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박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진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일반직 20명과 체납징수 기간제 근로자 등 6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용종로 39에 위치하여 대지면적이 21,095평방미터로 건물 연면적은 296.3평방미터이고, 교육관 면적이 190.5평방미터인 어린이교통교육관은 2001년 5월에 개관하여 매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교육인원은 10월 1일 기준으로 7,396명이며,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교육관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리플릿을 200만원 1만매를 제작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였고, 아울러 내실 있는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2명을 보조인원으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의 노후 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2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교육관 교통시설 재포장, 도색, 전기공사 등을 11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운영비 4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교육 아동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배부 및 교육감 운영보조 기간제 채용, 도로교통공단의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전문적이고 쾌적한 교육관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현년도 일반회계 책임보험과태료와 지난연도 일반회계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록위반과태료 그리고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서 금년도 10월 1일 현재 현년도는 과태료 7억 4,600만원 부과하여 1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난연도는 과태료 204억원 부과, 15억 8천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징수목표액 21억 1,900만원의 80.5%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고지서발송을 통한 납부독려와 각종 강제집행을 통한 부동산압류, 차량대체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강제행위를 통하여 9억 5,4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8쪽,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채권확보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제한, 여신금융업협회 자료를 활용한 매출 채권압류 등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재산자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하여도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결산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10월 1일 현재 공영주차장 64개소에 2,836면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17억 6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03년 9월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 190면 추가위탁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1단계 사업시행, 2014년 1월에는 마장로 18면을 추가로 위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2단계 1차 조성 분 131면과 병방시장 공영주차장과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으로 조성된 후에 공단에 추가로 위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10월 1일 현재 노상주차장은 262개소 6,236면, 노외주차장 40개소 2,286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5,346개소, 11만 9,269면으로 총5,648개소의 12만 7,791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75%입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으로 먼저, 그린파킹사업은 병방동 462번지 외 3개소 6면에 대하여 2,274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효성동 167-7번지 외 3개소, 4개소 11면에 대하여 조성이 완료되는 11월 중에 3,5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은 효성동 뉴서울3차 아파트 외 2개소 33면에 대하여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으로 작전동 910-13번지 1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완료되는 11월 중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그린파킹 사업 3,3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천 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 500만원, 금년도 본예산과 같은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 대비 특별교부금 2억원에 대하여 안전휀스, 충격흡수시설, 반사경, 시선유도봉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아시안게임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용역을 2회 실시하였고, 효성동 한화아파트 일원 1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으로 동절기 대비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수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1억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도로변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와 낡은 주·정차금지선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설 신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969-13번지 등 5필지 부지면적 1,132.8평방미터, 76면에 3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억원 지원받아 총사업비 36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용종동 음식마을 주차공간 확충을 통하여 음식마을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종동 222-4번지 등 4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800평방미터, 주차 60면에 4층 5단 건축물로 시비 39억, 구비 7천만원으로 총 39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1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하여 12월 용역 준공 예정이며, 2015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파손된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파손된 시설을 미리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서운 화물주차장 도로점용 허가 연장조건인 서운화물주차장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정비비는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중구봉 산책길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요예산이 7천만원으로 5톤 이하의 화물주차장으로 전환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3천만원, 전기공사 2천만원, 통신공사 2천만원이며, 계양산 주차장 옥상 우레탄 재포장 및 방수공사 3천만원은 누수로 인한 차량 훼손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2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12월말 2013년 10월에 시설공사를 했고, 효성2동 외 5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금년도 본격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693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603면을 야간제로, 90면은 주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당초 427면의 운영계획을 세웠으나, 시행구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 찬성률이 높은 5개 구간에 131면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찬성률이 높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준공이 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주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12월 1개월간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에 2015년 1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2단계 2차분 474면에 대하여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10월 1일 현재 구 세입 28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2013년 동기대비 7.7%를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2014년 전체 세입목표 31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세입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하여 금년 1월 NH개발과 한화캐피탈 신규 등록을 유치하였고, 7월에도 아주캐피탈 신규 등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현재 24개 업체가 자동차등록 중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2014년 6개월 최소 평균가 2억 8,500만원의 예상증가율 3%를 적용하여 35억을 설정하였으며,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한 대처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7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말하는 겁니까? 과태료라면 주차위반 했을 때 안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정차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를 안 하고 지연하는 분들, 등록지연이라고 그래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기간 내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4개 과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안 드는 것하고 검사 안 받는 것은 형사처벌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별도로 운전자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범칙금은 형사 처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단방치하시는 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검찰 송치하고 있습니다.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량이 운행이 되면 안 되는데, 적발돼서 통보가 옵니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돼서 그 사람이 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든가 인력단속해서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 차량이 운행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보를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범칙금을 발부한다는 거지요. 대부분 납부를 잘하지요. 안 하는 경우는 몇% 정도나 되나요?

생계형들이 많아서 범칙금 납부율은 낮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주로 전화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밖에 없지요.

범칙금 같은 경우 조사를 하는데요. 차주부터 시작해서 내가 운전을 안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운전했다고 하면 운전 한 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전을 안 했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현상들이 청산된 법인에 의한 대포차량이 많다 보니까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금액이, 250억인가요?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4억 정도고요. 일반회계 70억 정도 되고요. 다 합쳐가지고 2,400억이 체납액입니다. 저희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지는 10% 정도로 목표치로 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해 나갑니다.

특히 이런 것이 전문성, 프로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일 거 같은데, 의지를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고 결손처분도 만만치 않은데.

추경 때 위원님께서 송치업무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빠르게, 그 동안은 엑셀로 작업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받아서 바로 송치할 수 있도록 돼서 구입해서 좀 더,

압류할 때 유동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너무.....,

아이디어를 내셔서 받을 수 있도록, 전에는 전화기를 많이 했는데, 압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려 주세요.

체납고지서 발송현황이 21만 5천 건인데, 체납처분 실적은 1만 건 정도인데, 나머지 결손처분까지 해서 만 건인데, 21만 건이면 19만 건은 뭐 입니까?

누계입니다.

언제부터 된 겁니까?

현년도 매달 수시로 발송하는, 체납고지서 발송하는 누계실적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 건수만 많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4만원해서 7만원 될 때 까지 고지서를 안 보낼 수 없는 것이고, 매달 보낼 때 마다 금액이 적다해도 다 보내다보니까 건수만 많게,

4만원인데, 금액 적으로 보면 250억이 넘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총계가 건수 1만 건 대비 15억 조금 넘습니다. 21만 건에 250억 정도 인데, 아무리 적어도 19만 건이 어떻게 4만원씩이라도 해도 250억인데, 체납 처분된 것은 15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현년도 과태료를 징수하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받다가 못 받으면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현년도 것은 해당부서에서 받다가 체납이 되면 저희과에서 받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징수율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년도 최대한 안 받는다고 해도 세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누계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누계 된 겁니까?

올 누계입니다.

올해 못 받은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전부터 계속 못 받은 것이 누적돼서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서구청하고 자료를 비교해 주세요. 서구청 체납된 누계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송현황이 건수하고 금액이 많은 이유는요.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되면 1년에 한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2년에서 3년 것을 모아서 한 사람한테 여러 번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결정액 보다 고지서발송 현황이나 금액이 큰 이유는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중복 발송되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이 커지는 거지요.

누계라서 그대로 표시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건수를 정하고 그래서 누계된 금액을 나타내 줘야지, 한 건 가지고 4만원짜리 이번에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통계를 해서 12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누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번 달에 100건이 체납이 되어 있다면, 다음번에 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 보낸 건수를 잡은 겁니다.

100건이면 100건에 대해서 누계를 잡고, 100건을 잡아야지 일주일 있다 보내, 보름 있다 또 보내, 그것을 300건으로 이렇게 해서 21만 건이 됐다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저희가 한 건수를 낸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도 보낼 수 있고, 세 번도 보낼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금액은 금년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 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현황이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체납고지서 발송 현황은 21만 건이 넘는데, 한 달에 두 번도 보내고, 세 번 보내면, 최종 보내는 횟수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만 건이면 금액을 낼 때는 실제 체납된 금액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체납금액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재 있는 체납액을 원하신다면 그동안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발송된 대상자를 한번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으니까 누계 개념으로 보시기 편하게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우편발송 몇 번을 했는지 부수적인 자료를 첨부해 줘야지.

차후에는 대상을 가지고 몇 회 했는지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체납액은,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년도에 대해서는 204억입니다. 일반회계 134억이고요. 특별회계 69억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지요.

