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으로 바꾼 거네요? 그러면 그 밑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밑에 개정안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촉 사유 5조가 개정안에 내용이 다 없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그 때 2008년 11월 28일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임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없고 계속 연임이었습니다. 이 임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고 어렵게 사실은 연임제도를 넣었는데,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6년도 11월 달이 되면 200여명이 되는데, 사실은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만료일 이후 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전·후로, 만료 전·후일 1개월로 했을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수 제한이 있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효성1동 통장 해촉 현황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실효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은 어떻게 오래동안 방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토지주들은 자기들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건을 보면 503제곱미터인데, 시내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