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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80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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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백명애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윤경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위생분야 8-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구민과 함께 하는 공중위생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및 이․미용 등 총 1,100여개 업소로서 그동안 1,000여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숙박업소 지정과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젓가락, 물수건 등 공중위생 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숙박, 목욕, 세탁업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밀착 공중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우수 이․미용 업소에 대한 지정 및 이용 업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으로 현재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65개소와 맛있는 집, 외국인 이용 편리 음식점을 포함하여 11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정된 음식점 관리를 위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신규 지정과,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연 2회에 지도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는 등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업소들의 사기진작과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뉴판 제작 지원과 수저받침대, 쓰레기봉투 등을 배부하고, 종사원에게 외국어를 교육하는 등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0년에 용종마을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하였고, 이 거리에서 딱 한 번 사용한 음식은 맛도 좋고 깨끗하며 누구나 즐기기를 원하는 뜻인 원스푸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하여 남은 음식 재활용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어린이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을 하였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으로 관내업소 중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뷔페, 대형업소, 아동급식시설 813개소에 대하여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현장 세균오염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근절로서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취약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 확대로 올 7월부터 시작한 위생과 특수시책으로 현재 20개 음식점을 지정하여 임산부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의 호응으로 2015년에는 10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쪽, 안전한 식품제조기간 조성으로 관내 식품제조 관련업소 식품제조업소 67개소를 포함하여 총 426개소가 있으며,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식품 제조업소는 소규모의 열악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작년도에 계양구 식품제조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정보공유 및 판매 등을 상호 지원토록 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올 구정 및 추석에 불우이웃돕기 물품 기증을 하는 등 식품제조업소의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생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식품제조업소 지원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로 관내에는 초등학교 26개를 포함하여 53개의 학교가 산재해 있으며,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및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0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중앙 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남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어린이들의 급식 및 영양관리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정보지원으로 우리 구는 올 11월부터 센터장을 포함한 2개 팀 9명의 직원으로 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2015년에는 3억 6천의 예산으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노순호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네 분의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늘 과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7개 부서에서 여성아동과,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의 많은 예산을 많이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생과도 우리구의 식품안전이나 식중독 등 모든 위생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천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몇 백억씩 예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비해서 위생과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안 하신다기보다는, 추경에 2억 3천정도 해서 3억 7천정도가 2014년도 본예산에 있다고 하는데, 아까 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국비로 2015년도에 내려오면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처음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올해 추경 때,

민윤홍위원

1억 3천 가지고 일단,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신규로 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를 통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8-2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이라든가 그간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위탁자 선정을 했을 때 위탁 기간이 2년 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지 2년 2개월을 둔 이유가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디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산삼거리에서 구청 쪽으로 바로 코너 돌면 옆에 있는 건물 4층에 소재할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옛날 엠파이어 건물입니다.

민윤홍위원

엠파이어,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그만큼 국장님도 우리 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산증인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 교육을 어제 하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수요일 날 했습니다. 정기 위생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는 게 있어서, 그 교육을 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몇 명 정도 나오셨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게 마지막 교육이에요. 먼저 했었는데 못 받으신 분들 나온 겁니다. 한 2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민윤홍위원

참여율이 좀 적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기회가 있어서 교육을 한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교육을 하셨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교수도 초빙하고 그러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외식업 쪽에서 주관하는 거고, 저희는 강사로서 나가서 위생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더불어서 8-8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교육을 엊그제 하셨다고 했는데, 원스푸드는 남은 음식을 다시 재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에 음식업체 수가 대충 몇 개소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2,760개 업소입니다.

민윤홍위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원스푸드사업 참여수가 29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기는 용종마을만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해서, 여기에서 하면서, 음식물 재사용 부분의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점차 확대하고, 우리 관내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죠.