일반현황은 타이틀로 해놓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우리 과에서 한 것을 누계로 작성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을 하시잖아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시는데, 몇 번 보내겠다는 연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것이라면서요.

과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너무 징수가 안 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 교통행정과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체납액은 저희과 것이 되는 겁니다.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 현년도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징수하고 그것이 체납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과로 와서 체납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행을 해서 집집마다 안 낸 사람들한테 보내잖아요. 반송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 행정처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발송 안하고 일반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보낼 때 반려되는 것도 많지 않을까요?

등기인 경우 반려되는 원인이 나오는데, 일반 우편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분석이,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요.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지요. 민원여권과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보내기만 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태조사가 안 되면.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은 출장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해서 현장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찾아 뵙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징수가 안되요?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면 납부는 신경 안 쓸 텐데, 재산이 없고 하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출장비는 주지요. 여비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 없으면 여비만 날리는 거네요. 면밀히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출장만 달고 만나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래서 징수포상금이라고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비보다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현년도에도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3개월이 지나면 체납액이 되니까 그것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년도 것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줍니까?

현년도 것은 3개월 지나면 0.5%를 지급하는데요. 예산편성을 안했고요. 1년 이상이 돼야지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21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중복이 돼가지고 25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복 발송해서 된 거잖아요.

중복 발송이라기보다는 납부독려를 한 겁니다.

체납고지서 발송현황을 보면 21만 5천 건입니다.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체납자 대상이.

저희는 체납액은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고지서를 매월 1회씩 보내는데 그때 보낼 때 민원여권과에.

딴 소리하지 마시고, 21만 5천 건을 보냈는데요. 몇 사람을 상대로 보냈느냐구요. 21만 5천 건을 보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매월 몇 건인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몇 명한테 보냈는지 안 나온다는 겁니까?

저희가 매월 1회씩 과태료 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낼 때 그 분한테 주소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주소 업데이트를 한 후에 최소한 저희한테 반송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하는 것 외에는,

몇 명한테 보냈느냐구요. 발송을 매월 보냈는데 몇 건 보내느냐고요.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파악해서,

팀장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이 돼서 210억이 250억으로 40억이 증가 됐잖아요. 결국은 몇 번 증가돼서 누계가 됐으면 1천억 돼야 되는 겁니다. 중복이 됐으면 1천억, 2천억이 돼야 되는데 40억 밖에 안 늘어났는데, 발송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현황하고 매월 보낸 대상 건수하고 금액을,

이것하고 누계가 됐으면 몇 배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건데, 체납액을 결국은 40억 밖에 안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분석을 하셨어야지요.

몇 차례씩 우편요금을 들여서 발송 했잖아요. 그러면 월 몇 건씩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우편이지만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것이 얼마 들었는지 월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있으면 뭐하냐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대상, 누계금액, 소요된 우편요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관련 자료 준비 하셨나요?

자료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몇 명인지 안 나온다는 겁니까?

21만 5천 건인데, 몇 사람한테 보냈느냐 이거지요.

과세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우편요금하고 같이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1월 달에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면 2월 달에 나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는 납부한 사람이 있으니까.

금년 같은 경우 1월, 2월, 3월 이렇게 보내잖아요. 한 달에 2, 3번 보내는데, 그렇게 보낼 필요 없이 한번 보내서 데이터 뽑아봐서 어디 것이 징수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일반 우편요금이 계산해 보면 6천만원 됩니다. 12월 달까지는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몇 번씩 보냈다는데, 대상 확인도 안 하고 보내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대상이 확인 됩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대상을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이 체납고지서에 건수대비 금액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금액 얘기 안하는 거고,

그렇게 자료를 뽑으라고 한 겁니다.

직접 우편으로 보냅니까?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대장 확인도 안하고 보냅니까? 중복으로 보냈으면 자다가도 몇 명인지 알겠네요?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어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13만 건이고요. 일반은 5만 4천 건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프로그램에서는 1명당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건에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만원이 있다면 몇 건 인지는 다 세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학 위원장이 몇 건이다 그러면 대상은 한 명 아닙니까? 그 대상이 몇 사람이냐니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몇 건인지만 알고 몇 명인지는 안 나온다니까 팀장님께서 업무 효율성을 띠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억이 넘어 가는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1년에 7천만원씩 투자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는 통계치를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용과 효과 분석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요. 효과성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그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팀장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팀장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투입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3-9, 공영주차장 효율적 위탁운영 관리인데요. 저희도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를 가 봤는데요. 190면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얼마씩 받고 있지요?

저희가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은 8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계양구 주민한테는 30% 감면해서 5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 뒤에 멈추는 것이 있는데, 다 설치했습니까? 가보니까 엉망이던데요.

저희는 서운화물공영주차장은 다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요금을 싸게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2만원으로 저렴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178면에서 면수가 64면 줄었습니다. 114면이다 보니까 2만원 가지고는 운영비 등 적자가 나서요. 연차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4만원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6년도에는 8만원으로 징수를 해서 계양IC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요. 8만원 하더라도 계양IC 서운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2016년도에 8만원 된다고 해도 저희 계양구민이 30% 할인받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에는 2만원 2016년도에는 1만 6천원해서 실질적으로 8만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서운화물공영주차장도 우리 계양구민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서로 협의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고, 공단에서는 징수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세수인데, 표시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만 나와 있고, 서운IC인줄 알았는데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근래에 있었던 실적을 작성하다보니까 10년 전부터 있던 서운화물공영주차장은 빼고 2013년도에 준공한 계양IC화물차고지만 한 겁니다.

예산할 때 있겠네요?

위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별도로 부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수입 아닙니까?

세입 들어오는 돈하고 서운화물공영주차장 수입만이 아니라 계양IC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계산체육공원 모든 주차장 수입이 합쳐져서,

위탁관리 운영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인데, 효성동 개인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주차장에 자기 차고지를, 조성면수가 한 주택에서 6면을 내놓았다는 겁니까?

한 면씩 하는 것인데, 총면수가 6면이라는 겁니다.

효성동은 추진 중에 보면 6면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표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 6대 입니까? 연립주택인가요?

마당이 굉장히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면이 나왔습니다.

담을 허물고 하면 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지요. 주차면수가 6면이 나오면 개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연립주택은 6세대로 나갑니까?

면당 나갑니다. 한 면에는 550만원 나가고, 2면까지는 750만원, 그 다음부터는 100만원씩 나갑니다.

6면이면,

1,150만원입니다.

1,150만원이면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거기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나온 것에,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원비 가지고 100% 할 수 있습니까?

100%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비는 조성하시는 분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조성을 못합니다.

6가구 입니까?

여기는 6세대 맞습니다.

6면이 나와서 그린파킹 시설 보조 지원받아서 6면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조성한 후에 저희한테 처음에 신청합니다. 해서 타당하면 공사를 해서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처음 건축할 때 주차장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계속 건축법이 바뀝니다.

악용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가 잘 챙겨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은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감정평가는 시에서 1개 업체, 저희 구 1개, 대상되시는 건물주께서 한 분해서 3개 법인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전체 감정가입니다. 8억 1,600만원 평균치입니다.

세군데 평균치라는 거지요. 전체 금액이라는 거지요. 전체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나옵니까?

주변에 있는 부동산 등 주변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주변시세하고.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실보상을 합니다. 재결을 신청합니다. 시하고 중앙에 별도로.

수용 대상이 됩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하면 소송으로 합니까?

공탁을 겁니다.

공탁금 걸고 강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은 안 된 거지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나와 있는 안은 보고 드렸던 2층, 3단이 적정하다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고집해서 가겠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세요.

9월 18일 날 보상계획 변경 공고를 했는데, 사전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 하셨나요? 무슨 이유로 보상계획을 변경하신 겁니까?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전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보상대상인 겁니다. 보상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 변경공고를 낸 겁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도로 옆에 적체물 쌓여 있는데.

구제라고 옷 파는 데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실시하겠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실 겁니까?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보상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한 겁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영업보상은 되지 않고요,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입니다. 세입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입자들과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상 방법이 일반보상 방법이었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방법이 아니라 일반 방법이었는데, 여기는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세입자들도 별도로 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의논해 가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14쪽, 지금 보면 시가 올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네요. 5년 동안 긴축 재정해서 3조원의 빚을 2조원으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괜히 시작했다 시비 못 받으면 공사 지연되고 비용만 누적 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겁니까?

2013년 12월 13일자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재원지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구에 귀속해 달라는 말씀하고 재원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재원 지원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계양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40억,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41억 이런데요. 이것을 요구해서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왔는데요. 그 밑에 단서가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5년도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종동 공영주차장 주민들이 이 사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네요?

