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팀장님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학준 기획팀장입니다. 한수복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범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 설명서 9쪽 2015년도 세입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40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15억원, 국고보조금 등 1,244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2,086만 1천원, 잉여금 100억원으로 2014년 664억 2,906만 6천원 대비 91억 423만 7천원이 증가한 755억 3,33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금년 대비 조정교부금 41억원, 국고보조금 220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203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35쪽, 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74억 5,961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19억 2,874만 8천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금년도 대비 1,896만원 감액된 3,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2쪽 구의회와 협력체계구축에 1,057만원을, 구정신문제작 발간에 금년도 대비 2,410만 2천원 증액한 2억 1,1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계양산 메아리의 적정한 인쇄원가를 산정하였고 여러 인쇄 업체가 참여하여 양질의 구정신문을 제작하기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13쪽, 구정홍보판 운영은 금년과 동일한 198만원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확대에는 금년보다 2,100만원 증액한 9,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 구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언론사를 27개에서 32개로 확대하였으며,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상홍보물 제작에 금년 대비 9,423만원 증액된 1억 4,0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이 계양 정명 8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로드 다큐를 제작하여 송출하기 위하여 CJ헬로비젼과 협약에 의해 계양정명 800년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5,42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제작되는 구정홍보 영상물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15쪽, 구정홍보활동지원에 금년 대비 3,691만 7천원 증액한 7,405만원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합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 및 격년제로 제작하는 구정화보 제작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6쪽 소설미디어는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SNS가 홍보의 주요 매체로 부상함에 따라 구정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1,90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17쪽 법제업무 운영에 금년 대비 140만원 감액한 79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8쪽 소송업무 지원에는 1,922만원 증액된 7,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소송대행 수수료 1,500만원 및 고문변호사 수당 330만원, 변호사 추가수당 22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소송실무교재비 및 강사수당을 128만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18쪽, 공무국외여행관리는 금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9쪽 사업체 조서에 5,206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1,44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본 사업비는 조사원이 37명에서 5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사업이며,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에 55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통계조사 운영지원에 금년대비 7만원 감액된 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0쪽 설명서 20쪽 정보화 수행지원에 금년대비 12만원 증액된 6,942만원을,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309만 9천원을 감액한 3,346만원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 8,050만 2천원으로 금년대비 5억 406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한 것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2015년 암호화 장비 VPN을 교체할 경우 더 이상의 전산 보안장비에 대한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그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이 핸디에서 온나라로 전환되고 유지요율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불요경비를 삭감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설명서 23쪽, 구민 및 공무원 교육추진에 금년대비 90만원 감액한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4쪽 규제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25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평성 및 운영에 금년 대비 131만 5천원 증액한 8,589만 3천원을, 예산서 343쪽 설명서 2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금년대비 150만원 증액한 1,215만원, 풀예산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44쪽 설명서 28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금년대비 118만원 증액된 744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9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52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금년 대비 28억 2,313만 1천원 감액한 6억 9,0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그동안 기획홍보실에서 총괄 하였던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를 사업의 관리감독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각 해당부서로 분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내에서 편성하는 예비비 26억 2,937만 1천원과 2015년부터 신설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등 총 36억 2,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서 30쪽, 부서운영 경비에 금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금년 대비 315만 증액된 6,20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설명서 31쪽 채무의 적정관리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금년대비 6억 9,448만 9천원 증액된 16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자기금 차환용 차입금에 대한 원금 67억 5,300만원 중 2015년분 에 해당하는 이자 2억5,600만원과 6억 7,53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서 32쪽, 반환금 기타에서 2014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은 금년과 같이 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업무 수행 시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2015년 본예산을 팀장님들과 한 겁니까? 아니면 전 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제가 10월 23일자로 오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했다고 할 수 없고, 전 실장님부터 쭉 이어져서 제가 마무리 하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해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4년 전에 잠깐 본예산을 다룬 적이 있는데 팀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2015년 본예산을 다루는 첫날인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많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도 많은데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 오셔서 2015년도 사업 예산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홍순민 기획홍보실장님이 본예산을 하면서 2015년도의 큰 사업의 전반적인 것이 뭐가 달라져 있는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이 저희가 예산을 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년 조금씩 어려워지는 전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데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짜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잉여금이, 사실 잉여금이 예산을 짤 때 적법하게 필요한 것에 짜야 되는데 불용액이 된 거죠?

불용액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와 준다면 그게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비로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예비비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비비가 이월되면서, 잔액이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이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보면 교육문화가 우선적으로, 2015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문화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39% 정도가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숙지가 덜 돼서 예산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제범 예산팀장님,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교육문화과 사업 분야에서 감액된 사업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90억 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56억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건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직접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외부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증가를 시켰습니다.

구에서 교육문화 쪽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 증액을 했고요. 계양구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2,500만원,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을 약 1억 2,700만원 증액했고요. 도서관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약 1억 9,7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발전 수립 용역 4천만원을 별도로 금년도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증액해서 교육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5년 본예산이 3,200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가 거의 2천억 정도 유지하더라고요.

