5년 단위로 만 90세에 30만원, 95세에 50만원 100세에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219명으로, 금년에는 86명의 어르신께 3,38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일반 경로당 32개소와 아파트경로당 122개소로 총 154개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구립경로당은 29개, 사립경로당은 125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3,300만원으로 운영비 및 냉방비 4억 1,400만원, 특별 냉난방비 2억 6,900만원, 개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그간 15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기를 지원하고, 구립 및 일반경로당의 개보수 지원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안전에 대한 수시점검과 더불어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개보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립경로당은 29개소입니다. 특이사항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계획도시인 계산4동에는 아파트별 경로당이 있어 구립이 없으며, 도농 복합도시인 계양1동에는 자연부락 단위별 분포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11개소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이화2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이화동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660 제곱미터 약 200평, 연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으로 총 5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3년 8월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4년 1월 용역설계를 마치고,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교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억 4천만원이 소요될 건립비 중 현재 확보된 국비 2억 7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 구비 7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노인생활 안정사업과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등록된 14,245명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 중 장애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17만 6,800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고, 중증 장애 생계보조대상은 수급자 중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37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간 장애인 연금 등의 수당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전자식 카드에 담아서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 지원사업으로 이용 대상자인 1, 2급 장애인 중 468명이 819명의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이며,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수급자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6%에서 15%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간 449명의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았으며, 수급자격 유효기간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중 미수급자들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2억 4천만원이며, 그간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을 지원하고, 해빙기 점검 등 공공성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도모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그간 추진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활동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네 번째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보급으로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도우미 23명, 복지일자리 24명, 총 47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활동 가능한 장애인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와 복지시설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복지 일자리로, 소요예산은 4억 4,600만원입니다. 그간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 및 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도우미는 동 및 구청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119만 9천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사업기관에서 근무하되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월 56시간 근무로 29만 2천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의 첫 번째 사업인 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및 행려환자 등 3,121 세대에 4,086명이고,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을 제외한 가구인 789세대에 1,950명으로 총 3,910 세대에 6,0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급여비 지원,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등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기관 적용 관리,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 등 조사 및 적용 결정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료급여비 지원 및 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료급여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보호 대상자들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을 예방함으로서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를 거행하고, 의료급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를 처음 수급하게 되는 신규 수급자 대상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통해 의료급여서비스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취득자는 33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6%입니다. 그간 신규 취득자에 대한 교육, 의료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의료급여 제도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일석이조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안마사 4명과 안마사 도우미 2명, 총 6명입니다.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장애인 안마사 도우미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그간 30개 경로당 274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120여 개의 경로당 1,300여 명의 어르신께 안마서비스 실시로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최연직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명구 국장님과 최연직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는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최연직 과장님은 5대 때도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원들과 함께 의회활동을 했고, 또 구청에서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교통행정과 과장님으로서 훌륭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은 9월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업이 56%, 1,600억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서비스과도 상당히 6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서비스,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1년에 노인들이 몇 %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56세 이상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중에서도 고령화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시대는 노인 인구가 7%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는 14%,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노인 인구는 현재 26,807명으로 7.8%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64세가 내년에 65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64세를 한 번 뽑아봤는데,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2만 몇 천 명의 7.8%라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600억에서 37%가 증가해서 160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럼 구청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37%라면 아무리 고령화시대고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예산을 한꺼번에 37%를 증액해서 160억 정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사업이 증대하고 있어서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국비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과의 경우는 56% 차지하고요. 시비는 31%, 구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13%라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민윤홍위원

예산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솔직히 버는 부서는 아니고요.

민윤홍위원

서비스 부서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서비스하는 부서입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생소해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석이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에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따로 찾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관련해서 계양복지관 빼고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매일 월․화․수․목․금 하는 데도 있고, 3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 주 3회 이상이고 1일 평균 20명 이상이니까 3일 하는 데도 1년 이상 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데도 더 하면, 이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줍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실적을 쌓은 다음에요.

손민호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요. 계양구청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계양구 장애인 비율은, 우리가 14,245명인데요. 34만 인구에 비하면 장애인이 4.1% 가량 됩니다.