재원조달 계획 자체가 저희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

지하주차장이 개설되면서 이 주차장을 꼭 해 주겠다 약속을 용종음식마을 회장님과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사실상 보사부인가 음식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차장이 없어서 여건이 안 좋아요. 60면 들어 갈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동은 음식마을 중앙 정도에 주차장 조성하기는 어렵고,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1번지, 1-4번지, 5번지 4개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종동 음식마을 자체가 안에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는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로를 주차장을 썼잖아요. 그것을 없애서 해준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용종음식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당초 개설되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식사를 하러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시비 전액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에 보면 중구봉 산책길 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양골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효과가 있을 까요?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합니까?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일반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요금을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율이 낮다 보니까 5톤이하 화물트럭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두 면을 쓰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는 4만원인데 두 면을 쓰니까 8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에 대한 공간도 부족하니까 5톤 이하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 부분으로 검토해서 화물 5톤 이하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도 7천만원 들어가네요. 거기까지 화물차가 주차를 한다는 것이,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등록 할 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용 대 효과분석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통행정은 경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영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고 비용은 줄여야 되고 하는데, 비용 대 효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만 벌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 과연 화물차가 올 것인가 얼마나 올 것이고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승용차 안 들어오니까 화물차로 해 보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공단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기획은 여기서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단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승용차보다는 화물차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5톤이하 화물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화물차 박차를 강력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하고, 그런 주차장이 있으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요.

조성하는 것 자체로 계양구 주·박차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조성만 해 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서운화물주차장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돈 7천만원 들어놓고 차 없이, 지금도 보니까 승용차 몇 대 있던데 텅 비어 있으면 헛일이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5톤 이하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을 때, 사업성도 문제가 있지만, 답변 내용대로 몇 사람이 하겠지요. 편리성에 의해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겠지요.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목소리 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승용차 이용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지요. 승용차나 일반차 이용객들은 완전 무시하는, 그 분들이 왜 우리는 어디에 차를 대느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조성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차량과의 불편, 화물전용으로 조성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불편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민원을, 지금 1일 승용차 이용자가 몇 명 인지, 그런 파악도 해 보셨나요?

화물전용이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대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굉장히 큰데요. 화물전용이지만 일반 승용주차면도 그 정도 면을 만들어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승용차는 이용할 수 없는 구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 하셔가지고 일반 주차를 할 수 없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화물주차장 및 승용차로 해서 전체적인 공사명을 바꾸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 들어올 건지 수요조사를 해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13-16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효성동 쪽에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만원 받는 것은 한 달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불편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차장처럼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마찰이 많은데, 내가 볼 때 1만원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책정해서 한 지는 몰라도 몇 배를 받아도, 그 사람들 누리는 것이 자기 주차장이라고 다른 사람이 차 대면 신고하고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1만원 주고 3평, 4평을 사버린 겁니다. 우선주차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요. 잘 되고 있는 곳을 선을 그어 놨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10건 들어오면 지금은 시행이 되니까 이쪽 주민이 이해하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데도 선만 그어져 있고, 실제로 주차할 차는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대 효과 분석에 따라서 이런 것은 돈을 더 받던지 낮에는 안댈 때는 대게 해 주라 그리고 본인이 들어오면 비켜주라고 하면 되지요. 대면 바로 신고하고 난리입니다. 내 주차장인데 당신이 왜 대냐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가보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주간이면 주간 자기시간에만 대면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허용되도록 홍보가 돼야 됩니다.

원하는 시간대로 본인이 야간 선택하면 야간에,

그렇지 않아요. 이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우리는 주간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마찰이 더 심한 겁니다. 주간제도 있습니다. 주간제가 말썽입니다. 주간은 돈을 더 받던지.

주간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아무나 대도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혜택을 주면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효성동에는 특별지도를 나가셔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하고 있는데 발언권도 없이 나서서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그러시네요. 그렇게 잘하시면 다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시행할 때는 찬성률 관계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주민 찬성률이 낮은 데는 불만이 많고 높은 데는 불만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찬성률이 높은 2단계 1차는 70%이상인, 주민 찬성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427면 중에서 131면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찬성률이 낮은 데는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홍보해서 주민 찬성률을 높여서 시행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 인데, 아무 데나 차를 대다가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적응하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지나고 나면 민원 발생률이 떨어질 겁니다.

주차면수가 적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니까 그 안쪽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주차면수보다 사는 세대가 적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차면수는 적고 사는 세대가 많으면 돌아가면서.

실제로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은 데는 저기 비었는데도 자기 것처럼 대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하냐고 적치물 왜 안하냐고 물어보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에 대해서는 계고장 붙이고 합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보는 우선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자기 시간만 권한이 있지 남은 시간은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풍산금속 뒤에 택배회사가 두 대, 세대 주차를 해서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이 계속 경영과 접목시켜서 말씀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2만원, 4만원해도 불만은 없을 겁니다.

주차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500명만 되도 배만 올려도 금액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누리는 것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간제, 주간제 해서 인원이 투입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총 위탁 관리하는 인원 45명인데요.

거주자만. 금년부터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3명을 3교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간타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요.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이 부분이 정착은 많이 되었지만 야간과 주간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인건비 얼마인지 몇 사람이 투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손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렇지 않지만 주민을 위하는 편의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이 얼마인지, 운영비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할 때는 17억 위탁키를 주고, 14억 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시범이잖아요. 시범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야간이나 주간이 너무 싸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지만 몇 명 투입돼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보수는 얼마 나 갔는지 답변이 안 되면 안 되지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문의 했는데요. 14억 수입이 생깁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 주는 주차장 총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6천만원은 매년 적자를 보는 거네요.

수지분석하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하나의 경영인데, 이렇게 굳이 공적자금을 들여 적자를 봐가면서, 반면에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해야지 너무 싸고, 서운동에는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계양IC는요?

30% 할인해서 5만 6천원입니다.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를 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천도 있고 지방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행정의 현실이라고요. 어떻게 내가 화물차를 샀는데 연천으로 차를 대러 가겠느냐고요. 과장님 갈 거 같아요. 눈을 가리고 행정하고 있다고요. 차고지를 여기서 등록을 해요. 계산동 사람이 화물차를 구입하고 등록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왔는데, 연천 것을 띠어오고, 화성에 대겠다고 띠어오고 그 분들한테 그 자체를 띠어와 가지고 등록해 주는 자체가 잘못 됐고, 사장님 차주, 기사 분께서는 차를 연천에 댈 겁니까? 화상에 댈 겁니까? 그러다보니까 밖에 주·박차를 하는 거고, 그 분들이 굳이 주차한 데는 2만원짜리, 5만 6천원짜리에 대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선주차제 1만원입니다. 이 분들도 만원입니다. 주·야까지 하면 2만원입니까? 고양골에도 4만원이라고 하셨지요. 5톤 차는 두 면 8만원인데, 어떻게 서운동은 큰 대형차들 거기는 어떻게 2만원이에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대기자만 해도 수십 명씩 된다고요. 계양IC도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을 따져서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1년에 3억 6천만원씩, 요금은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요금책정은 공단에서 책정을 하고요. 저희가 승인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기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2만원,

그 전부터 돼있던 건데요.

이것을 바꿔야지요. 3억 6천만원씩 흑자를 봐도 적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해 가면서 2만원씩 하느냐고요. 그러면 3억 6천만원 적자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덜 가지고 가라해요.

2015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요. 2016년도에는 8만원 인상해서 계양구민한테는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화물연대에서 보면 난리칠지 모르지만 충분하잖아요. 대기자가 수십 명씩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만원짜리 승용차도 한 달에 4만원씩인데, 어떻게 대형차를 대고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계양 주민만이 아니라 부천에서도 오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타협하세요. 해 가지고 10만원 이상씩 받아도 서로 대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4, 500만원정도 됩니다. 주차선 그리는 것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탁금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건데, 수입은 14억으로 매년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요금 책정할 때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공단에서도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곳은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부설 주차장이 사람을 두고 했는데, 원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요금을 무료로 징수를 하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무료로 개방하더라도 수입 날 수 있는 곳에서, 그 이상하더라도 줄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 지금 중간 하단에 보면 2014년 9월 달에 아시안게임 대비 유도봉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시설 유도봉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귤현교회 앞 쪽에 시설 유도봉을 설치했다가 진·출입 불편이 있어서 한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효성동 쪽에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씩 됩니다. 한 군데를 한 것이 아니라 10개를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 침범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필요 요소에 따라서 유도봉을 설치하잖아요.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는 곳, 중앙선 침범해서 간다든가, 무단횡단 하는 데를 차단한다든가, 분명한 것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어떤 악덕적인 몇 몇 사람들은 그것을 파손시켜요. 그러면 원인부담을 시켜야지요. 부셔 놓으면 또 가서 설치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지요. 원인부담을 시키세요. 법적으로 해서, 우리 공적자금 들여서 시설 해 놨는데, 자기들 편의로 시설을 파손시켜서 한다면 공권력에 대한 행위니까 진다면 공권력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차선규제블록이라고 인도하고 차도 경계석처럼 생긴 네모난 것이 있습니다. 규제봉을 해서 유턴이 이뤄지는 지역에 작업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했는데 일일이 파손시키는 것을 나가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심증은 가는데 맘먹고 단속하려면 누가 일일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을 보면,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1천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모범운전자회는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지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학교 관련 된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겨울, 여름 추운데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 때 어머니들 고생 많으니까 다른데서 아끼더라도 봉사하고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 교통사고는 얼마정도 나나요?

