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정읍시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참석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단장으로부터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농생명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농생명전략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 1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간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농촌 정읍”을 목표로 6월중순, 민선 6기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담은 종합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FTA 대응과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5개사업에 4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업인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반기 영농발대식 등 7개 행사 등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및 농업발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농민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주민소득기금을 31명에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2억 3백만 원을 추가지원하겠으며 농가의 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연체이자 감면 조례개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 채권확보 등 기금운용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쪽, 농지의 효율적이용관리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농지 2만 3천ha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지실태조사와 불법농지전용 단속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시 세심한 검토 등으로 더이상 농지훼손이 되지않도록 지키고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절초테마공원 휴양여건 강화 및 축제명품화입니다. 관광객의 볼거리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구절초 공원 주변에 사업비 총 11억 4백만 원을 투자하여 구절초 추가식재, 구절폭포 기계실이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색벼 아트경관 등 하천경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구절초 향토자원 특구지정과 사계절 꽃동산 조성,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절초 축제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경관을 조성하여 금년도 축제도 만인이 보고싶어하고 오고싶어하는 축제로 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절초 테마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0% 공정률로 진행중에 있으며, 주변환경에 걸맞는 아름다운 친환경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교통편익과 축제장의 인프라 구축으로 정읍만의 구절초 축제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산내 사교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해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다양한 도농교류 체험행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체험마을 발굴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수리비 등 19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도시민농촌지역 유치에 2억, 귀농귀촌 활성화에 1억 등 공모사업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귀농귀촌 정착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국제 의료기기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6월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가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첨단산단 내 방사선기기 인프라 구축 및 R&D 역량을 강화사업으로, 연구동 및 시험평가동은 기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8월에 방사선 연구장비 구매를 마치고 올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4쪽, 정읍 천문기상과학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정읍기상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국비 30억 3천만 원을 확보, 센터 내 천체관측시설 장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천문기상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생명(연) 본원의 미생물자원센터(KCTC) 이전으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시가 미생물산업연구의 중심센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쪽, 미니피그 및 감염동물시험 연구동 건립입니다. 본 연구동은 미니돼지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소아당뇨병 치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임상시험 연구시설로써, 현재 공정률은 7%이며, 차질없이 모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조성된 11개의 산업·농공단지의 시설유지관리 및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와 신태인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218개의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일자리창출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4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관내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기업 컨설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322개 기업의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박람회 및 지식재산 창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자원, 브랜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소성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5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에서 정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총 9km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새만금 환경청의 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남은 제반절차를 확실히 추진하여 금년 10월에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11쪽,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입니다. 연구개발 특구지정을 위하여 올 1월, 특구지원팀을 신설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중앙부처에서 절차이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부서는 모든 검토가 완료되었으나, 기재부만이 의견을 내놓지 않아 지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응하여 우리 시가 반드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미생물가치 평가센터에서 연구된 미생물관련 신기술을 국내기업에 이전 및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센터로써, 지난 5월, 농식품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8월 착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이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립 영장류의학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신약 장기의 전임상 연구에 필요한 영장류 자원확보 및 연구지원 인프라활성화를 위한 센터로써, 지난 5월, 센터 및 진입로 부지를 매입완료하였고 올 9월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실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 가공 조립 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로써, 하반기에 실시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서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사선기기의 성능평가 및 인증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4년간 국비 2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미래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올 6월 하순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산업용지 12만 8천평에 대하여서 우리 시와 LH공사가 함께 분양가 인하에 힘써 지난 5월 평당 분양가를 27만 원대로 낮추었습니다. 최근에는 2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외 기업들이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명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64억을 투자하여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이 단기간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속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보고인 만큼 궁금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득기금에 대해서 전에 고질채권자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주민소득기금 관련한 체납자가 96명이 고질체납자고 한 10명정도가 단순체납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압류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다음 회기 때나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3차까지 감면조례 개정해 가면서 체납금을 최소화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체납금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부동산관련 재산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가압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지랑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미흡해서 이런 폐단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놓고 보면 사실 갚을 돈이 있음에도 안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같고 앞으로도, 지금은 농협으로 해서 농심부로 대출해 나가고 있죠?

2012년부터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문제아니지만 전액 고질적인 체납자가 문젠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이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잘되는 곳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많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창은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또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정읍시도 좀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귀농해 가지고 정착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사업에 꽤많은 그런 치중을 하고 있는데 고창같은 경우는 일찍이 지원사업을 받았어요. 저희 정읍시도 금년에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억정도 추가 확보를 했거든요? 아무튼 귀농귀촌 예비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최대 많이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펼쳐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죠? 어쨌든 농업정책과가 농민들한테 역할이 큰데 농민단체 지원 및 관리를 보면 아쉬움이 좀 있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근다고 내 주문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해외연수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선 의식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그 사람 그리고 그 지역주민 그리고 그 지자체의식, 의식에 따라서 각종 문화와 질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인단체도 진짜 진정한 농업을 위한 그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임원들만 해외연수가도 임원들만 거의 다 가는 사람들만 가게 돼있어요. 작년에부터 내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여기 보면 가는 사람만 1년에 몇 번을 가. 단체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지역에서 열심히 농성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나가서 보고 배워서 접목해서 의식개혁해서 농촌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몸에 배여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누구든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해요. 옛날 같이 무조건 내가 농촌사니까 보조금받아 갖고 뭣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의식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로 의식개혁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그쪽에 교육비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으면 쓸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서 해외연수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모여서 강사들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에 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교육을 시켜서 정말 스스로 농민들이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보면 질타하려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단체들이 몰려갖고 해외연수 갔다오고 끝나버리고 큰 역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식개혁에 교육열정들을 다 많이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읍시 귀농귀촌에 대해서 내가 지적아닌 지적을 한번 할게요. 고창이나 김제나 부안 우리 주변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귀농귀촌하는데 귀농하는데 지원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우리 정읍시 지원 귀농하는 사람한테 얼마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셔봐요.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해 일정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각종 이사비용이라든가 주택,

이사비용, 영농비용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금년에 한 4억정도.

그렇게 몫을 한사람당 얘기 한번 해 보셔요.

개인별로 일정금액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영농비용 200만 원, 이사비용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인당 한 400만 원 남짓 지원해요. 그 예산도 많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15명밖에 확정이,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담당자랑 알아보고 다 했으니까. 근데 15명 넘으면 못줘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금년에는 15명 더 채워가지고 30명, 1차추경때.

연초에 있어요. 금년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농어촌에 기반시설을 가꿔서 귀농들이 많이 와야 젊은 사람들이 와야 우리 정읍시가 조금 혜택을 보는, 살아갈 길이 있지. 지금 사실 연세드신 양반이나 예를 들자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창이나 김제나 우리 주변에 진안, 전라북도만 봅시다. 멀리 경상도까지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귀농하는 사람한테 정말로 열정이 가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읍은 뭡니까, 지금.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늦었지만 정말로 이제는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봐요. 지자체가 뭡니까.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데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들 지금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돼었든간에 그런 부분에 2016년도 예산은 많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공모사업도요,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갖고 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들 하는데 공모사업 안갖고 올 부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서남권임대사업 해야 할 부분입니까? 공모사업 하지 마셔요. 공모사업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주는 목이 거의 똑같애요.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특별히 여기 공모사업이다고 특별히 어떤 정읍시다고 많이 주는 것이고 김제시라고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째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돼 가지고 선정된다는 것은 그래도 알찐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은 권장해 주셔야,

공모사업은 따져놓고 보면 나눠먹기식이에요. 어떤 것이 되었으면 어떤 것은 안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째요, 과장님. 내말이 틀린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셔요. 공모사업도 우리 정읍시가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요. 자, 정읍시 아트홀 지금 80억갖고 진다는 것 공모사업에 얘기해 갖고 정읍시 똑같이 100억 100억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본 위원은 해야 할 사업인가 지금 의구심을 가져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공모사업에 사업을 해야 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맞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 아까 재삼 또 얘기지만 농민들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담당자,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자, 의무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의무도 내가 뭣을 권리를 주장하려면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권리도 주장하지만 의무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금, 소득지원은 주민지원금 2012년도부터 은행에다 위탁해서 있는데 사실은 20년전에 해 갖고 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20명 못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상 받는대요.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원금만 내놓고 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금만 내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작년에부터 쭉 체크하고 있는데 원금만 내놓고 망한 것은 어떻게, 과장님.

대부분 체납자들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못내는 그런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 보니까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연체이자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부득이 해지 요청을 하면서 납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자하고 원금을 그거라도 하고자 하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20년동안, 모 여기서 누구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모 어떤 양반 모 현재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양반들 계십니다. 보증인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잣대를 대는 것은 평균화가 돼야 합니다. 뉘한테는 받고 뉘한테는 봐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소득자금이란 건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내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보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득자금은 정말로 감시 감독을 잘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게쯤, 결국에는 이사람들이 연체 안내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못가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또 과장님. 지금 전국 귀리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현상에 의해서 어쨌든 귀리가 뜨고 있고 정말 우리 밥상에 귀리하면 최고 알고 있는데 항상 최고 떴을 때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만들어놔야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대응력이 있어요. 농가들 작년에 농가들 수매단가, 단가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을 어차피 농민과 생산자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익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서 같이 갔을 때가 괜찮지,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면 농사안지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그 쪽에 부서에서 하니까 좀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너무 많이 주문을 해서 좀 그런데 어차피 농어촌이 잘 돼야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합니다. 질타가 아니고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농지요. 과장님, 농지이용관리했을 때 법적으로 농지에서 많은 벌금을 물고 있고 많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0년전에 30년전에는 진흥지역도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해제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지금 현재 7월달쯤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끝장토론을 하기로 한게 농지관리이용에 관한 진흥지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그게 한 20여년전에 진흥지역이라고 묶여져가지고 20년전에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가 생기고 어떤 산업단지가 생기고 해 가지고 짜투리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규정이 3천평이내에는 해제를 중간중간 해 줬어요. 근데 3천평이라는 면적은 너무 적다, 약 한 2ha정도 더 늘려가지고 꼭 진흥지역으로 관련되지 않는 짜투리쪽은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7월달에 전라북도에서 막장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도지사님이 2만제곱미터까지는 여건 변화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법상. 그래서 여기 시장님아니고 도지사님의 역할입니다, 진흥지역에. 근데 10년동안 단 한 건도 풀어준 것이 없어요. 10년전에는 푼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농촌도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여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강력히 보고회도 하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제가 12년전에 만제곱미터에서 해제도 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단 한 건도 없더라고. 엊그저께 도청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확인좀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7월달에 난상토론을 해서 그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제하는 여건이 있다고 하는데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난상토론에 나가신다면 그부분을 적극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먼저 하신가요?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후계농 지원계획은 없는가요?

농업후계농이요?

예.

농업후계농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이거에 비해서 후계농쪽으로.

후계농이라기보다요, 귀농귀촌에서 후계농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대부분 나이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나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니, 젊은 사람들. 부모가 살고 있는데 오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기술센터에 후계농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로?

예.

