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현숙입니다. 평소 우리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의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리증진으로 사업에 총 14억 4,300만원 지원과 보훈회관 위탁운영보조금 4,500만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행사추진에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추진계획입니다. 보훈회원 예우 및 복리증진에 21억 1,400만원, 보훈회관 관리운영 7,600만원, 기념행사 및 황어장터 유지보수에 4천만원, 총 22억 3천만원이 수당지급과 단체보조금, 행사추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1992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요구되고 있어 신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반영 시행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전층의 화장실을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으로 여성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화장실 위치변경과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며, 예산에 반영되면 2015년 2월에 설계용역 실시 3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 4월에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0월 1일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는 총 5만 8천여 명이며, 단체 가입자는 285 단체 14,050명으로, 주거환경, 교육,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자원봉사활성화비등 소요 예산은 4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시 369명이 봉사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총 4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2015년 활성화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및 각종 사업지원에 2,25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양성 및 격려에 1,820만원,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강화에 89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학교 운영 등에 12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함께만드는 녹색도시 외 2개 사업에 480만원 총 5,5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소요예산액은 5억 3,900만원입니다. 그간추진상황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등 439건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용율이 높은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한림병원 등 7개소의 협력병원 의료사회사업실과 연계하는 찾아가는 긴급지원서비스를 확대추진하고, 각동 통․반장 및 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통한 신규대상자 적극 발굴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역자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억 3,700여만원입니다. 그간추진상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사업으로 운영 및 홍보, 전문교육 실시, 힐링하우스사업 추진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서비스 연계, 내부사례회의 민관통합 사례회의 실시, 동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민관협력과정 분할 사례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등 7개 사업의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민관협력 과정분할 사례관리시스템 회의 실시 등 7개 사업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활성화 사업과 힐링하우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선정 2013년 희망복지지원단사업이 전국 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조사 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15종 총 7,500여 건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 4천 60십여 건, 부적합 1,300여 건으로, 부적합 건수는 신청 대비 16%정도입니다. 부적합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사례관리,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복지대상자 관리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2014년 10월 1일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 관리 현황은 보장중지 1,300여 건, 급여조정 2천여 건, 자격유지 7,100여 건 총 10만 600여 건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은 수급자 외 5개 사업 2만 5천여 세대 4만 8천여 명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수급자격 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실태 변동자료 및 공적자료 확인조사 자료정비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2014년 10월 1일 현재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등 총 3천 3백여 세대, 5,7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169억 8천만원입니다. 그간추진상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외 7개 사업에 139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 7개 사업의 보장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누락되는 수급자가 없도록 자격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활사업추진입니다. 10월 1일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총 334명으로 수급자 307명 비수급자 27명입니다. 18쪽, 그간추진상황입니다. 구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 175명이 참여하여 15억 8,400만원 지원하였으며, 탈빈곤을 위한 취업중심사업인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150명 참여와 자활기업사업 추진에 희망일터 등 6개 기업에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1,2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에 104명이 참여 1억 7,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15명을 대상으로 23억 1백만원, 취업중심 자활사업에 190명, 자활기업 7개 사업에 13명 참여토록 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00명 대상 2억 2,900만원 총 25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최승학 국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조례 회의 때 인사를 드렸고,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위원님들께 박수를 받았는데, 그동안 제가 아는 최승학 실장님이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개인적으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 집행부 행정기관에 사실 기획홍보실부터 감사실 등 수십 년 동안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부임되셔서 국장으로서 7개 부서를 통괄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짜는데 더욱 더 국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7개 부서를 국장님으로서 통괄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유상팀장님, 일어나 주실래요? 옆에 계신 팀장님들 소개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윤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님이 연가 가시고 대신,

유성하 팀장이 2주 간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고 얼굴을 익혀야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의견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갔을 때 서먹한 것이 덜 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따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계시는 한성조 센터장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 먼저 재무경영과장님으로 계셨었죠? 센터장으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소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의회도 많이 방문하고, 민원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으로 부임되면서 몇 가지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의정비를 올린 적이 있죠? 그 때 업무를 보셨나요?

