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3쪽,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로는 민원팀은 공인관리 및 인·허가 민원접수, 주민등록팀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가족관계등록팀은 출생·사망 신고 등의 업무, 여권팀은 일반여권 발급, 기록물관리팀은 기록물정리 및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의 1억 1,500만원을 요청하여 보조 받았으며, 민원처리 현황은 즉결제증명인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72만 9천여건, 새올민원이 29만 6천여건, 가족관계신고 등이 2만 3천여건입니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4-5쪽, 공인현황 및 직인 등 420개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12만 8천여 세대에 인구는 34만 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기록관에는 2만 6천여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4-97쪽, 친절마인드 제고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친절교육을 6월에 실시하여 647명이 참석 하였으며, 전화친절도 비교체험으로 329명이 4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사기업체 고객센터 등을 체험하였으며, 친절다짐 청내 방송을 부서 별로 1주에 5일 동안 참여하여 순환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연2회 직업 및 행정보조인력 산하기관 종사자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4-8쪽,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전문업체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불시에 전화친절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700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 친절, 공정 등의 만족도를 전문 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그간 추진 상황은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등 822건을 발급하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등 42건을 배달하였으며, 우리 구로 전입한 세대에 생활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생활에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권 민원처리하고,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에서 전입하는 세대에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생활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구소개 및 생활민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처리입니다. 증명발급 현황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53만 9천여건을 발급하였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상황 지도점검 실시, 4월 2일 인감(본인서명)업무 실무자 교육실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이동 실태를 파악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감사무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1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현재 9대를 운영하여 10월 1일 기준 8만 2천 건을 발급하였으며, 위치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다음 13쪽 8월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 신규설치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10월 현재 재무경영과에서 입찰 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성2동 외 7개 동에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11월 중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시행입니다. 등록기준지가 계양구인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2만 300여명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26만 6천 건,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가 9회 45건,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4,671건, 동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서 검토결과 통보 9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동 담당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매월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를 안내하며, 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발송하고 동 신고서 검토결과 통보 및 관내 산후조리원과 장례식장에 출생과 사망신고서를 비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16쪽,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여권발급시스템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여권 발급현황은 1만 4,054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구 수입은 1억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여권발급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5월부터 9월까지 동 자생단체, 도서관, 지하철 역사, 계양문화회관, 중·고등학교 등 방문 홍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11월부터 12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영수필증 전자소인제를 12월 중 외교부에 승인 요청하여 관련장비를 여권팀에 설치하여 수수료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17쪽, 18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관기록물 검수입니다. 현재 시와 7개 군구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우리 구는 올해 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전자기록물 이관 대상은 용량이 3천기가이며, 등록건수는 730만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9월 도입계획 수립, 2014년 3월 사업위탁계획 수립, 2014년 8월 시스템구축 사업 조달 발주, 10월 17일 전산실 전기공사 실시 및 10월 23일 시스템 및 기록관리 서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스토리지 저장장치, 백업장치 등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 이관기록물 검수 및 검사요원 1명을 채용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이관 기록물 검수 및 오류내역을 수정하고, 12월에 이관 기록물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9쪽, 20쪽,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구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투명성 향상을 위해 사전행정정보 공표 확대 및 원문정보공개 제도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2월 정보공개 청구패턴 분석 및 통보, 6월 정보공개 심의회 재구성, 8월 원문정보공개 대비 전직원 교육, 9월 사전행정정보 공표 확대 시행, 추진계획으로 11월 정보공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2월부터 원문정보 공개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 생산하는 공개문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특수시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글로벌시대 흐름에 따라 영문 가족관계등록 상황별 증명서의 수요 증가에 맞추어 영문 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편익증진 기여 및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종료는 가족관계증명서 5종으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가족관계 등 총200건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번역 비용 절감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공무원친절마인드 제고가 있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은 친절 위주로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창구 민원담당.

그것은 아는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강좌가 친절교육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응대 요령, 민원 응대 시에,

제 생각에는요, 전문가가 와서 하시겠지만, 대상자들이 대부분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문학으로, 사람의 덕을 해서, 아무리 일이 폭주하고 민원이 많고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고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인문학 교육을 하느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아니면 그런 관련 책을 보게 한다든지,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200만원 정도인데, 다양하게 웃고, 자세 이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에게 마음에서 울어나는 친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저도 경찰관 생활을 해서 그런데요. 저도 가보니까 지문만 맞으면 거의 통과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주민등록이 오래 됐으면 얼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적어도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것,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질문 몇 가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대리로 오면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갔을 때는 다해 주는데요. 지문을 위조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문을 위조했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동 주민센터 직원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문 찍은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그 지문을 사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이겠지만, 그 지문 셀로판지로 떴다는 거 아닙니까, 떠 가지고 그래도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못 말린다고 해도 동 직원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 얼굴이 틀리고 하면 한 두 가지라도.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와서 하면 컴퓨터 자료에 화상 자료가 뜹니다. 틀리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섬세하지 않더라도 부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암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거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 몇 명입니까, 전화로 공인 인증 받을 때, 주소를 물을 때, 주소가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지요, 이렇게 물으면 자기 집 주소면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터지고 나면 담당자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얼굴이 아니다 싶으면 몇 가지 질문을 해서 확인해서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마인드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연2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하고 계시던 사업 아닙니까?

