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계속 뵙고 있는데, 여성아동과 김완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 반갑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행감을 했는데, 제가 팀장님을 팀별로 소개 받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앞서서 소개를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많으셔서 어느 때는 헛갈리겠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에 계산4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부서 중에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 하는데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를 했고, 노인 분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서비스과를 했었고, 여성아동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중에 8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회계나 근무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지만 경미한 사항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 결과 바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감사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문이라든가 보도에 보면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는데 직원 분들에 대한 수당 허위보고, 또 각종 위반 사례가 있더라고요. 계양구는 아니겠지만 무상교육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여성아동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계양구만큼은, 특히 여성아동과는 아동과 육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예산 800억 정도 이상을 다루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2014년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육아보육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관련 팀장이 세 명이라서 어떤 업무라고 정하기는 그렇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관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 지원나간 것에 대한 검사하는 지도팀이 있고, 또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기록을 잘 하셨다가 조금 있으면 2015년 본예산 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놨다가 2015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요구라든가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숙희입니다. 12-36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이 있어요. 상담사들은 어떻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경제적 빈곤 및 가정폭력과 갈등이 심각한 가족문제가 있어서 동별로 5개 동에 행복상담원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김숙희위원
이 상담원들은 자격증은 갖추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식으로 시에서 모집해서, 전에 동별로 한 분씩 계셨는데 지금 그만 두시고, 다섯 분만 남아 계세요. 이 사업은 본인들이 그만두게 되면 소멸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상담사들이 많더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준비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도 있고 해서, 이 분들이 계시다가 그만 두시면 소멸되는 것으로, 지금 11명 중에 5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계속 계시다가, 한 분 남을 때까지 두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잘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되고 그만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 사업으로 시비는 내려주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숙희위원
새로 모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 예산은 늘리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2-41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는 연간 입양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8명으로, 저희가 양육비 나가는 게 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88명 입양이 된 후에 관리나 점검 같은 것은 나가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입양의 경우는 거의 신청에 의해서 입양비 신청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의 입양을 해서 양육비 신청만 하는 상황이라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나 모니터링 체계는, 지금 입양에 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김숙희위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되기는 한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계양구에 있는 입양한 것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었죠? 저는 그래요. 입양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좋은데 입양비라든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입양되기 전이라도 지인이나 주변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입양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입양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해서 입양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입양 아동이 입양됐다가 파양됐을 때의 상처는 한 번 버려진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갔었는데, 재고정리를 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재고정리를 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수조사를 해서요. 지금 박촌점 같은 경우 68개의 장난감과 전수조사 한 것에 차이가 있고, 동양점이 40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메워놓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전수조사를 누가 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부족한 부분을 도담도담에서 메운다는 것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현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든가 해야 되겠죠, 만약 사회복지법인에서 착오가 있어서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대여를 했지만 대여과정에서 제대로 회수를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김경옥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이 구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감독이 잘못하면 재고 부분의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구매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이 관리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현장 갔을 때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상하반기로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 장난감의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점검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잖아요? 개소일이 2014년 3월 5일 날 됐더라고요. 그런데 개소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취업률이나, 여기 보면 직원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센터장 외에 9분이시고, 그 밑에 취업설계사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취업설계사 분들이 다섯 분인 것에 비하면 사실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취업이 올해 첫걸음마 단계 치고는 실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소해서 사람 뽑아서 처음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 실적을 보면 취업이 약 350명 정도 되고, 교육훈련을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고, 또 인턴사원도 하고 있고 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일센터라는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의 직접적인 사업인데 다만 계양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취업설계사라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섯 분인데 상담도 하고 현장 나가서 구인이나 면적 같은 것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2-4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계신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소규모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글쎄요. 19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큰 시설은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숙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규직으로 해서 센터장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그리고 취사부 한 분 해서 근무하고, 거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보내서 아동복지교사가 부족한 학습이라든가 미술, 음악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들어가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법정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지원법에 지원 받는 한부모 자녀들, 그리고 장애인 부모의 자녀, 센터의 60%를 이런 법정 저소득 아이들로 채우고요. 그 외에 가구 평균 가계소득의 70% 이하 아이들과, 또 거기에 넘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센터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 미달된 센터는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정원이 차 있는 데는 없고요. 거의 다 미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하시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예산집행 한 것을 보니까 이벤트 회사 먹여 살려주는 예산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게 되어야 되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벤트 회사에서 대부분이 운동이나 체험 등 이런 것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이벤트회사에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다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구에 생활체육이 있죠? 생활체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분들도 그 정도의 자격을 안 갖추셨나요? 저는 그래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던 간에 보여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게끔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모 회사에 배 불려주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
김숙희위원
보여주기 식의 예산이 아니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작년에는 민간이전이 맥시멈이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숙희위원
행사 내용 자체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다거나 먹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니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도 그런 체험행사도 있었고, 오락프로그램도 있었고, 자장면 무료봉사도 있었고 한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12-72페이지에 보면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개원을 2013년 6월 3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이 70명입니다.
김숙희위원
현재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원이 몇 명 미달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0명 부족합니다.
김숙희위원
대기자도 없이 10면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공립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어린이집도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부시책 상황으로는 더 늘려보자라는 것이 정부시책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늘려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어린이집 다 세워놓은 것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2013년부터 무상보육의 가정양육 수당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줄은 거지, 그 전에는 아이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가정양육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가정양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어린이집 결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2년, 2013년, 현재 2014년도의 계양구 출산율이보세요.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그 시책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라면 맞는 말씀인데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 가정양육 수당이 생기면서, 우리가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이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약 6천 명이 가정양육을 하고 있고, 약 4천 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천 명이라는 인원이 가정양육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에 가정양육수당 없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출산율을 높이는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입양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출산입양장려금에 대한 제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산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피부로 와 닿는 대책은 없는데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 자체에서 출산율 높이자는 홍보나 캠페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죠. 홍보를 하셔야죠. 그게 여성아동과 업무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출산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도담도담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업이 2010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위탁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법인에 민간보조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민 위원님께도 관할 지역이라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탁 쪽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 끊고 위탁 절차를 밟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앞에 행감 했던 과보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등․하교 지도만들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동안전지도 제작인데요.
손민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초등학교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요소와 위험요소를 잡아서 지도에 체크해서 아동들에 대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학교 안전지도 제작을 해서 매년 업로드 해 주고, 그것을 지도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 배포하고, 전산으로 하는 부분은 여성가족부 지역연대 사이트에 해서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걸 왜 하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통학할 때, 또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손민호위원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활용은, 그게 학교 홈페이지에는 못 올려져 있어요. 그나마 지도로 제작해서 지도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에는 공개적으로 올리지는 못 하고, 학교 지도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입니까? 그걸 만들어서 공표도 못 하고, 그럼 그건 뭔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체험학습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해서,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안전요소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알아라, 알고 같이 공유하자 하는 체험활동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학교별로 제작한 것이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성인지 예산관련 주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의 양성평등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성인지예산 관련 결산서 한 번 보셨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결산서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제기는 누가, 여성아동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성 평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합니다. 그건 맞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인지 관련된 예산만 하지 일반적인 예산까지 전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손민호위원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에서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그런가요?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체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뭔가 성인지예산을 세워 보겠다 하는 의지로 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인지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은 여성아동과 어느 팀에선가 주무로 해서 그것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 자체가 성 평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위원님이 만족하기 어렵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관여하기가 어려우면, 결산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내용을 각 부서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 사업을 할 때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 지난번 결산보고 할 때 보니까 성인지 결산서는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것에 앞서서 구 전체 예산 부분에서 구가 집행하는 금액을 어떻게 여성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어느 팀이든 검토를 시키셔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공무원들 교육 같은 경우도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 보시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대상 인원과 교육 인원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대상 인원이 700명인데 교육 인원도 700명이에요. 한 사람이 두 번 갔을 수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지적을 못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보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를 하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이 있던데, 여성 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개선하신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각 위원회별로 해서 거의 30% 이상 거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목표치가 30%고요.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약 34%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아동과의 위원회는 비율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여성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수행목표치가 235명,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235명이 위원회 총 인원 다 해도 235명 안 될 텐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여성아동과의 각종 위원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전부 여성 위원들이 30%가 대부분이 넘습니다. 구 전체로 봤을 때도 이미 34%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30% 에는 전부 다 넘어서고 있는 사항이고요.