지금 귀농귀촌에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 들어보면 집들이비용도 해 주는 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정도까지 끌어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갑더라고, 지자체에서. 집들이까지 줘서 되냐, 농식품부에서도 막 회의할 때 그런 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후계농쪽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귀농귀촌은 거의 나이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후계농쪽에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제가 저번에도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장관님도 그 말이 맞다, 후계농들이 많이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 오니까 일어서기도 쉽고 뭐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뭐냐면 도농교류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상같은 거 한적도 있어요? 잘했다고.

사업별로는 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니, 동네로. 다른 데 회사하고 도농교류했을 때 잘했다고 동네로 상받은 적 이런 적 있냐고요, 정읍에서.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그 제도가 생겼다그러고만요.

아니 다른 계속 농협에서는 시상해요, 이거.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고 농협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농협에서 1년에 한번씩 계속 시상을 해요. 도농교류 시상을 겨울에. 그래서 좀 그 쪽에 저기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험 휴양마을하는데 체험객수가 전체적으로 한 몇 명정도 체험을 받나요?

귀농귀촌체험이요?

아니요, 저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금 현재 사교마을이라든가 좀 잘되는 그런 마을은 한 만명정도 8천에서 만명정도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사교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한 두어개 마을은 만명이상 체험객들이 오는 그런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체험행사비를 7개 마을에 2,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배분을 하는가요?

아닙니다. 행사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을 해 줍니다. 행사규모에 따라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그거를 지금 농식품부 이런 데는 50%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 가거든. 그러면 이쪽도 한 30%정도 올려서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농민단체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전문적으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 가서 보고 가서 보면 또 배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농민단체 가입안하면 못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명가면 한명이든지 두명,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 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농민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주로 농민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번, 3번 그렇게 가는 사람없도록 철저히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선진농업을 하고 좀 역량있는 그런 농업인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보고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우선은 가야겠죠. 하지만 전문농업인들도 가서 보고 배워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구절초축제로 들어간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쯤 들어갔나요?

제 기억에는 한 75억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얼마정도 더 투입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구절초공원에는 더 이상 추가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촉진사업이라고 해서 개척지구사업,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 측면에서는 추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구절초공원에는 그정도로만 하고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꽃동산쪽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광장이 구절초공원하고 너무나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부치봉 거기를 꽃동산화 하는 것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구절초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절초공원은 근래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인 국립공원인 내장산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예, 비슷하게.

작년에 몇 명이나 찾아왔어요?

작년에 50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얼마요?

50만명이 넘었습니다.

50만명. 이것은 이 숫자는 지금 입장객 숫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숫자로 보십니까?

전체적인 숫잡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0만, 120만 하는 것은 다 부풀려졌네요?

그렇게 많이 온 적은 없었고요. 30만,

전에 뭐 백만찾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30만, 40만 지금 50만 제일 많이 왔습니다.

어찌됐든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시가 가장 성공적인 사업중에 하나가 구절초 테마공원이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에 75억이 들어갔다고 했네요? 구절초공원에, 조금전에 답변이.

47억 들어갔습니다.

75억이 아니고 47억?

예, 47억.

금년도에는 얼마 투입이 됐죠?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주차장에좀.

지금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지금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11억.

약 11억 들어갔고만요. 또 우리가 구절초공원 주변에 혹시 사유지를 확보한 거 있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매입한 지금까지 예산을 45억중에 사유지 확보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임대를 했었고요. 매입은 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다목적광장만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혹시 좀 아시겠어요?

예.

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라그럴까, 지금 공원을 만들어놓은 주 무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지금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4ha정도 있습니다.

4ha정도, 만이천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문중땅이 들어있죠?

예.

거기가 지금 젤로 좋은 곳인데 물론 문중에서는 영구적으로 쓰라라고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여러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저희도 그렇게 염려를.

염려가 되죠? 이돈을 지금 거의 약 50억이상 투자를 해 놓고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유명해 졌는데 이 땅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중에서는 영구적으로 써라, 괜찮다라고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땅도 아니고 문중땅인데 문중에 누가 하나라도 여기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있으셔요?

저희도 그동안 공원 관리해 오면서 가장 염려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고 가장 피크였을 때 이들이 태클을 걸고 들어온다면 어려움이 봉착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작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구절초공원 일대가 다 지정이 됐어요, 지구로. 개촉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구내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을 때는 수용,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 매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강제로 해서 수용을 한다?

최대한 협의,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죠. 매입은 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로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금액도 따를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자본주의국가에서 그걸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더 염려하고 계시겠지만 전 항상 염려가 되어요, 갈 때마다.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터질건데 그 시점이 언젠가. 언제가 될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피크에 이르러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산도 물론 강제수용할 수 있다라 하지만 예산도 많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전에 이것부터 준비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귀농귀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지만 아까 타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동안에 귀촌귀농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애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년간 저희가 이렇게 한번 통계자료를 냈는데요.

대략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223농가에 314명이 왔고 작년같은 경우는 511농가에 798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다시 왔다가 도로 되돌아가는 가족들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역귀농은 사람들이 작년에 89농가에 132명이 되돌아갔고 2013년도에는 31농가에 56명이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전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연고라든가 확실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고 금년, 작년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상담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너그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주고 있느냐,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오신 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역귀농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 성향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향파악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파악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 우리 고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은 물론 귀촌도 많이 귀농도 많이 있지만 귀촌인구가 더 많은 거 같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그런지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는 여건상 산도 바다도 또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곳이라고 봐요. 우리 정읍보다는 아마 고창이 훨씬 그러한 것들이 더 잘 갖춰진 것 같애요. 고창군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인구를 더 늘린 거 같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잘한 판단이다라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서울에서 그동안에 많은 돈도 벌고 하신 분들을 고창에 정착해서 고창에서 노후를 보내고 돈도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다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타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을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어떠한 특색을 갖춰가지고 귀촌귀농 인구를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군에서 지원을 얼마했다, 어떻게 해 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귀촌이라든가 귀농이라든가 이러한 특색있는 사업들 또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귀촌이나 귀농인구를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이 있다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사에 정착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이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박람회라든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서 직접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서 제대로 선별해서,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꼭 와서 정착이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 귀농귀촌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1기에 한 30명정도 수도권인 예비귀농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홍보라든가 학교, 귀농귀촌학교를 운영을 잘할 생각입니다.

장시간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이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귀촌, 귀농인구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뭣뭣이라고 봐요?

귀농인들이요?

귀농귀촌인들.

실질적으로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했던 농토가 있는 분들은 내려와서 귀농정착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읍에 전혀 연고가 없는 귀농인들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 내려올 때에는 최소한 몇 억이라도 들고 내려와야 농지도 구입하고 정착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꿈만 갖고 기대만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된게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얼마만큼 농토를 사는데 지원을 하냐, 그런 것들이 안맞아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촌문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은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또 환경을, 농촌에서 한번 전원생활을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산내에 농촌마을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우리 정읍에 경관이 좋고 그런 데에다가 그러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유치를 하면 귀촌들을 할 수가 있고 부안이나 고창도 말씀하셨지만 고창같은 경우는 석정온천에 타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에 스파, 골프장 주위에 환경가치. 저희들도 어떠한 경관이 옥정호 주변이나 또 산내, 옹동지역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 또 내장산 주변지역 그런 데에 경관좋은 데다가 기반조성을 해서 귀촌인들을 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은 저희들도 해 봤지만 지원을 어디에서 많이 해 주는가, 그 차이인데 실제로 일인당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여기 정착 못합니다. 돈 2억가지고 맨손으로 2억 지원해 준다해서 정착 못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귀농문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그 농토를 이어받아서 한번 해 봐야 쓰겄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만큼 아까같이 후계농도 육성을 하고 또 농기계 지원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맨손으로 돈안들고 그냥 와서 정읍에 와서 한번 내가 정착해 볼게 지원해 달라, 했을 때는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귀농문제나 귀촌문제는 현실성에 맞게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은 귀농하는 것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귀촌인구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원금이나 바라보는 그러한 귀농인은 우리 시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귀농인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귀촌인, 우리 기반시설을 잘 만들어서 요새 건강들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평균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0대에 귀촌을 하더라도 10년, 15년이상 젊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여기서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못느끼지만 축산환경, 어차피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축산환경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재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태를 보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가입하는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재해보험을 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재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제정한 것이거든요? 작년 2013년도에는 4029농가였는데 2014년도에는 3659농가로 370농가정도가 줄어들어버렸어요.

예,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째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정도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2012년도에 볼라벤 및 서너개 대형태풍이 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 한 5억 8천정도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 가지고 140억정도 보험금을 보상을 받았어요. 약 우리가 납부한 금액의 25배정도 받았는데 그게 실은 요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보험료의 요율,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보험률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농가들이 2013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너도나도 그 때는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2012년보다 더 많은 농가수가 가입을 했는데 실은 그 해에는 재해가 없었어요. 재해가 없어가지고 돈만 한 10억이상 보험료만 나가고 한 2억정도만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재해 없었고 작년에도 재해가 없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대로 피해있을 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피해가 없을 것 같애가지고 안내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율이 높아서 안내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이 더 큰 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한 제도가 보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가들이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을 많이 늘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개인당 1년간 보험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보험액은,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면적당, 품목당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농가,

평균적으로.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안되죠?

안되죠.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농가들은 수입관계를 따져보겠죠. 그러나 더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우박이 내렸죠. 엊그저께도 우박이 내려가지고 피해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온난화기류로 인해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정읍지역 경제를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조금 부담은 되더래도 그러나 어느 때 재해를 봤을 때는 안전한 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무엇인가 한번,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봄직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에.

맞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백원내가지고 백원내는 것 아껴가지고 천만 원이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부분을 상당히 생각해 보셔가지고 우리 농민들께서 조금 부담은 되더래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도 올려놓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보면 2326명이라는 인구가 유입이 됐어요. 나간 인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간 인구 있는데 저는 나간 인구들의 요인분석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적지원이 재정적지원이 다른 시군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저울질하고 댕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부층에서는요. 그런 것도 있겠죠, 과장님?

예, 일부.

그러나 또 인문학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여기 이사를 와가지고 원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갈등요인이 있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어젯밤에 봤던가, 남해안에 이 사안하고는 틀리지만 다랭이마을이라고 있어요. 원주민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잘못이 있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그분들이 여기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으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또 여기에 계시는 원주민들한테도 조금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우리 귀농귀촌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좀 한번 해 가지고 내가 살기 싫어서 간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와서 한번 이사왔을 때 아 좋구나 라는 물론 귀촌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로 마음이 맞아야 삽니다, 조금 없어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하반기부터는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방사능연구 3대국책사업, 참 대단한 사업이죠?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한 것이 우리 시비가 거기에 지금 380억 들어가고 아까 분양가 27만 원 낮췄단 것은 사실은 우리 시비에 보탬을 줘서 낮춰준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저희 시비하고 지금 LH자금이 지금,

시비가 20%에서 지금 몇 % 더 증액됐죠?

시비가 지금 20%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얼마였어요?

원래 10%였었죠.

이번에 20% 증액하면 거기 방사선연구센터 분양하는데 한 120억 시비가 들어가죠?

