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서비스과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노인일자리 담당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범우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정영임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6명, 결원 2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으로 노인단체 하나, 장애인단체 15, 노인시설 264개소, 장애인시설 11개소로 총 291개소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26,807명이며, 그중 독거노인은 2,695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이상 노인은 20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관 한 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54개소로 총 16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지체 및 시각, 청각 등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14,24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인이 7,677명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그 외 시각, 청각, 지적 장애가 주를 이루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로 3,121세대에 4,086명,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 가구로 789 세대에 1,950명으로 총 3,910 세대에 6,036명의 의료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은 524억 9,684만 8천원이며, 세출은 609억 4,732만 9천원으로, 2013년 대비 세입은 약 38%인 144억 2,63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약 37%인 16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 계산노인복지센터 등 6개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은 67개로 사업액은 584억 4,217만 3천원이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총 사업액 584억 4,217만 3천원 중 국비는 327억 5,784만 3천원으로 약 56%, 시비는 180억 1,200만 5천원으로 약 31%, 구비는 76억 7,232만 5천원으로 약 1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5-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연번 1부터 22번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2개의 노인복지사업이 391억 3,666만 7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5-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연번 23번부터 61번까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39개의 장애인 복지사업은 164억 6,801만 2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9페이지 연번 62번부터 67번까지의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의 복지시설 사업은 28억 3,749만 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그중 첫 번째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38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1,965명이 환경지킴이외 3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수행은 구청과 일자리 수행기간인 시니어클럽 등 4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만 65세이상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 어르신이 참여대상입니다.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1월부터 6월까지 참여자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수행 기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만족도조사, 참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기회가 되어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단별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지킴이 외에 36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수행기간별 세부내용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유형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적 유형으로는 사회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세 가지와 시장진입형인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두 가지로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1일 3시간, 주 3일 근무로 월 2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며, 시장진입형 일자리 근무는 10만원 및 13만원 등의 일정급여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사업별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노인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회의 균등화 등 사업의 효율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두 번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시설로 운영비 25억 3,200만원, 종사자 수당 2억 2천만원, 총 27억 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 의료복지시설은 계양노인전문요양원 외 25개소, 가정으로 방문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시설은 계양노인복지센터 외3개소, 여가시설은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은 물론 지도점검과 더불어 노인확대 예방교육 및 노인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요보호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되며, 총 5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432명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단기 가사지원 및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로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로 장기요양 등급에 A 또는 B의 등급을 받은 자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장애자 1 내지 3등급과 중증 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108명을 대상으로 계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외 6개의 기관에서 가사지원, 외출 동행 등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네 번째 사업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67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계양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75명의 식사는 계양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대상자 총 422명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 9,400만원이며, 지원 기준은 1년 이상 주 3회 이상 1일 평균 이용자가 20인 이상인 무료급식소와 거동 불편한 결식우려 독거노인으로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노인 건강증진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 안전확인 및 말벗 서비스 연계를 추진함으로서 요보호 노인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인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현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저소득 노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인정액이 월 8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 20,434명 대상으로 지원되며, 장수수당은 만 90세, 95세, 100세에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자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연금지원액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99,100원이고,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소요예산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상반기에 106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고, 7월부터 전환되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하반기에는 223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 드렸으나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하금으로 5년 단위로 만 90세에 30만원, 95세에 50만원 100세에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219명으로, 금년에는 86명의 어르신께 3,38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노인여가활동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일반 경로당 32개소와 아파트경로당 122개소로 총 154개 경로당이 있으며, 그중 구립경로당은 29개, 사립경로당은 125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3,300만원으로 운영비 및 냉방비 4억 1,400만원, 특별 냉난방비 2억 6,900만원, 개보수비 5천만원입니다. 그간 15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기를 지원하고, 구립 및 일반경로당의 개보수 지원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안전에 대한 수시점검과 더불어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개보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립경로당은 29개소입니다. 특이사항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계획도시인 계산4동에는 아파트별 경로당이 있어 구립이 없으며, 도농 복합도시인 계양1동에는 자연부락 단위별 분포에 있는 구립경로당이 11개소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이화2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이화동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금을 확보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660 제곱미터 약 200평, 연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으로 총 5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13년 8월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14년 1월 용역설계를 마치고,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교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억 4천만원이 소요될 건립비 중 현재 확보된 국비 2억 7천만원을 제외한 7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 구비 7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노인생활 안정사업과 같은 취지의 사업으로 등록된 14,245명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 중 장애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17만 6,800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고, 중증 장애 생계보조대상은 수급자 중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37억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간 장애인 연금 등의 수당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전자식 카드에 담아서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 지원사업으로 이용 대상자인 1, 2급 장애인 중 468명이 819명의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이며,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 수급자는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6%에서 15%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간 449명의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았으며, 수급자격 유효기간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중 미수급자들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활동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총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2억 4천만원이며, 그간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을 지원하고, 해빙기 점검 등 공공성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도모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앞으로도 그간 추진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활동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네 번째 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일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보급으로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도우미 23명, 복지일자리 24명, 총 47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활동 가능한 장애인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와 복지시설 등의 사무를 보조하는 복지 일자리로, 소요예산은 4억 4,600만원입니다. 그간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 및 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도우미는 동 및 구청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119만 9천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일자리는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사업기관에서 근무하되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월 56시간 근무로 29만 2천원의 임금을 지급함으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의 첫 번째 사업인 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및 행려환자 등 3,121 세대에 4,086명이고,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을 제외한 가구인 789세대에 1,950명으로 총 3,910 세대에 6,0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급여비 지원,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상담 등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기관 적용 관리,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 등 조사 및 적용 결정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료급여비 지원 및 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료급여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보호 대상자들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을 예방함으로서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를 거행하고, 의료급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를 처음 수급하게 되는 신규 수급자 대상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통해 의료급여서비스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취득자는 33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6%입니다. 그간 신규 취득자에 대한 교육, 의료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의료급여 제도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일석이조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안마사 4명과 안마사 도우미 2명, 총 6명입니다. 사업은 5월부터 9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장애인 안마사 도우미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그간 30개 경로당 274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120여 개의 경로당 1,300여 명의 어르신께 안마서비스 실시로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