민윤홍위원

좀더 많은 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음식문화사업 개선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저는 이상이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 관내에 53개 학교가 있는데, 그 53개 학교 안에 들어 있는 매점이 몇 개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매점이 12개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위생상태 점검은 나가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얼마 만에 한 번 나가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는 한 번 정도 나가고, 월마다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유통기한 지난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것 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는데, 그것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한 번도 지적된 학교가 없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학교 안에 있는 매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고 아이들이 탈이 난 사례들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나갔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유통기한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못 나가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팀장 비롯해서 닷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관련된 업소 수는 1,000개가 넘어가니까요. 그래도 학교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매월 활동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소비자감시원들 교육을 강화하셔야 되지 않나, 직접 다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신 가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분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지 않나,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숙희위원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계양구 안에 몇 개 있는데, 그 안에도 식품판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김숙희 위원님이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위생과에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보조해서 해 주고, 단속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거기는 지도나 홍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생등급 평가나, 직원들이 다 못 다니니까 못 다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지도하고 홍보하다 보면 학교 매점, 그런 곳에도 집중적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 분들이 어떤 권한은 없지만 감시하거나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 쪽의 업무, 그러니까 숙박, 이․미용, 이런 거고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품은 소비자감시원이 있는데, 소비자감시원들을 통해서 식품업소를 저희가 다 못하니까 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직원 분들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더 많이 넓혀서 같이 공유하면 업무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또 여러 모로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다자녀 배려 할인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할인음식점 신청 접수 받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김경옥위원

많이 접수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7월 달에 할 때 20개 업소만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호응부분이 괜찮아서 내년에는 10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성은 없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지역 안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산부가 한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분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아동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잖아요. 예산이 백만원인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 예산은 표지판, 그러니까 임산부 할인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을 만드는 예산이고,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다자녀 할인음식점 해서 표지판만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이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값을 10% 할인해 주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구청에서는 표지판만 해 주는 거군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왕 해 주실 거면 좀더 그 분들에게, 요즘 다자녀에 관심이 많은데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때 보람을 갖게끔 해 주셔야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봉사차원으로, 그 업소가 사회적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임산부, 다자녀 하자 라고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그 분들도 보람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전 업소가 다 한다고 할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혜택을 주는 음식점은 정말 위생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혜택을 준다면 더욱 더 관리 감독도 잘 되고 음식 부분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해 봤어요. 표지판만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임산부들이 이 업소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알고는 가지만 그래도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보이도록 부착시켜 놓거든요.

김경옥위원

그래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10% 혜택을 받아도 보람이 있는 거죠. 음식점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선정이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업소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탈락을 시키거나 하지는 않고요.

김경옥위원

보니까 다자녀 등 여러 모로 많이 홍보를 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분위기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혜택을 주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 신청을, 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10% 할인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이런 업소를 명판을 붙여줌으로서 나름대로의 예산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도 인정해 주는 데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홍보 같은 경우는 계양산메아리 같은 데에 10% 다자녀 업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보면 다른 업소도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업소 선정은 신청하는 데가 규모가 있고 갈 만한 데는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한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 주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그럴 듯한 업소에 지정을 해야지, 조그마한 분식집이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소들을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점검하실 때, 길거리에 자판기가 많잖아요? 거기 수시로 점검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숫자가 많아서 수시로는 못 하고요. 점검항목을 해서 우리 직원들과, 직원들은 일부 샘플작업을 하고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주변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정류장을 보면 매연에, 그런데도 자판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골고루 잘해 주신 것 같고, 한 가지만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8-12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 오세주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4시 다방 형태의 영업행위 특별위생 단속 해서 32개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해서 이런 거죠?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다방이 업종이 휴게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게음식이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빵 파는 음식점도 있고 한데, 이 다방은 옛날 시대의 다방 형태로 지하 업소로 손님 옆에 앉아서 차를 먹는 그런 형태의 다방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직까지 있어요?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예. 24시간 운영하는 다방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역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구보다는 반 규모밖에 안 되는데, 그게 퇴폐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점검을 했던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

점검만 하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고,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그런 데가 주류도 많이 팔고 해서 적발한 사항도 있고, 행정처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퇴폐 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냥 식품위생 준수사항 쪽으로 해서 주류 판매하거나 보건증이 없거나, 이런 쪽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게 생소하더라고요. 24시, 요즘에도 하는 게 있나 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잘 해야 되겠네요?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예.