저희 구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데 저희 계양구는 스쿨존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통 관련된 시설 사업은, 스쿨존은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신호를 어른들이 보는 신호를 봐요. 이렇게 봐가지고 지들이 보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안 보고 운전자들이 보는 신호를 봐요. 거기서 황색등이 되면 아이들의 심리가 나는 저런 것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막 달려가는데요. 계산초등학교 앞에서 대형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런 스쿨존 앞에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들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 부서별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하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과장님이 무슨 수로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13-12쪽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정비 공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9월 달까지 그런 시설들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하실 것이 있나요?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전에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했는데, 동절기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비해서 수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낡은 주·정차 금지선을 하겠다. 얼마를 들여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정차금지선을 공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정비비 개념으로 2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4억은 쓰지 못하고 계시지요.

연말 되면 2014년도에 편성된 4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납하실 거지요.

네.

4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결국은 반납하면 쓸 수 있는데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도면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도면입니다. 여기 주차대수를 보면 1층에 16대 건물을 지었을 때 16대인데, 건물 안 지었을 때 29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밑에 있는 것 1층 2단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 1층 29대, 지상 2층 35대입니다.

1층에 그 기존 안은 16대 건물이 들어갔을 때 16대이고, 그리고 변경 안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평면으로 들어갔을 때 29대입니다. 그러면 7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건물 지었을 때와 짓지 않았을 때 건물 들어가는 도면 있나요?

196평방미터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지하로 더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옹벽 3층짜리 옹벽이 있는데 기초가 들어나게 되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 기초옹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이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거리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존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 수정안으로 하면 주차면수가 적게 들어가고 원안대로 가려면 주차면이 많이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 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도면이 어디 있냐고요. 기술적으로 도면 설계사 하고 상담을 하지 않아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유치원생이 봐도 이런 도면은 이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도면 보면 이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면은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 그려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도면을 그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경 안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안과 수정안으로 갔을 때 차이점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원안대로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원안대로 가면 주차대수를 늘려놓고, 공간을 넓게 해서 주차면을 줄여놓고.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2층 2단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설계했던 데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이지, 그것을 당초 안 2층 3단으로 가려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지요. 일부러 조작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눈에 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쪽 부분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 의견에 곡해를 주기 위해서 자료 받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지, 주차면수를 대폭 줄여서 저희 안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 평수는 몇 평이지요?

196평방미터입니다.

건물면적이 65평정도 되잖아요. 바닥면적 빠지는 것이 있잖아요. 정화조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이 있잖아요. 100평 빠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100평이 빠지는 겁니다. 100평 빠지는데 건물만 빠지는 것이 100평인데, 주차대수가 몇 대 차이가 나느냐 7대 차이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여기서 세부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런 도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기본취지를 이해들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옹벽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주차면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해 보고, 집도 지어보고, 옹벽도 쳐보고 다 해 본 사람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옹벽 거기 쳐서 울타리 치면 몇 평 빠질 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각 팀장님들께서 각 팀에 대한 행정업무는 잘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적도 모르시는 거지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지요.

주차제가 운영되고 있는 신청률 자체가 100%는 되지 않고 8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명 투입해서 시간 별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추가모집 3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어차피 공직생활 했던 사람으로 선배 입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는 그랬습니다. 공적인 문제만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는 비용편익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 편익을 분석하지 않으면 업무보고가 엉망이 됩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들이 지금까지는 과장님 보고 하면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브리핑 받을 때 숫자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계산기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과장님은 광범위하지만 팀장님은 통솔범위 안에 5명, 6명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안하면 직원한테 하라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분위기도 그렇고 선배 입장으로서, 같은 공직 생활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저를 나무래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각 과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저는 아직까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와서 일상적인 행정적인 발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책 처음 봤지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에 가서 들여다보고 무슨 말인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팀장님들이면 행정을 몇 십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몇 장 안 되는 거, 자기 팀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셔야 지요. 포상금 제도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출장비 받아 가면서 하는데 포상금을, 0.3%인가요?

0.5%이고요. 1년 이상 체납액은 1%, 2년 이상 체납액은 5% 징수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를 집행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하시는데요. 그 분야에서 징수하는 거, 단속하는 거 다 해야 될 임무인데요. 포상금을 걸어놓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요 보상금을 받는 뭐하든 일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요. 교통행정과는 사실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안 할 때도 관심을 가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흥분해서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통행정과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업무지만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김낙균, 차량관리팀장 박광식, 주차단속팀장 가명현, 어제 발령받은 차량등록팀장 이경훈, 같이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김희수 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분야와 올바른 주·정차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민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 운행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2011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두 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연간소요예산은 2억 9,3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금년도에는 노후차량 두 대를 교체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차량 중 한 대를 매각처분하고, 한 대는 예비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2013년 12월 김포공항 항공소음 보상사업비를 활용하여 계양역에서 상야, 하야, 평동 일원인 벌말마을을 오가는 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최근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이화동 가는 버스를 얼마를 벌말을 경유하여 개화역까지 연장 운행 안을 신청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선정되어 오지지역 교통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측과 적극 협의하고자 합니다. 14-6쪽,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설치 건입니다. 관내 519개 버스정류장 중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161개소입니다. 외곽지역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어 승객을 못보고 무정차 통과하거나 버스 대기시간 중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정류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조명을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개소 당 3천만원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 설치대상 정류장을 실제 조사 후 6월까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 전열 기구인 형광등을 설치하였을 경우 초기 자본은 덜 드나 전기료 등을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은 타 구 설치 사례를 조사한 결과 3년 1개월 정도이고, 1일 4시간 태양에너지를 축적하면 3내지 4일간은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14-7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현재 8개반 24명이 금지구역 150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인력과 무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4억 5,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주차단속은 47,367건을 단속하고, 11만 6,530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16억을 부과해서 11억 징수 하였으며, 3,297건을 견인하여 1억 1,400만원의 견인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4-8쪽, 금년도에는 단속장비를 교체하고 미래광장거리에 통돌의자, 볼라드를 설치하여 인도 상에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여 보행이 편리한 거리로 변모시켰습니다. 계산택지지구 내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매일 단속을 실시하여 초기 1일 6, 70건에 달해서 현재는 30건 내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9월말 현재 2,820대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예방용 시설물 설치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볼라드, 규제봉, 통돌의자 들을 설치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견인은 인력, 장비, 운영시간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4-9쪽,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건입니다. 현재 고정형 CCTV는 관내 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동안 꾸준하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당초 3대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조정 작업에서 1대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정형 CCTV 단독실적은 17,172건이며, 계도는 11만 6,754건입니다. 내년도 1월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 관련기관과 협의 후 6월까지 설치 완료 후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14-10쪽,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은 현재 4대 운영 중에 있으나 스파크를 제외한 3대가 2005년 3월 구입한 국산 차량으로 평균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 주행하여 차량교체 내구연한 7년과 주행 12만킬로미터를 초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속차량 3대를 교체하여 단속원의 사기와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정수승인을 득하였으며, 2월에 조달구매 신청하여 8월에는 현장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단속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 등록된 사업자 수는 1,770개 업체에 운송차량은 2,417대입니다. 그동안 2회 계도와 8회 단속을 실시하여 628대를 계도하고 191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하여 주 1회 계도와 월 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과징금 처벌 등 처분을 강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4-12쪽,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수는 20만 2,322대이며, 18만 1,456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자동차 등록대행 시 SMS서비스 알림제, 상속이전 안내,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과태료 징수에 의한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 차량이 진입할 시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소요예산은 6,618만 4천원 필요하나, 이중 서버 설치비용 2,500만원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4,118만 4천원을 구에서 확보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운영 서버를 시에서 관리하게 되며, 각 구에서 동시에 추진할 예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병행하여 추진하므로써, 시 전 구역에서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우리 구민에게도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그동안 계도도 많이 했고 단속은 8회 실시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형차지만 여객, 건설, 기계 이런 부분들이 이 차들이 거의가 새벽에 나가는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새벽 6시 정도로 시동을 걸고 나가는 차들인데, 그랬을 때 아파트 담벼락에 대놨다가 시동 걸면 무진장 소리가 큰데요. 그래서 저도 자다가 놀래는 상황인데,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계도를 강화하시고, 단속해 주시고, 우리가 화물주차장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데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14-10쪽, 주·정차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은 됐는데요. 12만키로 정도고, 연식은 2005년 식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단속차량 카메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당 3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당초 예산은 3천만원으로 했는데 조정 작업을 통해서 2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트랜스 급으로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올란도 보다 쌉니까?

