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오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용지관리팀장입니다. 김장일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홍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홍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팀장들과 열심히 합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현원 현황은 정원 21명,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용지관리팀은 구획정리사업 예산과 청산금 관리업무를, 도시계획팀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업무를, 공영개발팀은 서운 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도시개발팀은 도시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31억 4,200만원, 세출은 33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동양지구가 10억 700만원, 장기지구가 48억 9,800만원, 사업비 반납한 살나리지구가 39억 900만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에 국비 10억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요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ㆍ교부 추진 계획입니다. 2010년 6월 우리 구에서 청산 완료한 장기, 동양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징수 및 교부대상 금액은 장기, 동양지구를 합하여 과도가 1,462건에 127억 2,000만원이고, 부족은 2,060건에 201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산금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가 전체 목표액의 96.5%인 1,411건에 122억 7,800만원이며, 교부는 전체 목표액의 99.1%인 1,950건에 199억 3,9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4년도 6월까지의 청산금 징·교부 실적은 징수가 11건에 3,2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40건에 4억 1,000만원입니다. 교부는 6건에 509만원을 교부하고, 미교부액은 104건에 1억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산금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 12월까지 청산금 징수 목표액인 6,64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 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과 집단취락지구간 연계도로를 결정하여 정주여건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일식 개념으로, 소요 예산은 4,000만원이며,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 시행하는 사항이나 금년도는 8월 이후 추진 예정이며 취락지구간 연결도로 확충,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타 민원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신속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다남동 도로개설공사구간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 및 계양역 서측 곡선부 선형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도입되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등 미집행 해소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 1,200건의 시설이 결정 되어, 현재까지 총929건을 개설 및 조성 완료 하였으며, 271건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건 중 10년 미만은 231건이고 10년 이상은 40건 입니다. 재정비 추진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2013년도 실시한 도시계획시설 기초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폐지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된 40건을 중점적으로 재정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없이 담당 직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3년 11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정례회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미집행시설 재정비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11-8쪽, 추진 계획입니다. 2014년 9월 정례회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 1차 보고 계획이 있으며, 2014년 11월에 2차 보고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우리 구 효성동, 작전동 일대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인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감소하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운동 96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524,233제곱미터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코자 사업비 3,54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10쪽,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2013년 5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심의 의결 되었으며 2013년 8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 하고, 2013년10월29일 지방재정투융자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재검토 통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 28일 계양구 출자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14년 3월 24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2차 심사하였으나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2014년도 4월 23일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하였고, 2014년 5월 12일 중앙투융자사업 3차 심사를 신청하였고, 2014년 7월10일 안행부 심사결과 조건부 통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에 계양구가 출자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고 4/4분기에는 토지보상 절차 착수와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1쪽,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5.2㎢이며 계양구 전체면적의 55.3%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부분 전, 답,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 등 6종의 30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표석은 739개로 정상표석은 493개이고, 불량표석은 246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정비과 주된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GB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시와 국토부 합동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소요예산으로는 관리보조비 1천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인 관계로 예산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2014년도 단속 실적입니다. 위법행위 적발 실적은 50건을 적발하여 27건을 정비하였고 23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이중 5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건에 2,900만원을 부과하여 1건 527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2014년도 재부과는 11월 예정입니다. 2014년도 항공측량적출물 489건이 시달되어 조사완료 한 바 360건은 적법하고 불법은 129건으로 지금 현재 정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연간, 분기별 특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일일 순찰을 강화하고 항공측량적출물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정 통보하는 등 위법 시설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11-13쪽, 준법 고취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다남동 산71번지 일원인 방축로에서 다남교까지 마을을 관통하는 길이 1,475m에 폭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4억 1,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1구간 사업길이가 920m로 2012년 9월 6일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1월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2구간은 사업길이가 555m로 2013년 12월 24일 340m구간에 대하여 공사 착공하여 2014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아스팔트 포장 완료 상태이나 인도상에 여름철 가로수 식재 곤란으로 공사 연기할 예정입니다. 11-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 발주한 340m에 대하여는 10월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여 공사 준공 처리 하겠으며, 2구간 잔여구간 215m는 2014년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보상 협의하고 2014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방축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도심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면적 85,188㎡에 계획인구 1,743명을 수용하는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3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2년 11월 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고 2013년 2월 인천시로 도시개발 지정 요청 하였으며 2013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와 2014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작성하고 2015년 환지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7쪽, 효성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효성동 이촌공원 일원에 낙후된 도심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면적434,989㎡에 계획인구 10,195명을 수용하는 환지 및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638억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6월 제안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으며, 2013년도 10월 인천시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하였으며 2014년 2월 인천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2015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6년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18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서운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서운 JC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공업용지의 확보 및 산업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서운동 142-72번지 일원으로 면적 361,700㎡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계양구청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이며, 추정 사업비는 149억원 입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2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업용지로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시에서 서운JC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침이 결정되고 2014년 4월 25일 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9월 시에서 용역비가 내시되면 추경 반영하고, 2014년 10월 용역 발주하여 201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회 일을 하다보니까 밖에서 듣는 말로는 서운산업단지 조성 과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계양구민의 6·4지방선거 때 구청장 후보들의 토론 과정에서 이슈화돼서 계양구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계획부터 과정,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 쪽에 기업하다 멈춘 데가 많고 또 지금 보면 공터 상태로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 등 병충해가 많은데요. 서운산단이 됨으로써 효성동 산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도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지 개발 안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금호어울림이라는 아파트 아시지요. 거기에 보니까 바로 어울림하고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전에는 4공단이라고 그래서 공단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사방이 다 아파트잖아요. 그것을 왜 개발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차라리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해서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나오는 청산금으로 구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효성동, 작전동 지역이 아나지 길을 중심으로 남측이 준공업 지역으로 유지하고 북쪽지역은 준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데는 남측이지요.

그렇게 용도지구에 대한 기존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필지에 관한 개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가서 위치를 확인해 보고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찾아봐서 해당과에 공공용지를,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의견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지주가 4분이라서 의견이 안 맞아서 고층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는 거 같은데요. 허가가 안 나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김포에 살 때 보니까 처음에 김포에 산단으로 개발되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공장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민원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효성동도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청원을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가 봤더니, 거기 가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흉물입니다. 뉴서울 6차, 5차, 3차 사이에 앞에 금호어울림 해서 사방이 다 아파트인데, 거기만 공사 자재 같은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불도 내고 도시 안에서 혐오감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금호어울림 같은 경우 앞에는 고속도로고 사이드에서 샌드위치 식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청에서 그것이 바로 도시정비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지주들에게 언제까지 개발을 하도록 법에 의한, 현재 법에 의한 대로라도 개발해라. 아파트가 다 들어선 것을 보면 거기도 아파트 저층으로는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들 같은 경우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데는 도시정비를 통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연변지구로 해서 8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대지들이 남아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재정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나가서 보고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도시정비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구청에서는 손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미집행 도시개발인 줄 알고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1, 2년 같으면 이해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 저희가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장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효성동 쪽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멈춘 데가 많아요. 그런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어 가면 나아지겠지만 효성도시개발 쪽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는 보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15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공청회 등을 열어서 목표를 이루려면 계획이 있고 기획이 있듯이 그런 것을 한번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다들 궁금해 하고 풍문은 그렇게 납니다. 저축은행에서 너무 과도하게 땅값을 올려서 구입해서 개발이 안될 것이다 여기는 끝났다,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효성동은 영원히 침체된 도시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효성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시간은 늦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획대로 다되겠습니까, 우리 구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한번쯤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천시에서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토지 소유한, 세들어 산 사람, 정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이고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가권자가 인천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 개발계획과에 보고 드려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어떠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주최가 없다 보니까 장소 마련하면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달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민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임대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공장이라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저축은행에서 막았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는 곳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가 미흡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피해자가 또 생기고 또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야간순찰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고물상이 없었는데요, 고물상이 6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구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 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사업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도 사업시행자들이 손을 대야 되는 사항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경비라도 세워서.....,

사업시행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트윈플러스 시행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2012년도 11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했고요. 협약서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맺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집할 때는 SPC라는 사업이 서운산단이라는 유·무형 자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SPC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SPC 구성을 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요,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해제 의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SPC를 구성 못 합니다.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는데요, 7월 10일날 저희들에게 통과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셨는데요, 수없이 말씀 드렸는데요, 부적격자라는 것은 없는 거고요.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공모를 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이 어떤 입찰을 붙이면서 자격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새로 된 업체는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은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제한을 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줬냐면요. 지방계약법에 입찰이나 또는 입찰 정지된 곳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입찰자격이 정지되거나 중지된, 정지되거나 제한된 데는 둘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C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는요, 공공지분이 51%이상 넘어가야 되고요, 민간은 50% 미만으로 SPC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SPC구성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현재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못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50%이상 참여의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6개 업체가 못가지고 온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왜 안 가지고 왔느냐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공공 50%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50% 확보 안 했으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입찰 중에 자격심사를 규제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데를 하면 사업시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입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보면 새로이 진입하려면 적어도 2년이상 동일사업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을 둘 수가 있습니다.

