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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179회 제7자치도시위원회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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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님 감사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일 동안 국장님, 자치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11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인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14개 과인데, 50%만 답변이 잘 되고 나머지 50%는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이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자기 과의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는 답변을 성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훈 위원님 간략하게 감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향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요즘 사회는 모든 일이 감출 수도 없고 우길 수도 없는 사회입니다. 정직한 것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의혹 받을 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거짓말은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양구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많이 부족한 초선 구의원으로서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원길 위원님 감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처음 해 보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하고 반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도 일반인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제 개인 역할이 저 개인 황원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반면에 공무원으로 계신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사법부에 계신 분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 죽이고 가둬야 만이 그 역할이,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대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저도 의회 들어온 지 만3개월이 됐습니다만 방대한 이런 예산이 어느 곳에 쓰여 지고, 불합리하게 쓰여 지는 것도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시는 여러분들 존경하며, 앞으로 계양구를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더 힘을 합쳐서 멋진 계양을 일구는데 일조 합시다. 고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간략하게 감사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또 다른 의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준비를 잘 하신 부서들도 있습니다만 반면 굉장히 부족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과 저희 역할은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은 추진하는 역할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도 받고, 1회 추경도 다뤘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 해 드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할 수 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그래서 언짢아하시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불만 갖고 의원들을 비평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지, 틀림없이 이유 없이 예산을 반대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으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비해 저희들이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생활을 수 십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희하고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그만 일상생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집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고,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옳은지 안 옳은지는 되짚어 볼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부서장님이 지적 당하셨는데, 마침 화장실 가면서 그 분을 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실했다, 팀장들하고 나가면서 우리 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다음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하도록 감동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장님들은 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투덜 투덜대면서 가는 모습을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나시고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지적 당하고, 일하셨을 때 저녁에 술자리에서 많은 비평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든 저희도 듣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느 부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좋은 감정을 느꼈는데요. 한 두 개 부서장님들이 그런 일들이 와전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느낀 사항을 7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길게 말씀 드렸는데요. 죄송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모로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원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영훈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 개선 할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했는가 하면 감사기간 내내 한 분의 결석도 없이 진지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집행부 1년간 살림 결과에 대하여 칭찬할 점은 모두가 공감하며 칭찬하였고, 시정할 점과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책과 더불어 보완해야 할 요점과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보완해야 할 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감사에서 재차 지적되어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행정의 밑바탕은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두려운 마음으로서 모든 사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 아래서 매년마다 행정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거듭 치하합니다. 교육문화과와 재무경영과는 열의를 가지고 담당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자세가 돋보였고, 건설과와 도시정비과 또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며 점검하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가하는 바이며, 우리 구의 자랑 계양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와 민원 폭주 속에서도 성실히 교통단속을 수행하는 부서장님과 팀장들의 업무 숙지도와 현장업무 수행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 의견을 축약해 보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기여된 세외수입 징수 노력과 체납액 일소 대책은 각 부서 공히 저조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감사자료 작성 상의 오류 사례도 여전히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은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우리 계양구의 행정발전은 집행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계양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치행정과 두 번째 반장 독려 및 사기 앙양책 강구에 있어서 반장들의 반상회 개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장을 필두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지금 반장 모집공고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5번 란에 야외영화상영 행사에 참석 인원이 너무 적음, 홍보를 강화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 여기에 야외영화상영 행사 참석 인원이 너무 저조하고 홍보도 안 되었지만 이 행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것. 야외영화가 너무나 지난 영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홍보가 되더라도 이 행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번 란에 계양문화원 행정지도 감독 강화에 있어서 계양문화원 구비 지원액 중 원장업무 추진 등 사용액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양문화원 구비 지원이나 업무추진비 등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소홀했는데요.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계양문화원에 대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3번 란에 각종 사업시행 시 적극적인 업무처리 필요가 있고, 신문광고는 가급적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신문광고는 일간지에도 하되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에도 공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 5번 맨 하단에 계양산에 소재하는 습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생태환경 보호에 철저히 해야 할 것. 이거 누가 얘기 한 거예요? 언론에 이렇게 났다고 한 거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 1번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1억 4천만원, 98년도 분에 대하여 징수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명금액 1억 6천만원도 있지 않나요? 납세태만으로 나와 있어서 독려하라는 얘기를 했었고, 업무파악이 부실하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계약내용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부분에서 업무파악이 부실했다 이 내용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시 문제점도 들어가나요? 이런 내용도 들어 가냐고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네, 다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 시 문제점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선서를 분명히,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11개 동장님들까지 하셨는데, 감사 할 시에 이런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동장님께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를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6번 항목입니다. 계양영재교육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여기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했을 때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1번 항목에 보시면 서운도시개발 지구 내 이 항목에서 조속한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서운도시개발 사업 해지 요망한다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매년 실시하던 구청주차장 자동차 무료점검서비스가 금년부터 중지되었음. 하절기 하계휴가철 자동차 무료점검서비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건축과 소관 4번, 계산2동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건물 내 용도 변경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도 좋지만 건물 전체를 용도 변경해 달라는 것이지 행정 조치로 죄를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2동 나드리백화점에 대해서 용도 변경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용도 변경해 달라는 거지요. 백화점 용도로 돼 있는 것을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죽어 있는 건물을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을 행정조치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0월 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