토탈 1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방사능연구센터에 지금 기존 380억이다, 500억이란 돈이 들어가요. 이게 순수한 시빕니다. 우리 시민이 세금내는 부분인데 과연 여기서 과장님을 질타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을 잘해서 우리 정읍시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얘기,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만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정말 그 양반들이 제대로 하는가 역할도 한번 보고 그래야 할 부분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거기를 사실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시비가 투자가 되고 우리 시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늘 수시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시민들께 또 우리 시에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간담회라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거기 3대국책연구소장들을 정례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저희 실무진들은 부장급들 거기, 거기하고 만나고 있고 솔직히 소주한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해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여건에 맞게끔 와서 하게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한다고 자꾸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뱉으면 자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읍시 3대국책사업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 정읍시 예산을 500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역할이 커요. 그부분 지금 방사능연구센터 여러 가지 국책사업해서 홍보를 보면 그것만 오면 정읍시가 다 뒤집어질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정읍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일부분 있겠지.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지원했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고 어떻게 하는가는 같이 협조해서 정말 정읍시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는 표출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소성식품특화단지 분양 지금 38%정도 하고 있습니까?

분양이 아니고요. 공정률은 38%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혀 안돼 있는 상태죠?

분양은 저희가 지금 대상하고 식품하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내 큰 식품업체 거기하고도 현재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수도권 규제완화함서 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 밀리고 있거든요. 이건 전국현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렇죠? 전국현상이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사비가 한 100억정도 되죠? 하수종말처리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51억, 처음에 51억은 예상치 않았어요?

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식품,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하수종말처리가 있어야,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1억이란 돈이 지금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확보를 했어야 될텐데 예산부담도 있고 또 국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정읍시가 15억정도, 국비는 36억정도 ..., 아닙니까? 과연 이미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제기 하자는 것이 아니야. 염려가 되니까 점검을 해서 정말로 거기가 분양이 다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돈을 지금 어떻게 보면 150억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사능연구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한가지 한가지 다 나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첨단과학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역할이 커집니다. 자부심을 갖고 좀 했으면 하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아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아서 효과가 나와야 열심히 한 줄 알지, 효과가 안나오면 열심히 안한 걸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결과야 좀 나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과란 것은 다, 일가지고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낙삼 위원님이신가요.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참 애많이 쓰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궁금증과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하는데도 잘될까 이런 것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낙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관계자분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우리 산업단지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전체 농공산업에서 120만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입주했다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여기 입주 지금 하고 있는데는 몇 %정도나 될까요?

저희가 가동률을 85%에서 90%정도 봅니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데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다른 데도 살펴보니까 최근에 얼마전에 김제시를 가보니까 90만평을 조성해 놨는데요. 참 잘해놨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정읍시는 이번에도 첨단산업단지도 27만 원 가격은 다운을 시켰는데 이것만이 꼭 저는 다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도 비교해 보면 김제시가 농공단지를 우리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이미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에 글로벌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덴마크 대니시 크라운 농협협동조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김제시에다가 돈을 한 3~4천억 투자를 할 이런 계획도 갖고 우리 식품산업단지도 소성, 어떤 품목제한이 돼있죠? 그래서 유치할 때는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정읍실정에 맞게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김제시도 관계공무원들도 덴마크까지 다녀온 이런 사례도 놓고보면 참 지금 분양율도 좀 괜찮하더라고 지금 현재 얼마 안됐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비전이 있구나 이런 걸 본인 스스로 느끼고 왔습니다. 정읍시도 그렇게 어떤 제안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얘기를 들어오면 너무나 힘이 들다고 그래요, 정읍에 둘라면. 다른 지자체를 가면 벌써 TF팀이 구성돼서 준공 시험가동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읍시는 그렇게 적극성이 없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듣고 기존 정읍에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좀 더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어떤 것을 구상을 하고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김제시는 지금 현재 들어온 데 얼마의 뭐 어떤 인센티브들이 다 다르게 있더라고요. 가격은 분양가가 우리 정읍시 여기보다도 훨씬 비싸요.

25만 원정도. 25만 7천원이라고.

삼십몇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거의 40만 원 가까운 돈이던데요?

지평선산단이 제가 알기로는 25만 7천원정도.

저희 농협도 15,700평을.

다른 단진갑네요, 그러면.

지평선단진데요? 90만평에 있는 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15,700평을 삼십몇만 원 거의 40만 원 가까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인가 그 금액에 지금 할인은 좀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꼭 가격이 토지가격이 싸서만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그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이런 것도 따져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애요. 노력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드립니다. 뭐 가격 중요한거 아니고 하니까요, 과장님.

39만 8천원이 맞네요.

그러죠?

고창꺼하고 혼동.

가격은 여기보다 비싸면서도 가실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메리트를 느끼고 가는 이런 것을 저는 봤어요. 우리도 경쟁력을 유치만하는 게 문제아니고 오신 분들을 여기에서 정말로 돈을 벌어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정읍시에서 상공회의소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 대한,

정읍시에서.

정읍시의 견해요?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가 정읍, 김제,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회장님도 정읍에 있고 사무실도 정읍에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 중심적인 역할을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하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의 어떠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기업의 어떤 그것들을 우리 행정과 과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에도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도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공회의소가 존치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존치한다는 것은 아마 기업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기업들의 얘기들을 대변하고 지역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가 존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좀 듣고 싶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가 잘하고 잘못하다고 해서 드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우리 기업인들 대변할 수 있는 곳은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정읍시 지역경제 또 정읍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정읍시와 상공회의소가 좀 손을 잡고 무엇인가 공존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살면 기업인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죠?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대책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따로 정읍시 따롭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상공회의소를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공존할 수 있도록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보면 상공회의소 따로 정읍시 따로에요. 따로따로.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러죠?

지금 첫 번째 우리 사업으로 이번에 수도권 기업유치를 LH공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정읍시하고 지금 합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메르스땜시 연기를 했는데 그걸 단초로 해서 앞으로는 더 긴밀하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읍시에 해양운동본부도 있죠? 있는데, 물론 거기를 협조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에 관한 지역경제에 관한 건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같이 논의도 좀 하시고 활동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보다 나은 정읍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무엇인가 하나 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소성 식품특화단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열심히 해 주셨죠? 저는 이제 그에 따른 소성특화단지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앞으로 정읍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걸림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면에서 보면 분뇨 묘지를 이렇게 아직 이장을 하지 못한 분이 한 두분계시고 마을쪽에서 보면 마을주민들께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데 단장님도 이장하고 그 때 만났고 또 현장에도 가셨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도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또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묘지관계는 시기가 되면 다 저기가 되겠죠?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이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농촌에는 젊은층들이 없어요. 농사를 짓기에는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농사도 못짓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도 남은 기간이라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요인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그 분들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거기가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삶을,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만일의 경우에 그 분들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에요, 어느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도소 주변마을, 그러죠? 한번 알아보세요. 교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들이 있었고 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과장님 아시죠, 이거?

예.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관계법령이나 근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읍지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타 부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런 사안들이 원만히 만족스럽게는 못하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법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이런 혐오시설관계, 거기는 혐오시설아닙니다. 혐오시설관계 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는 근거들이 나오는거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수고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대국책연구소에 380억, 400억 가까운 큰 돈을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3대국책연구소 사무실에나 이곳에 지금 저희 시에 우리 시장님 사무실이 하나 있다던가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 사무실은 없죠?

예. 그런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사업단장님께서도 2청사, 1청사를 넘나들으시면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분주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도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적에는 그 곳에 가서 뭔가 시장님이나 과장님, 단장님이 때로는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시일에 오성이나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업체를 정읍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농촌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굴뚝없는 이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곳에 자그마한 우리 시장님 사무실 아니면 과장님 사무실, 자그마하게 책상, 의자 하나 놓고 거기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정 뭐하면 우리 첨단산업과 직원 한두명 거기다 파견근무도 좀 시키고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적이나 또 아니면 모든 사업을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크게는 시장님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있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축산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고드릴 부서는 3개과로 직제순에 따라 관광개발과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중화권, 동남아권 해외관광유치입니다. 드라마와 예능 등 한류열풍으로 매년 증가하는 중화권, 동남아권 관광객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의 및 관광전문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 관광공사와 관광협약을 체결하여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관광홍보 전환으로 창의적인 인문,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정읍 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문학이야기 및 팸투어 등을 시행, 우리 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를 홍보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쪽,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4월 KTX 정읍역 개통과 함께 정읍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커뮤니티 공간과 쉼터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8월 준공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과 조화되는 리모델링으로, 확실한 랜드마크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내 총사업비 18여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8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관리동 내부 및 데크시설을 조성, 공정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개장기념 전국 캠핑대회를 개최하여 대내외에 널리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향후 10년간 관광기반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대표관광지 개발계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장산 집단시설지구에 하천 산책로 조성과 4개교량에 경관조명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물과 자연이 어울려지는 시공으로 정읍시만의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6년간 32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완료하였고 또한, 실시설계용역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년 중 본 사업이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내장산 리조트 민자유치입니다. 작년 11월까지 리조트 부지 기반공사를 완료하였고, 개별분양공고를 3회 실시하여 여관부지 2개소, 펜션부지 5개소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투자관심기업 방문, 투자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리조트 분양에 힘썼으며 골프장사업자를 특별공모하여 현재, 제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KT&G 숙박시설도 6월 중 착공예정으로써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민자유치와 한국 관광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분양촉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정읍사 문화제 추진입니다.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3일간 정읍사 공원 및 시내 일원에서 금년도 정읍사 문화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내실있게 기획하여서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읍 거리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정읍사 문화재에 맞춰 시내 일원에서 정읍 거리퍼레이드를 추진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축제담당 워크숍과 타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하여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연출로 정읍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및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추진, 동학농민혁명 위상 재정립입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우리 시의 위상정립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DVD를 배부하고,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학농민 혁명사 바로잡기 워크숍 등 특별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은 기준과 원칙을 정해 누구나 공감할만한 날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04억 원을 투자, 추모시설, 연구 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진행중인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말 차질없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조선왕조실록보존터 확인 및 재연행사입니다. 보존터 추정지 3개소에 대해 금년 4월 문화재 지정심사를 마치고 도지정 문화재 지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중 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광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문 관광객들의 이해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조선왕조 보존터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JG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입니다. 우리 시와 고창군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월말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및 전시품목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준공되면 정읍역 이용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농수산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올 6월말까지 태인면 태서리 일원에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APC와 연계하여 출하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생산농가 확대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3년간 10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농가 조직화 및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학교급식 공급센터 운영으로 우리 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중 친환경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쪽, 단풍미인쌀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금년 5개단지 408농가, 930ha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하여 보급종자 공급,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단풍미인쌀이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진입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품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5월말기준 70%농가 사업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교육을 통해 미신청 및 전산누락으로 인한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착실한 직불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 생산농가에 상품비 및 포장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통합마케팅 협의회와 전문컨설팅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예농가들이 소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정읍귀리 명품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32억이 투입되는 향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사업단구축 및 전문컨설팅을 마쳤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판촉활동 및 홍보,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귀리 생산자 소득향상과 정읍귀리 명품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쪽입니다.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시설 등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과 경작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적인 지원과 판로안내 자문 등을 통해 시설원예농가의 신기술 영농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농가의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38농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고추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농가소득 향상과 영농편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등 농기계와 소규모 육묘장, 영농철 육묘용 상토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농기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준공하여 가동 중인 APC의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 수박 등 재배농가와 유통물량을 확대하고 전략품목의 소비시장 개척을 통해 APC 참여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밭식량작물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구마, 귀리 등 밭식량작물의 가공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였습니다. 도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 밭작물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예방을 위하여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지속운영하겠으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정액지원 및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우량 축산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FTA 체결 등으로 경영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한우 품종개량 및 명품화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력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사료비 상승과 낙농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사육감소 추세에 있는 관내 낙농농가를 위하여 낙농헬퍼사업과 착유시설, 정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적기에 맞는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료연결체 장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겨울, 궂은 날씨로 올해 조사료 파종면적이 작년대비 14% 감소하였지만,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친환경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사육시설을 위한 순환식 돈사시스템 도입, ICT 융복합 지원사업 등 축사의 악취저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0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국적으로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바쁜 상반기였습니다. 주요 이동통로에 소독초소를 17개소를 운영하였고 사료환적장 3개소를 운영하여서 AI 확산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관내 7개 농가에 대해 가금류 15만 1,972수를 살처분 하였으며, 부화란 등 465만 7천개를 폐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고 공수의를 운영하여서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청정축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 경쟁력 강화로 판로확보와 단풍미인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브랜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약해져가는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시의 축산물 경쟁력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에도 일익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우유 급식지원으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중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속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남아권 해외관광객까지 우리 정읍 내장산에 유치를 하겠다 해서 서울방문 외국인에 대해서 관광전용 셔틀버스까지 운영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동남아 해외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근에 지금 현재 보면 고창이나 고창 선운사나 백양사 이곳에 관광오신 손님들이 정읍에 오고 싶어도 교통이 백양사에서 정읍을 오려는데 관광철에, 교통이 아주 불편한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곳에 좀 우리 같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백양사라든가 아니면 고창에 선운사라든가 이쪽에 관광객을 서로 관광오신 분들도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선운사도 들려서 우리 내장사 들려서 가든가 아니면 내장들려서 백양사들려서 가든가, 지금 이제 정읍도 KTX가 서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계기에 우리 관광객을 계속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쪽에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년에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관광철에 백양사를 먼저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선운사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고창군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장성군하고 협의해서 서로 당신네들 차 한대만 해라, 우리 차 한대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로가 좀 더 관광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명년에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이런 바람에서 오늘 업무보고시간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이걸좀 신중히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도 해 보면 저는 괜찮다 싶습니다. 고창에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그 분들 우리 정읍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않냐 싶어서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서남권 관광협력사업으로요. 고창하고 부안하고 정읍하고 저희들이 KTX가 개통돼서 정읍에서 하차를 해서 서울 관광객들이나 경기 수원권 정읍에 하차해서 정읍, 고창, 부안 1박 2일 코스로 돌고요. 당일코스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정읍, 고창, 부안에 3천만 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더 하고요. 백양사, 담양권은 저도 이렇게 가보면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그부분도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백양사 거기 오신 손님들이 내장산가고 싶은데도 교통이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백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창 선운사까지도 한다면 정읍에 그래도 관광객을 더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정읍에 내장산을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냐 싶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협조 요청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 사실 2005년도에 시작해 갖고 올해가 마감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서 뭣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을 해서 아닌 것은 본 위원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이것 저것 관광한다고 해 놓고 막 요소만 만들어놓고 여기다 찔끔 저기가 찔끔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본 위원은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지정해 가지고 과연 지금 내장이 10년되었지만 뭣을 마지막이지만 확정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도 케이티엔지도 들어오고 올해안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안에 90% 이상이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골프장을 관광 케이티에서 할랑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국에 지금 350개가 있어요. 그전에 130개였는데 지금 허가권까지면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업 지금의 다들 영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골프장 지금 추진업자들이 하지 않을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었든간에, 빨리 판단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다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동안 이렇게 내장리조트 계속 팔아먹고 있잖아요, 계속. 아니 근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까 케이티엔지도 29일날 착공을 하고요. 골프장도 이번달 아니면 다음초에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골프장 민자본이 들어와서 민자본 자본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와서 합니까?