손민호위원
여성 위원님이나 여성 팀장님들 계신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30%를 넘으면 만족하실까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더 늘리면, 여성 위원님들은 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남성 위원들은 남성이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대성이 있는 건데,
손민호위원
목표치 30%라는 것에 만족하겠느냐는 거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부에서 지향하는 목표치가 30%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30%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프로티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손민호위원
목표치를 좀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올리는 것은 노력은 하는데요.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것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가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 위원들이 활동적인 사람이 많이 있다면 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 하면 못 들어가는 것인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과잖아요. 팀장님들도 다 여성분들이고, 위원회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 교사들도 대부분이 여성이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사업별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회 사용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29인 이하 시설은 3,500원, 지역아동센터는 다르고, 일반 아동들에게 나가는 것은 4천원씩입니다.
손민호위원
푸르미카드 4천원, 4천원 가지고 자장면집 가서 자장면 먹기도 버겁겠는데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1일 사용가능 금액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한 끼에 4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의 유형에 따라서 세 끼 먹을 수도 있고, 두 끼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 아동에게는 한 끼면 되는지, 아니면 두 끼면 되는지 맞춰서 충전을 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1회 사용은 4천원만 가능하다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주 단위로 바꾼다거나 하면 취지가 어긋나나요? 4천원이면 김밥에 라면인데,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몰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지정음식점 보면 고급음식점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분식집이나 중국집이나 제과점, 마트 쪽에서 되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적다는 부분은 있죠.
손민호위원
그럼 점심 저녁을 몰아서 저녁에 좋은 것을 먹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꾸준히 건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대두됐던 건데요. 참여하는 업체가 분식점만 있다 보니까 분식점만 가게 되고, 단가가 싸니까 두 끼를 모아서 한 끼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는데 담당 팀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에 아이들이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 전에는 한 달 동안, 이걸 만약 오늘 못 쓰면 내일 쓰고 해서 한 달 동안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식아동은 매 끼니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한 달까지 허용하지 않고요. 지급 방식이 한 달 범위 내에 전일 분까지만 하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틀 치를 한 번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경옥위원
푸르미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때는 지정된 음식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음식점이 한 번 지정이 되면, 물론 변경은 하겠지만 그 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음식점에 대한, 음식점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분식집도 맛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또 내가 카드를 가져갔을 때 성실하고 친절하게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는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50군데 지정 음식점이 있는데요. 카드 쓴 것을 쭉 보면 음식점도 집중된 경우가 많아요. 맛있고 잘 해 주는 데는 많이 몰리고, 어떤 데는 별로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음식점을 해 놔도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일단 위생 점검은 꼭 나갑니다. 처음 지정할 때 나가고, 1년에 두 번은 꼭 나가서 위생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년부터는 만약에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문화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외에 가족들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합니다. 부부교육도 하고,
손민호위원
가족들 말고 일반인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반인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가족들이 문제인가요? 다문화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문제 아닐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문화라는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년에 바꿔보려고 하는, 불평등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문화라는 부분을 배제하려는 흐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민호위원
다문화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어 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대부분 다문화가족과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내년도에는 다문화팀에서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좀더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보니까 뭐부터 물어봐야 될지, 일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착잡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렇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민윤홍위원
국․시비 사업이 2013년도보다 사업이 몇 개 더 늘어났어요. 사업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영유아, 여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훌륭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으니까, 제가 뒤에 계신 팀장 몇 분에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기호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것이 한부모가족을 맡고 있죠?
기호
배기호여성다문화팀장
예.
민윤홍위원
여기 121쪽 보면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이 되어 있는데, 업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맞는 거죠? 모자가족, 부자가족은 이해가 가는데, 조손가족이 한 세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세대밖에 없습니까?
기호
배기호여성다문화팀장
예. 계양구에는 그 한 세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3세대까지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 인원은 1세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3세대에서 1세대면, 없어졌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까?
기호
배기호여성다문화팀장
성인이 됐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세대는 어떤 식으로,
기호
배기호여성다문화팀장
조손가족 대상이 만 18세 미만만 해당됩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족 등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이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면 복지예산을 가지고 안 탈 사람들이 타 가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다고 질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배기호 팀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여성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배기호 팀장님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배기호여성다문화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시설 점검이라든가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송영희 드림스타트 팀장님, 어느 부서에서든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영희
송영희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제가 3월 10일에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드림스타트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영희
송영희드림스타트팀장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사례관리 하는 곳인데요. 건강, 보육, 복지 쪽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것도 국․시비를 가지고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영희
송영희드림스타트팀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신체 건강 통합서비스를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영희
송영희드림스타트팀장
예. 그 외에 복지, 보육, 건강 등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드림스타트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동청소년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75페이지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희
임현희아동청소년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위기 청소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과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는 성과가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97명 정도 참여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생도 13명 정도 있었고, 직업훈련에 3명 정도 해서 첫해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관내 초중고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아시죠? 여성아동과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부교육청에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 통하면 중도 포기자들 다 알 수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는 해 주셔야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가장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가 녹지 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야간시간대에 공원을 배회하거나, 이 아이들이 또래친구들에게 갈취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파악이 돼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라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도 학교활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저는 장구를 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이 아이들이 그 쪽으로 관심을 갖게끔 돌려주는 게 이 사업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급 학교와 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통보가 오고, 그래서 그런 학생을 발굴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물론 그런 학생도 있고, 학교를 그만 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안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학업을 원하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하던 공부를 시켜주고,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기술학원이나 이쪽을 지원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고, 만약 그도 저도 싫으면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참여 인원이 97명으로 되어 있고, 성과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97명이라는 부분은 해당 센터에서 파악한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다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아이들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집단민원 관련해서, 효성중앙어린이집 집단민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효성중앙어린이집 부지에, 효성동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효성중앙어린이집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인데 폐쇄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효성샛별어린이집, 폐쇄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효성샛별로 입소하게 해 달라는 것과 효성샛별어린이집 준공 때까지 스포츠센터 사업을 뒤로 미뤄 달라는 두 가지 민원입니다. 그래서 효성샛별어린이집이 1월 1일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영유아보육법상에 우선보육대상 아동을 먼저 입소시키고, 그 이후에 정원이 남을 경우 남은 인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효성중앙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입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거기를 오래 다닌 아이들부터 입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상에 우선보육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입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리 날 때 입소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체육관 건립은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효성샛별 준공이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원아모집이 들어가면 1월 1일부터 개소하면 그 때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효성1동 지역에 증원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있던데, 그것도 관련 민원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별개 민원입니다. 그 민원도 해결이 됐습니다. 증원 했고, 올 하반기에 다 정리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소송 관련해서 2012년도 사건도 패소가 한 건 있고, 2013년도 패소가 한 건 있는데, 징계 사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왜 패소한 거죠? 패소사유가 뭡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2003년도에 있었던 패소 사건은 만 2세 아동을 만 3세에서 보육하다가, 혼합보육을 하는데 기준 인원이 있는데 기준 인원을 초과해서 보육을, 그러니까 아동대 보육교사를 1대 9 비율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1대 14로 보육하다 보니까 보육하는 기본보육료를 우리가 환수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서 그 부분이 실제 보육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나이가, 이 아이가 주민등록상에는 2세인데 실제 나이는 3세예요. 그래서 실제 나이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법원 판결이 나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나이대별로 아이들 혼합보육을 하는데 그 때 2, 3세 혼합보육 비율에 초과를 했는데, 2, 3세가 들어가 있어서 ,
손민호위원
