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팀 전민종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강병일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황영희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17명에 1명 결원입니다. 팀별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현황으로 2014년도 세입은 총 5억 9,518만 4천원으로 2013년도 6억 82만 2천원 대비 563만 8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총 4억 8,405만 5천원으로 2013년도 4억 7,163만 3천원 대비 1,242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으로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300만원, 탄소포인트제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1억 1천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700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지원 500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 2천 73만 4천원, 슬레이트 건축물철거 및 처리 2천 88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천 115만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2억 3,568만 4천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유독물 사업장, 오수·분뇨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현황이 되겠으며, 위원회 현황은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매년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등으로 2014년 1기분은 3만 6,970건 부과 하였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1기분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의 도표와 같이 3만 6,970건에 21억 3,700만원 부과하였고, 2014년 교부된 징수 교부금은 2억 7,9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한 소요예산은 1억 3,970만원으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2기분 부과징수를 위해 7월 시설물 부과대상 현황조사 및 부과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9월 11일 경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에 투자재원인 만큼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해당하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수질, 유독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비산먼지 등의 배출사업장 449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128환경신문고 운영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생활환경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128 환경신문고 운영 등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오염물질 배출원별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8전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사장 소음 등 생활민원 145건을 접수하여 위반사업장 8개소에 대하여는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각 사업장 2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야간 특별감시에 악취순찰을 병행 실시예정이며,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아시안게임 대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그린계양 추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포인트 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지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지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로 10,708세대 가입에 2013년 10,164 감축세대, 1억 4058천원 정산지원, 기후변화대응 홍보부스 분기별 운영,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대기전력차단 그린홈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녹색통장 갖기 등 진행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2013 지난해 120세대 추진하였던 대기전력차단 그린홈 진단사업은 에너지절약 계도를 위해 금년도에는 177세대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11쪽, 건축물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 사항입니다. 건축물 석면관리대상은 현황 도표와 같이 2014년 4월 28까지 조사대상은 147개소,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대상은 71개소 등 공공건축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건축물 등 218개소입니다. 석면관련사업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관리, 슬레이트지붕 주택철거지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53만원이며, 국비, 기금, 시비 등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 완료 177개동, 3개소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철거 및 처리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으로 요양생활 수당, 유족조의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 할 때까지 지속 추진과 슬레이트지붕 주택철거 및 처리지원 확대 및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로 석면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 현황은정화조 7,752개소, 오수처리시설 878개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대상수는 8,630개소에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7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130개소 지도점검, 분뇨수집 운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경고 및 과태료 2건을 부과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 등 민원처리, 미등록 정화조 905개소 등록안내, 각 시설물 정화조 청소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련하여 사전 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악취발생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구청·공기관 주차장 및 사업장 차고지를 방문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5쪽, 대기전력차단 그린 홈 진단 사업입니다. 가정 내에서 낭비되고 있는 전기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대기전력진단 신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신청가정에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에너지 절약방법 및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참여를 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명구 국장님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오늘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헌탁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네 분은 생소하고,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한데, 아무튼 전반기에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업무계획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각 과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예산을 보면 다른 과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증액됐는데 환경과는 세입보다 세출이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처음 상반기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승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국비나 시비 변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유독 환경과만 그렇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른 과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건축물의 석면, 오염, 오수 등으로 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헌탁 과장님께서는 전반기에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날씨가 따뜻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다보니까 소음 같은 생활민원, 악취 등,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창문을 닫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계획대로 하반기에 열심히 잘해 주시고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3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활동내용이 뭔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실천단이 2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린이, 초등학교 대상 환경체험에 강사도 같이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분기별로 하는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홍보부스로 해서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 부스로 저탄소 관련 홍보도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질을 차단하는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간입니다.
손민호위원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형식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일부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항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탄소발자국은 저희가 동 사업소를 통해서 전기나 수도, 가스, 냉난방 등 이런 것을 아파트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보다 금년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런 에너지 절감율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1, 2, 3등 순위로 해서 동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7-10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극적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주차장을 LED등 교체를 한다든지, 옥상에 햇빛 발전을 위한 태양광전지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기분야 에너지절약은 지역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말씀하신 옥상 태양열이라든가 지하주차장과 각 실과의 LED등 교체 등은 별개 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상의 태양열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의 LED등 관계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시설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이미 다 했습니다. 지하 LED등도 다 교체했고, 옥상의 태양열도 다 해서 지금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업체들이 제안하는 방식들이 있던데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식이 있어서, 지금 문의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림골프연습장 옥상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자기네가 쓸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우리에게 문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을 설치해서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요즘 급격히 그런 부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안내하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7-1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하는 게 있는데요. 대상이 관내 등록차량 및 차량 다수보유 공기관 및 사업자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매월 두 번씩 하시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추진내용이 7회에 137대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곳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현재 4월부터 6월까지 열 번을 했는데, 구청에서 여섯 번 83대, 그리고 육군9100 부대에 2회 70대, 육군9175 부대에 1회 10대, 계양경찰서 1회 52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배출가스가,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심한 게 대중교통수단, 버스라든가 이런 데가 심하잖아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대중교통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대상은 아닌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량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추진실적에 그런 내용이 없기에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활동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제활동 관련된 보고사항은 없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의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대표가 있고, 기업대표, 이렇게 세 분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계양산분과, 경제농업분과, 교육문화분과, 마을의제분과, 사회복지분과, 생활환경분과, 의제별로 11명 내지 23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통 실천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의제가 통상적으로 9개 정도의 분과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구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양의제 같은 경우는 상근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상근자가 없이 운영하시는 건지, 상근자를 예산 반영해서 둘 생각은 없으신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의제가 2001년도에 구성돼서 쭉 해 오다가 이런 저런 정황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제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아직은, 좀 활성화 돼서 말씀하신 대로 상근자가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는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했고, 2012, 2013, 2014년도 예산과 똑같이 2,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실 계양의제가 제일 먼저 인천에서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는데 지금은 제일 쳐져있죠.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 제일 쳐져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환경관련 개선사업들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아동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의제활동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의제의 조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이○○ 상임대표와 분과별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작년 말에 바뀌어서 올해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상근직으로 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국장님은, 환경과에서 의제를 가지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씨가 상임대표 있을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 업무를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원체계나 모든 것이 원활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이냐로 논란이 됐다가 논의 끝에 그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왔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정권에서 지속발전 가능사업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돼서 구에서 활동도 적고, 그 때 돈을 지원해 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대로 쓰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타났어요.