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고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원사무실 사무보조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33만 8천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자치도시위원회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 1천만원 삭감, 오페라 공연 1천만원 삭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에 대회 성화봉송 맞이 행사 구비 500만원 삭감, 계양테니스장 물품구입 중 건식청소기 탑승식 1,800만원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구비 7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계산동 한우리 아파트 옹벽 복구공사 1억 5,950만원 삭감,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50만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설치 3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중 도시정비과 소관 장기지구 특별회계,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집행 잔액 반납 45억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78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이지스캐너 구입 45만원 감액, 감사실 소관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 300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편성 목을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순찰 차량 유비 관리비 90만원 감액,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설치비 중 구비 1,780만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화합한마당하고 청춘콘서트가 교육문화과 소관 맞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은 수능생을 위한 청춘콘서트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세우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수능생을 위한 청춘콘서트는 11월 13일날 수능이 끝나면 대학입시까지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수능생들이 거의 학교에서 수업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이 PC방이나 노래방,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공부만 했는데,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들 얘기도 들어보고 대화도 나누고 콘서트 형식으로 거기에 포크송 가수들도 넣고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대화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성공할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약해서 한다면 학교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많이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김덕수 과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1월 중에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800석 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
구민의 날 기념 축제한마당 오페라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오페라는 마술피리라는 오페라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페라라는 것이 서울 쪽 대도시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계양구에서 하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여서 기획했습니다. 그 출연진들을 계양구로 모시기 때문에 출연료도 저렴하게 해서 모신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출연료가 부족하다해서 1천만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악가들이 7명, 오케스트라,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해서 격이 높은 오페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유료공연을 할 거고요, 2층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 공연이 이번 아시안게임 공식문화 행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10% 4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서을 낼 때 4천만원으로 하니까 10% 주십시오, 해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1천만원을 삭감이 되면 시 기금도 매칭으로 100만원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좀 더 격이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잘 들었습니다.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1천만원 부족분이 인건비 등,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로 출연료입니다.
민윤홍위원
아시안게임에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에서 얼마 내려왔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건설과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옹벽 복구공사는 2010년 9월 21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우리아파트 옹벽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 연말에 응급복구를 9,700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요, 상부에 H빔을 해서 하고 상부에 콘크리트를 쳐서 빗물이 침투 안 되도록 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구연한이 4, 5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구 복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한우리아파트 토지 내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계양구청에서 안전차원에서 선시공을 하고 나중에 재건축 할 때 들어가는 복구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개인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설은 저희 관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일단 사유지내에 먼저 선시공을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공사금 회수는 보장이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재건축 조합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부담하는 돈이 모아지면 거기에서 항구 복구에 들어간 1억 6천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우리 아파트 옹벽공사와 관련돼서, 이것이 사유지잖아요,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상부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실제 항구복구를 저희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지만 관련된 내용은 안전관리과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 지침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따로 지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세월호 이야기를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험하다 안하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속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을 청장님께 받아서 복구하면서 돈 회수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는 판단을 해서 일단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 주면서 그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질의 회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계 법령 검토해서 추진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법령이나 규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법령 검토 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실제로 위험한가요? 공사를 안 하면 위험이 초래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정밀점검도 받았는데요, 검사결과에 5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장
급이 있잖아요, 위험수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정밀진단을 2010년도에 무너졌을 때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붕괴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급 판정은 못 받았고요. 가장 문제는 H빔을,
고영훈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경인여대 바로 밑에 있는 건물이 위험한데요, 나무로 된 것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요, 내구연한이 4년, 빔은 5년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는 겁니다. 응급복구 했던 시설도 보완시설을 해야 되고, 현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위험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영훈위원장
재건축 시작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조합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사를 해 주면 다른 아파트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우리아파트 같이 위험한 곳이,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폭우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난관리법에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고 항구 복구를 못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일단 사고가 발생된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항구복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되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한우리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사 할 예산이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평수가 작고 서민층들이 사는 아파트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서 항구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하시기를 저희가 공사비용을 들여서 해주고, 재건축하게 되면 받아오신다고 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축과에서 재건축허가를 내 줄 때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가능할거라고 판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가요, 가능 할 거 같은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능하지요. 입주자 대표하고 조합하고 계양구청하고 3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요.
