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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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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및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 처분 및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건(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효성1동 및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처분 및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 건은 자치행정과의 효성1동,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노후 된 기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공유재산처분과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심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효성1동 청사는 1991년도에, 작전2동 청사는 1992년도에 건축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 되고 비좁은 청사로 그동안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신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성1동 건물은 노후화로 2011년, 2012년 집중 호우 시 1층 사무실 및 2층 취미교실이 침수되었으며, 작년 7월에는 수도 누수로 긴급 공사를 하였고, 11월에는 주민센터 앞마당 일부 지반 침하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작전2동 청사 역시 비좁고 노후 된 청사로 현재 컴퓨터실과 다목적실 각 한 개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으며, 건물 냉·난방비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옥상 누수 등 다수의 시설물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 주민센터 청사를 처분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유재산취득사항 2개의 건입니다. 효성1동 동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990미터제곱 약229평 내외의 규모 효성1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22억 5,300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구비 12억 3천만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전2동은 동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19미터제곱 약761평 내외 규모의 작전2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46억 8,600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 구비 2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사항 2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청사 신축에 따라 1991년도에 건축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23.7제곱미터 규모의 현재 동 청사를 처분 철거하는 내용으로 금액은 기존 취득가액 2억 3,699만 2천원입니다. 작전2동 신축에 따라 1992년도 건축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27.1미터제곱 규모의 현재 동 청사를 처분 철거하는 내용으로 금액은 기존 취득가액 3억 7,247억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효성1동 및 작전1동 청사 신축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홍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우리 구 효성1동 및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동안 청사의 노후화로 관할구역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 소하고, 쾌적한 행정환경 창출과 주민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모두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 처분하고 동 부지 상에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시비지원 확대요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신설되는 지하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착공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따로 건물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서 센터를 운영해야 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홍보 방안은 서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문화센터는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건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1년 동안 쉬어버리면 안될 것 같고, 계속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얻을 때 잘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하면 철거비용도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6페이지에 취득대상 재산목록비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대지와 건물을 포함시킨 가액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건물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득대상 대지가 효성동은 22억 5,290만 8천원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건물과 토지가 포함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토지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대지는 저희 대지에 대해서는....., 신축비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분대상은, 과표는 공시지가로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재무경영과에 공용물에 대한 재산가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표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멸실에 따른 재산목록은 저희가 과표로 산정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멸실 내용이기 때문에 과표의 의미 말고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기준에 맞춰서 멸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재산이 멸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새로 신축되는 것이 새로운 재산으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서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과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철거 문제인데요. 효성동 같은 경우 22억 들고,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46억 정도 들잖아요. 주차면을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전2동 청사는 당초 한번 변경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26억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작전전통시장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44면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가되면서 변경 계획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효성1동도 주차시설하고 효성건강지원센터 부분이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개 층을 증축하면서 변경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2동 같은 지하 쪽에 주차면을 더 세운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4면입니다. 지면은 최소한의 장애인주차시설만 갖추고 나머지 주변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44면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다 가능합니까? 주차면수 들어가는 것하고, 작전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주차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작전2동에 주차를 한다 하지만 주부님들이 물론 낮에, 저녁때도 할 수 있지만 6시 이후에는 자치센터 문을 닫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 형태를,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 되어야만 주차시설 관리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상인회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44면을 확보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 계획을 세워서,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습니다. 시장하고 인접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설립이 되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6억이 일반 동 청사 비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받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분으로 20억 정도를 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말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전2동하고 효성2동이 20년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20년 넘은 다른 청사는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계산3동이 93년도 건물입니다. 계양1동은 89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계양2동은 9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계산1동을 신축했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당되는 동에 대한 신축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3동이나 계양1동이나 계양2동 같은 경우에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고, 2동이나 3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정말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도 재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기도 빨리 신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성2동하고 작전2동이 되고 나면 나머지 3동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센터 11개가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 안 남았네요. 신축할 곳은, 재원조정교부금 20억 작전2동 주민센터 20억 신청하고, 효성1동 12억 신청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다른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시에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의원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강력하게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업기금을 조달 받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대안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협회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현장검증을 했고요, 작전시장 부분은 해마다 주차문제로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을 상공인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하 2층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획이 13년도 8월부터 계획을 잡았던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은 13년도 계획이고요, 작전2동은 올해 3월 달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1년이 되어 가는데 시비나 현대사업 기금에 대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전2동은 올3월 달에 추진계획이 세워졌고요, 그것에 의해서 6월 달에 타당성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도 2016년도 자금이, 2015년도는 올해 확정이 됐고요. 2016년도 자금을 올해 말에 신청해서 16년도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금으로 할 거 같으면 추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안 되면 우리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원 네분이 계양구에 대한 재정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계양구 의원들이 시의원과 간담회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시의원으로서 계양구 재원 등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하고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확보를 해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1년 전이라면 만1년인데, 1년 동안 시비라든가 기금, 답변도 없이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해야 지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안됐을 경우 제1, 제2의 방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을 간담회 자료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구성이 시도 7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아닌데, 왜 추경에 해야 되나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세입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나요.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12억, 24억해서 36억인데, 36억이란 돈이 세입으로 이쯤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서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에 재원확보가 어떻게 마련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동안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그렇다고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내년 본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재원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고영훈위원

공사비 50% 정도가 추경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 나머지 50% 한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사업이 올해 배정이 돼가지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상하고 있고 중기자금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년, 16년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베이스를 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세입은 어떻게 추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우는지, 저희가 경험도 없고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세입 보니까 교부금이 많긴 한데, 구 자체 세수도 많이 늘어난 건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지방세 세수 들어 온 것을 종합 검토했을 때 이 정도 베이스로 해서 추경에 못했던 사업들, 올해부터 라도 단추를 껴야 되는 사업들을 각 부서 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무리가 있다면 추경에 10% 증액 못하는데요, 시도 10% 증액 했다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 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해서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아야 되고 순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신청한 금액을 다 줄 것인지, 일부라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예산 여건을 보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을 하면 편법으로 보이고, 아니면 졸속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본예산 해 봐야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문제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낭비만 없다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될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도면밀하게 해야지, 건축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설계로 두고두고 잘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취득대상 부분에, 추정 가액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공사유형별 공사비 분석표 일반청사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조달청 단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대비 환산해 보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면적이 990평방미터면 약300평정도 되는데 300평에 22억 5천만원정도인데요, 평당 단가가 75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한 평당 건축비가 7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호텔로 짓나 호텔로 지어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일반 건축할 때 빌라를 짓거나 이렇게 우리가 공사하는 것을 보면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다 지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이거하고 나면 인테리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 골조 건축만 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 단가로만 명시를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계산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평당 공사비가 5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개 입찰을 한다든지 저희가 저렴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국은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해도 담당부서장이나 담당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의 성금으로 쓰는 건데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세요, 동사무소 골조 건축했는데 57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어느 업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1동에는 570만원정도 소요됐는데요. 계략적으로 잡아놓은 예산규모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건축비용에 대한 자세한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사 감독하고 발주를 다하게 되는데요. 공공시설팀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 하는데요. 공공건축물 중에서 건축비가 제일 싸게 들어가는 것은 학교건물입니다. 학교건물은 단순해서 그런데 저희 동 사무소 건물은 한번 짓게 되면 2,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루를 깔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다면 일반 건축물 보면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5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금액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처럼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관급공사는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의 제품 그런 자재를 써야 되고 공임단가를 적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가로 해서 공사발주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제품의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관급공사 관례나 안일한 생각을 탈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를 맡았다 하면 돈을 줍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하청, 결국은 하청을 받는 분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하청을 주고 밑에 또 재하청을 주고 그래서 중간 마진을 챙겨 먹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개혁할 계양구부터 개혁해 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재무경영과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황원길 제 입장에서는 여기 관련된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윤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평당 750만원정도는 있을 수는 없어요. 400만원, 500만원이면 최고로 짓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입찰단가를 적용한다, 입찰단가가 87.745%를 적용해서 20억이면 18억정도 되겠지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도 입찰도 많이 하고 낙찰 받으면 로또 맞았다 이렇게 업자 입장에서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뭔가 바뀌어야 된다,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설계내용대로 덜 들어가고 질 안 좋은 레미콘을 쓴다든가 이것은 옛날 얘기고요, 단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실 이 부분도 현실을 직시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는 과감히, 나중에 후환이 두렵고 내가 총대 맬 일 있느냐 법대로 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탈피하시고, 진정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내가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마음을 자세를 갖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87.745% 적용되고, 그것을 낙찰 받은 업체가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면 15%내지 20%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정가격에 60%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서 체크해 내야지만 정상적인 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민원발급하고 이런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2동 청사라든가 효성1동 청사가 원만하게 신축이 돼서 주민들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요. 취미교실 등등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몇 십 년씩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된 시설이라 위험성이나 침수 피해 등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영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청 건은 공원녹지과의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심의 요청입니다. 본 심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임학동 일원을 대상으로 임학공원과 치유의 숲, 향후 조성될 계양근린공원 및 역사공원을 연계한 산림욕장을 조성하므로서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단 제공 및 생태도시계양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시행 예정지는 임학동 산10번지 외 30필지 10만 3,606미터제곱 약31,340평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비29억원과 시설비 1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단계로 구성되어 우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토지보상비 2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 제1회 추경에 1단계소요예산 4억 2천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설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행 등 직접적인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공유재산관리 계회의 건은 우리 구 임학동 산10번지외 인접 30필지에 계양산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9억원 전액을 구비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보상비로 29억원, 시설비 10억원이 소요되는데, 휴게시설과 숲체험공간, 산책로, 수목식재 등 기본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과 역사공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 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보상협의와 그린벨트 내 사업인 만큼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양근린공원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해서 계양근린공원을 만든 거고요, 저희는 계양근린공원하고 인접한 역사공원 연결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계양산 산책로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사실 계양구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 부천시 모든 분들이 찾는 산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양구비로 모든 것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근린공원 이런 것도 시비를 50%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건은 공유재산 사유지 땅을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자체를 매입하는 부분은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후에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을 조성할 때는 최대한 치유의 숲 같은 경우도 국고를 5억 받아왔고, 560만원 구비로 투입돼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국고를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땅을 매입하는 부분까지는 구비로 해야 되고, 시설을 조성할 때는 국고 위주로 하고 시비해서 최소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유재산 매입 건을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29억으로 돼 있고, 시설비 등 여러 가지 사업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부지매입이 중요하고, 산림욕장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계양의 명소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 해도 일단 부지가 중요한 거지, 그 외의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것은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저희 구비 또는 재정자립도 19.5% 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10억씩, 이 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하신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납득 하겠습니까. 일단 토지 매입하시는 것만 하시고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서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계획이 2016년까지는 땅을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소유자를 만나서 매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것이고, 시설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에, 2016년 쯤에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치유의 숲을 만들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국고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또 여유 있게, 저희가 여유 있게 할 형편은 아니잖아요. 긴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국시비 따오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해 놓으면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노력들을 하시는 거지, 10억 다 받아 놓으면 의회 가결 다 받아놨는데 안 되면 구비로 하지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산림휴양시설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히 가능하니까 토지매입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혹시 정말 노력했는데 안될 경우 다시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공유재산관리 부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절차상 공유재산을, 청사를 폐기한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공원 산림욕장 땅을 구입한다든지 나중에 시설투자를 얼마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인데요. 절차상 이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올해 추경에는 4억 2천만원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2017년에 본 공사할 때 그것을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일단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승인하시는 것이 구비로 한다는 것을 승인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서 산림욕장을 만들고 공사를 이렇게 할 거니까, 재산가치 땅에 대한 재산가치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단 표기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10억 받아오게 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 이게 뭐 어렵습니까, 회의가 수시로 열리는데, 그때 가서 10억 더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놨다가, 여기 표기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노력 안하고 구의회에서 통과 됐으니까 전액 구비로 쓰겠다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꼭 필요한 자금 29억 토지매입비로 쓰고 노력해서 국비 받아 오면 그 때 공유재산관리 변경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항간에 청장님 업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기간을 17년까지 맞추는 것도 청장님 임기 전에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 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 등산로가 거기 있고 배드민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인데요, 사유지를 그동안 1999년부터 인가 부터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이제는 매입해서 되지 않겠느냐, 무상으로 썼으면 매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막겠다,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됐는데 그동안 역대 청장님께서는 땅을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소유주를 만났는데요,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요. 어찌됐든 저희 구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주등산로가 막혀야 되고 배드민턴장을 사용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산로 부분부터 따지면 계양구의 이미지 부분이 있고, 등산로만을 매입하는 부분은 등산로를 매입하는 것은 다른 등산로가 막히고,

고영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매입하자는 부분은 구청장님 의견도 있지만 산림욕장이라는 전체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고영훈위원

