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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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주민편익 증진,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및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의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타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원안동의 의결로 검토 완료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결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추진 부서인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이 심대하지 않고 궁극적인 대국민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사료되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감면하는 내용이, 서울에 두 군데로 광명, 충남, 대전광역시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인천에는 어떤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인천에는 중구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천시 관내에서는 저희 계양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서 한군데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정부정책과 동의 복지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복지업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민원창구 발급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발급 비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 주민 입장에서는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됨으로 해서 동 복지 업무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예산은 3천만원에서 4, 5천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주민에게 보다 높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 자치도시에서 하는 예가 전국 비율로 보면 미미한 겁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 건데, 그 쪽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서대문이나 양천, 광명시 같은 경우 작년 11월, 작년 6월, 작년 12월 이렇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요.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호응도도 좋고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문해서 조사해 본다든지 그 자치단체에서 한 설문조사 아니면 주민 의견을 확인해 본 적은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는 못했고,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서 400원에서 200원으로 감소 됐습니다만, 작년보다 이용률이 50%에서 60%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원창구에서 대기시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개인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다른 시도도 확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준호 과장님 답변대로 좋기만 하면 전국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낮에 행정기관에 와서 무인 민원을 발급받기는 어렵고, 휴가를 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계양구 주민들이 손쉽게 발급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른 시도에서 많이 안 했다고 해도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거라면 많이 확대해 주고, 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무료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쪽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편익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로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줄어 들 수 있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대 4천만원도 넘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연차적으로 보면 민원발급이 많이 늘어났다고 추산 할 때 그렇게 되겠지요.

윤환

윤환위원

최대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줄어 들 수 있고,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적인 효과를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16조 제2항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언제 생긴 법입니까? 신규 법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는 거 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중간에 개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이사항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수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줄어든다고, 최대한 보면 그렇게 줄지만 반대로, 근본적으로 우리 구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이 닿는 부분에 민원인이 급증하고 있어서 통합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건너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고, 동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증원요청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게 되면 민원인이 면제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서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안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 안 해도 되게 되고, 그런 인건비는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주민편익 행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예산상 큰 적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의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력 감원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가 덜 나가고 그러면 효율적이겠지요. 이런 법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지난번에 3억 7,800만원 들여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8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설치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3개 동에서는 설치가 이미 돼 가지고 나머지 11개 동에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물론 감면해서 주민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문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관리하면서, 창구에서 발급받는 부분들은 수수료를 내는 거지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감면 시켜주는 것이고, 인력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줄여서 복지 업무를 맡기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현재대로 가고요. 추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직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창구에 있는 인원들이, 그 동안 민원이 많았다가 줄어들게 되면 뒤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들한테 다른 업무를 더 줄 수 있으니까 추이를 살펴가면서 자체적으로 업무 조정이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