예.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국장님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실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의정비를 몇 년 전부터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의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올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이 실망한 부분은 사실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의정비를 올려서, 얼마를 올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도, 몇 번 올리지도 못 했고, 우리가 의정비에 대해서 사실 소신껏 많은 생각을 해서 의장님을 대표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청장님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어떤 안건이나 조례안이 오면 저희들을 찾아와서 부연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 10명의 심의 위원들에게 부연설명을 충분하게, 의정비를 왜 인상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속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뒤에 7명의 팀장님도 계신데, 대다수의 경우 어떤 안건이 올라오거나 조례가 올라와서 5명의 위원들이 공통적인 조례가 다시 시정되고,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도 거기에 질세라 계속 공방전을 하더라고요. 한 30~40분 정도 공방전을 하길래, 이것은 한 시간 이상 가도 안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3층 회의실이 있으니까 따로 모여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개 과를 계속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라든가 안은 다 맞는 거죠. 그러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한 번 토론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면 반영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 맞는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협의적으로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반영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공방전으로 갈 때는 잠시 팀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짧게 하시면서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실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그런 문제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네요. 센터장님이 앞에 앉아계시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지적했는데, 그 때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 인구 34만 중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40~50대가 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대, 아니면 청소년들이 거의 많은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일회성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인원수가 많은 겁니까?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개,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1년에 4시간, 이렇게 학기당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끔 요구가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어려서부터 사회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강요함으로서, 참여함으로서 습관화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고요. 고등학생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시간에 대한 게 있고, 또 요새는 대학에 자소서를 쓰거나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에 의해서 할 때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심지어는 해외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한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많이 신경 쓰면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하기도 하고요.

알겠는데요. 청소년들도 일회성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죠?

그렇죠. 대부분이 마인드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학교에서 기본시간으로 자원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나 그런 학과에 들어갈 때 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한성조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면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행복만들기, 자원봉사 릴레이 등 신규사업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2015년도에 센터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꼭 인원수가 5만 명, 1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 2015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주민들을 잘 파악해서 봉사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성조 센터장님께 여쭤 볼께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75회 하는데 1,945명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그러면 평균 내 보니까 1회에 25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그 행사 치르기 위해서 인원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개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을 가는 학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개 평일 날은 힘들고요. 주말에 하천살리기라든가 환경정화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 센터에 자기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한 학생들을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 강의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교육도 시키고, 그런 마인드를 업 시켜주는 교육을 해서 우리가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게시판에 붙이게 됩니다. 게시판에 붙이게 되면 신청을 방학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고 봉사시간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 봉사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그 시간을 때우고 오는 식의 강의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보내봐서 알고 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계양구 관내 초중고에 푸름이라든가 샤프론이라든가 봉사단체가 학교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계양구 안에서 봉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타구로 가고 있어요. 김장담그기, 이것도 남구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계양구는 봉사센터는 있는데 봉사할 곳이 없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위원님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제가 직접 해 봤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저희가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와 연계가 돼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장으로 온 지 한 달 안 됐거든요. 앞으로 사업에 문제성이 있을 때는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자원봉사학교라는 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앞으로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마인드를 보강시키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를 할 때 접근방법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보살펴 드리는 경우도 있고, 환경정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 배려해야 될 기본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그런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은 알겠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가 뭐다, 어릴 때부터 나는 계양구에 살면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봉사를 해 왔다는 것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제품인 천연비누 이엠활성액, 이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건데 화장실 소독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게 발효제인데요. 하천 같은 데에 뿌리면 하천 정화되고, 향기도 좋고 한 건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동 센터에서 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친환경제품 이엠활성액 천연비누 등을 제작하는 교육을 시키고, 또 재료를 사서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행복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관내아파트가 주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단체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관내 아파트에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아파트 화단가꾸기라든가 아파트 내 환경정화를 경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그런 것을 아파트가 서로 교감도 안 되고 삭막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끼리 화단도 가꾸고, 같이 환경정화도 하고, 또 만약 추석이나 이런 경우는 송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노인정에 대접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엠, 그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특히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같이 봉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사업으로서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이게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동별 당 한 50개에서 70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위주로 나누어주고, 만든 회원들이 직접 사용도 해 보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 하면서 사회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에 7,800인가 들어가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보수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오래돼서 중장기 계획으로, 작년에도 중장기계획으로 반영해서 신축예정이다 하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7,800은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사항인가요?

