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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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정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유동 인사팀장입니다. 신호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11월 3일자로 온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홍은숙 팀장입니다. 임태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뤘고, 하반기에는 동청사 신축 계획과 분동 추진 계획에 주력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기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 세입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타수입에서 선거지원 경비분야와 시도비보조금 삭감 등으로 1억 25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4,0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출분야 총규모는 512억 5,417만원으로 3.2%인 15억 8,774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6,500만원 증액, 기간제근로자 등 2,017만 1천원 증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1억 6,678만 8천원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담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2,140만원 증액,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과 대학생 구정체험 확대로 4,44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동 분동에 따른 예산 2억 1,318만 9천원을 증액하고 직접 인건비인 직원 무기계약직 급여에서 18억 4,5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분야 1,696만원 감액, 북카페 운영분야 2,450만원 감액, 명사초청 강연회 업무이관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는 인건비와 공무원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과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6,5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증원이 50명이 됐다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규 채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분들 다 맞춤형복지로 다시 선정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다하는 겁니까? 그 인원이 원래 늘은 것이 50명입니까? 감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퇴직자들하고 상계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순수하게 증원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체인력 운영인데요.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출산인 경우 아니면, 장기요양부담금은 대체 인원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보면 건강보험사업장 부담금에 보면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부담금 해서 보수 외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7조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급여 할 때 장기요양보험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차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기간제근로자들도 4대 보험을 다 들어 주고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국민연금도 다 들어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대체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간제 직원이 많이 채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기간제 규모 중에 저희가 각 부서 별로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 전체 인원에 대한 총괄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입니다.

고영훈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만 늘어났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 총액에 대해서 부담금을 산출하는 내용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고영훈위원

작년도 똑같이 적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큰 액수는 아닌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증액되는 부분은 총액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별,

고영훈위원

승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승진이 아니라요, 사업별 기간제 채용 규모가 항상 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소요 급여를 산출해서 한 내용입니다. 상승률을 다 고려해서,

고영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양궁 선수도 있고 그래서요. 우측에 배낭여행이요. 5급 이하 공무원, 선정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에 대한 선정 방법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영훈위원

외유성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가서 여행 후기를 올린 것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여행을 안 하고 갔다 온 것처럼 하는 것도 많고, 배낭여행은 실제로 누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도 잘해야 되고 가야 될 사람이 가야 되고, 어떤 성격으로 보내는지 포상으로 잘 다녀와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업무 연장 내지는 직원들,

고영훈위원

소양을 높이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기존에 2010년도 이전에는 예산액이 2,7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사회 분위기 때문에 2011, 12, 13년도는 미실시 했습니다.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4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외국어,

고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명이 간 것이 아니라 예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3명이 갔습니다.

고영훈위원

내년에는 20명 보내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직원들 접수를 해 보니까 그런 욕구들을 채워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고영훈위원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은 보낸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망하는 사람도 필요 하겠지만, 우수공무원이나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직기간이나 최근에 복무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어학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여행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 등 기준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는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하게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에는 3명이 갔다 왔다고 했는데, 3명만 간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자를 접수 받았는데요. 방식을 달리해서 개별 여행이 아니라 조별, 어느 나라를 지정해서 조별로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3명만 접수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은,

윤환

윤환위원

심사 할 것도 없었네요. 3명만 접수해서 3명이 다 된 거네요. 예산 500만원 책정했는데, 결국은 배낭여행을 떠나라 하고 800공직자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3명밖에 신청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3명밖에 신청자가 없었는데 이 예산을 늘려서 확대하면 예산만 부풀려 놨다가 내년에 3명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세월호나 아시안게임 등 파견된 부분이 있어서 호응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학이수자가 올해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건 등을,

