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홍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홍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업무 보고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 정원 및 현원은 총 21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 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12월까지 과년도 실적은 징수누계 96.5%인 1,411건의 122억 7,8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교부누계는 99.1%인 1,950건의 199억 3,98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4년도 9월까지 금년도 청산금 실적은 징수실적은 15건의 4,086만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36건 4억 190만원이며, 교부금 6건 509만원을 교부하여, 미교부액은 104건, 1억 7,493만원입니다. 2015년도 청산금 징수목표는 미징수액 4억 190만원의 10%인 4천만원을 목표로 삼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부금은 2015년 6월 이전의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청구권 마저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에게 2회 이상 안내문을 통지하고 최종 공시 송달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반납 추진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현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62억 4,334만원으로 지급액은 동양지구 13억 4,906만원, 장기지구 47억 7,878만원이며, 살라리 1억 1,623만원입니다. 이 중 2015년까지는 집행예정인 2억 9,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59억 5,03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 중 동양지구 8억을 반납하고 12월 정리추경을 통하여 동양지구 4억 5,800만원과 살라리지구 1억 1,400만원을 반납하고, 2015년 1월에 장기지구 45억 7,800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집단 취락지구 연계도로 등을 결정하여 정주 여건을 조성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민원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200건이며, 이중 929건은 집행하고, 미집행 건은 271건입니다. 미집행 271건 중 10년 미만은 231건이며, 10년 이상은 4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조정을 통하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서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미집행시설 자료를 작성하고, 2014년 9월 17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정례회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11-8쪽, 추진 계획으로 이미 집행시설에 대한 구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으면 2015년 1월 이후 협의 등 해제 절차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권고제도 흐름도를 보고드리면, 구청장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제 권고 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은 1년 이내 시설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6월 이내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하는 제도로서, 구청장은 2년마다 한 번씩 구의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7월 10일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의결되었으며, 2014년 9월 20일 계양구 출자 2014년 10월 17일 도시공사 출자를 시행하였고, 2014년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1월 산업단지 심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201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5년 1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 구역면적은 25.2제곱킬로미터로 구 전체 면적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단독주택 119동을 포함하여 311동의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고, 경계표석은 739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정상표석은 493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건축허가를 제외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형질변경, 물건적치 허가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은 관리보조비 1천만원과 경계표석 정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2014년도 단속 현황입니다. 위법행위 72건을 적발하여 41건을 정비 완료하고, 31건을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이중 강제금은 8건에 1억 4,50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항측은 489건을 조사하여 불법에 해당되는 103건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일일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항측 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불법행위를 정비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 개발제한규격 경계표석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경계표석은 739건으로 정상표석은 493건이며, 망실되거나 파손 건은 24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도 경계표석 정비공사로 귤현, 동양, 용종, 방축동 일원의 경계표석 81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5월에 착수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경계표석 80개를 1차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표석 전수 재조사한 바 246개 망실 파손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규모는 총 1,475m에 폭10m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사업비 64억 1,800만원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1구간 920m는 2013년도 11월 준공하였으며, 2-1구간 340m는 금년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1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구간 215m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토지 18필지 중 15필지, 지장물 4건을 보상 협의 완료 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미보상 협의 토지 3필지를 토지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2014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5년 4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라뱃길 총 19킬로미터 중 계양구 구간 8킬로미터 구간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하천 양안 2킬로미터 내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수변축과 역세권 등을 이용한 주거, 상업, 물류 등 복합시설 개발과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비가 4억 2천만원이며,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인천시에서 추진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월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4년 8월 타당성 및 기본용역을 발주하고, 9월 용역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11월 3일인 금일 14시 시에서 착수 보고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0월부터 구민의 의견이 개발 구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구의회 관련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방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방축동 22번지 일원 면적 8만 5,188제곱미터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4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2014년 9월 10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와 2015년 상반기에 환지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효성동 100번지 일원 면적 43만 4,989제곱미터의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6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조합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4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 지정과 2015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인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11-18쪽이요. 효성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효성동에서는 가장 큰 숙원사업인데, 현재 진행상황하고,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고, 몇 필지고, 이해관계인이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땅을 구입해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도시개발은 2013년도에 추진했던, 그전부터 했었지만 1차, 2차 부결돼서 최근에 와서 활성화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정가결되었던 부분입니다.

수정가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독주택용지 또는 주거용지를 우선 공급해서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매입하지 않고?

매입은 다해야 됩니다. 사용은 자기 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수용은 타인의 땅도 수용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다만 거기에 환지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몰라라 하지 말고 단독주택이나 준주거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2014년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어떤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나지 않았고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시행자는 어차피 예금보험공사가 사업을 주관했는데요. 국가금융관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업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매각을 하든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 작업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부도났기 때문에 예금공사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모아저축은행도 관련 있다고 하는데요.

저축은행이 많이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지부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법적인 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단계적인 절차가 주민 여건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주변의 건설경기가 갖추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0월초 동의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 29% 밖에는 안 나옵니다. 주민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 되는 %가 50%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50%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주민의 개인 재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켜요. 행위제한을 걸었는데 이 부분을 해제 시켰습니다.

12-16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인데요. 용역비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체가 다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수공에서 일부 내고 인천시 1억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낙찰율 때문에 4억 2천만원으로 나온 거고, 실제사업비는 5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9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용역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나요?

상생발전회나 주민들, 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기, 다남동 지역이 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친수법에 의해서 아라뱃길 남쪽으로 2킬로미터, 위쪽으로 2킬로미터 해서 그 안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법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는 건데, 저희 계양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은 그린벨트 해제도 있고, 주변이 산,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 운하도시 같은 경우, 장기 선주지 라인 하나를 운하도시로 검토하고 있고, 다남 지역, 계양 역세권 주변 이렇게 3개 정도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 지역을 제외시키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서구도 한 군데가 반영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3개 정도 하는데, 우선 순위에 밀릴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서구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같은 경우 터미널 부지 쪽 보면 물류단지도 활성화되고 있고 상업시설도 건축도 하고 있고 관광객도 유치되어 있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열고, 그로 인한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계양구만 민원만 발생됐지 아무 것도 이뤄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일들이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김포하고 서구 같은 경우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다 보니까 원활하게 추진이 됐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 공장을 세워서, 준공을 못하고 있지만 준공하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포 지역도 많습니다. 저희 지역만은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집행자체가 어렵고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용역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친수공간법이 저희 구의 취지에 맞게끔 개발이 되려고 하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라도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도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린벨트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제물량을 인천시에 배당을 해 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다 달라고 그러고, 인천도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지만 거의 소비해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린벨트 해제할 구역이 어디냐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아라뱃길 지나가는 구간이 거의 그린벨트인데요. 여러 가지 개발해야 하는 친수공간법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개발해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될 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친수법을 운영하는데,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되는데 부산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용역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몇 군데 개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준공할 때까지 그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나루터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다가 다 취소가 됐던 부분인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계양구에도 뭐가 됐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상생발전위원회 한 사람이지만 회의를 두 번 참석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의 경인아라뱃길이 새누리당 쪽 대통령이 진행하다 보니까 계양구만 관리 전환을 안 받고 있었지요? 지금도 관리전환을 안 받고 있나요?

계양구만 관리전환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서구나 김포 같은 데는 전환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인아라뱃길 관련한 도로, 교량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용부분은 대두되어 있고, 비용의 부담, 계양구가 부담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구청장님이나 인천시도 관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전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전환을 받으려면 인천시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하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인천시에도 비용이 정리 안됐기 때문에 관리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서구에 보면 물류단지 준공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정비가 안돼서 조만간 올 연말까지는 정리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성을 띠려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거 잖아요. 이미 경인아라뱃길을 다시 복원될 수도 없는 거고, 현 상태에서 활용해서 우리 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힘의 논리라고 할까 감정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관리전환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말씀은 맞고요. 경비부담이 상당히 뒤따르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맞는데, 경비는 누가 부담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다. 협의 에 의해서 인천시, 수공이 됐든 협의해 주고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과에서 자살예방하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 하고 검토해서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시에서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상생발전위원님들, 윤환 위원님도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듣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전달하고, 나온 의견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9페이지요. 저는 여기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어서요. 어제 보니까 주식회사 서운산업단지조성사업소 해서 대표이사 누구 해서 초청장이 왔던데요. 대표이사 선임이나,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이런 특정사업, 특히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자질이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분의 경력이나 선임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SPC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사가 5명 선임하는 것이고 저희가 2분이고, 도시공사 1분, 공공 3분, 민간사업자 1분으로 3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3대 2로 구성된 5명 중에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로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경력이나, 저희가 직접 접해 보지 않은 분이라 그런데요. 정보공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인데요. 대표이사는 가기목 전공무원 출신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저희 구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의 자격이 문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 취업을 해도 되는지, 취업심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본인이요.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은 SPC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쉽게 말하면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분은 거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일체를 반려시켜 줬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된다던지 이익이 안 나면 해도 짐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관피아 이것도 관피아가 된 뭐냐면, 오히려 그분이 가서 피해를 주니까 관피아 문제가 나오지, 그분이 가서 활성화시키고 잘돼 있으면 관피아라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의 경력이 서운산업단지를 분양하고 개발하는데 적합하느냐 거지요.

적합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그래서 경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다던지, 분양 사업을 해본 경력이 있다든지.

임직원 선임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갖추고 있는 경력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게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브리핑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이나 자격증, 아니면 기술직이었나요?