고영훈위원장
조건부는 아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1억 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겠지요.
김숙희위원
계양에서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우리아파트뿐만 아니라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건이 전례가 된다고 했을 때 대안을 어떻게 가지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도 사고가 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 소홀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개인시설이라도 위험한 시설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수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1억 구에서 7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구비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1억 가지고 환경개선 공사가 가능한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우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회의실이 열악합니다. 조도도 낮고 외부에서 손님 올 때라든지 자매도시에서 손님 올 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영접하는 장소인데요, 확대 간부회의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45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칸을 늘려서 55석까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가 천장이 나온 곳도 있고, 얼룩이 져있고, 바닥도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벽도 방음처리 등 기구 교체, 조명 등 더불어서 부구청장님실 남측이 막혀 있습니다. 그 남측이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입니다. 남측이 막혀있다 보니까 빛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되고 서쪽에만 창문이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요. 에어컨도 부구청장님이 혼자 에어컨 틀기 미안하시다고 안 쓰시고 그러는데요. 역대 부구청장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상사업비 1억이 상금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업비를 매칭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7천만원을 올렸는데요, 만약에 힘드시면 반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잘 심의해서 하셨는데요. 시에서 받는 1억 가지고 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2차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이번에 맞춰 주시면.....,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업무방해가 있어서요,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제대로 된 부분으로 해야 되니까 3,500만원정도 맞춰 주시면 시 상사업 보고할 때도 시에서 나온 1억 가지고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3,500만원 구비 보태서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루종일 해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삭감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 부분에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평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부분에 50만원씩 30명을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국정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항상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상사업비를 받으면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1,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덕적도로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제주도를 선호해서 올해는 3천만원에 60명 편성을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직원 전체를 설문조사 한 건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작년도에 참석했던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제주도로 갔으면 좋겠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담당자들,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이렇게 되는데요, 가 등급 받은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윤환
윤환위원
부서별로 가 등급 직원들을 선정을 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편성 됐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원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다녀오셨는데, 시기는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시기는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9월 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9월 달에 2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연계해서 갔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도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겠습니다. 한주 30명씩 해서 10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인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사업비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상사업비 2억 받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양구 위상도 높이고 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사업비지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윤환
윤환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으면서 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잘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도 보내 줘야 되고 단합대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선거비용으로도 썼고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거기에 지원 인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물론 단합대회 필요하고 우수 직원들 그런 쪽에 해외도 보내줄 수 있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사업비를 3천만원씩 증액해서 이런데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양구 전체 직원들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직원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세워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가 간다는 확신을 심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덕적도에 가셨을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일행 중에 다른 분이 합류하신 분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명을 거론하실 수 있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한용현 실장하고 고복동씨 그 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비로 가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고만 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지 가신 분들 의중을 물어 봤어야지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안 177쪽, 노숙인쉼터 지원사업 부분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지원에 따른 신규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프로그램인데요. 남성 노숙인 쉼터와 여성 노숙인 쉼터가 같이 있습니다. 남성은 25명, 여성은 10명이 있는데요, 남성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라든가 인테리어 기술, 도배, 노노 케어 그런 것을 학원하고 연계해서 기술 습득해서 사회에 나와서 취직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메이크업, 제과제빵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와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도 하고 있었지 않나요, 신규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들 거주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거 하고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이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이 계양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같이 했던거고요. 자활센터에서 노숙인 계신 분들을,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인지 성립전경비를 왜 쓰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이 처음 되는 겁니다. 계양자활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활해서 기술 연계해서 기술을 가르쳐 줬던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시가 된 건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 까지는,
윤환