예.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 때 그 때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개보수 한다면, 이왕 하실 거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얘기 나오면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하면 해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일회성으로 고쳐지고 하니까 이번에 하실 때 화장실 개보수만 보지 마시고 다른 데도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른들은 어디에서 봉사해야 되는지를 하실 분들은 다 알아서 가셔요. 그런데 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 방학 때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봉사 4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지, 봉사점수 주는 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학교에 홍보해서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봉사점수를 받아야 되느냐, 알려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그 때 되면 일괄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라는 자체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은 공부 쪽에 신경을 쓰고 학업에 신경 쓰다 보면, 자원봉사를 어차피 4시간 하라니까 그 때서야 당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협조도 하고, 자원봉사 안내도 하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돌면서 방문해서 저희 센터에 대한 팸플릿도 정기적으로 붙여놓게 하고, 1365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센터 들어오면 클릭만 하면 이번 주말에 어디에서 뭐 있고 항상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그 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요. 방문해서 홍보 팸플릿도 붙여놓도록 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에게도 교육시간을 받아서 무료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강당에서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데 학생들이 방학 때만 닥쳐서, 더군다나 끝날 쯤 해서 전화가 와요. 어디로 가야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봉사점수도 그 쪽에 문의해 보면 너무 한도가 차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사실 이것은 건전한 생각이시고, 사실 저는 이엠을 고양시에서 떠다가 써요. 고양시는 동사무소에서 다량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이왕 하실 거면 맛보기로 조금 하지 마시고, 이엠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게 다량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시설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고양시 등에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아셔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조금씩, 그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마시고 구민들 누구나 그게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번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만약에 반응이 좋고 하면, 사실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되는데 제조하는데 단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릴레이 등 세 가지의 신규사업이 올라왔지만 한 가지만 제대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은 도배, 장판, 그것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적은지,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력봉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고치는 사람의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영세민 아닌 경우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지금 55세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40~50세대씩 해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야별,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원하면 문고리 같은 것도 갈아주고, 전기다마 안에 콘센트가 잘못 돼서 소리가 나거나 불이 깜빡깜빡 하면, 사실 사람 부르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재료비는 얼마 안 들고, 그럴 때 저희가 재료비 대주고 그 분들이 노력봉사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왕 하실 거면 재료비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번에 쪽방 현장답사 가보니까 도배, 장판 했다는데, 정말 이것은 해 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부분들을 쭉 보면 엄청 많잖아요. 이왕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집을 해 줘도 괜찮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 예산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다 해도 뭐라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재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과되면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만 해 주면 예산상 다른 데에 많은 수요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중점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의 2015년도 중점사업은 뭐예요? 뭐가 중점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두 번째 하는 건데 같은 내용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반복사업들이잖아요?

예.

반복사업들 말고 중점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서는 국․시비 보조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책사업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죠?