부칙은 둘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데는 안 된다고 제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SPC가 사업하는 거지 민간사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SPC 구성할 때는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포함을 시키면 되요, 그래야 산업단지 계획을,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능할 때는 적어도 부칙에라도 둬서 누가 봐도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51%를 포함시키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 계획 들어가는 사업비에 연평균 이상을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태영이 20%만 참여하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납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공기관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자격이 안돼서 안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작년도 두 분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작년도 10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1차 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지방에서 미분양 확약을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안행부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할 때 막았습니다. 보증해 주지 마라 그 때 이후는 보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보증을 안해 줬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는데요, 4월 달에 자진 취소 요청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서 신청한 겁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라 해서 명시한 겁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도시정비과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운산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조건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조건 중에 TF팀 구성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제가 2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월 28일날 통과 해 주셨습니다.

벌써 수개월 지났는데, TF팀 구성이 안됐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융자가 통과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4, 5가지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셔서 7월 10일부로 투융자심사에 통과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청산금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징·교부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을 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것이 4억 정도, 교부는 1억 7,400만원 정도 못 줬습니다. 4억 1천만원 중에는 교회 같은 경우 2억 5천만원 정도 못 받는 거고 압류돼서 경매처분 직전입니다.

법적적인 수수료는 받고 계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2억 4만원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중분해 된 것으로 봅니다. 아쉽고요, 그것을 받으면 징수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요, 교부금 같은 경우도 1억원 정도 못 받은 건데, 1억 7천만원정도 못 줬는데 그중에 1억 4천만원 정도가 행불자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법으로 따져가지고 환지를 청산해 버렸는데 돈을 주고 싶어도 이름만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없습니다. 두 분이 1억 4천만원 입니다. 5년이 되면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몇 번씩 공문을 보내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는 작년도에 추적해 가지고 비슷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돌아 가셨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돈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를 하시면 안 되나요.

주민등록 상하고 등본 상으로 추적을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옵니다. 행불되신지 오래되신 분이라서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두 분이 1억 4,200만원이면 큰돈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지, 5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적하려 하는데 추적이 안 됩니다.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그것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되는데요, 호적등본 가지고 초본을 가지고 찾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어서 추적 자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5년이 넘어가면 국가에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 차입니까?

2015년도 4월이면, 6월이면 끝납니다.

주민등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년월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행불이 됐습니다.

고위원님 경찰 계통에 계신데요.

그것이 주민등록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나중에 고위원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여자는 2번, 남자는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아니고, 1억 4천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거주한 부분이 없고 이름만 나오지 이 사람이 어디에 거주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년, 4년 동안 저희들도 돈이 크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찾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4억 정도에서 2억 5천만원까지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거의 징수 다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는 100건인데, 1억 7천만원인데, 1억 4천만원 빼면 3천만원이기 때문에 불과 1인당하면 돈10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 찾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니까요. 귀속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잉여금 관련돼서, 추진내역이 대충 나와 있긴 한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양·장기·살나리 합쳐서 집행잔액이 장기지구가 49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양지구가 15억 5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살나리는 1억 5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집행 예정인 것이 장기가 2억 9천만원 반납을 합니다.

동양동은 15억정도 남아 있다고요?

15억에서 올해 집행할 것이 8억 4천만원 지급하면요.

35억정도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7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26억을 동양동에 주민들을 위해 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산금 잉여금을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투자할 때 의원들한테 협의도 하고 어떤 사업 결정이 나면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고 하니까 저는 직감을 하지요. 잉여금으로 했을 것이다,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했을 거라는 직감은 하지만 어느 행사장에 김유순 위원하고 같이 가보니까 딱 나서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잉여금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요. 그런 큰돈을 쓰거나 사업 집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결정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돈이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서로 소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은 자금만 관리하다보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예산책정하고 건설과로 넘겨줄 때 이렇게 해서 잉여금을 넘겨줍니다.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듣기 편하지요. 의원들이 잉여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잉여금을 내년도 도시개발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3월 10날 제정이 됐는데요. 1년 넘어 가면은 귀속하는 걸로, 넘어가는 날, 조례상으로 내년도 3월 11일날 인천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 쓰니까 동양지구만 26억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시에서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확인서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당하게 못쓰게 하려고 승인 안 해 줬더니 니들 맘대로 썼다고 징계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은 7억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됐다고 보고요, 장기가 49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쓸까 했더니 그것도 막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 여운을 주기를 빨리 반납한 만큼 계양구에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지난번 살나리지구 반납하면서 30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교육문화과에서 장기동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거 주는 거 보고 하겠다, 왜냐면 지금 구획정리사업 잉여금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돼서 못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을 결정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반납을 해서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좋고 직원들도 안 다치고,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담당팀장이 징계 먹더라도 의원님이나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했는데요, 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시하고 빅딜해서 좋은 쪽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 때 처음 들어오면서 부터 잉여금 관련해서 빨리 투자를 하라고 독촉하고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개발돼서 이익금이 얻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요. 징계도 있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나머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관내 의원님들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청산금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5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5년이 지나면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구획정리사업 조례는 5년 동안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 도시개발조례에는 쓸 수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조례에는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공공이 아니고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쓰게 돼있고요, 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반납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쓰라는 거고요, 5년 동안 못쓴다는 것은 맞습니다. 5년 이외에는 못 씁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이 장기지구 같은 경우 7억정도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장기는 46억입니다.

46억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동양지구가 7억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8억이 있어 가지고요, 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록에 맞게끔 5년이니까 기간은 충분하지 않나요? 쓸 수 있는 기간이.

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겁니다.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싸우는 겁니다.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비나 가로녹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으로 들어가면 못 쓰는 거고요. 그 당시 시설을 안해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면 쓸 수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쓰게 하는데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쓰려고 했습니다. 시개발계획과에서 나와서 확인서 써 갔습니다. 나중에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썼는데요. 써주는 직원들은 답답한 거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확인서를 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동양동에 도로공사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사는 이런 잉여금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무리하게.

그래서 저라도 징계 먹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동양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도로가 흙으로 되어 있고 돌도 많고 정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도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동양지구 내에 도로가 아니고요, 진입도로 외에 지구입니다. 베스트빌라라고 동측에 있습니다. 거기도 두 개가 있는데 지구 밖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도로가 가다 중간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빨리 쓰라고 하는 부분이라 집행한 겁니다. 저희들이 선의의 집행을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신 거는 잘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도로정비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절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는데요.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도시정비하고 비포장도로를 포장 요구했을 때 그 돈 가지고 쓸 수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요.

장기지구에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은 집행을 다 하신 겁니까? 어디입니까?

은행나무 앞에 황어장터 앞에 은행나무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더니 예산 반영해 주셔서 한 겁니다.

은행나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은행나무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왔었어요, 그 주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2억 6천만원 정도로 두 가지를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생육환경하고 가로정비, 녹지 두 가지를 해서 3억 1천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했습니다.

윤환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거기 예산을 30억정도 들어오면 체육관 해 주고, 이 금액도 46억이 남았는데 내년 3월이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각과 해당이 돼서 요청 들어오면 법의 테두리 내에만 들어가면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시에서 통제가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에서 반납해라, 필요한 일정금액을 주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시개발계획과장하고 의논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큰 사업이잖아요. 동양동에 도로공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애를 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 고충을 저희들도 알면 주민들한테도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큰 공사나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지만 충실하게,

어제 건설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충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일들을 못하시는 거지요. 농민으로써 최소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데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하우스나 일반 농가들 농기구를 보관해야 되는 창고들이나 채소같은 경우에는 자재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창고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숙식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폐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하우스에 들어가면 영상 40도씩 올라갑니다. 한낮에는 휴식도 취해야 되고 오침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규제를 받아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못하고 벌과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옛날에는 영농자재나 이런 것을 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도시계획이 되다보니까 사고위험성 등등 이것을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에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한두 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자재들도 고가의 장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농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선을 끊어가는 현상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CCTV를 설치하는데 그 선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래서 도둑질을 해 갑니다. 누군가는 농장 현장을 지켜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주택을 짓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상부에 의견들을 제시해서 농촌에 실정들을 알려서 이런 법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완화시켜주시고 그린벨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린벨트는 갈 때는 안 가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이런데 가서 보면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안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비닐하우스에서 안전사고 난 적이 있어서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다른 점검을 하는 것처럼 영구 거주하는 분이 4가정, 주말거주 11명, 축사 등 33개를 조사했는데요,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33분 정도가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해 놨고, 기존에 비닐하우스는 안 찾아 가는데, 항공측량에 비닐하우스가 생겨서 나가봐라 하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적발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불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하시잖아요.