초과했더라도 그 연령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맞다 해서 초과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아이가 2세, 3세,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른 것은 처음이고요. 또 이 건 외에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보육료는 2세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받아가고, 실질적인 보육은 3세로 보육하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데 법원에서 실제 나이로 인정하다 보니까 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2012년도 것은 원장 자녀 한 명만으로 반을 구성해서 보조금 허위청구로 징계를 했는데, 이것도 패소를 했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게 같은 원입니다. 아이나라라는 원인데, 그 원장의 아이를 보육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는 부당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차후에는 상급관청의 질의를 통해서 처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린이집하면서 시정조치도 그렇지만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시정조치 내리는데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별 지적사항들을 올려놓으셨던데, 12-137쪽부터 쭉 나와서 지도점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기준 미준수, 이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던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인가 나갈 때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기준의 내용 대부분이 보육료 수납에 대한 절차라든가 보험가입, 장부의 비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키는 것, 안전급식과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세부기준이라서 어린이집이 다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자체가 광범위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147쪽 예랑어린이집, 운영정지를 실제로는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대부분 운영정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있고요. 과징금의 기준은 어린이집의 영업 수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으면 과징금을 더 부과하고, 적으면 줄어들고 합니다. 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1일 해당하는 과징금을 뽑아서 정지 기간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관련해서요. 12-34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예산이 2,185만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2,857만원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해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8명인데요. 4세대에 8명입니다. 부부가 집단상담 했고, 그래서 부부집단 상담과 가해자 집단상담 해서 올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참여 인원수가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가해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고요.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내일을여는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똑같은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대부분이 심리치료라든가 강사료, 상담료 등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에게 하니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인원은 상이한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집단상담을 10회 5명을 했고요. 개별상담이 10회 한 명, 문화체험 2회 20명, 집단 미술치료 10회 7명,
손민호위원
피해자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잖아요? 횟수도 많고, 그래서 2,800만원 집행 한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대상도 몇 없고, 실시 횟수도 별로 없는데 예산집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잖아요?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라는 것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몇 건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글쎄, 프로그램별로 집행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 비용이 상담료, 강사료, 재료비 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면 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2,800만원이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효성샛별어린이집이 현재 건립 중이잖아요? 제가 듣기로 원장이 6월에 벌써 선정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정이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급여는 어떻게 주세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처럼 국가에서 정한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김숙희위원
아직 건립 중인데 벌써 원장을,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선정만 해 놓고, 준비만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개원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미리 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급여가 나간 건 아니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시정 명령이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시정명령 내렸던 데가 개선이 됐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경미하게 못한 부분, 운영기준을 못한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심한 데는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 4건, 자격정지 4건, 보조금 환수 8건을 해서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내린 데에 가서 재확인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이 말로만 이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개선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한번 가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팀장님들이 다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7월인데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시정명령인 것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저희가 그 시정한 것에 대한 집행 자료를 요청해서 그 사항이 2, 3개월 후에 시정됐는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1차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시정명령이 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저희가 증빙자료 받고, 2, 3개월 있다가 다시 현장 가서 또 재차 확인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됐나요?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현재 시정명령 된 사항들은 100% 다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명령 한 것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 시정명령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정
한은정보육지도팀장
같은 건으로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건으로 지적사항이 되면 그 전에 지적사항 됐던 것에 대해서 가중을 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2-187쪽, 청소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초․중․고가 파악이 됩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4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김경옥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은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은 그 내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내에만 있는 거지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보면 한중청소년 문화교류,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문화 초중고 학생들과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교류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조모임인 무지개축구단도 해 봤었는데 그 부분도 점차 잘 안 되다 보니까,
김경옥위원
잘 어울리지 못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 아동 20명과 아동 10명과 섞어서 축구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해 봤는데 그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도 끊기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제3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니까 아동, 청소년, 복지로 해서 강화 프로젝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 좋은 계획안이 있는데,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계획하는 것도 있고, 2015년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2-1쪽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면 3월 25일 날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서면심의 결과가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안 심의, 원안가결 하셨는데, 심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효성샛별에 60명 정도 증원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여성회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2층에 있고, 여성회관과 세일센터가 같이 쓰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이전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손민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리라는 방침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효성샛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신축하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병설유치원, 지금 관내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가 꽤 있잖아요? 그러면 학급 수도 줄고 해서 교실도 남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국․공립 건물 짓는 것도 돈 들어가는데 문제겠습니다만, 일단 보육교사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늘리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리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문제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승인 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이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상당히 소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현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나가야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공립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다문화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옥 위원님이 축구단도 얘기했지만 사실 자꾸 장애인 관련해서도 학교에 같이 보내는,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끼리만 따로 모으는 것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꽃동네, 대단위로 모아놓는 것 하지 말자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다문화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말씀 드렸던 건데, 여성복지 부분에서도 다 개별사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에서 보편적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손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다문화면 다문화, 일반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사업이 구분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청소년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내년도의 사업은 다문화와 일반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같이 하면서 다문화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저희가 구비가 많다면 그런 사업도 구상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여성가족부부터 통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여성부문에 개별사업들이 대부분 취업 위주, 또는 아이들 양육에 관한 문제들이 사업내용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향상이라든가, 막연해 보이지만 개념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가는, 어떤 팀이 담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중심이 돼서 이런 개별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개별사업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사업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려는 목표는 못 보고, 개별사업에 대한 수행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 개별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오늘 얘기도 다 그거잖아요? 개별사업이 다 되면 정말 우리가 가려는 목표가 다 달성되는 거냐,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여성의 권익, 여권신장 부분에서 나가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사업비가 반영돼서 움직여진다면 전체적인 틀을 잡아가겠지만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누군가 한 명은 구에서 고민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형태고, 이 다문화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의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가, 지난번에 경찰서, 교육청 등 전문기관이 다 모여서 제가 그것을 거론해 봤는데, 전부 다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과 다문화가정과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작년, 재작년 계속 진행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를 빠르게 극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무한대로 지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의타심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와서, 나중에는 나, 취업시켜 달라서 부터 다 나옵니다. 구인구직의 날 운영할 때 우리가 꼭 다문화가정도 넣고, 여성일하기센터도 집어넣고, 매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만 가지고도 100%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끌어들이면서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문화가정도 매년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문화에 적응해서, 자기네 문화를 버리고 우리 문화에 스스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야만 빠르게 접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우리 재정력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가며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장님 방문할 때도 다문화가정은 별도로 모아서 한 자리에 어울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때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라고 해서 배석도 배치해 주고, 구민의 날에 그 사람들 별도로 초청해서 해 주고, 명사초청강연회 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버스까지 배차를 해서 강의를 들으러 오겠다면 실어다 주겠다 해도 적극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제 취지는 그런 것은 할 필요 없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라 가라 할 필요 없다, 다문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인식을 위한 홍보방안을 좀더 강구하자는 말씀이고, 지금 드린 말씀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보편적인 여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보편적 여성들의 권리신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CCTV 부분도 여성아동과에서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도시공원과 놀이터에 설치합니다. 올해 17개소에 20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초등학교 주변은 아닌가 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주변이 아니고 놀이터와 도시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청소년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지역에 공모할 때가 있더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청소년쉼터나 그룹홈 말씀하시나요?