네.

하던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항시 지적했던 부분으로 불친절하다,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지적들을 해 왔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일반 민원이 적은 부서는 많이 향상이 됐고요. 교통과나 격한 민원이 있는 부서는, 거기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격하게 항의하다 보면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에 가서 업무적으로 상황을 보면, 민원인들과 언쟁하는 것을 보는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다니면서 부동산관리과 쪽 민원실도 업무적으로 다녀보면, 왜 직원들이 불친절할까 생각을 곰곰이 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이 너무 개방이 돼 있어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겁니다. 지금 문이 3면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민원실로 들어가는 창구의 문과 가운데 통로나 출입구 바람들이, 겨울에는 그 바람 때문에, 여기 팀장님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면서 민원인에게 친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30도 이상씩 올라가는 더운 열기가 그대로 들어 오는데 가만있어도 짜증나는데, 신경질적이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마인드 교육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 조건을 개선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미나 일정들을 잡아 놓으시고, 감사실에서 세미나 1박 2일 갔다 오시고, 이런 사기진작 차원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급선무가 근무환경 조성을 좀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겨울에 떨면서 근무하면 그 다음날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년도까지도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도 보시면 회전문 만들면서 이중으로 만들어 놔서 여름에는 잘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민원실만은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서 시원하게 보냈고, 겨울 난방이 문제가 돼서 작년에 출입구에 전기히터 대형으로 놓고 운영해 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좋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난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여름에 냉방이 어느 정도 중앙 통로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단이 돼서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금년 겨울에 난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인도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도 춥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실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안쪽하고 차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칸막이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고, 난방을 튼다고 해도 효율성이 있는 거지, 개방 돼서는 아무리 틀어봐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 계셔 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겨울에 떨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건물구조 자체가 저희 직원들 있는 쪽과 민원 북카페 있는 쪽이 2층까지 터져 있습니다. 건축 당시 막았으면 찬기가 안 들어 올 텐데, 사실 찬바람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몇 개월씩 근무하면서 친절하라고 하면 친절해 지겠느냐고요. 몸과 마음이 편해야 민원인들한테 좋은 언행이 나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환경부터 개선하세요. 교육 이런 것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 민원실이 개방된 것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서 민원대도 낮추고 그런 관점에서 개방되어 있는 건데요. 작년에 검토했던 것이 바닥에 온열판을 전기로 하든지 온열판을 까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난방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는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있어서 눈높이를 낮춘다는 개념이지만 안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단해서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 있게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민원인들하고의 벽을 허문다고 해서 고생하면서 근무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고요. 민원인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하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1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수수료 감면 조례가 통과가 돼서 11월 5일 날 본회의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결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로 인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9대가 있는데요. 8대가 설치되면 총17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몇 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9대 운영되고 있고, 추경으로 8대 설치 계획이 있지요?

3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8개 동에 동사무소 마다 한 개씩 설치되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면 그 외 관공서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을까요?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봐가면서,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발급 받기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확대가 될 건데, 금융기관이나 민원인이 많은 금융기관, 전철역, 임학역도 상당히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런데도 추가로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8대가 설치 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으로 발급받는 법무사 은행에서 세무과 경유해서 10통 이상 다량으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옵니다. 대리인은 창구에 와서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기는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15쪽에 여권발급시스템 구현 사업에, 선진화사업 중에 영수필증 전자화사업 시행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종이로 된 영수필증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검색하면서 납부했다고 자동으로 뜹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린 겁니다.

총수입액이 이것 밖에 안 되나요?

78%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 22% 받고 있습니다.

총수입액이 얼마 입니까?

4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뭐예요?

1천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수료가 이대로만 34만 9천원입니다. 규정상 구 수입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현재 22%는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40%로 올려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는 다 하면서 수수료 22% 밖에 못 받고 국고로 귀속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는 구에서 하는데, 고생하는 곳에 40%는 줘야 되지 않느냐,

반반은 해야지요. 자기들은 손도 안대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받는 돈을 줄이려고 하듯이 국가에서 받는 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뜻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데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 보는 기관끼리 유대 강화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투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을 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인건비를 미리 충당하고 국고에서 나중에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감사할 때는 안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수시로 받으셨습니까? 총 얼마에서 얼마를 받으셨냐고요?