네, 압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실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4쪽에 다남동 산71번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1차, 2차, 3차 나누어서 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짧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왜 3차 까지,

1,500미터인데요. 국고 내려오는 것이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한 번에 내려오면서 되는데, 그리고 나올 때마다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집행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돈을 안줍니다. 저희들이 500미터, 900미터 범위 내에서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920미터, 340미터, 280미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이 2.8킬로도 아니고 280미터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비가 오면 토사 유출되고 이런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지만 몇 백 미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나.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요.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 인가요?

국비입니다. 다른 것은 5대 5매칭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계양구가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9대 1입니다. 효자 사업입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1억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이번만 확보돼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하면 다남교 있는 데 까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비 줄 것을 토막 토막 나누어서 주면.

건설교통부에서도 오래 걸리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겁니다. 도로 쪽에는 안 쓰려고 하고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계양구만 이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다른 데는 받아 가지도 못합니다. 아쉬워도.

이왕 줄 것을 한꺼번에 주면 일하시는 데도 편하실 거 아닙니까? 한 3년 걸렸나요?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거 공사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이번에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에는 완공되는 거지요?

네, 포장해서 다남교회 있는 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 왔을 때도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비는 하부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리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긴 구간 같으면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주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운도시개발사업이 구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림골프장 일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추진이 됐던 겁니까?

2010년도에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반영된 겁니다.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건폐율이 20% 그 다음에 용적율이 80% 밖에 안 됩니다. 공장을 짓고 싶어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님 오실 때 마다 건폐율을 높여 달라, 용도지역만 높여주는 것은 특혜기 때문에 어렵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도시개발사업은 자기 땅도 내 놓고 인천시에서도 도와주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시장님께 보고했더니 안된다고 하니까 인발연에 용역을 줬습니다, 검토해 달라고. 그런데 인발연이면 박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천시에 건의 했더니 올해 4월 달에 그러면 계양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행위제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맞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서운산단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서운산단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도 공장지역이 많이 있는데 두 군데가 다 공업지역이 되면.

정비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효성동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주택가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매일 싸웁니다. 최근에 작년도인가공장 4층짜리 지었더니 밑에 빌라분들이 데모하고, 결국은 준공업지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특히 아나지로 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측도 70%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비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그럼 여기 있는 공장들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서운동이나 가칭 서운도시개발사업하는 쪽을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물량을 그쪽으로 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없어지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운산단이 적절하다고 그래서 서운산단을 공업지역으로 해 준겁니다.

그러면 서운산단이 1만 5천평인데요. 그린벨트는 다른 데로 지구지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훼손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린벨트 등급이 있습니다. 농업적성도나 경사도 등급이 유일하게 그 자리에만 만들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린벨트는 그 면적에 10%를 다른 데로 훼손지 복구만 해 주면 됩니다.

15만평의 10%면 15천평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 그린벨트 내에 훼손지를 복구해 주는 겁니다. 훼손지에건물 들어와서 황폐화 된 곳 있잖아요, 다남동이나 방축동에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요,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녹지공간으로 복원을 시켜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해 주는 겁니다.

방축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축동에는 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광호씨 그 분 땅 위주로 해서 훼손지 복구하는 것으로,

거기도 결국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해 줘야 됩니다.

보상 방법이나 절차는 밟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SPC구성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TF팀이 빨리 구성이 돼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훼손지 복구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만큼 10%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복구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SPC구성을 먼저 해놓고, 절차는 후속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요. 그 전에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일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TF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혹이 있어서요. 도시정비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3년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도 성과급 이런 것이 있나요? 징계를 먹는 것은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많이 보여서,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했다 든지 추진하기 어려운 데를,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직원들이 자기의 의욕을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있는데 부처별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도 도입해서 직원들이 과감하게 팀장 위주로 해서 남이 못하는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인데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는,

제가 구의원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민이 주인이잖아요, 주민을 대신해서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과장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이 주인이고, 대신해서 와 있으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주고, 이렇게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을 많이 아시겠지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거 같아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도시정비과 사업들이 생소한 것이 많고 용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있다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왔는데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에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종 271건 중 10년 이상은 3종 40건 되어 있고요,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총4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도로는 20미터 미만 폭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우리 관내 결정된 도로계획시설이 1,200개입니다. 도로, 학교, 하천, 공원도 있습니다. 929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성되거나 개설이 됐습니다. 현황에 있는데요. 미집행 현황 나머지 271건인데, 10년 미만이 231건이고요, 10년 이상이 40건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4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 만들어가지고 해제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안 된 것은 해제하자 아니면 우리가 해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고요, 2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어느 시기에 하실 겁니까?

정례회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현황을 보고 드리고,

10년 이상 방치된 것은 해제가 부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제시켰을 때 옆에 도로 개설 할 것을 생각하고 집을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제했다가 큰 일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1차는 현황을 보고하고 2차는 심도있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전체 다 똑같습니다. 현재 준비하는 곳이 두 개 구청 밖에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보고 드리고, 이 보고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2년에 한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필요 없으면 해제해 줘라 권고제도가 2012년도 4월 15일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정례회 때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고요. 귤현동 센트레빌 3단지 앞에 야산이 있는데요, 벌목한 현장이 있어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나무 벌목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가지치기 했다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못 찾았어요. 의원님이 녹지과 얘기하셔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릴 것 같습니다.

나무를 사진으로 찍어 왔던데요.

뒤에가 귤현동 강모씨라는 분이 목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자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벌목에 관한,

나무를 잘랐는지 가지치기를 했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간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둑실동에 납골당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마무리 잘 되었나요?

납골당에 대해서는 인천시 행정심판청구해서 이겼고요.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는 건물 허가 내주는 부서가 아니라 형질변경해 주는 부서인데, 임의대로 도면만 첨부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지은 건데요.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면이 아니고 형질 변경하는데 목적이 뭐냐 납골당 짓겠다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시 행정심판에서 도 인정 안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진행 결과에 따라서,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금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제7대 계양구 의회에 진출하신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 윤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권오현 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남상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한정숙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최윤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 시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계획인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산림 및 휴양시설 현황입니다. 산림 면적은 1,159ha이며 우리 구 전체면적의 25.4%에 해당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계양산 28개 노선, 천마산 13개 노선 등 총 41개 노선 29,329m가 되겠으며, 산림휴양시설은 2003년에 조성된 지선사 뒤편 산림욕장과 2013년에 조성된 임학공원 옆의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녹지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수는 34개 노선에 은행나무, 느티, 메타, 회화나무 등 총13종 13,18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12-5쪽, 가로녹지 및 쉼터는 모두 86개소에 187,354㎡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현황입니다. 계양구 관내 공원은 현재 44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갈개근린공원, 가현공원, 귤현근린공원 등 9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녹지현황으로 완충녹지 23개소 경관녹지 11개소 등 34개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2-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3,6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330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3억 9,68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5,94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은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6,649만 4천원이며 시비 보조사업은 고정광고물 정비 등 10개 사업에 19억 9,588만 9천원이며 구비는 국시비 매칭에 따른 21억 4,5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공원녹지과 소관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현황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와 시민게시판 운영을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같은 조례 제30조에 의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2-8쪽,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을 위한 광고물 정비 외 2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을 위한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는 60개소이며, 옥외 고정광고물은 총 25,695개로 이중 적법 광고물은 21,338개이며, 정비대상은 총 4,307개로 양성화 대상은 1,157개, 철거대상은 3,150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및 양성화 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으로 시비 3,100만원, 구비 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와 지속적인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0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관내 4,750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계도를 하였으며, 자진 정비대상 간판 317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수막 등 2만 1,648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4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30일까지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에 따른 보조금 지출과 미이행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과 노후 된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고엽제 전우회 및 월남참전전우회의 주민수거 보상제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1쪽, 봉오대로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그동안 보훈단체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제초작업,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및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봉오대로 가로녹지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시비지원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유지관리 추진하는 상황으로 7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시 1억원을 확보하여 인천AG 및 봉오대로의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인인력 3개월분 인건비를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2-12쪽, 도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으로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봉오대로 외 2개노선 가로수 보식공사, 안남로 외 4개노선 가로수 수형 조절공사, 서부간선수로변 보행자 전용도로 및 , 동양로 등 5개 노선에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녹지대 및 쉼터 등 63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 가을꽃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10월중에 구청사 남측광장에 국화 및 야생화, 토피어리, 꽃 조형물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 인천AG 및 구민의 날 행사를 전후한 분위기 연출를 통해 아름다운 구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4쪽, 장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가로녹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장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억 6,800만원으로 장기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장제로, 황어로, 장기로 약1,000m에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구 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5쪽 장기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12-16쪽 봉오대로 녹지대 수벽식재 사업, 12-17쪽 학교 생태 숲 조성 추진 사업, 12-18쪽 주요 도로변 소나무 수형다듬기 사업, 12-19쪽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 12-20쪽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 등은 금년 6월 이전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산불진화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상반기는 금년1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 1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진화장비 구입비가 주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산불예방 순찰과 모니터링, 그리고 홍보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의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방제대상은 약 292ha로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규모는 18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학공원에서부터 계양산 정산까지 약 1.8㎞ 구간에 청단풍나무 특화수목으로 조림하였으며, 효성동, 임학동, 작전동 일원에 잡목 등을 제거하고 소나무 및 편백나무 등으로 나무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4쪽,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내 계류 정비를 통한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으로 부터 재해예방을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900만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목상동, 효성동, 다남동 등 5군데를 선정하였고 지난 6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5쪽,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내 훼손지 복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는 산림보호원의 인건비로 금년도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6쪽, 갈개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4억원은 기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24억원으로 시비 1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사업대상지내 거주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거주자 확정에 따른 간접보상비를 산정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 9백만원으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 운동장,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각종 시설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내의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시행, 수경시설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공원 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후 공원 내 정화조 청소,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며,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리대상 공원의 증가 및 각종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정비 보수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물 정비 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쪽, 공원관리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8백만원이며,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공원 47개소, 시설녹지 34개소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적기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원 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간제 46명, 친환경 노인일자리 2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과의 지원으로 공원지킴이 200명, 지역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2명을 공원별로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1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양산 장미원 조성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1천만원으로 사업비는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은 장미원 1,2단계 조성시 미포함된 삼림욕장 잔여부지로 1,982㎡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오며, 계양산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볼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2쪽, 계양산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8억 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시 별도 협의를 통해 썰매장 조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봉오대로 때문에 그런데요, 어차피 수벽식재공사도 해야 되고, 중앙가로녹지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전동하고 효성동하고 운동시설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도 세어 봤는데요, 숫자도 차이가 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절반이상 됩니다. 왜 그렇게 효성동은 청장님도 사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동네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비교를,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 사진도 찍어 드리겠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전동은 새로 해서 그런지, 이마트 앞하고 효성동 쪽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하게 비슷하게 되도록,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은 정비하시고 수량도 부족합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BRT구간이라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했고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일부를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민감하거든요. 비교가 되니까요.