등산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양산 등산로가 400개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모든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가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등산로 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산림욕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선사 앞에도 산림욕장이 있고요. 솔밭도 있고 실제로 산림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계속 설립만 하는 느낌도 있고, 물론 편의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요. 잠시 후에 재무경영과장님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지자체 소백산에 가 보면 단양군청에서 산림욕장을 경영하면서 임대도 하는데요. 그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 대해서 공사비를 들이면 뭔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시적인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프라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은 그런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캠핑족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캠핑장도 만들 수 있고, 뭔가 경영을 하는 지자체도 경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전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사실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맡은 일에, 일만 벌려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직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반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양산 전체를 따져서 진입로가 거미줄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남의 땅 사유지거든요. 배드민턴장 그 부분도 많이 참아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 보상없이 남의 땅을 활용한다면 성인군자 아닌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 생각으로는 1차 4억여원 들여서 매입하는 부분도, 제가 설계를 봤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제 생각은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출혈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있을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립도가 낮은데요. 모든 분들이 힘을 기울여서 최대한 국비고 시비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입하는 부분은, 부지의 노른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그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계양산 등산로에 보면 나무 다 죽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업자가 다시 해 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하기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 업자한테 메시지를 걸어달라는 겁니다. 흉할 정도로 죽어 있습니다. 구민들이 봤을 때 심은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인데 전부 고사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일일이 이것은 업자가 잘못해서 다시 식재해서 할 겁니다. 누가 서서 항변하든가 아니면 그 업자한테 분명히 해서 이로 인해서 업자 과실로 인해서 그랬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업자가 잘못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식재를 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돈 아니라고 다 심어 놓고 몇 달도 안돼서 다 죽은 것을 자기 돈이면 이렇게 했겠느냐, 계양구가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두 군데만이라도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한 데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내문을 하든지, 현수막을 하든지, 이정표를 붙이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두세 군데에 해 놓으면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계양산 산림조성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당위성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공원녹지과장한테 설명을 들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유지 만훼배가 장래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고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 이장하고 3기가 남았습니다. 거기가 역사 체험 공원으로 시공원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계를 저쪽에 방축동 샛별 농장까지 하나 안하나 용역중이기 때문에 시공원 관리 계획하고 자체적으로는 계양산성 복원 공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유지 매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2020년까지 계양산성 복원 역사체험도 공원관리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두필지에 대해서, 매입하려는 산10번지 임학동 9-1번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 소통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는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현재 1단계로 산10번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1단계 매입하는 것은 알고 있고, 2단계, 3단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단계, 3단계는 앞으로 소유자를 만나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두상 협의는 아직까지 안 돼 있었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가 안 팔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매입하는 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임야를 그 소유자들이 굳이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 팔겠다 하면 안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안사도 되면 이런 계획을 왜 세우셨어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안사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계획상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3단계까지 잡아 놓고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하면 안사도 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협의는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판다고 그러면 안사도 된다는 이유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산림욕장인데 현재 산림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안 되도 그 전체를 탐방로라든가 저희가 매입한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욕장 전체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했던 부분을 다 만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단계 계획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단계는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두 필지만 사신다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필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억 2천만원이지요. 평당 얼마입니까? 10만원 조금 안 되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11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중에 일단 한 필지만 사가지고 거래를 해서 2단계, 3단계 가서는 특히나 소유자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욕장이 필요합니다. 계양산 등산로 길도 교수님 땅이잖아요. 배드민턴장도 이용하고 그 위에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께 미안한 감도 있긴 있지요. 재정여건상 자립도가 19.5%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재원입니다. 10개 군구 중에 가장 열악한 계양구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기정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나 국비가, 아무리 산림욕장이라지만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거고 하니까 저희 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구, 연수구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되나 그런 염려도 되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든 할 때 가용재원이 30억도 안 되잖아요. 국비, 시비 80%를 조달 받아야 사업할 수 있는 현실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2단계, 3단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계획을 하셨다가 안 되면 말지라는 부분은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협의하는데 그 분이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수님하고 구청에 와서 몇 번씩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 배드민턴장을 없애달라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역사체험 탐방길 연결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한데, 단지 재원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매입비도 사실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이런 매입비를 넣어야 겠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셔야 올바른 거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재원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재원이 사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비단 계양구 분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천, 서울 등 이용을 하는데요, 결국은 집계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집계효과는 결국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니까 이 시설을 저희 계양구의.....,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시원함을 느끼고 힐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승인 및 형질변경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원이 우려된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보면 형질변경을, 임야일 경우에 1만 제곱미터 이상 형질 변경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형질변경 할 부분이 1만 제곱미터를 넘을 일이 없습니다. 탐방로 만드는 부분하고 데크 부분이 있고, 저희는 가능하면 산림에서 산림으로 복원, 수종 갱신이 주가 될 것 같고요. 향토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는 안 넘길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가 사업비하고 면적 대비해 보면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9만원대 초반인데요. 1차 토지매입비가 11만원씩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25,000원정도 인데,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탁상감정을 받았고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가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대로 25,000원대에 공시지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9만원 초반대고, 2차 매입비는 11만원대 인데, 공시지가 25,000원 나가는 것을 4배 이상 보상매입비로 쓰는 거거든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3.3을 곱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11만원 말씀 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9만원대 초반인데, 11만원을 1차 매입비로 지출하게 되면 2차, 3차, 4차 토지매입비들이 예를 들어서 12만원에 매입을 하고 나면 2차에 토지 수용되는 분들은 그 이상을 또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심리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 땅은 11만원 받았는데, 나는 왜 9만원을 받아야 돼, 이런 심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현재 1차 들어가야 되는 임학공원 옆에 배드민턴장 끼고 있는 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양산에 대한 각 지번 별로 개별공시지가는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낮아지고 거기는 초입이고 임학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높게 편성돼서 11만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요. 어려서부터 놀던 곳인데요. 과장님보다도 제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매입하는 곳이 골짜기인데요. 11만원 줬다고 하면 그 옆에 사람 배드민턴장 옆에 2차 매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인정하겠느냐 이겁니다. 저 땅은 11만원 줬는데 내 땅은 왜 9만원 주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11만원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8만원 줄 수 있는 땅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반에 토지 보상가를 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훈위원

저희가 만약에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국비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국비사업 3천억이다 그러면 65% 이상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각종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각종 영세민에 대한 복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등이 65%이상 자지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국비사업이 많아지고 복지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재원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면, 제일 큰 원인은 거기서 발생이 되고요. 공원 하는데 10억 중에서 시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재정자립도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매칭으로 하라고 하면 너희도 50% 내야 되니까 50% 밖에 못주겠다고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쓰는 것이 많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돈으로 벌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20%미만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비로만 사용해서 파손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여력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늦게 하게 되고 재정자립도 따라서 탄력적으로.

고영훈위원

뭐든지 일을 벌이면 재정자립도가,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고영훈위원

제가 공무원 할 때 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물론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일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까지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 산림욕장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재정여건상 긴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지매입비 29억은 원안가결을 제안 드리고, 부수적인 사업 10억은 차후에 국시비를 받았을 때,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의 진산인데, 주위에 인접한 지역인 서울, 부천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토지매입비도 본 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쪽 경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매입비 29억은 원안가결하고, 시설비 10억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우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구 경계조형물 설치비용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시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비 750만원이 2013년 군구행정실적평가 우수 북카페 도서구입비 지급에 따른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549만 4천원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따른 보조금 5,984만원입니다.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청경대기실 운영 청경초소 환경개선 40만원 증액, 비서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서실 의자구입비 80만원 증액, 쾌적한 청소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85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5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달기 운동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 증액, 북카페 운영 도서구입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549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9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5,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안게임 대비 구 경계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2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성1동 신축비용 12억 3천만원, 작전2동 신축비용 24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계양1동 행정동 분동비용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직접인건비로 9억 309만 6천원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비용으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페이지 여권발급공무원 인건비 47만 7천원 증액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1,050만원 삭감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따랐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소파 구입비용 2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부분으로 시도비반환금 중 32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지난번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교부금을 가지고 경계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할 계획은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효성동하고, 서구로 넘어가는 부분에 경명대로에 있는 두개가 작년에 태풍 피해로 쓰러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황원길위원

아시안게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윤곽은 나와 있나요, 예산은 섰고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안 3개를 받아가지고 직원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IC 부분은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 내용 부분은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에 대한 공사비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군데 정도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 입장에서는 조형물이 현재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흉악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두 개는 쓰러졌기 때문에요. 서구 경계하고 효성동은 쓰러졌기 때문에 없고요. 부평IC 부근에 있는 것은 상당히 조악합니다.

황원길위원

언제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분구되면서 했던 겁니다. 주변 자치단체의 조형물에 대한 것을 현지 답사해서 지금 현재 추세나 디자인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5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북카페 조성비가 있는데요.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카페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에서 2011년도부터 북카페를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 구에는 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북카페로서의 역할, 카페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전서운동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거점 북카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가족단위라든가 보기 좋게 참여를 하고 도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2동도 보니까 관리자가 있던데요. 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 공동체단위의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 화합분위기라든가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원 조례입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중간자 역할입니다. 홍보라든가 안내, 아니면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 올해 18개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어서, 9천여만원 이상 사업 신청비는 접수가 됐는데 심사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5,984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공동체 만들기는 주로 사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산동 쪽에 있는 계양해맑은 공동육아 연구회, 아파트 단위라든가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에는 센트맘스모임이라고 육아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정리수납동아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사도 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단계에서, 이것이 협의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3개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700만원 가지고 5개 동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700만원은 기존에 계양2동 북카페를 설치하면서 700만원은 계양2동 북카페 도서구입비고요. 이번에는 작년도 평가에서 계산1동, 작전1동, 계산4동 3개동이 우수 북카페로 선정이 되면서 시에서 포상금 내용으로 250만원씩 지정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운영을 잘해서 지원을 받는다 물론 좋은 얘기인데요. 상대적으로 작고 열악한 동은 제외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사는 집에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계속 열악한 데는 악순환이 되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북카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가 됐기 때문에 700만원이 처음 구입 단계에 700만원이 보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북카페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포상금 성격의 도서구입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제 생각에는 북카페도, 저도 계산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해보고 해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열악한 곳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잘 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차라리 북카페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계산2동도 북카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서지원을 해 줘야지요. 안 되는 곳을 계산1동, 4동, 작전동, 효성동, 작전서운동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동도 배분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배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본예산 때 적정하게 확보 할 부분이고요. 이것은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배분해서 7개 동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지금은 힘들다 이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로기 게양 위탁하는 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년 동안 관리해 주는데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더 세워지는 거지요. 고엽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엽제 선정은 2천만원 이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저희 관내 단체를 살펴보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국가보훈단체 장애단체에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신비홀, 영상회의실 책상 및 집기들 의자, 책상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4천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영상회의실 공간 확충 및 내부 환경 개선으로 1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환경개선하고 자산물품 취득이 2억이 넘는데,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2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이나 신비홀, 영상회의실이 개청 당시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책성이나 의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보시면 못 쓰는 책상을 한쪽에 쌓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예전에 구입 한 거라서 무겁습니다. 훼손도 잦고 그래서 이번에 군구행정실적 평가에서 상사업비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회의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 간부공무원이 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뒤쪽으로 확장하면서 집기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책상, 의자 이런 것이 신비홀 만들 때 당시 구입하고, 언제쯤 한 거지요. 몇 년이나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비홀은 2007년도입니다. 나머지는 2001년도 구입한 겁니다. 신비홀 같은 경우 당초에 식당하고 연계해서 리셉션 같은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용도보다는 회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회의 분위기에 적절치 않고 다리 부분이 보통 막혀있는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이병학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 7천만원인데요. 집기 구입비로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부구조 변경하고 집기 바꾸는 데도 2억을 넘게 쓴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합당한 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내부구조를 바꾸는데 어떤 자재와 어떤 구조로 바꾸는데 1억 7천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상사업비 1억에 구비 7천만원 보태서 쓰겠다는 건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관련해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재무경영과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기류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예산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원 중에서 1억은 작년도 국정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1억은 상사업비 상금으로 내려온 돈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을 더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저희가 14년이 되다 보니까 천장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조도 부분이 문제가 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영상회의실은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시에 자리가 없어서, 계양1동 같은 경우 분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동장이 늘어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오셔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같이 하고 자원봉사센터장도 오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별도 의자를 놓고 옆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탁은 아니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외부손님도 와서 간담회도 하고 좌담회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대문에요. 이번에 14년도 되고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부속실이 청장실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연계되어 있는 부속실 동선 관계로 해서 부구청장실, 탕비실, 회의실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결재라인, 비서들이 음료수 서빙 하는 부분, 대기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역대 부구청장님들께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상사업비 받아서 하면서 맞물려서 병행해서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집기가 너무 노후 돼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사업비 1억, 열심히 잘해서 1억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좋은데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1억이 모자라서 구비를 더 들여서 구조 개선하는데 쓰겠다고 하면 이것은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영상회의실 인데 창고 2미터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되겠어요, 이거 2미터 늘리고 부구청장실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영상회의실 내부 마감재 바닥, 천장을 교체하고요, 바닥마감재 설치하고 기존 칸막이 철거 등 850만원이.
윤환

윤환위원

천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텍스로 돼 있지 않나요, 일반 텍스인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것보다 판이 좀 크지요, 비슷하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주저앉았어요?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1억 7천만원을 들이는데 현장 확인도 안하시고 1억 7천만원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영상회의실 등기구를 교체하게 되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명도 신설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설하고 교체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사업비 보상금을 1억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려운 시절에 7천만원 더 들여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 하겠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지금 구청장실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면 편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자재로 어떻게 변경을 하기에 영상회의실 텍스 마감재하고 2미터 늘리는 거, 개별적으로 견적을 뽑아보셨나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통신장비에서 여기 내용 중에 통신장비에 스피커, 마이크, 파워엠프 등 추가 설치 들어가고요, 통신선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3,5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후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이병학 위원장님이 드린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라든가 모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공모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적정한 사업비가 신청이 됐는지 또 적합한 내용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지, 개인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심사를 거쳐서 사업비를 재조정 해 가지고 9천만원이 넘게 신청이 됐지만 지금 5,984만원만 13개 사업 분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을기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의 그런 쪽의 사업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부분을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로 어떤 품목이 신청이 됐어요? 나중에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 했는지 오늘 회의 끝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계양1동 인구가 5만이 넘는 관계로 인해서 분동사유가 발생이 됐지요. 분동은 꼭 해야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동하면 저희 구에서 얻어지는 이익점이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을, 장기동이 계양1동 전체로 봤을 때는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주민들이 빠르게 행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동양동에 현장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양동이 장기동에 있는 계양1동과의 접근성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면적단위라든가 행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분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주민들은 선을 긋는 분동하는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2동과 3동으로 분리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동과 3동으로 분리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동으로 분리가 되는데 나는 3동으로 가고 싶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딜레마에 빠진 부분입니다. 지난 8월초까지 계양1동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답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박촌동 주민대표 분이 오셔서 2천여분의 서명을 받아서 계양1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양3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 견을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귤현동 쪽 부분에 있어서도 장제로를 기준으로 귤현동이 나누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양동하고 박촌동만을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귤현동이 장기동까지 가는 접근성이라든가 장기동보다는 동양동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나누든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민들, 특정인들의 소수의견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공평한 판단력과 집행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분동이 되면 동양동에 임시 거처라고 해야 되나요. 동사무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쪽에 사무실 건물 중에 사무실 공실이 있는 곳을 확보를 해 봤습니다. 현장 답사한 결과 두 군데로 압축이 되는데 현재 한 군데 동양동.....,
윤환