1천만원 정도 쌉니다.

내구연한을 떠나서 차를 교체해야 될 정도로 운행하는데 그런가요?

차가 가장 큰 문제는 매연입니다. 경유차다 보니까 그 차가 골목을 다니고 섰다 출발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관용차가 매연을 뿌리느냐 항의성 민원도 있고, 그래서 매연을 측정해 봤더니 한대는 24%, 한대는 43%, 한대는 46%입니다. 내년도 3월이면 정기검사 주간입니다. 3월에 검사를 받게 됐을 때 불합격 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차량의 잔존가치는 200만원인데, 대당 검사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 봤더니 210만원 나옵니다. 내년도 불합격 받으면 차 운행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이하 차들은 밖에 다니는 차들은 거기에 적용된다고 보여 지는데, 20% 기준했을 때 24%, 26%,

이 차를 고치는데 얼마 드느냐 했더니 210만원이고, 현재 가치는 200만원이기 때문에요.

교통민원과장님 말씀 중에 관용차가 저렇게 매연이 심하고 그렇다고 말문을 막아 놓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매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연입니다.

수리비를 보면 정기적으로 소모되는 소모품이 첨가되는 거네요. 결국은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손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뿜어주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종합적인 수리비용이고,

평소에도 교환돼야 되는 소모품이잖아요.

불합격을 맞으면 일주일 시간을 줘서 수리를 해서 재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고치는 비용 견적을 받아봤더니 종합적으로 해서 합격 받을 수준에 올라오려면 210만원이 든다.

견적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살림에서 구를 끌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사실 2005년도면 일반인이 봤을 때 아직까지 몇 년은 더 써도, 관에서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알뜰하게 살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도 필요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주행거리가 1일 40킬로입니다.

그러면 한 운전기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겠네요? 운전기사가 바뀌는 겁니까?

7개조입니다. 차는 4대이고, 조별로 배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바뀌면 관리가 좀 더, 차량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차가 빨리 망가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4-6쪽이요. 태양광 조명 설치는 지난번 추경에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그때 확보를 못했는데요. 다니다 보면 어두운 조명이 많이,

꼭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용 대 편익계산은 하는 거지요?

했습니다. 전기로 설치했을 때 도로굴착해서 30미터 끌어와서 전기를 달아서 전기로 하는 것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300만원인데, 그 수준에 도달한 기간을 역으로 계산해 봤더니 3년 1개월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8년간 무상수리가 됩니다. 문제는 전기 승강장은 시에서 버스승강장 관리하는데, 인수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교체,

8년은 계약서 상 나타나는 겁니까?

조달품목인데 협약할 때 그런 것이 명시될 겁니다. AS기간, 월 점검 시기 등 체계적으로 될 겁니다.

시범으로 일단은 10대만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단계적으로 시민들 반응이나 필요한 지역에 확대 해야겠지요. 구별로 가장 많이 한 곳이 남동구인데, 197개, 서구 75개, 동구 12, 중구 12개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필요한 지역이 작전역, 박촌역, 갈현동 마을, 오류동 마을, 상야분교, 새말4거리, 코오롱아파트, 경인여대, 안남고등학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조사를 다 하신 겁니까?

4개는 민원요청,

민원요청 들어온 데는 어디예요?

작전역, 박촌역, 갈현동 마을은 양쪽 다 입니다.

어두워서 그런 겁니까?

어둡고, 외곽지역이다 보니까요. 버스 대기하고 있을 때 위험하고 컴컴하고, 어떤 민원인은 여자 친구 바래다주러 갔는데, 위험해서 못 갔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관내 정류장은 기업은행, 경찰서 앞에 몇 군데 있고, 가로등불빛에 의존해서 있습니다. 자체는 조명등이 없습니다. 자체 조명등은 하게 되면, 작전역에서 효성동 가는 곳에 빌라 앞 같은 경우도 캄캄하고.

161개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마다 광고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판이 있음으로 전등이 들어가는데 업자가 없다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거의 도심에도 개방형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운행시스템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165개입니다.

165개는 승강장이 없는데도 기둥만 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BIS인데, 165개입니다.

버스정류장은 519개소고, 승강장이 161개고, 버스승강장은 519개고, 버스알림정보시스템은 승강장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165개입니다.

승강장이 있는 데요.

추경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손익분기점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국책사업으로 권장사업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년 1개월이라고 했는데, 300만원 설치해서 3년 1개월이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8, 9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3년 1개월 기준은 300만원 쓰는 비용입니다. 일반 전등은,

투자비용이 300만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 말하면 본전을 뽑아내는데 3년 1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월 8, 9만원은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초기비용, 시설비 외에는 월 3만원이지요. 관리비가 월 2만원, 전기료 월 1만원씩 들고, 3만원씩 드는 돈 37개월하고, 초기투자 비용 189만원, 초기 투자비용은 도로굴착비,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선으로 설치했을 때 월 3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입니다. 초기투자 비용 빼고요.

전선으로 했을 때 3만원씩 들어간다?

그렇지요. 관리비가.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요.

공사비입니다.

전기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89만원입니다.

비교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윤환 위원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안 하고 태양광을 안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기선으로 해서 시설했을 때는 189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초기 공사비 189만원이고, 매달 관리비 2만원씩 줘야 되고, 전기료 1만원씩 줘야 되고, 198만원은 고정자산이고, 매달 3만원씩 하는 것이 37개월이라는 거지요.

그 시설로 했을 때는 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초기비용이 189만원, 월 3만원인데, 초기 투자비용을 건지려면 3년이면 건질 수 있다.

3년 후에는 본전을 뽑는다는 거네요.

5년간 무상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14억인데,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서 과태료부과해서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는 16억 하는데, 실제 징수는 11억 하고 있잖아요.

10월 1일 기준입니다.

12월까지 추계를 하면 얼마 나와요?

매년 연도별로 봤을 때 17억 그 선입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네요.

3, 4억 정도는 주차장 건설비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제가 교통과 3번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을 해도 수익이 남는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10월 1일 기준이 애매한데요. 그런데 추진상황 앞에 그 동안 했던 현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교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2013년도와 14년도 9월 30일 기준했을 때 단속건수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은 대부분 14억 정도 됩니까?

매년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징수했느냐 이거지요.

작년도 징수액이 연도폐쇄까지 17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보면 CCTV 신규설치 사업 부분하고 지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표기된 부분하고 CCTV단속 건수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4-7쪽에 CCTV단속 건수하고, 14-9쪽에 단속 건수하고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똑같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똑같아야 맞는 겁니다. 단속기준은 업무작성 할 때 저희가 전산 상으로 단속건수를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10월 1일 기준으로 해도 실제 입력되는 것은 9월 28일이라든지 3, 4일 갭이 생깁니다. 시스템 상 기준으로 뽑을 때 어느 시점에서 뽑았느냐 그 차이 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요.

다음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단속장비 시설에 보면 고정형 23대가 있고, 주행형 3대는 뭡니까?

앞에 14-7쪽에 CCTV 18,684하고, 17,712 차이점은 여기 CCTV는 차에 장착하고 다니는 거 그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그 뒤에 것은 고정형 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차량으로 부착해서 단속하고 다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차이만큼 단속 되겠습니다. 차량은 인력단속을 하는데, 주행단속은.

이동형 차량으로 주차 단속하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주행형 CCTV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달고 다니면서 작동하지 않고 인력으로 내려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있고,

여기 표기가 CCTV라고 돼 있잖아요. 차량 이동형으로 단속하는 것이 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972건인데요. 주행형은 저희 구는 권장하지 않고 많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차량이 몇 대 입니까?

차량은 4대인데, 카메라는 3대 있습니다.