기술직이었습니다. 상수도본부장도 하셨고.

상수도하고 토지개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상수도사업 본부장 하면서 경영부분도 뛰어나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경영을 해 본 경험은 상수도 사업해 봤다는 것이 그 부분인가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2년 정도는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SPC구성이 되면요. 전체적인 분 양팀부터 사업개발팀 등 팀별로 본부장해서 이사회에서 구성돼서 팀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경영마인드라든지 기술적인 분야, 행정적인 분야.

경영마인드는 행정직 출신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은 관리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을 수 있지요. 저희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로지 행정직으로 30년 하신 분이, 수도사업소 2년 있었던 분이 과연 경영마인드가 되겠느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물론 밑에 전문가들을 다 두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중요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분이 됐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맞는 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적재적소 적합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 있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이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속기록이나 회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 고위공직자가 간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와서요. 저희들은 그 당시 결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TF팀 구성과 연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공공지분 51% 이상 소유하게 되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34% 이상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희는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무가 계양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참석해서 51% 맞췄었는데 내부사정인지 외부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안간 빠지겠다 못하겠다고 본인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이 51%를 갖춰야 되는데 못 갖추고, 43%로. 저희들이 그린벨트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계양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법으로는 34%만 참여해도 해제가 되는데, 51%를 참여해서 계속 놔두면 나중에 위험리스크는 계양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법령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51%를 가져오라고 요구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대두 되니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빨리 그린벨트 해제를 하라고, 2013년도 5월에 해제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린벨트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와라 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고요. 최고 출자자의 민간사업자 20%인데요. 원래 36%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줄여서.

그렇게 하기는 최고의 의결자하고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더 많이 51% 까지 끝까지 끌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도 출자 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협약서 상에도 출자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한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고영훈 위원님이나 이병학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 시행을 할 때는 행정부분하고 시공부분하고 거기에 분양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단계부터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으신 분도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양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인지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TF팀도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시는 것 같고 구청의 일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TF구성해 놓고 한번 활용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단 특수목적 법인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것을 진행시키면서 협약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SPC가 정식으로 구성돼서 개소식도 하는데요. 그 이후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TF팀이나 이사회에서 현안사항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자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진행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 흐름은 청장님의 복안이나 소신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은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개인의 발전이 아니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계양구민이라면 서운산업단지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분도 반대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해제 됐잖아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까지 그동안 담당부서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서운산단은 진행이 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이 잘 되고, 안 되느냐는 사실 끝나봐야,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기목 전부구청장님께서 그 때 당시 명퇴를 하던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위를 구성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했을 때 명퇴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민순자 위원께서 가기목 부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온다고 하는데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부구청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자격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약속 관련해서는,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아닌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때는 아니라고 해 놓고, 지금 자격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출자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날 본위원이 출자동의안을 발의 할 때 51대 49%를 전제로 한, 계양구 24% 출자로 증액해 달라는 동의안을 발의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보면, 대형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 있겠지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이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TF팀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라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자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이 투자 하느냐 민간이 투자 하느냐 공공에서도 어느 기관이 투자 하느냐 민간은 누가 들어오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율이 8%지만 8%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3,500억의 8%면 어림잡아도 제가 보기에 300억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출자 비율을, 이것이 누가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TF팀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신 것인지, TF팀이 구성되기 전이라면 계양구의회에 와서 한번 이 얘기를 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연 누구 맘대로 이 출자비율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했다고 답변하신 건데요. 이해합니다. 몇 년 동안 끌고 오다가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트윈플러스라는 업체가 선정될 때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뭡니까, SPC구성을 잘한다, 능력을 갖췄다, 이런 조건으로 트린플러스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에서도 그 목적으로 트윈플러스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지금 보면 공공부분에 이 출자비율이 낮춰진 부분의 예를 들자면 결국 트윈플러스에서 한 역할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트윈플러스에서 한 역할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트윈플러스는 회사만 설립해서 업체선정만 됐지 지금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공부분의 투자비율도 그나마 집행부에서 고생들을 하시고 애 쓰셔서 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트윈플러스에서는 뭐 할 겁니까, 사업 끝나면 이익금이나 챙겨야 되는 회사냐, 답답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빨리 해제돼서 추진돼야 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기에는 누구라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과연 누가 어느 선에서, 이사회에서 이사는 누가 선임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것이 저는 화가 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저희가 6대 때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의 척박한 심정,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는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투명하게 진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의무가 계양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못해주면 모든 리스크가 계양구청장에게 돌아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들어가고 일반회사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계양구청장이 책임져야 되고, 이 사업을 계양구청장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린벨트 해제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결하는 방법이, 51% 계속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요.

법이 하향조정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향조정 됐더라도 51%라는 선을, 예를 들어서 사유가 발생됐으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으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트윈플러스가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윈플러스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뭔데 29%를 줘야 되는 겁니까?

공공하고 민간 구성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저희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100% 성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성공합니다.

미분양 동의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100% 성공하는 100%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29% 지분을 가지고 가는 트윈플러스라는 회사는 초기비용, 출자비용만 대면 나중에 그 마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공공이나 민간사업자 모두가 프로테지는 가지고 갑니다.

계양구도 마찬가지구요. 24% 투자했는데 마진이 나오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요. 계양구는 그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역할이 있었잖아요. 트윈플러스는 무슨 역할이었느냐는 거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트윈플러스도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에 의해서 용역을 다 진행한 겁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공공부분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이 약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도 책임지게끔 돼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개월, 트윈플러스가 선정된 것이 몇 개월 되지 않나요?

2012년도 11월 달에 선정이 된 거지요. 그린벨트 해제여부도 판단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되겠느냐.

2012년도 11월 달에 업체 선정이 됐으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과연 트윈플러스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것이 답답한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했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단순히 보시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트윈플러스 자체도 공공부분인 인천시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인천시에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가 참여하게 한 것도 전부 트윈플러스에서 한 겁니다. 저희 계양구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트윈플러스에서 다니면서 한 것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산업은행까지 들어 왔는데, 산업은행 측에서 못하겠다고 본인들이 빠져나간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평가기준 500점 만점에 400점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공공부분 참여도를 60점을 배점했습니다. 그 대신 1개 회사가 들어오면 30점, 2개 회사 40점, 3개 회사 들어오면 50점으로 풀로 해서 51% 구성하면 6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한 개 회사가 들어와도 30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400점이 넘어가면 적정 의견만 있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여기만 들어온 겁니다. 지분변경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모지침서 상에 한 개 회사가 들어오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점수가 나오면,

경쟁 있을 때는 외부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만 평가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한 겁니다.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서운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서운산단 조성할 수 있는 SPC구성이 주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C구성할 수 있는 지분을 만드는 것, 공공기관 말고 민간사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저희는 많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대로 해제하면 아무 관계없거든요. 공평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큰 관건이 있습니다. 해제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올 대는 적정성만 평가하는 수준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역 민간사업자 모집할 때는 똑같은 절차입니다. 민간선정위원회 심사도 없이 진행한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절차를 이행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SPC에서 하는 거지 민간사업자가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민간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출자 지분만 내놓고 나머지는 PF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돈이 많고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700억 정도 보상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3,574억 정도 되는데요. 1,700만원 정도 보상으로 나가고, 나머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당은 당시에 탁상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의뢰 했는데요. 보통 80에서 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고, 도로변은 비싸고 맹지는 싸고 가격 차이는 조금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대책을 세웠는데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토지실거래 가격이 70만원이더라고요. 현거래 가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을 둘 수 없지만 어차피 서운산단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감정평가를 현 금액으로 줄 수 없고,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 시에서 하고, 민간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3사람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몇% 모아 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거기 보상주고 땅 값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추천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지금 저희가 집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는 대표이사 선임문제하고, 출자비율이 변동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트윈플러스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집행부가 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 할 때는 이일을 SPC구성 할 때 너희들이 맡아서 하라고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하고 계신 겁니다.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트윈플러스 업무능력이 뛰어나거나 재무건전성 좋거나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회사가 선정되기 까지는 그 역할을 잘하겠다고 해서 선정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역할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부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천시가 참여하는 과정도 트윈플러스에서 주도한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24%는 계양구에서 참여하라 해서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트윈플러스가 한 겁니다. 보시기에는 구청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외부로부터 들리는 그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트윈플러스하고 같이 다니고 하셨겠지요. 29%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같이 다니지도 않고 놀러 다녔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들고 트윈플러스라는 회사가 과연 29%라는 지분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역할을 했는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TF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공업용지를 분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선임하는 이사진 명단하고 그 다음 대표이사 주요경력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밖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을 동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하다 보니까 의심 투성이다. 그리고 업체선정심의위원회도 5명이 구성됐는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도 잘못됐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식구들이 다 하니까 업체선정이고 모든 과정을 내 식구들이 하니 아버지가 하는데 자식들이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밖에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얘기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개발과정, 서운산업단지 이제 첫발을 디뎠고 앞으로 시작하는 과정인데,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그동안의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이 과정이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우리 계양구청에서 모든 것을 보증 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그 나마 그것이 배제 됐으니까 다행이지만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서운산업단지 모든 과정에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과장님도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도 보람 겠지요. 내가 한 것인데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자동의안 의결 당시에는 49대 51로 공공부문하고 민간하고 됐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위한 조정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1% 공공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구성하는 건데요. 대통령이나 국토부에서, 대통령께서 규제완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낮춰 버렸습니다. 공공이 들어가서 국가 이득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민간으로 돌려줘라 그래서 51% 공공지분을 다 없애고 34%로 줄였습니다. 3분의 1만 공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3분의 1은 민간이 해라,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없다. 지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최저 34% 이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고, 인천시는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참여하게 되어 있고, 산업은행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8%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못 들어오겠다, 출자 전날 못 들어오겠다고 한 겁니다. 저희가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기 어렵다 한 거고요. 그 이후로 출자지분을 계속 놔두면 위험 리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계양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위험 리스크를 해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할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런 것까지는 틀림없이 노고도 치하해 드리고 축하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 8%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트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그 대안까지 가지고 있있었어야지요. 산업은행 8% 빠져 버리니까 8% 뺀 나머지 가지고 비율을 맞추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문제 발생이 없는 거지 이 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도와준 겁니다. 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서운산단 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검단산업단지라든지 강화산단,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 산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먼저 비율대로 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렇게 성공해서 진행되는 현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령도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규제완화 차원에서도그래서 민간부분이 더 들어 와야 계속 지방에서 들어가니까 지방이나 공기업 이런 데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경제청에 들어가 있는 일반도시개발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령 개정도 이뤄지고, 공공부분이 축소되더라도 민간부분을 많이 참여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계속 의심이 가는 겁니다.