윤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증금 8천만원에 월 임대료 3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를 어느 정도 쓸 계획이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년에서 3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 330만원이면 4천만원 들어가는 건데, 3년이면 1억 2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지어야 되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빨리 지어야 됩니다. 효성1동과 작전2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동 요건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1억 2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빨리 지어서 안착을 해야지 3년씩 끌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업무도 어수선합니다. 빨리 지어서 자리를 잡아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남의 건물에 가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만 분위기도 산만해 지고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동 기준일은 2015년 1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1월 1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임시청사로 들어가는 리모델링 부분을 추경에 세워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는 청사 건립에 따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는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시 감사에서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감사결과 무상으로 줄 수 없다라는,
윤환

윤환위원

구 자체 택지개발을 했는데 우리 땅 우리가 쓰겠다는데 안주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결과,
윤환

윤환위원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징계가 내려집니까? 시에서 뺏어 가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됐으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택지 개발할 때 공유지로, 동사무소 부지로 명시를 해서 빼놓은 거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공용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동 청사로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못을 박지 않았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 청사로 못을 박지 않았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윤환

윤환위원

그 당시 담당자가 잘못한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윤환

윤환위원

담당자가 동사무소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시로 뺏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그 때 당시의 절차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을 안 했었다라는.....,
윤환

윤환위원

누군가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를 했던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주민의 환지율을 줄여가면서 공공지를 확보한 거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의 돈 아닙니까? 결국은 시로 뺏길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감사결과로 도시정비과로 통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윤환

윤환위원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모르시지요, 상당히 넓은데,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로 만들어 놨던 거니까 면적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값으로 따져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직원의 실수인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뺏기게 생긴 거 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빼앗겼다기 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듣다 보니까 답답한데요.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감사결과가 도시정비과로 통보가 된 겁니까? 저희한테는,
유순

김유순위원

통보가 됐으면 언제 됐을 것이고, 통보된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들어 오셨어야 지요, 왜냐하면 계양3동이 분동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구시설을 그 부지로 청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 결과 못하게 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분동 때 까지도 그런 내용을 전달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장님께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소는 거기일지언정 부지 매입비는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박촌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2천여명 서명을 받고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사실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여기 계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적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분동 된다는 보고 말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고는 그때 부의장님실에서 다 모이셨을 때 말씀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하셔야 될 부분을 왜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냐고요,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거의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말고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제 방에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는 분동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들어 가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은 진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제 방에서 처음 들은 얘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때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음 나왔어도 그 전날 업무보고 때는 알고 계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는 분동에 대해서는 선거 지나고 나서 분동내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끝난 지 며칠 뒤에 그 뒷날 저희한테 보고 했잖아요. 그 뒷날 보고를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건이 있으면, 제 얘기는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의원들 다 계실 때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양동에 계획된 동청사부지 문제는 담당부서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분동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자료를 사전에 받아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처음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1월 달에 저희 구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자치행정과 2013년 9월 26일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미리 하신 거잖아요. 성립전경비로 쓰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신규로, 그러면 공모사업이 끝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단위별로.
유순

김유순위원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왜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4월 22일까지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4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지원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2013년 9월 26일날 사업을 하셨다고, 성립전경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성립전경비가 많아요. 물론 예산팀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쩔 수 없이 성립전경비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는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하셨더라 고요. 작년에도 추경이 세 번 정도 있었어요, 예산을 충분히 의결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18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을기업 하셨던 분도 신청해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니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사업을 보니까 중구남방인데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무리 시 사업이지만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알차게 써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2013년도 쓰고 난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는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사업 별로 사업정산 내역을 받아서 시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이 타구 동구나 중구 이런 데는, 중구 같은 경우 한꺼번에 사업이 5천 얼마가 아니라 시에서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봤어요, 이 사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구가 가장 처음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입니다. 저희도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 추진과정에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중간역할, 전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을 보니까 13개 사업이 있는데 교육학습, 환경개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차별화도 돼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아니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6천여만원 되는데, 계산동 마을학교 어린이 역사탐험대, 어린이 도서관, 새터민과 함께 마을공동체 텃밭가꾸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쪼개져 있어서 예산대로 잘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실무협의체가 있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분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협의체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체에서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시에 있는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도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예산 중에서도 우리 동네 마을학교 계양구 마을기업 행복동 사람들이 주가 돼서 448만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여기 행복동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주민센터인데요. 계산4동인데, 27통에서 29통에 의한 통장 보상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2통이 더 늘어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인구도 많이 늘어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 900여 세대를 한개 통에서 관리하던 것을 500세대, 400세대 나누어서 통을 늘렸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1동에 체력단련실 시설보강 1,8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건강증진센터가 개설이 됐는데요. 그 때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를 다 끝냈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꾸몄는데 거기에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다시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도 낭비되고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물건들 안에 있는 것도 다 들어내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장을 가봤습니다. 체력단련실이 협소한데 운동기구가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어수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비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저희가 라운딩을 했는데 그 때 같이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중 사업이 되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체력단련실까지 연계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 건강센터 개설하고 체력단련 시설이 노후되니까 또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때 같이 했으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아졌을 거 아니냐 이중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장도 있을 거고 보건소장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단일화시키면 훨씬 효율성이 생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 같이 했으면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우수시책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쓰신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배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해당되는 협의체마다 공모해서 확정짓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유순

김유순위원

공모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7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수시책사업 지원이라는 예산중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가정나들이라든가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사업 지원을 받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청소년은 연령대가 있을 거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은 상관없이 주민이든 청소년, 아동이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 중에 정착지원비라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정도 나가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액으로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시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성립전경비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각과에서 성립전경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일단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알 수 있도록 먼저 통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의회 의결을 받고 집행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원래 안 받고 집행해도 되는데, 의회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나중에 보면 이미 다 집행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났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에도 거의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성립전경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받고.....,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경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립전경비가 집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신청내역, 계양1동 임시청사 예정지 현황,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51억 2,37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억 8,03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교육지원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비전형성, 건전한 여가활동 마련을 위해 청춘콘서트 행사 개최비 1천만원 편성,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 쌀과 정부고시 양곡가격 차액이 40%정도 감소함에 따라서 지원 예산을 1억 9,6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구립도서관 본인 인증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900만원 신규편성,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시비 3,234만원 신규편성, 국정평가 상사업비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구민의 날 기념 오페라공연 부족예산 1천만원 추가편성과 구립예술단의 간식비 현실화, 신규단원 단복구입, 정기연주회 예산증액, 소년소녀합창단 연습 횟수 증가에 따른 수당 증액 등 구립예술단 운영 4,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극장 건립에 따른 작전체육공원 리모델링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실시설계비 1,950만원 신규편성과 계양문화회관 CCTV설치비 968만원,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음향반사판 설치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분야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교부금1,200만원과 성화봉송 맞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6,700만원 증액과 계양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청소기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보상비 부족분 30억원과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비 30억원, 노오지JC하부체육시설 설치공사에 시비보조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군구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비 7,647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67억 8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저희과 사업이 워낙 많고 또한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준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권대행 발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47만 7천원이 증가하여 2,6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8개동에 확대 설치하여 주민등록, 제증명 업무의 감축을 통해 동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324만 2천원으로 당초 3,504만 2천원보다 3억 7,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8대 구입 및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전 설명드린 설명서 1페이지 하단부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한성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관련 재무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57페이지, 재무경영과 세입부분은 2013회계년도 결산 반영 분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7억 9,733만 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 재무경영과 세출부문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외 8건 4억 74만 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설명서 58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지방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건으로 2014년 1월 폐차 처분된 승용차량에 대한 대체 차량구입과 노후되어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승합차량 한 대에 대한 대체취득 비용을 포함 총5,759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서 59페이지, 차량지원실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 1억 7천만원, 대강당 무대조명 개선공사 1,200만원과 국정평가 상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명세서 설명서 60페이지, 구청사 수요전력 제어장치 등 설치사업비 8,500만원, 구청사 승강기 시설개선 등 사업비 3,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설명서 61페이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신요금 증가분 및 공공요금 증가분 81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압류를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500건 110만원 편성하였으나 계약건수 소진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 시 880만원 13,000건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미사용분 이월사용을 위해 최소건수 500건만 구입하였으나 2013년도 10월에서 12월 체납정리 특별정리 기간에 SMS문자 사용건수 증가로 인하여 잔여수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서비스 이용료 88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2014년 당초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총9,890만 4천원으로 금번 추경 시 시 재해 구호기금 무더위쉼터 냉방비 교부금 480만원을 계상하여 총1억 3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 총17억 5,747만 8천원으로 금회 추경 시 노후CCTV교체 10억원 등 10억 1,14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먼저, CCTV상황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시 41만화소 이하의 노후CCTV 100대를 교체하고 서버 및 스토리지 등 영상처리장비 추가 구입에 소요되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풍수해, 지진, 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구민행동 요령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설명서 71페이지, 시 재해 구호기금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480만원이 교부되어 효성1동 경로당 등 24개소에 무더위쉼터 지정소에 각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당초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으로 물티슈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나 올해 2월 출범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양구 협의회와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족한 리플릿 및 어깨띠 등 추가 제작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대피소 16개소에 훼손되거나 부족한 유도표지판을 제작 정비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30페이지, 교육문화과 소관인데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성화봉송 문화행사 지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성화봉송로 구간이 15개 구간인데, 중간 중간에 문화행사를 합니다. 성화봉송 맞이 행사를 합니다. 5개 구간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첫째로는 부평구에서 성화가 오면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메인 문화행사를 하고 풍물단, 치어리더단, 난타 등 예술팀을 구성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또 계산중학교 앞에, 롯데마트 앞에, 계산역 앞에 요소요소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문화행사하는 비용을 시비로 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도 비슷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비슷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여기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수입이니까 시비보조금으로 나옵니다.

고영훈위원

35페이지, 수능생을 위한 청춘콘서트, 의욕은 좋은데 타깃이 수능 끝나는 친구들이 온다고 하지만 이런 행사에 올까도 걱정되고 구가 많이 어려운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하면 안 될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오락실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은 청소년 업소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호프집을 간다든지 그래서 유흥업소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때 청소년들이 공부를 떠나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비단 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 교육지원팀이 있듯이 교육분야에 투자를 하니까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자기 비전도 형성하고 자기의 인생관도 되돌아보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1차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사들을 초빙을 해서 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유명한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능 끝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고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회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화회관이 800석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봤습니다.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250여명내지 3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하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능이 끝난 뒤 학생지도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육청 하고 같이 하면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고영훈위원

학교에 협조를 구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세이브가 된 겁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급식하는 것이 친환경 쌀을 급식하게 되면 친환경 쌀하고 정부 고시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쌀하고 정부 고시가 일반미하고 차액이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지원 차액이 감소돼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반미 10킬로가 23,030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이 27,873원 그래서 약4,8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환경 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강화 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학교 돌면서 가급적이면 계양 쌀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가 강화 쌀이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못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쟁력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가격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싼 쌀을 구입하려니까 외지 쌀을 구입하시는 건데, 저희 지역에 친환경 쌀이라고 엄마가고른쌀이 농협을 통해서 지역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파악해 본 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질을 보면 강화 쌀보다는 계양 쌀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화 친환경 쌀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팔지를 못해서 작목반이 해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농민살리기 차원에서 라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올해 실태를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로 말하고, 계양농협에서 로컬푸드 마켓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강화 쌀과 얼마 차이 나는지 실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서관 운영에서 연구개발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구개발비 본예산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항목이 크게 따져서 연구개발비고 거기에는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백신을 구매해서 치료하는 전산장비가 취약한 부분을 백신을 이용해서 퇴치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프로그램이 800여만원이나 합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비싼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립도서관에 4개 있기 때문에 백신 종류도 그렇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35쪽에 농산물 관련돼서요. 본예산 수립 시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가 1억 9천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다른 부서와 비교 시 본예산에 보면 37%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1억 9천여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37%의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는 구비 뿐만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규모를 짜가지고 내시로 내려 보내줘요. 시비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편성했고, 사실은 시에서 그런 추계를 잘못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저희는 시비와 매칭해서 했고요. 그래서 1억 9천여만원이 현실적으로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니까 7월 29일 연락이 왔어요, 삭감을 하자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67억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검토를 면밀히 못해서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던 거지요. 편성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급한 것은 하자 해서 신규편성이 많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1억 9,600여만원을 감액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증액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시 내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따라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우리 구 수요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데 대부분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내시가 내려오면 대부분 맞춥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감액하고 다시 올리고 하는 사항을 많이 봤는데 독단적으로 우리가 수요 조사한 것이 100% 맞다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을 경우 책임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거의 수요와 액수가 나와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보다는 가격이 떨어진 거지요. 작년에는 이것보다 가격이 높았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정한 건데, 금년에 와서 내려간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쌀값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는 안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 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각 구가 공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과다 편성한 것 같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8쪽에 보면요. 도서구입비에 성립전경비를 불가피하게 써야 될, 급한 사항에 써야 되는데,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성립전경비를 급히 써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도 그렇고 책이 항상 부족합니다. 신년도가 되면 빨리빨리 신간 도서를 사줘야만이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도서구입비가 3,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시비인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시비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사업비를 받게 되니까 구청장님께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조정을 하다가 지금 도서가 현저하게 부족하니까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자 해서 2천만원을 쓰도록 해 주신 겁니다. 시비 내려오지 않고 하니까 빨리 구매를 해서 주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승인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까지 급하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이면 그렇다 치고요. 바로 위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명칭은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개념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1동, 계산4동, 작전1동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750만원인가 경비 지원하는 것으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중복돼서 효성2동하고 작전서운동만 5개동으로 해서 14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복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교육문화과에서도 같은 동에 중복돼서 지원이 나가는데, 소외된 동에 편성해서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를 구입해 주면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만 구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당 도서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전국의 도서 비치량이 전국 평균도 못 들어갑니다. 도서는 제 생각에는 많이 사주면 많이 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개소에 140만원이면 책140권 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사든 저기서 사든 책 목록만 중복이 안 되면 많이 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복되게 계산1동, 4동, 작전1동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문화과에서도 이 예산을 중복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론 많이 사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지원 해 주는 곳만 해 주느냐 이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북카페 등록된 5군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똑같이 해 주자는 차원에서 1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중복되지 않게 계산1동, 4동, 작전1동은 배제하고 타 동에 지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타동은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대안을 세워서라도 열악한 동도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배제를 시키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작은 도서관에서 평균적으로 140만원씩 해 줬고 자치행정과에서 해 준 데는 평가해서 3개 동이 우수하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원 더 간 겁니다. 잘하니까 더 간 거지요.

