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4년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4쪽 각 사업에 따른 현황은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겠으며,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사업 업무보고입니다. 6-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등록인원은 10월 1일 현재 총 1,445명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억 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6억 3,800만원으로 전체 11억 4,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 3억 1,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지원은 6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4,8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2억 1,200만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0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5,3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 6,600만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계양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취업지원, 자원봉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등 사업이 있으며, 2015년도 소요예산은 계양여성회관 6억 2,000만원, 새일센터 4억 7,700만원, 총 10억 9,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평생교육사업으로 200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특히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및 체력단력실 런닝머신을 교체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44명, 집단상담훈련 96명, 여성경력단절 여성을 312명이 취업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기업 11개소와 협약을 맺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6-10쪽,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일센터 2015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 어학, 교양교실 등 매분기 65강좌를 개설하고, 기획사업, 자원봉사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욱 활성화된 평생교육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통하여 2015년도에는 직업훈련 96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220명, 취업자 수 1,002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One-stop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는 10월 1일 현재 1,262세대에 3,267명이고, 한부모가족 자녀는 총 1,97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4억 6,400만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1억 1,700만원, 자녀교육지원에 4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5억 5,600만원, 고등학생 학비지원에 1억 6,300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에 3억 6,400만원, 교통비 지원에 1억 6,100만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에 1억 7,300만원 등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 아동 정원은 12,663명, 현원은 10,514명이고, 299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2,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보육지원의 전체 예산은 689억 6,700만원으로 2014년 9월까지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429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 95억 500만원,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 15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일시보육 시범사업 등 538억 2,9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135억 7,500만원, 어린이집 기타 보조금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취약보육, 공공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개․보수비 등 15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보육료, 양육수당, 인건비, 기타 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자칠 없이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도 9월까지 129개소 4억 700만원을 개․보수비로 지원하였으며, 33개소 3,300만원을 지문인식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각 어린이집별로 비상재해 안전대피시설 중점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19인 미만 8개소와 29인 미만시설 13개소로 총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16억 9,200만원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7억 3,4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에 5억 500만원, 종사자 처우 개선에 5,0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보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시설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능보강비 5,000만원과 종사자 장려수당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9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2015년 청소년 활동관련 소요예산은 6억 3,400만원입니다. 2014년에는 한부모, 가정위탁아동 등 어려운 청소년 카페리 체험 및 중국견학과 청소년 예능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를 실시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외벽도색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판넬 교체공사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을 통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추진분야에 4백만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380여명과 그 가족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분야 등 5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지역자원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 및 70여개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사업 홍보와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로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4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센터 운영 예산 1억 990만원과 각 사업별 예산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사업에 2억 3,400만원, 일시보육시범사업 3,200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1,000만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 1,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 12월19일 개소와 함께 2014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관리,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보육도서관 운영,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설치․운영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육아종합센터 및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및 전문성 강화로 인한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특수시책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 조례와 시 조례에 따라 출산입양 장려를 위하여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보호자에게 첫째 입양아 100만원, 둘째 출산입양아 100만원, 셋째 출산입양아부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넷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과마다 박해진 위원장님이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데, 여성 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여성 팀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승학 국장님이 오시면서 늘 웃으시니까 여성아동과는 더욱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성아동과 김완복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기호 여성다문화 팀장님을 비롯한 여성 팀장님들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하면서 참 훌륭하신 팀장님들을 두셨다고 말씀 드린 게 기억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54%를, 그래도 우리 여성아동과는 제가 알기로 복지사업이 1,600, 1,700중에 780억인가 800억 정도를,

올해 790억,

예. 그 정도를 여성아동과에서 복지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보조 66개 사업을 2014년도에 하셨죠?

예.

복지예산도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 66개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구상해서 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보육료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8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국․시비가 내시된 것을 보면 그보다 30~40억이 부족하게 내시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810억에 대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간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송영희 팀장님,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고, 드림스타트에서 어머니들 30여 명을 드림스타트 자람터에서 교육을 했다고 주간 업무보고 계획서를 봤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저희가 부모교육을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양육법이라든지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그런 내용 위주로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자녀양육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비에서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하는 교육은 후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정미 팀장님, 힐링프로그램이라고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이죠?

