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어제 앞서서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께서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청소행정과 등 미리 사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받고, 서로 간에 추경에 대한 예산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모자라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각 과별로 몇 가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신규 사업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멀티터치형 스크린을 구입하는데 설치 장소가 구청 로비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11억 6천만원 정도 올라온 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억 1,6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것도 신한은행 앞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구정홍보를 위한 멀티스크린인데 신규로서 신한은행 앞에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청에 1개소, 밑에 디스플레이 전용 텔레스크린 구입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과 동사무소,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 추진하는 M방송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작년 평가에서도 이게 설치 되었나 안 되었나에 따라서 시책평가의 점수가 저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번에 추경이 300억 정도, 일반회계 세입이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보존 수입 등 잉여금, 전월도 이월금이 90억 정도 세입에 잡혀 있어요. 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세계 잉여금은, 거기에는 불용액도 있겠지만 세외수입이라든가, 매년 지방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 300억이라고 한다면 금년 말 12월 31일에 정리했을 때 35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계로 잡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을 300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350억이 되면 50억이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반적으로 물품을 사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률이 있습니다. 88.74% 되기 때문에 보통 12% 정도 남는 금액이 되거든요.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되는데, 그럼 왜 연말에 정리추경에 안 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추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다시 넘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것을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대형사업 같은 경우 국비보조, 시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50대 30대 20으로 되어 있다면 100이 남았다면 50은 국비가 되어야 되고, 30은 시비, 구비가 20이 남았는데 50이 남은 금액을 국비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정리추경 때 저희가 20을 자르는데, 그것을 자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그게 남아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다 잉여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불용액과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 때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불용액 추계가, 세입추계가 많이 남으면 왜 불용액이 많으냐고 채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추계하는데, 예를 들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이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금융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하락 등, 그렇다 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는 세무과 재산세 세입 추계가 전년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금년도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추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결산액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아무튼 추경은 본예산 때 사업예산을 정해서 부득이한 경우, 예기치 못한 경우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은 사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하시는 거고, 신규사업은 307억 정도 가지고 본예산의 미비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일을 잘 해보자 하는 거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추경은 추경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국장님,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순세계 잉여를 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순세계 잉여가 기정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기정에 50억인데 경정에 120억이면 250% 경정인데, 그러면 기정액과 경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설명은 해 주셨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기정을 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12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이 끝나고 금년 5월 달에 재무경영과, 예산은 기획홍보실이지만 지출은 재무경영과니까 그렇다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대로 쓴 금액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의 불용액이 있느냐, 아니면 세입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결산이거든요. 다음 정례회 때 하시게 되는데 그 때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같은 경우 추계로 잡거든요.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불용액이라든가 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남지 않느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달리 해석합니다. 결산하실 때 보시면 왜 이렇게 늘어났나 아실 겁니다. 제가 결산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순세계잉여 기정을 세울 때 통상적으로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세출에 맞춰서 금액을 넣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는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줄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사업은 다 편성해 놓고 11월 가게 되면 사업이 거의 착공돼서 집행되는 과정인데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산정할 때 가능하면 적게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기하락, 부동산 하락이 아니었으면 공무원들이 못 느꼈을 텐데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보통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결산에 따른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을 처음 하는 건데, 보통 4~5월에 한 번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158쪽에 계양구청 출입기자 등록 언론사 증가에 따른 창간광고 등 홍보예산, 올해 9개사가 늘어났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사실 예산을 천만원 정도 잡다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우리 계양구에 등록된 데는 74개입니다. 현재 예산상은 29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보실에 가장 애로사항이 행정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5,9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는 7,750, 남구는 1억 1천, 연수구 1억 600, 남동구 8,700, 부평구 7,200, 서구 1억, 이렇게 되는데요. 기자들은 우리구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구는 이런 광고를 주는데 계양구는 왜 홍보 안 하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산 금액 안에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추경에 천만원 정도 해 보자 해서, 보통 한 번 행정광고 나가는데 한 신문사당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9개사 해서 산출기초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연간 6,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74개사에 다 준다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74개사는 아니라도 총 24개사, 구청 상시 출입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 중요한 신문이라든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구청 출입등록 출입기자가 74개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민호위원
등록되어 있는 것은 74개사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구정 홍보 신문이나, 일부 홍보자료는 74개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행정광고 같은 경우 24개, 상시 오는 출입기자가 24개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출입 24개 기자가 한 번씩 준다고 하더라도 110만원씩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창간광고 주고, 행정광고 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모자랍니다.
손민호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줍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사실 990만원도 적은 액수입니다.
손민호위원
출입하는 기자가 있으면 거기는 다 준다고 보면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등록은 되어 있고, 출입기자가 없다면 안 줄 수 있지만, 출입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계속 출입하면서 우리 구에 대한 홍보와 취재 등을, 앞으로 계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재 24개라고 하지만 내일은 25개가 될지, 그 74개 중에 계속 들어오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광고 요구를 하면 거의 예산 사정상 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우리구가 열악한 것은 알지만 타구에서는 받는데 왜 계양구는 안 주느냐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9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990만원은 29개 외에 추가편성 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창간광고, 행정광고로 두 번 나가는데, 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는 한 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 출입하는 기자 분들도 타구에 다니다 보면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5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때는 서로 광고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입장이 난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런 건 매년 해 왔던 부분들인데,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동결,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행정운영 경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년도와 동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9개 언론사 안에 990만원을 추가로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꼭 필요한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꼭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언론사와 구청과의 관계가...,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29개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74개 중에 나머지 언론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출입하겠다고 등록신청을 내면 홍보자료 같은 것은 다 보냅니다. 계양구의 각종 사항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 것을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양구 출입기자로 신문사에서 출입통지서를 보냅니다. 현재는 24개가 들어와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손민호위원
행정광고를 110만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5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광고를 주더라도 사이즈를 줄여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행정광고는 인천시 전체가 지방지는 110만원으로 통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 메이저신문 같은 경우는 32절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헬리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헬리캠으로 찍어서 디스플레이 전용 대형스크린 구입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헬리캠을 하게 된 동기가, 2년 단위로 구정 홍보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국과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성립되고 2월부터 추진해서 하다 보면 보통 여름 이후부터 사진이 촬영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촬영하게 되면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영상을 찍어서 내년 가을까지, 그러니까 한 해를 온전하게 다 찍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헬리캠은 계양구 전경을 찍는데 3일 간 찍습니다. 한 번 찍는데 보통 20분씩 올라가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양구 전경 전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헬리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4,600은 4계절 찍는 예산이고, 나머지 추가로 1,200 되는 부분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4,600은 다른 겁니다. 헬리캠 영상은 저희가 3일 간 계양구 전경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물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는데, 계양구 전경이 사실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찍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찍은 계양산 크게 나온 것을 가지고 그동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4,600에 대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영상홍보물을 보면 계양캠페인 제작방송, 이건 CJ헬로비전이고, 지금은 계양시대 제작방송하는 거고, 보면 매월 하는 계양시대 제작방송 하는 게 3,600, 계양 산불캠페인이나 청렴도 등 해서 5천만원 해서 4,600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158페이지 보면 멀티터치형 대형스크린 구입,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 다행히 이번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M방송 때문에 저희도 시 평가를 나쁘게 받고 해서,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못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홍보성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홍보성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거든요. 터치스크린과 텔레스크린을 설치해서, 그 밑에 보시면 운영프로그램, 하드웨어 구입까지 다 돼서 홍보영상물이나 구정뉴스 등이 각 동,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으로 다 방송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타구는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숙희위원
홍보성을 위해서, 평가 때문에 설치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평가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왜냐 하면 시 방송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인천 M방송에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58페이지는 전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계속 타구와 비교를 하시는데, 어차피 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자립도가 낮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160페이지 소송업무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소송업무가 많이 발생됩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많이 됩니다.