금년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추경하는 것은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네, 인건비만 넣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구비로 8억정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미확보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겁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구 쪽에 보면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간 5억정도 수입이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색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계양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조성계획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시에서는 북부보건소가 생기면서 북부사업소 관리대상이 되다 보니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것을 한다 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8억이 자체에서 세워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공유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계양구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지만 시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입장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구에도 민선1기 때 개장을 한 거지요. 서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눈썰매장하고 공원하고 체육시설, 운동장하고,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구름다리를 건너서 운동하고 썰매장, 가족들이 나와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8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금액 입니까?

8억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겁니다. 썰매장이 위에서부터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 쪽은 성인용으로 경사 진 곳을 어른용으로 하고, 완만한 곳은 어린이용으로 해서 스타트 지역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만 잘 협의만 되면 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많은 비용이 안든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든가, 주차장이 안 되면 교통연수원을 활용한다든지 경명대로에 많은 주차를 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계양구민들 어린이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저희 계양구는 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타시도로 이동을 해서 그런 것을 즐기는데, 이왕 하실거면 썰매장 뿐만 아니라 가족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의 구성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계양구민이 다른 시도를 이용하지 않고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구성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가을꽃전시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셨는데요. 가을에 보면 국화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웠는데요, 국화꽃을 전시해 놓고 원두막까지 되어 있는데 국화꽃은 어느 정도 전시되고 소품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소품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두막은 계속 존치시킬 거고요.

원두막 비용이 2013년도 가을에 설치한 겁니까?

소품은 계속적으로 쓰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임대를 합니다.

임대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비용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4천만원 중에 600만원이 조형물 임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사는 것도 있는데요, 산 것은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국화를 전시하기 위해서 조기에 부착을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합계가 600만원입니다.

소품하고 국화꽃은 별도로 구입되는 거지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키워서 하는 겁니다. 양묘장에서 14,000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 같은 키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만 사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계속 씨를 받아서 키우고 해서 금액은 매년 4천만원인데, 범위가 커지는 이유는 씨를 받아서 계속 키워나가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꽃이 있음으로서 저희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기분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화꽃이 몇 개월 갔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도 국화꽃이 오래가는 편입니다. 4개월 정도 가니까 저희가 9월 달에 전시를 하고 끝난 다음에 세원고등학교 입시 보러 가는 날 앞에 정리해서 깔아줬습니다. 세원고등학교 학생들도 좋아했고, 학부형들도 바람직하게 생각했고, 나머지는 다른 데도 심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인천해서초등학교가2014년 4월 15일에서 5월 12일까지 해서 국·시비·구비 매칭이네요, 예전에는 시·구비로 매칭이 되지 않았나요?o 공원녹지과장 홍순민 아닙니다. 국·시비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원하는 학교들이 오면 먼저 학교 가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산림청이나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상응되면 안 되니까 서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발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계산하고 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계산은 안됐고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전에는 활성화시켜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7개교를 했고, 2007년도 5개, 2012년도 한 개교, 작년에 2개교, 금년에 한 개교 했습니다.

나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서초등학교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예산을 해 주잖아요.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 하는 건가요?

6천만원 안에서,

6천만원 안에서 하는데, 저희는 집행해 주고 초등학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하는 겁니까?

나무도 심어주고 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학교에 넘겨주면 학교에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데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한다고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5대 때인가 보면 소양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물레방아가 있었고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학교 측하고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치워줬습니다.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학교에서는 저희 구보고 치워달라고 하고 구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학교에서 치워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교에서 나무를 심거나 예산 투입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S 기간도 1년 정도 되나요?

하자는 2년입니다.

12-31쪽에 보시면 계양산 장미원 조성 3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구비로 되어 있고 미확보인데요, 장미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산48번지인데 연무정 있는데 인가요?

산림욕장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이미 1단계는 완전히 조성돼서 장미들이 완전히 활착이 돼서 1,997주가 심어져서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9개종인가 활착이 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2단계 기반사업, 꽃만 심으면 될 수 있게 기반공사 설치는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여기 보고 드린 3단계는 1,982제곱미터 하는 건데 이것은 기반공사부터 해서 각종 시설물, 원두막이라 든가 트렐리스, 돌수로 이런 것들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판석포장을 하고 추가로 장미식재를 완전히 3단계까지 심어서 저희가 최소한 부천시에 보면 백만송이 장미공원이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돼야 랜드마크 효과는 낼 수 있는 아닌가 해서요. 그쪽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사진도 찍고 좋아하는데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계양산을 알리는데도, 부천도 장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저희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좋은데요. 예산 때문에 문제네요.

금년 중에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겨울에 심어 놓으면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에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심어서 기반공사부터 해서 4월초에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되면 계양산을 알리는 데도 그렇고 아름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만 해서는 안되고, 시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북부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가능하면 손을 안댔으면 하는 것이 그쪽 입장입니다. 지선사 뒤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콘크리트로 해 놨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미관상은 썩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완만하니까 아이들이 놀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은 현수막게시대고요. 포스터용지 정도 붙이는 간호학원 이런 거 유리같은 곳에 버스정류장 앞에 있습니다. 뒷판이 석판이 대져 있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부식이 돼서 석면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석면가루를 본의 아니게 마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해도 미세하다보니까 목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는 겁니다.