정책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보훈선양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사업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사업복지계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함양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보편적 복지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어쨌든 사례관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보자는 차원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사회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안사업이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상근 간사를 채용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상근 간사라든가 지역복지협의체 얘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지 전체 계양구 주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없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이건 어쩌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도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정책사업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립이 확실치는 않은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게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자체 예산이, 예산타령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충당되는 건데, 지금 별도로 계양구민만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존의 국․시비 보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에서 구 전체 예산의 68%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자들이 적합하게 됐느냐, 그것을 법적 사무가 맞는지 틀린지를 하는 데에도 사실 인력이 다 소요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구민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그 뒷받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라는 데에, 그 생각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기업체라든가 이런 참여형을 유도해서 연결할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기업을 참여시키고, 뭐 하고, 다 예산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 올린 이사업계획들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과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가, 특정 지어진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외에 제가 질문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들을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항상 예산으로 돌아오고,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럼 제가 점점 위축돼서 이런 얘기 못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 업무보고를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있는 목적이 뭔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훈선양단체, 여기에 대한 지원업무, 그러니까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외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도 지금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제목과 업무보고 내용을 일치시켜서 보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겠다고 올리는 예산서라든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과는 별도의 제목을 뽑아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 내용이 엉키잖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은 참 좋으신 의견인데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전체 큰 타이틀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소제목으로 세부사업 명을 써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책사업을 보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참여형 선진복지 기반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자원봉사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다 대상자가 한정지어져 있는, 시혜성 사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민복지교육이라든가 독서토론이라든가 이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주민 밀착형 사업이라는, 주민밀착 복지서비스라는 것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조모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한 단체에 500만원씩, 자조모임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모집해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직접적인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너무 어두운 데를 발굴해 낸다든가, 아니면 안전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벨이 진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해 보겠다 하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2~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은, 약 1억 정도면 수십 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매번 들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에서 1억이라는 돈, 몇 천만원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상근 간사도 채용했고 하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차원에서 사회복지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알고요. 그것 외에도 다양하게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구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서 하자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이 아니라 사실 복지서비스라든가 여성아동과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전 과를 다 걸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전체 과에, 청소행정과도 사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데를 정리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과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화장실 고치는 얘기를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받았나요?

지금 하려고 계획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는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성별영향평가 받을 예정인 겁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에 대한 것은 여성 위주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 보면 위치도 바꾸고 한 것이 여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할 겁니다.

변기 개수라든가, 아까 제가 여성화장실 변기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남성 화장실 개수와 세 배가 차이나는 거죠. 여성화장실에 좌변기 두 개라는데 남성화장실은 좌변기 두 개, 소변기 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수가 확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질의가 많네요. 4-8쪽에 자원봉사 분야별 봉사실적에 안전방법 33,915명인데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각동 자율방범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단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단체가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58,276명 중에 개인가입자가 상당하네요?

개인가입자도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개인가입자입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회원모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봉사단체 하나 만들자, 이거 해 보면 좋다 해서 저희에게 단체등록을 하러 오시면 명단과 단체명과 사업목적과 대표자도 오고, 총무도 오고, 그래서 저희에게 등록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건 VMS와는 다른 거죠?

그건,

그럼 이 시스템은 1365 시스템인가요?

예. 1365,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하고, 그 분들이 하시다 보면 나도 거기 가입하겠다 하면 회원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VMS, 사회복지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단체들은 봉사할 곳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VMS는 실제 봉사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데,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 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봉사단도 실적관리는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지원도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4-9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연초에, 저희가 지금부터 공지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수반된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50만원씩 300만원인가 올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50만원씩 네 군데 지원해 주고 해서,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 같은 것 서류까지 다 꾸며야 되니까 그런 게 귀찮아서, 중간보고서, 결산서, 계획서를 다 꾸미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자잘한, 50만원 지원 받으려고 그거 하면 귀찮다 해서 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3개 단체라든가 해서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

그게 2015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올린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누가 제안한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제안한 건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원봉사자들하고, 목적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이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셨듯이 정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산을 도와주시고,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영수증만 가져오면 처리를 다 해 주시고, 그런 행정지원, 행정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신규사업은 그 사람들이 제안하도록 해야죠. 그래야 참여형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가 있는 거죠.