지금 대일기업이라고요. 우리 출향인 출신인데요, 안산에 계신분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기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수십차례 골프장 회사가 거론되고 했어요. 과연 계약하고 시작한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골프장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안짝이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골프장 가격이 지금 부지가 19억인데요. 이쪽에 지금 골프장 부지부분까지 다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 운영하려면 세부조건들이 있는데 그부분이 현재 서로간의 입장조율에 의해서 변호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리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야. 지금 10년동안 이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돌려서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거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지적아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10년동안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2015년 내일모래면 6개월 남았네요. 6개월도 다 안남았네. 말씀하셔봐요.

그래서요, 골프장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분하고도 제가 이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전화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되면 골프장 운영도 옛날에는 비싼 걸로 해서 하는데 운영하는 묘가 있어가지고 골프장, 골프운영묘를 살리면 충분히 경쟁력있다고 해서 그 분이 자신있다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는 골프장을 만드는데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안짝이야 사업타당성이 있지, 5만 원 이상 넘어지면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거에요. 전국 골프장 할 때, 사업이 성과를 봤을 때.

지금은요, 골프장이 18홀인데 평당 20억정도 규모로 조성이 돼야 하고 근데 우리는 원형지가 구릉지기 때문에 조성가격이 또 사실은 그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고.

분양가격 그쪽에 분양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맙니까?

21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19억인데 그부분도 협의가 됐어요.

평당 얼맙니까?

평당 8만 3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아닌 지적을 하려고 한 거에요. 지금 다음 부서에서 다음 골프장하는 사업자들이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이상 넘어지면 사업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않고 있는 거에요. 말씀한번 해 봐요, 국장님.

그부분이 다른 데는 3만 원, 5만 원 가는 것은 기반시설이 안 돼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허과장 얘기했지만 곧 법률검토가 다 끝나고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변호사가 마지막 계약서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장을 안찍은 상태라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번달안으로 계약이 되면 아마 기자회견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은 거의 계약단계에 있고요, 케이티엔지 지역 그부분도 지금 어떠한 유력한 업자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진행돼 봐야 알겠고 골프장은 곧 조만간 계약 체결을 할 겁니다. 그것은 거의 완결됐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거기다 시비를 나중에 사업을 할라니까 골프장 시비를 몇 십억 내놓으셔갖고 요청한 부분이 없겠죠?

골프장에,

아니 그니까,

없습니다.

지금 정읍시 다들 시비들여서 해 주잖아요, 기업. 3대국책연구사업에 지금 500억 투자했어요. 시비, 순수한 시비입니다. 정읍시 세금이에요. 자, 이것도 분명히 사업의 성과라한다면 본 위원이 약속한 바 있는데 시비 얼마 투자할 것인가.

현재 위원님, 시비부분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한대로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케이티엔지는 오늘 계약업자가 오셔가지고 케이티엔지에서 오늘 싸인을 최종적으로 5시에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과장님, 그정도 하자고요. 이것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정도해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서 우리 정읍시 관광이벤트를 만들자는 얘깁니다. 이정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캠프장 있죠? 오토캠핑장.

예. 캠핑장 말씀하시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8월달에 하는데 수의계약, 계약해 갖고 합니까?

사실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캠핑장소재 인근마을 부전마을하고 원령마을 주민대표가 민간위탁 공모를 할시에는 정읍시로 지역제한 요구를 강력하니 요구를 했어요. 의미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마을주민 일자리창조를 강조해서 그렇게 했는데 관내에 지역제한위탁공모 선정시에는 캠핑장 운영 전문노하우가 없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위탁 효과성도 미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캠핑장을 현재 6월말되면 완료가 되고 뒷정리를 해서 7월 14일 이전에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하고 또 관련법, 야영장법 관련해서 등록을 해서 8월초에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안에 개인카페 게시된 내용에 전국 캠핑대회 관련해서 예정 공지사항이 저희들도 모르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사전에 됐지 않냐, 민간위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식시키고 또 민간위탁을 하고 할 때하고 우리들이 직영운영을 했을 때 검토를 더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지금 직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사전에 점검해서 직영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캠핑시설물같은 것도 구비를 해서 8월달 개장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오토캠핑장 저번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글램핑 말씀이신가요?

글램핑. 지금 14면 하잖아요.

그것을 할 계획이고요. 데크, 글램핑하고 카라반하고 같은 사이튼데 데크를 설치했는데 그 데크에 카라반도 들어가고 글램핑도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서 내장지역은 ..., 눈도 많이 오고 글램핑으로 설치했을 적에는 문제점도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같은 데크에 카라반을 해도 되고 아니면 글램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카라반 사이트만 운영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최선의 선택이 어딥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회에다 보고했을 때는 뭐뭐 사업을 어떻게 한단 것을 목을 쥐어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들 글램핑하고 카라반하라 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카라반은 사이트 한 개 설치하는데 3,500만 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글램핑은 1,4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그렇게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 비교검토해서 또 국민여가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많은데 여기에서도 글램핑하는 부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화재사건도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죠, 캠핑장에서?

예.

그런 문제, 직영했을 때 문제, 위탁했을 때 문제 검토해서 저번에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검토하겠다 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하려면 모든 사항, 글램핑을 만들라면 다 사업비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부분을 결재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이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도에서 화재사건 나고부터 캠핑장도 등록, 어떠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안전성 문제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시설 안전성을 맞추면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서 우리가 직영을 해 가면서 그러한 시설도 맞추고 안전적인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에 나중에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설관련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일단은 현재 우리가 데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들이 카라반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텐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글램핑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또 카라반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관계는 우리가 2회추경이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는 한번 운행해 가면서 무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업무에 보고를 바꾸는 부분이 있고만요. 저번에는 의회에다가 어쨌든 민간위탁한다고 보고를 했고 다시 직영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결정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럼 직영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죠?

직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사실은 간부회의나 쟁점토론때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직영이면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직영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인원하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관리인원은 자활근로라든지 또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는 정식직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사실은 관광개발과에 업무가 많다보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이 그것을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직영 그부분은,

책임도 있지, 누가 합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해야지.