김경옥위원
대체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특히 위생분야, 부동산분야, 영업정지 위생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소송이 현재까지 42건이 접수돼서 2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 변호사로 위촉 되신 분들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인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서울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분 다 인천 남구 학익동, 거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검사 출신이고요. 세 분이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서울고법 판사를 두 분이 하셨고, 서울 남부판사, 인천지법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소송비용 관련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운영정지 처분 취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실태 점검시에 정지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906만 9천원 정도 소요되는 게 있었고요.
손민호위원
상대방 측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패소를 했다는 얘기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패소된 사항입니다.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소송 결과 패소가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유에 합당하지 않게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관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사유를 보면‘권한 없는 행정청이 이행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위법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지원 중지 처분은 법령에 없어서 위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법령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어린이집 같은데요. 거기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아이들을 보육한 사항이 있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에서 보육한 것을 행정처분을 해서 운영정지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육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라는 취지로 해서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아이들을 보육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실장님도 소송 건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업무처리 절차가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나 각종 등록사항이나 인허가 사항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맞게 하거든요. 이 사항도 어린이집이라면 정식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해야 어린이집 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마 무허가 건축물에 옮겨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영업정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다음은 소송 피소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이게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환경과에 손해배상, 이것은 정화조 관련 사항이고요. 개별공시지가 하나 있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정에 5,6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부족하다는, 이런 건들 때문에 부족하다는 건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지금 이미 이게 다 소송비용으로 5,600만원 거의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 5,600만원은 소송비용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59페이지 이지스캐너 자산취득 관련해서요. 2015년도 예산 절감을 위한 자산취득 계획이 맞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게, 저희가 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위원님들께도 신문스크랩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한 개 신문사 이용하는 게 19,800원이었는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12만 천원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기존 예산대로 맞추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데는 못하고 스캐너로 해서 스크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0원 해 주는 데는 그대로 스크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스캔을 떠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구보 제작해서 구정 홍보활동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2,425만 5천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보 제작은 다른 겁니다. 관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나 의회 의결된 사항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지스캐너 4대를 구입하면 절감이, 2014년 세워진 예산 926만 7천원이 2015년도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절감이,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고민스러운 것이,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대로 반영할 겁니다.
손민호위원
신문스크랩 조식비 책정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직원이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이 작업을 하시나 보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온라인 신문스크랩을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스캐너 해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공을 하면서 19,800원에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전에 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는 직원이 신문을 일일이, 그 때 홍보팀 직원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잘라서 붙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이 방식이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온라인 신문스크랩을 이용해서 현재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0원이 12만 천원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 조금 변화가 생긴 것이 뭐냐면, 일부 신문사는 이 금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기존 금액은 그냥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지나 이런 데는 이지스캐너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9,800원으로 하는 데는 그대로 하고, 12만 천원에 하는 데만 스캐너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절약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 금액을 당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개 신문사만 보더라도 상당한 절감율이, 월별로 19만 8천원인데 121만원이니까 월 80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개 언론사가 12만 천원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존 19,800원으로 하겠다하는 데는 몇 개 정도,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경인일보라든가 인천일보 등 메이저급은 12만 천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방지는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와야 되는데 구두로만 말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다 19,800원에 하겠다 하면 이 기계 필요 없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앙이나 메이저는 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몇 개 언론사 때문에 이걸 구입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방 언론사나 이런 부분은 다 내린다고 가정하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지방 언론사 중에서도 경인일보나 인천일보 등 인천의 메이저급 신문은 내리기 않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5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확대시행 예정인 겁니까?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1기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애로 사항은, 사실 입법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용재원이 많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1기 끝나고 성과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구정에 참여했다 하는 자랑스러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2기에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외부에서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적은 금액 위주로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11개 동에서 어느 동은 5억, 6억짜리 한꺼번에 하면,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17억 정도면 다른 데는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데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더 확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효성2동에서 주민총회를 해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역위원들 조차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예산에 일반주민 대상 홍보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예산학교도 교재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시키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순세계잉여를 여쭤본 것도, 도대체 제대로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 된 것들이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들, 계속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것들이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가 이렇게 기정보다 많이 남았다면 해야 되는 것 안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 내용이 어떻게 되길래 120억이나 남았는가 궁금한 거고, 그리고 좀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재비, 운영비 부족분, 다 운영수당과 교재 만드는 예산 천만원, 다 그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확대시행 예정인 것들은 가치와 그런 것을 담아서 해 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 9월부터 본예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고, 금년 아시안게임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그런 홍보사항을 해서 주민참여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일반인들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우리구가 구두로만 열악하다 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들으셔서 시민협의를 하다 보니까‘아, 맞네’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교육 예산이 턱없이 적어요. 다 싸구려 교육만 시켜요. 고급 교육을 시켜줘야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추진할 텐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걸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더 편성이 우선되어야 될 것은 고급 교육에 예산편성이 더 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대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손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9월에 한 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을 잘 세워서 이런 120억이라는 잉여금이 줄여서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 1기에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123명,
김숙희위원
그 123명 중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원 동원식의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책 나누어 주고 형식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정말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보이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학교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감사실 세입에 보면 2억원 정도가 2014년도에 상사업비로 세입이 잡혀 있네요. 세출에 보면 3,98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효율적인 운영평가로 인해서 행사운영비가 3,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워크샵 추진을 상사업비로 효율적인 운영평가 항목으로 단합대회나 워크샵을 추진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 국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본예산에 직원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나 포상금을 받으면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기관으로 2억을 받은 것은 구민들이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안 올리고 꼭 추경 때, 여름 하계휴가 겸해서 갖다오려고 하는 겁니까? 꼭 추경 때 올라오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워크샵 일정은 저희가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10월에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덕적도 1박 2일을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제주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는 제주도로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주도로 잡고 뽑아놓으신 거예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작년 덕적도 워크샵에 퇴직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현 퇴직자가 참석하셨는데, 그 분의 경비는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개인이 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에게 첨부해 주십시오. 정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쓰셨는지 집행된 부분에서 쓰셨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워크샵이 효율성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30만원 잡았는데 올해 50만원 잡으셨어요. 자립도도 없다, 예산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게 많은데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30만원 잡아도 제주도 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맞습니다. 매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숙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30만원 예산 했는데 올해는 2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만원으로 과하게 하지 않았나, 30명이라면 우수한 공무원을,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것은 담당부서가 다 있습니다. 국정평가가 9개 분야에 36개 시책, 세부지표로 따지자면 263개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세부지표별로 따지면 263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등급, 우수 부서로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할 겁니다.
민윤홍위원
작년에도 30명 갔어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당초에 60명 예정됐다가 73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30명씩 2회, 6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신규사업 이런 것 다 하실 때 전부 타구와 비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타구와 비교하셨나요? 국정평가 최우수기관이면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최우수기관은 인천시에서 계양구밖에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우수된 기관은 우리 계양구인데, 어차피 최우수기관으로 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거란 얘기죠. 타구에도 우리처럼 내부적으로 포상금 시책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타구에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는 것은 포상금과 실적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진급 대상이 된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을 포기하고 실적가점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중에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가산점을 신청하시는 분은 포상금 제도에서 빠지시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워크샵을 가면 이 50만원, 이 비용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워크샵 비용을 산출해 놨지만 저희가 여행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차피 제주도를 가게 되면 비행기표 있고, 숙박해야 되고, 2박 3일 정도 된다면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절약해서 쓰십시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3,100만원가지고 30명씩, 2회 쓰신다는 거죠?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세입 관련해서 2013년 국정시책 군구 합동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12월 말쯤에 결정됩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예. 본예산은 한 10월 달쯤에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힘듭니다.