설문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한 제안도 받습니다.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느냐면,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돼서 2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참여 안 하잖아요. 참여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문제냐, 아니잖아요. 행정이 유도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방자치를 20년을 해 왔는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건 행정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행정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야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로는 그냥 전달체계 안에만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내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전달체계 안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의 의미도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제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못 하겠으면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특히 일방적인 강의형식이 아니라 워크샵 형식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 분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학습이 되고, 하나씩 둘씩 제안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경험적으로 누적되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처음 하면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 갔다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 주도형으로 바뀌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손 부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른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 한 것도, 우리는 사실 전문가입니다. 여기 다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워크샵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하니까 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갖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갖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는데요. 이엠사업도 활성화해서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분들이 그런 반응이 좋다는 것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단체장이라든가 그 분들은 누구냐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안전방법에 33,000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누구냐,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화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가 너무 폄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참여도 하지 못 한다, 그것은 정책이 그것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엠사업도 동사무소에 가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나누어주는 사업, 이것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엠사업 같은 경우 좋은 사업이면 공모해서 다른 사람들, 주민자치에 들어와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시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발굴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냥 있는 조직들, 있는 단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인해 낼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해서 참여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계속 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에 가도 지방자치가 그냥 이 상태에서 무슨 진보가 있겠어?

저희도 홍보하고요. 많은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정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달체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어렵다면 1~2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런 사업이 한두 개 쯤은 이번 2015년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입주협의 차량 지원이라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차량이 몇 대가 있죠?

현재 차량은 없고 각 단체별로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 그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자 구입한 거고,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해 준 것은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또 차량을 해 달라는 건가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가로기라든가 태극기 다는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노점상 단속용으로 개인들이 한 거고요. 이것은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간혹 어디 행사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합차량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차량 구입비만 올라온 거죠? 유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값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하시겠다고 했고, 보험만 들어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황어장터, 계양구민이면서도 황어장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황어장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황어장터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이기식의 이런 것보다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황어장터가 공익근무와 자활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어장터 기념관 관리 인력을 한 사람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어쨌든 가게 되면 깨끗하고, 관람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 기획홍보실장 할 때도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외적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한다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황어장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 3대 때 구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충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 측면을 두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 해설사도 없더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직 예산사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양구에 역사적인 3.1운동 만세기념관인데, 장기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1절 기념행사, 광복절 참배행사 등 행사에 대한 기념관이 아니라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장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장님, 여기를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에서 간혹 견학, 사전에 예약하고 견학을 오는 경우 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1년에 한 번씩 3.1절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각 단체나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소로 하면 홍보도 되고, 좋은 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선양사업에 보면 우리 구비로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2015년도 구비로만 하는 신규사업, 4-6쪽,

보훈회관 입주 협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

예. 그리고 보훈단체보조금이라든가 행사 보조금을 조금씩, 한 단체에 300만원씩,

구비로만요?

예. 그리고 안보견학 가는 것도 1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만원, 그리고 설, 추석, 이것을 지금 4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8천으로 올렸는데,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천에서 8천으로 100%를 올렸네요?

단체 회원 수는 많고 한데 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만원 짜리 한 장을 지급해요. 주는 사람도 좀 부끄럽고,

저희 아버님도 만원씩 상품권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거동은 못 하시지만 참전용사라고 해서 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8천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상담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분들로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260 정도는 안 되고요.

230만원 정도,

아직 무기직은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각종 수당, 시간외라든가 그런 것 포함해서,

이것은 법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게 내년도 계획이고요.

내년도도 5억 3천정도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계획에 500건을 올린 거고요.