2억 2,600만원인데요. 10월 중순 경에 배정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총 인건비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인건비 대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내려 옵니다. 2,6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다 내려온 겁니까? 인건비 해결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2명 인가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0만원 인건비로 보조 받는다는 거지요. 10월 달에 받으셨다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5명이면 수입액하고 보조액 다 합쳐도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네, 안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고생은 하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사업을 우리가 왜 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권발급이 많아지면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최초에 시작했던 건데, 수입대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 거지, 적자를 봐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 전에는 시로 가던 것을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하는 편리성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 하는 것이 최소한 인건비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비율을 40% 올려야 어느 정도 형평이 맞는다는 것을 건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권발행이 1년에 1만 4천 건인데요. 우리 계양구하고 또 타구하고 분리된 자료들은 있나요. 어느 정도 입니까? 계양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자료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민이 몇 명이고 타구가 몇 명인지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곳이 하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줄어든 거지요.

1일 평균 90건에서,

여권 1개당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접수해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입력하고 경찰청에 통보 갑니다. 결격사유가 통보가 옵니다.

접수하는 인원이 둘이고, 교부하는 직원 한 분, 검색 등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여권발급팀도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해 주세요.

불친절공무원을 보면 저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는데요. 대부분 불친절의 원인이 공무원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부당하게 해 달라고 한다거나 내가 급하니까 규정이 3일 걸리는데 이틀에 할 수 없느냐 전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계속 대응하면서 좋게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억지를 부려놓고 거기에 대응을 조금 불친절하게만 해도 바로 인터넷 불친절하다고 올리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공무원이 다 불친절하다고만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근무환경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건 제가 경험한 거지요. 저희도 여권을 발급 받고 재발급 받고 직접 가서 경험을 하는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가면 일단 상냥하게 대해 주면 일단 저희 맘이 편안해 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 왜 왔나,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상냥하게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와 닿는 겁니다. 그것이 불친절하다는 것이지, 싸우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근무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루에 90건, 100건이면, 구민이 그렇게 다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실 거 아닙니까, 계양구 가면 친절 하더라 잘 해 주더라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계양구 가니까 불친절 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4-9쪽에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서 야간민원실 운영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정도 됐는데 운영 실적 822건이,

올해 것만 그렇습니다. 매년 뽑고 있습니다.

올해 822건이지요. 그러면 지금 822건인데, 5, 6년 정도 됐는데 도 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1만부를 배부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관련된 일을 많이 해 봤지만 전입자도 잘 모르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연장 근무를 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매주 토요일 날이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3시간을 하는데, 연장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연장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거면 내실있게 해야지 5, 6년 됐는데 822건 정도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구청에서만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느냐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서류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꼭 해야 되는데 퇴근 후에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구청에서만 운영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만 오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급한 사항이라면 목요일 기준해서 급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도 많을 텐데요.

여권은 한 건 처리 하는데 10분 소요 되는데요. 저녁에 남아있어 보면 20명 정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야근을 하고 하는데요, 여권하나 처리하는데, 10분 소요됩니다. 영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통 여권민원 같은 경우 하루 20명 정도 오는데요. 20명 하려면 3시간이 다 지납니다. 9시 넘는 경우 그 민원은 토요일 같은 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1만부를 배부한다는데 이것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10몇 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의미 있게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한 권당 3천원씩 해서 1만부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입세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만부 정도 제작하면, 타구에서 계양구로 처음 오면 관내 지리도 잘 모르고 관공서 위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 대해서 구청 위치, 경찰서 위치, 의회, 동주민센터 등 생활민원 안내, 전화번호 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5, 6년 됐으면 정착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년에800여건이면,

월로 치면 90에서 100건 정도 되고요, 여권은 한번 오면 1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3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시작한 거니까 내실있게 활용도가 높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인데요. 항상 강조하는 건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형식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뭘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출입이라든지 전입신고에 대해서 하고요.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전입신고 때문에 창구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요. 전입신고 받을 때 건물이 6층인데, 7층을 전입신고 한다든지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서 지번하고 사는 주소가 맞게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깊이 파고들면 형식에 때가 됐으니까, 제가 팀장한테는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몇 월 달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이다, 두리뭉실 다니지 말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조례 개정이 27일 날 안이 결정돼서 통과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도 뒤돌아서서도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만큼 민감하다는 내용이지요. 사실 깊이 파고들면 끝도 없겠지만, 잘못하면 수수료 감면이다 선심성으로 전락할 수 있고, 빠른 시일 안에 민원발급기가 정착이 안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어지면 행정부에서 선심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돈 받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수료 면제라는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인발급기가 처음에 9대가 설치됐다고 하는데 언제 설치된 겁니까?

설치된 것은 연도를 말씀드리면, 11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2001년도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시면 구청은 2001년도, 2007년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구청에 처음 설치됐어요. AS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3년 됐는데, 처음에 2001년도 AS라든가 수리비, 관리비가 지금 하고는 13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11년도 것은 새것이니까 기본적인 관리비 외에는 안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13년이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지금 하고 관리차원에서 수리비용 등 기본적인 것이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내구연한이 5년 됐습니다.