예. 58% 정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도 2014년보다 220억 정도 증가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왜 이렇게 복지사업에서 감액을 한 거죠?

그것은 구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도 똑같은 사회복지사업인데 유독 기초생활보장자들만 감액을 했는지,

국비가 줄면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고, 전체 사업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이 220억이 증액은 됐잖아요?

예.

증액돼서 사회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왜 유독 기초생활사업은 이렇게 줄었는지, 예산을 짤 때 국비,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사업만 줄어든 것입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이나 그런 것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7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게 국․시비 부담으로 구비는 부담이 없고, 국․시비 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시가 내려돼서 저희가 반영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사업도 1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식품의약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식품안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부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전에, 전체적인 2015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쪽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주로 보건소 관련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1,800정도 줄었는데요.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 각 실과별로 올라올 때 실과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실과 과장님들과 책정한 겁니까?

저희가 받아서 작성을 하면서,

서류로 받아요?

예. 서류와 같이,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죠.

사업계획을 예산팀장이나 기획홍보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많이 증액됐거나 갑자기 많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계양 정명 800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5,300, 헬로비전에서 3천정도 해서 DVD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셨죠?

예.

내년도에 정명 80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4억 7천인가 됐나요?

예. 총괄적으로 보면 계양 정명 관련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계양의 역사와 문화재를 자랑하고,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억 7천 가지고, 이 예산이 적합합니까?

적합한 것은 아니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범위를 넓게 말씀드리면 해야 될 사업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넘기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도 기념적인 사업을 하고, 1999년 12월 31일 해서 2천년 세기를 넘어가면서도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한 세기에, 이 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정명 800년을 맞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념적인 일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이고, 현재 사업은 정명 800년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이 정도의 사업을 만들었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쪽에서는 보조를 못 받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놨고, 계속 예산담당관실이나 문화담당 부서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수복 팀장님이 오셔서 영상물 제작을 하기 때문에 5,300만원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교육문화과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4억 7천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4억 7천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800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의 실질적인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널리 알리고, 한 번 제작을 하거나 홍보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 할 것 뜻 깊은 해를 맞이해서 해야 되는데 4억 7천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보조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틀림없이 시비를 지원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수복 팀장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5,300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DVD 홍보물 제작, 이건 헬로비전에서 편성했다고 했죠?

예. 총 사업비가 8,400 정도 되는데요. 3천정도를 CJ 헬로비전에서 부담하고, 5,300 그 예산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5,300이 올라왔는데. 이 5,300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 홍보실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온 것을 올린 거죠?

예. 그 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금액 중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좀 줄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방송이라는 게 제작비보다는 송출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송출을 몇 회를 해 주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약상에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작하면 송출해서 구민들이 많이 봐야 그게 알려지는 건데, 가급적 송출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전에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계양산메아리 때문에, 이번 달 발송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 달 발송했습니다.

DM과 일반이 차이가 있었나요?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나오자마자 DM발송을 먼저 했고요. 일반 배분은 통장님들 반상회 날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DM발송을 빨리 했습니다.

저희 집에 DM이 더 늦게 왔던데요?

그것은 우체국에서, 일단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2, 3일은 DM발송을 먼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시정이 안 된 거죠.

그건 우체국과 다시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이 늦게 왔고요. 똑같이 매수만 줄었어요. 계단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는 똑같고요. 시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시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때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걸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선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유실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한 것이,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함 같은 것을 제작해서 아파트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폐지를 줍는 분들이 먼저 선취해서 가져가는 것이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방법과, 또 우리가 보훈경로회라고 있는데 노인 인력들을 거기에 활용해서 집집마다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나누어 줬을 때 부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 일일이 나누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 부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함을 만들어 놨을 때는 함을 만들어야 되는, 물론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함을 만들어야 되는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가정에 배달해 주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무작위로 두 개나 세 개 통 정도를 나누어 주고 나서 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실되는 것이 몇 %가 되는지 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렇고, 안 되는 데는 통장님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후로 확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시간을 두고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달하려면 부수가 늘어나야 되고, 선택적으로 못 받는 집들이 있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님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DM 발송한다든가 발행이 됐을 때 현장에 한 번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보셔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예.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상태예요.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렴해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계양구 전체 487개 통인데 통장님들이 돌리는 게 70부에서 100부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일단 표본조사를 통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달, 돌리지 못한 통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물 원가계산을 하셔서, 이게 인상이 되면 입찰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업자들이 이윤이 남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1억 9천정도 하면, 그 때 사전 설명자료에 인쇄물조합에서 받은 인쇄물 원가계산에 의하면 1억 6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게 1억 5천이거든요. 그래도 1억 5천정도면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양산메아리 안에 활자라든가 그런 것을 키워주면서도 그 단가가 맞다는 거예요?