민윤홍위원

아무튼 노순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대로 2015년도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위생관리라든가 식중독,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에 좀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오세주위생지도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의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미래광장, 거기에 일명 삐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들이 그 전에는 뭘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고정적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세요. 알아보니까 그 분이 삐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몇 년 전부터 있거든요. 그게 불법이라면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호객행위는 불법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항상 있는데 왜 단속을 못 하는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호객행위 적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쪽에 확인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면 그런 호객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하고,

김경옥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 분들이 벌써 위생과 직원 다 아시는데, 그건 당연한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많이 얘기 들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얘기만 가지고 안 되고, 규정에 보면 잡아서 끄는 행위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끌어서 술 한 잔 드세요 라고 명함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김경옥위원

제가 나중에 그 아주머니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께요. 그 분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술 취하신 분들은 술김에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요. 택지 미래광장 주변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 봐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미래광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가 계산택지 중에서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학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가장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것인데, 유흥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밤늦게 가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걸 많이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탈선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부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사 건물이 그 쪽에 밀집되어 있고, 학원이 유흥가에 밀집되어 있는 데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건물 자체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2013년도 성과관리 예산서를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목표치가 2013년도까지만 있고, 2014년도는 거의 목표치가 변하지 않아요. 70, 70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데, 이게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뭐냐면, 공기질 측정은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대상시설이 70개소라는 겁니다. 건물이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목표가 100% 다 이루어진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저희가 대상시설에 측정기를 측정하고 있는데, 초과된 건물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했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상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무시설은 관공서,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복합시설은 사무실, 상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료시설은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의료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별도의 시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건물 전체가 업무시설인 경우 2천 평방미터 이상 건물, 복합시설은 3천 평방미터 이상 시설, 그래서 개별업소에 들어가서 측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자 위생교육이라고 있는데, 대상 업소가 367개소인데 2회에 걸쳐 교육 받는 인원은 337명밖에 안 돼요? 업소 직원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을 나눠서 시키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은 급식을 하는 데, 그런 쪽의 종사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대상 업소가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법정교육이 아니고요. 식중독 예방으로 인해서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키는 교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367개 업소인데 절반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소에 두 번씩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2회에 걸쳐서 그 업소에, 1회에 한 사람씩 오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30개 업체는 교육을 안 받았다 라는 건데, 법정교육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업체는 전부 와서 교육을 받아서 식중독이라든가 위생 상태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권장은 하는데 강제성은 없거든요. 어쨌든 식중독 예방관련으로 해서 다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도 그러네요. 식중독 발생우려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상반기에 376개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때 한 500개 정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865개소, 전체865개소인데 하반기 때 그럼 지도점검을 500개 정도를 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맨 위쪽에 보면 집단급식소라든가 뷔페라든지 다 합쳐서 813개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전체 누계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865개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813개인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376개소에서 7개소가 적발이 됐어요. 하반기 때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전체 865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럼 하반기 때 한 50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저희는 대상이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한 업소를 다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소 단속이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인원이 부족한데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위생지도팀은 거의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6개월 만에, 여기는 376개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500개 업소를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과연 정말 하신 건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하반기 때 하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중독에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해요. 여름철인 6월, 9월 사이에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사업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국장님께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그 간의 추진상황,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도 틀리고, 그 간 개수,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맞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 계양구에 건강원이 굉장히 많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건강원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20여 개소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 영업이 안 돼서 거의 폐업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원 같은 데는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소비자들이 다른 인식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위생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거든요. 