손민호위원
그룹홈 말고 단기보호센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단기보호센터는 잘 안 해 봤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양구에 가출청소년들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남동구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계양구 관내 위기 청소년들이 나왔을 때, 가출청소년들이 그런 데 가지는 않겠지만 위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집이 더 위험한 아이들, 학교는 잘 다니는데, 그럼 보호해 줄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공모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시설공모가 나오더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고 싶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자부담으로 해서, 2년 이상 일정기간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 위에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서 운영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간도 있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공모가 뜨면 팀장님이나 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다가 그런 것들을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청소년쉼터라든가 그룹홈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집행 상세내역과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안 심의 내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입니다. 행정감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각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헌탁 과장님은 환경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년 넘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오래 계셨네요. 곧 다른 부서로 가시겠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과의 전문이시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팀장님 네 분에 환경의 전문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모닝콜 인사도 잘해 주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헌탁 과장님을 전에도 많이 접했고, 먼저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올라와서 과장님께 처음 민원을 올렸는데, 바로 바로 민원 현장을 찾아가시고, 전화해 주시고 해서 일주일 내에 민원해결 처리하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잘 진행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환경과에서도 2015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미리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서들은 예산액도 많은데 환경과는 예산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환경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접하고, 환경오염 등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에 대해서 이헌탁 과장님은 앞으로 2015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별로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작년도에 4억 얼마, 금년도에 세입이 5억 9천으로 약 6억이고, 세출이 4억 8천 되는데. 내년도에는 특이한 것은 없고, 약간 변동된 것은 보일러에 대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 계양산 일대 외래식물이 들어 와서 단풍돼지풀 같은 것을 내년도에 추가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상반기 자체 행정감사를 감사실에서 받았죠? 환경과는 안 받았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않고, 저희는 민원사항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정화조 관련 한 달 정도 검사 받은 게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과에서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별도로 감사실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있는 것 같은데,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라고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팀장님들 없나요? 상반기에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환경과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저도 차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팀장님들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거나 했을 때 계속 정화조 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여러 모로 애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 지금까지 정화조 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정화조 관련해서 건축물관련 대장 목록을 받아서 약 11,000여 건과 저희 정화조 대장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그리고 미등록 정화조로 파악된 것이 905건 돼서 지금 안내해서 50~60건 등록받고 있고, 그리고 정화조 관련해서 인천시의 공통사항이, 국무조정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가좌 처리장 용량이 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시청에서 처리장의 반입량을 좀 늘려야 될 사항,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화조 관련 사항이 조금 미약한 것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사항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자가 두 사람 왔습니다. 결원사항이 돼서, 그래서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기후팀에 관한 직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한 사람 신규자 보강해서 앞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통주택 분뇨 처리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하잖아 요? 톤수 부분,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아본 바로는,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청구량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 신고는 다른 업체가 하고, 그러니까 본인 업체에서 처리한 양을 구청에 신고할 때 누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 때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화조 청소할 때 신고는 해당이 없고, 청소를 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주가 청소 분뇨 수반업체에 연락을 하면 그 쪽에서 와서 청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공통주택에서 대량의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한 군데 빠지고 청소하기 어렵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날짜가 오래 걸려서 입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난다거나 주차에 불편이 있다 보니까 두세 개 업체가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고, 관련한 업체가 같은 친족까지 연관이 돼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한 업체 것만 영수증을 끊어주려고 하고, 저희는 다 받아라,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공동대표와 정화조 청소 관리사무실에서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사항으로는 통보해서 참여한 업체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600동을 청소했다면 어디는 300, 어디는 200이 됐다면 전부 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로 해서 검토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3개 업체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분뇨를 처리하고, 나눠서 영수증을 청구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한 개 업체로 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청소했을 때는, 실제는 3개 업체가 들어갔는가 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하는 게 어렵고, 또 오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게 정리되면 업체도 불러서 다 얘기할 거고, 아파트에도 얘기해서 참여업체 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김○○씨 건이 계속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타구와 분뇨수집 처리과정을 보니까 김○○씨가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많은 양이 배당이 안 돼서 폐업을 했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타구는 보니까 거의 자율영업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와 동구만 업체에 배당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거의 톤수가 비슷비슷한데 유일하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이 배당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012년 10월 5일 날 삼신환경의 대표가 김○○씨에게 양도양수가 됐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저희도 업체 자율로 가좌처리장에 분뇨가 반입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씨라는 분이 들어오면서 증차를 하고, 증차된 양에 대해서 배정량 반입을 늘려달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 배부된 양을 다른 업체 것을 줄이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배당하게 된 것은 차량 가지고 있는 양과 실적에 대해서 50%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했고, 업체와도 토의했고, 저희도 방법을 강구했지만 업체 간의 분란도 있고, 또 가좌처리장 주민 반발도 있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지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재배당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배당제와 자율영업을 했을 때와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점, 단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자율로 입고를 하고 있는 데가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 부평, 서구, 옹진이 되어 있고, 재배당을 하고 있는 데는 동구와 계양입니다. 처리장은 인천에 하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계양구 295톤 현재 배정을 받아서 재배정해서 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율의 장점으로는 일단 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저희도 관여를 안 하고 스스로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업체들 일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입고 재배당 한 것에 대한 장점은 업체 자율로 되는 것은 업체 간의 상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쟁이 됐을 때는 서로 그 쪽에 가서 줄을 섭니다. 가좌처리장 앞에서,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도 피로하고, 인근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리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요. 자율입고의 단점은 입고량을 자율로 했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입고할 때 마지막에 든 양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고, 운전자가 피로로 인해서 안전도 우려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면 업체 대기 중 연료라든가 해서 업체 영세성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고 배당제에 대해서는 단점으로는 업체 간에 자율경쟁에 저해가 있다고 생각되고 행정력 소모, 그리고 배당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적 50%, 차량 50%인데 다소 간에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평가제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현재 6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배당제를 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말씀하시거나 불편사항을 얘기하지는 않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것에 대한 것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보통 행정처분 하는 것을 보면 분뇨 이적행위, 과다요금 청구, 계금표 조작, 이렇게 많이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행정처분 받아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과태료가 거의 백만원, 과태료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적발됐을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하다 보니까 45쪽에 나오는 대로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처분됐던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게 몇 번 했을 때 경고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최대로 했을 때는 허가취소까지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태료, 또 사안에 따라서 1차에는 과태료 얼마, 2차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구민들은 분뇨 이적행위, 과다청구, 계금표 조작, 이런 것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뇨탱크 차량이 눈금으로 되어 있고, 분뇨가 출렁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무조정실 감사받을 때도 환경부에 얘기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뭘 부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없을까 검색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0여 년 전에 어느 업체와 기술, 그런 것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작년도 시행까지 됐고, 그 기계가 한 대 부착하는데 440만원 정도, 향후에는 저희도 그 업체에 그런 기계를 부착하도록 유도해서 주민들에게 계량화되고 눈으로 확인되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사실 계속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은 과거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계식을 알아봐서 내년 예산이든 업체에서 하든, 생각해 볼 때 분뇨 계금표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리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고의성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김○○씨 같은 민원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분도 민원을 넣었을 때는 본인이 해 보고, 또 본인 업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구에도 이런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 기회에 모색해서 다음 해에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조례에 요금이 96년도에 되고, 지금까지 동결돼서 내부적으로 분뇨관련 조례에서 인천시에서 작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각 시도에서 분뇨를 현실화 해라 해서 그런 분뇨 관련해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리고, 그 관련해서 금액을 100%는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인상이 반영되면 업체들이 여건이 좀 나아졌을 때, 조례가 통과된다면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식 계량기를 계약에 넣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13-24쪽에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요. 