윤환위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강사료가 더 지급이 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야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하던 건데 왜 예산이 더 편성이 됐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가 아닙니다. 전에도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 했었는데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자활센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일을 여는 집이고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신규라고 하고 성립전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학원하고 사업을 연계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거라서 그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또 신규로 올라와서 급하게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된 거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학원이 많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하면 박촌에도 있고, 서운동에도 있고, 학원도 많을 뿐 더러 예전에 여성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했는데 종류가 변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바리스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양자활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 준 거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일을 여는 집에서 바리스타를 배우겠다고 하면 학원을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종류가 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육종목이 늘어난 건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성립전경비를 쓰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신규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 사업을 성립전경비를 쓰셔서 뭔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남성이 25명, 여성이 10명이잖아요. 그 분들에 한해서 학원비를 주는 건데,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격증취득을 한다고 해서 학원비로 많은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79쪽에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 관리 부분에,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300만원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로 해서 800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도 800만원 해야 되는데 구비는 본예산에 3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시비로 해서 300만원이 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가 내시 없이 2월 21일 날 교부가 돼서요. 3·1절 행사는 해야 돼서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편성돼 있는 구비만 가지고 3·1절 행사는 했고요, 이것을 이번에 8·15행사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엇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참배도 있지만 그 날 무궁화 묘목을 나누어주는 행사도 했고요. 간단하게 분재 전시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광복절 행사에 역사적으로 기쁜 날이라서 행사하고 국화인 무궁화 주민들한테 나누어드리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립전경비로 쓰시면서 그날 무궁화를 나누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나누어줘야 겠다, 한번쯤은 저희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예산으로 써야 되는지 저 무궁화를 누가 찬조를 한 건지 최소한 이 정도의 내역은 알고 있어야지요, 어느 돈으로 쓰는 지도 모르게 나누어지고 있으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첫 행사인데, 성립전경비를 써가면서 까지 무궁화가 배부가 돼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긴박한 일도 아닌데,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다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노숙인 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하는 사업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내일을 여는 집에서 시나 복지부에 사업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구에 의뢰를 했고, 구에서 제안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공문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요.
손민호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구가 왜 끼여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구는 왜 끼여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법인이나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장이 우리 계양에 있기 때문에 계양구 예산으로 받아서,
손민호위원
계양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장이 계양에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못주게 돼 있지요.
손민호위원
그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사업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중간에서 돈만 받아서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과장님, 이 업무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갔던 이유는, 자세히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내일을 여는 집에서 국시비 따와서 지역주민에게 좋은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인데요, 그런 차원인거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도,
고영훈위원장
돈만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러면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몇 명이 어떤 면허를 취득했고 결과를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러시면 의혹이 가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고영훈위원장
하고 있는 사항이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총25명 중에 몇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여성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사람들을 진출시키고 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비고 시비라서 관심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하신다면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면허는 5명이 하고 있고, 인테리어 2명, 도배 2명해서 남자들은 11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자는 7명이 3가지 기술을 하면서 총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 했던 사업이 뭔지 신규 사업이 뭔지 해서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18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기능보강비 2,700만원인가요? 그 부분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 본관이 개관한지 15년 됐습니다. 노후 돼서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방수하고 외벽 균열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2,700만원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에 공사하지 않았었나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신규로 지은 것 말고요, 본관입니다. 본관이 9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누수가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신관 할 때 병행해서 공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요, 신관 짓는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저희가 잘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하는 길에 해야지 나누어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면밀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준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기능보강비가 올라와서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신관이고요, 이것은 구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화2동 경로당 건립 사업비가 있는데요, 지금 공항소음 피해 기금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2억 7천만원 와 있고요, 이번에 7천만원하고 해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2억 7천만원하고.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세출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세입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별하기가 편한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기금으로 포함이 됐다는 내용만 있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이것이 건축비기 때문에 건축비 안에서 세세하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비가 몇% 들어가야 되고 법적인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면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겠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항소음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법적인 부분은 모르잖아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국비기 때문에 2억 7천만원이 타과로 편성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244쪽에 석면피해 사업 부분에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비에서 구비하고 변동사항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석면조사를 하면서 스레트 교체하는 것을 파악해 해 보니까 10가구 희망해서 국비 신청하고 한가구당 288만원 10가구2,88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진행상황이 저희가 2가구는 지원이 완료됐고, 4가구는 진행 중이고, 4가구는 미신청이 돼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0가구 