별의 별 것으로 다 즙을 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깨끗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깨끗한 곳을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업소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우리 경제가 살려면 위생과에서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영업 쪽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것이 낫겠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건강원이 많이 없어지게 된 동기는 옛날보다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많이 생산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결하게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8-12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이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적발 건수입니까? 141개 업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2,949개소에서 141개소로 적발했다는 것이 전체 건수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식품접객업소 점검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점검은 100%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감시원들을 활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도하고 홍보할 수 있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점검은 사실 대형업체보다는 소규모 사업체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도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15쪽 보면 임산부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이 있죠? 이것을 안에 표찰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카운터가 있는데 잘 볼 수 있는 데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카운터 말고 외부에 붙여주면 어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일단 지금 보면 너무 부착물들이 많아서 업소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홍보 역할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업소가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카운터에 해 놓으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업주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디에 부착을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사업홍보 같은 경우도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임산부, 다자녀 할인음식점이라는 것을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데에 실어서 간접 홍보를 해 준다면 그 식당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임산부, 이 홍보부분은 홈페이지, 지역신문, 계양산메아리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나 기관, 학교,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보통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모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할 데는 다 한 사항입니다. 산부인과 병원까지도 지난번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까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여성아동과와 협력해서 해도 되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건들 있잖아요? 건의, 시정 건이 있는데, 그런 게 오늘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챙겨주시고, 특히 음식점 맛집 경연대회 관련해서 메뉴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것으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구나 하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위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속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팀장입니다. 노용식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계획으로 청소행정 분야 평가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통한 감량화 추진, 클린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요 업무계획으로 청소행정분야 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평가와 환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 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위 업체 대행료 2천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청소행정과 실무진의 서류 평가, 주민대표 4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이루어지며, 우수업체에게는 대행료 인상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진 업체는 대행계약시 대행료를 삭감하는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4개 청소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 업체의 청소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민서비스를 제공하여 깨끗한 계양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통한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개별 부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에 따른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11,039 세대를 대상으로 RFID 개별 계량기기 164대를 설치하여 2015년 1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다세대 및 단독주택 5천 세대를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종량제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공동주택 2개 단지 1,070세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0월 RFID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 RFID 사업 구축을 완료하여 12월에는 시운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여 세대별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리터당 60원, 키로그램당 70원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여 2015년도 상반기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제출 및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RFID 개별 종량제 사업으로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감량 유도 및 처리비용 부담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여 구 재정부담 감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클린계양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입니다.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생활주변 쓰레기 방치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를 동별 청소 취약지에 상․하반기 이동 설치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요원 44명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설, 추석, 동절기 등시기적 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 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계양구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자원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의 재활용율 향상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운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고, 종이팩은 화장지로, 폐건전지는 새건전지로 교환하여 주고, 폐형광등 수거함을 무상 지원함으로서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수거 운반체제 구축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설치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설치사업으로 2014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3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30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재활용의 향상으로 환경오염 방지, 자원 재활용 촉진 등 자발적 참여확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보다는 내년에 계양구가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서 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도 업무보고지만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국비는 2억 정도밖에 못 받나 봐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런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업무 자체는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것은 노면청소차 구입할 때나 그럴 때만 그렇고, 그 나머지는 국비는 거의 지원되지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보니까 국비는 2억, 시비는 6억, 청소행정과 본예산 170~180억 중에 거의 구비로 다 하는 이유가 보니까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92명 정도의 보수라든가 생활운반 쓰레기 처리업체 민간위탁금 30~40억, 이런 큰 게 거의 다 구비로 올라가고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지만 추진계획이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종량제가 청소행정과에서는 앞으로 2015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김경옥 위원님이나 김숙희 위원님이 아마 주부로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분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폐기물 팀장님이 노용식 팀장님이시죠? 서운동 선별 재활용 창고, 그 진행상황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 현장을 나간 적이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청결지도팀 소관인데요.