지금 관광개발과에 직원 하나가 전담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수익금이나 관리하는 공무직 하나 정도는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수익금 그런 걸로 해서 일시 ...,부로 정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은 최소한 그리 투입안하는 걸로 지금 어디 다른 데에서 빼다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잡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 담당직원이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우리 공무직직원 하나정도만 전담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청소인부나 관리하는 인부는 우리 재료비나 일용인부정도를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관리인부임은 아마 캠핑장에 들어오는 수익금 가지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다시 또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우리 정읍시 공무원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정원이 1,079명이에요. 기간제가 정원 3월말에 169명, 파트타임이 35명, 무기계약직이 242명, 우리 공무원이 1,524명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죽는다그래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기간제가 169명, 파트타임이 35명, 무기계약직이 242명이나 있어요. 지금 정읍시 인건비 문제되냐면 보니까 880, 53억이여. 우리 인건비도 우리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타 시군 직영하는 시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홍천군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7면인데 여기는 50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일자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제 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청소나 그런 부분은 다른 자활고를 하든지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애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정원이 몇몇이 필요하니까 해 돌라, 지금 화장장도 지금 당장에 9월달, 10월달 우리가 직영하면요. 거기에도 몇 명 필요한지 알아요? 지금 정읍시 우리가 민간위탁비용이 320억 나가요, 2015년도에.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과연 위탁이 나을건가 직영할 것인가 나설 것인가는, 우리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나을 것 같아요, 직영보다. 내것같으면 직영해도 되겠죠. 내가 해서 내가 창출한다면.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백제가요 했는데 과연 백제가요 관광지 많아서 효과가 있다고, 민자본이 한 49억, 50억정도, 과연 지금 민자본이 들어올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제가요 정촌현부분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변경중인데요. 저희들이 관광지 이전에도 뭐가 수익성이 좋고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정읍사 백제가요기 때문에 정읍사 가요박물관을 짓고 여기다가 우리가 나오는 백제가요 설화에 나오는 달기원 설화정원이라든지 백제여인 생가라든지 그다음에 주막거리라든지 돈이 되는 상업시설 부분도 배치하고 시설, 소원 상징적인 것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이라던지 유보지를 만여평정도 돈 관련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2017년도 올해이 착공되면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어딥니까. 순천만정원도 가보고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하고 컨셉이 좀 비슷한데요. 거기에 보면 정원 구경하려고 평일날에도 20~30명씩 줄을 서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가꿔놓으면 경쟁력이 있다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천만정원하고 우리 백제가요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컨셉을,

컨셉은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백제가요 여인상인데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우리 정읍만 백제가요 여인상을 하지, 어떤 역할도 지금 조명이 안된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시면 정읍시하고 정읍군하고 분륜데 정읍군은 동학제가 있어, 정읍시는 없어. 그 때 당시 위상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양맥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고 개발을 정확한 것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검토해서 이것 저것 다, 아까 얘기 보고하는데 조선왕조하는데 함사 좋죠. 근데 역사적인 여건이 뭐가 딱 나타났어야죠. 나타나면서 그게 이슈가 돼야지, 전국에 이슈가 돼야지, 너도 나도 지방자치제에서 233개 단체 전역에서 조금만 있으면 다 있대요.

조선왕조실록부분은 사실 우리 정읍에 자랑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우리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26일날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받는데요. 긍정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탐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물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과장님, 뭐 어디가면 몇십억 투자해 갖고 지금 있는데 어디 지역가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 검토 한번 보셔요. 저는 전반적인게 문화재를 막 이거 이슈있다고 이것저것 찔끔찔끔, 과연 거기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관광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굴뚝없는 산업으로써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길목에는 분명히 관광뿐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쪽에 보니까 중화권 및 동남아권 해외관광객 유치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 3천여만 원 돼있는데 저는 이돈가지고는 정말로 동네에 정말로 갯방 관광밖에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그 수십억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어떻게 돈 3천만 원으로 저희 시에 모시고 오겠습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더 세우시고요.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내일모레면 1년이 돼가는데요, 현재 정읍을 찾는 중국인이나 아님 일본인이 과연 몇 명이 왔다가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국인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요새는 메르스때문에 주춤한데요. 참고적으로 메르스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봐서 저희들이 7천명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었더라고요. 요사이는 많이 송참봉이라든지 양떼목장이라든지 보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명이 왔다갔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인하고 동남아죠? 보니까 중화권.

전번에 저희들 표기한대로.

대충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몇 명이나.

중국인은 한 오만명정도.

5만명 왔다갔어요?

저희들이 역전에 보면 관광안내소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간 3만 2천명정도 잡혀있고요, 추계가.

그것은 과장님, 저희가 봤을 때에는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 이정도 정도 왔다갔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농촌에 가면 가축을 사육하는 곳 아니면 3D업종에 중국인하고 필리핀하고 그외 타 지역 사람들만 받지, 관광지 내장산이나 제가 그 곳에 가서 중국인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정읍이 살려거든 이 관광투자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건 알으셔야 돼요. 이 3천만 원 이건 돈도 아닙니다, 진짜. 과장님 이건 큰, 어떻게 보면 정읍을 죽이는 길이에요, 정읍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계시지만 같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앞을 보고 좀 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갈려고 해야지, 돈 3천만 원 가지고 중국인 수십억되는 인구, 일본 한 2억되는 인구 어떻게 유입을 시킵니까. 다른데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산업체 하나 끌어오지 마시고 이런 데다 좀 더 투자를 하세요. 저는 진짜로 과장님이나 단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하면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단풍입니다.

단풍이죠? 과장님, 단풍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홍보한 것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국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만재 위원님께서 위해에 다녀오셨잖아요. 제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위해를 갔다왔습니다. 위해를 갔다왔는데 여기서 뭘하고 왔냐면요, 동학관에서 정읍홍보관을 영상홍보관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해시 홍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시진핑 주석이 애국주의 마케팅에 즈음해서 1년에 연간 관광객이 2천만명정도 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내장산 애기단풍공원을 해 주기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위해시에서 현재는 인천하고 평택하고 군산 이렇게 있는데 광주하고 직항로를 개설해서 오는데 광주 직항로에 우리 정읍시를 관광 곳에 포함시켜서 해 주기로 협의를 했고요. 이번에 하이닝시라고 중국 저장성에 있는데요. 유명한 피혁회사하고 연간매출액이 4,200억정도 하루 매장이 중국인들이 6만명정도 옵니다. 여기에 이번에 최초로 정읍관을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중소기업 제품 백평정도 곧 계약을 해서 갈 예정이고요. 아까 삼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처음 중국부분이 대두가 됐구요. 그안에는 중국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시책보고에 중국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해서 위해시도 들어갔고 중국관광객 유치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워주신다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군산이나 이런 곳은요, 오래전부터 중국인을 쉽게 말해서 관광객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이제 와서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사람을 모셔오려는 이 발상 자체가 벌써 수십년 늦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뭣뭣하면 시청에서는 벤치마킹한다고 합니다. 왜 벤치마킹을 합니까? 그보다 더 앞서가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 사고를 하시려고들 하셔야지. 다른 데 다 잘 되고 끝난 마당에 우리는 그걸 이제사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자꾸 골프장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김재오 위원님 350개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니 보니까 275개에요. 자료를 보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골프장도 물론 정읍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다 하시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다른 데서 사업을 해서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정말 10년, 20년, 30년, 몇 십년 앞을 보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고창에서 귀농귀촌 잘한다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제와서, 우리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서로좀 노력을 하게요. 저는 지난번에 제주도 한번 갔을 때 그래요. 그분들이 전 20년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 후 50년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정말 정읍시청에 1,400여 공직자도 계시고 시장님, 저희 시의원들 있습니다마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정읍시 인구 분명히 10만안으로 빠개집니다. 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대처도 하고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아 그래도 흥 저래도 흥 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목소리를 한목소리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정읍 톨게이트내리면 단이와 풍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하게 있어요. 얼마전에 소 한마리 있더구만 한우 한마리는 어디 가버렸는지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읍을 대표로 하는 단풍이라면 그래도 톨게이트지나가면서라도 정말 관광객들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KTX를 타고 간 사람들이 여기는 정읍, 지나가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크게 하나 만드세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지 마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 좀 큰 돈 투자하세요, 그런 데는. 그게 정읍의 앞으로 살길이에요. 정말로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 100만 원짜리 한 마리 있더만 어디로 가버렸다는 얘길 했어요. 정읍하면 단풍 한우 지금 한우는 이제는 갔어요.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정말 홍보탑 하나 건사하게 단풍해서 만들어놓으시고 KTX역전 그 앞에도 관광객이나 소비자들 내렸을 때, 아 여기는 단풍의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정말 그런게 필요한 것이지, 뭐 산업체 하나 기업체 하나 뭐 한 20억, 30억짜리 끌어오는 것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정읍사 가요제 해 가지고 제가 회의를 몇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나는 용역비가 이렇게 7억 6,900만 원인지는 몰랐어요.

백제가요 정촌현사업 말씀하시죠?

예. 과연 이돈을 투입을 해서 정읍시에서 정말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에요. 정읍만의 색깔을 내주라, 정읍만의 색깔을. 그래서 정읍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장산은 1년이면 관광객이 과장님, 지금 얼마정돕니까?

공식적 관광객하고 저희들이 돈 입장료받는 관광객하고요.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150만~200만.

150만이죠? 지금 내장산 하면 단풍하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읍 구절초축제 근10여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50만이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사이에 한 보름 많아야 20일, 하지만 우리 단풍하면 내장산 1년에 150만이라 하면은요, 정말 이건 사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정읍은 단풍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단풍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화끈하게 다른 지역처럼, 진짜 아쉬움이 많아요. 고창 선운사, 순창 강천산 평상시에도 가보면 관광객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매스컴도 자주 나오고, 근데 진짜 정읍 내장산하면 정말 아쉬움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주시고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읍사 백제가요 관광지 조성사업이 7억 6,900 돼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데 이정도면 사업하는데는 지금 여기 얼맙니까. 320억입니까?

320억정도 됩니다.

320억. 이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숫잡니다. 저희 인건비도 아까 김재오 위원님 해결하지 못하는 시에서 과연 용역비 7억 한 8억 가까운 돈, 거기에다가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용역은 8월달까지 8개월까지 기한인데요. 그 안에 조성계획 1차조성계획부분,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다시 와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했는데 그부분들을 조성계획 변경, 우리 정읍사 백제정촌 컨셉에 맞는 것을 찾고자 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월에 거쳐서 4개의 용역업체 도화엔지니언, 목양종합건축사무소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토질조사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조성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이번에 용역에 참여한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수한 업체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작품으로써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월부터 착공이 되면 곧 17년, 18년 되는데요. 그 때까지 잘 추진하도록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알았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시비가 176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정말 돈이 아깝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좀 써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역 내용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맘에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정읍만의 색깔을 하나 내주라, 다 여기저기에서 짜깁기해 가지고 뭐더는 거 원치 않는다. 어느 하나를 만들어도 거기가면 그것 하나는 제대로 돼있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말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황토현 이야기가 몇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황토현 기념제에 제가 처음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위해시 말씀하시는데 위해시를 갔을 적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참 아쉽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전봉준 장군이 감옥에 끌려가는 장면, 한장면 딱 있습니다. 거기 사진에. 그러죠?

예.

근데 우천규 그 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같이 동석을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는데 저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그 때 당시에 우천규 의장님께서 우리 작년에 갔으니까 우리 금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당신네들 초대를 하겠다.

초대를 했는데요, 초대를 사실 했는데 그분들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일정이 수월치 않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대도 하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오기로 됐었는데 안맞아가지고 못왔습니다. 그부분은 올 10월에 오는 걸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분들이 안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념제하는데요, 자리가 다 비었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시장님께 제가 물었어요. 시장님, 사람이 없어갖고 돈 얼만큼 투자해 갖고 투자가치가 나옵니까? 물론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 동학 못한다고 하더니만 이건 뭐 동네축제도 아니고 이건 웃죠, 그분들이. 그분들은 대국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정읍시같은 건 생각치를 않을 거에요. 십한일이만되는 정읍시 생각하겠습니까. 그나마 동학축제라고 와서 보니까 몇백명 와서 운집해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안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축제든 무엇이든 정말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고 안할라면 말고 해야지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읍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지금 동학혁명 기념탑은 저 내장산가는 데 있죠?

백주년기념.