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비용을 지출해서 그 때 지적을 받고 하다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주게 됐는데요.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하게 된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발하게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재정을 쓰는 부분은, 사실 의제는 행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건강하게 단체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원하는 대로 안 썼다고 해서 예산을 잘 쓰도록 권고하고 해야지 예산을 없애버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생기면서 계양구만 이렇게 되고요.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생긴 해에 부평구의제 생기고, 서구의제도 결성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을 그래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후에 더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다 삭감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제 생각은 기획홍보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경이라는 자체는 구청에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 통장 만들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지원, 지금 보니까 홍보를 계양산메아리나 지역신문 쪽으로만 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양구 전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듣고 느끼고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꼭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하신 적이 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까 그린스타트 얘기가 나왔는데 홍보부스 할 때 그 사항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 동사무소 자체로 해서 저탄소나 녹색성장이나 하는 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녹색통장이 작년까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돈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 계속 추가요구를 하다 보니까 1억 천만원인데, 7-10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 금액은 1억 4천으로, 세대가 자꾸 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늘어나는 세대만큼 사실 국비 지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포인트 돈을 달라고 하면 못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8,800여세대, 2012년도에는 9,500세대, 2013년도는 2,600,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게 뒷받침이 된다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 외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동별로, 그리고 새마을회를 통해서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새마을 조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에도 아파트별로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지금 구민들에게는 많이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아파트 일을 거의 8년을 했는데 사실 우수아파트 운영 지원,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작전서운동도 선정된 아파트가 이 시상금을 가지고 계단 복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아파트들도 있고, 효성동도 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교체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죠.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가질 수가 없고,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로 내려 주는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상 말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계양구가 환경에 있어서는 다른 구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보입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업체에서 국무총리실 감사실에 민원 넣은 것 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가 8,600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화조 사항이 분뇨를 하수도법에서 처리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구에도 분뇨시설을 처리하는 데도 없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과적처리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3,500톤 내지 4천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2,030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 도심권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반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과적처리장에서는 구별로 배정을 했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는 연수구나 서구 같은 데는 직관으로 돼서 정화조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계양구도 230톤 할당해서 작년도 35톤인가 했고, 265톤, 그리고 지난달에 30톤 늘어서,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물량은 400톤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업체가 서로 반입을 하려고 하다가 업체 간에 민원도 많이 생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관돼서 국무총리실까지 들어가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계양구가 230톤에서 260톤 정도 늘어난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현재는 295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의 민원사항이 단지 그것뿐입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은 295톤인데 업체 간에 경쟁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이 들어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후발업체가 민원을 넣은 건데, 본인이 물량이 적으니까 영업이 그것 가지고는 유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량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하면 뭐합니까? 반입을 못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톤을 치워서 10톤에 대한 돈을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톤 치우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았다 하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0톤을 치우지 않고 12톤을 치운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적게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법이다 해서 그 불법을 구청에서 묵인했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자기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계산체육센터를 가지고 우선 얘기한다면 지하에 집수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집수정에 계산체육공원 측에서 집수정 두 개에 대한 것을 같이 퍼 달라, 그 때 당시에 얘기를 해서 물량이 그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정화조만 가지고는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오는데 10톤을 허위로 부당이득을 취해 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건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늘어난 10톤에 대한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정에서 자동으로 물을 푸는데, 그 쪽에서 집수정 두 개를 그 때 당시에 퍼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지금 그 사람이 장비를, 물량을 자꾸 확보하려고 늘이다 보니까 장비는 늘여놓고 영업은 못하고 하다보니까 휴업상태에 들어가고, 캐피탈에서 장비 늘인 부분을 다 압류해 가서 현재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이 사람들 다니면서 영업하는 것, 장비 운영하는 것들을 자꾸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꾸 민원을 넣는 건데, 저희가 국무총리실에서 한 달 간 감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과가 약 한 달 동안 경과되어야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감사를 받은 결과는 그렇게 그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다른 차로 옮겨 싣는, 펌핑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들어갈 물량은 295톤밖에 없는데 계양구에서 나와야 되는 물량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치우기는 해야 되고, 법적으로 치워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펌핑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정화조를 치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차가 들어가서 치워서 큰 차로 옮겨 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사람은 불법이다, 법을 위반한 거다 라고 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황을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모 업체가 있었는데 명의가 양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업체가 명의 양도를 받았을 때 그 때 당시 계양구의 배정량은 230톤이었고, 차량은 약 290톤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분뇨를 다 수거하면 받아주는 데에서 받는 게 230톤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10월 달 초에 양도 양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차가 정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기 전에는 업체가 자율로 반입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뇨차량 적재량이 다 못 나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조율해서 들어가던 사항이 그 분이 오면서 깨져서 저희가 부득이 그 때 2012년 말에 아파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항을 줄을 서다 보니까 가좌 분뇨처리장 그 쪽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배당된 사항을 다시 재배당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50대 50으로, 그리고 그것을 배당하면서 정차도 됐었고, 그리고 업체 간에 서로 뭐가 잘못됐다, 펌핑이다, 주차다,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것은 1년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의회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수십 차례 이상,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까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업체의 운영상의 개별적인 사항이고, 근본적인 사항은 인천시 처리시설에 알아보니까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시청에 누차에 걸쳐 증량을 해 달라고, 그런데 시에서도 계양구만 못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230톤에서 295톤으로 증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청소를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약 400톤 반입을 받기 전에는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로 해서 수십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영업이 자율 영업이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가 7개 업체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허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7개 허가 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비용청구를 할 때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구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조례로 금액을 정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해서 톤당 11,320원을 받아라 하는 사항도 시설이 인천시에서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권고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995년도에 돼서 약 18년 정도 동결되어 있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작년도에 용역이 돼서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화 시켜주라고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차후에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비용을 어긴다거나 과다 비용 청구하거나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가끔은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비용을 과다청구 했다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경고 내지는 과태료 등을 적발되면 전부 처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7개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군데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영부환경, 세븐환경, 계양환경, 영일환경, 청명환경, 황금환경, 삼신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23대입니다. 영부가 20톤, 세븐이 43톤, 계양이 49톤, 영일이 40톤, 청명환경이 19톤, 황금환경이 95톤, 삼신이 57톤, 이게 차량 현황입니다. 톤수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황금과 계양과 영일이 비율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입이 몇% 차지합니까? 이 세 개 업체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것은 70%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도 삼신이 나중에 증차를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양도 양수를 받았을 때는 19.5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업체가 양이 많았고, 공동주택 같은 데에 정화조를 청소하다 보니까 협력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아파트든 한 개 업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아파트가 정화조가 500톤이다 하면 이 업체가 전부를 하루 만에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개 업체가 공동으로 가서 며칠 동안 차로 치워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업체가 들어가면 열흘이나 보름, 이렇게 간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너무 기니까 적당하게 조정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관리주택령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입찰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금환경 업체가 94톤이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94톤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건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금이 증차가 언제 됐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최근에 증차된 것은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건데요. 