처음 단추가....., 심의위원회에서부터 민간업체 선정 전 과정을 저희가 특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달라는 조건하에 24% 출자동의를 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됐기 때문에 덮어두고, 잘못 됐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됐고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수순만 보더라도 대표이사 선임문제하고, 계양구의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임돼서 초대장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도 계양구의 의원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수개월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 금요일 날인가요. 가기목 전부구청장님께서 대표이사로 초대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받아야 되겠느냐, 또 한 가지 이 지분이 51대 49인데,지금 이 지분이 이렇게 8% 변경되면서 우리가 모르게 변경이 돼야 되겠느냐, 산업은행이 빠져서 지분 8%가 빠졌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8% 빠진, 산업은행이 빠졌을 때 공공기관에서 아무 준비도 없었느냐, 그러면 그 준비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서운산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체돼서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았으면 결국은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51% SPC구성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서 민간사업자 의무이기 때문에요.

저도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도 거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이나 계양구의 역점사업인데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작은 산업이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총 예산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을 떠나서 특위도 했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대안이나 투명성, 소통을 하자는 의미에서 특위도 한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월 달에 출자동의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는데, 10월 17일 날 SPC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SPC구성되기 전까지는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의회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될 것 같다 라고 보고는 하셨어야지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명하게 해라 그러면 대답은 잘 하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 안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2월 28일 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출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투융자 심사가 종결이 안됐거든요. 7월 10날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법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법이 그렇게 이행됐다고 하시고, SPC구성이 10월 17일 날 되었잖아요. 되기 전에 이러해서 SPC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보고하셨어야지요.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기목 부구청장님이 과연 올까 안 올까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그 분이 전문가라 할지언정,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구두로 저희가 개소식하는데 전화로 받았잖아요. 회의 도중에 개소식에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도시정비과 직원인데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육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의 그런 부분은 불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공부분이나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은행이 출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산업은행이 내부적인지 외부적인지, 왜 참여를 안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그 대답은 옳지가 않은 거지요. 정확한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빠져서 못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트윈플러스하고 교류는 하잖아요.

그 내용은 안 알려주는 겁니다. 출자 못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라고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분한테 직접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의원님이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분한테만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이것도 다 아쉬워요. 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소통하고 투명성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소통을 하자는 거지요. 구성이 되기 전까지 의회 와서 보고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개원하고 중간중간 전의원님, 기주복 의원님이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단순히 10월 며칠.

한번쯤은 보고를 드렸다고 하지만 이 구성이 되기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출자동의안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 간에 변경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자치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위상도 있고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 잘 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PC가 10월 17일 날 구성되었는데, 저는 뭐가 아쉽냐면요.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보고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전 가기목 부구청장이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 못 하시고 구두상으로 개소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지요.

자료를 보낼 때도요. 가기목 부구청장 대표이사라는 얘기를 보냈는데 설명 드릴 시간이.

시간 이런 것은 변명이시고, 어찌됐든 구성되었다 하니까 이제 부터라도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소통하시고, 저희들도 궁금하잖아요. 어느 때는 벙어리 냉가슴 앓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따지자면 상당한 거잖아요. 지나간 일들인데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서운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과장 님께서 어떤 사항이 변경되거나 보고할 일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보고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11-4쪽에 보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미납액이 4천만원인가요?

4억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왜 미납이 되어 있지요?

2억 5천만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때 소송도 했었지요?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겼고요. 교회가 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환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백명, 몇 천명 이상이 환지가 끝났는데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어려웠고요. 환지처분 징수금이 많다 보니까 감면해 달라는 취지해서 소송을 했는데,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졌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012년도에 끝났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압류시켜놨는데 경매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시켜놓은 것은,

교회도 그렇게 됩니까?

교회도 빚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회도 총회본부유지재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빚이 있으니까 못 넘어가고 가지고 있다 가 매각해서 교회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해서 경매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들 징수금 2건 정도 1천만원 정도, 안 낸 분들이 600만원정도 됐는데 압류시켜 놨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합니까?

독촉하고 하는데요.

재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가산금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안내는 거기 때문에 안내문을 수시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안돼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못 낸다는 겁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납으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안 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건데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반납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양지구, 장기지구, 살라리지구 보면 예산 집행한 내역을 봤는데요. 이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들이 있나요?

공공시설, 식재, 유지관리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나와서 한것도 보여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압박이 옵니다. 못쓰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썼고요.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 있었는데 다 쓰고 13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쓸 때 까지 썼는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것이, 공공부분의 공공시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되다 보니까 이 금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집행된 내역도 시 감사를 받나요?

네,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보고 없이 썼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마다 그래도 써라 했는데, 그래서 썼습니다. 차후에 더 쓰면 징계처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면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내년 3월 11일 날 완전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62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쓸 거 빼면 59억 정도는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 언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3월 10일 날 종결이 됩니다.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3월 10일까지는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그 중에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출은 윤환 위원님께서 예전에 장기동하고 동양동 청산금도 감면한 것도 해 주셔서 썼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나눠 주기는 어렵고 공공시설 할 때만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장기동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입니다. 오늘 2시에 시에서도 회의 하겠지만 장기문화도시같은 경우 선주지동하고 도로까지 그 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개설 하는데 하기는 어려워서요.

도로 개설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어 있는 데요.

많이 했습니다. 동양동 내에는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못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동은 쓸만한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셔야지요. 시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 구의 청산금이잖아요. 예산을 많이 반납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도시계획 사업하는 데는 재배정 해 주겠다고, 특별금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거고, 살라리 예산 38억 정도를 반납했더니 30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시에 요청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린다는 겁니까?

45억 정도는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반납하고 내년도 추경에 당겨서 달라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저희 구로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건설과 보니까 미확보된 사업도 많고 해서 염려가 돼서요.

반납하면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기반 사업한다고 하면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요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많이 반납되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장기동 보육시설도 이 예산 가지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도 있고, 조금 쓰는 돈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내년도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청산금입니다. 지출해야 될 돈들입니다. 교부해야 되는데 못 받은 거, 받으러 오지 않은 사람들 그 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내년도 3월 달에 귀속이 되면, 청구권이 소멸되거든요. 그때는 돈이 다시 특별회계 예비비로,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올해 4천만원 확보돼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남동 넘어가는 곳, 청룡정 가는 곳 우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도로개설 중에 있는데요. 그 도로가 10미터로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좁아서 확장해서 하고, 계양역으로 나가는 부분도 용역해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4천만원 들어가고, 계산역 앞에 보면 계양산 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좁습니다. 넓혀서 지역의 주민들이 오거나, 서 있으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나 지구간 연결도로 확정하는데 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집행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4천만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올해 결정되는 용역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축 도시개발이 있는데요. 민간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도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얼마 전에 민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저희한테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가 됐습니다. 조합도 설립 됐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됐습니다. 사업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 승인이 나줘야 되는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중 일부가 세입자 분들은 대책이 없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까지는 파악해 놓은 부분이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소유자 중에서 반대의견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의율이 토지소유자의 54%가 동의 했는데요. 몇 사람이 빠져 나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다고 하면 사업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진행할 부분은 정족수 부족에 의해서 사업이 계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도 주민들에 의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이 무너지면 사업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동의는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동의는 다 받은 거고요. 받은 사람 중에서 빠져나가면 다음의 행정절차가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계류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시계획인가입니다. 환지계획도 해야 되고, 의원 총회도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 확보 안되면,

서운산업단지 관련돼서 마무리가 안 됐된 것 같은데요. 윤환 위원이 마무리 단계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거고, 단지저희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주민 여론이 그렇고, 그리고 제가 6대 때 특위구성해서 회의한 회의록도 많이 보고 했지만, 사실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 회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잘못됐다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답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보상이 나가면 시작이 되는 건데, 계양구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큰 업적을 남겨 놓은 거 아닙니까? 본 의원도 작은 거라도 제가 주관해서 했을 때는 후에 이직을 떠나서도 내가 했던거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1-7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에 대해서 제가 언제 언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니까 일부 기부채납 했을 때 일부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구제해줘라 하는 그런 부분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못 들으셨나요?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것은 확인 못했고요. 그런 취지로 10년이상 된 것을 재산권이 통제 됐기 때문에 장기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개방된 업무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해 제시켜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요. 만약에 해제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라 2년에 한번씩 보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쉽게 되겠어요.