백주년기념탑이, 왜 거기에다가 세워논 이유가 있습니까? 동학혁명기념관 옆에가서 동학혁명기념탑도 세워줘야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또 저기 하나, 저는 그게 일원화가 되지 않았다. 제가 느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김제를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저는 정말로 감탄을 합니다. 왜. 어느 날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내가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정읍은 축제를 해도 축제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플랜카드가 없어요. 김제는요, 축제하기 보름전부터 플랜카드가 아마 적게는 한 200장, 300장 많게는 한 500장 붙을 겁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뭔 축제하는가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호기심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저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길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15일정도, 15일정도는 플랜카드 좀 맘대로 붙일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런 배려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정읍에 오늘 단풍축제하는가봐, 정읍사 축제하는가봐, 뭔가 좀 보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른보면 그런 걸 차단하고 사람들 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저는 우리 정읍시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걱정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 시의원, 도의원, 우리 시청 1,400여 공무원 같이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관광호텔있죠?

예.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3만평방미터가 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8,000평방미터를 더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매입한 것이 4,500되고요. 평망미터되고.

4,500억?

4,500평방미터. 그리고 공공용지 도로부지나 파출소부지 그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6,000평방미터되고 그래서 지금 매입한 것이 4,500평방미터정도 매입이 돼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접촉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도유지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저희들도 그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얘기도 하고 도움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적자가 날줄 알고 사업을 합니까, 흑자가 날줄 알고 사업을 합니까?

아무래도 흑자라고 생각하니까 끼어드는 것이고.

정읍시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광호텔만 지어놓으면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대박나겠어요?

거기에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컨벤션 기능도 하고 주위에 같이 어떠한 시설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얼마정도 잡던가요, 완공단계까지?

지금 확실한건 아닌데 그 분 얘기는 호텔부지나 짓는 것을 건축비 그런 것을 한 천억정도 잡고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같이 좀 했으면 어찌겄어요.

지금 정읍시에서 호텔이나 민간부분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확답은 안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읍시에 정읍에서 온천이 괜찮다고 하는 소리들었죠? 유스호스텔 부지 옆에. 그 내용 지금 잘 모르세요?

온천부지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전국 어디를 가든 목욕리온천도 있고 내장산관광호텔 거기에도 온천이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온천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온천 폐공 신청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짜리 폐공을 해 버린다? 희박하다, 이말입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온천개발 승인이 그 쪽에 날 것이 아니고.

아니, 확실히만 대답해 주세요. 온천을 개발해 봐야 별것이 없다, 없는 것인가.

거기가 온천, 그것이 허가가 나는 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온천 효용가치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추후에라도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온천만 가지고는 거기가 승부가 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리고 거기가 온천개발 허가가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법같고 따지는데 그 놈의 법이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관광호텔하고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한번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정읍에 와서 관광호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러네요. 온천만 제대로 나온다면 정읍 노라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석정온천 잘 나오고 하지만,

뭔 석정온천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요?

물도 좋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온천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백암온천이나 부곡온천 가봤지만은.

제가 지금, 갔다왔어요. 저도 수완보도 저기하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핑계에요, 핑계. 지금 우리가 옛날 하다말다 안 되는 것도 계속 해 나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정읍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참봉있죠? 저는 그래요. 그 부근 하나만이라도 나는 그래요.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비교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익성이나 정읍지역에 지역경제에 발전을 줄 수 있는 것,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거기 하나만 보더래도 거기 찾아가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가는 길도 험악하고 뭣인가 그 사람보고 투자를 하든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든 뭣인가 확고하게 만들어놔야 할거 아닙니까, 관광지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송참봉 사람 많이 온다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잘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 있으면 불편한 느낌, 다시 찾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살아있는 관광, 상품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정읍시 내장산관광호텔 관계 신경좀 쓰세요. 신경쓰셔가지고 행자부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좀 해 주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 고니 사유지라 사유지로 하면 이런 얘기들만 하고 발을 빼는데 사유지도 시민의 한사람의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호텔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자꾸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어째 그런 관광호텔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손놓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저희들로서 굉장히 힘빠지는 일입니다.

제가 손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지금 오기전까지도 아침에 그것도 지금 논의하고 난상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호텔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청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하고 있는데 관광호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그랬는가 몰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주변 환경여건이 옛날같진 않잖습니까? 바다가 끼어있다면 더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시는 데도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 환경여건이 없기 때문에 배가의 노력이 없이는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어딥니까. 강원도 산있죠? 뭔산있죠, 강원도?

설악산.

설악산이죠?

설악산이요.

거기도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배가의 노력없이는 진짜 힘들어요.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관광,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호텔관계 한번 더 좀 한번 면밀히 쳐다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있어요?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지금 이 부서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왜그러는 것 같애요?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중요한 부서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고 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거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먼저 전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안에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사업 계약을 피엔 주식회사, 집구하고 해서 5월 13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안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요. 내일 6월 24일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6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8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고요. 저번에 예산해 주신 옥상광고물 부분도 끝나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설치계획이 있는데 주변 현재 파출소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해서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안내센터가 정읍 서남권에 관문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우리 시에 아이덴티티를 입혀가지고 현재 디자인이 완성단계가 있고요. 6월 24일 내일되면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 디자인 부분은 통유리 커튼형식으로 해서 우리 대표하는 사업들을 입혀서 가는 걸로 나중에 조감도가 되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30일에 착공한다는 말씀아니십니까?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예산 성립해 줄 때 의결해 줄 때, 조건부로 해 줬죠? 그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셔요.

그 때 당시에 예산 조건부승인은 위원님께서 주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건부는 파출소부분 그다음에 또 국유지 매각해서 건물양성화부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착공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안에 지하차도가 형상이 드러나있고 그다음에 파출소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여건보면서 시작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빠뜨렸네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치면 거기에 대한 설계 또 조감도, 아까 말씀하신 조감도, 이런 것들 다시 작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의견들어서 착공을 하라고 그렇게 그 때 당시 예산을 성립시켜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날 착공한다는데 지금껏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말한마디 없어요. 이미 설계도 나오고 거의 조감도까지도 거의 나온 걸로 돼있는데 정작 전체 위원들한테는 못할 망정 그래도 경제건설위원정도, 위원이 뭐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면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뭐듣고 계셔?

뭘 알아요.

종합관광센터, 보셨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보고받은 거 없죠?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조감도를,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말씀을 꺼내놓은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시민들의 여론이 안좋아요, 여기다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냐, 물론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되었단 얘기에요. 어느 시민은 전화해 가지고 의원들보고 바보라그래요, 그런 것을 세워줬다고. 그러면 이러한 설계가 나오고 착공업자가 선정돼서 6월말에 착공을 한다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집해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된다라면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혀 지금까지도 안됐다라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거지.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중이고 협상중이기 때문에 조감도를 저희들도 완성된 것을 현재 못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조감도는 받아볼 수가 없겠죠. 조감도까지 나와버리면 이미 끝난 거에요.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설계라도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설명을 시민한테 못하면 위원들이라도 알아서 시민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되고 한번도 지금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6월말에 착공하지 말고 그 설계나온 놈 가지고 최소한의 위원장내지는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쯤 설명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지금 마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관련업자가 지금 설계도랑 가지고 와서 최종점검받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나서서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을 성립시킨 의결해 준 위원들이라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설명해서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거 있으면 같이 수정도 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좀 설명을 이해가 가게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께서 골프장 2~3만 원 땅갖고는 땅자리 사서 해도 안맞는다 타산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놈은 8만 3천원에 사가도 맞는가 설명을 해 줘야지. 골프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입로고 기반조성공사에요. 근데 이미 여기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 줬습니다. 사실 할 공사가 별로 없어요. 좋게여기면 잔디만 갖다 깔면 ...,심으면 골프장 돼버려요, 홀컵돼버리고. 이정도 골프장 기반시설 많이 해 줬어요. 설명을 알아듣게좀 해 주셔요. 왜 설명들을 불분명하게 해 줘가지고 자꾸 회의를 길게 끌게 만들어.

저희들이 골프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골프를 안쳐봐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 사장도 계약을 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위치도 좋지만 바로 다른 데보다도 2~3년 앞당겨서 골프장을 만들 수가 있다, 기반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야쓰겠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골프장이 안 되더라도 골프장 여건이 좋다.

제가 건설업자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 안드릴라 했어요. 자, 설명이 간단합니다. 골프장하려면 거의 산속에 있어요. 왜. 싼땅을 찾아서 하려고. 공사비 부풀려서 그전에 과거에는 다른 데 쓰려고 그랬는가 몰라도 싼땅 찾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 길내는비만 해도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골프장. 그러나 여기 골프장부지는 이미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가지고 그냥 가서 골프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싸게좀, 비싼 것도 사실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십몇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원체 지금 누가 살 사람이 없고 아까 말한대로 골프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팔려고 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싸게 매각을 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어찌됐든 이런 설명들을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어떻게 표 하나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곧 계약하고 나면 기자회견도 하겠지만 이러한 설명들 잘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어떤 위원의 답변을 보니까 3천만 원 예산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하이닝성도 가셨고 위해시에 가서도 뭣을 하셨고, 그렇죠? 우리 중국관광객이 5만명이나 다녀갔다는데 정말 대단히 큰일 하셨어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여기서 답변받기는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 있지 않을겁니까, 그렇죠?

아직 저희들이요, 업무협약을 해서.

아까 하이닝성에 가서.

그것은 돈안들여서 한 것이고요.

과장님, 독자적으로 가서 하셨고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부분이 하이닝시가 본사하고 문화협정을 하고 또 저희 시하고는 지자체하고 유일하게 문화관광 중소기업부분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MOU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담대학교하고 의료관광부분을 하기로했는데 그부분은 메르스때문에 못했고요, 저희 시까지만 MOU를 한겁니다.

여기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업무협의를 했네요, 2월에서 5월?

그부분은 케이셔틀부분하고 팸투어를 관광공사 같이 하겠다라고 업무협의를 한 것이고요. 업무협의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하반기부터 하겠다?

예.

어떠한 방법으로?

예.

관광전문가 초청토론회도 개최했고요?

아닙니다, 그거 하겠다.

이거 3월달에 한 걸로 돼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관광전문가 초청토론회는요, 저희 시 자체에서 간부들하고 관광공사 지사장하고 대한관광사 임바운드여행사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시정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했고만요?

맞습니다.

난 뭐 큰일하신지 알고 지금 한번 기대를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지금 3쪽, 관광홍보전환으로 창의적 인문관광도시 조성에 보면 상반기에 추진한 걸 보면 정읍 인문학이야기마당 개최 협의하고 다음에 내장산 캠핑장에서 김대균 줄타기명인, 정읍사공원 이호섭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국영에 인문학 소재들이 많은데요, 자연인문학 소재들이 많은데 그것을 인문학 이야기로 풀어내고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자 목적으로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장산부분에 대해서 내장산 캠핑장을 저희들이 8월달에 캠핑대회를 하면서 내장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해설사 이혜정씨를 통해서 들어보고 또 우리 줄타기명인이 김대균씨라고 옹동출신인데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초청해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하반기에 8월달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호섭씨부분은 정읍사 저희들이 가요에 대해서 가요전문가고 또 그 분이 가요관련해서 논문도 박사논문도 준비해 갖고 대한민국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정읍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콘서트도 한번 하겠다라고 계획을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뭘 한것 같이 돼있어요.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협의만 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일을 지금 한 것 같애서 한번 저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근데 협의만.