신청했다가 4가구가 미신청 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 작년도에 석면조사 할 때 구두 상으로 물어볼 때는 그랬는데 막상 돈이 내려와 가지고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철거만 하다보니까 계량사업이 안 들어 와 가지고 조금 꺼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철거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철거만 지원이 되고 계량하는 돈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희망을 덜 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석면은 건강상 이유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되려면 완벽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런 사항들이 계량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지원을 해야 사업이 확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스레트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서민층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판넬로라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뜯어내고 덮을 수 없으면 못 뜯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스레트 철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계량지원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향후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상부에 올려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설명안 25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있고 이런데, 인원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신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가 50% 내려와서 그 중에 국비가 50%, 시에서 25%, 구비 25% 해서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다가 국비 내시돼서 추경에,
윤환
윤환위원
계획은 있었던 건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내려와 버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타구는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전반기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 확보가 안돼서 시에서 내시를 못해준 겁니다. 이제 내시를 해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내려와 버리면, 예를 들어 구비가 바닥이 나서 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구비 지원이 안 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사업도 있지요, 작년에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서 안 내려 왔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70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2억 9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모자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할 때 지원기관하고 인원 확정된 금액 올려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3억 8천이 서 있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 요청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이 3억 있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내시가 내려 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편성은 3억 1,800만원정도 내시가 됐다가, 작년도 집행 기준을 가지고 3월 달에 세웠다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4월 달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거쳐서 지원인원이 확정 돼서,
윤환
윤환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 5월 달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하면서 인원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277쪽, 로컬푸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00만원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지금 계양농협하고 연계된 사업이지요. 계양농협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개업을 했던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8월 25일 날 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800만원 지원이 됐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됐는데 어떻게 오픈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2억 6천만원인데요. 자부담이 있고 국비는 이미 받았고요, 직접 받았고요, 시비하고 구비만,
윤환
윤환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구비는 지원이 안 됐다는 거지요, 구비 지원은 목적이 뭡니까? 사용처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보수하고 쇼케이스, 통신, 전기 시설 개·보수하는,
윤환
윤환위원
시설비잖아요. 그런데 시설 다 끝났잖아요. 지원 안 됐는데 다 끝났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 공사 후 청구를 한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가능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미 자부담 부분하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 개업을 했는데요, 직접 재배를 하고, 직접 생산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본인들이 생산한 엽채류나 농산물을 직접 포장해서 진열해 놓으면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남으면 저녁에 회수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로컬푸드 사업이 권장도 돼야 되고 앞으로 활성화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8,800만원 지원이 되면서 저희 구에서는 8,80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매장에서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언밸런스하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금년 같으면 추경이 상반기 중에 한번 있었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어져서,
윤환
윤환위원
말씀드렸던 요지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에 매장은 오픈하고 있고 8,800만원 지원이 안 됐는데 시설은 다 완공이 됐고, 문제가 있는 거지요.
민윤홍위원
어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질타를 했는데요, 순서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조합원들의 친환경 생산을 위해서, 농협에서 중앙의 승인을 받으면 구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장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도 임시오픈하고 정식오픈은 9월 15일 날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안일하게 추경에 올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생산자들을 위한 매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런 절차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로컬푸드 매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지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순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는 농협에서 다 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이 얼마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9,400만원, 국비가 7,8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농협에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띠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1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 개장해서 그런지 생산된 야채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신선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보면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밖에 진열이 안 된 이유는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생산자가 직접이름을 붙이고 가격을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배추 한 단이 2천원 짜리도 있고 1,500원 짜리도 있고, 각자 가격을 정하고 10%에 대한 마진을 보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진을 붙이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농민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규칙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소아폐렴이 5월 달에 신규로 예방접종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로,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이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는 유료로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부터는 지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예방접종이 33,934건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비 여유분이 없으면 예방접종을 못하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여유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비로 많이 돼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비가 모자랄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국가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요.