도로로 인해서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해제하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 취지가 계속적으로 장기 방치하고 20년 이상 놔두면 재산권이 20년 동안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해제해 주던지 빨리 시행하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침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가 79만 평방미터인데, 24만평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나,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하고 일부 형질변경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수 청구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시설 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기미집행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단은 사업이 방대하고 주민 관심도 많고 해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동양지구 구획정리 사업부분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드렸던 사항인데, 공공부지 청사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5월 달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에 따라서 체비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해 준 사항이란 말입니다.

매각용 체비지는 맞습니다.

당초 체비지에서 공공시설로 변경해서 준공해 준 거 아닙니까?

매각용 체비지지만 공공시설이었습니다. 2010년 5월 18일 날 도시관리계획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시 매각용이냐 무상귀속이냐를 변경시킨 거지요. 그전에도 공공시설,

변경돼서 확정이 된거잖아요. 계양구 소유로 환지 된거잖아요.

관리권자가 계양구이다 보니까 계양구로 된거고요. 그전에도 공공시설이었습니다.

공공시설로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까?

2010년도 5월 28일 이전에도 공공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체비지 매각용 공공시설이고 이 이후에는 변경하면서 무상귀속으로 바뀐 것 뿐이지요.

계양구로 준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계양구로 공공시설용지로 계양구 땅이다 이렇게 준공이 난거잖아요.

인가 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이 났던 건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 내 줄때는 언제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2010년도 발생한 부분인데, 사실 법령 검토 시 구에서 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법령 검토없이 인가해 준 것 같습니다.

법령 검토없이 허가 해 줬으면, 준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허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차후에 인천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지적을 했으면 수용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 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로 귀속될 거 같으면 감보율을 줄였어야지요. 주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것을 계양구가 살 수 있게끔 매각용 공공시설로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 2010년도 5월 28일 이후에는 사지 않고 귀속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지요. 지금 와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요.

변경해서 준공해 놓은 거잖아요. 지정고시 해 놓은 거잖아요. 계양구 가져, 공공시설로 너희들이 이용해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6월 21일자로 그렇게 확정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와서 감사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거냐, 결국은 동양동 주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 사업시행 그때 검토가 제대로 됐다면 다른 시설로 이용이 됐거나 다른 공시설로 확보돼서, 그런 것으로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이용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담당직원이 잘못했든지 다 연관된 거지요. 팀장, 과장 다 연관이 됐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시설로 이용 못하고 뺏기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것을 체비지 까지 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체비지로 매각해서 계양구에서 취득을 하도록 그것이 원래 맞는 답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던지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면서.

2010년 6월 21일자로 환지처분 공고 계양구 소유로 결정됐다고 났는데, 그 전 얘기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2010년도 6월 21날 환지공고처분 계양구 소유로 확정고시 했잖아요. 그 이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 전 것을 거론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도 무상귀속이 아니고 매각용 공공시설이 된 겁니다. 2010년도 5월 28일 날 고시하면서 무상귀속용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금 와서 잘못됐다 계양구가 잘못했으니까 원상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매각용으로 사라.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지정고시 해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잘못 됐으니까 환수하라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지방식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동이 되면 거기다 동사무소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분동하려고 건물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결국 임대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결국은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를 해서 거기 인테리어 시설하면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구나 쓸 수 있는 것, 통신 시설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토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해서 1월 1일 날 분동과 동시에 입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면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임시로 쓰다가 다시 지어서 이전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 당시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체비지 부분하고 환지부분하고 환지계획 수립하면서 그 당시부터 정리가 안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체비지 부분을 빼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은 맞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6월 달에 변경해 놓고, 2010년 몇 년이 지나도록 모르신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러면 사놨어야지요. 우리가 분동돼서 청사 들어갈 때 아무 차질없이 준비 하셨어야지요?

분동까지 생각을,

분동은 예전에 예고 됐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은 원상회복시키다 보니까 무상귀속 했으면 좋은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2010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인정하셔야지 부인을 하시면, 그 전 얘기를 하시면 답답하지요. 그로 인해서 청사가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못하고 임대해서 쓰고 이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건물을 얼마나 임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임대해서 업무를 보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발생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직원이 잘못했든지 시 직원도 잘못했고, 구 직원도 잘못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발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발견됐으면 지금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 땅을 대신해서 해 준 사업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악법이다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했을 경우하고 지금 매입 했을 경우하고 똑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평당 10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22평 정도 되는데요. 행정기관이 할 때는 조성원가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매입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3억 4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 지으려면 매입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억 4,300만원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내 분동문제와 연관 됐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11-13쪽, 경계표석 정비공사인데, 보전부담금이 무슨 비용입니까?

그린벨트에 인·허가를 내주면 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납부하면 국토부 들어갔다 징수의 3%를 보전금으로 내려 줍니다.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전부담금으로 하겠습니다.

보전부담금은 쓸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그린벨트 내에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관리나 유지로 씁니다. 그 동안 1억 7천만원까지 내려 보내면 거의 못 쓰고 일반회계 편성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투입할 수 있게끔 해 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세입세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원 쓰신다고 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GB구역 설정한 지가,

73년도 했으니까.

40년 정도 됐는데, 어디가 그린벨트 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경계석을 5천만원씩 설치 안 해도.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고, 구간 경계 지역도 있고, 김포지역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저희들이 테두리 지역에 표석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세웠던 것들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거의 글자가 안 보입니다. 새로운 해제지역의 경계지역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훼손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그린벨트 관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계석 정비하지 않아도 다 알고,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거기 쓰는 것이 아까운 거 같아서요.

시나 국토부에서는 표석 관리 잘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에 대해 미숙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권오현입니다. 도시녹화팀 김태영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남상근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한정숙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최윤오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248건에 3,200만원으로 정비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78건에 6,981만원을 부과하고, 불법유동광고물 270,206건 철거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5,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시민게시판 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중에서 폐현수막 처리비 6,000만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5,000만원 등 1억1,000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608만원 감액한 예산으로,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행사의 종료로 시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학교 생태 숲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숲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당산초등학교와 계산초등학교 상야분교 등 2개소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쪽, 걷고 싶은 거리 및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산동의 대표적인 산책코스인 계산새로, 오조산로, 용종로, 도두리로 등의 가로수들이 답압 및 뿌리부 통기성 저하로 생육이 부실하여 황화현상 및 병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가로수의 생육환경개선과 더불어 경관 개선을 위해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띠녹지 및 화단조성,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12쪽, 구청옥상녹화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시 구비 매칭 1억 2천만원으로 구청 4층 교통행정과 앞에 있는 테라스와 7층옥상에 규모 600㎡의 미활용중인 옥상을 대상으로 텃밭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청사의 에너지 절감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함과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3쪽, 봉오대로 가로중앙녹지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원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봉오대로에서 제초 및 전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등의 사업을 위한 인건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3쪽, 도시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양대로 등 주요도로 전 구간 가로수 보식 및 수형조절 공사 등을 비롯하여 전지 민원의 증가로 인한 예산을 반영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계양1동 가로수 및 쉼터 관리를 위한 외주용역비를 반영하여 가로수 및 수벽 전지를 비롯한 고사목 등 제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가을꽃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계양이라는 주제로 구상을 해서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계양정명800년을 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금년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 동네체육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녹지대 및 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보수 및 교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봉오대로 녹지대 및 작전1동 푸른쉼터 등에 있는 운동기구를 교체하거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공원녹지 및 도시림 장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공원과 도시림, 가로수, 산림 등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 녹색도시의 청사진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가로수이력제 도입 및 생육환경조사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전 구역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생년월일과 생육환경을 조사하여, 데이터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정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가로환경 조성에 앞장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도시녹화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평가 및 인천시 군구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시녹화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여 지역정서와 도시녹화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함으로 정주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문가 초청 교육, 모범단체 시상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20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1,500만원으로 국비 36%, 시비 32% , 구비 32%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양산과 천마산 일원으로 산림 내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산행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숲길조성, 산불진화관리, 산림병해충,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등산로변 주택연접지에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계양산 장미원 조성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1천만원으로 장미원 1단계 조성 시 미포함 된 삼림욕장 잔여부지로 1,982㎡ 규모로 기반정리 및 장미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산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23쪽,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103,606㎡ 규모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중기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9억원으로 금년에는 토지 매입비 4억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토지보상비로 12억 4천만원을 책정하여 토지 11필지 46,99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17년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삼림욕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24쪽, 갈개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1년까지 24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7,260㎡중에서 4,570㎡와 건물 30개동 중에서 4개동을 매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심의회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9억원과 구비 12억원 등 21억원으로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가능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9억원, 구비 6억원 등 15억원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6쪽, 임학사거리 그린터 조성은 시에서 도시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한 사업으로 계산3녹지 및 임학광장에 약 9,648㎡ 그린터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으로 시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향후 인천시의 선정 및 예산 반영여부를 파악한 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병방동 및 방촌동 일원에 어린이 공원 3개소, 9,700㎡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2천 8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6천 5백만원을 책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으로 조속한 공원조성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 계양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계양산성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산성주변 일대 분묘를 이장한 지역 약 52,091㎡가 되겠으며, 계양구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전국 단위 공개공모를 통해 제대로 된 특색있는 계양구의 메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비로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구비 사업으로 2억 7,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천만원이 증액하여 책정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관내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계산체육공원 스탠드 캐노피 추가설치,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정비비, 내년도 귤현구역 등에 공원이 5개소가 관리이관 될 것을 예상하였고, 공원 내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정비와 공원관리 인력 운용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6쪽, 이촌근린공원 유휴지 운동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촌 근린공원 상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를 다목적 운동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수의 구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늘 첫 출근하여 업무에 대해 부족함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산림보호팀장님, 지난번에 백영아파트에서부터 도담까지 공사하시면 정원석 두 개를 다리 밑에 크게 있는 것, 민원인이 물어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데, 남아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물 한꺼번에 많이 내려 갈까봐 막아 놓은 겁니까?