취약보육 담당 교사들이 있어요. 취약보육은 장애아 통합, 그러니까 장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이 있고요. 다문화가족 아이들, 시간 연장하는 아이들, 영아들, 0세 이하의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힘드시죠. 장애아를 보육하는 선생님은 물론이고 문화가 다른 다문화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힐링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1일?

예. 하루,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300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3쪽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여기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순수하게 순 구비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죠?

구비로 있는 게 6-15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 및 소독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영유아 체육행사 지원, 그리고 워크샵 개최, 이 3개를 내년에 구상하고 있었는데, 3개를 기획 부서에 올렸습니다.

맨 아래 보육 교직원 워크샵 개최가 내년에 새로 올라온 거죠? 1,500만원,

예. 방금 전에 이정미 팀장이 얘기했지만 취약보육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열심히 하는 보육교사들을 발굴해서 같이 워크샵을 가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당일로 잡았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나 인근으로 준비를 했는데 1박 2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고, 올해 한 교육은 강사비만 들이고 나머지 교통비나 숙박비는 자부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기획부서와 예산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원희정 보육지원팀장님,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죠?

예.

위원회를 연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위원회 인원이 15명이면 과다하지 않나요?

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대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4명입니다.

복지사업 예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1년에 5, 6회 정도 하나 봐요?

예.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어린이집 재위탁시에 심의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연도별 시행계획, 보육사업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한 번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재위탁 심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6회 개최가 있었고요.

어떤 사업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연간 보육정책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 15명이 5회 하면 4~5천만원 들어가죠?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은 1인당 7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 부분은 많이 집행이 없습니다.

15명씩 5, 6회 하면 4~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4~500입니다.

연간 그렇게 많이 위원회를 여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회 기능으로 재위탁 심사 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재위탁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국공립이 13개, 효성샛별 들어가면 14개 되는데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하면 15개가 되는데, 이 연도가 3년 위탁 운영하는데 3년이 도래되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하는 건수가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인원 비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보육교사, 공무원 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법정 인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숙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얘기는 들었는데, 그 때 현장을 나갔을 때 천정이 석면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3층 있을 때 석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축 쪽을 잘 모르겠지만 석면이 있고, 다문화센터 쪽에 좀 열악한 부분이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천정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선이나 통신선이 혼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전기 증압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진단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는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장소는 비좁은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도 있고요. 천정 자체가 석면이라는데 검사 한 번 안 해 보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가서 들으시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재산관리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국어 교육은 센터에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받고, 또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또 능력별로 해서 기초부터 고급과정, 한국어능력시험 보는 반까지 5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이라든가 문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쪽에 우리나라 음식이라든가 문화, 또 가정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문화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어린이집 영유아 체육행사 지원금을 올리신 것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제가 행사 때 참석해서 봤던 부분인데, 저는 정말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보이기식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하면 원장님들도 스트레스고, 학부모님들도 스트레스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행사에 동원되어야 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가입 안 된 단체도 있다면서요?

가입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은 다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민간과 가정에 약 60%씩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0% 정도는 비가입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린이집 행사를 할 때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에도 통지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보다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각 어린이집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그림이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하면서 학부모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작지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 사진 공모라든가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하고, 체험학습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이기식 보다는 체험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못 하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 내년에는 실내에서 주로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올해처럼 비가 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는,

인원 동원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해서 불만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약 50%인가 60% 정도가 이용하거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 하여튼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렵거나 부모가 워낙 바빠서 도저히 아이들을 챙길 수 없는 아이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니까요.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지역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모집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의 홍보 부분을 주민센터만 통하지 않고 학교에 협조 공문을 해서 협조를 청하는 것은 어떤가, 방임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방과후 아이돌봄 시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방과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줘서 같이 하고, 교육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 센터당 상주해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시설장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그리고 음식취사부, 음식 만들어 주시는 분 해서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수시로 자원봉사자가 오기도 하고,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저희가 학습을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한 분씩 배치합니다.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교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파견교사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주해서 계신 분들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맞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센터에 교사 분들을 더 하겠지만 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아동복지교사가 21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씩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왜냐 하면 예능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센터별로 하고 있는데, 거의 센터에 한 번 이상은 가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보이기식의 선심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두 번 받는데,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이런 쪽이 거의 다 복지사업이잖아요?