활자를 키우면 내용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타 기관에서도 저희들에게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홍보해 달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서, 시, 국민연금 등 많은데요. 그렇게 활자 크기를 조정해서 16면으로 한다고 하면,

저번에 설명회 하실 때 자료를 받고나서 주변에 저도 파악을 해 봤어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몇 분의 얘기만 듣고 평가했던 것과는 다르다 라는 것도 느꼈는데, 계양산메아리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간에 죄송한데, 이것 입찰공고가 언제 나가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입찰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겁니다.

그럼 12월 17일 이후에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후에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구정 소식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2,4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일단 제작비는 2천만원 늘은 거고요. 기타 원고채택 보상금이라든가, 명예기자가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녀 양성평등 해서 성인지 준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증액했나 보니까, 주로 보면 구독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잖아요?

예.

보니까 남성들을 위해서 DM 코너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남성들을 위한 DM발송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다, 성인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쇄물조합에서 받은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이, 제작비 적정가격이 1억 6천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2천정도 올려서 1억 5천정도 계상한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1억 5천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3천만 계상돼서,

그래서 2,400이 인상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예산 늘어난 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성인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명예기자 8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분야로, 8명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분야,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쓰고 해서 한정돼서 두 개는 전문 분야로 해서 치과의사나 의사들, 구민투고, 두 자리 빼면 분야들을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계양산메아리에 내용들을 게재한다면 좋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8명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일단 계양산메아리 조례에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명만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내용을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들어온 것 가지고 내용이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수준 높은 기사들을 싣는,

그러니까 홍보팀장님, 계양산메아리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기자들이 증감된다고 해서 이게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덟 분이 계셔도 그 분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예요.

그런데 여덟 분이 하면 여덟 분이 실은 기사를 다 채워넣어야만 계양산메아리가 구성되는데 열 네 분이 하면 그 분들이 기사를 실어오면 좋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 변화되는 것, 구민을 인터뷰해서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업탐방이라든가 음식점탐방, 이런 데에 기자들이 직접 가서,

사업체나 기업체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청소하시는 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분을 인터뷰 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필요한 거죠.

일단 명예기자가 1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늘면 기사거리도 다양해지고, 보는 시각도 객관적으로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사거리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참여해 주셔야 좋은 신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양산메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저번에 신문에 잠깐 보니까 혹시 구민들 상대로 설문조사 하지 않으셨어요?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013년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면 구정정보 인지 경로로서 계양산메아리가 37.5%로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16.2%, 지역 케이블방송이 12.7%, 기타 언론보도나 동사무소 기관방문을 통한 것이 33.1%였습니다. 지금 구민들을 대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에는 80.3%가 계양산메아리를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은 19.7%입니다.

그럼 87%의 분들이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보니까 긍정적이다, 부족하다 그런 것도 하셨나요?

예. 유용성에 대한 답변인데요.‘아주 유익하다’32.9%고요.‘보통’이 53.6%,‘별로 도움이 안됨’이 13.5%였습니다.

계양산메아리는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DM으로 계양산메아리가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들고 나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DM을 발송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통장님들에게도 DM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김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중복된 것을 다 걸러냈습니다. 그랬더니 45건 정도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죄송한데요. 일단 중복된 것은 다 했고요. 연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위원회가 바뀌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중복된 것을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민호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 기준이 있었나요?

일단 복지 쪽 예산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뺄 수 없는 부분이 법적 필수경비,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주요 신규투자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이 정명 800주년이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 계양3동 분동 부분, 그리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실시 부분과 도로 일부 개설해야 되는 부분,

그건 사업내용에 대한 거고, 각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각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

그것은 각 부서별로도 일단 예산서를 낼 때 우선순위를 적어서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한 거다,

예. 불러서 합의를 충분히 했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 읍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는가를 여쭤본 거고요.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를 늘려 잡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전년 대비 50억을 증액해서 100억으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합니다. 세입초과분이라든가 집행 잔액, 이런 부분으로 잡고 보면 통상적으로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통상적으로 잡히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2015년도에 100억으로 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1차 구비로 확보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게 35억 정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비로 세워져 있던 부분들인데 그게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구비를 빼고 특별교부금으로 먼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구비 부분은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따지면 그런 부분들은 천상 예비비로 갔다가 예비비에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다 잉여금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를 늘려 잡은 이유는 사실 수입에서 허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허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돈이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수는 아닙니다.

순세계잉여로 지금 50억을 늘려 잡은 거잖아요?

늘려 잡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늘린 거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통교부금 4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다는 거죠?