하천부지 내에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경작하는 부분 있어서 실제 하류지역에 폭우가 들어왔을 때 하천바닥이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두개를 차단함으로 인해 퇴적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원인이 제기 하는 것 보니까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제가 가보니까 이번 비에도 보니까 퇴적물처럼 되어 있던데요. 치워주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을 치워주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많이 침식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그 분 전화번호를 알려 드릴테니까 그 분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경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추도 심고 하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80 노인인데, 그 분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 답니다. 별 문제 없으면 치워주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분은 버릴 데가 없어서 자기한테 버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석을 왜 거기에 버리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봉오대로 중앙가로 녹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가운데 보면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실제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시기적으로 언제 하나요? 여기는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잔디잖아요. 나무도 있겠지만, 잔디는 전지하고 병·해충방제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예산편성 할 때 면밀하게 알아보겠지만,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인건비가 많겠네요?

재료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이 60명인데요, 보훈단체한데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60명인데요. 월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월50만원 잡고, 6개월 정도 6천만원인데요.

40에서 50만원 60명인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예산을 1억만 세웠다가 모자라서 7월달 추경 때 다시 1억 세워서 11월 중순까지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구비로 2억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보통 1억을 예산 세워주고요. 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한꺼번에 2억 세워놓고 매년 이렇게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이 서고 있지만 이런 곳에서 낭비되는, 가보면 어르신들 일하는 것이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잔디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5쪽, 가을꽃전시회 개최인데, 관람인원이 1만 5천에서 3만 이렇게 올해 3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추계를 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해서 40에서 45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일 날 보면 저희 구 직원만 해도 구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도 1천명 정도 되고요. 민원인들도 저희가 봤을 때 하루에 1천명 이상 왔다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인근 요양원이나 주민들이 와서 많이 보십니다. 추계를 잡아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거 보니까 프로들이 한 것처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격년제로 하든지, 특별한 행사시 하면 좋은데 전시행정 식으로, 물론 국화꽃을 키우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거기도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작품 만들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은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구민들한테, 구청이 아니라 외부에 나간다면 모르지만 구청 안에 있는 데 누가 일부러 구청에 유치원생이나 청소년들이 관람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면,

많이 옵니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린이교통공원에 한다든지 장소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 구청이 주민들하고 밀접해져 가지고 접근도 쉽고 주차하기도 쉽고 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장소이동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화축제를 하는 곳이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드림파크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월미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7회째 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계양구만 한다든지,

구 단위에서는 저희만 합니다.

계양구만 하는데, 곳곳에 국화잔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국화꽃 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자연학습이라고 했지만 국화를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연이 아름다워 질 수 있다는 것도 학습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에는 사실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너무 낭비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올해도 4천만원 가지고 한 겁니까?

내년 사업비 신청한 것이고, 올 사업은,

올해는 1억으로 했단 말에요.

내년에는 우리 계양구 정명800년이 돼서요. 특색있게 이벤트 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800주년 기념으로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고려하는 것이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념으로 하는 사업이 여기 국화꽃에도 반영하고 구민의 날도 반영해서 조금 그 전보다 더 나은 질적으로 좀 나은 사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10억은 10억 대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다가 6천만원 더 추가하는 겁니다.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도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800년 기념으로 또 한다고 할 거라고요. 800년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이 800년이기 때문에 낫게 이것도 어느 한 면에서 국한돼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800주년 기념으로 10억 예산을 반영해 놓고, 따지고 보면 3만 7천점을 4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을 잡아 놓고 4만주를 하는 겁니다. 국화꽃이 아니라 금꽃입니다. 비율대로 따지면 9만주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3만 7천주 4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만 본을 해 놓고 1억 예산을 들이면 이것이 무슨 꽃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돈을 붙여만 놔도 우리 구민들은 돈만 보면 기분이야 좋겠지요. 예산하고 상반된 얘긴데, 돈은 없다면서 이런 것만.

12-17쪽, 공원녹지 및 도시림 장기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저도 처음 구의원이 돼가지고 황어장터 주변 2억 들여서 조성한 거 가 봤는데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도 2억씩 들여서 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챙겨보자고 하다가 넘어 갔는데, 이런 사업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공원녹지, 도시림, 산림 해 가지고 테마 길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1억 5천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전액 구비로요. 시에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거의 산림이 부족해서 아니면 나무가 부족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시개발 예산 중 거의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에 쓰는 겁니다. 나무 더 심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내가 볼 때 팀장님이 몇 분계시고 직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고요. 계양산에도 가보면 나무심어 놓은 것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시공원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질타를 안 할, 전문성이 없으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학에서 보면 통솔범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가능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해야지 모든 사업, 동네 체육시설 관리해야지, 산림녹화 해야지, 사방 사업해야지, 공사만 벌려 놓고, 그동안 질타하는 것이 뭡니까? 콘크리트 정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 계양은 녹지정책으로 다 때워놓은 거야, 계양산 다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좋다 이거야 계양산은 더 침하되고 문제가 되니까 등산길 만들고, 계단 만들고, 부득이하게 둘레길 만들고, 공원 만들고,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장기계획까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단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테마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지 예산 따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팀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녹화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경위에 보시면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에서 예전에는 국시비보조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군구가 의 무적으로 시군구에 있는 공원녹지 및 도시계획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시는 2030도시공원계획이라고 발주 들어갔고요. 부평구, 서구가 용역 발주하는 상태이고, 산림청이나 시에서는 이 용역계획을 수립 안하게 되면 앞으로 국시비매칭 사업에 불리하게 적용시키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 안 됐던 거고요. 올해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구 자체에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울 계획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세울 계획으로 올렸는데요.

구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겁니까?

중장기 기본계획에도 투융자 심사하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말씀드린대로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시비부터 매칭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투융자심사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용역비라는 겁니까?

공원녹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계양산 관련 무슨 사업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용역인데요. 전체 계양구 산림, 녹지, 도시녹화, 공원 등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있느냐 파악하고 추진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용역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는 새내기 구의원이라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방만하고, 국장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투융자 심사위원님께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용역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효성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트랙을 도는 길이 있는데 흙이 없어서 불편한데, 그런 것도 관리가 같이 되나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공원이 아닌 지역은, 효성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도 별도로 올렸지만 수시정비비를 가지고 불편사항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신경 써 주시고 흙을 성토를 해서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녹지대는 저희 도시녹화팀에서 하고, 산림 쪽에 있는 것은 산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요. 봉오대로가 생기면서 국시비 지원받았을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장소가 좁아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역 민원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들이 없애느냐.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작전1동 쉼터 인근에 있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 건의사항인데요. 올해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건의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도로변 쪽에 운동기구가 없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 가 들어와서 현장 답사를 해서 운동기구를 3, 4개라도 설치를 해 줘야 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에 신청 했었는데요.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고요.

현재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시비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시도 긴축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0쪽, 건강한 산림 자원조성인데, 여기에 150억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계양구 예산이 3,4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의 0.5%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효성동에 있는 천마산하고 계양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습니다. 매년 이렇게 150억, 200억씩 들여서 우리가 관리 할, 거기에 등산로가 좋고 수도권의 명산이라서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간접적인 것은 투자 안 하고, 오로지 산에 올라갔다 다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권 사람들한테 산림, 등산이라고 하는 좋은 스포츠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보니까 후지산 밑에 보면,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산림욕장도 있고 테마 시스템을 만들어서 음식, 공해 시설도 같이 겸해서, 아니면 아웃도어 의류를 파는 곳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매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보조를 받기는 받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할 것이 없으니까 계단만 만들고 뜯어고치고, 물론 낡아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가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주민들 올라갈 때 필요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은 안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이번에 의원들도 직접 나가봤지만 물이 계곡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염려도 하게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의혹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효율성도 보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예산 편성할 때 거름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너무 청장님 의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느낀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에 돈을 많이 들이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2014년도 사업현황을 보시면, 숲 길 조성 및 관리, 문화재길 조성사업 37억 800만원을 투입했고요. 2015년도에는 140억이 아니라 14억 1,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숲 길 조성 및 관리, 산불진화관리, 병·해충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에 직접 가보면 예전부터 사방사업으로 관리 했었고요.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벌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다는 거지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0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23쪽요. 산림욕장 만드시고 있는데, 그 쪽에 있는 산들이 개인 땅 인가요? 토지매입이 많으신데요.