예.

이 자료만 봐서는 계양구가 나름대로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저도 계양구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사업이 있는지를 새삼 알았거든요. 좀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사회복지회관 개․보수 화장실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보수하는 것을 화장실만 하지 마시고,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할 곳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지을 대안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복지서비스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예산을 하실 때 수렴하면 안 될까요?

어제 돌아가서 주민생활지원과 실무자와 의논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회관이 옛날에 노동복지회관이었거든요. 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것을 안전점검을 받았나 봐요. 다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A급은 아니고, B급으로서 안전도가 괜찮다 해서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화장실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추경이나 여력이 될 때 사회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게 나가는 것 말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실 때 같이 해야지, 올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만 개․보수 하시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화장실이 가장 시급해서, 어제도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남자 위주로 돼서 위치도 바꾸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양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다는데, 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겠어요.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냐고 했더니 있다고 하셨는데, 취업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취업설계사가 있고요.

취업설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취업설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쪽이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기와 다문화가정이 연계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에 다문화 인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업무보고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가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교부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적교부를 거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일부 구가 부담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는 드리지만 교부는 직접 그쪽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도 인턴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재고 현황파악의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자료 지난번에 보냈는데 다시 한 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부분은 무상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과는 거의 종료가 됐고요. 새롭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운영하시면서 그 대 현장답사 가서 보니까 장난감과 비디오 쪽만 대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주로,

그런데 민간으로 위탁을 하시면, 여기 책자에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제시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책자 내용을 보시면, 이왕이면 거기 장난감이나 그런 대여만 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장난감을 대여하러 오면서 엄마와 같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면 더욱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일단 도담도담도 일부 공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지금도 일부 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쪽을 장난감을 보관하는 상태로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꼭 그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 도서관이라면 엄마와 아이가 와서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공간이 소리가 나니까, 밀폐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도담도담 장소가,

그래도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 위원님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6-10쪽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까?

예. 2015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사업계획과 거의 똑같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해거 안 가는 것이, 맨 아래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이라든가 집단프로그램 등 쭉 되어 있는 부분이 2014년보다 목표계획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새일센터가 올해 3월에 개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업무를 잘 몰랐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서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3월에 개소된 거군요

예. 새일센터가 내년에는 목표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배가 늘어나서 그랬는데 올해는 3월에 개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목표를 이렇게 많이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성별영향평가 하시는 것, 올해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과제수가 몇 개나 되는지요?

계양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이 단위사업당 세부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 단위사업당 1건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상 선정기준은 시설 설치라든가 개선사항,

계양구에 단위사업이 207개 단위사업인데요. 그러면 성병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207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별영향평가분석이 저희가 조례 제․개정이라든가 중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지난번에 성과목표 내신 것을 보면 2013년도에 70건을 하겠다고 하고, 2014년도에 74건 하겠다고, 물론 아마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에 목표가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단위과제수로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수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제가 각 팀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각 팀에 정책사업이나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그 목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주로 양성평등 개념상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기호 팀장님 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팀의 것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팀은 개념 없잖아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의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도 개념 없이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좀 설정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가정 성폭력예방 캠페인은 올해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성폭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 성폭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분기별 한 번 경찰서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여성단체, 계양구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 횟수는,

분기별 1회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있나요?

큰 행사 때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 외 다른 행사 있을 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스 활동인가요?