손민호위원

아니, 구청의 고용비율,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은 전체 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구 중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지만 기준에는 못 미치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에 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5-2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요. 2010년 계양구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총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또 계가 11개예요. 2010년과 지금 수준이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노틀담 같은 데,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주로 여기에는 노틀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니까 11개 중에 5군데가 노틀담이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노틀담이 상당히 큰 장애인복지관인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노틀담복지관은 알죠. 그런데 다각화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한 군데만 집중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행정에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실지로 장애인복지라는 사업이 그렇게 이윤이 남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노틀담 같은 경우는 종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지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자생적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나 보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섬나무 공동생활가족 등이 있는데 사실 영세한 수준이고, 시설다운 시설은 그나마 노틀담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거주시설로 그룹홈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챙겨서 늘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그룹홈을 인천시 8개 중에서 4개소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계양구에 너무 몰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지만 인천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에 8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계양구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은 거의 계양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특별히 장애인 승마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5-9쪽,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재활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에서 몇 군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마를 통한 재활치료라고 해서 1복지관 1특수사업 해서 시에서 장애인복지관별 특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시비가 100%고요. 그리고 승마를 타면서 재활 승마사가 앞에 가고, 또 리드워커라고 해서 앞에서 속도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이드 워커라고 해서 양쪽에서 안전 보조하는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승마를 타면서 재활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재활승마사업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아들이 우리 계양구에 많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노틀담이라서 직접적으로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노틀담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한 가지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장애로 승마를 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계양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초과됐거나 뭐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만수동인가 그 쪽에 한 군데 있다고 하면서, 이쪽에서 안 맞으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왕이면 계양구에 있는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될 수 있으면 계양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노틀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장애아들이 대체로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토요일 이럴 때 그 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큰 아이들 같으면 자기들이 찾아다니는데 초등학생은...,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5-17쪽인데요. 경로당이 구립과 사립이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경로당은 지원을 아파트 자체에서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은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너무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 지원은 그럼 일반 구립이나 사립이나 아파트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월정액으로 13만 3천원씩 해서 똑같이 해주고요. 일반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아파트다 일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의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보일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구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전에는 경로당에 도우미로 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모르겠고 작전서운동 구립, 그 쪽에 갔더니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식사를 해서 드시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사실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청소라든가 화장실, 계단, 이런 데가 너무 그래서 당신들이 청소하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런 열악한 쪽으로 같은 지원이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더 준비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5-20쪽, 활동보조 관련해서요. 지금 468명, 이게 월 평균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누계입니다. 거의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지만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손민호위원

월 평균으로 하면 한 100분 정도 이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468명 정도, 매월 계속 하는 분들이니까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644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줘서 그 활동에 지원을 주기 위해서 늘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내시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때는 부족한 듯 하고, 어떤 때는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은 이 정도는 이용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올리셨던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은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됐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작년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명 대 정도,