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15억, 이 금액만 합쳐도 거의 70억이 넘습니다. 이 돈은 제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이 자금을 가지고 일부 효성1동 청사 신축이나 작전2동 관련 경비를, 꼭 필요한 사업, 내년에 계속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4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연말에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내년에 다시,

이미 순세계잉여가 40억이 발생되는 사항이다,

일단 예비비도 20억이 있고, 저희가 e-호조 시스템에서 동향을 보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100억 이상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갑자기 50억을 늘려 놓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허수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위한 편법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구 같은 경우를 파악하면 보통 본예산 대비 5%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조정교부금이 610억인가, 그리고 2회 추경에는 훨씬 더 늘려 잡았던데, 내시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집행은, 그 때 보고하신 바로는 290억밖에 교부가 안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날짜가 얼마 되지 않는데, 50%도 교부가 채 안 된 건데 그 이상을 시가 교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시가 조정교부금을 못 주고 있는 이유는 시도 지금 재정이 모자라서 땜빵하고 쓰느라고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거기도 교부세에서 조정해서 내려 보내려고 하는 금액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월 18일자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내려온다고 봅니다.

100% 내려온다고 보다가 예전에 부평구에서 공무원 급여도 못 주고 펑크내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희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또 내시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내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사업설명서 27쪽, 제가 기획홍보실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 하면서,

2015년도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자체가,

예. 시설비에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 위주로 하지 말고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 밀착형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 그리고 상시접수를 받자,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다 폐지를 하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상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양구 구민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사업 분야를 제한 두는 것을 철폐했습니다. 옛날에 시설투자에 국한됐던 부분을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고, 또 전에는 사업부서 부분을 같이 포함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내버려 두고,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정책을 그렇게 바꾸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사업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가 4월쯤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7쪽의 예산을 좀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300만원 가지고 1회성, 형식적인 설명회가 될 게 뻔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다 운영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자료 만드는 것 운영수당 들어가 있고, 홍보활동으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300만원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과정에서 외부 참여제도 활용해라 권고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데 수렴절차 거치고 있나요?

전에 주민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렴과정이고 수렴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기계획에 서두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그렇게 하실 거면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할 거면,

홍보하는데 일단 저희가 3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것은 설명회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3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예산 시민위원이라든지 분과위원, 지역위원들 운영수당 주고, 그거 할 때 자료 만드는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아닙니다.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위원회라든가 수당들은,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300만원 가지고 설명회를 몇 회 개최할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겁니까?

일단 4월 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인지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11월 중에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반영이 안 되죠. 11월에 해서는, 상반기에 계획을 다 잡아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4월부터 어쨌든 할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4월에 하고, 대상사업 공모를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7월, 8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년에 하던 것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꾸는 것에 대한 홍보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그렇게 해 봤더니 사업공모 안 올라오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변경돼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더 집중 투자해서 변경해서 가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그것은 보완을 하는데요.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계양산메아리에도 저희가 알려주고, 소액적으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려주도록 하고, 인지도를 넓혀가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을 계양산메아리에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예산참여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홍보사항은 집중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책자를 유인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사항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일단 동 사회단체를 활용하고, 계양산메아리나 예산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실 있는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그 때도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려면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제안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내년도 기본계획에, 예산팀에서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가 있으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도 드리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우리 계양구 주요 사회단체 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풀예산이 있는데요. 올해 2014년도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요?

올해는 현재까지 27건에 2,090만 9천원 집행됐습니다.

2013년도도 4,050만원 예산 해 놓으셨는데 2,4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풀예산을 한 2천만원 삭감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쪽에 예산편성을 해 보시죠?

풀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인지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시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실장님,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하기 바쁜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알아서 찾아서 하기가 쉽습니까?

저희가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 올린 것처럼 1,200만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식의 주민참여예산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홍보해서 해 봐야 내년도에 답이 돌아올 게 뻔하다, 새롭게 뭔가 해 보려고 했더니 실패했다 라는 답밖에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럴 거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아예 빼 버리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던지,

일단 저희가 계획 세우는 것을 나중에 봐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야지 극과 극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소액 위주로 해서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도 개선안을 사업부서에서 한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말씀은 알겠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고, 너무 형식적인 거잖아요. 형식이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도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교육관련 예산이 있어야 된다, 교육관련 예산이 없으면 이건 되지 않는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관련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은 매년 실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격년제로,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예산팀장이 구 관련 전반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

팀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잖아요. 예산관련 팀원이나 팀장님이 교육하면 그 교육내용은 구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구에서 운영하는 지침대로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계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수준이 어떻다, 어느 위치에 와 있다, 여러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저앉을 건가, 안 할 건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이 되어야죠. 구에서 하고 싶은 교육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때, 지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그 때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외부교육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해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연구기관들도 있고, 강의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건데,

300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물론 관련 예산인데요. 예산편성지첨에 의해서 강사수당은 몇 백만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강사 몇 분을 초청해서 교육은 시킬 수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보통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론 미비하지만 예산팀장이 금년 3월경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강사나,

아니, 이건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바꿔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바뀌는 것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물론 저희가 약간 시설비에 한정했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바뀐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기는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교육을 받으신 지역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가, 그 인지도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지역 위원들과 같이, 아시잖아요? 주민총회 한 것,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록에 남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300 예산을 그 취지로 세운 겁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다시 한 번, 주민참여제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3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보고, 그 분들에게 설문을 실시해서 얼마나 더 발전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세입 쪽에, 이것 여쭤보기 전에 간단한 것 먼저 질의 드릴께요. 세입․세출예산 맨 앞에 22쪽 보면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5억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죠?