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나눔장터,

그런 것 말고,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캠페인을 하는 목적,

널리 알리고 홍보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분기별 1회 정도,

그래서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단독 캠페인을 하시고, 할 때마다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된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나눔장터에 가서 부스 설치하는 것은 부스 설치하는 것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캠페인은 사람들이, 계양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현수막 걸고 캠페인 하시고, 보도자료 다 내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 단위사업 과제에 여성회관과 새로일하기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제목에 맞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사업구조화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단위사업을 정하거든요. 예산구조화 사업 안에,

이것은 세부사업이에요. 세부사업에 제목이 있어서, 그런데 틀림없이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그런 것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입양 아동은 사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되면 그 입양기관에서 안내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가서 수당을 신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입양을 양성화하고, 활성화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이라든가 제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양성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입양아동 혜택관련 홍보를 입양한 사람들에게만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다수에게 홍보를 해서 입양하면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입양할 생각이 있는데 양육의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면 촉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매칭하시죠?

예.

매칭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87%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죠?

항상 100%를 목표로 하지만 아무래도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을 통해서 입금해야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수급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매칭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매칭을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혜택을 주나요?

디딤씨앗에 관해서요?

지금 디딤씨앗통장 프로그램은 매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라고 설정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다 100%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디딤씨앗 같은 경우는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사람들에게 해 주는 건데,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불이익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게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을 했는데 본인들이 입금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3만원인데, 3만원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 사업의 취지가 본인도 내고, 우리도 그 만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모아서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라 불이익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 드리고요. 드림스타트센터는 사례 관리 및 슈퍼비전은 몇 회 정도 되나요?

사례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계속 개최하고 있고요. 슈퍼비전은 분기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 정도 하셨죠? 작년도 그 정도 수준입니까?

예. 사례관리는 주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교육은요?

부모교육은 연간 20회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죠?

참여 인원은 적게는 15분 내외 정도로 참여하실 때도 있고요. 많이 오실 때는 30분 가까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보육 필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 횟수는요?

다 합쳐서 50회 정도 됩니다.

팀별로 목표를 세워서 일들을 하시는데 드림스타트가 제일 목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일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팀에서는 목표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있어요. 본인 재량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부사업들을 하실 때 세부사업에 왜 그 사업을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 비상재해 안전대피시설 등이 나와 있는데, 어제인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올라온 것 중에 어린이집 안전대피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있어요. 비상출입문인가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규제대상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등 보호해야 될 데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올리면 어떡하느냐고 했는데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 때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일,

일단 청소년들 사업에 대한 시책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도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팀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책활동 하는 것을 참여해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연초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정도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위원회 위원을 공모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면 학생들 자체가 1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무엇으로 삼을지 의논을 해서 그 정책을 선정하고 1년 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뭘 했어요?

올해는 학생들이 독서활동 홍보를 하고 싶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나요?

일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밖에 모이지 못 하니까 많은 활동을 하지 못 했는데, 워크샵에서 독서에 관한 강의와 독서를 어떻게 전파할지 학생들이 토의해서 자기네 카톡에 독서활동 하는 것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라든지 청소년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를 아예 넘겨줘서 그 친구들이 대회를 운영하게 있게 해 준다거나,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동아리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지원할지를 이 친구들이 선정하게 해 준다거나,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그냥 교육을 대상으로 보고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단,

청소년들은 심의 못 할까요?

농구대회는 계양구연합회에서, 그 쪽에 위탁 줘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니까,

심판도 보고, 전문적으로 농구대회를 알아야 되는데,

농구대회를 알죠. 얘네들이 잘 알아요. 고등학생 정도면 농구대회를 그 주체하는 어른들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지 그것은 지침을 봐야 알겠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참여위원회 학생들이 심의 의결하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중학생 애들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잘 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민들이 항상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청소년들도 구민이니까 청소년들도 같이, 이런 위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숙제 드려서 죄송한데요. 출산장려, 우리 계양구가 고령화 사회고 저출산 등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첫째 아, 둘째 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민하셔서 일시적으로 100만원, 300만원을 주는 것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넷째 아 이상에대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자녀라 하면 셋째 아부터인데 셋째 이상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양육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양육비 지원을 해 주려다 보니까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셋째아 이상 1년간만 지원해 줘도 3~4억이 들어갑니다. 양육하는데 이 아이들을 만 5세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원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아마 이게 지자체마다 방법들이 다르죠? 지원해 주는 방법들,