그간 추진에는 10월 1일 현재 439건이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9월 달에 보고드릴 때 5억 3,924만 8천원은 금년도 내려온 예산입니다. 내년도도 예산 추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금년도를 기준해서 하는데 건수는 5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00건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 하면 언말 쯤 되면 국․시비 가내시가 되는데, 내시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를 기준해서 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수가 100건이 넘어가고 금액이 오르든가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똑같느냐는 의미이신데요. 지금 내시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의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팀장 황지성입니다. 장애인복지 팀장 이범우입니다. 의료지원 팀장 정영임입니다. 복지시설 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 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8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노인 단체 1, 장애인 단체 15, 노인시설 264 등 총 291개소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2만 7천 226명으로 우리 구 인구 34만 4천여명의 7.9%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수치입니다. 그 중 독거노인은 2천 718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약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세 이상 노인은 18명입니다. 다음, 노인 여가 복지시설 현황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7개소, 경로당 154개소로 총 165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장애유형별로 지체 및 시각, 청각 등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1만 4천 2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체 장애인이 7천 607명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그 외 시각, 청각, 지적장애, 뇌병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로 2천 949세대에 4천 161명,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로 717세대에 1천 959명으로 총 3천 666세대에 6천 120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은 513억 2,068만 1천원이며, 세출은 599억 3,118만 5천원으로 2013년 대비, 세입은 약 35%인 132억 5,022만 2천원 증액, 세출은 약 42%인 177억 3,3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수요의 지속적 증대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황이며, 직원 1인당 세출 35억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소의 시설 중 계산노인복지센터 등 6개소의 시설을 민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총 71개 사업으로 사업액은 591억 1,850만 6천원이며, 그중 국비는 330억 5,980만 6천원으로 약 56%, 시비는 183억 487만 5천원으로 약 31%, 구비는 77억 5,382만 5천원으로 약 13%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연번 1부터 22번까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22개의 노인복지사업에, 392억 3,426만 3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5~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23번부터 65번까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등 43개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169억 7천 900만 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9페이지, 66번부터 71번까지의 경로당 운영지원 등 6개의 복지시설 사업은 29억 523만 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총액의 약 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 대응입니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의 현황입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5가지 유형으로 크게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사회 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3가지는 주 3회, 1일 3시간 근무하고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시장 진입형인 시장형, 인력 파견형은 10만원 및 13만원 등의 일정급여에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구청과 일자리 수행기관인 다문화가족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4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격을 갖추신 어르신이 참여 대상입니다. 2015년은 2014년 대비 약5% 증액된 39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지킴이 외 38개 사업에 2천 57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일정에 맞추어 모집 및 선발, 발대식, 참여자 교육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만족도 조사, 2015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기회가 되어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2번째 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여가 복지 시설로 나뉘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총 27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중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계양노인 전문요양원 외 27개소, 가정으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복지시설은 계양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외 3개소, 여가시설은 계양구 노인 복지관 외 3개소로 총 3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시설별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예산 지원은 물론 지도점검과 더불어 노인 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3번째 사업인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요보호 노인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가지로 분류되며, 결식노인의 식사 지원을 위한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서비스의 기본 및 종합서비스입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450여명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단기 가사지원 및 안부전화 등의 서비스로 계양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약 2억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108명을 대상으로 3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계양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외 6개의 기관에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먼저, 무료급식은 1년 이상 무료급식 운영 실적이 있고, 주 3회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양 노인복지관 등 5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재가노인의 식사를 주 5일, 계양종합 복지관에서 배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대상자에 대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1인 1식 2,500원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노인 건강증진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 안전 확인 및 말벗 서비스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요보호 노인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저소득 노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자면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하였고,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동일하나 연금지원액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9만 9,100원이고,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484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하금으로 5년 단위로 만 90세에 30만원, 95세에 50만원, 100세에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강화로 장수수당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건립추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일반 경로당 32개소와 아파트 경로당 122개소로 총 15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구립 경로당은 29개소, 사립 경로당은 125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2015년 소요예산은 9억 4,400만원으로 운영비 및 냉방비 4억 3,700만원, 냉⁃난방비 한시지원 2억 9,100만원, 개․보수비 1억원, 생활집기, 기타 임차료 등입니다. 