이것은 특별회계에 인건비, 주차단속 4명과 시설관리팀 4명 해서 8명 해서 인건비로 2억 5천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565쪽을 봐 주시면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2억 5천만원과, 560쪽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2억 5천만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수입으로,

예. 내부로 잡고 세출에 가서 는 인건비로 세출을 잡는 거죠. 내부거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는 주차장 담당 공무원들입니까?

예. 8명,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불요불급 한 쪽만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세입 쪽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세입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을 늘리면 세출이 늘죠.

그러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세입 쪽에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고보조금라든가,

국고보조는 매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주재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주재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조정교부금들이 늘어나 줘야,

우리가 지금 늘릴 수 있는 게, 지방세 수입을 우리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조정교부금밖에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내시가 615억원 내려온 거죠?

저희가 예측 수요를 한 겁니다.

올해 2회 추경까지 680억, 그 정도 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 하셨어요?

만약에 680억이 왔다고 680억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인천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시의 보통세에서 20%를 가지고 각 구를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내려주는 금액인데, 그렇게 잡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 재정조정교부금은 공식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식 넘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2015,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5년도 조정교부금 674억 9,7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것하고도 안 맞잖아요. 둘 다 올해 세운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 조정교부금을 674억 9,700만원을 잡아놓으셨다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군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 보통세의 20%입니다. 20% 중에 90%가 보통 교부금인데요. 금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680억이 문서상으로는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상태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680억을 2015년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고, 또 편성하려면 시에서 자치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먼저 2015년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편성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해야 줘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편성 되는 상황, 지금까지 교부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615억 수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라는 얘기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잡았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는 금액을 680억을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당연히 보통세 20%를 8개구에 n분의 1을 주면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물론 시 관련 팀장과도 통화했을 때 2014년도 수준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2015년도 시 예산서에는 현재 약 4천 억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3,10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무작정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편성할 수 없어서 낮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쪽은 팀장님 쪽에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2019년까지 이게 하나도 안 늘어요. 674억, 674억, 675억, 675억이에요. 어떻게 2019년까지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중기계획에 반영시켰는지,

정확한 예측되는 수치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타이틀은 되지만 정확하게 2019년까지 그런 예산들을 예측해서 편성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이것을 똑같이 넣어놓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조정교부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12개 항목 12개 측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8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나누어서 받잖아요?

예.

그러면 8개 구가 불만사항이 없어요?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내려주는 데 대해서?

내려온 것 보면 자립도가 높은 곳은 적게 내려가고, 자립도가 낮은 곳은 많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지금 조례에 계산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 조례의 계산방식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양구가 조정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부평구, 계양구, 남구, 처져있는 데들이 많이 받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연수구, 중구, 서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죠. 지방세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세수, 지방세가 어디로 갑니까? 연수구에서 다 걷죠? 송도에서 나오는 것 연수구에서 다 걷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서 송도에다가 돈 얼마나 씁니까? 연수구에서 송도에 돈 안 써요. 어디에 써요?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관리하고 하는데,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받을 때 인구수라든가 할 때 송도 인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지방세도 걷고, 조정교부금도 거기에 돈은 하나도 안 쓰면서 받고 하잖아요. 송도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 요구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죠.

동구와 중구가 인구문제 때문에, 인구에 의해서 산출요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연수구 입장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부분을 송도를 빼라 하면 서구도 실질적으로 청라 쪽은 경제청 소관인데, 참 그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지방세 걷는 것을 서울시가 다 가져가서 전체 구에 나누어주는 것 아시죠? 강남 3구가 걷는 지방세를 시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다 나눠줘요. 강남구에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강남구에서 패소했어요.

예년에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5월 29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5월 29일 날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1월 2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쟁을 벌이고 질타하려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러면 부평이나 남구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쪽들은 구청장을 통해서 얘기가 돼서, 이건 건의가 시에 계속 들어가고, 시의원을 통해서 조례 변경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준다고 그냥, 이게 아니라, 세출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을 늘려야 뭘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일반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오나요?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2014년 현재 우리구가 36억 8,8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물론 남구는 120억, 서구는 80억 정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받은 이유는 보통 교부금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너무 그 쪽 2개 구를 보통 교부금 산정에서 너무 낮게 줘서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줬고, 그래서 이 두 개 구가 특별교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논리가 있으면, 서구 같은 경우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대신 보통 교부금을 너무 낮게 줬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신 것도 더 얘기 하려다가 그만 두는 건데, 송도라든가 청라, 영종에서 추계로 나오는 것이, 2020년까지의 추계가 지방세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더 되면 2조까지도 된다고,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지방세만 2조원까지 추계가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실 중기지방계획 2019년까지 나온 것에 반영해서 세웠어야죠.

