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당초 15억 3497만 원에서 1977만 원이 감액된 15억 1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4분기 의정소식지 발행 1000만 원과 본회의장 수화통역 카메라 설치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6만 원. 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의사국업무추진비 등 항목에서 8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정읍시 전체 예산 6853억 4400만 원의 0.22%에 해당되는 15억 15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197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편성된 예산안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73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125만 1000원, 업무추진비 95만 7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출요구에 부응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의 일반회계 경상경비 일률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추경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삭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만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삭감 예산만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겠어요?

이 정도는 저희가 절감해도 충분히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되는데요?

예?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 이 금액으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일률적인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항목별로 무조건 5% 절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꼭 해야 될 필요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5%라고 했지만 4% 정도 삭감이 됐고요. 분야별로 딱 5%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만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의정소식지 등’ 해서 의정소식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1년에 4권 발행하죠?

예.

원래 당초예산 얼마죠?

4000만 원인데요. 그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 연도폐쇄가 그다음 해 2월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분을 올해 발행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이제 4분기는 의사일정이 싹 끝난 그다음 분기에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4분기 치를 계상을 해서 의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1회분이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의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의정소식지를 인쇄하는 곳이 몇 곳이죠?

저희가 이제 관내 인쇄업체를 활용을 하는데요.

몇 곳이냐고요.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계속 하고 있죠, 몇 년동안이나? 3군데에만 계속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문제는 제가 좀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장님!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왜 3군데만 계속 하는지.

다른 곳은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하신 말씀이냐고요.

예, 월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중에 몇 푼 안 되지만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뭐예요? 어떻게 써요? 용처가?

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행사나.

함부로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불가하다. 이런 것 저는 이해는 하지만 예산 쪽에서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마른수건을 쥐어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 예산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좀 많을 때는 풍덩풍덩 쓰고 없을 때는 쥐어짜고. 물론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를 불가피하게 하나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지만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금액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 6800억 중에서 0.22%라고 그랬던가요, 의회사무국이?

예.

0.22%에서 또 쥐어짜. 질문 마칩니다.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견적서 받아서 계약을 하죠.

예.

이제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의 신속함을 기하고자 단서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사항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2항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5명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함으로써 포상의 신속함을 기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장 부재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3호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 규정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포상이라는 것은 상을 줄 때는 그 상의 값어치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공적심사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는 본인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상을 요청이 오면 의장이 적당하게 해 가지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해 가지고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을 줄 때 절차 밟아서 주겠다. 옛날에는 올라오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를 단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래 있었는데, 요건이.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요건이 있었는데 저번에 심사위원도 없이 의장이 그냥 올라오면 의장이 알아서 상을 줘버렸어요, 저번까지도.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더 늘리고. 상이한 것은 몇 달 전에 여기에서 위원회 거치지 않고는 의장이 대행한다고 또 그렇게 뒤에 써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을 경우에…….

위원회가 그럼 누구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매번 공적이 올라오면 부의장, 상임위원장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적심사해 가지고 상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좀 시급한 것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못 열 때가 또 있어요.

아니요, 물론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 그게 묘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급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언제 공적심사해 가지고.

남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지해 가지고 상을 받을 사람만 받게 해야지. 의회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있는 것인데 시청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떼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의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여비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기하고자 운영위원회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 여비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인용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여비 지급 범위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마크가 한글로 변경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의원신분증의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 규칙안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