황원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규모가 크고 좋을수록 좋지요. 계산2동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 계속 뒤쳐지는 겁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니까,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 그런 데도 뭔가 부응할 수 있게끔 활력을 줘야 되는데 해 주는 데만 해 주니까 당연히 투자하는 곳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을 배려하셔서 잘해서, 상품성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좋아요, 노력한 만큼 받으니까, 하지만 지금 교육문화과 같은 데는 상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것을 배려해서 열악한 동 같은 데를, 물론 도서관으로 등록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동 북카페는 편중됨이 없어, 지적사항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서 별로 업무나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거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개동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추경편성 1억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단체들이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구에 대한 역할과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계양구청 로비에서 음악회를 하고요, 구민사랑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10개소 정도를 방문을 해서 위문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를 할 때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기념식 3·1절, 광복절 기념식,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단도 역시 성화봉송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금년에 창단해서 아직까지는 실력이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지만 각종 공연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구민들의 문화 향수를 북돋아 주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성합창단은 언제 창단이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 4,282만원 중에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여기에 들어가는 단복이 2,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복이 한 벌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신입단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으로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단원들의 단복이 들어 가 있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성합창단은 2011년도에 창단이 됐으면 만3년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복이 1,560만원 정도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성합창단 금년도에 겨울복으로 한 벌씩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물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새로 들어오는 단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규단원에 대해서 옷이 30만원씩인데, 이것을 3벌씩이나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신규 단원들 4명이 들어 왔는데 30만원짜리 3벌을 해 주는데요. 옷을 한꺼번에 해 주면 평상복도 아니고 어떤 행사할 때 한번식 입는 건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존에 단복이 3벌이 있다고 그러면 새로 들어온 단원도 똑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할 때 마다 갈아입고 하니까 기존 단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해 줘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화봉송을 하는데 시비를 행사비로 500만원을 받으셨고 또 500만원 구비를 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때 보면 풍물단이나 구 행사 자체가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500만원만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굳이 500만원 구비 보태서 일회성인데, 1천만원씩 들여서 성화봉송 맞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민의 날 화합마당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오페라 이런 공개된 이런 장소에서 굳이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에 오페라를 감상할 정도의 수준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오페라나 연극 같은 것을 감상하는데 서울 시민만 혜택을 보고 서울 시민만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계양구민들도 행정기관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우리 구민들 의식수준도, 문화수준도 많이 향상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오페라를 3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어렵게 했습니다. 올해 1천만원을 추가했는데 지금 이 오페라단이 광주에서 한번 하고 여기에서 같이 합니다. 광주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그 팀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덜 드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고 넉넉하면 분위기라든가 이런 고급스러운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은 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일회성이잖아요. 지금 잡혀져있는 3천만원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알차게 1억 6천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당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끌어나가야지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더 추가해서 확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오페라에 구립여성합창단도 출연하고 같이 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같이 출연합니다. 합창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합창단을 부르지 않고 우리 합창단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리 합창단을 활용 하는데 왜 1천만원이라는 돈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배우가 약7명 이상이 됩니다. KBS FM에 장일섭씨가 해설을 하고요. 사회자가 있고, 성악가 7명, 오케스트라가 오는데 오케스트라 출연료만 3,16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임차료 700여만원, 연습비 해서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400만원은 저희가 여기에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후원으로 하는 행사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조직위원회에서 4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400만원으로 하고 구비 1천만원만 더 보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것은 상식으로 보면 세종문화회관, 계양문화회관 이런 무대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경기장 벌판 같은데서 이런 것이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천만원 들여서 하는 오페라는 계양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픈된 데서 하는 것은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할 때 계양아시아 경기장에서 하고 오페라 공연은 9월 28일날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페라는 없던 것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왜 이런 문화행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위원님들도 인근에 부평구만 보더라도 부평풍물축제가 있는데요. 문화공보에서 국비도 받지만 한 번 하면 4억 정도 듭니다. 우리 계양구가 자족 도시로 가려면 문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구민의 날 부대행사로 오페라, 가을음악회를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정난이나 이런 여건 감안해서 하는데, 오페라도 제대로 공연하려면 몇 억씩 듭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다 모자라서 도저히 공연이 안 된다고 해서 1천만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풍물축제, 남동구 소래축제는 그 지역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평구 같은 경우 풍물축제는 아시안게임과 연계돼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예전에 어가행렬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물론 그것이 아니다 어가행렬은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 매년 행사로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오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축제하는 것도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 예술행사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구민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는 구민의 자존심 아닙니까, 계양이 내년이면 800주년입니다. 내년에는 800주년에 걸맞게 자존심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날 하는 것은 재정여건 못지않게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최소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위원 김유순 여성합창단이 40명이지요. 그러면 단복이 1,560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40명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사정에 의하여 못하게 됐을 때 단복은 어떻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단복은 반납 받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비용이 소멸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창립됐다고 하는데요, 그만두신 분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체크는 안 했습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따져 보셔야 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와서는 거의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길게 하시는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도중에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단복도 소멸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10월 5일 날 구민의 날 맞이하여 행사는 개최하는데 사실 기대도 됩니다. 예산이 문화행사든 가을축제분위기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아이돌이나 걸그룹 불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데 가을음악회나 불꽃놀이 출연료 섭외는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과연 오시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키스, 오렌지 카라멜, 조항조, MC는 박현빈이 할 겁니다. 저희가 섭외하고 이런 것을 CJ케이블 TV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 용역을 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수들 별로 A급, 특급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해 줍니다. 협약 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빈 정도는 4, 500만원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CJ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출연료도 알아서 주는 겁니까? 돈을 얼마를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CJ에 9천만원 줬습니다. 무대까지 다해서, 저희가 아이돌 그룹은 최소한 정상급으로 중간 정상급으로 두 팀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인가수들은 A급, B급해서 해야 된다는 안은 줬습니다. 성악가 2명해서 12명으로는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악가 7분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분 들은 오페라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고, 남자 성악가는 우리 함석헌 지휘자가 하는 것으로 하고, 여자성악가는 소프라노 서활란씨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의 2시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수가 너무 많고 시간이 길어서 가수를 줄이고 가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차게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처럼 하시면 안되고요, 나비축제 이런 사업을 하시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오페라 1천만원정도 증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월 달에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9월 28일 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출연료라고 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출연하시는 분이 7분이라고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회자 1명, 지휘자 1명, 성악가 7명, 오케스트라 한 팀 이렇게 해서 출연료가 3,160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임차료 같은 거 조명해서 840여만원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서 예산이 많으네요. 설명서 38쪽 우리 황원길 의원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인데, 구립도서관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사용하셨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못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시기성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한 거니까 빨리 사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승인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지하고 하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성립전경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왜 그러냐면요, 성립전경비가 상사업비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상사업비를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구청장님이 지시했다고 해서 막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 국비나 시비가 내시 내려와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하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업비로, 물론 일을 잘하셔서 상금을 받은 거 좋은 일에 유익하게 쓰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로 집행 할 거라면 그래도 어차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 할 의원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동의하지요. 그런데 다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집행했을 때 상반기에 집행했는데요, 그때는 지방자치 선거 관계도 있고 그 때 당시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님도 출마하셨는데요. 지시할 시간은 있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상사업비를 받으면 시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올라갑니다. 집행계획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결위원으로 내일도 참석을 하는데 각부서 다들 모이시니까 이 얘기를 꼭 한번 얘기를 하고 대안을 가지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성립전경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왜 이 고생들을 하면서 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좋은 일에 쓴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구비되면 주민들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배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이 4개지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 개관한지 얼마 안된 도서관이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래된 곳은 도서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은 도서가 모자라서 책 모으기 사업들을 하고 하는데요. 개관한지 얼마 안돼서 책이 모자라는 도서관은 더 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08년도, 2010년도, 11년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데요. 얼마정도 규모에서 희망도서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오래된 도서관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로 균형을 맞춰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도서관은 위탁업체가 열의를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런 데는 도서량이 많고 해서 열악한 지역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2쪽에 소극장 건립 부지 내에 공원조성 실시 설계비가 약2천만원정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5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건축설계비가 아니라 공원설계비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얼마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한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비를 계산할 때 대상 사업비에 설계비 요율을 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조성사업비를 약8억 9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설계비 요율이 3.733 나와요, 저희가 거기는 이미 장소를 가본다든지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기존 설계비 요율의 60% 정도만 잡아서 2.18을 적용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험료 플러스 부가세 하니까 1,950만원이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입찰하게 되면 낙찰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지만 설계 할 때는 그런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요율을 3.733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단순하고 해서 60%만 책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2천만원 공원설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공원설계가 건축설계하고 달라서, 건축설계는 평당 5만원으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설계는 훨씬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은 조경이나 토질에 따른 배수 시설도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요, 시설율을 맞춰서 해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설계보다는 훨씬,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존보다 60%정도만 적용했다는 것을,
윤환

윤환위원

조감도가 대충 나와 있는데 공원에 관련된 설계비를 별도로 해야 되고 2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줄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하고 다른 과들도 연계해서 질의를 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계양테니스장 운영비 부분에서 청소기 구입비로 2천만원이 더 잡힌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뒤에 보시면 건식청소기라고 해서 사람이 타고 하는 청소기가 있고요, 그것이 1,800만원이 되고요. 무동력 청소기라고 해서 사람이 밀어서 하는 청소기가 있는데, 두 대해서 2,020만원입니다. 탑승식 청소기는 1,800만원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무동력 건식청소기만 두 대 사줘가지고 밀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대 더 사서 네 대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동호인들이 경기 끝나고 조금씩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람이 타서 하는 청소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서 사람이 힘 안 들이고 차로 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죽죽 밀고 다니면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문제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좌우에 6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시립테니스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정도 규모면 청소기가 되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이 관리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청소하기 힘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동청소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전동이 아니라 힘으로 미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6면 정도를 잘 관리하려면 탑승식 청소기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7년 정도 쓴다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장 나고 그러면 수리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물론 소모품은 들어가지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문제가 되니까 2천만원씩 들여서....., 테니스장 4면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면이면 4대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람이 둘밖에 없고요, 교대로 근무하니까 한 명씩 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 가서 한번씩 하면 되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분들이 자기가 치고 난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리자가 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테니스장 없어서 난리쳐서 해줬더니 이제 전동청소차 해 달라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잠깐만요, 계양테니스장이 5월 달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두 명 배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호회원들이 와서 할 때는 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사용료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사용할 때는 감액해 주는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용료가 비싸다고 해서 당분간 9월말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용하는 단체라든가 동호인들한테 회비를, 회비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용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것들을 보면 고양골이라든가 서운간이체육관을 보면 생체에 이관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분간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지금은 시에서 우리한테 무상사용 허가 식으로 위탁관리를 넘겨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사무위임 식으로 관리권을 줘야 됩니다. 사무위임 식으로 줘야만 민간단체나 체육시설 단체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재위탁이 어렵습니다.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정식으로 사무위임이 되면 그때는 민간조직이나 단체한테 위탁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은 거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인원 두 명을 봉급 줄 수 있는 것은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추계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인건비를 예산 편성해서 주고요, 거기서 수입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운영해 봐야 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7쪽에 효성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에 돈이 모자라는 거지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났고요, 세세하게 재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실시설계가 끝나갑니다. 그러면 예산만 수립이 되면 빠르면 9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구입 협상이 끝나면 연말쯤 되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30억은 어디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지하고 건물보상입니다. 지금 예산이 10억밖에 안 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78억 8,6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은 단일사업으로는 엄청난 사업이지요. 체육시설 사업으로는 최고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근래에 계양구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양골 빼고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비 받았습니다. 국비 27억 2천만원, 시비 5억 8,300만원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 구 방문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시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비나 시비나 보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줍니다. 시설비만 주는 거지요. 순수한 보상비라 안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비를 최소한 토지매입비만 쓰고 시나 이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해 보다가 정 안 되면 그 때 추경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되지 않고요. 효성동 주민들도 그렇고 토지 소유자도 그렇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요.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주지를 않는데,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도 감액 추경한다 했다가 불가피하게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건상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토지매입비 40억 잡고 있습니다. 시설비 38억 8,6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동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시설결정까지는 돼 있고요. 시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될지 50%만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설상 50%만 된다 해도 금년도에 설계하면 지금부터 설계하고 하면,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책임지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까지 준공 책임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비를 다 받는다는 책임, 제가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다 받습니다. 전액 다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 말씀을 하시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금년도 30억을 다주면 좋은데 시 재정여건상 반만 금년에 주고 내년에 반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짓는 데는 지장이 없다, 준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계 나오면 알려주세요, 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십억씩 들여서 짓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설계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살기좋은 농촌지역 만들기 사업이요. 노오지JC 하부 공간에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복합코트라고 해서요. 배드민턴, 농구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복합경기장이 있고, 족구장, 화장실, 일부 주차장 이렇게 해서.
윤환