규일
이규일건강증진과장
1인당 접종비가 77,740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 7천만원 인데,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상사업비 1억만 쓰시고 구비 7천만원은 아껴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7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3,500만원이라도 반만이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1억 3,500만원만 올리셨어야지요?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사업의 탄력성 때문에 1억 7천만원을,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돈이 많았을 때 하는 얘기고, 철저하게 용역을 거쳐서, 저희 구가 돈이 많은 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 천 만원씩 여유 있게 올리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억 7천만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평수가 영상회의실이 169.73제곱미터고요. 부구청장실이 57.60제곱미터, 부속실 20제곱미터, 탕비실 22제곱미터 4개를 더하면 280제곱미터로 약85평 정도가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 평당 100만원씩 잡아서 예산이 섰고요.
윤환
윤환위원
예상을 잡은 것이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서 나온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저희 팀장이 이런 사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1억 7천만원 나왔는데, 1억 3,5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재무경영과장
여기서 한다면 통신장비도 바꾸려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통신장비는 재사용하고, 1억이 넘게 돼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업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정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하게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범위 내에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속개
손민호위원
교육문화과장님, 35쪽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삭감이 돼서 구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수농축산물 지원금은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을 보존해 주는데요, 쌀이 많습니다. 일반미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액이 거의 없어요, 7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구에서도 시비, 국비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원해 주는 내용은 같다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47쪽에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건립하고 장기동 체육시설건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동 체육시설은 시비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효성동 실내체육관은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동 실내체육관 사업비가 78억 8,6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27억 2천만원 보조 받고요, 시비 5억 8,300만원 보조를 받는데요, 보상비 약40여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시비 지원은 토지매입비나 보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상비 30억을 구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안행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부분 30억을 추경에 편성 요구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안행부에서는 지원받는 것으로는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손민호위원
건설과장님, 81쪽에 동부간선수로 주변 농로정비공사 공항공사에서 75%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사업으로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민복지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소득증대사업은 64%에서 74%까지, 주민복지사업은 74%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양산야외공연장은 이미 건축이 다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토지보상비가 지급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야외공연장을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이 2,440제곱미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해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보상을 하지 않고 시설을 한 겁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소유자한테 계속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은 시행했고요.
손민호위원
동의도 없이 사업을,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공고를 20일 동안 했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상비는 나중에 지급을 하는 거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민원인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보상협의 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적정한 금액이다.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천마산 등산로 정비는 300미터 하는데 2억 5천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계양산은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요, 천마산 쪽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데크 계단 정비하고 440 계단하고 통나무 배수대를 놔줬고요, 그래야 비가 오거나 할 때 물길이 잡혀서 제대로 나갑니다. 제작비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155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61억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매년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보통 당해연도 10월까지로 내시를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내려오지 않고 금년 3월 14일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금년 재원조정교부금을 40억을 더 높여 잡았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실제 내시된 금액은 63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체납액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요, 남구가 75억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는 아마,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현재는 현금 29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받는 거는 635억 1,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구청 로비에 대형스크린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인천시, 각 군구가 M방송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2011년부터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이 인천시가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돼서 인천시에서는 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각 군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각자 알아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아서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책 평가 같은 경우 이것이 안 되면 평점을 안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못했는데요, 동구하고 저희하고 못했는데요. 동구는 지난 추경에 확보가 돼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구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 구인구직, 우리 구 전체 각 군구 행사, 재래시장 행사 등, 군구가 인천시 전체 하나의 권역으로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춰지는 포커스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그동안 계양구 홍보 같은 것을 CJ헬로비전을 봤었는데, 인천시 전체 각종 홍보사항, 개인적인 홍보사항도 올릴 수 있고, 재래시장 우리 상가가 어떻다 이런 사항도 올릴 수 있어서 인천시가 하나 되는.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구청로비에 가서 스크린을 보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구청 로비하고 각 동까지 연결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설치되면 많은 홍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홍보실장님한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나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승인을 기획홍보실장님이 해 주시는 거지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거의 다 기획홍보실장님 돈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립전경비가 꼭 필요에 의해서 쓰여 진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하게 쓰시지 말고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 없애 버려야지.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어떤 예산을 집행 할 때, 사안이 생기셨을 때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만약에 성립전경비 이렇게 다 해 줬다, 그러면 저희가 다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성립전경비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 잘 몰라요. 다 잘 모릅니다.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용도 지정된 사업 이런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올 때,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쓰셨겠지만 절차를 무시하시지 마시고 항상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승학