약수터 수질이 2013년도에는 계속 안 좋다가 2014년도 들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조치 없이 그냥 가서 수질검사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자연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하는데,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도 매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달도 계속 수질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요즘은 가을이 돼서 조금 낫습니다. 물을 떠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적합이던 부적합 통보가 오게 되면 다시 그 사항을 약수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뒤페이지 13-27쪽에 주요 하천수질 측정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등급이 아주 안 좋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 4,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최하 등급이네요?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특별한 개선대책은 없고, 수질검사를 하면서 관찰하는 건데, 현재 개선대책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질이 안 좋은 것에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간혹 악취라든가 부유물이 뜰 때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사실 악취가 났을 때 발견하기는 어렵고, 약간 그러다가 멈추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최하 등급인데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질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와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서부간선수로가 물이 흐르지 않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하천들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여기만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를 한 번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간선수로는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수로로 해서 통수할 때 농번기에 통수하는 전기료만 서 있어요. 그 쪽에서, 그런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번기가 지나면 물을 딱 끊어서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통수를 시킨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 쪽에 통수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아경기대회 이 기간만이라도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통수를 해 달라는 얘기를 시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협조체계가 그 쪽과 이루어져서,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 통수가 돼서 물이 자꾸 흘러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미생물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여 있는 물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최하 등급으로 있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수로를 해서 관로를 묻어서 그 물을 흘리는 방법도 옛날에 강구해 봤는데, 그것도 시설비라든가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민호위원
시에 민원을 대대적으로 제기를 해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농업용수로가 돼서 농사철만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것들이 결국 비용문제잖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통수를 시켜 줘도, 사실 고여 있는 물들이 썩거나 오염되는 게 없어질 텐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간선수로는 계양구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농어촌기반공사에서 1년 간 공공요금으로, 거기도 우리처럼 예산을 책정하는데 농번기에 통수하는 그 양만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해도 거기도 미처 그것을 반영을 못해 주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농경지에 물 흘러가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죠. 의제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농어촌기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제기하고, 이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압박을 해서, 계양구 여기가 심각한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 줄수 있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에 한 번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서울의 청계천 같이는 못 하더라도, 청계천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 그 쪽에서 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려면 농어촌기반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청계천처럼 일정액을 주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하던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흘려보내 준다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까지는 상상을 못 하는 거고요. 지금 농업용수만 가끔 흘려만 줘도 냄새 같은 것은 없어지는데, 그 조차도 전기료 때문에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아시안게임 때 청소 문제, 관리문제도 계속 우리와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사용하는 측,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입장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등 협의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면 서로 난색을 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대주길 바라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편리만 봐 주는 거니까 관리며 예산반영도 우리가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그 쪽 주변에 계속 인원을 고정배치해서 청소도 하고, 풀깎기도 하고, 산책로 주변에 구민들에게 희사 받아서 나무도 심고 해서 관리를 해 가고 있고,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해충 방지작업도 다 하고, 우리만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에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이것을 반영을 못 해주면 우리는 시에라도 해서 시에서라도 지원을 받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환경개선분단금은 받으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받게 되면 환경부로 다 들어갑니다. 10%가 내려오는데, 1%는 시청, 9%는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국고로 들어가서 환경개선사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분담금 받아서 9%가 구에 온다, 그건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서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용되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반재정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분단금 같은 경우 특별목적세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9%면 금액이 그다지 클 것 같지 않은데,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의존재원 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만약 환경개선분단금 우리에게 부담되는 금액을 일반 재원에서 빼서 기금으로 돌린다면 일반재원은 또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손민호위원
물론 그런데 세목 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범칙금도 받아서 딴 데 쓴다고들 난리인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90% 다 가져가고 중간에 1%는 시청,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 번 하게 되면 20억에서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납부돼서 받은 돈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 3억에서 3억 4천, 그 정도 받다 보니까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1억 얼마 정도 들어가고,
손민호위원
몇 년 정도만 기금을 조성하면 환경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의 예산이 다 늘어나겠지만 환경 관련해서도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환경과가 예산을 얼마 쓰지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이런 고질적인 것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농어촌기반공사의 소유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 재정 여건상 시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재원투자를 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환경과장님께 전에도 그렇고, 환경과의 입장이 뭐냐고 계속 여쭤봤잖아요. 국장님은 구정을 하는 입장에서 구청장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과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구 예산이 그렇지만 환경과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3-28쪽에 토양오염 관련해서 풍산특수금속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 해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를 이행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됐다고 해서 지금 정화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금방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가 완료된 것이 7월 18일이고, 개선명령이 나가서 2016년도까지,
손민호위원
풍산금속이 이전을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전까지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서도 그런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조가 왔습니다. 풍산금속이 만약에 이전돼서 용도가 바뀌었을 때 환경 파트에서 뭘 검토해야 되느냐, 그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오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조치에 대한 개선책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하는데, 제가 보고회를 참석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별도 내용은 없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시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든 대기든 토양오염 등 이런 사항, 토양오염은 실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집어넣어서 거기 오염된 땅에 대한 것은 시공사 측에서 환경 정화조치 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계속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팀장님, 계속 후속조치 하고 있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정화를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토양오염이 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일입니다. 토양오염은 보통 유류라든가 중금속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요. 풍산특수금속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아연, 중금속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 2년까지 줄 수가 있어요. 여기 풍산특수금속에서는 지금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2년 정도의 기간을 해서 회사 측에서 정화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쪽을 내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염된 것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약간 기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손민호위원
정화를 한다고 하면 중화를 하는 약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예를 들어서 토양 심토가 지하수 쪽에 오염이 됐다 하면 미생물 투입을 하거나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정화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양을 걷어낼 수 있는 부분 정도다 하면 토양을 반출해서, 정화업체 가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와 같은 것은 개발계획이 서서 개발이 진행되면 그걸 다 퍼서,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예. 토양 전문정화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도시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예.