벌써 폐기 된 겁니까?

노후 교체된 것도 있습니다. 박촌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에서 2년 8개월이 경과 됐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용해서.

고가제품이 5년 정도 밖에 못 씁니까?

네.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럼 5년 후에는 꼭 바꿔야 되나요?

저희가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제품인데, 5년 있다가 폐기시킨다.

박촌동이나 동양도서관은 내구연한이 경과 됐지만 박촌역은 8년째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겁니다. 5년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관리 잘해서 5년 있다 바꿀 것을 7년, 8년 이 정도면, 앞으로 8대 더 설치해서 17대가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렵게 가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국장님 이런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5, 6년 쓸 것을 8, 9년 썼다 그런 분한테 고생 했으니까 어디 좀 갔다 와라 해서 이런 분들한테 해 줘야지.

우리 장비가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도 있고, 우리 구에서 내구연한이 도달해서 장비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부터 다 더 쓰고 고쳐 쓰고 그런데 5년짜리를 7년을 쓰기 위해서 수리비가 매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센티브 어떻게 줄 겁니까?

7, 8년 된 것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수리비 지출하면서 이것을,

모든 장비를 사용할 때 노후 됐더라도 고장이 안 나서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2년을 더 쓰건 3년을 더 쓰건 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인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팀장님들이 7년 됐다 8년 됐다 이것은 나누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수리비 대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월등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5년이 넘었으니까 폐기하고 교체한다, 이런 사항은 거의 없어요.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수리비 지출여부를 따져가면서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CCTV같은 경우 40만화소 이하가 460여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CCTV는 그렇지요. 화소 자체가 떨어지고,

그런 것도 교체를 못하는 상황인데,

교체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똑같이 발급되는 건데, 내구연한이 5년이더라도 7년, 8년 됐는데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다면 몇 년 더 연장했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좋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5년 됐으니까 폐기 준비를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2년, 3년 더 썼다는 것은 획기적인 생각인데,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니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무작위로 발급되는 것, 여유분으로 더 발급 받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인감 2통이면 될 텐데, 하나를 더할까 하다가 돈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무인발급기가 수수료 면제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무작위하게 소비성으로 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서류 제출 할 경우 보통 개인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요. 발급날짜를 그 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한 두 달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머리속에 참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용지가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잉크 등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줄은 이유는 거주지 이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도나 또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가지고 흔히 있는 얘긴데, 이것을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우선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샀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전해 가는 경우가 많고,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서울보다 월등하게 싸니까 출퇴근하는 가족 수가 적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대신 가족이 많은 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가장 큰 경우로 보는데요. 인구가 34만 5천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만으로 계속해 왔는데, 그 동안에 동양 등 택지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감소 추세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성개발이나 재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 차후에는 증가 추세로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서운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면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계양구 전체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청장님 취임 했을 당시에 인천시 전체에서 9위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 했었는데, 6위로 상승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교육문화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특구로 지정된 부분이라든가 명문초등학교 육성,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이런 분위기가 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교육하고 노인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우리 계양이 역사적으로 봐도 부평향교가 인천 향교보다 150년이나 앞서서 설치된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재 발굴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고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인구도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급기는 민원실에 비치해 놨습니다.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5%입니다.

과장님, 계산3동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계산3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출생아들한테 선물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다보니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주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3동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으니까 전동으로 확산시켜서 전 동에서 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기를 동에 사 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제작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을 해서 구에 요구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증처럼,

동에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거니까 이 제도를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해서 각동에서 많이 발급받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질의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지요. 몇 개월 지나셨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시고 답변 못하시면 성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200만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홍보를 확실히 하셔서 출생률 대비해서 저조하니까 확대시켜서 하셨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인데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 못 하셔 가지고 서면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들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대표이고 친절한 부분, 민원여권과는 거의 다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접수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 그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4-8쪽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점검 실시에 있어서 600만원의 구비가 소요가 됐는데, 모니터링 전문업체 리서치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 하여 평가, 점검기간은 구체적 시기 비 명시로 불시 점검 예정 이렇게 600만원 예산 들여서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다 13년도, 14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전화비교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팀별로 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예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모니터 요원 수당이잖아요. 이것을 하신거지요. 2회 상·하반기 하신거지요.

올해에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기관 체험활동하는 것으로 대체 운영 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전화친절도 비교체험 실시라고 해서 각 부서의 직원 분들 일부가 고객으로 가장해서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계획이네요. 추진계획 600만원 예산 들여서 전문업체 모니터 요원 수당을 보니까 4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1천만원 구비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래 모니터 요원을 타 기관에 해서 어차피 모니터요원 수당인데, 이런 부분을 몰래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이런 것을 안 해도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몰래하는 것이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크다면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 요원 수당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8대가 새로 설치된다니까 걱정도 되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엊그저께도 민원발급기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계약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1년 보수할 것을 2년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30여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의 계약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대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겸용이라고 하셨나요.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장애인 겸용 인가요?