최승학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릴 때 의회도 같이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역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196쪽에 보시면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성립전경비지요, 예산을 집행 한 거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틀담복지회관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광역사업인데요. 보조기구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은 국립재활원에서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6개소가 운행을 했는데, 이번에 2014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노틀담에서 응모를 해서 현장평가를 하고 대면평가를 해서 심사결과 저희 구에 있는 노틀담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2억이 내려온 상태고요, 그 사항이 성립전경비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경비를 사용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행 인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5명 채용되어 있고요. 팀장 한명, 사례관리사 해서 5명 정도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5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내용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례관리 할 사람 보조공학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 어느 정도입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3,400만원정도 되고 있고요. 운영비 2,700만원, 자산취득비 해서 2억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앞으로 시비 2억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씩 내려올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316쪽에요. 자활사업실시 기관 카페사업단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하시는 거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페사업을 우리가 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는 건데요, 갈산역하고 교통연수원 지하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 4천만원은 기초생활 분야에서 나가는 거고요, 4천만원은 갈산역에 커피기계, 장비구입비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갈산역하고 교통연수원요,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이 아니라 자활지원센터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교통연수원에는 4명 정도가 투입되고요, 갈산역에는 10명 정도입니다. 갈산역은 근무시간이 길어서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위치가 좋은데 갈산역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하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역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하려고 하는 장소 옆에 장애인단체에서 매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건을 많이 걸어오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비는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4천만원은 장비구입비, 공사 인테리어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구에서 충당을 하고, 인테리어비, 장비 비용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해서 2,300만원이 들어가고, 커피기계 장비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업단계입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 달에 오픈이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갈산역은 통과되면 바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계양지원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의류리폼 여기 매장이 작전서운동에 있는데요. 115평방미터 약35평이 되는데 거기에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전거 리폼하고 의류리폼 그 외에 두 개가 있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해서 의류리폼을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활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몇 명이서 하실 계획인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정금리는 얼마정도로 빌려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3%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 할 수 있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해서 3회 연장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자활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네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2월 17일 날 구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250쪽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서 많이 질의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280여개 정도 됩니다.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고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100인 미만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여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위생관리라든지 영양교육,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실시할 겁니다. 음식물관리, 급식시설에 대한 것.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100인 이하는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에는 다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는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급식이나 영양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만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100인 이하라고 했는데, 100인 이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50개가 100인 이상이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287개입니다. 20인 미만 120개 정도 됩니다. 2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이 114개 어린이집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를 해서 하실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 건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있는 학교까지도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덜 드는 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 쪽에 안 되면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이신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공공시설에 안 되면 민간 건물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 하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은 상근인가요, 비상근 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비상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여는 받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활동비로 100만원정도 지급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동안은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양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의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해 줄 부분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되면 기대효과가 많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5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센터에 센터장이나 팀이나 사무원들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양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이 영양사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센터장하고 직원들 다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 같은 경우 남구, 서구, 부평구, 남동, 동구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나 부평구나 식단 같은 것도 그런데서 따와서 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단도 편성해 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100인이하 어린이집은 남구, 부평구 그 쪽을 보고 식단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입찰공고하고 같이 구성해야 될 겁니다. 9월 달에 이런 부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 와야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양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 쪽에 그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하대하고 가천의대하고 저희 관내 경인여대가 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공모를 하면 그쪽에서 들어오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 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 설치 운영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심의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벌써, 모집 공고를 하고 있던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이 끝나야 하지요. 공고는 아직,
유순
김유순위원
공고는 안 했지만 저희 의회에도, 저 보고 그러던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사전적으로 해야 될 절차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순서는 그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도리가 아닌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이 과정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과장님, 255설명서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환경 순찰 유지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부족분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은 아닙니다. 경차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유지관리비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구입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을 구입했는데 유류비나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서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사용되는 유류비, 수리비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은 구입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요.