별도로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게첩수수료를 위탁하는 곳에서 갖는 겁니다. 인지값 1만원은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55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정용이나 공익용으로 쓰는 거고요, 5개가 활용이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광고물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수수료가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수입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위탁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게첩수수료 8,800원인데, 달아주는 사람이 4천원을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4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오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만 위탁 한 거지 세입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윤철입니다. 제7회 계양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부의장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진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상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일반직은 정원 20명, 현원은 18명으로 두 명이 결원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체납징수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용종로 38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 교육관은 지난 2013년도에 대지면적 21,095평방미터에 교육관 면적 190평방미터의 시설에서 10,831명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한 교육관 교통시설 개·보수를 위해 2014년도 시비보조금 2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시설을 개·보수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공원시설물 또한 노후한 부분이 많아 어린이교통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하여 시관련 부서인 녹지조경과, 교통기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6월 1일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 3억 9,800만원, 과년도 195억 6,500만원 총199억 6,300만원입니다. 체납액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지연, 등록위반 과태료 등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체납액으로써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10%인 20억 6,90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납부 독려와 자동차 대체압류, 부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성을 통하여 22억 5,9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및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 압류 등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를 통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없고 무재산자로서 시효가 경과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장 확보율은 79%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2개소에 27면을 조성하였고, 그린파킹 지원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5개소 7면을 조성하였으며,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으로 1,200만원 지원하여 2개 아파트 2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첫째, 그린파킹 지원 사업입니다. 주차면수 1면에 550만원, 2면에 750만원, 3면부터 1면당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10면에 1,5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 예산은 6,600만원입니다. 둘째,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으로 94년 이전 사업 승인 된 노후아파트에 대하여 주차면수 한 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셋째,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시설물로 주차장 한 면당 최대 20만원에서 공사비 9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보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넷째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시행으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용역으로 금년 12월을 준공으로 이미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며, 확보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10쪽, 교통안전 시설 및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2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23개소, 어린이집 26개소로 총77개이며, 노인보호구역은 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건, 주·정차금지선 개선사업으로 관내 도로 전구간에 대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지초등학교 외 8개소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예산은 2억원입니다. 둘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장제로에 13개 주요도로와 85개 보호구역 시설물이며, 아시안게임 대비 2차 세척은 8월중으로 완료하고 기타 시설물정비는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나들목사거리 외 1개소로 7월 중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확보예산은 1억 5천만원입니다. 12쪽, 주·정차 금지선 2단계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미시행 구간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하여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확보예산은 4억원입니다. 다섯째,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사업지는 관내 공영주차장 39개소이며, 6월 중 일제 점검한 결과와 서운화물주차장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위한 정비사업을 9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확보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1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연차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또는 2단계 1차분인 427면과 추가 희망지역에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확보 예산은 8,686만원입니다. 14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중인 주차장은 64개소로 거주자우선주차 25개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2단계 1차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위탁할 계획이며, 경인교대주차장 또한 조성 후 공단위탁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설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계산동 969-13번지 등 5필지로 부지면적 1,132.8평방미터에 3층 건물로 7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17일 3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33억원이나 부족한 5억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용종동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종동 2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99.5평방미터에 4층 5단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용종동 음식마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원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세수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3년도에는 34억 2,293만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으며, 2014년에도 6월 1일 현재 징수교부금 5억 8,269만원을 포함하여 총17억 160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동계대비 23.9%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4년 목표대비 5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목표치인 35억원 징수에 이상이 없도록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회와 함께하는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3-6쪽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제고 부분에, 과태료가 주로 어떤 거지요?

과태료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책임보험 가입한 거하고 검사받아야 될 것을 지연한 거,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시효가 지난 결손 처분이 있고, 불납이라고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은 5년이 안 됐는데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결손 처분하는 시기가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고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전에도 과감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불납 그러니까 행불되신 분, 시기는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납 결손을 하기 까지는 소재의뢰 등을 거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재파악이 안 되고 말소됐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받을 수 없으면, 5년 경과가 되면 결손 처분도 해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긴 하지만 1억 9,6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납부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5년이 되는 동안 징수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상 되면 방문해서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겁니다.

결손처리하고 나면 사후처리는 끝나는 겁니까?

시기가 5년 경과한 부분은 결손 처리가 되면 관리를 안 하고요, 불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손 처분을 했다 해도 계속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결손 처리하고서도 5년이고 10년이고 끝까지 재산이 취득이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조치 사항들은 없나요?

결손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5년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이나 무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 하고 있고요, 불납인 경우에는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손 처분 할 의미가 있나 하는 부분에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고 하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결손처리를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야 될 세금인데, 상황에 따라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세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데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 처리만이 상책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손 처분하기 전에 살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부분에 서운화물주차장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위한 도로공사 협의사항 정비 부분이, 화물공영주차장 준공식 한지 1년 조금 넘었지요?

그것은 계양IC가 되고요. 이것은 서운IC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 됐는데요.

오래 돼서 주차라인을 재정비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부천에서 지하에 화물차 주차했는데 불이 나서 교통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올해 재계약하면서 연장을 하는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른 데 이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 서운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하게 되면 3년 연장하는 건데, 그것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하부공간에 있는 가연성이 있는 것은 철거하고 다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밖으로 빼고, 주차금지선도 밖으로 빼라고 해서 협의가 된 것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철거 하고 컨테이너 박스 두동을 벗어나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화물연대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를 거쳤고요. 직하부에 있는 부분은 차가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통로가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직하부에 있는 쪽은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통로로 해서 주차면수는 많이 줄지 않도록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카 스토퍼도 강한 것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네가지 부분은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체 부지를 3년 동안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지만 서운동 화물주차장에 대한 대체부지가 그때 된다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도로공사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봐지는데요, 지금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체부지 조성입니다.

조건부로 제시한 거잖아요.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이행해 가지고 도로공사 인천지사에 보냈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접수됐고 연장허가 나갈거라고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곧 공문이 와서 될 겁니다.

장적으로는 1, 2년 안에 이것이 이전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하면 20면정도 됩니다.

총 몇 면인가요?

190면 정도 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20면 정도 줄어든다.

도로가 중앙에 있는 부분을, 직하부 쪽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면수에 있어서는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20면 줄어드니까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은 서 있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해 본 지역이 계양IC화물공영 주차장 쪽에 인천지사 쪽으로 공터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서요.

그린벨트법이 완화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 골프시설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쪽은 제외가 됐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들어가자마자 맨 끝에 오른쪽 공터로 해서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 상태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물공영주차장 부지는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요?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준공식 하고 이후에 개정이 된 겁니까? 최근에 개정된 겁니까?

1년 전후 될 것 같습니다.

화물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 소음이나 무단주차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민원이 엄청난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화물차를 어디 세울 데가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심각하네요. 13-16쪽, 용종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 부분에, 이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용종동 OBS방송국 설치로 전액 시 재정지원 4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던 곳에 OBS방송국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용도변경이 되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됐잖아요. 용도 변경하면서 재정적인 수익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 일부를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터미널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수익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시 쪽에서 발생되는 거지요.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인데, 용도변경을,

용도변경 해 주면서 돈을 받았다는 건가요? OBS방송국을 건축을 하면서, 건물 일정 부분을 OBS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겠다는 거지요, 임대료를 받으면서 50대 50으로 시와 구가 나누어 갖겠다는 거지요. 시가 재정지원을 OBS방송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41억을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 쪽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그 전에는 터미널부지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안 생기는데, 용도변경이 근생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이나 모든 것이 상승하게 되니까.

상승 그 자체로 상승된 거고, 그 대신에 OBS방송국을 그쪽에서 개인사업자가 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OBS방송국이 들어오고, OBS방송국이 들어오면서 임대소득을 구와 시가 나누어 갖겠다, 이렇게 구두로 서로 약속하고 들어온 거지, 재정을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 온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는 터미널부지니까 터미널부지나 문화부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땅을 공급할 때 기준시가에 50% 절반에 공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러한 지가 자체가 50%를 했다 해도 몇 배 높아졌지요. 거기다가 용도까지 변경이 되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현찰로 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지가가 상승된 요인이 발생된 거지요. 그 대신에 OBS방송국이 들어온다는 조건을 건 거잖아요. 그렇다고 용도변경을 했다고 돈을 몇 백억을 시에 냈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국 설치로 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했다고 표기를 해 놓으면 그 회사에서 주는 건지, 시에서 주는 건지, OBS방송국이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표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기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기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왜 이런 표기가 들어간 건지 또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동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음식마을 주차장타워를 세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해서 상당한데, 예산이 다 충당이 될 수 있나요?

공문 내용을 보시면, 작년 3월 12일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공문 시달이 돼서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한 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자금까지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이 예산 때문에 계획은 세웠지만 60면에 40여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획인데 사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상가번영회 강석주 회장님으로부터 해서 상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면이 아니더라도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면을 줄이더라도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마을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많이 가는 부분이 생겨서 사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음식 먹으러 간 사람들, 계양구 주민들이 빙빙 돌다가 그냥 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1억에서 구비를 1억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것은 위치적인 거나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억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구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 중앙에 있는 221-4호나 10, 11 이렇게 매입해서 60면을 조성할 계획을 했는데 주변에서 알고 매입을 우리 건물을 매입해 주면 안 되겠느냐 연락이 온 곳이 있습니다. 용종동 계양IC가 지하차도가 완성이 되면 계산택지 쪽으로 확보가 돼서 지금은 조금 나아질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3층, 4층 건물을 매입하다보니까 예산대비 주차면수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터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주차 60면 들어가는 터가 있어요?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마을 생기기 전에 주차장이 같이 병행해서 생겼어야 되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물가상승해서 매매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은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한면당 계산해 보면 적게는 4천만원, 많게는 7천만원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용종동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지역경제과 병방시장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변경이 되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요.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병방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주민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이 9월 달에 착공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거기에서만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양IC는 관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5명입니다.

월정 주차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네, 월정입니다. 화물주차는 8만원이고요. 주민들은 30% 감면해서 56,000원입니다.

주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190면에 주민이 30%고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저희는 주차장 설치조례에 보면 인근 주민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이 우선이긴 하지만 30%고, 계양구 관내 타 지역사람들도 세울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세우고 있습니까? 타 지역 사람들도.