윤환위원

도로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사업비만 오늘 가결이 되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비만 가결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9월 달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국토부인가 그쪽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를 8천만원 준 겁니다. 시비, 구비해서 반부담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50%, 시 25%, 우리 25% 해야 되는데 시에서 25%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로비를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로비하다 못하셨으니까 구비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그것은 보상비니까 매칭비율이 없어서 안주는데,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에 시비로 4천만원 세우는 겁니다. 구비는 4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금 살기 좋은 농촌지역 만들기가 귤현동 36-25입니까? 다리 밑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라뱃길 가기 전에 우측 서부간선수로 옆에 거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합경기 코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네요?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 족구장.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한 경기장에서 농구장으로도 쓰고 배드민턴장으로도 쓰고 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소극장 건립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연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전기료나,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용은 못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용은 전혀 안하는 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세콤만 해 놓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쪽 설명서요,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사업비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립전경비를 많이 집행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2월 21일 날 도서구입 해 가지고 2천만원 먼저 쓰신 거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3,414만원정도 이것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집행을 먼저 하셨고, 성립전경비를 뽑아 봤는데, 구립도서관에 보면 2014년 4월 23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3,414만원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순회사서일 겁니다. 순회사서는 시에서 두 명을 뽑아서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책 진열 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간제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가요. 금액을 틀리게 적어놓으셨네요. 그것을 이미 집행을 하신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 두 분은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성 이런 것도 없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사서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예산이 시에서 순회사서를 지원해 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사업비가 4월 달 부터 9개월분이 나온 겁니다. 의회는 개회되지 않고 해서 성립전경비 승인을 받아서 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월 달쯤 내려왔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경비가 또 있는데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떤 겁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도서구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비용이 의회 의결도 없이 나가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9개 군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선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시관광활성화를 하자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같이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가 같이 해 보자 인천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자 해서 거기에 당선이 돼서 거기 기금으로 2천만원이 나오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을 하셨냐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직접개발을 하지 못하니까 9개 군구가 도시공사에 대행을 줬습니다. 대행비가 957만원이고요, 사업비가 6,690만원인데, 기금 나온 것을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다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서도 충분히 보고 할 시간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서 저희도 애매모호 합니다. 성립전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공동사업으로 해서 9개 군구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스토리텔링 공모 사업도 한번 했고요, 계양산 유례 등을,
윤환

윤환위원

자료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도 도시공사에 의뢰한 겁니까? 도시공사만 돈 버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돈보다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배치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추진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구입비가 상사업비로 쓰여진다고 해도 저희한테 보고할 시간이 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립도서관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사립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9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가 안 돼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우수업체를 선발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까? 운영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하는데 세군데 뽑아서 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아트프리마켓, 야외 영화상영 등은 과장님이 오시고 난 후 문화 쪽으로 계양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외 영화상영을 하반기에 하시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름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서 보니까 7월 18일, 8월 22, 23일 등 날짜를 잡아 놓으셨는데 야외 영화 상영이나 아트프리마켓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문화원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에 민간위탁을 줬지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도 인건비 나가고 간사 한 분도 인건비는 나가지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무국장은 연간 2,500정도 되고요, 간사는 1,2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이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받고 있는 행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민의 날 행사도 문화원에 위탁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 아트갤러리 운영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들이 상근하셔 가지고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리고 도서관도 하나, 작전도서관도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작전도서관도 운영하시는 분이,
윤환

윤환위원

물론 관장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두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상근하신다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7월 18일 날 영화 상영하실 때 누가 나가 보셨습니까? 한편에 200만원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명 모였다고 작성을 해 오셨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7월 18일 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나가 봤고요, 23일 날 나가봤고 18일 날은 실무진이 나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날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8일 날 동양 도서관 앞에서 상영을 한다고 누가 나와 달라고 해서 나가 봤는데요, 한편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갔는데 20명도 안 됐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40분 정도 봤는데요. 해운대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부러 시원하게 앉아 있었는데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가서 영화가 어떻게 상영이 되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 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충분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 위탁했으면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누군가가 홍보를 하든 교육문화과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홍보를 하시든 주민들이 봐야 되잖아요. 20명도 안 됐습니다. 10 몇 명밖에 안됐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무료상영도 아니고 한편에 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라뱃길은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가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첫날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이렇게 영화 상영을 했다는 것이 창피할 노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군구 연계 관광진흥 공동사업 상세 현황,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15시 45분 속개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민원발급을 등본, 초본, 인감 등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전철역, 구청 로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8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는 오전 점심시간 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동까지 갔는데, 창구로 가지 기계에서 빼기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이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현재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연간 11,200건이 8월 10일 현재고요, 효성1동 경우도 6,560건, 작전서운동 6,590건이 됩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동의 복지업무가 벅찹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합동 지침을 작년 12월달에 하달한 상태이고요, 정부3.0 정책 기조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동으로 갔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창구가 한산하지 않습니까. 창구가 한산하다 보면 그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직원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복지업무에 관장을 하고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담당 직원이 있는데 민원 발급하던 직원이 한가하다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분장 상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기획실에서도 사무조정 때문에 각과에 해당 팀장 불러서 사무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 복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창구로 몰리는 인력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면 창구에서 창구업무를 보던 2, 3명의 직원들이 있으면 지금 공익요원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세 명이 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한 명 정도를 빼서 업무분장을 복지업무로 빼 버리든지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는 한쪽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한가하다고 해서 여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업무를 도와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단순업무는 할 수 있지만 기안이나 주민상담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약에 창구 업무를 세명이 본다 그러면 두 명만 남겨두고 한명은 빼고 아예 업무 분장을 해 버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만큼 효과는 다른 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인원이 한가하다 해서 그 인원을 보조해 준다, 복지업무를 해 준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담당이 실질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 업무를 누가 와서 한다면 그것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창구에 있는 인원을 정상적으로 다른 업무를 준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 59페이지인데요. 6층 대강당 무대조명이 어두워서 LED로 바꾸면서 예산이 절약돼서 그런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6층 대강당 무대조명 개선공사는요, 무대조명 기구가 오래된 겁니다. 1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바가 있는데 바에 매달려있는 조명등이 고장이 나서 다마가 들어가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명을 못 넣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오래된 전구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조명기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위에 있는 3층 영상회의실하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6층에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위에 부분 보면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공사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이건 다른 겁니다.

고영훈위원

6층 위에 부분, 3층 영상회의실 환경 개선 효과라고 있는데.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속실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LED 100볼트짜리 20개 교체되는 거고, 스포트라이트 10만원 짜리 20개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행사시 조도 확보가 안 되고, 스파크가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에너지 절감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무경영과입니다. 다른 예산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승용차 구입하고 승합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노후 돼서 폐차를 시킨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하나는 승용차고요, 승용차는 올 1월에 폐차가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식입니까? 몇 년 식이냐고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2005년도 구입했는데요, 폐차 처리가 됐고요, 2월 4일 날 폐차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동안에 승용차는 어떤 것으로,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예비차량이 있으니까요, 공보팀에서 장비를 실어 나르던 차입니다. 각종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였는데, 하이브리드였는데, 다시 쉐보레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년 정도 됐는데요, 장비를 실어 나른다고 하셨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차마다 다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차 승용차를 구입하셨다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신다고 하시니까 얼마 정도 인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것은 노후돼서 폐차시킨 거고요. 한 대 승합차,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돼서 폐차시킨 것은 아는데, 폐차 시기까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었느냐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들었어요? 승용차 종류가 뭡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베르나 하이브리드입니다. 보통 연4, 50만원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등 소모성 빼고요, 많이 들어가는 차는 147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차가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폐차되기 전에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그러셨어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올해 더 쓰려고 그랬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는 좀 불편하지만 다른 차량으로 해서 홍보팀에서 사용했던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승합차 구입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프레지오는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요. 승합차는 차가 두 대씩이나 없게 되면 폐차를 시킬 수가 없잖습니까, 차가 없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까지 사용하다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폐차시킬 겁니다. 2003년 10월 8일 날 등록됐기 때문에 11년 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통 관용차량은 폐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폐차까지 안가는 그런 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얼마 전에 조례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전에는 7년 이상 10만킬로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데요, 관내가 계양구라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킬로 하고 7년 이상 두개를 다 충족시키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오래된 차량, 킬로수 상관 안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긋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에 대한 것이 노후화 되고, 폐차 안 될 경우 재무경영과에서 차를 구입할 때 폐차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폐차가 안 될 때 그 차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수입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매 처분하는 거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두 군데서 감정평가해서 값이 나오면 그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6인승 포토를 공매했는데 공매 가는 110만원 나왔는데 28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안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폐차되기 까지 차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두 대가 노후돼서 폐차시킨다고 하셨으니까 폐차 시까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차량을 두 대 구입하면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능한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1과장님, 체납액 관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애초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자예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2012년도에 2013년으로 이월된 건수, 우리가 건수라 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압류하고 압류해제하고 통보하는 것이 한 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21,000건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1만 건 정도 소모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1,000건 정도 남으니까 올해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 건수만 구입하자 그래서 최소 건수만 구입한 겁니다. 최소 건수를 구입 안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 건수만 유지를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금압류를 많이 한 거지요, 문자 통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게 18,300건을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천 건 밖에 안 됐는데 그 3천 건을 올해 소진을 다 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좋게 표현을 하면 일을 많이 하신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예측을 못하신 거잖아요. 전년도 불과 2, 3개월 전 일을 본 예산할 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셨다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만여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어찌됐든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다면, 예측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셨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부족했다는 내용이시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얼마 전에 550억인가 국비가 과·오납 때문에 문제가 된 언론보도를 봤는데 결국은 550억을 더 걷은 거지요, 걷지 말아야 될 세금을 걷어 들여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세금인데, 저희 구는 그런 것이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직 세외수입에서는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부분이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방세는 과·오납 환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구도 과·오납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경비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부분의 시스템을 하셨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사용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상사업비인데 전액시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사업비.....,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앞으로 사용할 것 전반적인 목록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다면 잘못 들어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무경영과에서는 성립전경비를 안 쓰셨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성립전경비는 구청사 승강기 개선, 구민안전 관련해서 블랙아웃 예측돼서 긴급공사 한 것이 2천만원, 1,200만원 쓴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경비 자료를,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면 상사업비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쓸 수 있는 것,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성립전경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그러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쓴 거를 썼다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안 쓴 것을 썼다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안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강기 개선사업만 쓰셨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사용자들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쓰겠다고 통보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구성 등 어수선한 와중에 안전과 관련해서 블랙아웃 예고하고 정부에서도 전기 불랙아웃 예고하고 그래서 갑자기 정전되면 갇히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청사 최대수요 전력 제어장치라는 것이 뭡니까? 전력, 전기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발동기를,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연동시켜서 최대 전력치를 낮춰서 전기 요금 혜택이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이거 설치하는 사업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8,5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대수요 전력 제어장치라고 해서 1천만원, 한전하고 발전기, 병렬운전 제어장치라고 해서 한전하고 발전기하고, 병렬운전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요,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조명시설 제어장치와 연동을 위한 개선비가 2천만원, 최대수요 전력 및 병렬운전 제어장치, 전기공사비 2천만원, 발전기 보수 및 발전기 구입 등 운영비가 1,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전기요금의 현실화 정책으로 요금인상,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고, 한파와 폭염에도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발전기를 가동시킴으로서 자급자족형 구청사 전기시설 운영을 통해서 예산과 에너지효율 관리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국정평가 상사업비를 전액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상사업비를 에너지절약 이런 것하고 전력 피크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블랙아웃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발전기를 사용해서,
윤환