지자체에서 대부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양육비 지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이 지자체 자체가 재원이 가능한 그런 지자체에서는 양육비 지원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출산장려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비, 이런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든가, 사실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양구 복지가 가지 수는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보다 사실 무리이긴 하지만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하셔서 이런 출산 쪽에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애 하나 낳아서 100만원, 200만원, 그 까짓것 받아서 순간 써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약이나 사 주고, 산후조리 비용이나 대 준다고 해서 과연 출산장려가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 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장기간 지원해 주려면 그 부분인데, 재원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찾아뵙고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님, 여성아동 지역안전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죠?

예.

먼저 감사실장님한테도 모 위원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동여성지역위원회라 하면 상임 소속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했나 그런데,

그 부분은 청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사항이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말씀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아동과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 거기에 자치도시 위원 두 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6-2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저희가 개소한 게 2013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직영에 따라서 문제점도 있고 대책이 많아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짧지만 여기에 대한 직영으로 할 때도 좋은 점이 있지 않았나요?

직영으로 했을 때 물론 구청의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어린이집과 우리 학부모와의 소통관계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좋은 점보다는 많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나쁜 점도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으로 했을 때도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과장님이 예산을 800억 정도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가 400억, 저소득층이 200억 정도, 그리고 청소년. 아동이 100억 정도로 분포되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숙인, 여성 분야, 이런 쪽의 예산이 미비한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2015년도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뜨린 게 하나 있네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하시잖아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까 운영위원회 말고 동 단위로 뭐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동 단위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4동에 옛날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마을지킴이로 해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산하로 실천연대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과 존속에 관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사인을 해 주셔서 보도자료 내고, 다른 데도 활발하게 해서 시에 사회적경제과가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제가 사회적경제과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역경제과도 아닌데 사회적경제과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양구의회 들어와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힘센 사람들은 자꾸 경쟁하자고 그러잖아요. 사실 여성이라든가 아동, 노인, 장애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돌보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 다 협동하고 연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하는 일이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니에요. 여성아동과 일이에요. 여성아동과에서 이걸 발굴해 줘야 돼요. 지역연대, 이런 것들이 사실 협동조합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데 있어서 조명좀 밝혀달라고 하잖아요. 청소년들 밤에 모여 있다고 거기 등을 밝히자고 해요. 그럼 그 등을 다 밝혀놓으면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 아이들이 갈 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인천에도 문화놀이터 뜻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밴드도 할 수 있는 저렴한 데를 마을기업화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성아동과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와 연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꼭 여성아동과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 예산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니까, 운영위원회 하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할까, 조례 심의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연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자료 드렸던 것을 연계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여튼 지역연대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요. 여성아동지역연대가 지금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계셔서, 팀장님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도 활용하실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밑에 소위원회가, 팀이 있습니다. 예방홍보팀이나 이런 활동하는 팀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발굴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데 최대한 여성아동지역연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동 사회단체 위주로,

그런데 계산4동에 자율방범대가 없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와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조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연대 그 쪽에 자율방범대에서 지금은 자율방범대장 위원으로 위촉은 안 되어 있지만 차후에 위촉토록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쪽에는 자율방범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연대는 아직 자율방범대가 안 들어와 있어요.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 학교폭력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회 식으로 해서 각급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해서 어떤 사업실적 보고하고, 계획도 잡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기관 간에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고, 경찰서에서 활동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서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추진계획은 2015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전에 보고한 그간 추진상황은 6월 달까지고,

아니요. 그 추진상황은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9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2분기까지입니다.

지난 업무보고가 며칠자인지 잘 몰라서요.

위원장님, 제가 그 전 업무보고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무료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자료는 제가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자료고요.

예.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는 뭔가 잘못 쓰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무료특강이 어떤 거냐면, 여성회관에서 주부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납정리라든가 비누만들기, 이런 것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료특강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올린 16회 182명은 지금까지 해 온 누적된 숫자고요. 지난번에 올린 것도 누적된 숫자입니다.