365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0일 보고 3대인데, 하루에 한대해도 900건이잖아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단속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인데, 1일 평균 차량 한 대가 월 몇 건이나 단속합니까?

차량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한 조가 있습니다. 단속 조장 1명, 서포터즈 2명해서 한 조가 한 달에 400여건, 하루에 한 조가 20건에서 25건, 차에서 내려서 직접 발부하는 것.

이동형이 월 몇 건이나 단속하느냐 이겁니다.

잘 운영하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운영합니다. 경인아라뱃길에 주차가 심하다, 그 날 출동해서 몇 번 계도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때는 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려서 하게 되면 놀러온 사람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찍고 가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만 이용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3대씩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계양구가 얼마나 넓고, 900건 단속하는데 3대씩 필요 하느냐 이거지요.

차량하고 카메라하고 구분 지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주행용 카메라로 단속을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최초에 적발 차량이 있으면 카메라로 찍고 한 바퀴 돌고 와서 5분 후에 찍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위반 된 사실을 모르고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3대씩 했는데, 지금은 인력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동형을 달고 다니는데 많이 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많이 한다.

제한적으로 한다.

인력으로 하는 데 야간에도 하고 있지요. 야간에는 무조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나 모퉁이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부터 했고, 몇 건 정도 되요?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3,600건 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요. 모퉁이나 횡단보도 이쪽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인도에 올라간 거, 모퉁이에 있는 것, 횡단보도에 올라가 있는 것만,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부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도 차원도 있나요?

계도도 하고요. 휘파람 불고 계도를 하고, 계도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계도를 하고 난 뒤에 몇 분 후에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야간은 단속시간에 있으면 바로 치고 나갑니다. 계도하면 취객들하고 싸움이 붙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있는 것은 치고 나가고, 칠 때 딱지 끊는 중에 차주가 나타나면 계도조치를 하는 겁니다.

민원도 봤고, 며칠 전에 단속하는 것도 확인 했는데, 상인들이나 민원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 하러 왔는데, 택지에 저녁 때 가족들이나 친구하고 식사를 하러왔는데, 나와 보니까 주차딱지가 붙어있는 겁니다.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속상한 거지요. 그래서 현수막도 주차 단속하는 위치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안 하는 것을 시행할 때는 그 위치에 현수막도 걸고 주차단속을 한다라는 표시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충분히 하고, 검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발적인 민원이, 이 시간에 밥 먹으러왔는데 욕하고 그러는데, 안 좋더라고요.

6월 하반기부터 인근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도 수차례 했고 상인회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단속하는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모퉁이 마다 노랗게 해서 중점 단속한다고 30개를 걸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몇 개 정도 걸어 놨습니까? 택지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구시가지, 신시가지는 야간에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가고 택지만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8시 30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계도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커피숍에 있는데도 부착하는데, 커피 한잔 하고 왔는데 붙어 있으니까 황당해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학습효과가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합니다. 가끔 새로운 방문객들, 모퉁이에 있는 상인들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가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은 민원 얘기로는 식당 업주한테 물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주차단속 하나요. 물어 봤는데, 괜찮아요, 해서 주차를 했는데, 딱지가 발부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하겠지만 업주들이나 당한 민원인들은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요. 다 띠는지 알았는데 횡단보도나 모퉁이만 하는데 직접 붙이더라고요. 정말 운전하기 불편하게 세워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계도 하는 차원으로 5분 정도 시간을 주든지, 한번 계도했다가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나가면서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까 선거하는 사람만 혼났습니다. 선거 때 되니까 돈 벌려고, 수입 창출해서 띠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한 장에 최소한 4만원이잖아요. 계도차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10월 8일이 딱 100일 된 날이었는데 100일 분석 평가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해야 되느냐 경찰도 조폭 100일 작전하고 끝나면 놔두고 가는데, 이 정도면 효과 있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결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오는 사람과 단속 당한 사람이 매번 달라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을 분석 받아보면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단속 당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계도를 하고, 계도를 했다가 5분 이내 차를 안 뺐을 때 부착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커피를 마시고 온 사람은 바로 뺄 수 있는데, 술을 마시는 분은 뺄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하고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한다고 해도 징수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부과 대 징수율이 65% 수준이고, 연말에 특별정리해서 징수율 제고 할 때는 72%까지 올라갑니다. 나머지 28%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체납정리팀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평상시는 65% 수준을 유지합니다.

다른 과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104억 누적돼서 못 받았는데요.

누적되어서 온 겁니다.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해서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한번 정도는 계도를 하시든지 5분 이내에 빼라고 알림시스템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수시로 했는데요. 한번 할 때 마다 모퉁이 마다 합니다. 보통 작게 할 때는 15개, 지금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6월 중순 경에 현수막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6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걸고 계도도 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단속도 당해보고 민원도 받고 단속하는 것도 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수막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훼손이 돼서 제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거하는 부분이고,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활동운영비 예산 모아서 모퉁이마다 기둥을 해서 횡단보도 표시판처럼 고정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우리가 징수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 소통이나 주민 편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거기 주차를 하지 않으면 현명한 거 아닙니까? 사전 홍보가 이뤄져야 된다, 주차 딱지를 발부할 때 사전예고제를 해 주면 좋겠다, 건의를 하는 거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원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놨다가 한번 돌고 와서 단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는데 5분전에 해 놨는데 당신이 안 빼서 단속을 했다고 하면 근거도 되고 실제로 한번 정도 예고한 것이 되니까 항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단지 만드는 것이 얼마 안 드니까. 내 생각에는 한번 정도 그런 전단지를 술집에도 돌리고, 업소에도 돌리고 단속할 때도 붙여놨다가, 붙여놨는데도 아직도 안 갔어, 본인이 나와서 보더라도 붙였었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대 편익분석, 주민에게 편익을 줘야 됩니다. 효율성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간에 근무자 단속하는 사람들 임금을 지불하면 낮에 보다 더 많이 주지요?

주말, 공휴일, 9시 이후인데, 9시 안에 끝나기 때문에요.

주민한테 명분을 주자는 거지, 그러면 이의신청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하고?

문자알림서비스는 CCTV가 있는 지역 반경 120미터 안에 차가 진입했을 때 사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 나 서비스 받고 싶다, 인터넷이나 방문해서 전화번호하고 차번호, 이름만 쓰면 됩니다. 신청자 서버가 보관되어 있고 차가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에 바로 문자가 발송되는 겁니다.

남동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동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없습니다. 한번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 안한 사람은 혜택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지요. 신청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부터 예산 확보되면 바로 1월부터 인터넷 접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은 남동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 천체가 카바가 되는 겁니다. 계양구민이 가입한 사람이 구월동에 가서 들어가면 문자서비스 가는 겁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남동구는 카메라가 47대입니다. 저희는 23대이다 보니까 하루에 들어갈 때 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계도가 많이 되잖아요.

단속할 때 5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간을 설정해서, 계도건수가 11만 6천 건수이잖아요. 120미터 안에 들어오면 4번 카트를 하게 됩니다. 배경, 넘버, 5분 후에 확정해서 4번 카트 합니다. 그 중에 빠져 나간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12만 6천 대입니다. 5분 안에만 나가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카메라를 고정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퍼 분들의 소급분은 지불이 됐습니까? 얼마 정도 나갔다고 했지요?

지급됐습니다. 주차수당, 연차수당 다해서 9,800만원입니다.

몇 명이었지요? 2011년도부터,

3년 적용해서 3년 안에 미지급했던 사람들은 다 지급 했습니다.

고정형CCTV 신규설치 한대로 한다고요.

예산팀에 3대 요청했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카메라 비용하고, 설치비용이 들어갑니다.

범죄용 보다는 몇 배 비싸네요. 방범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3군데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나요?

3군데가 아니고요. 후보지로는 조사한 곳이 효성프라자, 명현초등학교 꺾인데, 마을버스하고 엉켜서 마을버스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노점상 차량이....., 두 번째로는 귤현동 1단지 4거리 버스 정류장이 상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차선이 두 개 차선이고 한 쪽은 한 개 차선입니다. 두 개 차선에서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오도가도 못 합니다. 계산체육공원 출입구 거기에 입구에 물 받는데 주해 놓으면 교횡이 안 됩니다.

사거리에 있지 않나요? 체육공원 앞에는 없는데,

없습니다. 골목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보이지요.

한 대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CCTV고정형이잖아요. 고정형 인데, CCTV 값이 얼마입니까?

카메라 값이 1,115만원인데요. 전광판까지 들어갑니다. 운영소프트웨어, 제어함 부분 607만원인데, 카메라 폴대비 1,452만 7천원, 부가세 317만 8천원입니다.