저희가 평가를 해요. 연간 실적, 장비, 이것을 전부 평가해서, 배정 받은 물량을 늘릴 때 그 비율에 맞춰서 늘리게 되고, 황금환경이 계양구에서 제일 먼저 출발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 쪽이 물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제일 먼저 한 업체가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나가니까 후발에 들어온 업체는 아무래도 그 업체보다 모든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황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많을 뿐이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업체에서 증차를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세븐에서 작년에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증차가 됐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차를 하나 없애면서 하나를 바꿨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그 3개 업체가 77% 정도 차지하고 있고, 황금과 계양 같은 경우 영일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사무실에 대한 것은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나가게 되면 한 업체와 같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 질의도 사무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면 입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칸막이로 세 군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황금과 계양 같은 경우는 어떻든 사장이 친족 관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70%에서 77% 정도를 그 세 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4개 업체가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쪽이 너무 독과점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후발업체가 증차한다고 할 때 서로 경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증차를 후발업체에, 19톤으로 시작됐는데 57톤까지 두 번에 걸쳐 증차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세븐에 대해서도 증차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증차해라 말라 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입량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연수구나 이런 데는 폐업지원조례가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서 차량당 수천만원씩 폐업지원 보상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상 하수암거, 관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 기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구환경에 따라서 관로가 변경되면 정화조 업체가 도산되고 했을 때는, 지금 검토하는 데가 연수구고, 아마 서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감사 결과 내용이 나오면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7개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투자해 놓고 어떤 데는 어렵게 가고, 어떤 데는 잘 되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들어가지 못 하는 양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앞에 큰 대형차를 대놓고 여기에서 치워서 거기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들어가는 것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 보면 업체와 업체 간에도 서로 그런 것을 하고, 타구와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왔던 것 같아요.
손민호위원
하루 들어가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펌핑은 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1년으로 보면 전체 수요가 맞춰진다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일 매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에서 400톤 정도 나온다면서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실제 각 가정 건물마다 정화조를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법에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 하게 되면 400톤 퍼야 되는데 하게 되면 반입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시기를 조정하면 되긴 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시기를 조정하고, 또 급한 것은 용량이 적은 데에서 수거해서 탱크에 갖다 하기도 하고,
손민호위원
총량으로 봤을 때 어쨌든 295톤이면 계양구가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건가요? 우리가 295톤 할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5톤이면 계양구 분뇨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적습니다. 시청에서 더 늘려주길 바라는데 시에서도,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양은 많이 나오는데 처리는 이것밖에 못 하고, 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오버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결론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 해 달라고 하면 반입되는 것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형태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용량이 시기를 조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70% 정도 찼을 때 치워야 되는데 시기를 조정하면 80%, 90% 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긴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자꾸 건의하고, 시에서 그 시설을 늘려서 배정을 각 구에 더해 줘야 되는데 시도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확장을 못 하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2, 3년 있다가 조금 늘리고 하면서 맞춰간다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업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 3년 전에 한 업체가 아파트 분뇨를 처리하면서, 업체가 처리하면 영수증을 구에다가 갖다주면 구에서 그것을 지급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파트에서 청소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한 업체에 돈을 주고받고 영수증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분뇨는 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걸 모아서 한 달에 청소를 이렇게 했다고 실적보고를 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분뇨만 퍼가야 되는데 톤수를 높이기 위해서 분뇨를 반만 채우고 반은 물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그게 발각이 돼서 구에서 아마 민원을 넣어서 아파트로 환수를 한 적이 있어요. 2, 3년 전에, 그런 경우는 구에서 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하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이 있어요.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행정처분 하는 규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 건으로 해서 1차 처벌을 받았고, 그 건으로 해서 2차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 3차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 4차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이렇게 점점 강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발되고 그런 현상은 적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들이 그런 장난을 쳐도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이왕 감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기술도 좋은데 환경부에 얘기해서 분뇨가 호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환경부에 권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분들만이 아는 거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계산택지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각이 돼서 담당자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분뇨탱크가 5톤이다, 15톤이다 이것도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네들 정화조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챙기면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한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련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에 이어서 위생과의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속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우리구 제7대 의원에 당선되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면서 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 목욕. 이․미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영업신고와 음식문화개선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팀 백명애 팀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 식중독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지도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식품제조업소,식품유통업소등 식품제조업소와 유통식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팀 윤경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위생과 정원은 19명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일반예산은 세입 4,538만원과 세출 1억 3,628만원이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8,646만 1천원과 지출 7,27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총 관리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정기예탁 6개 구좌 8억1,897만원과 보통예금 1개 구좌 7,990만 4,578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업소현황으로 숙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1,156개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집단급식소등 식품접객업소가 3,662개, 식품제조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430개, 식품자동판매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등 식품판매업소가 860개로 총 6,1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8-6쪽 구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156개 업소로 공중위생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35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위생용품인 물수건 냅킨 등 40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이용안전과 아시아대회 준비를 위하여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 업소시설 및 운영이 모범이 되는 업소를 신청 받아 음식문화개선 위원회에 심사를 받아 지정 관리하는 업소로 현재 69개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우수업소는 시에서 지정하는 외국인 이용편리음식점과 명품음식점 구에서 지정한 맛있는 집 등 총 11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시아경기 대비를 위한 종사자 외국어교육과 영업자 특별위생교육, 외국어 메뉴판제작배부, 모범업소 재지정과 업소사기진작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0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업소 및 집단급식소등 79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아동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우려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며 음식점 직원들의 위생관리인식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조리기구등에 대한 세균오염 정도를 직접 체험토록 하였고, 참치전문점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과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실시 하였으며, 식품관련업체와 협의체를 구성 간담회 실시와 식중독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발생우려 대형업소 및 아동급식시설. 집단급식소와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식품점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상반기에 1,712개 업소를 점검하여 43개소를 적발 처분하였으며, 외부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어린이 놀이시설 배달음식점등을 점검하였고 미래광장 등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합동단속실시와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영업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아시아 게임기간 중 관광객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위생관리와 시설환경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 관련업소는 430개 업소로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389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위생관리 등급평가와 계산, 작전동 등 관내 전통시장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통식품은 식품자동판매기 등을 포함하여 860개 업소로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유통식품 관련업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와 허위과대광고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을 53개 지정운영 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지도점검과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식품안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정심화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가발전 및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관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할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20개 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음식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정 운영하는 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는 민생과 밀접한 업무로서 소규모의 많은 업소가 관내 전역에 산재하여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들이 소규모업소인 관계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생업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순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4명의 팀장님도 위생과 팀장님으로서 처음 뵙고, 위생과를 처음 접하는데, 상반기 때 업무를 추진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반기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생과가 민생과 밀접한 과 아닙니까? 