계양구민으로만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미달입니다. 많이 미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7, 8명.

미달이 아니고 대기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서운동 화물공영주차장은 저렴하고 하니까 많이 있고.

거기는 대기자가 있고, 용종IC화물 공영주차장은 대기자가 없고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도 받는다 이거예요?

화물차를 대고, 승용차로 왔다가 대고 가는데 승용차는 받는 건가요.

그건 안 받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진아파트 뒤쪽에 보면 화물주차가 많이 세워져 있던데 세워도 상관없는 건가요?

교통민원과 소관이긴 한데요,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아니라 일주일 일당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이 만들어 졌는데 그 부분을 많이 인지시키고 홍보를 해서 가능한 비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많이 세워져있으니까 아이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부근은 계산지하차도가 완성이 되고 통행이 되기 시작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화물주차 위반이 20만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주차딱지 20만원하면 일당이 다 날아가는 건데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효성동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은 주택가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린파킹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 집 담을 허물고 조성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화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해 볼라고 하는데, 지원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지원이 한 면에 20만원인데.

지원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활성화, 부설주차장 개방을 안 하시더라고요. 1천만원씩 했는데 단 한 건도 없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50% 감액해서 500만원만 편성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개방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쓸 수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가 계산동 945-3 삼환빌딩에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는 누구나 다 들어오게 개방을 해 놨는데요. 홍보가 됐으면 그런 지원을 받고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은 리프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건물 안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방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현재는 개방되어 있고, 앞으로는 리프트를 되어 있는 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면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추자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장을 올리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지요.

개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파트 주민들만 쓰면 안 되고.

개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밑에 주차를 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차 면이 늘어나는데 대한 지원은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노후 아파트, 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 경우 가능합니다.

무상입니다.

서운화물주차장은 2만원이고요. 계양IC는 8만원이고 계양주민은 30% 할인 됩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당시에는 장기도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공사에서도 화물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은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겁니다. 구에 주면 자치단체에 주면 무료로 주니까 지금 추세가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깔고 있으니까 모든 기준을 깐깐하게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김유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 화물주차장도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 실태가 주로 우리계양구민이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계산2동 사이클경기장 지하주차장, 체육공원주차장 그 부분이, 저희는 원도심 지역이라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은 계양구 주민이 우선 주차하고 환승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주차를 신경 안 쓰게끔 먼저 배정해 주시고 나머지 남는 면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하든 추첨을 하든 그렇게 해 주시면 계양구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계신분들이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하다가 추첨제로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다 주차할 수 있도록 공단에 컨트롤해서 일정부분 70%나, 80%는 인근주민이 어느 정도 주차를 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파악을 한 다음에 70, 80% 해당되는 분들한테 배정하고 바쁘셔서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20%, 30%해서 추첨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병행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변에 있으면서도 오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차비가 8만원이라고 하는데, 30% 감면이 계양구민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이라고 표현을 하셔서요.

넓게 보면 계양구인데요, 인근이면 계양구 다 포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낙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임준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희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활성화와 쾌적한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며, 기타 무기계약직 5명과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는 4개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에서 자동차 관련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팀에서는 여객자동차 관련 업무를, 주차단속팀에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 전반을, 차량관리팀에서는 화물자동차와 자동차 관리사업 전반에 대해서, 차량등록팀에서는 차량 등록부터 말소까지 그리고 검사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억 2,550만 4천원, 세출은 4억 3,190만 7천원으로 오지 지역 대행사업비 3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7억 3,848만 1천원이고, 세출은 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서 오지 지역 위탁운영비 3억 5,100여만원과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차량등록현황으로 총19만 2,424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16만 1,733대로 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렌트차량 등 영업용 차량이 7만 3,600대로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송비 차량관리업체는 280개소이며, 이중 버스회사는 1개소이며, 택시회사는 5개소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가 26대, 차량 4대이며, 인력은 29명이 4억 9,347만 4천원의 예산으로 1년 단위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운행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2011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두 개 노선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소요예산은 차량구입비를 포함하여 3억 5,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행 회수는 1일 14회, 첫차 시간은 계양역에서 아침 6시 45분, 막차시간은 10시이며, 6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운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이고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인 노후차량은 안전을 고려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대 중 일반차량인 이화동 방면 운영차량은 73부9147 차량은 매각 처분하고 금년 3월 27일 뉴카운티 15인승 마을버스를 신규 구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번 차량인 둑실동 방면 차량 역시 같은 차종을 6월 5일 신규 등록하여 현재 차량 내 CCTV, 차량단말기, 통합단말기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 중에 있어 이달 하순경부터는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 운행차량인 73부9227 차량은 2008년형으로 내구연한이 미도래되어 당분간 예비차량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계양역앞 다남로 24번지 일원은 11개 버스노선과 택시, 자가용 차량이 혼재되어 교통혼잡에 따른 불편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환승센터를 8월까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월 28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노면심의를 득한 후 심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이미 배부해 드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승센터는 버스와 택시, 자가용 차량의 진입로를 각각 분리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택시승강장을 분리해서 신설하고 버스 정류장을 2면 신설하고, 신호등 이설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중앙 폭을 축소하여 1차로를 신규로 조성하고, 택시전용 차로 및 유턴전용 차로로 운영하고, 2차로는 일반차량의 직진 및 유턴전용 차로로 조성하고 3차로는 버스전용 직진차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차로의 분리는 택시와 일반차량은 보도블록 인도와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 차로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14-9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8개반 24명이 금지구역 150킬로미터에 대해 인력과 무인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은 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말 단속실적은 주차단속은 23,556건을 단속하고 59,653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억 1,481만 9천원을 부과하고 4억 9,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견인은 1,537건을 견인하여 5,300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4-10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양산 가는 길과 미래광장거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보행경관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등하교시간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상가번영회가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견인업무는 지난해 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였으나 업체의 경영난으로 폐업되어 지난해 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한 후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금년 1월 20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견인차량은 두 대이고 인력은 견인기사 4명, 사무원 3명으로 총7명이 운영시간은 평일 7시부터 밤10시까지이며, 견인보관소는 작전역 동측 주차장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2억 4,148만 1천원이며, 평일 2인 1조로 2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 수는 1,765개소이며,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2,373대입니다. 밤샘주박차 단속대상 차량은 24시부터 4시 사이 한 시간이상 주차 자량이며, 그동안 12회 계도와 4회 단속을 실시하여 323대를 계도하고 73대를 적발하여 행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단속을 활용하여 주1회 계도와 월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관리를 통해 과징금 처벌 등 처벌강화 등 체계적으로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분기별 1회 관련 부서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4-12쪽, 차량등록 민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등록민원은 98,2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압류설정 및 해지 관련 건이 6만 8,699건으로서 70%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등록대행시 SMS서비스 알림제 실시 77회, 상속이전 안내 6회, 업무연찬회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3쪽, 특수시책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주정차 위반 행위 중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등 8개소에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10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시간은 평이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말까지 186건이 접수되어 22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164건은 안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안내 처분은 신고 대상과 시간, 신고 방법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으로 그동안 신고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신고대상이 개인 민원성이 많고 심야 시간대이거나 주말, 공휴일 위반차량이거나 10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두 장 이상 첨부하여야 하나 한 장만 첨부하는 경우 등 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민원과 직원 일동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이 편리한 계양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면 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공사하고 계신가요?

일상감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7, 8월 공사 착공하시겠다고 하는데 8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끝날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철도청까지 협의가 끝났고요. 토목공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경찰청 교통 심의였습니다. 교통심의 받는데 서너달이 걸렸고 설명 끝에 개선안대로 설계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불편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쪽 역 반대편에 일부 토지를 수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는 그 자체에서 가운데 중앙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9미터 되는데 반으로 축소해서 한 차도를 만듭니다.

화단을 반으로 축소해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이 도면대로 보면 다남동에서 내려오는 방향 있잖아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럼 여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점멸신호등입니다.

언덕이 가파른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전멸신호등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서야 되는데 서지 못 할 위험성도 있는 거 같은데요.

눈이 오면 눈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가장 큰 착안점은 유턴차량입니다. 유턴차량하고 내려오는 차량하고 부딪힐까봐.

그러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밑에서 유턴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설계대로 라면, 그래서 유턴했을 때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야 되는데 길이 미끄러우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접촉사고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길이 미끄럽고 눈사태 시에는 별도의 제설작업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착안을 두었던 것은 당초에는 유턴차량을 택시를 가운데 두고 했었습니다. 쟁점이 뭐였냐면은 유턴차로를 두개를 확보하느냐 한 개를 확보하느냐 였습니다. 두 개를 확보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빠져나오면서 위쪽에 버스 두 면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 두 면인데 한 면을 폐쇄하고 한 면은 앞으로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옮김으로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턴구간을 앞쪽으로 당기는 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사도에서 내려와서 조금 공간을 주면 안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구간을 앞으로 당기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이 버스가 여기서 정차를 하면 정차하고 유턴을 하는 거잖아요.