일반인 위주입니다.

8대만 장애인 겸용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겸용과 일반인용 차이점은 있겠지만 비용차이는 어느 정도 나난요?

기계가 500만원, 부스 400만원해서 9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작년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금년에도 설치할 계획이고 하니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이 부분의 관리비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보수비는 1,1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가 1,10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네, 유지 보수비로 해서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수리비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프린터기 교체라든가 토너교체,

소모품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모품까지 3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출장여비가 나가잖아요.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월 2명 10회 정도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몇 백 정도 나가지요. 36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예산이 수반되니까, 수수료도 면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치만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이 4천, 5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들어올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예산은 큽니다. 예산이 큰 만큼 민원여권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홍보 역할을 하셔야 되고,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토너나 발급 용지 같은 것도 제가 그 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1년에 한번만 나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지 교체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점검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노출 전화점검을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전 부서 전 직원들에게 항상 긴장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전에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서 친절해 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의 책임과 의무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인에 대한 편리성과 얼마만큼 친절하게 근무하느냐 이 두 가지 외에는 민원여권과는 다른 업무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객전화친절도 점검 실시하셔서 확 달라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고객이나 주민들이 봐서 본인들한테 잘 하면 친절한 것이고, 때로는 억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보면 당연히 불친절 하지요. 그리고 평은 우리 계양구 35만 주민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친절도가 달라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효과가 좋으면 하시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라도 꼭 의지대로 하시겠다면 하셔 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 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전문 업체 모니터링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이상석입니다. 이번 10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재무경영과장 직무대리로 승진 의결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유순 위원님,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민미화 팀장입니다. 경리팀 공사계약담당 김호연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윤정아 주무관입니다. 담당팀장님이 지방교육중이십니다. 공공시설 박세웅 팀장입니다. 통신팀장 김종기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먼저 일반현황 5-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서면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4년 10월 1일 기준 계약현황은 공사 166건, 용역 115건, 물품 314건으로 총559건에 107억 9,100만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입찰은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예년과 같이 공사, 용역, 물품 계약으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가격 협상율 제고로 예산 절감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단가계약 추진으로는 물품 8건 1억 8천만원, 용역 66건 13억3,100만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정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발주계획에서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 10월 20일부터 계양구 홈페이지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업무의 완성도를 높여 건전재정 운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시유지 36필지, 구유지 84필지, 총120필지에 면적은 약5만 2천평방미터로 면적별 차지하는 비율은 구유재산 4만 2천평방미터로 전체의 7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120필지를 관리하여 40건의 대부계약 체결로 대부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동 산28-4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인도 소송 건은 2014년 9월 3일 구청 원고승소 최종 판결 확정으로 수목 77그루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법원의 수목 압류 및 강제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처리방안은 토지활용도 및 수목 감정평가 등을 거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117대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양1동 업무지원 용 소형화물차 1대, 청소행정과 쓰레기 단속 지원용 소형화물차 1대, 기획홍보실 구정 홍보지원 승용차 1대 등 총3대를 구입 하였으며, 차량 4대는 매각 또는 폐차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차량 운행 기간과 내구연한이 초과한 동주민센터 3개소의 소형화물차 차량구입비 5,600만원 포함한 차량관리비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 및 정기검사 실시로 82만원, 시설관리 용역으로 2,900만원, 청소소독용역 1천 2백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설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시설 개선을 통한 청사의 내구연한 증대 및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시설비 연면적 2,7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사업비는 2008년 사업기준으로 52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 예산은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5천만원만 반영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4년 8월 19일 공공시설팀장이 안행부 관련과를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시 자치 군구 개편방안 최종 확정시까지는 신축 보류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각 부서의 다양한 안내방송 요구 및 2016년 이후 구청 교환실 업무가 시 미추홀 콜센터로 이관 통합됨에 따라 체계화된 안내 방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지고, 구청의 행정 방송을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청에서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동 및 의회의 음성정보를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2015년 6월까지 단말기 확장 구축하게 되면 구청, 동주민센터, 의회 간 기관간의 일체감 조성 및 소통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구청 북측입구 홍보전광판 교체 사업입니다. 청경대기실 상단에 설치된 홍보전광판의 경우 작동이상 및 문자 깨짐 현상이 발생하여 홍보 효과가 떨어지며, 또한 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기존의 전광판을 철거하고 신규제품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 전액구비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설치 예정이며, 부서별 핵심사업에 대한 홍보로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이상석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과나 국에서 의뢰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업무에서도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선심성은 아닌지, 입찰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본인의 성찰도 필요할 것 같고, 팀원들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6에 보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공개한다고 하면 누가 볼까요. 공개시스템을 하면 그것을 보는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물론 누구나 다 볼 수 있겠지만, 누가 보느냐면 경쟁업체가 본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우길 수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발주 계획에서부터 지출, 집행까지 전 단계를 다 공개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존에는 수의계약 1천만원에 한해서만 한 달에 한번씩 공개를 해 왔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반에 관해서 수의계약, 용역, 입찰 전 과정의,

방법을 인터넷으로만 하는 건가요.