윤환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유사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이 효율성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 하셨어야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에 다른 구가 하고 있는지,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제어장치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해 보지 않고 몇 천 만원씩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사업이 효율적이면 좋지만 투자해 놓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지금 CCTV 노후 돼서 교체한다고 10억 큰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자치위원님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자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화질이 낮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초창기에 설치한 것이 몇 년 된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00년도부터 41만 화소를 2011년도까지 설치했습니다. 전체 41만 화소가 422대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봤는데요,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41만 화소 400 몇 대가 남았다고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42대가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번에 하는 것이 100대인데,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육문화과에 보면 계양문화회관에 부설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것도 200만 화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에도 보니까 계양문화회관 부설주차장에 CCTV 두 대를 설치하는데 여기도 200만 화소로 하는데 카메라가 60만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뭔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60만원이라면 다른 CCTV, 방범용이나 행정업무용이 아닌 다른 것이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볼 수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같은 200만 화소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700만원은 카메라 업체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이런데서 확인한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주를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도 공원이나 다른 데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 지금도 1,4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체형이라고 해서 보안등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전극 보안등하고 카메라가 같이 동시에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하다 보면 우리가 서버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호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잘 맞는 것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체 견적 받은 것이 7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견적은 여러 군데 받아 봤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다 탈·부착만 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신규나 교체나 금액이 같습니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카메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탈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시간을 보니까 주7일 월요일, 금요일 9시에서 6시, 주말하고 공휴일 10시에서 2시 해 놨는데, 사실 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문 닫았을 때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주말에 이용하는데 유지보수는 6시 이후에 동사무소가 문을 닫았을 때 유지 보수가 되는 거고 주말하고 공휴일도 10시부터 2시까지 밖에 안 돼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이 시간외에도 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시간외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수리비가 더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보수가 시간외수당이 나간다고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분들도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이 시간으로 해 놨지만 그분들이 요청하면 항상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이거 누가 적어줬어요, 누가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보고를 이렇게 하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계획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와서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발생 시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시간제한은 하지 말아야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의원이 물어 봤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수수료가 2분의1, 반을 받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2월 달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창구는 그대로 받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도, 기존에 놓여 있는 것도 다 그렇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올해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동에 설치된 경우 창구는 6시면 업무가 끝나지만 동주민센터 경우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직장인을 위한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야간민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9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확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는 14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안전관리과장님, 200만 화소로 바뀌면 현재 600대 중에서 400대가 41만 화소잖아요, 그럼 현재 나머지 200대는 몇 화소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가지 41만 화소가 442대로 72% 차지하고 있고요, 130만 화소가 105대로 17%, 200만 화소가 69대로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0만 화소도 최근에 교체한 60 몇 개하고 성능이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경찰관이니까 그런데 설치는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하는 겁니까? 추가설치는....., 지금은 교체잖아요. 추가설치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신규 설치하고 교체를 했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616대 있는데 일부는 신규 설치를 하고요, 기존 것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시급해서 교체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관내에는 특별히 자연재난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라뱃길 유람선은 저희 관할이 아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주변에도 특별히 재난·재해 문제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CCTV가 중고봉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안테나도 무섭더라고요, 바람 많이 부니까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요.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재난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카리스호텔에서도 봤지만 타워크레인이 쓰러졌으면 큰 일이었잖아요. 대형공사장 등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심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건설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71억 642만 9천원으로 금년도 기정 세입 예산액 20억 5,600만원에 비하여 50억 5,042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인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공사비가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납부되어 기정 예산에 비하여 5억 2천만원이 증가된 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과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비 8억원을 합하여 총 15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65쪽, 조정 교부금은 갈현동 황어로 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계양경기장 주변 보도 정비공사와 계양 지하차도외 5개소 도로 시설물 세척을 위한 용역비 2억 6,500만원을 합한 21억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등 보조금은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도두리공원등 3개소 자전거 도로 정비비등 2건에 대한 사업비 9억 1,542만 9천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본예산에 비하여 9억 1,542만 9천원이 증가된 13억 3,142만 9천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제1회 건설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전체적으로 50억 5,042만 9천원이 증가된 71억 6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00억 5,364만 2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67억 1,542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ㆍ감 현황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물 관리비중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를 당초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1억 2,050만원으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를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1,050만원으로, 도로 시설물 유지ㆍ관리비를 4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구조물 정비비를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를 24,000원이 증가한 1,502만 4천원으로,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비 1억 6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3억 2,8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가로등 제어함 정비를 위하여 국정평가 상사업비 중 2천만원을 가로등 제어함 정비비로, 도두리 공원등 3개소 자전거 도로 정비비 2억 9,317만 9천원을 신규로, 아시안게임 대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2억 6,500만원을 신규로,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공사비 5억 2천만원을 신규로, 지하 매설물 점용 실태조사비 1억 4,450만원 중 우리구 부담분 7,225만원을 신규로 총24억 7,770만 3천원이 증가한 53억 3,571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도로망 확충은 갈현동 황어로 도로 개설사업비 18억 5천만원과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 개설사업비 9억 3,500만원을 합하여 총 27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고, 예산안 150쪽 국ㆍ공유 재산의 관리는 사무관리비중 일반 수용비를 150만원이 증가한 951만 5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중 하수도 정비는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비를 기정 예산 대비 1억원 증가한 1억 5,025만원으로,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비 8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양구 21라인 하수암거 보수 보강 공사비 5억 5천만원을 신규로 총 1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억 5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151쪽, 행정 운영경비중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36만원이 증가한 3,235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비로 반환금 및 기타 예산 86만 4천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쪽,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342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2,057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3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결산 결과 실제 결산자금이 342만원 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2014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예비비가 342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2,057만 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양구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9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9,002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기정액 대비 4,2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정액 대비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686만 8천원과 2014년 주택바우처 사업 시비 보조금 3,595만 2천원이 합산된 신규 지원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설명서 93쪽,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686만 8천원 이며,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우리 구 관내 4개 아파트 단지 우남 푸르미아, 계양2차 하우스토리, 박촌 한양수자인, 귤현 동부센트레빌의 미분양분에 대해 2013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중 3/100에 해당되는 구 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서 72쪽,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 항목의 주택바우처 사업 수입은 3,59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7,753만 8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7,21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유로 기존, 노후 문서 세단기 교체 구입비 1백만원과 인천시 주관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해 월세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비 3,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부과·징수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집행잔액인 국고 보조금 반환금 2,294만원과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집행잔액인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26만 7천원을 세출예산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출예산 내역 및 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세출항목의 문서 세단기 구입비는 1백만원이며, 건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후 된 기존 문서 세단기를 교체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쪽, 민간경상 보조금 세출항목 2014년 주택바우처 사업비는 총 3,595만 2천원이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주관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 월세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일부를 차상위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원 대상 가구는 총62가구이며, 월 지급액은 세대원수 별로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은 6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항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집행잔액 반환금은 2,294만원이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8년 9월 15일 시행하여 2013년 9월 14일까지 5년간 개인에게 부과·징수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였으나, 환급기간 종료 시까지 미환금 된 15세대의 국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출항목 정비계획수립용역 및 추정분담금 기본정보구축용역비의 집행잔액 반환 시비 보조금은 1,226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작전시장주변 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2011년 8월 시행하여 추진 중 주민의견수렴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작전시장 주변구역 1개소의 용역비 감액 분 중 시비보조금 116만 6,400원의 집행잔액과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에 의거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당초 우리 구 관내 8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추정분담금 기본정비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3개구역 작전시장 주변구역, 계양문회회관 동측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에 대한 용역비 감액비 중 시비보조금 1,110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6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612만 1천원이며, 이는 2014년도 기정액 대비 4,583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 관내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납부금 중 2013년도 징수교부금 수입 2건에 대해서 4,428만원의 지원교부금과 2013년 하반기 우리 구 기본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 155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2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8년 3월 28일자로 동 법령이 폐지·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97쪽,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세출예산은 총 1억 8,612만 1천원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2013년도 징수교부금 수입과 2013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합산금액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 부과대상인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기 부과․징수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건축주께서 착공처리 후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경우 즉시 환급하여야 하기에 환급금 세출예산을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체납과 환급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최장 2015년 이후에는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4년도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 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43% 증가한 44억 9,79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장기동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 안을 설명드리면, 기타 수입으로 서운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반용역 등 우리 구 선투자 2억 9,547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국고지원비는 19억 4,300만원이 감소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시도보조금은 구획정리사업 지원비 120만원을 증액한 512만원과 장기동 실내체육관 건립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61% 감소한 13억 983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국비 지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 안을 설명 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지원사업 기본사무용품비 120만원 증액한 320만원과 서운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다남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는 21억 5,500만원 감액된 11억 1천만원 편성, 시설부대비는 4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05페이지 동양지구 세입 예산안입니다. 동양지구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172% 증가한 27억 4,3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2013년도 결산감사 시 청산금을 본세와 이자수입으로 분리하라는 회계사의 권고에 따라 금년도 편성한 청산금수입 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자수입 400만원은 당해년도 수입으로 본세인 청산금 2,500만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6,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동양지구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 3월 11일 특별회계 귀속시기 도래에 따라 사전반환금 8억원과 예비비 19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장기지구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기지구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50억 1,7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장기지구 역시 2013년도 결산감사 시 권고사항에 따라 금년도 편성한 청산금 2,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이자수입 200만원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본세인 청산금 2천만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분리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 612만원을 편성 하셨습니다. 108페이지 장기지구 세출안입니다. 2015년 3월 10일 특별회계 귀속시기 도래에 따른 사전반환금 45억원과 예비비 4,2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살라리지구 세입 예산안입니다. 살라리지구는 기타 수입으로 소송비용 환수비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 5,252만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에 살라리지구 예비비로 9,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은 필수경비와 국시비 증·감과 구획정리사업 반환금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정비 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11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 예산 36억 3,605만 4천원 대비 10.2%가 증가한 36억 7,323만 4천원으로 3,71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 주변 꽃걸이 화분 및 화단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배정되어 세입 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산불예방진화 경비 2,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산불예방진화 경비 등 8,8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의 사유로는 기 내시 편성되었던 예산삭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9,682만 1천원 대비 48.4% 증가한 80억 995만 8천원으로 26억 1,313만 7천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액된 내역을 일괄 보고 드리면, 시도비 및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었던 예산들의 삭감과 매칭 편성된 구비 감액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불법광고물 계도 및 조사요원의 인건비 1,667만 2천원, 사무관리비의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512만 8천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5,620만원 등과 116쪽, 유동광고물 정비로 6,6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320만 2천원, 불법광고 정비용품 300만원, 재료비 131만 8천원 등이 되겠으며, 122쪽, 산불진화관리의 무인카메라 교체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내시 정정에 따른 6천만원 등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사업을 일괄 보고 드리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원 및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100만원 등 3,100만원을 증액하고, 117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12억원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구비 미확보액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8쪽,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박촌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위해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도시녹화 관리 사업으로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노인인력 운영비 1억원과 병해충방제 차량 구입비 4,331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다음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설치 공사 2천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계양경기장 주변 녹지조성 사업비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걸이 화분 및 화단 조성 사업비가 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공원관리의 공원 상하수도 요금 150만원, 공원 내 의자, 정자, 수목 정비 및 다남공원 시설정비, 임학공원 놀이시설 바닥재 정비 등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를 위해 수시정비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 지원에 따른 산림시설물 전기요금 540만원과, 산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00만원, 산림시설 수시정비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미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 있는 야외공연장 토지보상비 3억원과,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임학동 산10번지 토지매입비 4억2천만원 등 토지매입을 위해 7억 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천마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00만원과 122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를 위하여 산림보호원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 8,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본경비로 우리과 사무실 내에 있는 복사기가 오래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A3 및 A4 겸용 컬러복사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의 적정관리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2013년도 사업집행 결산 잔액 반환금으로 3,1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행복 그린 계양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윤철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826만 6천원 증가한 35억 2,082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 1,309만 2천원, 65쪽 아시안게임 관련 임시주차장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특별교부금 2억 9천만원, 73쪽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 등록장려금 시비보조금 1,477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존예산대비 3억 3,546만 9천원이 증가한 7억 7,54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으로 세출과목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간에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172쪽, 무보험 무단방치 송치업무지원 전산화시스템 구축2,200만원 증액, 아시안게임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원 증액, 아시안게임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 9천만원 증액, 기업등록 사무실 개선사업 1,187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377만 2천원 증가한 60억 4,720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수입 4,543만 7천원,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1억 2,476만 7천원,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3,300만원, 2013년도 결산잉여금 11억 4,056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5,516만 5천원이 증가한 44억 32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주차장 정비비 부족분 5,521만 6천원 증액, 그린파킹사업 부족분 3,300만원 증액, 307쪽, 거주지 우선주차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시비보조금 반납금 59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문화 선진화와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세입예산은 10억 6,103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5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계양1동 버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정산 반환금 4,553만원과 문화로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4천만원과 계양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4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6억 8,7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5,28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된 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수 관리를 위해 500만원을, 계양역 환승센터 설치에 1억 5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를 위해 3천만원, 교통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사비 실비보상금 포인트 지급이나 보상금에 필요한 101만원, 문화로 통돌의자 설치 4천만원, 자동차 등록안내 홍보물 189만원과 계양1동 오지마을 버스 위탁운영에 따른 정산반환금 2,4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399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860만 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을 위해 1억 6,700여만원과 시간제 계약지 공무원 보수 2,1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단속 서포터즈 보수에서 인천아시안게임과 APG경기대회 및 경인아라뱃길 단속관련 단속조 확대 운영에 따른 기본급 3,360만원과 중식비 480만원, 교통비 345만 6천원과 2014년 9월 19일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에 의거 주차수당과 연차 유급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3,318만 4천원, 민법 제163조에 의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해당하는 과거 근무자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소급분 8,6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서 지급할 성과연봉 소급분 3년분 1,604만원과 지방공무원법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52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속원들의 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니 요청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부동산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1천만원으로 사업명은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이며,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목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 수수료로 기정액은 1,500만원이며, 경정액은 4,7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 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시에 50% 감면규정이 폐지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시설비로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 도로명판은‘대로’,‘로’등 은 큰 도로에 차량용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불편함으로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으로 벽면형 도로명판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안전행정부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상 부동산관리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엊그제인가 위원님들이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우리아파트 옹벽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우리아파트 소유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우리아파트 소유인데 우리 구에서 복구공사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우리아파트에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우리아파트에 안전관리과에서 지시를 해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협약 체결 했습니다. 구에서 안전 재해 위험 제거를 위해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에 있는 재건축들이 미진한 상황인데요, 한우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한다고 조합 설립하고 했지만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비가 와서 붕괴가 돼서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복구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전진단비까지 해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돈 들여서 복구해 놨는데 가보니까 복구는 잘 되어 있던데요. o 건설과장 장정석 2010년도 10월 7일 날 1차 복구를 했고, 2011년도 4월 달에 나머지 구간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우리아파트 소유 땅에다 옹벽이 무너져서 1차로 해 놓은 것이지만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응급복구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항구복구는 자체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1차, 2차 복구를 해 놨는데 H빔을 설치하고 가운데가 목재 아닙니까?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상부를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침투가 되면서 썩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항구복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순수하게 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 등 연쇄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구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8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 연고가 있으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북구에서 부터 같이 있었고요, 분구될 때 도시계장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도시 계장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북구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는 처음 오신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에 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 상임위 하기 전에 오셨을 때 상견례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전에 인사 없이 이렇게 상임위원회 장에서 뵙게 되니까 서먹하고 그렇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83쪽에 목상동 진입도로 공사부분에요, 수자원공사에서 5억 2천만원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제 3시에 주민설명회를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억 2천만원을 6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용역 착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사항이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축소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옹벽 밑에 교대 부분 쪽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목상동 쪽으로 시야를 트이게 해 달라 그 다음에 교차로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비해서 미리 검토해서 그 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것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용역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목상동 올라가는 다남동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계양역에서 올라가는 그 선형도 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비가 오면 곡선형도 문제지만 경사도 있어서 내리막 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내려오면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교통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사실은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상동 쪽에 올라가면서 다남동에서 아라뱃길로 넘어가는 통로 박스가 있지요, 그것도 낮고 비만 오면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소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통로박스 그 문제는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양역에서 올라오는 직선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번 추경에 도시정비과에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정비과에서, 현행 도로가 10미터입니다. 20미터로 시설 결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해서 20미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데를 도로개설을 해서 버스도 교횡이 되고 직선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억 2천만원 별도로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혀지는 부분이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 없이, 저희가 지금 일단 사업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되고 지역민들이 참여된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직선화하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장감 있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이 오랫동안 질질 끌던 민원이라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에서 4천만원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곡선부분은 대폭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진행하면서 완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에 걸쳐 들어온 민원이 아니라서요, 고치는 것을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안 94쪽에 주거복지지원 사업이 전액 시비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복지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정날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정이 언제 됐는지 알아야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업인 건지 그것을 확인하려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 6월에 공문이 와서 작년에 6개월치 62가구에 대해서 먼저 받아서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14년도 1월 초에 내시가 왔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3회에 걸쳐서 왔습니다. 3,500만원이 총액적으로 구에 내시되어 있는데 월별로 해서 9개월분이 나와 있고 3개월 분 900만원정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내려오는 즉시 성립전경비로 해서 62가구에 대해서 지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시 조례가 전년도 6월 달에 제정이 됐으면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돼야 되지요, 다들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월달 3월 달에 내시가 내려오면, 지방선거가 있었고 보고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로라도 이런 것들이 성립 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 표기에 성립전경비는 아무 표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알아 볼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적인 예를 들자면 어느 오픈식에, 개관식에 초대장을 받고 갔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개관식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사항이 성립전경비로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비단 건축과장님 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정말 바쁘시면 직원을 보내고 유선상으로 라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성립전경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기분도 좋고 사업하는데도 저희가 알아서 좋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7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내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인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합산돼서, 여기서 부과됐던 사항인데요.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더라도 국회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반시설특별법은 없어지면 국회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정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시장, 군수가 느끼는 지역에 지정한 곳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국회법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일반허가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못하고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 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3건에 대해서 징수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했습니다. 시에 전액을 주니까 우리 구 지분 30% 정도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예산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일종의 과오납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한 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2천만원짜리 다세대인데, 이것이 완납이 되면 구 기반 시설 조례가 있는데요, 완납이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특별회계도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건이 그 사람 압류 건도 없고, 한 건 때문에 저희가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특별법에 보면 5년이 되면 시효가, 2015년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어서 이때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결손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금은 특별회계니까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요, 자치행정과 추경 안을 다루다가 말이 나온 겁니다. 계양1동 분동 관련돼서 동사무소 부지 얘기를 하다가 돌출된 얘기인데요, 동양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었지요, 지금도 있잖아요. 족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3동으로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오다가 돌출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동에 있는 공용청사는 일단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각대상이다, 구획정리 사업법 63조에 의해서 매각대상이기 때문에 그냥은 넘겨줄 수 없다,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안된다고 그래서 다시 회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법안에 맞게끔, 법령에 맞춰서 일이 추진됐어야 되는 거지 결국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로 봐서 계양구청장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넘겨줬는데요, 지난번에 개발계획과에서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환원시켜라 해서 그 처분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저희 지역에 동양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 진건데, 동사무소 자리로 면적을 남겨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시로 환수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민들의 청산금이라고 하나요, 어찌됐든 그 지역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면적만큼 그 비율만큼 주민들이 구획정리 안에 들어갔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건은 공유청사로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인천시 계양구에서 그것을 매각해라 사라는 겁니다.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땅을 사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저희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 청사를 짓겠다고 남겨놓은 용지를 저희 계양구 돈을 주고 매입하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일반주민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요. 그러나 저희들은 공유청사 부지가 계양구청 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 수익처분을 위한 소유권 인정하는 것이지, 처분을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지 결국은 계양구청 소유는 아니다,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부지를 남겨놓지 말았어야지요, 주민한테 돌려줬어야지요. 그것 때문에 청산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던 거잖아요. 그만큼 비율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부지로 빼놨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일을 잘못한 거지요. 법이 잘못 됐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법 분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구획정리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기반부담금이라든지 분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데요. 도시개발법은 그 자체에서 체납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 청산금 절차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정산할 때 이 부지만큼,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65.6제곱미터입니다. 322평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300평정도가 결국은 공공용지로 빠진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공용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 법을 진작 알았다면 공공용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법상에 공공시설 용지, 도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고요, 뺏길 땅을 공지로 남겨놓을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지요.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시로 그냥 뺏기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성원가가 평당 106만원입니다. 실제 감정평가는 아니고 조성원가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성원가로 평당 106만원이면 엄청나게 저렴한데,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뺏기는 건 뺏기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어린이어학관도 파출소 자리였는데요, 결론은 저렴하게 해서 원가로,
윤환