윤환
윤환위원
계획에 없었습니까? 660만원은 무슨 용도로, 본예산에 650만원은 무슨 근거로, 1,600만원은 신규 차량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새로 구입 했을 때,
윤환
윤환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35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차량 구입하면 차량 유지관리비까지 1,600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신규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2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합해서 1,600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 순찰차량 구입이 신차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가 없었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는데 신규로 하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본예산에 올리시지 그랬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속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삭감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59쪽,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계양구에는 다세대, 빌라하고 연립주택이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서 놓으면 한 봉지에 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품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놔서 재활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공동수거함을 신청 받아보니까 다세대나 연립주택에서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4종류로 나누어서 분리대를 종이류, 캔류, 병류 등을 만들어서 하면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활용이 잘 배출이 될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장점은 재활용품을 분리해 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수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자들한테 관리주체를 받았습니다. 현재 받은 것은 43개소를 받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세대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사람을 받았는데 현재 43개소를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들이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리가 안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도셔야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독려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마인드인데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분리 안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활용분리 사업이 가장 급한 데가 등산로 입구입니다.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할 때 관악산 입구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해 놨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데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잘 안 해서 사실 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한구 시의원님이 하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중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비용과 그런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것보다는 공동수거함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올라갈 정도인데, 그런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분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병, 막걸리병, 소주병 이런 것들이 산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겁니까? 한 개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고요, 한 개당 61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쪽에도 수거함이 있는 데는 CCTV를 달아 놔야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가능한 달려져 있는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소형 다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빌라 쪽에 가면 그냥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 처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나가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쓰레기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처리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서 있는데요,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처리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222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해 가지고 550만원 예산이 훈련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쉼터에서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훈련비로 신규 사업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거기가 보통 18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요. 가족폭력 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 예산입니다.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하면서 학원비 등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분들이 여기 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공개로 되어 있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완전 비공개인데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비용을 조달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50만원인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연간 인원을 봐야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31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봉송 맞이 행사 500만원 삭감했는데, 매칭사업이라서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시아조직위원회에서 500만원 지원 해 주면서 구비 500만원해서 성화봉송로 문화행사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화봉송로가 15개 구간이 있는데, 주요 구간 6군데에서 문화행사를 합니다. 제일 큰 행사는 서운동에 있는 계양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메인 문화행사를 하고요. 계산중학교 앞, 롯데마트 앞, 구청 앞, 계산삼거리 등 6군데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물론 구립예술단도 같이 참여합니다만 치어리더, 난타, 예술인들을 초청을 하고 그래서 다채롭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구비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부활시켜주시면 행사를 잘 치루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못 받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78페이지요.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시비가 보조된 것이 매칭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으로 시비 63%, 구비 37%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장
관내에 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정도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1,600명 정도 매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금전적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겁니까?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시비 5만원 구에서 3만원해서 8만원씩을 매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199페이지요. 채무의 적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거의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600억 가량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6,500만원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고영훈위원장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반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요, 딱 맞아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반환금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쓰지 못한 금액은 반환한다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254페이지요. 노면청소차 운영이 있는데요, 왜 굳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가 안 나왔는데, 단독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시에서 50%를 보존 했었어야 되는데 보존을 안 해 줬었습니다. 4월 달에 부시장님 하고의 회의 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600만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257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폐기물 운반용 암롤트럭이 있는데 추가 구입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없어서 구입하는 건데요, 5개 구청 선별장을 돌아봤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암롤차량은 저희구만 없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5톤 집게차로, 그 분이 평상시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 일하면서, 타구에는 암롤차를 가지고 와서 목재를 싣고 가면 한 번에 암롤차가 있는 구에서는 한꺼번에 부었는데 저희는 암롤차가 없어서 집게차로 한 시간 이상씩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요, 5개 선별장을 다녀온 결과,