손민호위원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제 저희들이 한 번 만나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어요. 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5분만 정회하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민윤홍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중요한 부분은 어제 보충설명 다 들은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상근 간사 건, 그 부분만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설명 들으면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수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줄 수 있는 거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옥위원
177쪽에 보면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어차피 국비, 시비로만 들어가 있는데,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노숙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쉼터에 남성 25명, 여성 1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남성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운전면허 1종 보통이라든가 대형, 그리고 인테리어 기술, 도배기능사, 모노케어 정도를 하고요. 여성은 풍선아트, 메이크업, 제과․제빵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내일을 여는 집과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면허 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가르치는 곳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립전경비 부분이 자주 나오거든요. 과장님들께서는 비록 성립전경비가 꼭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집행된 돈이라 하더라도 성립전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9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7억 7,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억 1,300이 나와 있는데요.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내려 왔었고요. 그런 데에 대표적으로 많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긴급지원이라 하면 긴급지원 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예산에 예상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왔어요. 그런데 목표치에 다다르게 발굴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업이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 특히 그 금액만 많은 거지 다른 것도 남은 게 그만그만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많이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에 많이 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전문위원님,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서도 봤고 다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운 것 중에서 뭐가 반환됐는지, 실제 복지서비스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반납했다는 것은 나누어 주지 않고 반납했다는 건데, 그럼 대상자 발굴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건지,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고, 결산서에 보면 어떤 사업 총 예산 10억 중에서 7억을 쓰고 3억 남았다 이렇게, 9월에 다룰 결산서에 보시면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도 있고, 결산서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도 어제 대략 큰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성아동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건, 나중에 증액 부분, 오셨던 부분은 그대로 하고, 지금 이 책에 올라와 있는 인건비 부분만 다루는 것으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다뤘던 문제 중에 차량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 순찰차,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물차를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화물차를 가지고 직접 가서 수거하는 개념보다, 지금 가장 청소에서 아시안게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뒷골목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을 작은 차를 가지고 전부 다녀서 체크해서, 수거는 별도로 기동 차량이 나간다든가 미화원을 출동시킨다거나 그 때 사용되는 것이 화물차고, 이것은 좁은 곳까지 구석구석 빨리 가서 쓰레기 산재해 있는 것을 파악하는 의미로 순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올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259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에서 보조를 해서 책정하셨는데, 어차피 시비는 미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적으로, 전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시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본예산이든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동별로 한 개씩, 그런데 계산4동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고 계양1동은 다세대, 빌라가 많으니까 2개 정도 하고, 제 생각은 계산4동은 제가 판단하기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동별 1개씩 해서 11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동 한 개는 그렇고, 가장 열악한 빌라 연립주택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보다는 규모가 작은 데가 가장 취약해요. 그런 곳을 동에 한 두 개씩 선정해서, 11개 동이면 아파트는 빼도 되잖아요. 한 6개 동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0개를 하든, 몇 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해서 정말 좋고, 관리가 잘 된다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언제 시행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다세대주택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어제 제가 청소행정과 부연설명을 못 들었어요. 우리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실 계양1동에 많은 빌라촌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7쪽에 신규사업으로 폐기물 보관장소 이전이 올라왔는데, 현재 폐기물 보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외곽순환도로 밑에 서운동 쪽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코베아 건물 있는 데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수로변 하천부지, 거기에 공터가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저희에게 전체 구 중에서 최초로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컨테이너들이 자꾸 거기를 이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철망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장소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부지 옆에 고물상이 있고 해서 민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박해진 청소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때문에 논쟁이 됐었는데요, 이게 사실 어제 개업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가오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어떻게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럼 자기 자비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두 비용을, 현재 이 시비, 구비가 다 포함돼서 그 비용이 충당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예산으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오픈을 했습니다. 가오픈을 했으면 이 예산이 벌써 나갔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추경이 금년에는 굉장히 늦어진 겁니다. 예전 같으면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빠르면 2월에도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추경이 늦어져서 자부담과 국비 보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고, 물론 공사비는 아직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공사비 지급되기 전에 추경이 되면, 저희들에게 보조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구에서 돈은 꼭 만들어 줄 테니까 공사해라 그런 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로컬푸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최종 농식품부에 올려서,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부터 일단 내려 보내주고, 자부담 하라고 하고, 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내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 얘기는 절차상의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늦게 추경이 됐다 하지만 아직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는 이미 끝나서 오픈을 했어요. 그럼 모든 게 진행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얘기하듯이 다른 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추경이 지금쯤이면 2회 내지 3회 추경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시기가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시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의 맹점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시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절차상에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구를 위한 사업이고, 또 시로부터 50%의 매칭이 돼서 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이 사업이 지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근접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계양동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 될 수 없어요. 로컬푸드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인데, 어제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거기에서는 다른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업규모만 바뀐 상태에서 로컬푸드라고 사업명칭을 바꿔서 하는 건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어제 가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는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직접 중앙에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될 텐데 만약 그 쪽에서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 낭비만 될 것 같다 할 경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과 함께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방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과 비교를 해서 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쪽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데와 가격 비교를 해서 저렴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겠습니까? 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도 저희가 철저히 해 보고, 분석 자체를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로컬푸드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 수석이사로 있으면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지만, 이게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협의가 같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시에서 당연히 보조를 받으면 구에서도 시 보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로컬푸드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제가 그 때 있을 때 로컬푸드를 개장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정식 오픈은 9월 15일 날 가매장만 했는데, 이 로컬푸드 매장 생산자들이 가격대는 생산자가 직접 호박을 따오면 호박이 한 개당 백원이다, 50원이다를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해서 이름과 사진을 농산물 앞에 진열해 놓고 자기들이 아침에 갖다놓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항상 매일같이, 그래서 가격대는 자기가 많이 남고 싶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로컬푸드 매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근무를 하다 왔지만 순서도 잘못됐고, 사실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상으로 빨리 오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이길배 과장님, 272쪽, 신규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해서 3,500만원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시에서 내시가 안 떨어졌다가 지난번 내시가 됐는데 갈현동과 동양동 두 군데인데요. 다겹보온커튼 설치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사업대상자 결정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미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줬다가 한참 전에 떨어진 거거든요. 3월 18일 날 내시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이미 편성돼서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두 농가밖에 안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3월 18일 날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에 돼지농가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6농가입니다. 전부 다 영세농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어제도 설명 드렸는데, 예전에는 예방주사만 놓다 보니까 돼지나 구제역 관련된 소, 저희는 소는 몇 마리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사를 맞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사료를 먹여서 체력을 보강시키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만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카우브러쉬, 젖소농가에 보면 이게 14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긴 건데 이렇게 비싼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보긴 봤는데 140만원 정도 갈까 생각했는데 소 등을 계속 긁어주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아는 카우브러쉬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2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수한 뭐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젖소가 140만원이고, 한우는 40만원입니다. 젖소와 한우 카우브러쉬가 다른 부분은 뭔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젖소는 임신 상태에서 우유를 짜잖아요. 그래서 젖소가 한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나 봐요. 