상반기 때의 문제점과 하반기 때는 상반기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사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주안점을 둬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업소 위주, 또 하절기에는 횟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갈 거고, 또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학교나 기업체, 또 병원, 이런 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에게 급식을 주는 부분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공중위생업소가 1,100여 업소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횟집을 밀접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품업소와 공중업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음식점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데고요.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이․미용, 이런 것을 공중업소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때 업무추진계획대로 잘 하셔서 구민과 민생에 밀접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8-7쪽에 외국인 특화거리 있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산택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생각하고, 그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업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는 뭔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진흥기금은 모범업소나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돈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가장 큽니다. 4천만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음식경연대회를 해마다 해서 거기에 2천만원, 일부 모범업소에 물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통장에 잔고 가지고 계신 것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8억 9천입니다.
손민호위원
1년에 수입 걷히는 게 1억 정도라고 여기 보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것, 이게 과태료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럼 2013년도에 1억 정도 걷힌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수입 부분은 시에서 지원금 주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8억 9천, 6개 구좌에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금액이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해마다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특별히 모아 놓거나 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가지고 충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10억이 넘어가면 자체사업을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 국비 보조사업에 현장중심의 스마트식품 안전관리정보 통합망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저희에게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핸드폰 같은 단말기를 줍니다. 그 사용료 내는 그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직원들에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노트북처럼 쓰는 단말기의 사용료입니다.
손민호위원
운영 내용이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휴대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회를 해 보고, 또 전화도 걸고 하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처럼 쓰는 건데, 크기가 핸드폰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8-6페이지, 공중위생관리 관련해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해서 숙박업소 관리를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천체전 때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여기 인천 숙박업소 형편없다고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손님들이 와서 숙박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체크시트라든가 매뉴얼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숙박업소에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침구류에 대한 청결, 그리고 전에 TV에 나온 바퀴벌레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저희가 깨끗한 침구류나 위생관리, 소독, 또 거기에 쓰는 물을 관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가서 쓱 보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음식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지정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69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왔을 때 상당한 숫자가 있었는데,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자 해서 지금은 많이 취소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더 강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신청은 자기들이 깨끗하다, 하고 싶다 하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저희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기존에 하는 업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0여 개 된 부분이었는데 다시 지정하고, 취소하고,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이 줄어서 69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숙박업소 관리와 모범음식점 체크리스트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8-9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해서 전에 반찬 가지수 제한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포스터도 많이 붙어있고, 그런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시행이 잘 안 돼서 흐지부지 없어진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해서 반찬가지수를 줄이는 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버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줄여보자는 측면인데, 한편으로 보면 업소에서는 영업이 안 되면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찬 종류를 늘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부분과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남은 음식은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찬의 종류, 양, 이런 것을 조금씩, 꼭 먹을 양만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음식점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안게임이 우리 계양구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계양구가 괜찮다 하는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위생,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 여름이 되니까 식중독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근절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53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업소도 주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대적인 부분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문방구에서도 많은 음식을 취급했었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계양구에 학교가 많은데 초중고 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아이들이 사먹는 게 저희가 알지 못 하는 식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시에서도 우리 계양구에 위생점검을 나오고 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합동점검도 나옵니다.
민윤홍위원
적발되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적발되면 저희에게 통보하고요.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현장에 나가 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나가보지는 않고요. 확인서를 써서, 그것은 현장에서 업주에게 확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잘 맞는지, 의견이 어떤지 하는 그런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 합동으로 갑자기 점검이 나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기도 하고, 각 구 직원들을 차출해서 교체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숙박업소 관리 체크리스트와 모범음식점 지정 요건 체크리스트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속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계양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청소행정 분야 평가실시, RFID 방식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클린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윤종석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주정태 팀장입니다. 청결지도팀 김상기 팀장입니다. 폐기물재활용팀 노용식 팀장입니다. 9-3쪽, 일반현황 사항으로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9-4쪽, 예산사항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58억 2,900만원, 세출예산은 17억 4,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9억 1천만원 증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 현황으로는 노면청소차 구입비용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비 4억 5,298만 2천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시비가 3천만원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환경미화원 현황으로는 9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로는 노면청소차 5대, 노면살수차 2대를 비롯한 9종에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는 생활쓰레기 1일 평균 72.7톤과 음식물쓰레기 67.5톤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총 쓰레기 발생량은 51,079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를 청라자원화 환경센터를 비롯한 7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청소구역별로 성원환경을 비롯한 4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가와 환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 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의 서류평가, 주민대표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당평가단의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우수업체에 100만원을 포상하고, 부진 업체는 대행계획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4개 청소 대행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RFID 방식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개별 부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량에 따른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내 아파트 67,000 세대를 대상으로 RFID 개별 계량기기 총 1,917대를 설치하여 2014년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은행마을태평아파트 574 세대에 RFID 개별 계량기기 2대와 학마을한진아파트 499 세대에 RFID 개별 계랑기기 8대를 설치하여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6월 현재 아파트 14단지 8,300 세대에 종량제 참여 아파트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8월 중 RFID 개별 계량기기 기반시설 구축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1,400 세대에 개별 계량기기 190대를 설치하여 2014년 RFID 방식 종량제 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매체 및 반상회,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RFID 방식 종량제 사업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배출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감량 유도 및 처리비용 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여 구 재정부담 감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클린도시 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과학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생활 주변 쓰레기 방치 사전 예방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를 동별 청소 취약지에 상하반기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및 주민자율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설, 추석, 동절기 등 시기적 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클린업데이 개최 등을 통해 깨끗한 계양구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율 향상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 보조사업인 공동수거함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만원으로, 구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추가경정에 예산편성 하여 98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택가 생활쓰레기 배출양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점용 허가가 만료된 서운동 재활용 선별장을 계산동으로 이전 완료하여 안정적인 폐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종이팩은 재활용 휴지로, 폐건전지는 새건전지로 교환 및 폐형광등 수거함을 무상 지원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발적 참여 확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요원 운영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인력을 상시 대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구민을 계도하여 무단투기 최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4년 3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종료시까지 총 44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로 계양구를 찾는 분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각인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RFID 방식,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의 결과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결과는 7월 말까지입니다.