계양구 홈페이지에 e-호조,

그런데 왜 예산이 들어가지요?

구축과정이기 때문에요, 처음 구축할 때는 e-호조 시스템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용역하고 비슷한 겁니다.

운영하는데도 돈이 3백 얼마씩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호조 시스템이 한국지역개발정보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용역 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이 업체가 이것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요.

독점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는 두 군데 있는데요. 저희는 계양구 관내 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안하고 계양구에 있는 업체에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니까 비교견적도 받아보세요. 독점 하는데라서 과다하게 책정됐을 지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정말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5-7에 보시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요.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소송을 하는데, 소송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지정 하나요?

직원이,

직원이 합니까?

네.

국장님, 이런 것을 배치 할 때는 법학과 나온 직원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요,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담당자가 소송수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2심으로 간다 든가 그런 소송이 걸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가는 겁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30년 동안 주로 법률 쪽에 있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가면 뭔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직원도 될 수 있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용어 정의부터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배치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승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인도 소송 장기동 산28-4는 저희 구가 승소한 거지요. 승소해서 2014년 10월경 강제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 집행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법원 수목 압류하고 강제 집행 신청한 상태입니다.

27일 날 신청만 한 상태예요.

네.

압류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목 감정평가 받아본 후에 금액이 많으면 경매 신청해서 저희 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몇 그루지요?

77그루입니다.

수목을 무단점유해서 식재하는 거잖아요.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해서 구가 사들이겠다는 겁니까?

토지 활용방안이, 저희가 토지를 써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안하니까.

강제철거나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감정해서 사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목을 강제 대집행하다 보면 수목이 훼손되고, 이럴 경우 손해 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들이는 겁니까?

그럴 계획인거지요.

왜 그런 계획을 잡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 식재한 것을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상복구 조치를 내려야지 그것을 감정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수목을 사들입니까?

자진 이전 지시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대집행하다 보면 수목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니까 감정을 해서 사들이겠다는 얘긴데,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원상복구 하게끔 조치를 해야지요.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는 거지, 일종의 범죄자 인데, 범죄자한테 그것을 사들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노인네이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재산압류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수목을 이전하라 했는데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전하라고 했는데 이전 안하면 다 사들이는 겁니까?

수목에 대한 활용도,

감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고요, 가격을 정해서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가격을 책정해서 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경작용으로 받았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하니까 회수조치를 하는 건데요.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행을 안하면 활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묘목을 옮기다 고사되거나 그럴 경우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감정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것이 모든 비용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안할 사람입니다. 이것을 종용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땅을 빨리 쓰는 것이 바람직 하니까, 이 고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게 하면,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나무에 손상이 가거나 하면 그 집행기관의 책임이지 구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대집행을 해도 전문가를 불러들이고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구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승소판결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 철거하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면 피고인들한테 저희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싸워봐야 돌아올 것이 없는데, 저희가 오히려.

나무를 그쪽에서 심은 거잖아요. 입찰하거나 하면 그 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대집행한 예산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원리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나무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논리는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행정대집행하는데 얼마고, 나무가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자료가 나왔나요?

1안하고 2안으로 검토 중인데요, 1안일 경우 행정대집행하게 되면 3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70개 옮기는데 3천만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넘어가고, 저희가 수목 압류해서 경매 통해서 사들이는 경우 1개월 정도로 하기 때문에.

감정은 어느 정도,

해 봐야 아는데요. 1천만원 정도입니다. 수목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수종은 뭡니까?

유실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경으로 쓰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가 사면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들이는 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효율성은 있겠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나무를 우리가 사들여야 된다는 원칙을 벗어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된, 지급된 금액을 피고인 측에 청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무단으로 점유해서 식재한 나무를 감정평가해서, 1천만원이면 적은 액수도 아닌데, 우리가 보상해 주고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제3의, 제4의 그런 불법이 자행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유지 많잖아요. 구유지, 시유지 많잖아요. 심어놨다가 재산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사들여야 되겠네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네요.

조금 부족합니다.

5-11쪽에 의회청사 신축계획 추진에 있어서 6대에도 그렇고, 7대에도 계속 의회청사가 구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회청사를 매입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7대에서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신축하는 것은 금지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12월 달까지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세워서 올해 12월가지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군구 최종안이 지금 국무위에 심의 의결 거치는 것으로,

개편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구의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묶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정치적인 사항이고요.

12월 달까지는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가 없는 거네요.

발표 날 때까지는 신축 계획은,

갑자기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5천만원 책정 했기 때문에요. 실시용역 계획 5천만원 사업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요. 12월 말에 청사 개편안이 돼 가지고 되면.