추경에 필지매입에 따른 요구된 부분이 있고, 산림욕장 매입하기 위한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땅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치유의 숲으로 나무를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인이 없는 땅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산림청 땅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관리과라든지 협조해서 국유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도록 해서 예산을 줄이면 방향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해서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하실 때 무조건 사유지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개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작전동 쪽에도 공원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만 토지보상을 그동안 했으면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나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한정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면적은 3만 3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문화재 부분인데요. 3만 3천중에 2만 7천 정도가 제외 됐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 지역이고요. 그 외에 매입해서 무허가를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이 6,600정도 됩니다. 실제로 매입하는 면적이 6,600 정도로 매입 대상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4,500정도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70%정도 매입 됐습니다.

도로가 교횡이 잘 안 될 정도로 좁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고 주차장도 만들고, 영신군이이묘는 못 건드릴 거 아닙니까?

영신군이이묘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 옆에 좁은 부분은 거기가 실제로는 6미터 도로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실측해 보면 4미터고요.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공원부지 쪽으로 2미터를 도로로 내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활용할 사람도 없을 거 같은데요.

목적은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낭비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저도 몰라서 그런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계양구가 푸른 도시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방대하게 벌려서 관리도 안 되면서 낭비성이 많지 않은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이니까요.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 한 사람인데, 보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7세대가 최종 보상대상으로 됐고요. 그중에 28세대가 이미 보상이 완료돼서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이미 나가서 빈 집들이 있습니다. 세대 별로 했을 때 60% 진행률이 되고 있는데요. 급하게 못하는 이유는 세입자들을 먼저 내보내게 주인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거기가 복잡한데요. 그 사람들은 모든 정리가 끝났고, 그 분이 살지 않았는데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대들이 보면, 전세 500만원, 600만원, 2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돈을 주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 세대들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되기 전에 철거용역부터 발주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협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2-8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확립이 있는데, 철거대상이 2,900건입니까?

앞에 보신 것처럼 2,900건은 적법하지 않은 대상으로 해서 그정도.....,

철거대상만 이 정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양성화 대상까지 하면 4천개가 넘네요. 철거대상을 보면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철거대상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248건 정비를 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3,200만원 지급 했습니다.

1건당 얼마 줬어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높이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데요. 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흔히들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진정비 차원에서 해 준 것이 있고요.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영업하시던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 내 팽개치듯이 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험성이 있어서요.

건물주인을 상대로 하든, 영업주를 상대로 하든, 그동안 불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고문이라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일단 우리가 철거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비용을 청구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것도 그렇고.

일부 자진해서 철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요해서, 보면 자진철거 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강제철거는 없잖아요.

강제 철거하는 경우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강제철거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징수해 버리지 왜 이것을, 사고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 강요한다. 만약에 안하고 버텼을 때는 사고 날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허가대상인 것들만 하고요. 허가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신고를 배제하거나 저희 구의 모든 광고물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대상인 것도 있고, 허가대상인 것도 있는데, 배제된 것들은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이나 동등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신고대상이나 배제 같은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허가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거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한테 왜 우리 피같은 돈을 불법 저지른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거지요.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요건구비가 어떤 광고물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지요?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배제대상이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간판을 신고하지 않고 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홍보를 해서, 현재 양성화기간입니다만 신고하지 않은 분들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신고해라, 허가 받고 자진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2월 중순까지는 양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같은 거 단속한 것을 2013년도 것을 지금까지 단속한 것들을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동안 양성화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해 마다 양성화 추진하고, 작년 같은 경우 총 519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9건을 양성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화 대상이 1,157건이 또 있다는 겁니까?

광고라는 것은 계속 영업점이 바뀜으로써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범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양성화시켜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불법 양성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탁현황에서는 옥외광고협회는 시민게시대를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하고요. 현수막게시대는,

그러면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단속하고 하는 것은 용역을 안줬습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수막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것을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누가 고용한 겁니까?

아시안게임 동안 남자 두분, 여자 두분을 했는데요. 아시안게임 동안 벽보만 제거 했습니다.

광고물을 단속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양성화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단속하러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협회에서 단속을 나간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회에서는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다.

광고물협회라고 해서 지금 철거 안하면 과태료 많이 무니까 철거하라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사이비들 같기는 합니다.

저희 직원이 아닌 상태는 나가서 하지 않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2, 3명씩 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사기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내보내서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팀장님이 아니라 하니까 그분들이 건당 얼마라고 했어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

자기들이 위탁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물의 수명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안전한가 그런 부분입니다.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 같은 경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전한가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

안전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만원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돌출이나 가로간판이 가격이 싸고 돌출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점검대상은 어떤 겁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중에서 3년이 지났을 경우,

게첩을 하는 안전도 검사는 본인 광고주가 광고 협회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

저희구가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광고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는 광고주가 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광고물이 있습니다.

보통 3년이 되면 저희가 3개월 전에 신고기간이 다 됐으니까 안전도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구청에 와서 신고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도 검사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도 수수료를 저희한테 내시면 그 수수료를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은행을 통해서 인천옥외광고협회에 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분이 저희한테 내는 것은 연장수수료만 내게 되어 있고,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협회에 본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계는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집계를 해야 협회가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 사람들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욕을 먹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불 들어오면 되는 거지 꼭대기 올라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2만원, 3만원씩 받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수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3년이 너무 짧으면 4년으로 하든지 해야지,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주다보니까 압력 단체가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2-9쪽, 유동광고물정비 1억 4,500만원 중 112회를 단속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1일 2회씩 하나요?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발은 얼마나 합니까?

현수막, 입간판, 배너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150건에서 200건 많을 때는 400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직접 나가서 했고요. 350건 정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수막 위주로 철거하시면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보상이라는 것이 현수막 하나 가지고 오면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5미터 이상 1,500원 주고 5미터 미만은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거하면 불법으로 현수막 거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현수막을 걸은 사람을 제지하는 법은 없나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 현재 90건 정도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100% 다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막 철거하는데,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회 회원들에게만 보상해 주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해 주나요?

일반인은 안합니다.

동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는 것은 뭐지요?

관내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경관이 안 좋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광고물팀에서 대로변 위주로 하다보니까 미흡해서 저희가 동에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으려고 나와 있나요?

시간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부구청장님 회의가 있었는데요.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단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광고물관리팀이나 건설과 가로수정비팀에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붙이는 것은 너무 많고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굳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동 직원이 나와서 차 기름 써 가면서 토요일까지 단속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요. 토요일, 일요일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과태료 얼마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중국에서 몇 천 개씩 찍어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 안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시내 다니다 보면 가로수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우리 광고물관리팀 가지고는 안되니까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정도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국별로 한 달에 몇 번씩 계획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거비용 일부 지원하는 것이 계양구 자체에서 정해진 겁니까?

수거보상제 할 수 있다고,

조례 자체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지원해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내용을요?

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법령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하고 있고 일부 서울 같은 경우 개인한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되고요.

이것은 민원이 발생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오히려 역 민원이 안 생기는 거지요. 특정 위법을 했는데 구민의 혈세로 그 돈을 들여서 불법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일부 국한된 몇몇 민원을 생각하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아느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내서 그 불법을 옹호 해 주고 보상을 해주냐고요. 이 내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 정비가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X-링크가 뭡니까?

현수막게시대 보시면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잡아당기는 봉이 있는데 그 봉을 잡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되고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니까 느슨해집니다. 현수막이 평평하지 않고 해서 잡아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계양구에 23개가 있나요?

55개가 있습니다.

23개가,

내년에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거의 1개당 100만원이 넘는 거지요?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1개가 6개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X-링크가 6개에 양쪽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를 하려면 전체를 띠어야 됩니다. 하나만 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갈아야 됩니다.

교체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관내 업체에 설치를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수하는 겁니까?

최초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그 업체에서 한다.

그 업체에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링크를 외부에서 받아서 하겠지요?

본인이 직접 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자기들이 모양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 교체하는 것을 업체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외부에서 제품 자체를, 경쟁적인 그런 것도 없겠네요.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관내 55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내 현재 현수막게시대는 그 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격이나 모양은 사실 그 업체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다가 현재는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로 넘어 갔습니다.

다른 타구에도 이 업체에서 하나요? 다른 타구도 봤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까지는 모양이나 이런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납품해서 설치해서, 다른데 비교해 본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완전 독점 아닙니까, 이 업체 아니면 못한다. 다른 타구군이라도 파악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00만원 세워서 하는 건데.

내년 공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와 비슷한 형태가 있는지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 볼테니까 철두철미하게,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

금년에는 20개 정도 교체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1개당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55개 중에서 43개가 교체되면 그 나머지는요?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20개 다 교체가 된 거지요?

저희가 올해에는 17개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링크 교체라는 것이 수명이 1년 정도 밖에 안가는 겁니까?

2년에서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2, 3년 지나서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올해 교체하지 못한 것만 내년에 교체하는 거지요.

저희 관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때 정비용품구입은 금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올해 소모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만원 정도 입니다.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치도시위원회 와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세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업무보고는 공부하는 심정으로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비로 2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회가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5천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까?

그 분들이 월별로 철거하는 양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까?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뭡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지요?

광고물이라는 것은 고정이 돼야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 유동광고물로 보고, 배너기,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지를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기준이 팀장님 어디까지 라고 봅니까? 불법광고물이다.

광고물법 제3조의 광고물 설치 기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를 봤을 때, 신고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에어라이트 그 부분이요. 그것은 불법설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에어라이트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물법에는 부착되지 않은 것은 유동광고물로 보고 불법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전후해서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난립하고 보행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전기 줄을 잘못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관상도 보기 좋지 않아서 일제적으로 에어라이트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했는데, 그 기준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까?