김숙희위원
인천에서 서구와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구, 연수구, 남구, 부평구 등, 올해 남동구가 마지막으로 거의 다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미리 했던 거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장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선불과 후불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은, 선불 같은 경우는 계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에 입력해서 만원 어치를 저장했다 하면 쓰레기를 버리면서 돈으로 환산해서 50원이 나간다, 100원이 나간다 하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선불제도가 상당히 좋고요. 또한 선불제의 장점은 아파트관리소에서 나중에 환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후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방침 자체를 후불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저도 4개의 구청을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대개 선불제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계양구에서는 선불제로 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선불제로 결정이 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선불제로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구민들에게 홍보를 어느 정도 돼서 구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불을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카드를 충전하듯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럼 구민의 입장에서 일일이 충전해야 되고, 버스를 타더라도 잘못 찍히며 오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후불제를 요청하는 부분이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부녀회장들과 면담도 가졌었는데요. 대부분, 100% 다 선불제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아파트에서 시행하신 부분을 여론을 해 보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모셔서 원하는 분들 말씀하라고 하니까 100% 선불제를 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선불제를 했을 때 가장 편한 분들은 관리소 직원들이 가장 편하고요. 구민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구 쪽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연수구에도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RFID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구에서 다 설치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향후에도 신청하면 기계 장비 자체는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국비, 시비가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저희가 67,000세대인데 그 세대를 다 채울 때까지는 국가에서 설치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처음의 유지보수 비용들은 국가에서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5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명이 끝나고 나면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수명이 다 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비 지원이, 이게 정착이 되면, 그 때까지 정착이 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착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수하게 민간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 말고 다른 지자체의 도입율을 아시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체는 모르지만 서구는 전체가 다 되어 있고요. 남구는 50%,
손민호위원
인천시 말고 타 도시, 경기도나 부산 등 타 지방은 어느 정도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울에서는 2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 쪽에서는 열군데 되고 있고, 부산, 호남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경기도도 이것 검토했다가 민원사항들이 많고,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꼭 이 RFID 방식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 종량제 하듯이 음식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건지, 만약 진행해 놓고 시기가 지나서, 지금이야 새로운 장비를 해 주고 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시행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전세대가 다 이것으로 가야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초기에 나던 오류들은 이미 없어지고, 다 계량화 돼서 상당히 지금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을 다 실험해 보고, 가장 고장률도 적고 오류가 없는 잘 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은,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과 RFID 방식을 사용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 측면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손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것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RFID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해서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아까 말씀하신 효과, 그런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까지는 계속 분석을 통해서, 약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더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RFID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기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좋은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쭉 했다가 나중에 기계 다시 폐기해 버리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학마을한진아파트에 기계 설치한 것을 봤거든요. 외관상으로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오래 전부터 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봉투로 바꾼 데도 있고 한데,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불과 후불을 거기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선불은 일단 만원을 적립해서 쓰다 보면 내가 돈이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후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레기를 다 넣고 나서 나중에 결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무감각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충분하게, 시범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번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구민들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구민들과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우리 박종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박종수 과장님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클린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환경과에 이런 질문을 할까 했는데 아시안게임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원에 야영과 텐트가 금지되어 있는데, 늘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양1동을 가다 보면 엄청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서구부터 계양, 한강 주변까지 야영과 텐트를, 주민들이 가족과 놀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한 번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9월이면 우리도 행감 하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아시안게임이 곧 돌아오고 해서, 우리 계양이 클린도시로 가려면, 일단 외지에서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경인아라뱃길과 서구가 맞닿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와 우리 행정의 소통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경인아라뱃길은 다리도 그렇고, 아라뱃길이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시안게임이 계양구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방비로 있을 수는 없고, 수자원공사로 하지만 저희가 장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아시안게임은, 오늘 아침에도 청소 감독들과 미팅을 했지만 사실 수자원공사에도 어떻게 청소를 해 달라고 하지만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최소한의 청소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동반과 노면청소차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도 요청하고,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와는 여태까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나눠봤습니다.
민윤홍위원
경인아라뱃길을 보면 남단이 있고 북단이 있습니다. 선거 때 보면 집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장기동 쪽,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저를 만나도 이게 구청 소관인 줄 알아요. 수자원공사인 줄은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구청에서 뭐하는 거냐, 저에게도 많은 문의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아무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유람선도 타고, 주변에 많은 것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만 믿지 말고 깨끗한 클린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더욱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구의 생활주변에 특별단속 지역이 16개 있다고 하는데, 특히 어느 쪽이 특별단속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양동 쪽과 효성동 쪽이 많습니다. 일부 작전동도 있고요.