현재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시 조례 보통세의 20%잖아요. 그 금액 내에서도 과연 우리 구가 얼마를 가져올 것인가가 연도별로 나와 있으면 추계가 맞지만, 이 금액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5년을 똑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예측하기 힘든 예산이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금액대로라면 기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치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 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팀장님, 지방세 교부가 자립도가 낮은 데를 우선적으로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받은 게 40억이 됐잖아요?

교부세는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지방교부세 40억을 2014년도에 받았는데, 40억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정부에서 인천에 지방교부세 내려온 게 2,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40억 지방교부세를 2015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것은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닌가요? 자립도가 낮은 데를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만 계시고요. 우리가 세입을 늘리려면, 어차피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는 거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자립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죠?

예.

그게 우리구의 기본적인 수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라든가 징수율을 낮춰서 세를 못 받는 것이 많죠? 그런 것은 징수를 늘려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세출이 늘어나지 않나, 그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 지방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도를, 이번에도 0.5%인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왜 서운산업단지를 그렇게 하셨는지 예산팀장 하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이게 자체수입입니다.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도 어떤 면에서는 불명확합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세수를 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자꾸 낮으니까,

고질적으로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임의대로 높게 잡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예산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설명서 24쪽 묻겠습니다. 규제업무팀장님, 규제업무 운영에 보면 540만원 정도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올 8월 달 제1회 추경 때 규제업무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사업비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규제팀이 8월 1일부로 신설이 됐어요. 이걸 추경에만 예산 세웠던 부분이고, 본예산에는 제로로 됐던 부분을 금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548만원을 상정한 겁니다. 추경 때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추경 때 사용했어요?

예. 이것은 2014년 본예산 대비 20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 거니까,

추경 때 세워서 쓰고, 새롭게 업무운영 일반비를 세운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548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여비로 해서 꽤 많이 들어가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수당도 그렇고,

여기 수당은 공무원들을 위한 수당은 아니고요.

규제업무 수행이라고,

직원이 상주하면 어쨌든 상시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되는 부분이니까, 팀이 만들어짐으로서 인원수에 맞춰서 여비는 상시적으로 세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5억을 7개 부서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서 많이 줄었는데, 28억 정도 줄은 건데, 참고로 알고 있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10억을 세웠죠?

예.

10억은 예비비 편성할 때 한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복지도 우선이지만 2015년부터는 재난재해를 위한 사업편성을 했는데, 예비비가 한도가 없다고 해도 10억은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지,

이것은 배 사고가 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것이 중요시 된 부분이라 이것을 2015년부터는 예산에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총 사업예산의 1%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비비고, 이것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별도로,

이것은 예비비 금액이 한도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없다고 해도 너무 10억씩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항시 언제든지 발생하게 되면, 수해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그 금액은 사실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인명피해라든가 재난 등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을 세운 겁니다.

2015년도에는 운이 좋게 재해 재난이 없다 할 경우는 이 예비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괜히 그럼, 좋은 사업도 많고 한데,

지침에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보통 1% 정도 편성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가 3,2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32억 정도만 편성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관련 이 쪽에서 6억 정도만 편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1% 조금 넘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얼마를 세우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본예산에 3,200억이면 5~6억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은데 10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세입이 없어서 편성 못한다 하는데 괜히 예비비 많이 묶어놓는 것 아닌가,

혹시 어떤 일이 터지면 위에 일반예비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편성목을 이렇게 구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상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소셜미디어 있죠? 홍보팀장님, 청소년 블로그 기자 활동하는 것, 타 구에서 이 사업 했다가 실패한 구 있다는 거 아시죠?

연수구에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학생들 학기 중 공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방법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올리는 글이 저조하다는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다 파악하셨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세요?

운영방법에 있어서, 연수구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실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수구에서 잘못한 것이 그냥 무작위로 신청한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글 올라오는 글의 내용도 질이 낮고, 이렇다 보니까 게재건수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뽑을 때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발췌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 홍보를 잘 해서 수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면 저희들은 잘될 수 있지 않을까,

대상자가 중고등 학생입니까?

아닙니다. 고등학생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입시교육 자체가,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취미생활이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전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업체험이나 홍보팀에 온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생활에서 구정신문 기자단이 나 이런 게 나름대로 스펙으로 작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잘 선발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계양구청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맨 앞장에 올라온 것이 댓글 7개가 달렸습니다. 이미 한 명이 하고 있는데도,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블로그를 하게 되면 한 명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올리면 그만큼의 친구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참여함으로서 계양구의 이미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시기에 맞춰서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학교 안에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차단을 시켜 달라, 수업에 지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이것을 의견을 냈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고, 고등학생은 끝나는 시간이 야자하고, 학원 갔다 오면 새벽 한 시, 두 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것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지금 학생들 원고료를 2만원으로 했는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 2만원을 받은 학생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자원봉사시간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조례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학생들이 충족해야 되는 자원봉사시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활용해 준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잘못된 점들이 있었으니까,