그래서 기계가 틀린 모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예산편성 하실 때는 과장님이 직접 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예산 올리면 도장만 찍고 결재만 하시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회사에 가서 성능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쓰는 제품인지 보고 하시는 건지, 사실 140만원이면 쉽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빗인데, 소가 빗는 빗인데 145만원짜리면 전동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장치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브러쉬에 살균작용이 들어가 있거나 무슨 특수한 것이 있지 않으면, 14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한 번 나가서 구경했는데요. 젖소와 한우와 기계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작회사에 가서 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단가를 계산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소들이 가을쯤에 털갈이를 하는데, 그러면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가을보다는 봄에 많이 필요하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1년 열두 달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모기나 쇠파리 같은 해충들이 있고 해서, 산짐승들이 등을 나무에 대고 긁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는 소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벌레나 진드기가 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긁어준다는 개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가주택 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사양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145만원이면 좀 심하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정회시간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우브러쉬나 농업에너지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농사 짓는 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미 카우브러쉬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늦춰졌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 나면 농가를 선정하실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대상자 이미 두 농가가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할 때, 어느 농가를 신청 받아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내시해 준 거죠. 보조금을 내려준 거죠.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위생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속개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반갑습니다. 어제도 실과별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서비스과장님, 경로당 설립이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189쪽에 이화동 경로당에 기정액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 2천만원 세웠고요. 이번에 3억 4천에 대한 것은, 2억 7천은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비는 7천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공항 소음피해 주민사업비는 상야동, 평동 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화동 주민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이화동까지 포함되니까 이화동에 경로당이 마땅치 않으니까 경로당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민윤홍위원
건립하는데 있어서 소음피해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소음피해 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2억 7천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이죠.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장비를 보강하신다고 했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600만원 정도 보강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강하실 건지,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600만원을 두 개소로 나누어서 계산노인문화센터와 동양노인문화센터 무료급식소를 보강하는 사항인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에는 장비가 칸막이 미닫이라고 있어요.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하고요. 천장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환풍기공사, 이런 내용이고요. 동양노인문화센터는 장화와 고무장갑, 소독기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민윤홍위원
시비 300, 구비 300으로 매칭사업인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급식소는 계양구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5개 있습니다. 계양노인복지관, 효성영광교회, 내일을 여는 집,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로 5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민윤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노인문화센터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왜하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문화센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운영하는 데에서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정한 사항이 아니라 문화센터에 식당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결식우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에 결식우려 대상 노인이 파악이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직접적으로는 그렇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약 5천여 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5천여 명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여 명이 아니라 4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민호
노민호위원
하루에 20명 이상 주 3회 이상 운영하는 시설이 한다고 하는 데는 다 지원하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런 사업을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1식당 2,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은...,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갖추었을 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왜냐 하면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동양노인문화센터에 가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밥도 퍼주고 해요. 그래서 일렬로 쭉 서 있을 때 보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불우이웃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3분의 2는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저보다도 넉넉하고 웬만한 넉넉한 분들이, 어쩌다 지나가다가 드실 수는 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한데 오시는 분은 그 시설에서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증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은 그 시설에서 해 주는 경우입니다.
민윤홍위원
시설에서 해 주는 거예요? 동양노인문화센터 자체 내에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분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증표가 있으신 분만, 해당되는 분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88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시설비가 시비가 2,500 들어가 있고, 여기에 쓰여 있지는 않은데 시비가 2,500에 구비가 2500, 현재 1,500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5천일 때 시비가 2,500, 구비가 2,500이었고요. 이번에는 1,500을 구비로 상정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계양구에 오래 된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전체이지만 저희가 구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견돼서 올라온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7천 예산 서 있었는데 올해는 5천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돈이 없어서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구립 29개와 사립일반 6개 하고 35개소를 중심으로 개보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수할 곳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5천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1,500을 더 세우면 앞으로 옥상 방수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보일러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비용이 부내경로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부내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축을 할 거면 거기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급한 사항 이외에는 보류를 하고요. 저희가 부내경로당을 이번 추경에 세워 주셔서 내년에 건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내경로당, 그게 현 건축,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 생각입니다만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훨씬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신축했을 경우에는 현 건축법이 좁게 지어지잖아요? 1층이,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부내경로당 가시면 전부 나이 드시고 굉장히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2층 말씀하셨는데 2층은 어렵지 않나 한데,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없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현재 2층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노후 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상당히 환경이 악화되어 있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지었을 때 2층이든 3층이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것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그냥 계단만 만들어서는, 작전동 화전구립 등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더니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1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할머니들이 연세가 연로하시고, 많으시고, 할아버지 분들이 대체로, 여성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적절하게 하면, 2층 정도는 운동 삼아 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계단 폭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설계하실 때 2층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겨울철이나 그럴 때는 외부로 계단이 빠졌을 때는 위험한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부지가 좁다 보니까 안으로 계단을 넣게 되면 더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선 계단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형성되거든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건축적인 문제는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재료비가 뭐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재료비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참여자 분들의 근무복이나 청소장비, 종량제봉투 등을 말합니다. 예산상 나눌 때 재료비, 일반수용비, 이런 식으로 품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큰돈도 아닌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구는 얼마 부담하고, 시는 얼마 부담하라는 액수가 정해져 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200만원도 국․시비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민호위원
89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효성노인문화센터 지하식당 바닥 방수공사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AS 기간이 많이 지났나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문화센터가 200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거기 바닥이 계속 누수가 돼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질까봐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화이동경로당은 수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5~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화이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건축비의 75%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 2억 7천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93쪽, 중증장애인 체험홈 설치비 해서 운영비 있잖아요? 체험홈이 설치가 된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시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그 위에 쭉 있는 것이 신규 설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억 2천부터 해서 쭉 그 설치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손민호위원
6개월 운영비로 올라와 있어서,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게 되니까 6개월로 올라와 있는데, 시비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운영비도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손민호위원
자립 체험홈 사업은 전액 다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구비로 하는 것은 연 400짜리 해서 민들레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고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경인체험홈, 민들레 체험홈 등 다 전액 국․시비로 하는 거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장애인 체험홈 1억 2천 들여서 하는 것도,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정해졌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정해졌습니다. 섬김과나눔회라고 해서 장애인 단체와 둘이 신청해서 섬김과나눔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혹시 섬김과나눔회에서 신청해서 따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공모해서 여기가 된 겁니다.
손민호위원
자립 체험홈은 인천 전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인천에 8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4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 하나 더 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해서 3개만 나와 있는데,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5개 다 국․시비로 운영되는 거다 라는 거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예.