민윤홍위원
그런 데는 그럼 CCTV를,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CCTV를 1년에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CCTV 10대를 더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CCTV 설치를 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밤중에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 역시도 하반기 때 업무추진 계획을 한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주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작전서운동에 외환은행 건물이 있는데 현대상가가 있어요. 그 앞이 가나안교회와 마트가 같이 있는데 한 번 나가셔서 봐 주세요. 그 부분이 인도거든요. 인도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상가에서 내놓으셔서 도로가 아예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시정이 한 번도 안 됐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관심 가지고 봐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즉시, 오늘 오후에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국장님, 아까 아라뱃길 쓰레기 문제 얘기하셨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와 해서 단속권을 어디에 하게 할 건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인수인계가 인천시로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관기관장 간담회를 매월 하는데 가면 아라뱃길 측에서 나와서 몇 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인천시, 계양구, 서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문제점 되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라뱃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 계양은 3분 1이 우리 계양구를 관통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혜택이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리에 겨울이 되면 미끄럼 현상,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계양구에서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만 맡겨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경찰서장님도 나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서, 아시안게임 끝나기 전에 인수인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 지역 내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작년에 구의회 회의 때 자료를 보니까 다리 위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살방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방지대책은 세웠습니다. 담당이 보건소인데, 거기에서 생명의 전화도 설치하고, 자살하지 않도록 안내판도 붙이고, 또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못 넘어가게 막기도 하고, 다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9-4페이지, 계양구는 노면 청소차량 몇 대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몇 대까지 증설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사실 드림파크로 하고 해서 쓰레기매립지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99명이 있는데 7명이 드림파크로 라고 해서 쓰레기 수송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드림파크로 예산을 시를 통해 확보해서 올해도 한 대, 진공청소차를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돈이 2억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를 통해서 돈을 받을 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업무 이관이 넘어올 때, 우리가 도로도 청소해야 되니까 진공청소차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공청소차 부분은 우리 구 가용재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시나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유대수는 적정한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한 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드림파트로 유지보수는 거기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많이 손상되나 보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손상되는 것보다 돈을, 수도권매립지에서 돈을 저희들에게, 인건비도 그렇고, 차량 유지비, 차량 구입하는 것을 매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만약에 10월을 가져오면 이쪽에서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 예산을 안 쓰고 수도권매립지 예산을 쓰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9-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업체 진입은 인허가 사항입니까? 신규 업체 진입은 받고 있지 않는 건가요? 이 4개 업체가 다 이끌어 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신규 허가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업 구역 조정이 지금 4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를 받아서 영업 구역을 안주면 끝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줘도 영업구역을 안 주면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공통적으로 신규 허가는 안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영업권을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직업선택의 자율권인가, 헌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 구역을 나누어 주려면,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인원 장비를 다 없애고 그 만큼을 가져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4개 업체가 잘 못 하면 페널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이 CCTV는 매년 조금씩 증설되고 있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CCTV가 53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530대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5억에서 7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CTV 설치가 오래되면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1년 동안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보통 130대에서 15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 대수는 극히 한정, 돈이 없으니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24시간 하려면 거기에 드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지 못하니까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CCTV를 무단투기 성행하는 곳에 설치했다가 나아지면 다른 급한 데 옮겨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큼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동식을 20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매년 그래도 한두 대씩은 계속 늘려가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우선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있잖아요? 계속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을 하나씩 하자,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과별로 하나씩, 둘씩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TV 보는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게릴라가드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데에 화단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밤에 와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화단을 만들 수 없는 데는 꽃만 심어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느끼라고 하는 시민운동이긴 한데, 아마 이것을 행정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환경운동 하는 단체들과 해서, 이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조금 만 지원해서 해 보시면 시민운동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도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환경도 미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o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명구 저희도 합니다. 대형 꽃박스를 갖다놓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꽃박스가 더 쓰레기를 밑으로 버리기 좋은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사실 시도를 다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를 깨끗이 우리가 치우고 대형 꽃박스를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무단투기는 근절이 잘 안 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가게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식점에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면적이 따로 있는데요. 200 평방미터 이상인 다량 배출사업자로 해서,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다량배출사업자는 그런 폐기물 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면적이 작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도 요원이나 환경지킴이 해서 하시는데, 보통 이 분들은 몇 시부터 활동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은 노인 분들인데요. 노인 일자리로 해서 우리 과에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그 분들이 쓰레기 줍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노인 분들에게 드려서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도 다녀보면, 전에는 아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매우 없어지긴 했어도 암암리에 토요일, 일요일 때는 가로수 나무 밑에 많이 놔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차라리 페트병은 주우면 되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냄새도 고약하지만 너무 더럽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분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이기섭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 손민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11개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수정표를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은 21명으로 결원은 3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7월1일자로 신규직원1명이 충원되어 현재 결원 2명, 현원은 22명이며,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은 세입은 29억 1,59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6264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40억 529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986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축소되어 발생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계산시장 현대화사업 등 총 48개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35억 5,900만원으로 국비는 18억 2,100만원, 시비는 8억 3,500만원, 구비는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석유류 판매업소가 46개소로 주유소는 34개, 일반판매소는 12개소이며, 가스제조·저장·판매·사용업소 등 가스관련 시설은 총 1,161개소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정압기는 211개소이며,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12만 1,417세대로 94.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전통시장은 계산, 작전, 병방 등 3개 시장에 총 338개 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는 6개, 준대규모 점포는 8개가 영업하고 있으나 의무등록대상은 3개 점포입니다. 10-9페이지 공장현황은 총 383개소로 7,330명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41개 업소가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10-10페이지, 농·축산업 현황으로 우리구 농경지는 1,256헥타로 1,85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곡류생산 목표량은 미곡 등 4,529톤입니다. 가축은 개를 제외하고 한육우 등 8종에 51농가에서 3,3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 인공수정소 2개소와 동물병원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11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경제과에는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구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계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명절 이벤트 행사를 전년도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고, 총 58억 9천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3페이지,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은 목표액을 초과한 1억 9,700만원을 판매하였고,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어린이 전통시장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철거를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시장안전시설물 개선사업 또한 계양소방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병방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7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6구간에 대한 증축 공사는 자부담 9천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3개 시장에 호스릴 비상 소화시설은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하반기 중에 설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병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임차인들의 자진명도에도 불구하구 피해보상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용역 결과 노상주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17억원의 잔액에 대하여 인천중기청의 승인을 받아 병방시장 인근에 추가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5페이지, 가스 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추진입니다. 인허가 업소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석유판매업소 등 총 87개소입니다.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설 연휴 등 5회에 걸쳐 42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석유 판매업소는 19개소를 점검하여 사업정지 3개소 등 총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0-16페이지, 하반기에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석유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효율화 사업 예산은 3억6,595만원으로 금년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는 2009년 대비 17%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계산노인복지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0-18페이지, 하반기에는 전력효율화 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구청사의 조명기구를 LED시스템으로 교체하고 구청사 노후 동력기기인 펌프를 교체 하겠으며, 이외에도 구청사 에너지 절감목표를 17%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19개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우리구 등록공장 현황은 383개소에 근로자는 7,330명이며, 50인 미만 업체가 93%를 차지하여 소규모 중소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지원예산 규모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기술지원단 운영 등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허 8건 등 총 18건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2건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기술개발 등 3건의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실업자 고용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은 6억 1,672만원으로 2억3,819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45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49명의 일자리 발굴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구 마을기업은 다남동 마을회 등 4개소가 있으며 연간 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하반기에는 시와 협의하여 마을기업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마을기업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11개로 금년도 예산은 4억 8,727만원입니다. 