존재를 하게 되면 용역해서 해야 되겠다는 추진계획이네요?

네.

사업비 5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올린 겁니까?

네.

매번 나오는 건데요.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하고 또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는 사항이잖아요. 조속히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결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려면 추경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축이 늦어지니까 예산요구는 해 놓는 것이고, 만약에 12월에 돼서 신축이 들어가면 용역발주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만약에 12월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예산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정리추경에 본예산 세워놨다가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내년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존재 안하는 것이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첩첩산중 입니다. 몇 몇 위원님이 물어 본거지, 저희는 이 내용 처음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잘 검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12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때 해도 늦을 거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니까 답변이 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보시면,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방송 나가는 시스템을 구청에서 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하고 각각 만들어서 예산할 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회의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는 겁니까?

전화교환원이 각 실과 안내홍보 방송하려면 교환원이 마이크로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에 테스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홍보문자를 넣으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단말기에 홍보할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의 정해진 시간 내에 음성으로 동사무소, 의회, 구청에 나가는 겁니다.

청내 안내방송 시스템인데요. 동, 의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입력해서 음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의회는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만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화교화원이 2016년에 없어지기 때문에요.

전화교환원이 멘트를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없으니까, 동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사무소도 같은 기관이고 저희 구도 그렇고 같이 들으면 좋은 제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만 가는 겁니까?

문자를 쳐서 입력하면 말로 전환이 돼서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환원이 방송을 했었는데 교환원이 없어지니까 방송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회의소집 알려주는 것도 있고, 오늘 몇 시에 캠페인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지요.

의회 직원 분들은 들을 수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환원이 했었는데 교환원 자체가 없어지니까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주장치 비용이네요. 동하고, 의회하고 하는 거네요. 한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구청에 주장치는 1,500만원 들고요. 단말기 해서 의회하고 각 동에 들어가는 것이 150만원 하면 1,950만원 들고요. 나머지는 스피커, 앰프, 단말기 방송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6,600만원 소요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5-9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자동차 내구연한이 11년 된 건데, 이것을 폐차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식은 많이 됐는데, 운행거리를 보면 사실 11년 동안 5만 7천킬로미터를 운행했는데, 이렇게 운행한 것을 보면 이 정도면 일명 길났다고 할 수 있는 연한인데, 요즘은 예전처럼 차가 부식되고 해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들이 외적으로 멀쩡한데 굳이 내구연한이나 총 주행거리가 10만킬로 이상을 대상 차량으로 보는데 절반도 안 되는 차량으로 보는데 굳이 정리해야 되나요?

저희가 킬로수에 비해서, 동사무소 차량들입니다. 실질적으로 12년 지난 차량들이 사실 10만킬로 뛰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루 주행이 20킬로 정도인데요.

5만킬로 운행 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차에 들어가 수리비용 따지면 새로 사는 것이 낫다는,

수리비용이 57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것을 계양구만 따지더라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장거리 다니는 차도 아니고, 동네에서 골목 다니는 차를 하루에 20킬로, 30킬로 안쪽 운행하는 차들을 내구연한이 됐다고, 12만킬로 운행 됐는데 무조건 때가 됐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때가 됐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지났는데요. 전에는 동사무소 기동차량에 겨울에 염화칼슘을 싣고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데, 전에는 겨울이 되면 적재함에 염화칼슘을 싣고 가서 뿌렸어요, 바로 물로 세차를 해도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적재함이 다 삭았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러니까 교체하겠다는 것이고, 수리비도 들고 하니까 교체하겠다는 것이고요. 장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태가 깨끗하고 한데 바꾸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사무소 기동차량들이 속도를 못 내고 골목만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위원님 말씀처럼 길났다는 것은 속도를 내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길이 났다고 하는 거고, 이것은 저속을 골목 골목 다니다 보니까.

새 차 사도 골목에서 달릴 일이 없잖아요.