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하게 된다면 신호등, 가로등 같이 협의를 봐야 되겠지요.

지금 기둥형이나 설치비를 포함하지 않고 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는,

카메라가 기둥에서 수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속도가속 측정하는 것처럼, 그래야 350도를 커버하는 겁니다.

23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350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350 회전이 되는 겁니다.

3,500만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한 대 설치하는데.

350도 회전하고,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라는 겁니다. 1순위가 효성1동 프라자고요. 저희가 조사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전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가지고 최종 선정할 때는 브리핑 하겠습니다.

옮길 때도 1,500만원 듭니다.

사업용 화물 및 밤샘주차단속 예산이 왜 드는 겁니까? 단속인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야간에 합니다. 밤샘 주·박차를 하는데, 12시 이후 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이때만 단속대상입니다. 그 분들 급량비, 야간 급식비 등 활동 부대경비입니다. 여기는 일반스티커가 아니라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계도용 홍보 팸플릿.

82건 850만원 부과했다는 거지요. 징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5, 60%입니다.

본전은 되네요.

그 이상 징수합니다.

손익분기점도 생각하시고, 비용과 편익도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은 저도 교통관련 업무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돈 3만원, 4만원 주차비지만 민감하고 하니까 부의장님도 얘기 했지만 명분이 있는 단속을 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민원과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허탈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이거 단속해야 하나 그럴 때는 그날 하루 행복이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구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민이 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른다고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과장님이 그런 단속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답변 잘 하시니까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4쪽, 자연마을 버스운행 사업 부분에 상야동, 하야동, 평동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2013년 12월 달에 항공소음 피해지역 5억 1천만원 배정됐는데, 환경과에서 각 부서에 사업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항공공항공사에서 1년간 용역 줘서 이 건 타당하다,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봐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차를 끌고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 해 봤습니다. 지금 이화동 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주지동, 이화2리, 노오지까지 갔다 와서 선주지에서 다리를 건넙니다. 충분히 15인승은 회전 반경이 됩니다. 농로 따라 갑니다. 벌말대교를 건너서 상야초교 옆에 보면 개화축구장으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직선으로 가고 바로 옆이 개화역입니다. 선주지동에서 개화까지 가는 것이 15분 왕복 30분 기존 30분, 한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가 2억 3,370만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비 35% 부담하라는 겁니다.

규정이 30% 아닙니까?

사업마다 틀립니다. 사업마다 자부담 비율이 틀린데, 주민숙원사업은 자부담이 35%입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노선을 신설노선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새로운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객 수요도 많지 않아서,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그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구비 연간 2,800만원, 시비까지 5,600만원 절감하는, 현재 운영하는 것에서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떨어지면 서울시하고 개화역 사용승인 문제, 노선문제도 주민설명회 할 것이고, 확정되면 할 것입니다.

상야, 하야, 평동에서 개화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선주지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나요?

항공소음 피해지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화동에서 선주지동으로 돌아나가야 됩니까?

다른 대안으로는 귤현 동양중학교로 해서 오토캠핑장 농로로 가면 짧고 동양, 귤현동 수요를 많이 커버하니까 흑자로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노선을 추가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8천만원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항공소음 피해 지역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신설해 놓으면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아파트 584 전망대까지 가는 것은 신설하시는 겁니까?

연장 안입니다. 이한구 시의원님이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기존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한진아파트 박촌, 부평역까지 가는 겁니다.

한진에서 목상동 타워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노선을 계양역으로 해서 목상동 방향으로 바로 가 가지고 목상교 넘어서 전망대까지, 증차가 수반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 하고 적극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진아파트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종점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목상동으로 가게 되면, 주·정차가 목상동으로 되나요?

전망대하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 갈 수는 없고, 반경이 폭이 넓고 가변차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한데, 문제는 증차입니다.

증차를 해달라, 회사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겠네요?

노선이 길어진 것만큼 증차를 해 달라, 기존 주민들은 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다남식당 밑으로 지나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몇 번이지요?

87번입니다. 87번은 이용 안 합니다. 장기동 계양대교 밑에 주차장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타 부대시설, 식사, 휴게실이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임시로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직선화 사업 때문에 철거될 사항입니다.

종점은 허가사항인가요, 신고 사항입니까?

종점은 시 인가 사항입니다. 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의견도 듣지 않아요?

묻지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대 편의를 최대한 도와 줘야만 주민들이 편하니까.

1년 됐지요?

1년 좀 넘었지요.

그런 것을 협의 할 때 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심각한, 계속 있었으면 결국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인가를 내주셔야지 고려하지 않고 막 내주고 그러다보니까 역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옮긴다고 하니까 잘 된 사항이긴 한데, 생기기 전에 인가 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치차량 실태조사를 한 적 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 신고 받고 처리하는 것이 400여건입니다. 매달 40건, 30건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출동해서 차주한테 연락 한다든지,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가져가지요. 지금은 가져가더라도 시세정과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차가 환가가치가 있으면 체납세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경매해서 세금 충당하고, 그런 가치가 없는 차는 방치차로 해서 폐차보관소에 맡겨놨다가 6개월 안에 폐차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 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400여건 중에서 300여건은 자진해서 주인이 끌고 가고, 100여건 정도는 방치차량이고, 그 중에서 세무과에서 끌고 가는 것이 30건 정도, 폐차장에서 폐차시키는 것은 70여대입니다.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환가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여기 저기 걸리는 거 많고, 폐차해도, 정산서를 보게 되면 견인비용이 5만 6천원 되고, 폐차장에서 견인해 가니까, 보관료가 많습니다. 6개월 동안 보관하니까 주차요금이 계산됩니다. 고철비용은 최근 것은 180원이고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협회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이 많아서 운전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있어서 2012년도, 13, 14년도 수리비 현황하고 세부현황을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고정형CCTV 설치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곳이요?

신규 사업만,

후보지만 있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라가면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릴 때는 1,500만원 정도 든다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구별 순회를 하기 때문에 2, 3시간은 할겁니다.

단속팀장하고 직원이 합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청하고 나가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작전역 같은데 차가 많이 서있는 장소에 가서 합동으로 합니다. 서있는 차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계양역 차가 많이 서 있는 곳에 가서 서 있는 차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하고 방치차량은 민원전화 동사무소 신문고식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전화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입니다. 명단만 그렇고 경찰이 나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일은 경찰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차량 300대는 본인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절차라든지 그 분들한테 누적된 과정 다 받고 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만 이동해 가는 겁니다.

과태료가 있어도 그냥 내주는 겁니까?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놔두고 일주일동안 계고기간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서 연락하는 겁니다.

방치차량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계고기간 내에 가져가는 것은 처분이 없고 견인해서 보관소에 놔뒀는데, 그 때 연락이 와 가지고.

체납차량도 그렇습니까?

체납차량은 경매장으로 끌고 간 차량은,

그것이 아니라 방치차량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에 가져가면 체납차든 뭐든 본인이 가져가도록 놔둔다는 겁니까?

그 안에 방치차량 해 가지고 이 차가 체납차량이다 그러면 연락해서 환가가치가 있을 때는 경매를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가치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차령, 각종 과태료가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1순위가 인천시 지방세가 되느냐,

폐차를 하면 보통 6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다면 폐차해도 체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냥 내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환가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당순위에서 인천시가 우선순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경매해서 1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방치 차량을 그냥 내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잡아가지고 뺄 수 있는 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팀장입니다. 박준화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고제학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그간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산동과 효성동 소재 단독주택과 창고시설 신축 등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3건 2억 7,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박촌동과 상야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5건 3억 9,7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서운동과 평동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개발부담금 12건 4억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 사항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등록현황입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 등 527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38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중개사고 사전예방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계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건축법 등 분할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0건을 접수하여 분할개시결정 등 2건을 분할 완료하고, 7건을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토지분할 대상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하도록 개별안내문 발송과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에 처리하고, 또한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과 청산을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예시를 설명 드리면, 한 필지 내에 건물 두동을 분할 예정선과 현황 사진과 같이 점유현황대로 분할하는 공유토지로서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는 분할 후 최소 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분할 할 수가 있는데, 특례법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는 선진화 사업으로, 그간추진사항입니다. 하야1지구는 2013년도 추진사업 지구로서 그간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9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 확정하여 9월 1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야2지구는 2014년도 추진 사업지구로서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2015년도 사업지구인 상야1지구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광역도로인 봉오대로, 안남로 등 41개소에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히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라 건물번호판 82개 등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용이나 차량용을 위한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구간별 5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계양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현장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문보도와 계양산메아리 등에 주소사용 홍보와 각종 회의 시 홍보 동영상 상영, 계양사랑 나눔장터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다수이용시설인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에서 거리홍보와 계양소방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교육,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8천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부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계양사랑 나눔장터 등 각종 주요행사 시 홍보캠페인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단체 교육 시 홍보물을 상영하고, 노인 등 주소취약 계층에 대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와 구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과 안내도 제작 등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우편물과 택배 수령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을 전량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계산동과 임학동 일원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상세주소 지정하고, 주소 신청자에게는 동호수 안내판과 우편함을 무료로 설치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주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위치체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은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필지인 34,800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지침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예시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과거에는 건축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재판 분할을 했었습니다. 특례법으로 그런 재판 대신에,