목적상 그 광고물을 설치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입구 앞에 있는, 그분들은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에어라이트까지는 했지만 건물 안에 있는 것 까지 가지고 나오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도 다 붙여 놨습니다. 불법광고물이니까 내 놓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것은 건물 입구 앞에 있는 것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라이트를 봤을 때 불법으로 광고성이 있다고 했을 때 불법이지 설치할 목적도 없이 접어가지고, 민원사항을 보면 계단 입구에 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단속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역으로 단속할 때는 주간에는 사실 에어라이트를 야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주간에는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들여놨다 내놨다 하니까 실질적인 광고물로서 대상은 아니고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법광고물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 속에 단속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나라도 타도시나 그나마 계양구나 남동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타구나 그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하다보니까, 놔두다 보면 불법이 만연되다 보니까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수 없이 많은 광고물을 상대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위법을 할 것이다 라는 추측 속에서 단속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광고물관리법 상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명확하게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는 불법광고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위를 했을 때 적발대상이지요. 행위 할 것이다라는 추측 속에서 단속을 하니까.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낮에는 내놓지 않습니다. 접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야간에 내놓는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야간 단속도 몇 번 했거든요.

주간에는 안하고 있는데 야간에 내놓을 것이다 하면 야간에 잠복해 있다 단속을 해야지,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에어라이트 자체가 허가대상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불법광고물로 보고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행위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 할 것이다라는 추측 속에, 칼이 있는데 이 칼이 따지고 보면 과일도 깎고 썰 먹고 하는 칼인데 사람 죽였을 때 강도지 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찔러서 죽일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고, 위법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 에어라이트 야간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다. 그러면 간판 집에서 에어라이트 만드는데도 당신들 허가대상, 신고대상 아니야 광고 집에 가서 다 들고 와도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면 가로정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광고물 뿐만 아니라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노련에서 가지고 있는 20 몇 개소인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포장마차가 낮에 나와서 영업하는 데는 없습니다. 야간에 나와서 설치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청소문제 계속 그런 부분이 연이어서 발생이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엊그저께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건설과장님 하신 말씀이 포장마차나 집기류나 모든 것을 불법으로 했을 때 압수 수거를 해요.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해서 과태료를 낸 사람은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다고 그러면 그 포장마차나 집기류 위법을 해서 뺏겼어요. 과태료 내니까 돌려 줬습니다. 돌려준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포장마차 끌고 나가서 또 가서 한다고요. 그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그건 왜 돌려줍니까?

그것도 저희 건설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다시 돌려주고 계고를 해서 나오시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고물하고 하신 말씀이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항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위법한 사람 것을 과태료를 내면 돌려줘서 위법 하십시오. 또 하면 또 돈 받고 그거 아닙니까?

원칙은 돌려 주지 않는 것이 맞는데,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고, 지역구 의원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불안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에어라이트라는 광고물도 이용하고 현수막도 이용하고 약간 편법적인 광고를 하시는데,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물론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융통성이거든요. 민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는데, 에어라이트나 광고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황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을 받아서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라이트는 밤에 공기를 넣어서 불빛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길에 놓여지다 보니까 건물 내에 설치가 되면 그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겠지요. 도로상으로 나오다보니까 전기줄에 넘어지는 사고가 생기고 다니는데 불편하기도 하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철거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설치를 하려고 했든,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든 어찌됐든 접어서 건물 내에 계단에 놨겠지요, 그런데 없어지니까 영업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야간 근무를 하셔서 야 간에 출동해서 실제로 도로에 세워진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이 수거가 되고 과태료도 물리고 하면 그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에 단속대상이 되다보니까 피지도 않았는데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집어갔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밤에 단속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칙을 준수하시려면 야간에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이 자행이 됐을 때 그 때 수거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이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낮에 저희들한테도 보고 했지만 낮에는 계고 붙여놓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가지고 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혹시 그 중에, 직원들이 50명, 60명이 동원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혹시라도 똑같은 불법광고물인데, 그것까지 가지고 나온 사례가 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광고물관리팀장이 사전에 계고를 하고, 야간단속도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기준을 정했고요. 위원님 말씀 중이라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인지가 돼서 이것을 각 구군 모였을 때 광고물 담당끼리 한번 모여서 에어라이트 부분도 규격화를 만들어서 광고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야간에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논의 해 보면 어떻겠느냐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합법화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융통성도 발휘해 줘야 되고, 어찌됐든 영업자들이 계양 구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영업을 좀 잘해 보려고 그런 편법을 써서 광고하는 건데, 낮에 펴져 있지도 않은 것을 수거해 버리니까 저녁에 없어졌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밤에 켜져 있을 때 수거해 가면 무슨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기도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황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타구는 현장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 안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걷어놓은 것을 우리 광고물관리팀장도 같이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변호사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행위도 안했는데 집안에 있는 것을 위법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 집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팀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챙겨보겠습니다.

진짜 단속해야 될 부분은 야간에 계산신도시에 전단지, 아이들이 봐선 안 될 그런 전단지 같은 거 배포되는 그런 것을 단속 잘해 주시고, 보기 싫은 사진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인력 들여서 그거 치우느라 고생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 잘 하셔야지 멀쩡하게 집에 있는 것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산 나무 식재한 부분 다시 식재 하셨지요?

하자 보수 했습니다.

끝난 겁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자보수 완료 했습니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2년간 하자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붙이라고 했는데, 붙이지도 않고 저한테 붙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요.

붙인 건 사실입니다.

내가 계양산 매일 다녀도 못 봤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번에 산에 가면서 다시 재식재를 했더라고요. 문제는 식재한 나무를 10 몇 개를 밟아봤는데 날씨가 추워지는데 재식재해도 되나 물어봤더니 낙엽 떨어질 때 쯤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로 밟으니까 푹푹 들어갑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흙을 살짝 했나 봐요. 다져 가지고 찬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 분들이 내후년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7에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지금 총 얼마 거쳐서, 인건비밑에 시민게시판 운영하는 데도 같은 데지요. 그것도 광고협회지요. 직원은 7명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전문가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알바생들 써서 육안으로 봐서 불 들어오나 꺼지나 보고 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실제로는 2만원, 3만원 받아 가는데 실제로 돈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겁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고지서 발행해서 추계는 나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서 그 광고협회가 어떻게 활용하는 지 그 돈을 가지고, 분명하게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감사를 감사청구를, 저는 그런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적을 하면 2만원, 3만원, 5만원 규격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많은 겁니다. 그 돈을 인건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문가 같으면 기술비가 필요하다 든지 자기가 옥상 올라가서 하면 옥상에 올라가는 비용, 그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불 들어온다 저것은 아직도 멀쩡하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불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벽에 부착했을 때 고정이 잘 돼 있는지 보는 것이고, 불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니까요. 광고물 업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이 온다니까요.

안전도 검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니는지, 실제로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거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비용이 총 얼마들어 갔는지, 작년 것만 하세요. 13년 것만,

작년 511건 했습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없나요?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2만원을 줬는데 실제로 안전도에 대한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제대로, 나도 실제로 경험을 했지만, 와서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 돈만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고지서 했으니까 돈 줘, 협회 그 사람 점검도 제대로 안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것이 5백 몇 건 1천만원이잖아요.

안전도 검사가,

형식이잖아요?

그 분들이 500건을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 별로 저희가 7개 구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가장 불안했던 것이 1만 5천원, 2만원 받아서 정확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지를 달라고 했고,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인데 합격 했을 때 배상책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보고만 가는 것이냐 정확하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2, 3명이서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도 검사가 인천시가 똑같습니다. 8개 구군이 올려주자 좀 더 확실한 안전도 검사를 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수수료를 올려줘서라도 정확한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연도를 늘려서 한다든지, 간판이 LED로 바뀌고 있는데, 예전의 기준으로 계속 가면 결국 피해자는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고, 그렇게 형식적인 검사하면서 돈도, 팀장님한테는 2만원, 3만원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10만원 벌어서 유지하는 집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회가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돈을 제대로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검사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는지 몇몇 협회장들이 꿀꺽 하는지도 봐야 된다고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500건이면 3만원을 잡아도 1,500만원 되잖아요. 적은 돈 아니고 주민의 돈이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끝까지 추적해서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소비 됐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원녹지과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최근에 들어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질문할 것이 많아서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근무하셨잖아요.

5개월정도 했습니다.

업무파악 하실만 하니까 가셨는데요. 저하고 민원 때문에 몇 가지 할까 했는데 갔다 다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도 안되신 것 같고, 팀장님들 답변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1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계산새로 외 3개 노선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오조산 넘어 용종로,

새로운 주소를 쓰다 보니까 로로 말씀하시면 위치 파악이 잘 안됩니다.

계산택지가 주가 되겠고요. 계산택지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다 포장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유행이다 보니까 포장을 다 하다 보니까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 와 보시면 구청 청경대기실이나 보건소 입구에 보시면 가로수보호판을 걷어내고 절단합니다. 2미터 간격으로 띠 녹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생겨서 나무 뿌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계산택지 보시면 택지주변을 가보시면 자전거도로로 하다보니까 나무가 고사돼서 가을 되면 나무가 떨어집니다. 고사된 나무 가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엊그제도 용종동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요. 시비보조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시비매칭 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자체는 주민들을 위해서나 사업성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요. 나무도 일정기간 생육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나무도 사람처럼 관리 안 해 주면 죽게 되거든요.