손민호위원
토양오염 관련해서 청자주유소 같은 경우 지금 휴업 중이에요. 그럼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청자주유소 같은 경우는 토양 정화명령이 나갔는데요. 그걸 2013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휴업 중이어서 경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화는 중단된 상태인데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로운 경락자에게 정화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이행기간이 1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행이 안됐을 때는 또 다른 행정조치가 들어가나요?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이것은 명령 불이행이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환경지도팀장
정화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기후변화 관련해서 13-32쪽, 온맵시라는 용어,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따뜻할‘온’을 따고, 옷에 대한‘맵시’로 겨울에 난방을 하다 보니까 난방비를 낮추기 위한 사항으로, 일명 얘기하면 내복 같은 것을 입고 편안하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난방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 해서 그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환경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환경관련 캠페인은 부서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행사들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나온 것처럼 나눔장터 때 기후변화홍보 부스, 차 없는 날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맵시는 나가서 하고, 소등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필요한 때는 아파트도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 내용들이 환경개선 관련된 것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 쪽 관련된 사람도 있고, 자율환경 등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민호위원
그린스타트 중심으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도 협조 받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옆에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단속은 기후대기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여러 횟수를 하시고, 대수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회전 제한지역이 지정돼서 차고지라든가 주차장 등에 가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도 매연측정을 하고, 도로에 나가서도 측정하고 있는데, 일단 매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통보합니다. 경유자동차가 됐던, 휘발유 차가 됐던 그 규정이 초과됐다 하면, 물론 민원신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는 해당이 없고, 일단 개선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단속 횟수나 차량 대수에 비해서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매연측정 장비가 부족해서 일상적으로 비디오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서구의 장비를 빌려서 하기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4천여만원의 측정 장비를 저희도 구입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장비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 도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 등에 가서 측정한 것으로 밑에 행정처분 내역은 나와 있잖아요? 단속실적은 도로에서 20회, 공회전 제한구역 4회, 실제 단속 행정처분은 운전면허학원, 공성교통, 이렇게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도로에서 20회 나간 건데, 저희가 징메이고개 등 나가서 하는데 실제 단속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가서 매연을 많이 뿜을 때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추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차량은 횟수에 비해서 많이 나와 있고,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차고지 같은 데이다 보니까 정차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서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처분 내역에 차량 번호라든가 공성교통 학원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나간 것 중에 매연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적발로,
손민호위원
상당히 단속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횟수나 대수에 비해서 조치결과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비디오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는 그대로 다니는 상태고 저희는 길옆에서 비디오로 매연을 뿜는 차를 측정하는 것이고, 장비도 미비하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환경보존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회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검사안내가 있습니다. 단속방법에는 비디오단속이 있고, 측정기를 가지고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도로상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하는 단속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비디오로 찍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은 개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안내까지 포함된 실적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렇더라도 상당히 매연 나오는 차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경유사용 자동차라든가 대상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 차량 1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연 기준초과가 되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5만여 대는 아예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에서 빠지고,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기존에 나온 차량 외에 새로 나온 차는 거의 제작 때부터 그런 환경을 신경 써서 기준치에 맞춰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이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대기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돼서, 조직에서 녹색성장팀이 기획홍보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약간 주춤한 상태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도 탄소배출권 사이버 거래를 해서 시에서 등수 안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걸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탄소배출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멈칫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현재 안 하고 소강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기업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아니, 하려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해 놓고, 탄소거래를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정부의 차원에서, 저희도 시범적으로만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내려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게 GCF 소관 업무인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고, 13-35쪽 석면피해 건축물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내역만 만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석면 건축물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가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조사만 하고 마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석면조사가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예외로 430 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3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석면건축물 조사가 완료된 사항을 표시해서 된 거고, 석면조사를 했을 때, 물론 석면조사 기간이 미도래 된 것은 내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독려하면 되고, 그리고 석면조사 했을 때 석면 함유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만이 됐을 때는 관리 안 하고, 그리고 석면조사 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손민호위원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면 어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의회청사 전체 면적 중에 석면이 어디 있다 하면 몇 층 어디에 되어 있다면 그 건물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석면관리에 대한 신고나 지정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석면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조사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석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석면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철거로 이어지고, 교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석면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고, 나중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할 때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관리한다는 개념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민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기후대기팀장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라든가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 개보수를 하거나 철거하거나 할 때 철거업자들에게 어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공사할 때 그런 것 참고해서 하시라고 지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는 이게 쭉 있는데 어쩌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데는 500인데 430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조사를 해서 있느냐 없느냐만 되어 있지, 석면을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마련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알고만 있어라, 건물에 석면이 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손상된다거나 하면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는 석면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어야 되고,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석면이 있을 때는 발암물질이 있다 보니까 조치를 해서 가는 측면으로, 해체나 제거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관리인을 둬야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으로 대상이 됐을 때는 석면 관리인 지정을 저희에게 신청하고, 저희는 지정이 됐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팀장님, 관리인을 둬야 되는 건물이 몇 개입니까?
양원
김양원기후대기팀장
178개를 조사했는데 84개가 비석면 건축물이거든요. 94개는 석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석면이 나오면 다 관리인을 둬야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5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석면관리대상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석면안전관리인이 참 생소한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원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전기도 용량 올라가면 전기안전원 두듯이 그렇게 두는 것 같은데, 구에 그런 분들이 등록하거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 등이 있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자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없고, 건축물을 조사해서 석면 함유량이 50 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임명해야 된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에게 우리 시설물은 석면조사 결과 50평방미터 이상 석면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석면관리인으로 신고한다 하면 저희는 그 사람을 석면관리인으로 하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건축물이 94개가 나왔는데, 94개 중에 그런 사람을 둬야 되는 데가 몇 군데냐, 94개에 다 둬야 되느냐,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쪽에서 174개의 석면조사를 했는데 석면이 없거나 또는 50 미만이 84개소고, 94개소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둬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조사했는데 석면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94개는 다 50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다 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두는 비용 부담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본인 내지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석면관리인이 별도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인으로 이름만 올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전기안전관리원처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 석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손상상태라든가,
손민호위원
그게 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누가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석면안전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인 건물에 비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건물에 비산이 되고 있다고 신고하겠느냐구요.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이 석면 건축물 관리인이라고 합시다. 어린이집에 비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조치하겠느냐구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 손상이 됐을 때 그런 형태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 할 때, 전기공사를 하던 벽면공사를 하면 그 쪽에 석면이 있다면 조치해야 되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조사도 하게 되어 있어서 석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법이 제정돼서, 지금도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철거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 초기단계고, 아마 향후에 환경부에서 이런 게 좀더 보강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부담금 조성에 대한 생각이 또 드네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제가 담당 맡은 과가 환경정화조 건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처리 해서 미청소 된 곳도 많이 있는데,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국무조정실 감사 때도 그렇고, 인천의 전부 다 같은 현상입니다. 건물에 정화조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좌사업소 처리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규정에 있는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는 일단 자료를 정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된 것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7, 8년 안 된 때부터 언제까지 청소하라고 독려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1년 안 됐다고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천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 된 데부터 단계별로 계획에 의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가좌처리장 입고가 하루 하루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수거를 못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여기 청소하는 업체의 날짜가 27, 28 등 계속 조금씩 그래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아파트에 3월 27일 날 하고, 11월 28일, 1월 26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8월 14일, 8월 20일, 이렇게 계속 한 아파트에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현실하고 법하고 처분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오래 된 것부터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나가면서 인천시에 용량 정량 요청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인천시에 용량이 늘어나서 계양구에 하루에 한 400톤 정도 해야 되는데 반입량이 295톤이니까 100톤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옥위원
타구의 신규 아파트들은 분뇨처리장이 직수로 되어 있어서 분뇨, 이런 것을 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연수구나 서구가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 쪽에서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쪽의 줄은 부분을 우리 계양구에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계속 달라고 해서 저희가 230톤이었는데 작년에 35톤 가져와서 265톤 되고, 또 시에서 그런 것 감안해서 늘려줘서 현재 295톤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보충질의 드리면, 약수터 수질검사, 계양산이나 효성산을 보면 주말이나 주중에 상당히 많이 등산객들이 오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수질검사의 중요성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환경보전팀장님, 2명 정도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주 1회나 2회로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월 1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떠서 의뢰했던 것이 초과 되면 그 초과된 것에 한해서 그 달에 한 번 더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월 1회 해서 됩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그런데 검사 시간도 있고, 떴던 것들이 추가됐는지 안 됐는지의 자체도 자주 갖다 주면 할 능력이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
일반운영비 본예산 때 보면 두 명 정도가, 이것 출장비 나가죠?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출장비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출장비가 월 한 번 나갑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월 한 번 나가야 되는데 초과되면 또 나가고, 약수터에 수질검사만 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찰도 나갑니다.