민윤홍위원

서운동 한 번 나간 선별창고, 행정감사 때 우리가 한 번 나갔었는데 궁금한 것이, 그동안 얼마만큼 추진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서운동 부지에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나면, 저도 건축사와 대화도 나누고, 며칠 전에도 했는데, 공사기간,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하다 보면 통상 사업 자체가 겨울철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전체 사업이 내년 4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 것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9월 달에,

민윤홍위원

당연히 명시이월 되겠죠. 사업이 금방 안 되니까, 그럼 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를,

민윤홍위원

용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체선정,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설계가 끝나서 보고가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무경영과로 계약 의뢰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 추경에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늦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부터 시작되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두 가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9-7페이지에 설문조사 하신다는데 각 동별로 인구수 대비 설문조사 평가를 하시는데, 그럼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인구수대로, 예를 들어서 계양1동이 제일 많으면 그 비율대로 우리가 받습니다.

김숙희위원

비율대로 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오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것과, 통장님들한테 줘서,

김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구청은 관내에서 어떤 설문조사, 뭘 조사한다 하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통장들, 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그 사람들만 구민은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구민이잖아요. 일반인들도 분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분리배출 생활화, 9-13페이지에 보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별로도 그렇고, 다세대도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폐자원 분리배출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형광등이라든가, 그리고 공장 같은 데는 우리가 차로 돌아다니면서 폐형광등을 모아놓으면 매번 가져옵니다.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휴지로 교환해 준다는 사업,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물론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팀장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홍보물을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파트 이런 데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관리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리소를 통하면 아파트는 나올 수가 없죠. 아파트 재활용 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세대나 주택 쪽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쪽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노용식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노용식폐기물재활용팀장

저희가 폐자원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사겸사 음식물종량제, 음식물 구분하는 방법, 분리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 등 보통 6가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마다 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그 때 오신 분에게 홍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각 동에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우유팩을 교환해 주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와 계양산메아리에 분기적으로, 특히 홈페이지는 매달 현재 실정에 맞게끔 변경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크게 많이 본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문이나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관내 학교라든가 공장, 주민센터, 그리고 제가 때로는 직접 가서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6가지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특별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25일 날, 그것은 목적이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전 동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주축이 되겠지만 전 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5일 날 경진대회 개최 등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젊은 층보다, 우리 계양구에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복지시설 많죠?
용식

노용식폐기물재활용팀장

예. 많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르신들이 절약하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아세요. 그 분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노용식폐기물재활용팀장

그 문제 때문에 경로당은 제가 직접 순회를 하고요. 복지관은 공문상으로만,

김숙희위원

아니, 공문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용식

노용식폐기물재활용팀장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다니는 것처럼 일정을 잡아서 직접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죠. 직접 가시는 효과가 10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노용식폐기물재활용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9-1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설치, 1차적으로 추경 때 올라와서 해 드렸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시범사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다음 주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때 추경할 때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실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판단하기에 남동구에서 먼저 시도했던 사업인데, 남동구 현장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아서, 남동구는 무려 약 800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다세대 사람들에게 동의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동의를 49군데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개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0개는 본예산에 해서, 최소한 동의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의 받은 것만이라도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것도 못 세워주겠다는 입장인데,

김숙희위원

저희는 그래요. 저희가 추경 때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 5명이 의논한 결과, 그럼 시범사업으로 가자 라는 것까지 해서 해 드렸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랬다면 1차 시범사업 하시고, 그 결과치를 저희에게 주신 다음에 본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럼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도 서로 해 달라는,

김숙희위원

아니, 주민들 신청하는 거 알아요. 타구와 비교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 타구에서는 어떤 환경과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양구 자체의 특색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도 반영해 주셔야 맞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 앉아서 그 긴 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의논을 드렸던 부분은 다 묵살시키시면서 예산에 이렇게 딱 올리신 것은 저희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랬다면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의도는 없었고, 당신들 서로 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동의도 받아놨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생각만 해서 그런지 동의 받을 때 상당히 난해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추경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는 시범사업을 20개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민윤홍위원

과장님, 추경 때 1,220만원 해 줬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때 추경 때 1,220만원이 다 집행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다음 주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치 20개를 해서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효과가 어떤지의 결과를 보고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설치 건은 지난 추경 때 20개소를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후에 성과분석 해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면 추가사업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렇게 결론 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내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오후 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제가 경인교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쓰레기봉투에도 담겨 있지 않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도로가 쪽에 나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4시와 6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인데 불쾌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실 신고는 하루에도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쓰레기가 거기에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레기 나온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무단투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는 제가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시키겠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기동반도 운영되고 있고, 무기계약직 두 명이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김숙희위원

아니, 직원들이 계시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제가 돌면서 볼 때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미화원들이 구간별로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각 동에 수시로 나오는 것을 동장님들도 순찰하고 정비를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순찰을 확행하도록 해서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 그리고 이제 김장철 돌아오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과장님도 걱정이시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무단투기도 있을 것 같고, 홍보를 잘 하셔서 깨끗한 계양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쓰레기야 버리는 사람, 줍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것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폐기물 청소행정 분야 해서 1위 업체 순번 정했잖아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실시, 이 평가 실시를 해서 대행료를 인상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상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차등을 줘야 되느냐면, 실지로 대행업체가 저희가 4개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시켜야만 그나마 청소대행업체가 좀더 청소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영부환경이 받았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올해도 영부환경인데, 업체별 구역을 보니까, 업체별 구역도 업체마다 계속 릴레이로 돌리면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구역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제가 업체별 구역을 보니까 영부환경이 가장 하기 좋은 곳이에요. 계산4동, 다 아파트촌인데 뭐, 청소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에 와서 주워가면 되는 건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택지가 좀 어렵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계산택지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택지와 앞의 상가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상가가 어려워도 하기가 좋은 곳이 계산4동, 작전서운동이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것 보니까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성동이나 이런 쪽은 더 열악한 곳인데, 영부환경이 작년에도 이것을 받았는데 올해도 1등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영부환경이 효성1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구역 조정은 상당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 오래 전부터 구역을 조정하려고 환경부에서부터 했는데,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행업체를 조정해 보고, 구에서 조정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기 쉬운 곳은 어려운 곳에 좀더, 예를 들어 100을 놨을 때 어려운 데는 10%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춰야지, 가장 하기 좋은 데에 1등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는 좀더 힘든 구간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재활용 분리, 이것은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FID, 이것은 예산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미 올해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김경옥위원