10-26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에 7개소와 사업개발비 분야에 8개소 등 총 3억 5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별 재정지원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제2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구 경종 농가는 1,850가구이며 농경지는 1,256핵타에 채소류 3,454톤, 미곡은 4,30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6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8페이지, 그간 대부분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원 및 계양포도 육성 사업 등 시기성이 있는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선진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농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교량축조3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10개소, 산책로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10-30페이지, 금년에는 동양택지지구 내 서부간선수로의 산책로 1키로미터와 농로 1키로미터 정비를 위해 설계완료, 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시행처인 한국 농어촌 공사 김포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1페이지, 축산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구 주요 가축 축산농가는 66농가로 한육우 등 7종에 7만 6,97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7,100만원입니다. 현재,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2페이지, 하반기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가축방역 관리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통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전염병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 7,067만 2천원으로 국비 3,465만 1천원, 시비 3,491만원, 구비 1억 111만 1천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5페이지,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국민보건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본예산에 살처분 보상금이 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AI 역학관련 오리 축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0여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소 결핵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추경에 확보되어 축산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8페이지, 사이버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홍보하여 판로 개척 및 지역 업체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청사 로비에서 11개 업체 106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제품전시관을 신설하여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개 업체 141개 품목을 전시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수정표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8분 속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마지막 과로 지역경제과네요.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업무보고대로 상반기에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예산에 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76%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양1동의 주민이고, 도농복합지역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 마을기업, 축산, 여러 가지로 농업 기반시설 등 지역적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시비 보조가 내려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보다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자체 지역경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내려오면 매칭하게 되어 있는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업이나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48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48개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경제과는 구비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병방시장의 구민이나 주민, 특히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으로 인해서,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바람에 17억 정도가 발생했다고 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건물을 올려서 짓는 것으로 실제 용역의 결과를 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주차대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후관리라든지 비용 측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민윤홍위원
노상이 좁고 해서 17억이 발생했습니다만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으로 17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할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변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어요. 다른 건물도 알아보고 하는데,
민윤홍위원
그 건물을 17억 예산 가지고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2층을 하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램프를 설치하다 보면 주차 면적은 좁아지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억을 가지고 할 장소를 저희가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올 안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중에 그래도 병방시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또 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오는 재래시장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또 서부간선수로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수로인데 거기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억새풀들이 아시다시피 사람 키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서로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 불편이, 주간이나 야간에 서부간선수로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모기도 많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부간선수로 구간이 약 9.1키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하고, 거기서 운동하고, 쉬고 하는 장소는 용종동에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운동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가 풀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해서 저희 과에서는 총괄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풀베기 하면 치우는 것으로 하고, 또 편의시설 주변 청소하고, 공원녹지과는 풀베기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지금 4명이 지속적으로 잡초 제거라든가 풀 제거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로 내에 있는 억새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기 어려워서 그건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15.24키로입니다. 전체 서부간선수로가, 그렇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응대 못 하는 게 있어서 약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민원이 억새풀 때문에 냄새가 나고, 모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16킬로 이상이라고 해도, 이게 1, 2년 전부터 된 게 아니라 계속 매년 여름만 되면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걸 대책을 세워서 하던가 해야지, 제가 4동에 살면서 다니면서 봐도, 경남아너스빌 수로 있죠? 거기 굉장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부간선수로를 지나서 계산천인가 그런데요. 거기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면 냄새 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로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계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였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수로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마 하수팀에서 시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병방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원래 주차면수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50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초기에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50면 가까이 얘기했었는데, 그건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만약 4층 5단 정도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40 이내 정도밖에 대지 못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손민호위원
그럼 시비를 받아오고 할 때 용역을 거치지 않고 이걸 신청해서 받아온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기본계획만 하는 거지, 설치할 때는 실시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손민호위원
그럼 그 전 계획단계에서는 전혀 이걸 예상을 못 하고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4층 5단이나 3층 5단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4층 5단, 3층 5단을 지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들였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차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사후에 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1안이 42대, 2안이 53대, 3안이 36대, 4안이 27대로, 4안 같은 경우 용역 결과에 최소 주차면수지만 실질적으로 3대 이상 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손민호위원
그러면 사업비 잔액, 중소기업청의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보냈고요. 중기청에서는 시를 경유해서 나중에 사업완료 되면 시를 경유해서 다시 협의하자고 긍정적인 반응을,
손민호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의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사업비가 남잖아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하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7억 범위 내에서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중기청에서 이 목적사업이 이 목적으로 돈을 이미 내려준 거니까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쓰도록 해 주는데, 우리가 시급한 것은 그 17억을 가지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것은 바로 붙어있는 옆의 건물들을 매입하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관공서에서 어떤 공적사업을 한다면 갑자기 보상금이 뜁니다. 땅값이 100원 가던 게 400원, 500원으로 터무니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병방시장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토지주나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관계지 우리 관공서와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부지 확보 하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일부 보태야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한 번에 진행이 됐으면, 구입하는 면적을 넓게 하든가 그렇게 됐으면,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만 가지고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설계해 보니까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수를 높이면 점점 더 사다리꼴 형이 되니까 주차면은 줄어들면서 위험요인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1단계 바닥면적만 하고, 2단계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1안, 2안, 3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로 설계를 해 왔는데 단수를 올렸을 때, 총 4단으로 했을 때는 몇 대를 댈 수 있고, 쭉 나왔는데 거기에 단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험하고, 사업비는 더 많이 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타워주차장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타워 주차장도 계양구 전체에서 많이 운영했는데요. 일반 업체에서 세운 타워 주차장도 전부 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 늘리는 방법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사용들을 안 하기 때문에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반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3쪽, 마을기업 육성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 업체가 올라가서 탈락했는데 탈락 사유는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초창기 때는 확장성을 가지고 많이, 마을기업을 안행부에서 웬만하면 다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1,100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진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꾸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천시 심사에서 탈락된 거죠. 탈락 이유를 보면 일회성, 행사성이다,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 마케팅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탈락됐고, 어제 마을기업 대표 간담회와 마을기업 전문 기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탈락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 정책이, 초창기에는 양적 확대를 했다가 지금은 질적으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키우자는 그런 정책변화가 있어서 종전과는 다르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현재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는 거네요?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제 1차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어제 대표자와 간담회 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장형이거든요.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마을기업 대표자 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초창기 1, 2년 동안은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 부담 없이 하는데 예산지원이 끊긴 이후는 시장에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데,
손민호위원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은 가능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전환 한 데가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전환 못 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전환을 하라, 하지마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제도 계속적으로 마을기업을 유지하고,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활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그런 것도 어제 설명회를 다 했거든요.