아니, 그 때는 4회고, 지금은 16회,

6-13쪽 보면 4회에 60명,

여성친화기업 협약은 9개소와 11개소인데, 11개소는 맞습니다. 9개소도 맞고,

여성성친화기업, 그것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다른 겁니다.

별개로 봐 주십시오. 여성친화기업 협약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다른 거니까,

내용을 보시면 까만 점이 중간에 끼어있죠? 각 사업별로 각각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협약 11개소,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700명 그대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치나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입소를 신청하면 그 아이가 입소해야 될지 아닐지 승인을 우리 구에서 합니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

그럼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을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인원에 대해서 변동사항도 수시로 월 정산보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비 주잖아요? 급식비에 대해서 나갈 때 실지로 이용하는 아동수를 맞춰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서 아이들을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 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고, 또 중고등학생은 늦게 오고, 초등학생은 일찍 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물론 하루 가서 쭉 오는 아이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급식비의 정산 관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장려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5만원씩 12개월, 42명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시 보조금으로 해서 종사자에게, 10년 이상 근무한 분은 월 20만원, 10년 미만은 월 15만원, 이건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예.

시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별로 정해줍니다. 다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검증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매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순수 구비는 급식도우미 인건비하고 화합한마당행사 기능보강하고 장려수당, 이렇게 4개만 순수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인 지역아동센터인데요. 거기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샘플이라도 조사를 해서, 잘 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가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은 내년도 위탁을 생각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좀 다릅니다.

당초에 위탁하게 된 부분이 하반기쯤에 저희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도담도담 부분이 지역 내에서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바꿔 보자, 위탁을 줘서 업체를 바꿔서 친절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 결정한 원인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 쪽에는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팀 전민종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강병일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황영희 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 시설물 등 7만 3,194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징수금액의 9%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원으로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료 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 1,2기분 징수는 그간 추진사항에서와 같이 5만 2,749건에 억 30억 8,600만원으로 올해 징수 교부금은 4억 1,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 7월 시설물 부과대상 현황조사 및 부과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3, 9월 정기분 부과 고지서 송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오염 저감에 투자재원인 만큼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자연보호 사업입니다. 애완용, 외래종 생물 수입증가에 따른 먹이사슬 교란으로 생태계 파괴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퇴치대상 동․식물에 대해 서식지 및 분포조사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퇴치로 토착생물 보호하고,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 환경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15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염도 상시감시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방제장비 및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위반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9건, 개선명령 2건,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1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조치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화와 심도 있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생활환경 관리대상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128 환경신문고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2건, 개선명령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봄철비산먼지저감 특별관리공사장 간담회 실시 등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1사1도로 클린제, 취약시기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개선코자 가정용 소형보일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대당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설치로 인한 연료비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저탄소 그린계양 추진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 전개, 기후변화대응 홍보 부스 운영,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실시, 대기전력차단 그린홈 진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연중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분뇨 처리시설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 총8,476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131개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소 6개소 지도점검 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등 청소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악취발생 예방 및 수질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제도를 연중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인가 이헌탁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양 1, 2동에 보면 도농 복합지역으로 분진가루, 오염, 소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내시지만 1, 2동이 여러 가지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각 과별로, 이헌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민원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우리 계양구청의 고마움을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헌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업무보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어도 되는 거지만, 전민종 팀장님이 환경보존팀장님이시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독려하는 기간이 있죠?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징수하고 나서 4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지 않나요?

예. 독촉기간입니다.

어떤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까?