버스는 직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차량은 1차선에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있다 하더라도 간격을 줄여놓으면 안전에 대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파른 언덕 바로 밑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지점에 있는데요.

언덕에서 다남동에서 내려오면 가파른 언덕을 내려와서 끝 지점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비가 왔을 때 위험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눈이 밤에도 오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보완을 해야지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하단 폭을 몇미터 정도 줄이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화면 앞으로 옮겼는데, 정차되어 있는 버스하고 바로 이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이 공사를 여러 가지 민원 등 해결하려고 해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건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또 손을 대야 될 필요성이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도면 보고는 잘 모르니까 보완할 곳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한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지요.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스마트폰 신고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이용한 주정차신고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불법주차하고 있는 분한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일반 시민 누구나가 스마트폰 어플에 가입한 다음에 사진촬영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새올민원에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위치까지 표시가 되고, 저희 전자민원에 접수가 되는 겁니다.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그것을 보고 요건에 맞으면 처분이 되는 거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도단속반을 현장에 보내서 그 지역을 단속활동 하는 겁니다.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를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민원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집 대문 앞에 세웠다든지 그런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포인트는 불법주정차가 명확한 거 그래서 8가지 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정해진 대로 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밤 8시 이후는 안 되고 주말, 공휴일은 안 되고.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2008년도부터 시행됐었는데요, 각 자치단체마다 신고를 5분인데요, 어떤 자치단체는 6분, 7분, 8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어요. 각 지방마다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통일시켜 줬습니다.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에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6분 적용 했었습니다. 처음 촬영시간하고 나중 촬영시간 간격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까지 표시가 돼야 됩니다. 6분 이상 됐으면 과태료 처분하고 그것이 안됐으면 안내 처분하는 겁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를 해 놨을 때 핸드폰이 차 안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문자를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남동구가 유일하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우섭 청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래서 남구 주민들이 불법주정차해서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니까 미안해서 불법 주차없이 빨리 빼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제도인 줄 알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남동 식당 밑에 모퉁이 가는데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버스가 몇 대가 계속 서 있던데요. 그리고 도로까지 막아서 왔다갔다 하는.

87번하고 905번 버스 차고지입니다. 일부 철도청 땅하고 일부 사유지를 임대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이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차가 몇 대씩이나 서 있습니까?

차고지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있고, 식사도 하고.

차를 세우는데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까지 내려오셔서 불편을 주는데요.

도로까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요.

체크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운수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협의한 결과 장기동 계양대교 밑에 하부공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일부는 대형주차장이고 일부는 소형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면을 87번과 905번을 연장운행을 하게끔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용 승낙까지 왔습니다. 계양대교 밑에 SK주유소에서 직진하다 보면 족구장 가기 전 계양대교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한 것이 87번이나 905번을 장기동 한바퀴 돌고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30번 오는 것처럼 계양출장소 앞에서 직진해서 구 도로로 해 가지고 원흥빌라 해서 직진해서 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나올 때 반대로 해서 나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노선연장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비용 발생이 되니까 시에 차량을 증차해 달라고 조율 중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옮겨질 것 같습니다.

옮겨져야 될 것 같아요. 차고지로서는 협소하더라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협소하니까 도로에도 세워져 있고 차량수리도 하고 버스에 시야가 가리니까 언쟁도 하고 실제로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곡선이라 꺾어서 들어가면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905번이 있는데요. 계양역에 있었는데요, 환승센터 때문에 내쫓은 겁니다. 유턴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3차로에서 유턴을 하다보니까 반경이 너무 크게 되고 내려오는 차하고 사고 빈도가 높습니다. 주차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희는 장기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하고 증차문제나 배차간격 문제 때문에 임시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상에는 못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만 없으면 상관없는데 도로까지 주정차를 시켜놓으니까 민원이 제기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한번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양역 환승주차장 새로 하시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보겠지만, 버스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도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더 앞으로 와서 둘이 같이 있어야 되지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급하면 신호등 완전 무시하고 다 건너간다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하셔도 이런 방식으로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서 계양역 쪽에는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너편 것은 어떻게든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올려서, 택지 정류장 쪽으로 더 올리고, 버스정류장은 밑으로 같이 붙여줘야 되요. 그래야 민원도 덜 발생하고 원만하지, 왜냐하면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다보니까 버스가 되어 있고 버스가 계속 따라 오면서 여기 차가 있으면 차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신호를 지키면서 나오면 운전기사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호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호 무시하고 막 건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정비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들이고 해놔봐야, 물론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유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버스정류장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남대교에서 넘어와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보면 지구대 직원들이 염화칼슘 뿌리고 구청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데, 다리까지는 열선이 깔려서 녹는데 다남식당 앞으로는 위험천만입니다. 대형사고 안 나서 그렇지 그것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열선은 안된다 해도 주변에 모래함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동절기 대비를 해야 대형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거의 차가 못 내려올, 지금까지 눈이 많이 안와서 그런데, 만약에 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시행청은 여기가 주무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전달해서,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이후 대형안전 사고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윤환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셨을 겁니다. 눈이 올 때 내려와서 차를 정지를 하면 뒤차도 정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 유턴하는 차와 접합이 되면서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12쪽, 자동차등록민원 품격있는 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오복사라든지 대행업자들이 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번호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가서 보니까 직원도 업무파악이 잘 안 돼있는 것도 그렇지만 대행사가 안 오고 일반이 가면 개인이 가서 등록하기는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품격이 아니라 불쾌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대행사들만 우선 해 주는 거야,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양이 필요하고, 특히 여직원들도 보니까 다 해놓고 복사된 서류가 없다고 다시 찾아내라고 그러고 차라리 그러면 직원을 더 배치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행사가 오는 것도 번호표를 똑같이 공정하게 줘야 되요. 대행사는 특별한지 모르겠는데요, 계약을 맺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98,000정도를 등록을 하는데 원래 한 것 중에서 보니까 70몇%가 압류지요, 압류 빼면 몇 건 안 되는데 연간 대행사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총 나오지요. 개인이 가서 등록하는 거하고 대행사가 하는 것이 나오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주차단속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과 달리 적용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평일처럼 다니면서 활동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대기상태에 있다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평상시에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순찰 돌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단속인데, 그것이 훨씬 더 불쾌감을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한다고 고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맘 놓고 주차를 한다는 거지요. 특히 경명대로 그런 데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단속 안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지 몰라도 갑자기 와서 단속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토요일날 단속 안하는 것으로 알고 주차를 했는데, 상습주차자도 있지만 모처럼 주차를 했는데 느닷없이 단속이 됐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위반한 놈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행정의 신뢰를 쌓으려면 예측가능 해야되요. 토요일 날도 단속한다는 것은 해 주고 아니면 토요일날 평일처럼 할 수 없다면 하지 말고, 스마트폰 신고처럼 악질적인 단속만 하든지 그렇게 해줘야 덜 한 거지,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의도 안하고 위반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여론조사 해도 좋지만 대부분이 토요일은 단속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단속하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아예 단속을 안 하고 토요일 날도 하면, 보니까 전통시장 주변은 안한다, 교회 차들은 이중 주차해도 다 봐주고 나들이 나왔다 다른 차 댔으니까 주차를 했는데 단속 당하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행정의 뜻은 보다 바라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나 누구나 나라가 잘 관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단속해서 구민에게 불편 주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주민에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토요일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런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고지하면 주민들이 학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토요일날도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맘놓고 주차를 했는데 단속 당하면 불쾌감이 있다. 제 얘기가 이해는 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남구 얘기하셨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견인을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위탁업체 맡겨서 개인이 한다면 수익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체에서 할 때는 단속해서 돈벌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큰 수익인 안 난다면 문자서비스도 한번 정도는, 차에 전화번호가 다 붙어 있잖아요, 주차했을 때 문자 넣어서 5분 내에 차를 빼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는 예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제도가 수동으로 차번호를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동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지역에 고정형CCTV가 된 지역입니다. 고정형CCTV 단속 구역에 이차가 진입해서 정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했던 사람, 그 사람은 서버에 의해서 문자가 가는 겁니다. 지금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5분 후에 이동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이동 조치하는데 그것이 단점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2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맹점이 주행형은 안 되고 인력단속은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번 밖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습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시켜주고,

하루에 한번이라도 괜찮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고정형CCTV에서 5분 이내에 빠져나간 차들입니다. 노란색으로 단속중이라는 것을 부착해 놨습니다. 카메라가 댕겨서 보는 겁니다. 저희가 타구를 알아봤습니다. 작년까지는 6분을 적용하다 금년부터 7분 적용 했습니다. 다른 구도 그 정도 시간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7분대를 적용했더니 계도 건수는 1만여 건이 늘어나는데 단속 건수는 1천여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됐고 우리 구 주차장 면도 확보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인천시에서도 두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남동구만 하고 있고 수원 시에서도 잘 했다고 홍보도 하고 하니까 시에서 각 구가 함께 의논을 해 보자 한 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내에서도 어느 구는 하고 어느 구는 안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회의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서버구축 비용이 5,300만원 들고, 문자알림 건당 10원씩 인가 구가 예산을 지불해야 됩니다. 남동구하고 저희가 다른 점은 남동구는 CCTV가 48대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것을 많이 해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23대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안 받고 있는 사람 간 형평성 문제, 가입한 사람은 모든 단속은 다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뒷감당하는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남동구 가입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량등록된 것이 2%이내고요, 하루 문자 서너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 구에도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들어보고.