민윤홍위원
그게 월 1회입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물 뜨는 것만 1회입니다.
민윤홍위원
출장은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출장은 보통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체감사에서 예산을 지출할 때는 지출원에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도장을 찍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제가 지도팀에 있다가 관리팀에 와서 바뀌는 과정에서 1회 나갔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독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계양구청의 다른 과를 보면 그런 행위가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손민호위원
위원님, 제가 약수터 수질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염이 됐으면 거기에 경고 표지판 붙이는 거죠?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민호위원
그 다음 달에는 개선이 됐다 하면 그것을 떼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예. 그런데 초과되는 항목들이 일반성 세균 아니면 분원성 세균입니다. 중금속이 오염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수터가 4개가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수입니다. 비 올 때는 잘 나오고, 비 안 올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약수터 물은 동물들에게 돌려주고, 주민들은 갖다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환경관리인들 교육이 있나 봐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200여 명,
민윤홍위원
관리인에 대해 구청에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때는 기후 관련해서 인천기상청에서 나와서 한 거고, 석면보다는 온난화 등 기상대 소속 인천시 전문강사 되시는 분을 초빙해서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환경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석면 분야 석면안전관리인을 시설주가 지정해서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분야에서는 석면안전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분들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까지 석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한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석면안전관리인 준수사항의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교육강사 수당으로는 환경관리인들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 때는 지구온난화, 대기 쪽으로 해서 인천기상대에서 나와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그 분은 인천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수당이 없이 무료로 해 줍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민윤홍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에 보니까 수당이 1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청 행정 주간업무에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무료점검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군부대나 경찰서나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가서 무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제 구청에서는 대량 몇 대 정도를 했습니까? 많이들 하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10대, 2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다.
민윤홍위원
무료점검인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때로는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가서 하기도 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린이 체험환경이라고 해서 신대초등학교 어린이 20~30명이 환경질서 견학을 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행사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시설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20 몇 회에 몇 백 명씩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가는 날 저희가 버스를 대주고 어린이들 간식,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나 생물자원관 등을 학교에서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 쪽으로 안내하고, 가면 거기서 설명하는 강사진들이 관련시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초등학교만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초등학교,
민윤홍위원
버스나 간식 등 구청에서 웬만한 것은 다 지원하는 거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사고가 날까봐 보험가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자료 13-8쪽 6번에 보면 집단민원, 제가 귤현동에 많이 다니는데, 보면 환경과도 있지만 교통과와도 중복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도시정비과는 도시개발사업도 관련되어 있고, 건축과의 공동주택도 관련되어 있고, 노선 때문에 교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저희 과도 소음 때문에 그렇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보면 계양센트레빌, 어딘지 잘 아는데, 팀장님들께서는 혹시 곽○○씨 외 49명이라고 있는데, 혹시 임○○씨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종
전민종환경보전팀장
세부적인 명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다 보니까 곽○○씨는 모르지만 이 집단민원 가지고 상당히 행감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실랑이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뵀는데, 뵈려고 집 앞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했더니 씻어야 된다고 30~40분만 기다리라고 하고, 전화상으로는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다가 워낙 말도 많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해서 전화를 끊고 만나려고 하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이 건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완결됐는데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센트레빌 주변에 교통공사, 귤현역 뒤에 버스 소음도 있고, 그리고 공항철도 관련 소음도 되어 있고, 외곽순환 소음도 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건축에서 공동주택 하는 것은 거기는 규정이 창문을 닫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간 상태고, 또 방음벽을 시공사에서 설치했는데 귤현현대 쪽 공간도 비어있고 해서 저희도 동부건설이나 귤현도시개발 측에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별로 영향력은 발휘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 분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억 4천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 해서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301 동앞이면 제가 어딘지 알고, 몇 번가 봤는데, 사실 49명이 집단민원을 냈다고 하지만 버스 노선이 거기가 없어졌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841번,
민윤홍위원
다니긴 다니는데 버스 한 노선이 없어져서 그 옆 동이나 다른 분들은 왜 없어졌느냐고 거꾸로, 버스노선 다시 증설해 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이 분들만을 위해서 버스노선 변경을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버스노선은 교통과에서 인천시청과, 그리고 인천시 버스는 경기도 김포버스도 다니다 보니까 그 쪽과 조정이 돼서 일부 노선이 변경되고 폐지가 된 것 같은데,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교통과와 환경과장님을 만나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13-16쪽, 2014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에서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인한 주택에 대한 것인데, 지원규모를 보면 10가구 주택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10가구 중에 2가구는 완료가 됐고, 4가구는 진행 중이고, 4가구는 미신청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규모라든가 10가구에 대해서 어느 동의 어느 주택인지,o 환경과장 이헌탁 다 주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의 어느 주택인지,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구 지원된 데는 이화동 23번지에 정○○씨, 선주지동 200번지 김○○씨, 진행 중인 것은 선주지동 121-9 이○○, 이화동 237-13 유○○, 선주지동 2-9 김○○, 이화동 248-10번지 김○○,
민윤홍위원
이것 지원요청은 어떻게 받아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석면조사 할 때 물론 용역을 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10가구를 요청을 했는데,
민윤홍위원
요청은 동사무소에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구청에 와서,
민윤홍위원
본인들이 직접 와서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겠다고, 주된 것은 개량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주가 계양1동이 되다 보니까,
민윤홍위원
지원사업 내용은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계양 1동에도 얘기하고, 가서 신청을 해 달라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한 명씩 찾아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민윤홍위원
한 명씩 찾아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에 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은 그 분들에게 다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동사무소에서 홍보차원에서, 또는 했던 사람이 인근에 한 번 해 봐라, 그래도 280여 만원 지원되니까,
민윤홍위원
그러면 규제가 없이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받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 넘기면 그 쪽에서 와서 철거 해체를 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물량을 줄여서, 신청이 잘 안 들어오니까,
민윤홍위원
이게 참, 계양1동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장님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얘기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슬레이트가 몇 개 동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2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지원 사업이 기간이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도 주택에 한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원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슬레이트 지원은 금년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지방 같은 데에서는 오래 전부터 농가들에 슬레이트가 많잖아요? 다른 지역은 좀 기간이 됐거든요. 계양이 좀 늦은 편인데, 지금 가구당 최대 280정도 되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면 그 지붕을 새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체하다 보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그 교체 비용이 부담돼서 이런 것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가보면 비용이 부담된다고, 이왕 하는 것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청에 저희도 보고합니다. 이왕 하는 것 개량비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면 농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붕 하나 고치는데 못 해도 적게는 500에서 천만원까지 갈 텐데, 물론 잘 했을 때 얘기고, 요즘 함석 같은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하더라도 보강작업 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 분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려면 형평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철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량해서 새로운 지붕을 만들고 하는 돈은, 그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방법은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죠. 돈이죠.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 건의하고, 또 전국 시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환경부에서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개량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가주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뇨사업 말입니다. 