독촉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수납자에 대해서 일괄 뿌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분, 시설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팀장님, 개인하수처리 담당하고 계시죠? 그것도 처리시설을 직접 나가서 점검합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지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178개소에 대해서 하반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1차적으로는 자율점검을 하게끔 유도하고, 안 된 데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자체점검이나 현장점검을 하시는데, 잘 하시겠지만 점검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8쪽에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도점검 해서 민관 합동 실시단속,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었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 오염원이 많이 고여 있는데, 김포시인가 농업기술센터 있죠? 김포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계양1동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거기에 투입하면 악취제거라든가 수질개선이 잘 된다고 제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저도 계양농협에 있다 보니까 센터를 많이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고, 세차장도 민관 합동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배양물질을 투입해서 환경오염을 피하는 방법은 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방축동에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가축 매립한 지역도 있고,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 처리시설도 있고, 무단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 또 개를 잡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천을 3월, 4월 초에 확인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전해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십정동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저희가 EM제를 1톤을 받아왔습니다. 500키로그램 받기로 했는데 남아있다고 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산림산불용 차량을 빌려서 1톤을 받아 와서 방축 위에서부터 1톤을 다 뿌리고 봤더니 두 가지 효과로, 말씀하신 대로 EM제, 거기에 대한 효과로 냄새도 조금 줄어들고, 물도 조금 맑아지고, 물론 버리는 사람에게도 압박해서 개 잡고 그런 것들을 덜 버리고, 동네 사람도 여러 명 만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가봤더니 그 쪽에 개 잡는 사람은 없고, EM제를 많이 못 준다고 해서 100키로그램을 받아서 중간 중간에 뿌렸는데 조금 효과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다른 쪽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속원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배양한 미생물들을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환경오염에 더욱 더 진취적인 발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고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전에 여성아동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있는 건물들 석면검사 하신 적 있나요?

저희가 석면검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작년 4월 28일까지 석면검사를 실시했고, 2015년 석면검사 대상이 미실시, 2015년 4월 28일까지 현재 32개 미실시 돼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된 부분은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체까지는 아직은 그렇고,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슬레트라든가 천정, 단열재, 그 속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느냐 안 됐냐, 됐다면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느냐 해서 현재는 석면 건물주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미실시고, 완료된 게 181개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쪽도 조사대상입니다. 저희 구 건물은 26개 작년에 전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요?

계양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계양구청사, 의회청사, 효성1동, 2동, 하여간 동사무소 전부 다 하고, 은행나무어린이집, 장기보건지소, 여성복지회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노인복지센터,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계양산 공영주차장 등 26군데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쪽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사회복지관은 저희 소유로 파악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따로 확인하고,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구민들과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환경이라는 부분이, 소홀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신규사업 중에 저녹스 보일러설치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거고, 어느 세대를, 다세대를 중점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도시가스 쪽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계양구에 가스보일러가 10만 107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저소득대상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재 한 가구당 16만원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계인데,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고, 내년도사업으로 내려 와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자연보호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는 없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구청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 녹색연대나 이런 단체들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황소개구리,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저도 궁금한 것이 주민과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외래생물이 한 2,167종이 교란대상으로 봤고, 퇴치대상은 18종으로 해서 동물이 6종, 식물이 20종으로, 저희도 황소개구리는 특별히 파악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단풍돼지풀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상동부터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초에 계획해서 그런 분포도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아시는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파악되시면 어떻게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그게 진행되면 중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사업,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알아보고 계십니까? 게이지라든가,

현재는 차량이 1억 7천만원, 2억 가고 하다 보니까 당장은 1996년 이후 수수료가 동결이 돼서 업체에 요구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변경해서 전자식 계량기를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안내엽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안내엽서 나갈 때 엽서에 현재 상태지만 게이지를 확인해 달라고 엽서를 보내고 있고, 향후에는 내부적으로 분뇨수집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 중인데 의회 오게 되면 전체 구군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상이 됐을 때는 계약서에도 전자계량기 도입을 강하게 하고, 서울시에서 한 대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게 여건이 돼서 그 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인센티브로 배정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분뇨, 이게 지도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도점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분뇨 실적 누락, 차량 분뇨 이적,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계양구에 업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7개밖에 없는 데에서 분뇨 이적행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도점검이나 간단하게 경고, 과태료로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좀더 강력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가좌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환경부와 해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차량 비어있는 것을 받아서 이적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에게 눈에 띄면 단속을 하는데 대체로 제보에 의해서, 업체 간에 발견되고 있고, 또 가좌처리장 인근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인상 관련하고 서구라든가 연수구 같은 데 하수관거가 분류식으로 변해가다 보니까 거기는 분뇨가 감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계양구 물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시에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엄격히 따지면 나쁜 짓인데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감사 기간에 숙제 내 드린 것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감사기간에도 유심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양의제 관련해서는 운영비 지원만 하고, 별도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자체 분과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다른 개입은 안 하나요?

