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세무1과는 구의 안정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그런 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찰도 주민들하고 많이 있게 마련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구의 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특히 과오납 환부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세무1과를 어떻게 끌어가시겠다는 각오와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절차 및 추진내용 설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사치성 세무조사 등이 3월부터 8월 계속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난번에 랜드캐슬주식회사 1억 1,700만원 인가 그쪽으로 체납이 됐던 부분 있잖아요. 랜드캐슬 외 25건으로 해서 체납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감면 종교시설 보면 금액들이 작은데, 법인 같은 경우 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부터는 연세액 할인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없앤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두 배이상 오르기 때문에 43억이라는 세수가 증가되는 거네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영치번호판 미반환 되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168건으로 되어 있고, 73개가 미반환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안 찾아가는 겁니까?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 같은 경우 3년까지는 보관을 하신다는 거지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차량들이 불법으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는지는 체크가 안 되겠네요.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은 불법인데요. 교통이나 이런데 걸리겠지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번호판이 영치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번호판 재발급받으면, 분실 신고 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번호판을 영치 시켰습니다. 번호판이 없지 않습니까, 뒤는 있고 앞에는 없지요. 그러면 다시 번호판을 다시 교부받는 겁니다.

분실했다고 하고, 체크가 되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랜드캐슬을 포함한 취득세 체납액 처리내역과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9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안전문화추진계양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위원수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원이 많지요? 회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4대악 근절을 위해서 각 분야에 구성한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네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에 보면 D등급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효성동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에서 조치하거나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등급을 D등급을 받게 되면 위험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카리스호텔을 보면 3층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난번에 카리스호텔 측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거기가 D등급으로 나왔던 것을 아시지요?

그런 상가는 여기에 적용 안 시키나요. 관리대상으로 넣지는 않나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CCTV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에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은 국비가 많이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품구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설치도 있지만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용역비가 금년 대비해서 기준을 맞춰서 비슷하게 나가겠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니터링 요원이 12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적당한 인원인가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인원 인가요? 금년에도 추경에 10억 예산 편성돼서 100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수량이 616대로 되어 있는데, 41만 화소는 몇 대나 됩니까?

매년 10억씩 들여서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까? 모든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서도 우선 CCTV부터 확인 들어가더라고요. 곳곳에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없고, 사회적 범죄를 잡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예방과 우범지역에 CCTV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제센터에서 보다 보면, 일반적인 대로 같은 데는 큰 범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범지역이나 취약지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면 범죄예방이나 적발에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설치해 놓으면 이전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설치할 때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0대도 많은 양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이면 그동안 지금 왔으니까 매년 10년차가 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014년 5월 달에도 일반방독면 934개 3,699만 8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박스에 그대로, 이것은 비상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평소에 쓰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스 그대로 개봉도 안하고 놓여져있고, 단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들은 다 멀쩡하잖아요. 단지 정화통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로스인데, 정화통만 교환하는 것으로 제안제도가 안 들어 왔을까요?

아깝죠. 한번도 쓰지 않고 개봉도 안 했던 것을 기간이 지났다고 폐기시킨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폐기시키는 것보다 착용 할 수 있도록 교육시 사용한다면, 재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지원해 줘서 한번 정도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폐기시키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을 불러서 보고 받았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초동대응매뉴얼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재난 비상용 스피커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