연수구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조례제정까지 해서 학생들 편의를 봐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연수구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청소년기자단이 있었고요. 각 봉사단체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는데 처음 시행시에는 구성이 이루어져요. 한두 달은 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세요?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저희가 SNS 홍보를 시작한 게 2년 정도 되는데요. 일단 거기에 유입 인원들이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을 우리가 무작위로 홍보해 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고 반응을 해 줘야 실제 구정홍보가 되는 건데, 일단 그런 데에 글을 올리는 기자단을 뽑으면 우리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구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주변의 글들을 올리면 유입 인원들이 그런 글들이 좋으면 찾아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하면, 유입인원이 늘면, 이 페이스북의 장점이‘좋아요’,‘좋아요’,‘친구맺기’를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유입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자단을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간 시행해 보고, 제가 사전설명회 때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 회원 수 5천 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유입 인원들을, 저희가 홍보자료를 좋게 만들어봐야 구민들이 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입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나 공모전 등을 해서,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방학 때 많이 찾는데 그 친구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어떤 대상을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이라고만 정했지 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대학생들은 일반인 블로그로 할 것 같습니다. 원고료가 일반인 기자 블로그는 4만원이고, 학생기자단은 2만원인데, 시나 연수구를 보면 원고료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원봉사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대학생들도 다 자원봉사시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직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청소년기자단을 구성할 건지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규사업을 시작하실 때 작은 테두리 안보다는 많은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청소년위원회 있잖아요? 청소년위원회에 일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듣다가 생각난 건데 청소년위원회에 이것 사업해 보라고 하면 거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과 구정화보는 저희가 격년제로 해서 제작하던 것으로 올해 제작을 안 했고, 내년도에 제작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다큐 정명800년 기념해서 하는 것은 내년이 정명 800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계양의 새로운 역사들을 조명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자긍심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항이고요. SN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일반화 되면서 SNS를 통한 이용이 많아지면서, 일단 구정홍보가 다양화 되어야 될 방법은 구민들에게 홍보수단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대세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그 쪽으로 향해서 구정홍보를 해야 홍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SNS는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 회원이 500명 정도, 블로그 기자단 등 해서 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벤트나 공모전을 통해서 구민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자료들은 계속 영상이라든가 구정소식들을 SNS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보내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SNS를 한 겁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신규사업이 거의 계양정명, 그 쪽과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세워진 건가요?

아닙니다. 정명 800년은 다큐 제작 5천, 그것 한 건입니다.

그런데 자산취득 카메라 구입, 이런 부분이 다 그 쪽과 매칭이 돼서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14미리라든가 이런 거면, 예를 들어 망원렌즈와 14미리 렌즈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좁은 데에서 하면, 각이 좁아지면 다 나올 수가 없는데 만약 14미리 렌즈를 끼면 여기에서 찍어도 위원님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망원렌즈는 무대에서 하는 것을, 공연을 하면 가까이 찍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원거리에서 망원렌지를 당겨서 찍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렌즈 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사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시죠?

각이,

약간 화질이나 그런,

화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진 찍는 범위가, 촬영하는 범위가 좁아지고, 이런 좁은 데에 있을 때, 만약 상임위원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화면이 되는데 14미리 렌즈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했어요. 저번에 효성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총회인가 했는데,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참여 못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참여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손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작년에 저희가 구청 TS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 여성문화회관, 복지회관 쪽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 다 설치됐습니까? 1억 2천 예산으로 해서,

지금 콘텐츠 해서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는 안 했고요. 구청 로비에만 한 대를 해서 부서 직원들이라든가 구민들 이용해 보시고, 불편한 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에 메모지 놨으니까 적어주시면 그것을 12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콘텐츠를 원하시는 것들로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설치됐으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볼 수 있도록,

전에 박해진 위원장님 오셨을 때 한 번 보셨는데요.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구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로비 계양아트갤러리 앞쪽 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S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 사실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이 단어 자체만이라도, TS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면 구민들도 이게 뭘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복사기, 아마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복사기가 많이 저렴한데, 임대하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나갑니까? 이게 특수 복사기라 임대하는 것도 가격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전 실과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가격이,

몇 대에 대해서는 비싼 것이 있는데요. 거의 각 실과는 동일합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한 대 사용하는데 17만원이면,

그런데 거기 부품비까지, 복사회사에서 토너, 이런 것 구입비를 다 거기에서 해 주고, 우리는 복시기만 사용합니다.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아닌가요?