숨구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반영 안됐다고 하니까 현장을 가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예산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옥상녹화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는 4층에 교육문화과 쪽에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쪽에도 공간이 있고, 7층 옥상에 올라가시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볼까 시비매칭 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입니다. 서울시나 인근 가보시면 도시녹화,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시 농부라는 사업 주제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이 안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비매칭사업인데, 예산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 12-16쪽, 이병학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동네체육시설 범위가 넓어서 팀마다 달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부서는 다르지만 과에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학 위원장 말씀대로 라면 필요하지 않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요소에는 없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 거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기구 하나에 4, 500만원씩 하잖아요. 이런 기구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용 안하고 방치하면 노쇠가 빨라지는 겁니다. 사용을 해야 오래가고 관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어느 지역에 가 보면 사용도 안하는 것이 늘어서 있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해 달라고 민원을 해도 해 줄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약간 도시화 되어 있는 곳 이런 데는 이런 운동기구가 남발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취약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이나 약간 소외계층 이런 지역은 공원이 없고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몇 대 설치해 놓으면 노인이나 중장년층 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양1동 자연부락 같은 데는 체육시설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못 봤습니다. 장기동 황어장터에만 몇 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동네 별로 이런 것이, 노인회관 새로 구립으로 지어진 곳은 한 두 개 설치되어 있고 실내 운동기구 하나, 런닝머신이라도 있는데 이런 지역에 노인회관 이런 곳에 3, 4대씩 해 주면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계양산 신규 조성사업에 100억, 갈개근린 조성사업에 얼마, 산림욕장 사업에 얼마, 10억, 20억이 돈도 아니게끔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 관리, 보존, 계양산성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원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테마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에서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서운산단이 GB가 풀렸고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서운산단부터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또 계양산성부터 역사와 문화와 체육과 경제가 어우러지는 벨트가 형성되면 계양구가 잘살 수 있는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투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초적인,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적인 시설이 이뤄져야 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몇 억 들이면 이런 동네체육시설 완전히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못하고 100억, 몇 십 억 이런 사업부터 진행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동네체육시설 하나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10억씩 들여서 계양산 개발하면 계양산 올라 다니면서 운동하라는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수순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 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좀 늘리십시오. 지역적으로 동네별로 2대, 3대씩 놔 주세요. 그리고 노인정에 놔드리면 어때요. 복지시설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의 노인들이고 중장년층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왜 따지시느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 드리는 문제 생깁니까? 운동장 넓은 노인정에 몇 대 설치해 드리면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 하시겠어요, 정말 필요한 데다 몇 십대씩 하지도 않는 것을 세우지 마시고, 전시 행정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는 얼마인지 그런 것을 생각 하셔서 놔주세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한 가지 건의 드리면, 용종지하차도 아시지요. 얼마 전에 준공이 돼서 통행들을 하고 계신데, 용종지하 차도가 개설 되면서 가장 피해 보는 분들이 병방동 주민들입니다. 횡단보도 있던 것이 폐쇄돼서 세차장 밑에 박촌 쪽으로 가서 200미터 떨어져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고, 농기계는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아놨고, 이해 갈 수 없는 설계가 그려져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돼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것을 통과가 됐다 하는데 언제 설치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저녁 때 나가 보세요. 용종지하차도 나오자마자 오른 편에 보십시오. 대형차량들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거기 체육시설 만들어 주십시오. 체육시설 화물차 못 대게 그나마 주민들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 5개 정도만 놔 주세요. 그러면 화물차량 주차 못 합니다. 주민들이 서부간선수로 운동 나갈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병방동 주민들 원 토박이 주민들이지요. 빌라촌 서민들 운동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방, 박촌, 쌈지공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박촌 원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간선수로 공간을 삭막하게 넓혀 놓으니까 대형 화물차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도 심어 주시고, 벤치도 만들어 주시고 체육시설 5개만 더 만들어 주세요.

현장 확인했는데요. 농기계도 다니는 도로 였었다고 하는데요. 종건에서 시행한 도로고 그래서 종건 담당자들하고, 저희 건설과, 공원녹지과와 현장 답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바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방, 박촌어린이 공원 신규용역이 들어갔나요?

용역 발주됐고요. 일단은 기초조사를 해서 착수 자료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끝날 예정 입니까?

용역기간은 180일을 줬습니다. 그린벨트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올라가서 협의가 진행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정보고가 들어오면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일정을 잡아보려고.

부지가 어느 부지인지 결정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한 부지인데요. 측량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하면서 확정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은 안 된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결정 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정 나는 것도 용역에서 어디서 용역을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위치도 반영하세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지역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김유순 위원도 박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천하고 요구하고 하는 입장인데, 지역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도 반영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장님, 제가 조례를 계양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40조 보면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2항에 따라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고물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설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진정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흔히 보잖아요. 미관상 재정비가 필요할 때 건축물이 난잡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미관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례사항은, 유심히 봐요. 그리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례 법 제32조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얘기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징수라고 했고, 3,2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요. 잘못하면 3,200만원 다 환수시켜야 됩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2조 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법제10조 6항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인데, 제32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라는 것은 제10조6항에 또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전체 저희과가 63억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얼마입니까?

38억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세워 진거고, 시비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기획홍보실 예산팀에서 어떻게 될지 삭감될지 그대로 가는지 확인 안 되는 거지요.

업무보고 드린 것은 예산안 작성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예산팀에서 정리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삭감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아요.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양산이라든가 조림사업,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업들이 계양 전체에 대한 트랜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시와 매칭이 되야 되는데 염려됩니다. 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안대로 안 될 때는 실망도 크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긴 하지만 두 개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7쪽, 윤환 위원님이 질의 드린 건데, 병방, 박촌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 관내 박촌이나 병방동은 소공원 조차도 없습니다. 지역에 선거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박촌하고 병방동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전동이나 효성동, 계산동은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박촌이나 병방동은 열악합니다. 이 부분을 공원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용역이 끝나면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과정에 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병방동 세차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박촌동은 계양교회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뒤는 아니고요.

산 밑에 거기지요? 용역 끝나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시면 임학사거리 그린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위치는 계산동 1,058번지 2필지 되어 있고, 큰 사업에는 임학4거리 그린터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임학4거리 서해아파트 맞은 편 그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수도 사업했던데, 그 블록 말고 그 주변에 그런 블록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맞은 편 대각선에도 있고, 계산주공 쪽 광장 두 군데가 임학4거리에 있는, 광장이 3개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하면서 개선됐고, 거기는 제외하고 두 개 광장, 한 군데는 주공아파트 쪽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황토길로 포장하겠다는 겁니까, 수목 식재하고, 수목 생육 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지만 시비가 어떻게 매칭 될지 모르잖아요.

시비가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8쪽에 보시면 가로수 이력제 도입 및 생육환경조사용역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가로수 이력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구비 5천만원이 수반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이력제라는 것은요. 가로수의 과거와 현재 조성 관리상태를 기록하고 확인 점점하는 체계인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가로수를 심고, 예를 들면 경명로에 몇 그루 심었다, 12년도 몇 주 심고, 13년도 몇 주 심었고, 이런 상태만 관리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람들도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언제 조성이 됐고, 상태가 어떻고 발육 상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처럼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로수 나무에 비치를 해 놓는다는 겁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가로수가 언제 조성이 됐고, 발육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전체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올라오면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2-14쪽, 하단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시녹화관리 공사가 있는데, 계양1동 가로수 쉼터 등 20개소 2천만원 예산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로수가 있는 곳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로 나가는 것인지요?

관내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가 도시 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할 때 인력이 17명 밖에 없는데 이 인력을 가지고 계양구 가로수 10 몇 만주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계양1동 같은 경우 도서 지역,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현장 그 민원 외에는 상당히 멀잖아요.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시범으로 2천만원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양1동 같은 경우 민원이 생기면 그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라,

기존에 가지치기는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탁 주는 겁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위탁 주고 있습니다. 몇 억 이상 들여서,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2천만원 세워서 외곽지역 관리 안 되는 곳을 위탁 줘서 해 보자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나가겠네요?

계양1동 가 보시면,

다른 어느 곳에 가로수 정비를 할 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계양1동 같은 경우 김포 경계나 이런데 보면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저희 인력으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장비를 대야 됩니다. 차들이 달리다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위험합니다. 일반 조경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장비대고 안전표지판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면 좋은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좋고, 주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듣잖아요. 그래서 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광장거리 가로수 트리 설치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단지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트리만 설치하는 겁니까?

철거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는 거지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하는데, 사업이 계산택지상인연합회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계산택지 문화도로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해서,

올해 하시면 2회 정도 되는 거지요. 등기소 밑으로 해서 4거리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가연합회 회장님들이 그 쪽만 해 달라고 해요? 반대편도 해 달라는 의견도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회장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는 의견을 왜 안 들어줘요.

이번에 설치할 때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만나보고,

트리설치 인건비하고 트리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사용 못하니까 그것도 소모성이라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트리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는 얼마 안 나가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로 관련된 전기 예산이 있습니다.

트리 설치 인건비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내용하고, 트리가 얼마에 구입되는지 다른 데도 견적 받아서, 이것은 아주 예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미래광장거리를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밑에 하게 되면 예산이 2천만원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견적을 뽑아보겠습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안 되니까, 트리 비용가지고 상가 옆에 까지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부구청장님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휴게 데크나 판석, 저희들이 확인해 봐도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만 찾아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나무를 심으려면 그 부분만 심으라고 해서 많이 삭감돼서 다시 올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