예, 협의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이 두분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하겠다, 협의를 좀 하겠다. 큰건 아니네요.

별거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안에 그 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만나기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적시한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결론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한 거 이런 것들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드리면 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이 우리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도 같이 예산을 성립해 줬은게 한배탄거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의견을 들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우리 의회 보고끝나기 전에 공사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셔. 이거 만약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 경제건설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거 발주하면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과 관광개발과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왕따시킬라니까 그렇게 아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해서, 왜 내가 이말씀드리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계시니까 같이 토론해서 보완하고 해서 같이 홍보하자는 얘기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큰일하신지 알고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더만 큰일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나저나 제가 사회만 보면 아주, 거의 두시간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많이 시간이 두시간까지 갔으니까. 첫 번째는 조선왕조실록 보존터하고 관련해서 이성재 단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꺼야, 앞으로 오랫동안 국장하셔야 되잖아요.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이걸하면서 안의, 손홍록은 어디다 다 띠어내고 버려버렸어요. 보존터만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조선왕조실록을 옮긴 태인의 유생인 안의, 손홍록은 어디 가버렸다고요.

지금.

알았어요.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제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 우리가 야구장에 가는 이유는 야구장시설이 깨끗하고 잘돼있어서 보러가는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야구선수가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가는 거에요. 이거 잘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보존터가 중요한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움직인 안의, 손홍록이 더 중요한지는 두 개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보존터는 야구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안나왔는데,

알았어요. 한꺼번에 답변하시라고, 내 얘기하고 줄일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축제에 보면 정읍사문화재하고 우리 정읍 거리퍼레이드하고 특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리퍼레이드하고 정읍사문화재하고.

저희들 문화재,

허홍진 과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문화재 행사하기 전에 전야제 행사로써.

두 개가 같은 행사안에 있지만 두 가지의 행사라고 놓고 보면 그 두 가지 행사에 가장 큰 차이점에서 돋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과장님은 아셔야 할거 같은데. 제가 얘기해 줄게요. 거리퍼레이드는 우리 주민이 중심이 돼서 무대위에 올라간 배우가 돼서 하는 행사고 정읍사문화재는 우리 정읍시민은 단 아래에 다 있어요. 관중일뿐이에요. 그리고 외지에서 전문가들, 배우들, 가수들이 와서 그 분들이 무대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축제가 오래가려면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주민이 무대위에 올라가야 되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하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어야 되요. 그래야 돈도 쓰고 잠도 자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오토캠핑장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이성재 단장님이 메모 잘해 놨다가 저한테 답변 잘해야 될거에요. 그러안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저희한테 우리한테 오토캠핑장조례 위탁하겠다고 조례 승인받았죠? 4월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입장이 뭐였냐, 이게 굳이 전문가한테 꼭 위탁을 해야 되냐 하는 처음에 내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본, 우리 지역의 인력 이런 걸 저는 활용하자는게 제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성재 단장이 와가지고 여기는 전문성을 확보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을 접었어요. 거두어들였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정읍시는 입장을 또 바꿔서 이런저런 골치아픈 일이 현장에서 많으니까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이성재 단장님은 잘 알거에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고 한 2년이든 3년 후에 재위탁을 할 때에는 그 2~3년기간 위탁기간중에 정읍에 능력을 가진 자본과 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한 이후에 재위탁시에는 정읍에서 위탁을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이성재 단장님?

예.

제가 그 얘기했죠?

예.

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입장을. 이게 뭐냐, 지금 집행부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정읍시의회는 자기모순에 빠진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덩달아 덩더쿵 춤을 췄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여까지 딱 압축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부분 안의, 손홍록은 우리 정읍에 자랑스러운 선열에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하고 이안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행사시에 학술대회도 하고 학술대회때 조명도 하고 이안행사때 이 사항들을 재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돼있고요, 축제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외지인들이 보는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검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은 국민여가캠핑장 이름으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캠핑장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40%정도 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검토할 적에 전문성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들을 고려해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과열되고 또 민간위탁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한번 시에서 직접 직영을 먼저해서 운영하고 좀 후에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직영하고자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딱 다시 한 번 반론할게요. 그동안에 줄곧 관광개발과가 얘기한 오토캠핑장의 전문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셔야 죠. 입장을 바꿨으면 의회에다 설명해 주셔야죠. 오토캠핑장의 전문성이 뭐가 전문성이라는 건지 설명을.

당초에 우리가,

아니 단장님,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기하지 말까요?

전문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말씀드린다니까요.

불퉁불퉁 얘기하지 말고.

당초에 우리가 캠핑장을 경험안해보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자한테 줄 때에 우리가 위탁금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계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런 위탁금받는 문제 또 강화도에서 캠핑사고가 나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등록시설을 갖춰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침 또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과열된 분위기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직영을 하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전문가의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감서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2년정도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고 해서 또 위탁료 문제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우리가 안전성문제도 시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할게요. 안전성의 문제는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건 완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가 한다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알았으니까.

5월달에 캠핑장에 관한 안전기준이 지금 대충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이 확정돼 안나왔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하려면 안전기준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 시설을 갖춘 자, 갖출 수 있는 자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확실히 지금 안전처에서나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것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이 갖춰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민간이 지금 아직 처음 도입한 어떠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릇을 갖출 수 있는 능력자들을 저희들이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 대부분에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들이 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아마 ...,나 또 이렇게 폐쇄될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여기서 논쟁을 해서는 답이 끝까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답 나올 자리도 아닌 것 같고 전국의 오토캠핑장의 상황을 보면 직영이 한 절반, 그리고 위탁이 한 절반이 좀 넘는 것 같애요. 나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과연 그동안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이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관련된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싶은 거고요. 그러면 거기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저한테 답을 못해 주면 전문성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그렇죠? 전문성의 내용이 없는 걸로 보고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를 할 때 이사람들을 코레일하고 연결을 해서 전국 캠핑연합회나 그런 사람들을 해서 구시장통에 들려서 차를 안가지고 오고 코레일로 와서 구시장통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먹을 걸 사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렇게 한번 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문료를 주더라도 어떠한 유인요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서 지금도 개장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개장했을 때에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유인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판단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입장을 선회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잘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문집단한테 위탁을 하려다가 현지실정하고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다. 직영으로 선회한 것이 집행부의 최종입장이고 집행부는 앞으로 한 2년간은 직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그게 집행부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50점줄게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처음에 하신대로, 저는 집행부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저는 적절히 봤다고 적절히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민간에서 얘기하는 지역적인 저항이 있다고 해서 그 입장을 바꿔버리고 이걸 2년하는 거는 유예될 뿐이지 그 내용이 변화된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을 확보할 시간 2년을 또 허비하는 거에요. 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진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생명활력관데요, 2시간동안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15분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리 재배관계는 어디서?

보리 재배요?

예.

저희가 보리 재배현황은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관련업무죠?

예, 관련업무는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보리 재배면적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는데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보리 재배가 최근에 귀리 재배농가가 정읍같은 경우에는 확대됐기 때문에 보리 재배농가는 축소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통계, 조사한거 보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91농가였는데 2015년도에는 196농가로 농가수가 늘어났어요. 재배면적도 195ha에서 403ha로 늘어났어요. 단순히 과장님께서는 귀리관계만 생각하는데 또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힐링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보리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걱정해 봐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보리를 영농비로 해서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마 보리 면적이 확대되면서 그런 원인도, 지금 보리종자 생산, 청보리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증가, 계약재배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고부, 영원 이평쪽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리나 저쪽 귀리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어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우리가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이 되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 노인들이 박물관이라고 도서관이라고 노인 어르신들이 도서관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요인도 한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우리 보리가 뭣에 졌는가도 한번 분석해 보셔가지고 우리 논농사 대체작물로써도 한번 옛날에 수매하다가 없어졌잖습니까, 보리가. 그러죠? 이부분도 한번 옛날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쪽으로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좋은 또 우리 농민들에게 소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토산업 육성, 정읍귀리 명품화사업 32억 사업이죠?

예, 32억.

자부담 5억, 국가 27억 근데 지금 어쨌든 귀리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고 아까 보리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보리도 이모작을 해서 옛날에는 정부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판로가 있어서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10년전부터 정부가 수매 중단을 하면서 판로가 없다보니까 면적이 줄었다가 다시 어떤 보리가 찾는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자가생산해서 자가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귀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명품화돼 갖고 지금 우리 국산이 외국산보다 훨씬 비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가한테는 원가에 못미치는 것을 주고 어떤 협의체만 이익을 남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변이 같이 가야 혀. 이런 부분이 올해 귀리 수매과정에서 잘 적응이 되게끔 해서 농민들이 귀리를 심는데 기피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역할아닙니까. 어찌그냐면 사업단위에다 27억이란 예산을 지원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직원 6,400만 원 인건비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3,600만 원 지원하고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역할을 해서 귀리가 잘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지원 보조하고 지금 현재는 잘 나가니까 아무 문제없이 귀리가 최곤지 알지만 지금 외국산이 판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산은 가격은 우리의 반절도 안됩니다. 작년에 수매 kg당 2,500원갖다가 만 원, 물론 원가분석을 해서 그래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 귀리도 농가들이 심을 수 있게끔, 소득이 있어야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감시감독 역할을 하셔갖고 ...,를 줬은게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귀리 재배농가한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이런 경비들을 다 제하고 나면 환원되는 부분은 반드시 환원되도록 금년에는 그래서 수매가를 작년에 2,300원, 2,500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농가들한테 환원할 수 있을 가격을 수매가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했고요. 수입귀리가 많이 들어와 갖고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귀리의 소비가 엄청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연 3~4000톤정도 소비가 됐는데 지금은 월 국민들이 찾는 귀리의 소비량이 한 3천톤정도 지금 맥류협회에서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그만큼 귀리를 많이 찾기 때문에, 또 우리 국산귀리만 찾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수입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환원부분에 대해선 농가한테 꼭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단을 철저히 우리가 지도하고 같이 운영체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우리 농산물만 찾는 사람들, 우리 시민의 10% 남짓입니다. 정확히 과장님 아셔야 할 부분이 우리 농산물만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 남짓해요. 정확히 한 90%에서 80%는 가격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행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외국산이 밀려오면 우리 ...,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과잉생산이 되도 문제가 있고 10%만 조금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농산물이란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갖고, 2,500원 지금 판매는 작년에 만 원씩 했잖아요. 4배입니다. 원인 분석을 정확히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농가들도 어느 정도 이익배당이 돼있는 상태에 가야지. 그게 그렇게 지원함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분석자료도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촌문제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농촌문제, 지원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농촌문젠데 어쨌든 이런 문제갖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이전 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셨는가, 지치셨는가 말씀들 안하시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분야에는 각종 전염병같은거 이상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제되었죠, 지금?

해제는 다 안 되고요. 입식 시험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농가 정우 대정뜰에 한농가는 6월 10일날 입식을 하고 지금 7월 10일경에 소성에 세농가, 고부에 한농가 해서 네농가 7월 10일경에 입식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사육하고 있어요.