손민호위원
안내를 잘 하셔야죠. 마을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기업 최장 지원 기간이 5년이잖아요. 5년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24쪽, 보조금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실적 해서 다남동 마을에 72명, 행복동 사람들 49명의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분들 다 정규직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손민호위원
급여는 받고 계신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창출은 이렇게 하지만 일시적으로, 정규직은 아니죠.
손민호위원
다남동 마을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인 고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인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럼 연간 일 하는 사람이 49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다남동마을회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된장 만들기나 우리 고유식품 만드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옆에 사회적기업까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손민호위원
인천시에 지원조례가 폐기된 것은 아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천시는 사회경제적, 이렇게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사회적 경제지원조례로 다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 협동조합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계양구의 협동조합 수는 몇 개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인천시가 협동조합이 총 138개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건 사회적 기업 수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시 업무인데, 현황은 인천시가 138개, 계양구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비용이, 예산이 3억 500만원이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 예산은 3억 500만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은 시․구비 다 해서 4억 8천입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가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천시가 한 500억이 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구 자체뿐만 아니라 구에 보조하던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시가 일자리 사업으로 한 4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4억이라고 하면 1%밖에 계양구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1개 기관인데, 하반기에 또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을 텐데, 그건 숫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손민호위원
제가 왜 활용을 못 한다고 말씀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육성 의사가 없는 거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계양구에서 마을기업도 한 개 했다고 탈락해서 현재 지원하는 데가 없고, 사회적기업 육성도 예비 인천형으로 해서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 인천시에 133개인데, 그리고 예비가 68개인데 계양구에 2개밖에 없다, 이것은 육성 의지가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고, 사업 내용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타구는, 남동구나 남구는 협동조합도 다 팀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시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조례 자체도 사회적 경제육성에 관한 지원조례가 계양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을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의지가 없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육성 의지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 잘 되어 있는 데와 시와 비교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구의 조직을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 사회경제과, 다른 데도 별도로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별도의 기획단이나 별도의 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구만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다른 데는 사회경제적 지원조례도 제정해서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만들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팀, 한 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업무가 소홀한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마을기업 2군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하시면, 마을기업 안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두 군데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여기가 활성화되면 계양구 구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연하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마을기업은 어떻게 올렸는지, 탈락이 안 되도록 해서 올리시고, 사업적기업도 어떻게든 발굴해서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 하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탈락하려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기준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시에서 행사할 때나 안행부에서 심사할 때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을기업을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말릴 이유는 없거든요. 시나 안행부에서는 지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 지역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걸 엄격하게 하겠느냐, 저희도 당연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도 하고 하죠. 그런데 정책 변화가 되고, 심사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보면 사업 주체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되는 것이 다 인건비이다 보면, 속된 말로 그 기간 동안 인건비만 따 먹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심사를 올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서서, 규정을 잘 보고, 평가하는 기준을 잘 봐서 거기에 꼭 맞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만들어 나가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뀐 기준이라든가 평가심사 방법에 대해서 옆에서 주지를 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시겠지만 다 열악한 데잖아요? 마을기업은 기업의 형태도 못 갖춘 데도 있고, 사회적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죽하면 관리감독 받으면서 인건비 지원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는 데도 많죠. 그건 자연적으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구에서는 어쨌든 구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잘못돼서 하는 것들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서 도태되고 하면서 육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처음에 끌어주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구들은 처음에 행정에서 많이 끌어줬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계양구는 전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거버넌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계양구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회적기업 조례만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조례로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조례는 제정을 하라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려 놨는데, 어쨌든 발굴할 때 들어오는 것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실업자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계양구청에 가 보니까 중소기업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 것을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게 중소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청사 로비에 설치된 것은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해 주는 사업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식재산 창출사업 같은 게 특허라든가 디자인, 상표권, 이것을 인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 자문을 받아서 특허 등록하고, 상표등록하고, 디자인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지원단은 마케팅이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5인 미만이라든가 중소업체들은 잘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천시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약 체결해서 그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기업들이 계양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학생들이 사실 계양구에서 알바라든가 방학 기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해 봐야 계산택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만 아이들이 가지, 저희에게 도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의 회사를 연결해 줬으면, 방학 동안이라도 제조업 같은 데는 사실 일손이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윈윈 해서. 대학생들 방학 때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일거리 창출을 공유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타구에 보니까 청년인턴제 해서 구에서 20명씩 방학기간 동안에 인턴제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계양구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월씩,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계양구에 1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같이 나서 회계라든가 운영 상태라든가, 또 제대로 요구하는 근로자를 썼는가 안 썼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회적기업 대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다른 분 명의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드셨더라고요. 인정을 받으셨고, 또 다시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 계양구에요?
김숙희위원
예.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김숙희위원
확인좀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산시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개 시장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개 시장 다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소방시설이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은 낮에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작전시장은 그런 데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호스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방서와 점검 나갈 때 개별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시장 상인들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차적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