손민호위원
194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건 몇 분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과 안마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2명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인원을 늘리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00만원씩 급여가 돌아가다 보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몇 개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본예산 세우실 때 1년짜리 사업으로 세우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쪼개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 때는 8개월밖에 안 세웠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8개월이 아니고요. 5개월, 백만원씩 6명이면 600만원이니까요. 그리고 일부 부대 경비가 있기 때문에 5개월입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9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잖아요. 여성장애인 보육사업에 들어가는, 이게 국․시비인데 나중에 지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올해는 변경 내시가 2004년 1월에 내려온 건데, 추경이 늦어져서 이렇고요.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30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틀담복지관에서 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학력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학력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복지나 가족, 보건, 건강, 자녀, 문화생활 등의 사회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강사비, 교재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그게 이화동경로당,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저희가 김포공항 피해 소음지역이 상야, 하야, 이화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화동경로당 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도 들어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다른 데는 상야동에 농로 쪽에 도로포장, 농로포장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소음 피해지역에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를 해 주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마을공동작업장도 되는데, 저희가 사업선정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동사무소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매해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올해 3년째,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약 5억 2천에서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안 잡혔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금액이 미정되다 보니까 서울지방항공청 산하에 김포공항에서 양천이나 구로, 김포, 부천, 계양 쪽의 사업계획을 받고 그 쪽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주민 분들이 항공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보수적인 작업, 이런 것을 해 줌으로서 그 분들이 다른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해마다 해 줘야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서울의 대표적인 데가 양천구인데 약 70% 정도 받고 가져가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이 주택이고, 김포나 저희는 주거지역이 적다 보니까 상야초등학교에 사시는 분들 냉․난방기 같은 거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인 주택에 대해서 냉․난방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로나 경로당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244쪽, 야생동물, 우리 계양구에는 야생동물이라면 어느 종류를,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야생동물이 특별히 사는 곳은 눈에는 안 띄고 지나가다가 기러기나 비둘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구조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은 지역경제과고, 야생은 저희 환경과, 천연기념물은 교육문화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기러기라든가 새가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5건 했는데 너구리, 해오라기, 직박구리, 멧비둘기, 백로, 고라니, 딱따구리 해서 한 마리, 또는 많게는 8마리까지, 대부분 비둘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과장님, 반딧불이 축제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추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 2014년 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됐다가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고, 저희는 시청의 내시에 대한 공문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반딧불이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된 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예산에는 되어 있고요.
손민호위원
시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칭은 아니고, 시비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 예산이 되면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에 하는데, 어떤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편성했다가 없애버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 자체가 시 행사입니다. 우리 구 행사가 아니고 시 자체 행사인데 다만 우리 계양구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 사항이고요. 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에게 배정을 해 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얘기로는 시에서도 이 행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아마 행사를 추진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에서 삭감한 것으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하지 않겠다가고 아니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손민호위원
환경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계양산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 지역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까? 찬성하죠. 그리고 환경과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환경과가 보시기에 반딧불이 축제를 하는 명분과 반딧불이 축제를 추진해 오던 사람들이 이 축제를 왜 추진하고 있고,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라도 환경과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환경과 입장에서는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까지 6회를 했는데, 종전 3회까지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했었고, 4회부터 시에서 두 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로 내려와서 우리 구가 같이 행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예산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 계양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한 세 번에 걸쳐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어떻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반딧불이 축제 위원회에서는 축소를 하더라도 자체로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양산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사업들인데, 환경과 입장에서는,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축제를 하게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시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그것을 시에서 취소시켜 버리게 하고, 그럼 당연히 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겠죠.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 하지도 않은 사업을 다음번에 편성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들어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인식 자체가 환경과는 지역경제과와 다른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구 행정의 편리성과 구민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환경과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반딧불이 원래 상태부터 모니터링에 참여를 해 달라고 했고,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조만간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축제가 주민들과 부딪히는 면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본 취지에는, 환경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음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환경과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니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니까 주민 여론이 이렇다는 것만 우리는 보고한 것이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이 반딧불이를 14일 동안 관찰을 계속 했어요.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그런데 반딧불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반딧불이가 어느 날은 3마리 보이고, 어느 날은 7마리 보이고, 매일매일 체크를 2주 동안 해 봤는데, 환경과에서 판단할 때도 과연 이것 가지고 반딧불이 축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반딧불이를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켜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용은 달라요. 어쨌든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는 환경과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령 반딧불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명분만으로도 진행할 가치가 있다, 또 시장님 바뀌고 나서 계양산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저희도 금년에 나름대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 25건에 300만원 소요됐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300만원 됐는데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고, 미지급 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늘려달라고 5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치료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한 게 25건에 300만원 소진되고, 지금 미지급 된 사항이 45건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왜 애초에 본예산 때 300만원으로,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 예상치로 했었는데 당직하고 하다 보면 야생 조수가 발생된다고 하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라뱃길도 생기고, 이동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부딪혀서 잘못되는 경우,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야생동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민윤홍위원
목상동 쪽으로 많이 발생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벌판 쪽에서도 나오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병아리를 잡아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놔둬서 자연사 하던 살던 놔둬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동 쪽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야생동물이 농약이 묻은 먹이를 먹고 좀 움직이지 못 하고 하면 다 가져와요. 아이들도 가져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어느 날 하루에 3건, 4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야생동물 아닌 것도 안고 오겠네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양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애완동 동물로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미지급된 건수가 45건이나 있군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위생과장님, 기정액보다 추경에 170% 정도가 본예산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그 전부터 했던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규로 하는 거고요. 국비가 상반기에 다 내려왔었는데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못 내려줬던 부분인데, 지금 시비가 확보돼서 이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25%, 우리가 25% 해서 2억 3천이 편성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신규사업이라는데, 그럼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설치를 어디에 할 건지, 다 계획이 잡힌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하는 대상은 대학 쪽으로, 영양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인하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경인여자대학, 세 개가 돼서, 현재 인천에서 5개 어린이 급식센터가 구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명 근무인원으로 해서 11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윤홍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으로 논의를 한 바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민 위원님께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 시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구비도 부담이 25%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 설치 운영을 민간으로 하게 되면, 100인 미만의 유치원은 관리감독 한다고 하는데, 그럼 관리감독, 위생 등 모든 것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쪽에서 관리해 주는 거지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 급식과 관련된 영양교육 쪽에 병행해서 해 줄 겁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현재 보통 계양구의 웬만한 중급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자체에서도 굉장히 영양이나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100인 미만으로 기준을 둬서 영양사나 이런 분을 인원수에 맞춰서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100인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없고요.
김경옥위원
영양사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비, 시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럼 소소한 작은, 20명 정도의 어린이집까지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110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가정어린이집 부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영양교육까지도 병행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인원수가 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학교에 빈 교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실 큰 어린이집보다 소규모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위생 면이나 아이들의 환경 면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급식센터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고, 기존에 5개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육은 매월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나하나 방문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09군데를 계속 다니시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집체교육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109개를 계속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신다는데, 예를 들어 급식이면 급식, 다른 안전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할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현재 9명에서 어차피 일 하시는 분은 2~3명 빠질 것 같고,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6명 정도, 그런데 그것도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영양사가 몇 분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 영양사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영양사분들이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면 되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23분 속개
민윤홍위원
어제 보건소와 건강증진과도 오후에 와서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했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닙니다. 보건소는 안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는 어제 다른 일로 해서 4시 이후에는 없어서 부연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2년 8월 19일자 발령입니다.