주민의식이 중요한 건데 타구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예산이 들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딱지 끊어서 문의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민원도 많잖아요. 딱지 끊은 자체도 기분 나쁜데 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홍보를 하시던지 아니면 타구 남구, 남동구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주·박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양면의 칼을 든 느낌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특정 주차위반 대형차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주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20만원씩이라는 것은 큰 부담이 가는데 저희 동네에도 포클레인도 대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지만 그분 생각해서는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정차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단속을 위한 단속, 돈을 걷어 들이기 위한 단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형 주도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도로에서는 절대 주차 단속을 안 해요. 왜, 가보면 금방 도망가거든요. 하물며 주차위반 딱지 떼면 바로 가요, 견인 안 되고, 그것은 작년에 주차 견인업무를 다른 데 위탁했을 때 그런 데서 서로 공조해서 바로 와서 견인해 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도로에서는 당연히 위반하는 것은 가차없이 적발해야 되겠지만 주택가 소방도로 같은 데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늦게 나가려고 쉬고 있는데 딱지 떼서 차 끌어가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 주시고요. 박촌 같은데, 병방동 사거리 같은 데는 러시아워 시간 같는 때는 차 하나 주차해 놓으면 병목 현상이 나는 겁니다. 군부대 귤현역부터 밀리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않더라고요. 임학동 그 쪽에 상가 앞에는, 그런 데를 러시아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분들이 상쾌하게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금번 새로 구성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앞으로 4년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실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성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팀장입니다. 박준화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고제학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과 정원은 22명, 현원은 21명이며, 주요분장 사무는 부동산팀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이며, 지적팀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업무, 소유권정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새주소관리팀은 도로명주소 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토지평가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시설관리 총사업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목적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 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9개 분야로서 부과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가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계산동과 효성동 소재 단독주택과 창고시설 신축 등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2건 2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선주지동, 박촌, 상야동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신축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6건 2억 9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업소 등 534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효성동 등 249개 업소를 지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분기별 권역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등 중개 사고나 민원 발생의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시행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와 복리시설 부지 등으로 자기 소유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데로 분할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결정 등 2건을 분할 완료하고 6건을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 분할대상 소유자에게 분할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과 분할 신청시에는 민원처리 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대한 기간 내 처리하고 또한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30년도까지 약20년 간 장기적으로 운영 안 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하야1지구는 2013년도 사업지구로서 그간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금년 5우러 1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경계를 최종 확정한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야2지구는 2014년도 사업지구로서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인 18종을 1종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공적장부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7종, 건축물대장 4종, 토지이용계획 1종, 공시지가 주택가격 3종, 등기부 3종입니다. 그간 단계별 공부 통합일정에 따라서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적공부와 건축물이 통합되고 토지이용계획과 공시지가, 주택가격, 향후 부동산 등기부까지 최종 18종으로 통합됩니다. 다음페이지, 예시 증명서는 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 등이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새로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서 1월18일부터 민원서류로 발급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안내시설물 정비로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광역도로인 봉오대로 안남로 등 41개소에 도로명판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이나 벽면형 등 안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 구간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계양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현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거리홍보와 계양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교육과 부동산중개업소 전체 직무교육시 홍보,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와 재래시장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8천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양사랑나눔장터 등 각종 주요행사시 홍보캠페인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단체 교육시 홍보영상물 상영, 노인 등 주소취약 계층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이며, 예시와 같이 건물번호 뒤에 동 호수를 표기합니다. 추진배경은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다가구 주택 등은 우편물과 택배수령이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여대상은 건축물대장 상에 동· 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전량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임학동 일원 다가구주택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소신청자에게는 동·호수 안내판과 우편함을 무료로 설치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주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위치 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가결정 공시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토지모양,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지가를 산정해서 사전에 주민에게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일정에 따라서 대상필지인 34,800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가를 결정하여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조상땅 찾아주기 안내문 발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또는 사망자 소유의 토지정보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알지 못함에 따라 사망 신고자에게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토지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로, 주요내용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알지 못하는 사망인 토지소유의 현황을 상속자에게 제공하고 각실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중개수수료가 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100분의 5인가요?

0.9%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특히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중개업소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아니면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소위 말하면 중개수수료 외에 수고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권리금을 받아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분쟁이 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덜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차가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겁니까?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을 때,

과다징수하게 되면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받는다면, 주로 일반주택은 확립이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 권리금을 받아주면서, 대부분 권리금은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간 거래인 줄 아는데, 중간에 중개를 한 중개업자가 자기 수고비를 얹어서 받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못 받게 되어 있지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수료 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지요. 그럴 때도 중간에서 지도하거나 중재하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발생되면 상황을 보고, 민사적으로 해결 할 것은 안내를 해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 간하고 중개업자 간에 잘 협의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없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무실 유지비 등이 만만치 않은데요, 문 닫는 곳이 많은가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 했습니다. 534개 업소인데요, 15개 업소정도 늘었습니다.

크게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네요.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도 육성에 있어서요. 점검실적에 보니까 점검업소가 113개를 점검하셨는데 위반업소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위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표시광고 위반인데요. 작년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표시광고를....., 제3자한테 맡겨서 광고를 한다든지 특히 인터넷 상에 광고를 하는데 법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1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인터넷상이든지 광고를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의뢰해서도 안 되고 위반이 되면 과태료나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됩니까?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커요?

네, 중개업자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아직 부과는 안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런 부분도 법이 11월 5일날 개정 되었다는데 부동산업자 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를 본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18쪽에 보면 거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몇 년마다 바뀐 겁니까?

첫 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주소로 시행이 되다가 2006년도 4월 5일날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시행 했었고요. 본격적인 것은 2007년도 4월 5일날 도로명주소법이 시행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도로명주소로 바뀌다보니까 기존에 주소를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은 됐다지만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주소를 잘 못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을 운영하셔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매월 셋째주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홍보의 날은 인천시 전체가 각 구가 공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홍보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도로명주소가 바뀜으로써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홍보 예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 이전에 과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드네요. 도로명주소가 2007년도에 시행돼서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사항이라는데 예산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꼭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지번 주소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지번 주소를 써왔는데, 60년도, 70년도 산업화와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번 배열이 무질서하거나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치 찾기가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은 방법을 도입을 해서 모든 도로마다 시작점과 종점을 정하고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이렇게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기 위해서 주소를 바꿔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시도만 해도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이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명과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이라는 분이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게 되어 있으면 구 번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번 주소는 소유권 관계, 재산관리 할 때 쓰고요,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됩니다. 부동산은 지번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헛갈리는 겁니다. 양분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옛날 주소 쓰라고 하고 어디에 가면 신주소 쓰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써야 되는 건지, 저것을 써야 되는 건지 갈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공서는 100%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요.

어디를 가면 옛날 주소를 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 택배라든지 우편물 이런 것 때문에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택배가 잘못 배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처리를 하다보면 옛날 주소를 같이 써라 요구를 하고 하니까 1월1일부터 개정이 돼서 신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옛날 주소를 쓰라고 하나 이러는 건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해 주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5-14쪽에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지금 국민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일원화시키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1단계 사업에 11개 지적 7종, 건축물 4종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까? 11가지 서류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서류 하나만 발급받으면 11개 품목이 다 나오게끔 만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적 외 7종은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대장,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자명부 총칭해서 7종이고요, 건축물대장 4종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별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어떤 편리성이 있는 겁니까?

정착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전에는 모든 서류를 각각 발급했는데요, 하나로 통합해서 발급이 되는 겁니다.

정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단계까지 돼서 올해 1월 18일부터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하나를 띠면 15가지 품목이 나오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를 다 각각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만 발급 받으면 다 포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김포하고 저희 계양구 경계 지점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졌는데요. 김포도 아니고 계양도 아닌 이런 분들이 몇 가구 있거든요, 안방은 계양이고 건너방은 김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포 사람도 아니고 계양구 사람도 아닌데 실제 호적은 계양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돼서, 김포하고 연계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재조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업무는 아닌데,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루에 누워있으면 반은 계양이고 반은 김포면,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계양 와서 해야 되고 김포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