제가 여태껏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하실 건지 방안이 나온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분뇨는 개인 업체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현재 한 개 업체도 휴업상태인데, 상대되는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법원 판결이 있고, 얼마 전에 저희에게 재개업 신고가 들어와서, 동의가 안 돼서 처리 못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6개 업체로 해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루에 400톤 정도를 퍼야 법규에 의한 것, 일단 시청에 물량을, 연수구나 서구에서 줄어드니까 좀더 요구하고, 청소 관련된 미등록 정화조도 일부 있는데 안내를 하면서 장기간 미청소 한 데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기는 어렵고, 일단 오래된 사람은 독려하고, 중간 중간에 행정처분을 해 나가면서 정화조 관리든 수질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떻든 불공정한 거래가 없도록 해 주시고, 투명한 행정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2008년, 2009년으로 1기분, 2기분짜리가 있는데, 체납액은 기간이 있는 겁니까? 2008년도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되고 나서 자동차세만큼도 납부가 안 돼서, 지금 납부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꽤 오래된 사항도 있다 보니까 압류한 것을 안 내다 보니까 자료대로 우편물을 5만여 건, 1만여 건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편작업을 해서 보내면 오래 된 것은 받기가 힘들어서 압류가 저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후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사항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미압류 된 것도 압류해서 작년에 1억 정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하고 있고, 홍보도 따로 계양산메아리나 홍보를 더 하면서 요즘은 좀더 납부하는 방법도 가상계좌라든가 자동화로 납부가 되다 보니까 납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액을 징수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를 안 했을 경우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를 안 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8년도는 어때요? 2기분 같은 경우는 지나지 않았나요? 이게 압류된 건을 고지한 겁니까, 이미 지난 건데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 놨는데 종전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했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압류가 돼도 폐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압류된 차량들이 채권이 붕 뜬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개정이 돼서 이제는 폐차할 때 는 압류된 사항을 압류를 해제해 와야 폐차하고, 차량등록 말소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조금 나은데, 그 와중에 일부 사항은 압류를 해 놨던 것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다시 대체 물건을,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찾아서 압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미 결손처분 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겠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다거나 무재산인 사항은 결손 한 것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53,000건이라는 것이 2013년 것과 2008년도 것인데, 그것을 뺀 압류시켜 놓은 것에 대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전체,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대체적으로 거의 들어갔는데 압류가 됐던 안 됐던 저희는 고지서를 전부 다 일괄 인쇄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되고 안 되고는 별도로 구분 안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 하면 2008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시효 만료된 사항들이 발생했잖아요? 6년이 지났으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내본들 효과가 없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시효가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압류가 된 사항과 올 상반기 것도 안 낸 경우가 기간 경과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사항에 일괄 발송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체납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된 건수를 따로 해 놔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8년도 것이 결손된 것과 안 된 것이 한꺼번에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건수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결손된 것은 자료를 결손처분을 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돈 안 낸 것, 압류가 됐던 안 됐던, 물론 안 된 것은 납부 5년 기간이 안 지난 거죠. 그래서 일괄 보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된 것은 64,000여 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계속 독촉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아니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압류하는 것도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일단 금액이 크게,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64,600여 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가 59,900여 건, 약 6만 건 되어 있고, 몇 천 건 압류가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변화에 따라서 대체 물건을 찾고 있고, 그리고 압류해 놨던 물건이 폐차가 됐을 경우는 다시 5년 동안, 있을 때는 대체 압류를 하고, 없을 때는 시효소멸, 결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법이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에 도래해서 그것을 다시 압류조치를 한다는 고지서를 보냈을 때, 도래됐지만 연장되는 경우는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는 유지되는데 압류되지 않은 부분,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압류가 안 됐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고지를 한 상태에서도 그게 만료가 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체납 고지를 해도 저희가 대체 물건으로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지를 해도 그건 그대로 시효소멸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물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2009년도 것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게 발생할 텐데, 시효만료가 예를 들어 6개월이든 2개월이든 갑자기 돌아오는 물건 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합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 나면 납기가 지나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송달 완료하고, 그리고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5-10%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납부를 안 했다 하면 그 때는 물건에 대해서,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압류를 하는데 일단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1차로 자동차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부분들, 징수에 대한 개선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서나 독촉장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장을 직접 가셔서 확인하고, 바로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독촉장만 의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미압류 건 나오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석면피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석면을 보면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석면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석면피해 건축물 조사실적 외에 우리 계양구에 석면이 내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혹시 구청에서 어떤 건축물에 석면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청사나 구청사, 동사무소 등을 용역을 줘서 규정 한도가 된 것은 소유권이 계양구로 되어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확인했었고, 개인 다중 이용시설은 시설주들에게 석면조사를 하고 보고해라 해서 작년 4월 28일까지 된 것은 종결시키고, 내년에 도래되는 것이 30 몇 건 남았는데, 중간 중간 안내해서 석면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계양구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어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계양구에서 석면피해 사례는 없고, 다른 데에서 오셔서 광산에 다녀서 그렇다 해서 신청해서 환경공단에 가서 석면폐증으로 석면피해 지원금으로 요양생활수당이 나가고, 석면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조의금이 나간 사항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는 아직 없네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광산이나 다른 데에서 해서 확인 결과 석면폐증이 나왔을 때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중시설이나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할 때 석면규제가 심하죠? 석면 자재를 쓸 수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지금은 석면자재가 생산 중단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허가받을 때부터,
해진
박해진위원장
석고보드는 석면과는 관련 없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항이 석고보드도 있을 수 있고,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 받을 때부터 석면자재를 못 쓰도록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것을 못 쓰도록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현재 공공건축물 부분, 어린이집이나 다중 이용시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도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일단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아까도 어린이 환경체험도 말씀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고도 있고,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실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꾸준한 현장조사와 홍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관리감독 잘 돼서 깨끗하게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녁 늦게 갔는데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말씀 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 드려야죠.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옥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제가 앞전에 이런 저런 얘기했는데, 이 감사내용을 보니까 사실 여기에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개선 전과 개선 후, 또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는 부분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같은 얘기 계속 감사 때 안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 노력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이것 얘기 꺼내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축제 관련한 것과 계양의제21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딧불이축제를 작년에 3천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실 반딧불이축제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할 게 아니라 원래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시 담당공무원도 와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던데,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계양의제21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제21에 대한 환경과의 운영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도 참여해서 반딧불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것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렇고, 시민단체 쪽 지역주민과 계양1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해서 서로 타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는데도 저희도 아쉬움이 있는데, 전에 이○○씨가 의제 상임회장을 하다가 지금 김○○씨로 바뀌었고, 분과 위원도 일부 바뀌었는데, 굉장히 바쁘신지 저희도 소통이 좀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사업하는데 있어서 더 참석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의제21은 설치 자체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를 가지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은 환경과의 직접 업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기면서 없애느니 하는 얘기가 나왔던,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단어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물려줘서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지 말자 라는 취지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제21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마 의제21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는 모양인데, 환경과가 의제활동에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탁
이헌탁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