올해 책정된 그대로 여기에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더 이상 내년에는 반영을 않고,

김경옥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책정됐던 것과,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환경과에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것 있잖아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도 그것을 잘 못 느꼈는데 올해 유심히 은행이 바닥에 많이 굴러다녀요. 혹시 아세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사실 올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쪽에 관심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은행은 많이 흘린 것을 봤는데, 일단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도 제가 그것을 몰랐는데, 올해는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리고 이게 밟혀서 으깨지고 냄새나고 하거든요. 아시안게임도 끝났으니까 은행나무 밑을 관리좀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RFID 종량제,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 사업은 내년도 2015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올해 설치를 다 할 예정이고요.

민윤홍위원

신청하고, 2015년도 1월부터는 부과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o 위원 민윤홍 그럼 이 18개 단지는 어떻게 선정됐고, 어느 아파트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본인 아파트들이 저희에게 신청한 데입니다.

민윤홍위원

세대 사업대상에 단지가 18개 단지인데 어느 아파트인지 서면자료를 주시고, 2015년 1월에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과되면 2015년도에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양을 음식물을 버리면 그 자체로 통신회사에서 이 금액이 얼마다 라고 통보가 오면 그대로 부과한다는 그 뜻입니다.

민윤홍위원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린다거나 할 때 하는 것이고, 이런 가격들은 카드로 해서 하면 통신회사에서 그 가격이 옵니다. 당신 쓰레기 버린 양은 얼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윤홍위원

봉투 가격이 시군구가 동일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거의 동일한데요. 약간씩은 차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 9월 22일 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구 청소과장들이 조금 더 이것을 올려야 된다, 너무 오랜 세월 안 올렸다 해서, 그걸 청장님들께 건의를 해서 청장님들이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마지막으로 김숙희 위원님이나 김경옥 위원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계양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 업무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쭉 사업을 보면 정책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사업이 8개가 있는데, 이 단위사업 8개가 청소행정과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8개 사업을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과장님이 단위사업 8개가 뭔가를 잘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거리가 깨끗하고, 음식물 폐기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양구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2015년도 예산을 잘 짜서, 구민들이 항상 민원을 올리는 게 거의 쓰레기봉투 무단배출,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평가 실시에 보면 1위 업체 대행료, 1위를 하게 되면 천만원 정도 인상을 해 주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만약 평가에서 제외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선정 때 1위를 못하게 되면, 2013년도에 영부환경이 1위를 했잖아요? 2014년도에 이 회사가 1위를 못하게 되면 이 천만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상분은 그 해에만 해당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현장 평가에 보면 추천된 주민이라고 했는데, 추천된 주민은 누가 추천하고,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추천된 주민 같으면 제가 볼 때,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주민자치나 새마을부녀회나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상가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파트 주변 상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설문조사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동이 하부기관이니까 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계층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CCTV는 지금 잘 준비되고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오래된 CCTV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버리지는 않고,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이동식은 1년에 두 번씩 이동하면서 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신규 설치를 하게 되면 2001년식 세 대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9-12쪽, 그 세 대 교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폐기처분 하는 겁니까? 이동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01년도에 해서, 그게 기간이 8년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13년이 지났는데, 그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폐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화질이 안 좋은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화소가 너무 낮아서 찍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투기 많이 하는 데, 그런 곳에라도 달아놓으면 안 되나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음으로서 안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시용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사실 뭐가 하나 CCTV가 걸려있으면 아무래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달지 못하는 곳에 이것이라도 달아놓으면,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종량제 시범단지 현황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