신청자가 분할해 달라고 요구가 오는 겁니까? 공동명의로 된 것을 나누겠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 개축할 경우 옆집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단독으로 분할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은 판사 심의 필요없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재판 분할과 비슷하게, 위원장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을 줍니까?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관심 많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연구를 해 봤는데 잘 안 되는데, 아나지로 12면 시점을 어디로 해서 12미터입니까? 짝수 일 때는 우측이지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나지로 시점에서 부터 12미터 가면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까? 19페이지 입니다. 작전동, 서운동 나와 있는데, 아나지 길이 있잖아요. 천대고가 있는데, 전체가 아나지로 잖아요.

15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나지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나지로가 위에 또 있잖아요?

부여방식이 주도로에서 분기되는 것, 모든 도로마다 20미터 간격으로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지로 같은 경우 진행하다가, 보시게 되면,

아나지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새말사거리 있고 중간 중간에 아나지로 38번길, 중간길, 새길이 또 있잖아요.

380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 아래 하단에.

양쪽으로 난 길부터 380미터 가서 있다.

20미터 간격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분기되는 것은 주도로명을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나지로는 사실은 위에 가는 도로가 아나지로네요. 그 밑에 보면 아나지로길 2번길이 있는데, 아나지길이 삼각형으로 올라갔잖아요. 봉오대로에서.

20미터정도 되는 겁니다.

38이면 380미터인가요? 길은 뭐고 로는 뭔가요?

도로명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0미터 이상은 대로, 12에서 40미터 로급, 나머지는 길 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로는 길로 되어 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옛날 주소로도 찾으니까 넘어가는데, 대부분 나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로’는 몇 미터 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는 몇 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길’은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 보면 아나지로 2번 길이면 작은 소도로 이면서 곱하기 10을 하면 20미터 가서, 그런데 2번 길이라는 것은 번지하고 또 틀리잖아요.

번지는 쓰지 않습니다.

2번 길은 뭡니까?

분기되는 것입니다.

38번 길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2번 길은 뭘 말하고 38번 길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로가 너무 작기 때문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대로 같은 경우에,

계양대로를 보자고요

부평IC에서 남쪽으로 북쪽 방향으로 시작이 됩니다.

계양대로 시점은 부평IC가 되는 겁니까?

올라가다가 왼쪽에 계양대로 33번길 거기가 약 330미터가 되는 겁니다. 우측에 보게 되면 짝수니까 계양대로 34번길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택도 개인적으로 건물번호가 다 들어 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도로마다 20미터 기초번호가 되어 있고요.

20미터마다 기초 부여됐다는 것은 뭡니까? 건물 번호인가요?

건물이나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20미터씩 되어 있습니다. 기초번호, 전산상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초적으로 번호가 되어 있고요. 그 번호에 의해서 도로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번호 해당되는 건물번호,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는데 1, 3, 5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미터 간격으로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기초번호가 뭡니까?

시점에서 부터 종점까지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건물이나 건물부여하려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미터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도로에 있는 접해 있는 도로의 번호를 따서 부여합니다. 건물에 1번, 3번, 5번 건물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개별공시지가 제가 이번에 건물을 팔아보고, 재산등록한다고 해서 건물가치를 부동산관리과에서 준 가격하고, 제가 매매를 하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요. 실제로 과표 잡힌 것은 4억 얼마 됐는데 시세가 3억밖에 안가는 겁니다. 그동안 세금을 억울하게 많이 낸 겁니다. 그럴 때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 신청을 안 받아지는데, 아니면 일단 받아들이고 다음에 해 주겠다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순수한 토지인지,

건물하고 상가가 있는 거지요. 공시지가가 없고,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세무과인지 지금 착각하는데 부동산관리과에서 과표를 불러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산등록 했는데요. 재산 등록한 것 보다 실제로 팔아 보니까 오히려 더 낮더라고요. 과표 보다도 훨씬 낮게 매매가 됐더라고요.

상가건물은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구청에 알아보라고 해서요.

상가건물은 저희가 고시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별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 보다 높게 책정됐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 들어지나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과표고요. 시세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당한 거지요. 재산 가치가 4억 밖에 안 되는데 4억이 될 것이라고 봐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시세 조사를 해서 현실화 시켜줘야지,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 재산은 3억 밖에 안 되는데 4억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주변시세를 감정한다든지 해서 내려줘야지요. 국장님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구청에서 공시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안 받아 들여지고, 나머지도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는 팔면 3억 밖에 안 가는 것을 4억씩 생각해서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의견제출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들이 보면 계속 순차적으로 올리기만 하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정말 억울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오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건전 지도·육성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2건하고, 표시광고 위반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10월 5일 날 시행이 됐는데요. 표시 광고 할 때 중개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을 경우,

중개업자라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본인이 직접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하더라도 소재지나 중개업소 명칭,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할 경우가 있어서 신고 들어와서 했는데요.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명시해서 명확하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네.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개업자라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 저희가 신고 받아서 포상금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지급대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나중에 포상금을 줄 수 있고요. 건당 50만원인데.

포상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수수료도 내린다는 내용도 들었는데요. 적발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신고의무위반 정밀조사가 있어요. 지연신고, 허위신고가 있는데, 정밀조사를 저희가 하는 건가요. 적정 47건, 부적정은 6건인데, 이런 부분은 왜 부적정인 거지요?

저희가 매월 신고 접수된 부동산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월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고가 됐는지, 리스트 상에서 지연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날짜 계산해 가지고, 잔금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건을 부적정으로 지연신고 한 건입니다.

60일전에 신고를 안 한 거지요.

신고를 하더라도 늦게 신고한 겁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태료가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지요. 잔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는 거지요.

60일이면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한 거네요. 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부분은 명의를 도용한 겁니까? 이건 책에 없고,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명법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과거에는 실명법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실명법이 제정이 돼서 누구든지 등기할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차명을 해서 등기를 하고 했었는데, 실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부과 건이 약,

금액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가액에 3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나타나는데, 당사자 간의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래서 사건화가 돼 가지고 나중에 통보를 받습니다. 세무서 아니면 검찰청이라든지 다른 건 조사하다가 실명법 위반된 것이 사건이 발생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시키는데, 징수는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생소해서 이런 부분의 과징금도 있구나 생각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항인데, 도로명주소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하셨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다 됐고요. 계약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1천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10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벽면형 25개인데요. 10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구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700만원이고요.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5개입니다.

한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단가가 44,880원, 26,400원 짜리가 있습니다.

44,480원 짜리하고, 26,400원 짜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실명제는 어떤 식으로 적발하는 겁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벌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제 앞으로 명의를 내야 되는데 차명으로 등기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병학 위원장 앞으로 했다 그러면 본인이 내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적발을 하지요?

명의는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소송한다든지,

그러면 그 때 적발이 되는 겁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한다든지 했는데 안 내면 적발되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15-4쪽, 개발부담금이 시에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구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나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대상이기 때문에 걸러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런 상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시에도 그렇게 누락될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요. 왜 누락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누락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3쪽, 지적 재조사 사업부분에 상야, 하야 지적을 재조사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지요?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만든 지적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현재로서 측량장비가 첨단장비인데, 도면은 옛날 도면이고, 측량하기 어렵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경계분쟁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디지털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야, 하야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양구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업이 용이한 데부터 선정을 해서, 가장 관건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쪽 지역이 도농복합 지역이고 동의율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했는데, 하야1지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500평 거래를 했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430평도 되고 때로는 530평도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등기면적에는 그냥 있고, 실제로 현황은 늘어났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새로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예산이 1조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를 통해서 요청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차적으로 계양구에서 북쪽 지역 하야, 상야동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하기 용이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시겠다는 겁니까?

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서 계양구 지적정리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번주소를 100년간 써 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주소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만 8천원 정도 입니다.

가로, 세로 40센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