고영훈위원장
물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잘 했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 동안 집게차 비용하고 암롤차로 했을 때 차이를 표시하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게 차량으로 할 때 비용이 얼마 들고, 암롤 차량으로 했을 때 생기는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있는데 폐기물보관 장소가 이전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공사 땅이라서 그런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하천부지를 서운동에 코베아 옆에 하천부지를 찾아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은 설치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설치비 등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동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운동에 코베아 건물 모르십니까? 부천 경계 쪽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작년부로 도로공사에서 더 이상 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빨리 옮기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로공사 땅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로공사 땅이라서 옮기냐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들어 갈 때 약정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년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동 화재사건 이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전에 들어갔었는데요.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해 왔는데요. 작년12월 말 이후로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이유는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불 날 염려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해 줬다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5차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순히 설치비용?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설치비용, 관을 묻고, 옹벽 등 사항입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땅이 파여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263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등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거 같은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1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점검하고 현장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몇 주기로 한다는 것은 없고요, 사안이 생길 때 마다 하고, 개별적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때 나가기보다는 수시로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11개면 매년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원은 예비적 사회기업 때하고 인증 받을 때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기간이 끝나면 자활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276페이지, 살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관내도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상금이 구비 1,1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살처분 한 것이 많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구제역이나 AI에 의해서 살처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상금은 소가 4차 결핵이 발생했는데, 그 소와 같이 있던 소에 대해서 살처분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러면 방송에 나오는 구제역이나 AI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목장에서 발생한 결핵에 의해서 죽은 그런 소에 대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결핵이 발생되면 발생된 소와 그 옆에 있는 소도 같이 살처분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 관내 목장 전체 해당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훈위원장
주로 소가 해당이 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차만 나간 거고요, 앞으로 1억이 더 보상이 돼야 됩니다. 총101마리 살처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장기보건소장님, 307페이지 보면 냉·난방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잘못돼서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6년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 서서히 냉·난방시설부터 소방시설 여러 군데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하수관 보수공사도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수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인 한 거고요, 물이 복도로 흐를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보수가 이런 부분에 허점이 많습니다. 멀쩡한 것을 보수한다든지, 6년 정도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삭감 또는 증액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장님, 한우리아파트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유지 관련돼서 사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계속 발생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일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원에 대한, 지난번에 1억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측하고 문서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근거를 남겨서 추후라도 저희가 1억 6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써 의견을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환 담보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진행을 해 왔지만 안전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1억 6천만원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장치 한 근거를 문서로 해서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1쪽 의원사무실 사무보조 2명에 대한 인건비 1,133만 8천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188쪽이 이지스캐너 구입 45만원 삭감, 감사실 소관 예산안 193쪽,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 300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편성 목을 인건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40쪽, 환경순찰차량 유지관리비 90만원 삭감, 예산안 241쪽 재활용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설치비 중 구비 1,78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121쪽 수능생을 위한 콘서트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3쪽 오페라공연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26쪽 계양테니스장 물품 구입 중 건식 청소기 탑승식 1,8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135쪽 3층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구비 7천만원 삭감,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177쪽 버스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설치 3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중 도시정비과 소관 장기지구 특별회계 예산안 298쪽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45억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