아직 해제단계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호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한테 조금이라도 애로가 없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돼지고기이력제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그 이력제는,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좀 알고 이것을 보고계시는 시청자들도 좀 아시게 이력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이력제는 지금 한우는 3년전까지 축협이라든가 한우협회 이런 데서 이력제가 종료가 돼었어요. 지금 6월중부터는 돼지이력제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새끼를 나면 바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돼지는 새끼를 10마리에서 15마리씩 이렇게, 소는 한 마리씩 낳는데 돼지는 새끼를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새끼나면 폐사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가 일곱 마리 키우면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산다, 그래서 단계가 상당하니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또 이력제에서 취소를 시켜야 하고 또 이력제를 하면 돈을 내야 해요.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돈을 내기가 실은 몇개월 한달이나 두달정도 돈 내기가 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력제를 하되 지금 홍보기간이니까 전국적인 추이를 봐서 같이 이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죽어버리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정읍시에서 정읍시가 상당히 축산세로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지이력제를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돼지이력제를 체계적인 관리,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이렇게 섞어져서 팔다 보면 육안으로 구분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력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수입산이다, 국내산이다, 일단 선별이 가능하고 또 수입산은 고기가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 투여관계 이런 것을 확고하니 또 이력제를 하면서 축사관리라든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책이 잘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은 물론 축산농가들도 축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재정적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 초에는 사실상 시행전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6월 28일이면 내일모레에요. 내일모레부터 시행이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호주, 캐나다 FTA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 우리 시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몇 개나 몇 분이나 됩니까?

2개 법인체, 하나는 신태인에는 기 2013년에 설치해 갖고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2개 법인체가 있는데 당초에 작년 7월달 이렇게 신청이 들와가지고 있는데 전기를 한전에다가 물어보니까 배전선로가 없다, 그래서 배전선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류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최근에 고압이 아닌 저압으로, 저압은 약 500키로와트, 499키로와트 이하가 저압인데 저압으로는 일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정농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호주, 캐나다 FTA 체결했다는 축산농가 지원책의 한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알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배전선로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알으셔가지고 이것도 때 지나버리면 포화상태면 복잡해요. 그러나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 태양광시설 각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태양광이 아니고요.

일단은 얘기 들어보세요. 정확히 알으셔가지고 우리 축산 전 농가가 알아야 뭣을 할거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걸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겠어요. 지금 방사선연구소 좀 넘어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있죠?

예.

당초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게?

설립목적이 2007년도에 설계는 2004년정도부터 설계 기본취지가 있어갖고 2004년, 5년, 6년 예산확보를 40억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읍에서 브랜드를 단풍미인한우 이렇게 생산만 계속 지원했지 맛볼 수 있는 기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없어가지고 경관이 수려한 용산호 거기다가 탐진안씨 땅을 희사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맛을 보고 단풍미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건물을 거기다가 지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16억 이렇게 해서 36억정도 들어갔는데 기타 집기구입 이런 것 해 갖고 한 40억정도 2008년도에.

지금 현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노후화가 한 6~7년 7년 이상돼서 각종 집기들은 좀 필요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올해 도색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내에 많은 업체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것도 좀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탕진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도 또 들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분석해 보셨습니까?

2008년도, 9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단풍미인영농조합에서 다른 스테비아를 회사에서 오면서 지금 단풍미인영농조합에 사육규모가 정우치가 있고 현재 법인 바로 사무실 밑에 300두 해서 1900두정도 사육시설이 있어요. 단풍미인 위탁사유하면서 질좋은 한우를 생산하려면 스테비아를 일부 섞어서 먹으면 질도 좋아지고 등급도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스테비아를 일부 공급하고 운영하는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은 공동으로 운영해서 지분을 일부 억대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큰 이득이 나지 않고 또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에서도 스테비아를 맥여가지고 과연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매출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또 그래서 서로 어느 적정 수준에서 물러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분이 제기안했습니까? 관리사를 저기해 가지고 운영한다 했는데 스테비아 다음에 운영은 또 누가 했습니까?

영원분이 한분이 했었어요. 영원분이 한 1년간 하다가 5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풍미인영농법인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죠?

당초에 단풍미인영농조합 이사를 하신 분인데 운영을 한번 맡아봐서 이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보수관계는 내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분이 한 10개월정도 운영을 하다가 좀 어렵고 그래서 본인은 5월중에 그만두고 7월 1일날 입암분이 다시 한 번 맡아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홍보관에서 큰 이득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그대로 홍보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읍시에서 관심을 안줬다는 결론이에요.

홍보관은 관심은 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세를 내줬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아가지고 가족들도 잘 살아가지고 집을 사갖고 나가는 거 좋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쫄딱 망해 갖고 탕진해 갖고 가는 것이 안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랍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해서 위탁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 이사자격으로 가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런 실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고만 계실랑가.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알았지만 그거 걱정되어요. 재산탕진하고 나중에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명맥이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인데 홍보관에서 다 망해갔고 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뭣인지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가면 다 망해 갖고 나온다. 이래서는 그건 원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러한 취약적인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감히 정리를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먼날을 보고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 참 제가 볼 때 전망도 참 좋아요.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중국가면 큰 강에다가 저수지 큰저수지에다가 배 띄워가지고 위에서는 연극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각적인면에서 우리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지금 망해서 나갔단 말이입니다. 스테비아는 자취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가신 분도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을 안고 나갔겠습니까. 제가 알 때는 그 분도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사람인줄 알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잘살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수수방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어느 누가 시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잘잘못보다도 앞으로라도 좀 늦었지만 과감히, 만일에 도저히 안되겠다면 정리를 해 버려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좀 획기적으로 대책강구를 하셔서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이 되어요. 물론 저보다도 더 고민이 되실 겁니다, 과장님은. 그러나 시민의 대표로써 저도 심부름꾼으로써 그런 거 그냥 마냥 놔두는 거 또한 용납 못될 거 같애요, 저도. 한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단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종합대책을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뭣인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부터 결정이 돼야 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물론 좋은, 수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있지, 산있지. 앞으로 그 근방 리조트가 생기지. 우리 과장님, 혹시 한번이라도 이용해 주셨습니까, 과 회식할 때?

과 회식할 때 많이 이용했습니다. 전에 고명곤 소장님 있을 때하고 이재하 과장도 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가서 단체로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가서 먹고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이 단풍미인을 홍보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돈만 벌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정읍시 단풍미인한우가 전국적으로 잘 팔려나갈 것인가,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소를 안키우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어진 자연여건, 환경여건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가지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 이번 업무보고때 그런 것만 가려갖고 말씀을 올려요.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미진한 부분,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시민 하나라도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축산 무허가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한다는 건 어디까지 왔는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아직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개정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전에 농림식품부에 갔었는데 전에 그것을 건설교통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건물관계를 축사가 한동, 두동, 세동 있다고 하면 이 동으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가능한데 가운데를 이어가지고 빗물받이해 갖고 통째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교통부에서 농림식품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걸로 인정을 해 줘가지고 무허가를 양성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담당 사무관이 인사이동 가버려 가지고 4월달에 새로 와가지고 그것을 협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이렇게 시달되게 되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확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왜 그 질의를 했냐면요, 지금 축산인들은 정부가 축산 무허가를 양성화해 준다, 2015년도부터. 언론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런 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축산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답이 없다보니까 우리 어떤 부분에서 사실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서 행자부에서 법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이런이런 부분은 양성화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양성화가 안된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서도 판단을 해서 여건을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이 없는 상태에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축사 무허가 일부분이 있어서 양성화되려고 내가 신청한 지가 3개월됐는지 무응답이여.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안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할게. 우리 조사료 랩같은 거 지금 어떻게 법인한테만 지원합니까, 개인들한테 지원합니까?

연결체 법인한테만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한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하고요. 개인법인한테만, 연결체만.

아니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법인한테만 지원하다보면 지원받아 가지고 사실은 좀 싸게 해야는데 지원받은 랩값이 지금 50%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

이것저것 개인한테 어차피 축산인들 개인 법인한테만 주다보면 지금 법인을 사실 우리 정읍시법인 5인가정이면 다 5인이상 법인 만들 수 있잖아요. 정읍시 법인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 축산법인이 아니야. 정읍시 전체적인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자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적당히 법인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보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축산에서. 지금 퇴비화사업, 저희 샘골농협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샘골농협치는 아마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다가 허가를 해 가지고 그 분야는 환경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쪽에 민원이 있으니까 어떤 축산인보고 협조, 환경관리과 다 협조는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인지 모릅니까?

환경관리과하고는 그 때 허가를 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시 샘골농협가서 못짓게 이렇게 한 동향만 알고 있지,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퇴비화 대형 퇴비화가 우리가 축산 냄새나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원안이 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제대로 시설 안갖춰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악취문제가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축산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 퇴비공장,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는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집합시켜 놓으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죠.

특히 양돈은 냄새가 많이 나지만 소같은 경우에 거의 냄새안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안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썩으면 유기질비료에요. 유기질물이여. 축산물은 유기질비료가 되야. 공장에 나오는 납성분 이런 성분이 있는 것이 중금속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썩는 과정에서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발효제나 역할을 냄새제거제나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뭣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축산인들 데려다 교육도 시키시고 좀 그랬으면 쓰겠어요.

예. 항상 교육할 때마다 악취 냄새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냄새 제거도 해 주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퇴비사 그런 데서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음식물쓰레기까지 퇴비회사에서 갖다가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더 악취가 나요.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감시감독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고, 물론 축산 퇴비사는 항상 감시감독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물론, 축산과가 우선이 돼야 해요.

사육, 가축 사육한 사람이 먼저 저희가 우선권이 돼서 그래야 환경관리과도,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는게 환경관리 넘어가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교육시키고 감시감독하고. 서로 간에 협조해서 의무도 같이 하게끔 하시고.

저희가 축산인들 모일 때마다 볼 때마다 악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변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읍시 대한민국에 축산이 제1이라고 함서 자랑스럽게 했어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또 시민들한테 냄새 그부분을 또 해서 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글면 어차피 축산이 제1이 정읍시인데 그것을 잘 끌고가려면 시민들한테 왕따받는 짓은 안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로 축산과에서 앞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예.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러고 싶어요. 지도감독도 해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축산인들 한번 돌으면서, 한달에 한번씩 돌으면서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계도, 홍보역할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일단 컨설팅 위주로 해서 악취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저감제도 지원해 주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로 해서 직원들 순회를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언론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말로는 최고 잘합니다. 말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갔어요. 정말 말하기 전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 한 가지라도 조그마한 것을 실천을 해야 과연 실천이 가능한 것이지, 말로는 청산유수지. 내가 뭣을 못합니까, 말로는. 그래서 과장님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데 정말로 아이템을 한번 짜보셔요. 정말 시민들한테 축산 하면 좀 이쁨받는 소리, 좋은 소리를 듣게끔 하셔요. 정읍시 냄새나서 못살아, 정말로 일부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끔, 우리 축산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계도하고 계몽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해요. 국장님, 어때요?

맞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기서 업무보곤데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제안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요, 그부분은. 축산인들에서 계도 계몽함서 홍보도 하고 정말 시민들한테 이쁨받는 소리를 듣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