윤환위원

계산택지 개념하고 장기, 살나, 동양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좀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지분은 저희 사업이고, 여기는 시 사업이었던 거고 결국은 잉여금을 시에서 환수 한 거잖아요. 거기만큼은 이런 법규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했다면 저희 구에서 저희 구민들인데 손실을 덜 볼 수 있었던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현장도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구청사라든지 소방서 이런 것을 요건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 입지가 된다고 해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신축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용지의 비율이 있다면 동청사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되는 거지요. 굳이 동청사로 남겨놨다가,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뺏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그러면 청사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청사부지 자체를 그 당시에 소요가 있을 수 있는 사업지구도 있고 향후 인구라든지 인구계획 등 향후 방향을 봐가지고 분동이 되든지 구청사가 들어서든지 그런 부분을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계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공공시설을 하게끔 지정을 해 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지정은 해 놓은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정은 됐는데요, 나중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30몇억 남아 있었잖아요. 다리 교량 놓고 이런데 사용하긴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행 못하게,
윤환

윤환위원

집행은 못하지만 구획정리할 때 거기에 지어놨으면 그만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이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구획정리지구에서 잉여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도로, 공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시설을 지어서,
윤환

윤환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요구하고 잉여금 써라 마라 구정 질의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인천시 잉여금을 청산금을 썼었나요, 그것 아니지요. 지금 그것을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부지로 남겨놨다가 뺏기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의를 다시면,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면 사용 못했어요, 사용할 수 있었지, 그 부분은 국장이 계속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구역에서 진행된 사업이고 저희 구민의 땅 이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법대로 하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개발계획과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땅 뺏기고 결국은 우리 돈으로 사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달 전에 확인서도 썼는데요. 징계 내려오는 것을 걱정 했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70몇억 정도 쓴 것을, 과거 2010년부터.
윤환

윤환위원

잉여금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제가 초반기에 당선되면서 바로 구정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써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몇 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 때 썼으면, 거기다가 동사무소 지었으면, 결과적인 얘기지만 쓸 수 있었던 거지 왜 못써요. 103쪽에 서운산업단지요. SPC구성이 안 되고 있지요? 막바지인가요? 빨리 돼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빨리 돼야 될 부분이지요. 조건부로 출자동의안을 가결했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4% 지분 참여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왜 TF팀 구성 안 하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SPC구성 하면서 동시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SPC가 구성이 안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안 되니까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로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SPC 구성되는 그 자체도 TF팀이 구성돼서 거기 SPC구성원이라든가 조건 등을 TF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진행이 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는 지분하고 정관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저희들도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TF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모든 단초가 되는 것이 SPC인데요,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106쪽에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있는데요, 잉여금 8억 반환했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쓰지 못해서 반환하게 된 거잖아요. 미리 다 썼으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건데요. 빨리 써라 했는데 결국은 그나마 34억 있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4억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4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4억 정도 쓸 거 같고, 나머지 9억 8천만원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8억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처분 지시 내려오기를 빨리 반납하라 그래야 계양구가 요구하는 것은 줄테니 반납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월 11일날 되면 자동 귀속이 됩니다. 강력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되면 겨울을 지나야 되잖아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산금 많이 받고, 비율을 토지소유주와 저희 구 사업자와 비율을 약간 높이 책정하면서 청산금이 발생되고 잉여금이 발생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감정평가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이 뛰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슷했었는데요. 감정평가가 올랐고, 학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바뀌면서 수익이 나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산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걷어 낸 겁니다. 이익을 너무 많이 발생시킨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되겠지요. 복지시설이나 여러 사업이 써야 되는 건데, 결국 이익을 남겨서 쓰지 못하니까 일부 썼는데 그래도 남으니까 반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8억도 아깝지요. 우리가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동 45억이지요. 이것이 문제인데 반납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처분지시가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 안하면 과장님 징계 받으시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확인서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5억하고 징계하고 바꾸시면 어떻게 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대한 읍소 작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도저히 못 주겠다 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종 시설 집행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 손을 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해 주고 반대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서 수용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교육문화과에도 30억정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돈을 저희가 맘대로 못쓰고 반납해서 그것을 얻어다 쓰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결되면 징계 받으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마 다음 감사 때는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 아까워서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해서 45억 남겼는데, 하나도 못 써 보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속기중지

18시 05분 속기시작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살라리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살라리지구는 37억 8천만원을 반납해서 그 중에 30억을 장기동 체육시설 한다고 해서.....,
윤환

윤환위원

살나, 동양, 장기 3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130억 정도 발생됐는데 하나도 못 써보고, 황급히 동양동 교량 도로포장 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다 뺏기게 생긴 겁니다. 거기다 공공부지라고 동사무소 들어갈 줄 알고 오늘 질문을 했더니 이것마저도 내 놓으라, 심각하네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5분 속개

황원길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81쪽에 보면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 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 사업비를 보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그러면 8조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 증대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농로 정비 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지금 전혀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법 제19조제1항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 종류가 있지요. 주민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이용시설 즉 도서관, 체육공원, 교육, 문화사업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득증대 사업은 공동사업장 및 공동 영농시설의 설치 및 소득증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 법 개정 취지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로 정비공사로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 농로 정비사업은 실수요자가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없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불투명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상야동하고 이화동 일부에 기본 소음피해 지역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에 들어가는 곳만 사업할 수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한국 공항공사에서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요, 저희가 주민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원율이 73%, 소득증대 사업은 69% 정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억 3천만원 정도 지원액이 5억 2천만원, 2013년도 5억 1천만원, 금년도에 5억 1,600만원 그중에 농로공사비가 2억 4,600만원인데요, 지금 농로 포장한 구간은 한국농촌공사 땅입니다. 주변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인데요, 저희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 무슨 사업을 원하는지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건의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항에 신청해서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농로정비공사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입니다.

황원길위원

불평불만을 야기하는 주민은 없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영화칼슘은, 작년도 것하고 올 연초 것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에 눈이 조금 와서 3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염화칼슘이나 아스콘 구입을 하고, 실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2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억 정도 사용했고요. 2013년도에는 7억, 금년도에는 2억을 썼는데, 지금 2억을 이미 다 소진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하면 6억원을 쓰게 되는데 6억 정도는 도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건설과장님, 82페이지에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이것은 100% 다 교부금으로 한다는 거지요. 우리 구비는 없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18페이지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은 특수성이 있나요. 별도로 어린이한테 맞게끔 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 3개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박촌동에 2군데하고 병방동 1군데 해서 3군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제 조성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부지확보도 안 돼 있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안 돼 있으면 굳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올린지가 오래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올렸던 부분인데, 3군데다 보니까 재원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라도 빨리 서둘러야, 시설 용역만 하는 데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영훈위원

어린이들만으로 특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기준 면적에 따라서 근린공원이 되고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청장 그것으로 할 수 있고 근린공원은 시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영훈위원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사유지가 있으니까 매입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계획 시설 용역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이 구비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전액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초선이라서 의문이 가는 것이, 세입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인지,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부득이 시기적으로, 그동안 오랜 동안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고영훈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주민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전시행정 식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원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지 아닌지 수요파악을 잘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민원과요, 지금 보면 145페이지 보면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교통비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APG대회 등 집중 단속한다는데, 단속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존 인원을 확대해서 근무 조를 확대해서 투입시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간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 조를 두 개조씩 투입을 시켰는데, 거기 3개, 4개조씩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존근로자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1.5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1억 6,700만원인데,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늘리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시안게임, 장애인경기 그리고 경인아라뱃길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로 이첩을 시켰는데요.

고영훈위원

아라뱃길은 뭘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정차단속입니다.