손민호위원

그런데 좀더 홍보를 해서 늘려보겠다는 좋은 취지이신 거군요. 마지막으로 전반기 때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하시면서 하반기에 좀더 중점을 두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노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사회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경제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거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족감도 느끼시고, 용돈도 버시고, 말벗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상당히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이 154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을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보면 화장실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이 요구되는데, 예산이 미처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보수 예산을 5천만원 세웠는데 이미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도와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구에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경로당과 자매결연 맺을 수 있는 업체를 과장과 담당 팀장이 방문을 하면서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어지면 우리 예산이 덜 들더라도 그 사람들과 맺어줘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이중 효과가 있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희가 대부분이 지원만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립 경로당에 들어가는 연간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구립경로당만 따로 뽑지는 않아봤는데요. 일단 구립에 개보수비 5천만원이 별도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국시비로 균등하게 되어 있고요. 구립에만 5천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구립경로당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원이 많지도 않은데 그냥 회원만 늘려놓고 똑같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곳을 가면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꽉 차 있다시피 하는데, 어느 곳은 대여섯 분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등지원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쌀이 들어가도 더 들어가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차등지원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만 운영비를 그대로 하고 있고요. 냉난방비 같은 것은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그 차등지원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립에만 별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을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도 많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작전2동에 보면 신한아파트 아시죠? 그 쪽 주변에 사실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 1번지에, 거기가 공원부지 인데 그 쪽에 산1번지 공원조성 하면서 관리소를 만들든가 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넣을 수는 없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처음에 거기가 재개발이 될 때 경로당 하나 들어가기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 때 요구한 것이 경로당, 도서관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개발이 백지화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사무소겸 해서 경로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 분들이 거기 계시면 불량 청소년들,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음주하고 이런 부분도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위원장 박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이어서 여성아동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호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원희정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임현희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정미 육아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4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쪽, 여성아동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6개 팀으로 분장사무 되어 있으며, 여성과, 다문화, 아동, 청소년복지, 보육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4쪽, 예산현황과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2014년 예산은 세입은 전년보다 19.10% 증가한 677억 7,2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보다 15.88% 증가한 789억 9,4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약 26.25%에 해당 됩니다. 6-4쪽에서부터 6-7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66개 사업에 총사업비 764억 6,600만원으로 국비 393억 2천만원, 시비 279억 5,800만원, 전체 예산에서 국․시비가 약 85.16%를 차지합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6-8쪽 각 사업에 따른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양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5개의 만간위탁 시설이 있으며, 총 22억 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0쪽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에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 육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성희롱심의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총 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과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사업 업무보고입니다. 6-1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록인원은 6월 1일 현재 총 2,031명입니다. 2014년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억 5,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6억3,800만원으로 전체 10억 9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2억 3,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지원은 4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1억 9,3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0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5,3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6,600만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2014년 계양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취업지원, 자원봉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등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계양여성회관 6억 2700만원, 새일센터 4억 2,500만원, 총 10억 5,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평생교육사업으로 135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특히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직업교육훈련 44명, 집단상담훈련 81명, 여성경력단절 여성을 168명이 취업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기업 9개소와 협약을 맺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6-14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 어학, 교양교실 등 매분기 65강좌를 개설하고, 기획사업, 자원봉사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활성화된 평생교육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One-stop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6월 1일 현재 1,252세대에 3,247명이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총 1,932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2억 6,700만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3,800만원, 자녀교육 지원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억 5,600만원, 고등학생 학비지원에 1억 6,300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에 3억 6,400만원, 교통비 지원에 1억 6,100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1억 7,300만원 등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 아동 정원은 12,552명, 현원은 10,170명이고, 297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2,0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육지원의 전체 예산은 680억 8,900만원으로, 2014년 6월까지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234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52억 9,400만원,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 12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일시보육 시범사업 등 299억 7,70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58억 7,400만원, 어린이집 기타 보조금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취약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개보수비 등 5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사업 680억원 중 보육교사 장려수당과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기타 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자질 없이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구립 효성샛별어린이집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권역별로 13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효성권에 구립 효성샛별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효성동 186-11번지 외 4필지 238㎡를 매입하여 연면적 436.59㎡를 건립하여 70명 이내의 정원을 보육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등 총 12억 6,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신축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자료실, 조리실, 원장실, 유희실, 놀이터를 갖추고 장애아통합 및 시간연장 운영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5년 1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구는 19인 미만 8개소와 29인 미만시설 13개소로 총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2014년에는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씩 상향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 예산은 약 16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2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급식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나 맞벌이 가정 아동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조사하고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아동급식사업 음식점으로 지정된 관내 156개 음식점에서 1식 4천원 단가로 지원되고, 2014년 총예산은 21억 7,600만원입니다. 그간 결식우려 대상아동 급식지원은 지난 겨울방학 중 3,082명, 학기 중 1,053명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정음식점을 15개소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우려 대상자를 연중 접수 및 지원하고, 방학전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위생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결식아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각각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가톨릭 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한부모, 가정위탁아동 등 어려운 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중국견학과 청소년 예능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외벽도색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교체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청소년 활동관련 예산은 6억 9,900만원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0쪽 출산 및 입양장려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구 조례와 시 조례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를 위하여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보호자에게 첫째 입양아 1백만원, 둘째 출산입양아 1백만원, 셋째 출산 입양아부터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출산입양장려사업 총 예산은 22억 3,700만원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의 홍보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400명과 그 가족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분야 등 7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자원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및 80여개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업 홍보와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로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총 예산은 1억 6,600만원으로 그 중 센터 운영 예산 1억 900만원과 각 사업별 예산으로 일시보육시범사업 3,200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1,500만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1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19일 개소와 함께 20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관리,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보육도서관 운영,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설치․운영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 특수시책으로 믿고 맡기는 안심 보육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화합한마당 추진입니다. 우선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에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별 21만원 기준으로 263개소 5,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맞이 화합한마당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부모가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합 체육행사를 통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간의 불신을 깨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초 5월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10월로 연기하였으며, 계양구 어린이집 총연합회 주최로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김완복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배기호 팀장님 비롯해서 훌륭한 팀장님들을 두신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다 훌륭합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를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78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기획팀도 있고 예산팀도 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780억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드렸는지 궁금합니다만 검토를 해 보고 행정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상반기에 진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이라든가 여성,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등 드릴 데가 많은데, 그동안 추진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어떤 점을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 어떤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가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여성아동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에 한 발짝 다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다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을 680억 정도, 그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거의 90%가 국․시비 사업인데요.