민윤홍위원
장기보건지소 언제 신축했는지 아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6년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벌써 냉․난방 가스관이 부설되고,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85페이지에 X선 영상판독용 모니터, 이 교체하려는 것이 오래 된 모니터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오래 된 것은 아니고, 올해 구입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은 현재의 모니터 해상도가 떨어져서, 의사선생님이 정확한 판독이 어려워서,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모니터가 아니고 의료장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구입을 하셨다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과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시는 동안에 제가 보건증에 따른 엑스레이 리딩 때문에 내려가서 리딩을 하는데, 그 화면이 그냥 컴퓨터 화면이에요. 원래 판독 모니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환자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중에 이렇게 디지털 엑스레이를 가진 데 중에서 판독기를 이렇게 해상도 떨어지는 일반 모니터를 사용하는 곳은 계양구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처음에 이걸 구매할 때 원래 모니터까지 같이 구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같이 구입하거든요. 아마 이 때 계양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디지털 엑스레이, 필름이 없는 엑스레이 기기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아마 예산을 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일부 부족했기 때문에 판독 모니터는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디지털기와 판독 모니터와 안 맞는다 하면, 맞지 않는 기계를 사서 굳이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쓸 필요성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모니터도 다 디지털이잖아요. 신호로 해서 화면을 보는 거니까요. 맞긴 맞지만 해상도가 워낙 떨어지는 거죠. 우리 컴퓨터 화면도 과거 쓰던 거 보면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잖아요? 판독하는데 디지털 엑스레이의 판독 모니터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래야만 결핵이라든가 일반 감염병에 대한 폐질환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구입할 때 왜 그 생각을 않고, 이것은 따로 놓고, 이건 따로 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구입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올해 2월 28일 날, 모니터가 과별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 우선 배정한 것인데 이 모니터는 12만 4천원 정도 가는 모니터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컴퓨터를 바꿀 때 오래 돼서, 사양이 오래 됐으니까 그 때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이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12만 4천원짜리 모니터이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의료장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전문 모니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는 언제 도입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도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엑스레이와 별개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05년 정도 됐을 겁니다. 내년 정도 되면 다시 10년이 돼서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10년 동안 일반 모니터로 판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방사선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서 방사선을 촬영하게 되면, 2층에서 촬영하고 1층에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쪽에 전송이 됩니다. 그럼 모니터로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의사선생님이 판단할 때 이 모니터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에도 한 번 반영해서 올렸다가 삭감된 게 아니라 처음 올리는 거란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까지 오지는 않고, 제가 2012년 부임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올렸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조정이 됐다가 2014년 추경 예산 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손민호위원
항온항습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온항습기가 2개 신청이 되는 건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전체 보건소 중에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기기들이 고장이 나고 하는 데가 아마 계양구, 몇 군데 안 되는 데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항온항습기, 이것 설치비가 2,100만원이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기계 값이 1,600이고,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설치공사비가 2,1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하면 3,700 정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임상병리실에 1,500이 더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장비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여기 보면 골밀도검사 장비, 이런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습도 유지를 못 한다거나 했을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이것 없이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럼 이것 없이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속해서 그 기계들이 다운이 돼서 수리비를 지출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밑의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계양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필요한 것들은 그 기계와 꼭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과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오면서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할 때는 고쳐야 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필요치 않은 돈만 계속 쓰고 있었다 라는 거거든요. 아까 X-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샀으면 거기에 맞는 게 따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 전혀 안 맞는 것을 조합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상도 떨어져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럼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뭐 하러 기계를 사서 쓰느냐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부분은 디지털 엑스레이의 이점이 있으니까요. 엑스레이 필름이 없어지니까, 보관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때는 아마 예산이, 계양구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보건 쪽이 밀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옥위원
그래도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예산이 밀려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항온항습기 부분도 꼭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해서 심폐소생,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구청 민원과, 이쪽으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에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에 한 대 설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심폐소생 할 일들이 계양구에 많이 일어납니까? 이 돈을 들여서 설치할 만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시로 벌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4분 이내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한림병원에 옮기더라도 4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것 굉장히 쉽습니다. 열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설명대로만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그 근처에서 일 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총 1,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릴 수 있다면 충분한 예산적 가치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항온항습기 비용이 두 대가 다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항온항습기 금액은 846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배관설치나 급수관 설치, 닥터 설치, 이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계장비 값은 똑같은데 설치되는 부대비용,
해진
박해진위원장
설치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88페이지 위탁방역, 어디에 방역을 주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방역장비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전체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 방역을 하고 있는데, 주 3회 하던 것을 주 4회로 한 번 더 늘려서 하려고 해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로 방역하시는 위탁 업체가 어느 분들입니까? 각 동마다 다른가요?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권역별로 한 개 업체씩 선정해서 주 3회씩 현재 하던 것을 주 4회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체인데요. 소독업체로 신고 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관내 업체 두 군데 소독업체와 부평구와 남동구 해서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업체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일은 아닐 테고,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주 3회 월․수․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방역을 하는데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월․수․금 3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증가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이고, 하는 방식은 각 권역별로 한 개 업체에서 권역 전체를 돌 수는 없습니다. 절반 정도 하고, 예를 들어 월요일에 했으면 화요일에 절반 정도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4개 업체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날짜가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씩은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4개 업체가 계양구 업체가 아니라 남동구도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의 위치나 이런 걸 알고 하시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에 가급적이면,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타 업체들, 경험이 없고 지리를 잘 모르는 업체들이 신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작년 했던 업체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도 잘 알고, 작년에 잘 했던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민원이 감소한 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도 충분히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관내 25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뒤져봤는데 두 군데 이외에는, 이게 워낙 수가가 낮기 때문에, 하루 하면 8만 5천원입니다. 조수 한 명까지 가면 85,000원이면 남아서 하는 데는 없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라리 그렇다면 위탁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각 지역에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단체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과거에 자율방범대가 방역을 했었거든요. 거의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일 했었어요. 이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자기들이 소독약이나 기름을 사서 하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1개 동에 자율방역단이 다 조직돼서, 필요에 의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그런데 왜 거기에 책임을 주고 할 수 없느냐면, 차량문제가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도 자율봉사단에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을 사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서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계산4동의 경우는 그 지역의 상권 보호차원에서 스스로 조직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하는 자율방역단이 과연 우리가 수당 정도 지원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각 구, 서울 전국 어디에서든 경험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위탁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소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노하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 보면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방역을 보면 굉장히 방역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 주민들이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얘기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방역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님들이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방역하는 소리들이 거의 나다시피 했는데 그 분들이 왜 그만뒀느냐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내서 사고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언젠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상해보험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으면 얼마 정도 상해보험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료 그것 가지고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적 사고, 물적 사고가 났을 때는, 내 피해가 났을 때는 내가 한다지만 그 외의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 요즘은 연기가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연기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상해보험료를 높여준다면 여기에 위탁 준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위탁 비용이 1년에 2,200만원 정도 돼요. 제가 강화에 있었거든요. 강화는 아시다시피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지역입니다. 거기는 위탁 비용만 2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2,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제가 와서 4권역으로 늘이고, 주 3회 했던 것을 주 4회로 늘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사실 조금만 더 저희가 권역 넓히고, 주 4회 하는 것 주 5회로 늘이면 주민 민원 상당히 감소시키고,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개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역단도 잘 활용하고, 권역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병의원 위탁접종비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병의원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걸 병원에 위탁을 준다면 얘기인데, 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건지, 병원을 선정해서 주는 건지, 약값을 보건소에서 사서 병원에 지불하고, 나머지 행위수가 부분을 청구하면 여기에서 주는 건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추경 예산에는 1인당 2만원으로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와, 전에 남동구와 서구가 먼저 위탁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강화, 옹진을 뺀 모든 군구에서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와 군구가 의견을 일치한 다음에 백신비를 정해서 저희가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 공고를 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한 다음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신비와 행위수가료를 합해서 저희는 2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아마 서구와 남동구는 18,500원으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1인당 2만원에 책정된 것 같은데, 행위수가료는 얼마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행위수가료와 백신비와 같이 합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따로 분리했을 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분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예방접종 독감 백신비가 조달가가 7,500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각 동별로 병의원을 신청을 받을 시에,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동별로 안배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잖아요. 