실제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리스를 제가 재무경영과 있을 때 리스를 했는데요. 이게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들어간 토너라든가 모든 구입비, 수리비 하고 리스하고 따졌을 때 한 대당 104만원 정도가 리스하는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방침을 받아서 리스를 본격화 했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경숙, 조사팀장 남상진, 박주익 주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국정평가 워크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인천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연찬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금번 11월 첫째, 둘째 주 1, 2기 2박 3일 일정으로 총 74명이 제주도에서 실시된 2014년 국정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샵이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실 자체적으로 워크샵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유로운 업무연찬 및 소통의 장을 열어 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국정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워크샵 설문조사 결과 참석자의 93%가 응답하였으며, 전체적인 만족도는 97%로 나타나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국정평가 업무는 전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워크샵을 통해서 타 부서 직원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좋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직원들의 열띤 호응으로 마무리된 금번 워크샵 추진에 2014년 1회 추경시 워크샵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있어 너그럽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사실에서도 국정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직원 간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655만원으로 작년 대비 1,4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2015년도 시 정기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비 백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국정평가 담당 공무원 워크샵 행사운영비 1,640만원, 성과평가 포상금 570만원을 작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감사 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사업으로 보조금 사례집 발간 200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청렴 교육강사 수당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통보 우편요금 150만원, 여비 1,176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5년 시 정기감사 준비에 따른 감사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시 정기감사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사업으로 성과평가 시행계획서 및 보고서 유인, 국정평가 홍보물 제작비 785만원, 합동평가단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확대 조정으로 성과평가 포상금이 전년 대비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신규 편성예산으로는 국정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컨설팅 강사수당 70만원, 국정평가 담당 공무원 워크샵 추진비 1,500만원, 국정평가지표 담당자 워크샵 강사수당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기본 경비 중 사무용품비 및 급양비는 부서 정원 1명 증가에 따라 일부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신문 구독료, 임차료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석진 감사실장님, 201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샵을 2015년도에 예산을 짰고, 포상금이 늘었고 한데, 감사실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6쪽에 보면 하단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보면 감사 감찰활동 추진, 행정감사 추진, 그런데 시 정기감사 추진은 2014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2년 연속 1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1등을 한 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면제해 줬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4월 달쯤 시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예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 감사는 저희가 너무 많이 오랜 동안 감사를 외부기관에서 안 받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올해 청렴도 1등을 했기 때문에 면제대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 감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에 받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자청해서 시 감사를 받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감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시에서 감사를 다방면으로 봐 주면, 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시 종합감사를 받게끔 했습니다.

청렴도나 국정평가를 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워크샵 가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포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사실 포상금 관련해서는 자체평가 성과평가가 되겠는데요.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해서 3개 분야로 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비하면 지금 조직이 굉장히 분과도 많이 되고,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0 몇 년 동안을 그대로 3개 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를 5개 분야로 해서 포상금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 보면 합동평가단 심사수당과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과평가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최종 외부 위원 열 분을 합동평가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같은 위원입니다. 그러나 합동평가단으로 해서 수당이 10만원,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일 위원이시라는 겁니까?

예.

동일 위원을 하게 되면 합동평가단과 성과평가위원회가 동일 위원이면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나요? 동일 위원을 가지고 따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합동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성과평가위원회는 중간평가도 있고, 그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합동평가단에서 우리가 순위를 결정합니다.

수당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동일하면 굳이, 같은 위원 가지고, 수당 문제가 아니라, 성과평가, 합동평가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수립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위원님들로 해서 명칭만 성과평가위원회와 합동평가,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가 당초에는 3개 부서, 3개 팀을 저희가 포상금을 줬습니다. 100만원, 50만원, 그런데 이것을 5개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5개 분야로 확대하다 보니까 금액이, 1등이 3부서에서 5개 부서로 됐고, 우수팀도 3개팀에서 5개팀으로, 그리고 동사무소도 저희가 구본청만 늘릴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었는데요. 부서를 늘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9,236만 2천원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하면 1억 2,916만 2천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예산팀에서도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하지는 않고 당초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015년도 예산,

아닙니다. 다른 팀은 추경이 반영돼서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추경이 반영이 되어야죠. 그리고 성과관리 시행 관련해서요. 이것은 성과관리예산제와 별개죠? 성과관리예산제를 작년도에 샘플로 만든 것, 시범사업으로 한 것,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는 했더라고요. 그 성과관리예산제의 관리 지표들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 성과관리예산제 시범사업과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예산운영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것 말고 성과관리예산제 성과평가 지표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나요? 감사실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취합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저희가 산출된,

예산관련 돼서는 물론 예산팀에서 하겠지만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그러니까 성인지 관련해서는 지표관리를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성과목표 관리를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성과예산제 관련해서는 성과목표를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미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 내부에 보면 다 부서별 자기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부서에서 일단 하고, 그게 잘못됐을 때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시 감사를 자진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이라는 자체가 잘못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잘 하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폭을 넓힌 것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구 의회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시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회계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정평가,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1인당 45만원 해서 60명,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저희가 1인당 34만원 해서 7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지답사를 하면서 진짜 저렴한 곳, 발로 뛰어서 1인당 34만원에 직원들이 아주 거의 100%가 만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친교시간과 힐링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성 평등을 위해서라도 여성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서, 위원회 보면 여성 위원이 15%,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2015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2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 해촉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선별해서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