민윤홍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로도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매칭사업이라 비율 때문에 들어갔는데, 민간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한 명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보육료나 기본보육료가 그렇게 나가고, 부모님들에게 필요경비를 받아서 지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 만큼 지금 무상보육 되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차지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제가 엄밀히 검토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김완복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중앙정책으로 봐서 국․공립을 늘리라는 추세인데, 현재 지역상황에서는 늘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저희가 효성동에 짓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하면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늘린다는 부분은 앞으로 전망을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늘리는 게 추세라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에 대해 국가에서도 말로만 늘려라가 아니라 예산지원도 하면서 함께 가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예산 지원이 전체 예산에서 건립 예산 일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일부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지원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외국인 노동자 관계는 중앙에서, 현재 계양구에서는 결혼 이민자 가정만 대상으로 하고요. 외국인 가정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국인 관련된 업무가 출입국관리소와 여가부로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민호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고 결혼한 분들, 여기에 정착한 분들에 대한 정책만 하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요. 30명 이내로 위원 참여를 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직접 들어서 정책을 잡으면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또 개선도 해 나가고, 또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시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다 함께 참여하고 워크샵도 합니다.

손민호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해서 사업을 한 예가 있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학생 대표들을 초청해서 참여시키고,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때 상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쭉 같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걔네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이라든가 동료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회의 때 의견을 내면 구정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구정에 크게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손민호위원

위기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이 상담센터 위주의 운영이에요.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계양구에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숙식하고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위기 청소년 관리하고, 학업중단을 한 학생에 대한 자립과 학업 복귀 관계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야간에 숙식하고 그러는 시설은 없습니다. 보호시설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위기 청소년들은 다른 구로 보내져야 된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손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느낀 거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 캐치프레이즈가‘구민이 주인입니다’로 당선되셨잖아요. 아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그렇고,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로 사업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의 참여가 거수기 역할, 그냥 도장 찍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사회복지계획에도 보면 권고사항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지 않다, 계양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번 3기에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안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부서 들 중에 그런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것을 사업에 어떻게 하면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그래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가져줘야 뭔가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인천시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양구에는 몇 % 정도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외국인 등록 관계로 3천 명 정도 되는데, 등록된 세대는 2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이 초등학교로 입학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입학관계 현황은,

김숙희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해서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수록 노인은 증가되고 있고, 출산율은 저조한데, 계양구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출산 관련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센터,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형편이에요. 계속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올 대안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짓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런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중앙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우리가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이런 것도 확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출산도 여성아동과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자료로, 출산율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노인 분들은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왜 저조한지의 자료를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아까 다문화가정 아동과 출산율 관계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 노인도 있고 장애인 있고, 여성, 아동, 청소년이 있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국장님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청장님께서 구정방향을 전부 노인 쪽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 위주로 구정을 많이 펼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니까 청장님이 구정방향을 잡는 쪽으로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지역복지 3기 계획의 평가가 나오면 노인복지 쪽은 과다하다, 그리고 청소년, 여성, 아동 쪽은 취약하다, 이렇게 분석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쪽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내부조정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좀더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항을 보면 교육 쪽에 비중이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아마 이제는 그 방향으로 많이 구정방향을 잡아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국에서 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도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있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결혼 이민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잠깐 거기에 방문해 보니까 처음에 오셔서 한국어가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센터를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등록되신 분들은 계양구청에 2천 몇 분이 등록되시면 그 센터에 안 나오셔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을 관리를 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문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청소년 상담 부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로 하려고 하고요. 물론 센터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 상담사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전 세대를 지속적으로는 못 하지만 한 가정에 6개월 이상 돌아가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런 쪽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가정방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직 선생님들인데요. 자원봉사 부분도 결혼이민자 가정 특성이랄까, 타인들이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연도별 출산율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한 다문화가정 자녀 초등학교 입학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