저희가 개입을 하기는 그렇고, 분과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하잖아요?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이 있나요?

개방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일단 본인들이 승낙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해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해서 도로에 이용하도록,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생각보다 좀 늘어나는 게 늦습니다.

선정했을 때 지원 내용이 있나요?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빗자루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해 주기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 화장지와 청소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금조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금은 현재 90%로 환경부로 들어가고, 10% 중에 시에서 1%, 구에 1% 되는데 내부적인 규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고통유발부담금 이런 게 징수교부금 비율로 해서 건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징수가 3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90%는 국고로 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10%는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1%는 인천시청, 9%는 계양구로,

그럼 3억을 징수하면,

10%니까 3천만원,

2억 7천만원 정도가 그럼 구로 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 지역 내에 황금개구리가 나타났다고,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언론에도 보고됐고, 저희도 나가서 확인하고, 서운산단을 주관하는 도시정비과 쪽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이주를 다른 곳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연환경 쪽에 황금개구리다 하면 그쪽, 그러니까 주체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이다 하면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개발주체,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주관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기오염 관련 경보시스템은 우리 계양구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산고등학교 쪽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측정해서 미세먼지 같은 것이 기준이 높다 하면 인천시청에서 총괄관리 하는데, 인천시에 관계되는, 전부 다 해당되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 쪽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내려오면 동시에 우리 환경과도 내려오고, 청소과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차로 해서 인근에 물을 뿌린다거나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황사가 심하다거나 하면 경보를, 구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네요?

황사 같은 것은 그 단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지만 저희도 봄철 황사 때는 대기 상황근무를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휴일 날,

주민들 대상으로 한 경보시스템은 없습니까?

경보시스템은 1단계, 2단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명단을 받아서 확보해 놓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계도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TS 홍보시스템, 터치스크린, 이런 것은 그런 것 활용해서 경보가 나가고 해야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부평이나 우리 보면 도로변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경보, 이렇게 뜨는데, 이 지역단위가 인천시 전체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팀에 의뢰해서 같이 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부평역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서 볼 수 있게, 그럼 그 지역 것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지역 것을 띄워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고하시는데 콘텐츠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된 것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이, 작년에 했던 것을 내년도에 또 하는 거네요?

예. 작년에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대기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사업구조화의 세부화 사업에 안 들어가 있네요?

예. 돈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기후대기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인건비가 투입되는데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세부사업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고지나 주차장에 나가서 공회전도 하고, 도로에 나가서 비디오로 하고 있는데, 사실 차를 세워서 단속하기는, o 위원 손민호 그게 아니라 무료점검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가, 목표를 달성하셨는가, 본인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에 목적에 부합을 했느냐,

국장님, 각 과마다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특수시책사업들을 점검해서 잘 시행됐다, 목표달성을 했다 하면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넣고,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해야죠. 그리고 이 특수시책사업이 효과가 없었다 하면 폐지를 하고 다른 시책사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이유나 목적은 좀더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제안해 보자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하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수시책사업을 매년 같은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는다, 그럼 그건 특수시책사업이 아니죠. 그건 상시사업이니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죠.

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예산팀과도 엊그제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환경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냥 넘어갔더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에 환경개선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가 있는지 사례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따서 팔았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은 검사를 했는데 계양구는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곤란하니까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퇴치대상을 환경부에서 정한 사항으로 표기를 해 놓고, 저희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물은 아직 들은 것은 없고, 식물이 일부 나타나는데, 저희도 단체라든가 주민들 제보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퇴치하는 방법에서 식물을 뽑아낼 것인지 좀더 다른 사례를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