그럼 1층에 있는 병의원은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과연 거기를 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쪽에서 약재와 모든 것을 사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백 명을 했다 라는 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에서 전산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위탁 의료기관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등록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 보고, 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 접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병의원을 선정하게 되면 그 병의원에서 백신도 구입하고, 행위 수가료 모든 것을 청구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청구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만약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은,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도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접종합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보건소로 오시는 어르신들은 접종할 겁니다. 보건소는 조달가로 구입해서 접종합니다. 행위수가료는 없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에서 백신과 이것을 구입했을 때, 보건소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 분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올라가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올라가는 비용이 결국은 예산 쪽에 반영되는 부분들인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를 계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느냐에 따라, 만약에 그 병원이 환자를 백 명 하겠다 해서 백 명 분의 백신을 해 놨는데 만약에 보건소로 몰려서 안 왔을 때는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로 오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아야지, 그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러지는 않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그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백신을 많이 사놨는데 환자들이 많이 안 왔을 때는 그 백신을 처분할 수 있는, 재고 처분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못 맞추면 보건소에서 그 비용까지 주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위수가료 말씀하셨는데, 행위수가료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12세 미만 아이들 접종하는 경우는 18,000원으로 3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접종하면 행위수가료가 18,000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독감의 경우는 아이들 접종과 다른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예진이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대체로 의사회 차원에서 2만원 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들이 어제 종합적으로 결정한 것은, 최종적으로 각 보건소가 결정하겠지만 18,500원 정도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올해 의료기관의 백신비가 10,500원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보건소는 7,500원, 조달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매상 통해서 조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10,5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행위수가료 8천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죠? 의논하고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논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의사회장과 얘기를 했고요. 인천시 의사회장과도 얘기를 했거든요. 18,500원 정도로, 의사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협상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우리 의견도 전달했고, 그 분들 의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평이나 서구가 18,500원에 공고를 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양구도 18,500원 정도로 결정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층에 노인 분들 올라가기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약품들 재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18,500원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회에서도 2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번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 60%, 70% 정도가 할 텐데 그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개인 의료기관들은 도매상과 그런 계약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남는 재고품 처리하는 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역량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건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위탁에 대한 비용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보건소까지 같이 합해진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 건은 3천 명을 따로, 2,250만원을 따로 보건소 예산 해 놨고요. 보건소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필수 예방접종 국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건소 오시는 분들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예산에서는 보건소 건은 책정이 됐고, 현재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만약 각 동별로 병의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가정할 때 만약 각 동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병원들이 많다면 그 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는 18,500원 가지고는 안 한다 할 때, 결국 거기는 포기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되도록이면 동별로 안배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보건소 본소와 장기보건지소는 보건소 접종으로 오는 사람들을 접종해 줄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니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맞도록 할 거고요. 병원 안배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회와 다방면으로 의견 절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추가로, 서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가 굉장히 낮은 수가로 작년에 했는데 접종률이 노인인구의 80%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와 인구수만 다르지 분포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농복합형이고,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또 처음 실시했고 해서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서구 것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500원으로 하게 되면 80% 이상이 돼도 다 위탁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당연히 하지만 아마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총 비용이 3억 9,400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18,700명과 장애인 천 명 정도, 이 인원이 현재 보건소와 각 병의원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들인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70% 잡은 것은 위탁 부분만 그렇습니다. 보건소 접종하는 1,700명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합치면 76% 되고요. 거기에 2만원으로 우리가 계상해 놨기 때문에 18,500원이 되면 추가 접종 하는 게 83%까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의 것과 밑의 것,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경상보조금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의료비, 구료비는 괄호에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수급권자, 미망인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새로이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느냐면, 독감 예방접종 자체를 원래 본예산 때는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하기 위해서 백신 구입비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는 전체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9,700만원 예산이 줄면서 거기는 줄이고, 3억 9천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3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총 2억 7천만원 정도,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추가로 된 재원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손민호위원
2억 9,650만원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초기에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억 2천이라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달가로 사서 보건소 직원이 접종한 거고요. 그러니까 행위수가료 같은 것은 없잖아요. 조달가로 다 하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냐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다른 군구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줄 서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줄 서고, 일찍 와서 기다리시고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보건소가 멀리 있는, 지금은 효성센터가 생겨서 작년에 효성에서도 접종을 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택시나 이동을 해서 오시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도가 용이한, 당신이 다니시던 병원에 가서 접종하고,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이들도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했는데요. 지금은 병의원으로 위탁해서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13종의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다 지급하고요.
손민호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6,400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렇게 바꾸면 더 늘어나겠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60%에서 80% 정도로, 사실 우리가 필수예방접종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자체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20% 정도의 독감 예방접종을 높이게 되면, 한 해에 약 3천명 정도가 독감 때문에 사망하거든요. 20% 이상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라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숫자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씨름이 되니까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더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효성동 보건소가 생기면서 조금은 분산되지 않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많이 분산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작년과 재작년에 백신 맞은 것의 자료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해마다 늘어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위탁했을 때와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와 예산 증감 정도가 어떻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산은 물론 많이 들지만 접종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구의 예를 들면 올해 보건소 접종률을 대개 60%를 잡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첫 해에 80% 정도의 노인 예방접종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도 계상하고, 예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것을 당신네 지역 어느 병원에 가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라고 홍보가 되어야 될 텐데, 보통 한 동에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병원들이 다 2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두 군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2013년도에 2천만원이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자살예방 홍보를 못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죠?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양대교 때문에 자살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돼서 작년부터 계양대교에 관한 자살예방 홍보사업을 했고요. 시에서도 계양대교에 CCTV나 감시카메라, 전화 등을 설치해서 계양대교는 자살예방사업에 선두를 가고 있고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상담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나 교육 등 캠페인에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브로셔를 만드는 비용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의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단 예탁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공단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이 134종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에서 희귀난치 질환자는 산정특례등록서를 의사가 공단에 지급하게 되면 의사들은 공단에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환자들은 돈이 안 들고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예탁금이 저희가 지금 부족한 상태고,
손민호위원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사실 보건사업 운영으로 기금을 국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국가기금이 있고, 시 기금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밑에 암환자 의료비는 저소득층 얘기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 하위 50% 분들에게 암환자 지급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신청자에 한해서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거네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맞아야 되는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는 거의 30명이나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302쪽, 자산취득 하는 것도 어떤 건 구비로 하고, 어떤 건 기금으로 하는데, 기금이 내려 와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2004년도 구입한 거라 내구연도가 10년 됐는데, 그럭저럭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자꾸 부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팔 혈압계는 포상금으로 사는 사항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기’라고 되어 있는 기금은 국비를,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옵니다. 국비가, 그래서‘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상금 1,8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이것 하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 1,800만원 받았는데, 직원들 보상은 안 하세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책상 같은 경우도 94년도 철제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싹 바꿔주고 싶어서, 어쨌든 이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 보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그래서 그게 이슈화 돼서, 제가 가끔 장기동사무소 가다 보면 옆에 파출소가 있어서 들르는데, 과장님이 지금 홍보 캠페인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난간 같은 것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난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윤홍위원
올해 보니까 자살이 몇 건 없는 것은 캠페인을 잘 해서 줄어든 겁니까? 저는 난간을 잘 설치해서 그런 것으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자살예방전화와 CCTV 설치가 5월 달에 다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명 정도가 계양대교에서 자살을 했는데, 올해는 줄었다고 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경찰서와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새로 부임하시는 서장님들이 자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찰도 강화하는 것 같고, 저희들 예방사업 하는 것도 영향이 있고,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 계양구가 자살률은 제일 낮습니다. 10위입니다.