그간 15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구립 및 일반경로당의 개·보수 지원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그간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화2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2억 7천만원과 기 확보된 2천만원을 포함하여 지난 추경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워진 구비 7천만원, 총 3억 6천만원의 공사비가 마련되어 착공하였으며, 계산1동 부내경로당도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안전에 대한 수시점검과 더불어 불편사항을 개선해 드릴 수 있도록 개·보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신규 사업인 계산2동 경로당부지 매입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매년 1천 여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상황으로 마침 기획재정부의 매입 제의가 있어 재산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382제곱미터의 경로당 부지를 매입코자 하나 열악한 구 재정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총 매입비는 약 6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5년 분할 납부의 방법을 취하여 매입할 경우 계약금 약 1억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계산1동 부내경로당 재건축으로 소요예산 5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년 7월부터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시 예산편성 작업 중이나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10월 1일 현재 등록된 1만 4천 205명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용 중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28만원이 지원되며,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은 수급자 중 1, 2급 및 3급 중복 중증장애인에게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원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두 번째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서비스 이용 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전자식 카드에 담아 지원하는 바우처 형식 지원사업으로 이용대상자인 1~2급 장애인 중 480명이 814명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이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 활동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소요예산은 61억원입니다. 그간 활동지원 급여지원 및 수급자격 유효기가 연장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세 번째 사업인 장애인 지역사회 및 직업‧거주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로는 노틀담 복지관과 노틀담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직업 재활시설은 노틀담 보호 작업장과 해피로드 거주 시설은 예원, 더불어 사는 집, 등 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5억 3,800만원이며, 그간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 공공성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도모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그간 추진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중중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 활동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및 행려환자, 타법적용자로 2,949 세대에 4,161명이고, 2종 수급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을 제외한 가구인 717세대에 1,959명으로 총 3,666 세대에 6,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급여비 지원,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적용 결정, 본인부담면제자 등록관리,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내용, 이용방법 등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지속적인 지원 및 조사, 관리 등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료급여를 통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보호 대상자들의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비 절감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의료급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는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1석 2조의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지원현황으로 장애인 안마사 4명과 안마사 도우미 2명, 총 6명이 주5일 근무로 월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장애인 안마사 도우미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간 150개 경로당, 1,262명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154개의 경로당 어르신께 안마서비스로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제공,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성립전 경비를 하는데, 그런데 추경이 저희에 의해서 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액 전부가 교부된 사업은 할 수 있다 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이 국․시비가 편성될 때에, 한꺼번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저희에게 교부를 해 주는데, 시에서도 여력이나, 특히 이런 변동은 성립전경비 변동이 주로 연말로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구군 같은 경우 서로 예산이 딱 정해지고 몇 명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에 따라서 구군을 조정해 주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하는데, 추경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저희는, 장애인에게 주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기획홍보실에 있을 때 지난 추경 때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과면 복지서비스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승인을 올릴 때 의회사무국에도 공문을 같이 보내고, 또 기획홍보실에서도 승인 내려 보내면서 의회사무국으로 같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으로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참고를 하고., 우리가 2014년 본예산이 3,500억 정도 됐는데, 복지사업이 약 1,800억 정도, 그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도 보면 600억 정도의 의 예산으로 67개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복지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그럼 2015년에 복지서비스과는 67개 사업 외에 신규사업이 있는지, 몇 개 사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없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계산2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5년 간 분할납부를 해서 지금 계약을 1억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저희 편성과정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이 편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하는 것이, 금액은 적습니다. 750정도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이 작년에는 3천만원에다가 추경 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노인복지라든가 경로당, 장애인 의료 복지시설 등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2015년 사업은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있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봤더니, 경로당에 가서 안마하는 거나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이 분들이 이동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 분들을 이동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데에 위탁형식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서 이동을 시켜 드려야죠.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개개인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하시 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경로당에 갔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서,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하나하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실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결식노인들 무료급식 하는 것도 그런데,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동에 20세대 정도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부녀회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와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 부분이라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계획, 이 책자 계양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보통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 백 명이면 40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용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차피 복지서비스과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직 과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단위사업에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해 주시면 예산이 도대체 노인복지 증진 중에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쪽에는 예산이 얼마, 노후생활보장 쪽에는 예산이 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의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막 섞여있고 하니까, 설명은 잘 해 주시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보고 나면 아, 그냥 이런 일들을 전반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서, 지금 구조화 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복지서비스과의 목표가 뭐지? 주 업무가 뭐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화 시켜서 볼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의 제일의 문제는, 지금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이 잘 모르죠.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양 보호, 그러니까 집을 찾아가서 수발해 주는 것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확대를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확대시켜 가고 있는지,