훼손이 빨리 오고, 고장이 빨리 난다는 겁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자기 속도를 내고 다니니까 덜 마모가 되는데, 그래서 마모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적재함도 삭았고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저희도 열 몇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리 잘하는 차는 98년도, 99년도 차는 엔진소리부터, 외적으로는 안 좋은데 엔진소리 보면 좋습니다. 사람이나 장비는 관리하기 달려 있습니다. 사람도 관리하면 예뻐지듯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15년, 20년 된 차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15년, 20년 돼도 이렇게 알뜰 살뜰 하고 있다, 이것이 심하게 장거리 다니고 하면 위험하지요. 그런데 개인택시도 보통 4, 50만 킬로는 보통입니다. 그래도 멀쩡합니다. 우리가 돈 내고 타고 다니는 차인데, 하물며 동네 살살 다니는 차를 내구연한 때문에 없는 살림에 이것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바꿔야 될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선례가 되는 것이 좋잖아요. 굳이 연식이 됐다 해서 멀쩡한 차를 매각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차들은 일반 매각하면 관공서에서 쓰던 차들은 일반인들이 매수하는데 1순위입니다. 관공서 차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연식은 됐어도 내용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양구만이라도 연식이 됐더라도 알뜰살뜰 이런 데서 외적으로 구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국한돼서 구시대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뭔가 확 바꿔서, 한 번 국장님 계실 때 선례를 남기는 것도, 후임이 오더라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국장님 차 같으면 멀쩡한 것을 팔겠느냐고요. 아직까지 멀쩡한 차를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차인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 1순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운행하는 승용차가 바뀌는 경우, 이것은 기사 한 사람이 붙어 있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타는 차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니까 1순위로 찾는 거고요. 이 경우는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적재함이 다 삭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소리 조차도 적재함이 삭아서 덜렁대는 차를 어떻게 합니까? 적재함을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3대를 바꿔서 새차를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오래갈 수 있도록, 지난 과거에 잘못돼서 망가진 차를 적재함이 삭았다 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런 얘기지요.

적재함 얘기 하시는데, 적재함 바꾸는 거 돈 100만원이면 바꿀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차들이 도저히 운행이 어렵다, 계속 쓰기가 어렵다, 재무경영과에서 판단하기를 많은 부분이 마모되고 훼손이 돼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차량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 차에 염화칼슘을 실을 일은 없어지니까 관리가 잘 되겠지요. 동사무소 차들도 기사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리가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는 쓰레기 싣지 안 싣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빨리 온 겁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라면 그 이상 실었더라도 부식이 안되게끔 뒷정리를 하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차라든가 의장님 차나 부구청장님 차는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차는 좋겠지요. 결국은 동사무소 차량은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들 의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내차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공용차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마음은 그겁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뭔가 틀에 박혀서 때가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내용 좋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가지고 앞으로 2, 3년 더 타면, 어떻게 하루에 20킬로, 30킬로도 안 타는 차가 고장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사 환경조성 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용역, 청사시설 유지보수 승강시설 유지보수 시행 다 업체가 다 다르고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네.

안전관리 점검용역은 무엇을 하며, 시설 유지보수 시행은 뭐 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정기검사 실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승강기 시설 정기검사,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정기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시설관리 용역실시는요.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소방안전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용역을 맺어서 매월 1, 2회 실시하는 겁니다. 청소소독 용역은 물탱크, 정화조를 그것도 관련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는 상·하반기로 해서 정화조, 물탱크를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청소 소독용역,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그런데 이 정화조 시설 점검용역은 뭘 점검 용역하는 겁니까?

약품을 뿌리는 겁니다. 매주에 한번씩 약품을 사가지고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용역으로 해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약 품을 뿌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되어 있어서,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많이 책정이 돼서요. 발전기 유지보수는 비상시 정전시에 발전기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 수리비용입니다.

단순한 점검용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억 8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승강기 안전관리는 매달 점검해서 승강기 한 대당 십 몇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저도 해 봐서 아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모든 것이 공공성을 두고 있지만 내거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감할 수 있고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림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이 새로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내거라는 생각을 하고 알뜰살뜰 잘 아끼더라는 소리를 듣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사실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기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황원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검절약하고 아끼고 내 것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연도가 지나서 매각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지자체에 용도전환 수요조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전혀 쓸 수가 없다면 온비드 사이트에 매각 감정평가 의뢰한 다음에 올립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사이트에 올려서 구입자가 나오면 판매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용차량 같은 경우 매각금액에 160% 정도 됩니다.

감정가 보다 훨씬 높게 매각한다는 거지요.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나오면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 관내 분들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연도가 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교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량을 필요로 하는 관내 구민이 있다면 똑같은 값이라면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경쟁입찰을 통한 보험가입인데, 차량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특정보험사나 보험관리인들한테 했는데요. 비리도 생기고 보험 가격이 쌔다 보니까 감사를 받다 보면 권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하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받아 들인 겁니다.

회사 별로 공개입찰을 받아서 보험가입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싸이트에 올리면,

회사 별로 가격 편차가 심합니까?

저희가 총액 입찰로 해서 차량별로 최저가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 올리게 되면 그 중에서 경쟁입찰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많게는 15만원 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특정사항 어떤 보험이 유리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15만원은 대당입니까?

똑같은 조건하에서도 최고 15만원 차이 납니다.

30대만 해도 엄청 나네요.

일반보험으로 경쟁입찰 했을 때 작년 대비 15% 정도 절감 됩니다.

5-14쪽, 구청 홍보 전광판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것이 연수가 다 돼서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광판이 작동 이상으로 깨짐 현상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고치게 되면 2천만원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요.

새로 한 것이 얼마인데, 수리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요.

살 때는 2,800만원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 보다는,

정식으로 받은 겁니까?

100%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자를 쓰게 되면 중간 중간 다 나가 있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견적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6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