민윤홍위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도 많이 이동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좀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예방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추가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이지스캐너는 한 대로 조정하고, 멀티터치, 이 부분을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16시 32분 속개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우선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인천시가 시범 시도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각 군구를 같이, 시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군구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와 동구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애매하지만 빨리 세워서 하라는 의미로 군구 평가 지표에 넣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평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타구 비교한 내용이었고요. 이 사항은 인천시 전체 군구에 홍보하고 있는 각종 방송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 구 내용이 타구에도 나가고, 타구 내용이 우리 구에 들어오고, 특히 요즘에 했던 황어광장에서 했던 팜파티 같은 것도 자료 올리면 인천시 각 지역에서 우리 구에 올 수 있고요. 구인, 구직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그럼 홍보, 시에서 반영된 것을 구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셨어야죠.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타구에 비해서, 10개 군구 중에 동구는 지난 추경에 반영돼서 했고, 우리 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아시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통해서 각 과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를 들어 홍보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거리 직거래 장터를 하면, 구청 앞광장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일부 택지에 있는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지역에서도 알게 되고, 특히 홍보가 많기 때문에 홍보에 따른, 사실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내용이 침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저희가 예산승인 해 드리면 설치하고 나중에 2015년 예산 세울 때 계양산메아리를 줄인다거나, 종이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들을 전혀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올라가는 대신 옛날 방식의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실시하면 뭔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으로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많이 돼서, 다른 시장과 가격 동향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멀티터치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이지스캐너만 한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출입기자들 구정홍보비, 본예산 편성에 27개 등록사로 해서 5,940만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입기자 24개소라고 하는데,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상시로 오시는 분들,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7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시로 오셔서 계양구 기자실에 오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4개 기자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베너를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인터넷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110만원 곱하기 27개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꾸 타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예산편성상 다른 구가 예산이 많이 잡히고 우리 구는 적다 보니까 계절적 홍보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못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타구는 이런 행정광고를 하는데 계양구는 안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예산이 성립되면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천만원을 추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셔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워크샵 전체의 10% 정도로 조정해 주시죠. 1인당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45만원으로,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은 직원들이 올해도 3년 연속해서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굳이 그러시면 10% 해서 2,700,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에 또 좋은 상사업비 타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항상 못 세우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직원들에게 설득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팀웍이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덕적도 갔다 왔지만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반 워크샵과 차원이 다르다, 직원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2년 연속하고 3년 연속을 해서 제주도도 세웠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감사실은 1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차량은 원안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재활용 분리배출 건은 20개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요. 한 번 운영해 보시고 호응이 좋다 했을 때는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량유지관리비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50에서 160만원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보건소장님, 2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산출 기준이 1인당 2만원에 65세 노인인구 70% 잡아서 계산하셨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구청, 효성동, 장기지소 있으니까, 여기 민간위탁이 70%면, 우리가 작년에 16,400명 와서 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70% 까지 이쪽 민간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상당수는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 정도, 그리고 아까 1인당 2만원인데 18,500원 정도 얘기하셔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 그리고 18,500원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 1,45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3억 9,400에서 3억 1,450만원으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첫 번째 실시한 서구의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 노인 인구의 80% 정도가 접종했거든요. 올해 70% 잡은 것은 우리 보건소 접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약 6% 정도가 보건소에서 1,700명 정도 접종을 합니다.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80%가 안 되는데, 그랬던 이유는 2만원에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하면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80%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계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방접종 하시고, 어느 일정한 선에서 환자 분들이 오시게 되면 끊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경우도 첫 해 80% 접종을 했는데 우리가 60%를 예상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민간에 60% 정도고, 약 6%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6. 몇 프로도 계산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그 쪽은 다 분석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첫 해에 서구의 경우는 전체 접종의 92% 정도가 민간에서 하고, 8%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성동의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위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장기보건지소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1,700명 정도가 추가로 돼서 6. 몇 % 정도만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6%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19,000원이나 18,500원 정도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80% 넘게 접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첫 해 서구의 경우를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손민호위원
서구는 보건소가 몇 군데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와 똑같습니다. 보건소 하나, 검단보건지소 하나, 가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로 똑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럼 서구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발생했던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기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이 추경에 했던 건지,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인플루엔자 주사나 이런 부분을 거의 맞을 때가 됐잖아요? 9월 정도면 맞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서구 예를 든다면, 서구에서 본예산을 세웠다면 거의 8개월 정도의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채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을 여름철에, 8월 달까지 홍보하는 데는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8월 이후인 9월쯤부터 한 달 정도 집중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이 세워졌던, 8월 달에 휴가 갔을 때 독감 예방접종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홍보라는 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어디에서 한다, 앞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지. 꼭 독감 맞을 때만 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에 대한 위탁 접종이거든요. 홍보가 잘 돼서 80% 넘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사한 인접 서구의 경우가 접종을 작년도에 했으니까, 없었으면 모르지만 있었으니까 그것을 잘 벤치마킹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80% 넘어서 오시면 그 분들은, 저희들은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외부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에 저희들이 끊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80% 넘어가면 사실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죠. 가을에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92%는 민간으로 갑니다. 8%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나 70%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측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처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폐기물 보관장소 이전설치비 5억 7,953만 3천원, 저희가 예산을 10% 삭감하자, 이 내용 모르고 한 거예요. 액수 큰데 10% 삭감해도 공사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설치는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받아서 저희도 예산을 짠 거거든요. 저희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예산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나름대로 의뢰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10%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번에 설명하실 때 관로 묻는 게 2억이라고 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질적인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그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장비는 있을 테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닥정리,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나 천막, 이 정도 시설 같은데, 나머지 비용들은 2억에서 그 이상의 것은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휀스 부분인데, 휀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3억 7천 가량이 될 수 있겠느냐, 10% 깎는다고 해도 2억 7천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지로 관로를 묻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 관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같이 현장을 나갔던 사항입니다. 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관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에 파악했던 사항이고요. 그 관로 묻는 것만 해도 2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움푹 파져 있기 때문에 1미터 이상 되는 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견적서를 받으셨다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사업을 일단 10% 삭감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면 되죠. 나중에 부족해서 올린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승인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민윤홍위원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해 보시다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외곽순환도로 밑의 재활용 선별창고를 작전서운동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업비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옮겨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시설비가 폐기물 보관장소에 있는 것을, 시설을 꾸미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묻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김숙희위원
휀스 치는 것이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큼직한 것 몇 개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김숙희위원
삭감을 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못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계약을 맺고 공사비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따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면 실지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이 비용을 어차피 다시 입찰을 볼 거잖아요. 입찰 보게 되면 이 5억 7천이라는 돈에서 어차피 10% 정도 낙찰되려면,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정리추경 하면 12월이나 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바로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면 통상 12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가서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15년 동안, 거의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로공사에서 계속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실지 하천부지를 승인 받아오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에서 1,400여 필지, 하천부지를 고르고 골라서 시청 수질보존하천과의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거의 10개월에 걸쳐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단지 선별창고가 우리 계양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꼭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10%를 삭감해서 나중에 한다 하면 12월에 가서야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같이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서 선별창고를 만들 것이고요. 나중에 선별창고를 잘 꾸며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약 700평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언제까지 비워줘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미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지났는데요. 도로공사에서 계속 이전해 가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정을 해서 봐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경옥위원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잘 심의를 해야겠네요.
민윤홍위원
그래요. 사업에 대한 것은 보내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공사비용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조정하는 갭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 원안대로 해야 하는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공사비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을 5억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어 87.745 해서 1억이 다운된다 하면 4억 가지고 하면 87.745로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잘해서, 앞으로 영구적이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최대한 아껴서 잘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속개
손민호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88쪽, 이지스캐너 구입에 45만원 감액, 감사실 소관 예산안 193쪽,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샵 추진에 30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편성 목을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40쪽, 환경순찰차량 유지관리비 90만원 감액, 예산안 241쪽,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설치비 중 구비 1,78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