그 사항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방문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 어르신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5-10쪽에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 대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쭉 넣어놓으셨는데, 3번에 있는 요보호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중기계획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유일하게 우리 계양구에 시설이 부족하지 않는 게 노인복지 쪽이에요. 왜냐하면 경로당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로당 시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5-15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및 건립추진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보면 예산이 9억 4,400정도 투입되는데 대부분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난방비나 개보수, 생활집기, 이런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주요 경로당에 어떤 복지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거고요. 노인문화센터가 저희가 세 군데 있고, 노인문화센터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라든가,

그렇죠. 노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그렇다고 노인문화센터를 몇 개를 더 짓고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 지역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경로당을 선별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든가 해서 경로당을 문화센터처럼, 노인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 노인문화센터로 명명해서 하려면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복지역할을 할 수 있게 분담해 주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금 81개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놀이문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8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예.

시설은 부족하지 않은데 프로그램이라든가 혜택은 몇 개 거점에서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점을 늘려보자는 거죠. 이것은 한 번 노인복지팀장님과 의논해 보시면, 이것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도 높게 해 볼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81개가 있는데, 그리고 어르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이고, 근로능력이 있으셔서 다니시면서 즐기시는 분들이고, 경로당에 가 보시면 많이 편찮으신데 집에 있으시기가, 편찮으실 정도만 아니면 움직이실 정도, 그래서 집에 있기 그러니까 오셔서 누워서 TV 보시고, 일부는 고스톱도 치시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계양동처럼 이동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데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역의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두 개, 그 경로당이 복지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활성화를 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복지강화, 정책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의 세부사업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과 업무보고 하는 것과 내용이 틀려서,

사실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보고서 시스템 서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예산 구조화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올릴 때는 그것으로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해 놓고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이걸 어떻게 매칭시켜서 봐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들을 보면 장애인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전반적으로 세부사업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하고는,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검토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도 운영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8개월만 하잖아요?

예.

이것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 3천, 구비 3천으로 시민참여예산제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현재 구비로만 5천인데 시에서 내려오면 3천, 3천 해서 6천 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전달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노인과 장애인 관련해서 세탁 바우처, 혹시 세탁바우처사업이 있나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쪽방촌에 가보니까 진짜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 때 같이 쪽방촌 한 번 갔었는데 너무 열악해요. 장애인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불빨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세탁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특수시책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인돌봄사업에서 가셔서 지원하시는 분이 가서 세탁 정도 해 주고, 설거지, 식사 수발을 해 주는 것까지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탁바우처는 없으니까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조례,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해서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위탁이 3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 운영도 불안정하고, 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아니라 위탁 취소라든가 관리를 강화하는 지도 감독, 그러니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위탁취소를, 그러니까 위탁 취소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이 기간들은 완화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상위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5년 이내니까 3년 이내로 한 건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 두 개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제재를 두거나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거나,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관리감독을 저희 산하기관처럼 하기는 쉽지 않고요. 3년을 해서 잘 하면 또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5년을 주장을 하는 건지는, 모든 사업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3년 잘 하셔서 또 한 번 하면 6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꼭 5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수급자, 저희 보고서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가 변동이 많습니다. 몇 개월 차이, 몇 달 차이에도 금액이나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준점을 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전출입 사항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고,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딱 정해져서 연말 돼서 결산이 나와 봐야 알지, 국․시비 받을 때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인원수,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시점에 따라서 10월 1일 현재냐, 언제 현재냐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의료급여 관련해서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율이, 예산도 그렇고, 수급자 현황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일거리 제공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쪽으로 그런 분들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사실상 일거리 하시는 분도 좋지만 거기는 휴식도 하고 즐기러 나오는 건데 일거리는 그렇고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쪽으로 해서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거리를 거기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저희가 해본 바로는 경로당에 와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듣기로는 예전에 거기에서 인형,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일자리를 거기로 다른 사업을 투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3년 간 줬기 때문에 3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달했을 때는 금년도까지 한 번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좀더 살펴보고 내년 1, 2월에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