고영훈위원

거기도 주·정차 금지 구역인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고영훈위원

수변도로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영이나 캠핑하시는 분들이 일반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융통성 없이 주민들 놀러 왔는데 신경질 나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유연하게 하고 안 해도 크게 막히거나 교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 위주가 아니고 인력 투입해서 계도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인력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경찰관 생활하면서 단속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소통이나 민원 편의 위주로 가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벽면형 도로명판이 뭡니까? 도로명주소가 많이, 내가 볼 때는 현실화가 떨어져서 그런지 표시가 잘 안 돼 있고 건물명도 보니까 건물로 가야 되는지 도로명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도로명판이 대로나 큰 도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기존에 달려있는 것은 지주식이라든지 가로등 이용해서 해 놨는데요, 골목길에는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벽면에 부착해 놓는 것으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것 보다 규격은 작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을 많이 달아야 된다고 하나, 너무 많이 달면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여러 가지 미관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설치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실 사용한지도 오래됐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급이 안 되는 것은 불편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때 예산 쓰시는 거니까 적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민원과, 설명서 144쪽, 계양문화로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고흥 것이라고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8개 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앉아서 예를 들어서 통돌의자에 앉아서 보면 모텔 밖에 안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통돌의자를 배치해 놓으셨는데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4천만원 들었잖아요, 꽃 화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된 거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계양구에 토탈 적으로 내려온 사업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문화로 야간주·정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45대에서 60대까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로 분수대에서부터 야외공연장까지 그전에 거기도 화분으로 해 놨는데 화분을 밀고 통로를 확보해서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돌의자는 주민들이 앉아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모양으로 갖추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관개념도 도입 시킨거고, 저희가 모방한 것인데요, 서울 신촌에서 연세대학교 가는 쪽으로 주말 차 없는 거리인데, 거기가 저희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를 야간에도 가서 관찰을 해 봤는데요,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는 분도 있고 주변에 문화공연 보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화분하고 같이,
유순

김유순위원

서울은 어떤 위치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같은 경우는 거의 모텔 앞이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반대편은 공원이고 분수대도 있고 반대는 병원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병원부지도 벽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과장님께서 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앉아 있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자가 장기리 은행나무 밑에 황어로 있는데 그 의자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같은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같은 건데, 저희과 것이 규모가 작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예산이 많으면 어디든 간에 주차시설이 방해 되지 않는 한 그런 의자를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가 볼 때 외관상은 많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관리를 잘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립전경비로 이미 날짜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상사업비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상사업비가 아니고요, 아시안게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왕에 하는 거 아시안게임 전에 설치하자 해서 시행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날도 설명하다가 물어봤잖아요, 언제 설치하실 겁니까? 물어 봤더니 내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집행을 할 때는 항상 저희들하고,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상의도 하시고 보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2쪽에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조명 설치공사 10개소 3천만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태양광 전열기를 하는데요, 태양광 전열기가 저희가 인근에 다른 구 사례를 봤더니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필름형이 있고 거치형이 있는데 거치형은 지붕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것은 폭풍, 비바람의 위험도가 있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필름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붕에 태양광 필름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동구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비오고 눈 올 때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비오고 눈 올 때 남은 전력량을 동구 운영 사례를 점검해 봤더니 3, 4일이상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설치요청 4개소, 작전역, 박촌역, 갈현동마을, 외곽 지역에 새말사거리, 코오롱아파트, 안남고교, 경인여대 등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요청이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우리 계양구 관내를 내부적으로 도셔서 이 위치에 필요하다고 느끼신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민원요청 네군데는 구정에 바란다, 전화민원, 새올민원에 실제 있었던 사항이고, 나머지 네군데는 외곽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취약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필름형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 관리가 있는데요. 폐기물처리비 예산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인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불법현수막을 매일 나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 적재함에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차로 40여톤을 치웠고 얼마 전에 2차로 40여톤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150에서 160톤이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몇 톤 정도 남아 있나요, 계산을 못한 건가요, 1년 동안 얼마나 처리되겠다는 것을 계상 못하신 건가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예산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증액을 요구한 것은 늘 쌓여 있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계속 남아있고 위에 부분만 치워지게 돼서 비오고 하면 밑에는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전체 물량을 완전히 치우기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완전히 치워보자는 개념에서, 그래야 나중에 오더라도 치우기 쉬운데, 위에 부분만 치워봤더니 밑에 것은 썩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완전하게 밑에까지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3개 종목이 맞아야 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택바우처라는 것이 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저소득주민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제외고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리고 차상위 가구 대상이 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도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월세 세입자가 되겠고요. 지원 대상 3가지가 충돼 되어야 되는데, 신청일 현재 차상위 가구에 해당되어야 되고, 국민생활기초 수급자 받으신 분들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월세세입자에 해당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시설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더라 고요. 이중에서도 1순위가 발생되더라고요, 1순위는 쪽방거주자, 비주택 거주자, 지하 주택 거주자, 최소 면적 거주자인데, 여기서 예외로 하는 것은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에 거주하시는 분은 제외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 62가구를, 금액을 2인 가족은 43,000원 원, 4인 가족 52,000원, 5인 가구 65,000원 정도 되는데 월 지급해 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월세 세입자에게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소득이 120 이하인 자 인데, 살고 있는 그 분들 전수 조사를 다 하시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돼서 기초생활 되는 지를 동에서 조사해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이론적으로 대상이 360가구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에 1차로 49가구 하고, 2차로 13가구 해서 62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 지원 요청해서 작년에 6개월분 1,700만원을 수령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위주인데 여기서 보시면 중간에 세입 월세액을 받다가도 기준에 부적합하면 제외시키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예비자 명단을 96가구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중간에 대상이 안 되는 분이 나가면 우리가 3,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2억 8천만원 가지고 각 구에 분배하는데 저희가 62가구면 앞 순위 정도로 배정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는 중간에 저희가 일부 말씀 드린대로 5인 가구여서 65,000원 받으시는 분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관두셨는데, 대신 넣게 되면 2인 이하가 돼서 43,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3,590만원 중에서 잉여예산이 남으면 한 가구를 더해서 중간에 63가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없는 분들한테 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잘 쓰여 질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요, 시 재정이 어려워서 총액 2억 8천만원인데, 저희 대상가구가 예비로 96가구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올려서 시에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대상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같은 분들이 받는 거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 자료를 드렸는데요,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교체해서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동 간이 빗물 펌프장 설치 공사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요.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서운동 빗물 펌프장 설치사업은 금년에 15억을 들여서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를 완료 했는데요. 위치는 일문주택이라고 공장들이 많은 곳인데요, 기존에 서운동 주택가들이 많은 데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들이 많은 밀집지역이 있는데 그쪽이 저지대기 때문에요, 굴포천 홍수 수위가 6.5미터고 서운동 지역이 6.2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굴포천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우수암거를 만들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굴포천으로 인해서 하수 방류가 안 될 때는 펌핑을 해서 굴포천으로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가 끝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총25억이 필요한데요, 신학용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기금으로 8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17억이 더 필요한데 일단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7월 30일 날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말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17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확보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신학용 의원님께서 국비로 확보해 주시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하수과에 17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7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확보가 되면, 들어가는 위치는 하천 제방이 국토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필요 없고, 서운산단하고 일부 걸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2,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차량하고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4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무보험차량 운전인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무보험 차량 운전인 경우는 불법행위입니다. 운행할 때 마다 적발회수가 2회 이상이면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고 1회인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범칙금을 낸다고 하면 범칙금을 납부 받아서 사건을 종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료를 월별로 받아서 대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는 누적이 되고 신속한 처리는 하지 못하고, 이러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서요. 시스템 자체가 국토해양부 전산서브에 특사경 전산서브를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서 담당자별로 무단방치 차량 PC를 연결시키고 무보험 차량 담당자 PC를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엑셀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단방치 차량을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체납되고 밀리고 하니까 차가 오래되고 해서 버리는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인데요, 무단방치가 되면 1차적으로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고, 1차에서 3차까지 이동을 안 하면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폐차를 시키고 나면 폐차 관련된 것은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폐차를 차주와 관계없이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차주가 거기에 차고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서 누가 거기에 방치를 했느냐 그리고 무보험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해서 다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운전자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운전자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찾는 방법은 경찰서에서 카메라 과속단속을 했는데 고지를 하려다 보니까 무보험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보가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만약에 방치차량을 폐차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방치차량이 연락을 받고 다니면서 조사에 의해서 발견하는 거지요.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민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차가 오래동안 방치되면 신고가 들어 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처리할 때 폐차 업소에 연락해서 견인해서 폐차시키는 겁니까? 폐차 비용은 없습니까? 무상으로는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폐차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그런 것이 없이 폐차 처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폐차장은 이익이겠네요. 폐차를 시키고 나면 부속 등 분류해서 중고로 판매도 하고 아무래도 고물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일단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들이 대부분 차령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차령이라고 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 11년을 차령 초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것보다는, 이득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 117페이지에 보면 우리 갈개근린공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구비가 12억 전체가 60억 공사지요. 12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시비 9억이 2014년도에 돼 있는데 시비는 받았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9억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12억원입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억을 세우는 것은 시비에 대한 50% 매칭으로 12억을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동안 구비가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1년도에 구비가 10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때까지 24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주택 지장물 4개 동을 매입하는 비용하고 4개 동에 대한 철거 비용으로 선집행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24억하고 나머지 18억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 6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거기에 지장물소유자 및 세입자들 총14세대 보상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9세대하고 5세대 해서 14세대는 이미, 그러니까 4세대는 끝난거고 9세대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중에는 돈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에 보면 세입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에 대한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유자에 대한 파악하고 보상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거기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소유자가 살면 세입자가 있는 것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유자가 살지도 않으면서 연락도 안 되면서 세입자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은 소유자한테 보상이 들어가면 바로 세입자들한테 돈을 지급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잘 안 될 경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세입자가 먼저입니다. 세입자를 우선으로 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증을 받아서 완전히 세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입자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합의가 돼야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상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성립전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집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고, 알고 대처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요한 사안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도시정비과장님, 제가 언성도 높이고 이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서 원래 태생이 목소리가 커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책임을 지시라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전임자들이 하신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인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09쪽에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소송비용 800만원 세외수입이 동양지구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살라리지구 아파트 들어올 때 부지 매각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취소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이 온 겁니다. 저희들이 승소해서,
윤환

윤환위원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한 겁니까? 동양동도 그런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은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소송이 걸려 있지 않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쪽에는 소송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체로 소송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용 나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15쪽에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 시비보조금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당초 시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2014아시안게임을 하다보니까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가내시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쪽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매칭으로 세웠던 부분까지 동시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부분들하고 주민수거제로 해서 월남참전전우회나 고엽제로 해서 계속 띠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열심히 해서 했는데 예산 삭감됐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이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삭감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개근린공원 현장을 가봤는데요. 안전성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구가 몇 가구 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동수로는 21동입니다. 창고 5동이 남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사도도 심하지만 지금 가옥들이 거의 쓰러져가는 형태라서 비가 조금만 강하게 오면, 2010년 9월에 추석 전전날인데 그 때 많이 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폭우다운 폭우가 안 왔었어요, 이렇게 폭우가 내린 적이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비 200미리, 300미리 오면 부산 남부지방처럼 비가 오면 전멸하겠더라고요.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인명 사고로 이어집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2010년부터 했는데 2011년까지는 시 예산이 집행이 됐다가 작년까지 공백상태 였습니다. 작년에 시에 가서 쉽게 말하면 큰일난다 지붕과 지붕끼리 맞 닿아 있고 폭우도 걱정이 되지만 겨울에 불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소실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금년에는 12억하고 24억이면 문제는 보상해서 철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10월까지는 합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10월, 12월까지는 최대한 하다가 일단 공탁을 걸고 저희는 강제로라도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이해 하지만 안타깝더라고요. 한 동 넘어가면 다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박촌 1군데인데, 그 외 2군데 병방, 박촌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같이 병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3가지를 병행하려고 했는데요. 총사업비가 67억정도 소요됩니다. 67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우선 급한 대로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뒤쪽에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바로 어차피하더라도 단숨에 어린이공원까지 가기에는 1년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병방동, 박촌동을 묶어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때 좀.....,
윤환

윤환위원

예산팀에서 올라와야지....., 하여튼 거기가 빌라촌 아닙니까? 그런 체육시설, 공원시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유일하게 없는 부분입니다. 제일 가까운 공원이 낙원공원, 임학공원인데 한참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이 용역비로 4천만원인데요, 타당성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용종음식마을에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지 계획도 없이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용종음식마을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중앙에 있는 데가 골고루 주차하기에 편하지 않나 해서 221-4번지 부근에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문의가 들어오는 쪽은 다른 쪽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정부 부대찌개 부근에서 한 블럭 더 와서 중앙 정도 되는데요. 건물 3동입니다. 거기는 공터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시장 예를 들어보면 3개동 매입해서 200평정도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부지매입비가 32억인데, 30대 밖에 주차를 못한다는 겁니다. 1대 주차하는데 1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용종이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용종 같은 경우는 건물 4동이 막혀있는 곳이 아니라 좌우가 터져 있어서 4층 타워건물을 4층 5단으로 계획을 잡고 6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용종동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화거리 선정됐고 그랬는데요. 용종지하도 개설할 때 지하도로 뽑아서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서, 이것이 시 사업이라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복개해서 썼으면 완전 해결됐을 거 같고 280억 들어가는 공사에 조금만 더 들였으면 100미터, 50미터 뽑았으면 훌륭한 주차장이 개설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 방지 이런 거 민원 해소되고 그럴텐데, 횡단보도 문제 해결되고 그랬을 텐데,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구 의사가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병방시장 예를 들어보면 사실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고 투자비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설치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나무 31그루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등기소에서 까치공원 사거리 있는데 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보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50분 속개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인 예산안 121쪽,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123쪽, 오페라 공연 1천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산안 125쪽,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맞이 행사 구비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산안 126쪽, 계양테니스 장 물품구입 중 건식청소기 탑승식 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쪽,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구비 7천만원 삭감됐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48쪽,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 1억 5,950만원 삭감 됐고,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어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177쪽,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설치 3천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도시정비과 소관장기지구 특별회계 예산안 298쪽,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45억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머지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