윤환

윤환위원

3명이 다녀오고 그 배낭여행을 다녀온 효과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70만원을 항공료만 제공하고, 다녀오는 건데요. 놀러 다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직원들이 현지 나라에 어떤 좋은 점을 배우고 오고 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외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되면 근무 능력도 향상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인색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고,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호응이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외국어교육 이수율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좀 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이 예산은 퍼센티지로 보면 200%가 인상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었으면 500만원 다 소진이 돼서 모자랐다, 예를 들어서 예산 500만원인데 75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10명 지원 했는데 모자랐다 그래서 내년도에 몇 만원 더 올려서 진행해 보고, 그것이 모자라면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500만원도 다 사용을 못했는데 1,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올라가야지 너무 크게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 견문을 넓힌다고 했는데요. 해외 견문을 넓히는데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적합한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고 싶은 사람이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무슨 선발이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적합자 인지 여부를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선정을 하셨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 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직기간, 공무국외여행 경험 여부, 어학교육 수료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을 500만원 예산 가지고 몇 명이 간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당초 계획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70만원 기준입니다. 7에서 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자가 3명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세월호는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시안게임에 100여명 이상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이 많잖아요. 1인당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150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인당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70만원 보조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요. 이번 달 초에 다녀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아시안게임이나, 본인이 가게 되면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이 120만원 넘게 들잖아요. 개인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부담이 가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줄여 줘야지요. 무조건 신청 받아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만원을 높여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 줄 수는 없고요. 구군별 기준이,

유순

김유순위원

타구는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계양구 배낭여행으로 사기진작 차원이고,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인데요.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해외여행 한번도 안간 그런 공무원들에 한해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면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고 7, 8명이 떠나면 그 비용에 맞춰서 자부담을 줄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의 인원이 가더라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시행했던 틀에서 내년도에 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75만원으로 상향한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자부담을 적게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겠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배낭여행 사업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도 평가를 해 보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우리보다 행정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 가서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인원을 소수로 하고 질 높은, 예를 들어서 싱가폴을 간다든지 동유럽 쪽, 행정이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나라 아니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를 가는 것이 맞지, 돈에 맞춰서 보내고 자부담을 많이 시키면, 다녀와 봤자 무의미한 여행밖에 안되니까 보고서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이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라, 사기진작 차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3, 4명 라오스 갔다 와라, 젊은 사람들 갔다 오면 의미는 있겠지만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은 기획부서니까 팀장한테 맡겨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무원해외배낭 여행이 신규 사업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0년 이전에는 매년 시행을 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이후에는 끊겼다 처음 시작했는데 국내적인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해도 지원자가 3명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봐도 자부담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급 이하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인데, 포상금 45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밑에 보니까 재직기간 25년이상 공무원으로 가족동반 공로연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로 연수는 매년,

고영훈위원

다녀와서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2,700만원은 인원이 늘어났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로 연수는 매년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으로 보내 주는 내용인데요. 포상금 내용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450만원을 높였고요. 다녀오면 여행 보고를 합니다.

고영훈위원

공로라도 연수잖아요. 연수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왜 50만원을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여행경비 400만원 북유럽을 9박 10일 다녀오는 부분에서 여행경비가 낮다라는, 여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고영훈위원

북유럽 450만원이면 부부동반이라도 요즘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려 주는 것은 좋은 데요,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올려 줄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밖에 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싼 여행을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싼 여행을 갔다 온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비싼 여행이 아니라 작년에도 450만원이었는데요. 인원을 늘린 겁니다.

고영훈위원

400만원에서 450만원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올려서 현실화시킨 거고요. 똑같습니다. 인원을 늘린 겁니다.

고영훈위원

25년 된 인원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명이었는데, 23명으로 올린 겁니다. 공무원 13명하고 가족,

고영훈위원

인원이 13명인데, 왜 인원이 늘어나느냐 하면 대상 공무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더 많이 갈 거다. 이것도 희망자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희망이 아니라 재직기간 별로 순서가 정해져서 순서대로 해서 내려갑니다.

고영훈위원

인원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경비는 그대로다. 제가 볼 때 연수기 때문에, 저희가 공로연수라고 하면 25년 오랫동안 재직한 부분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지만 연수라고 하면 다녀온 여행 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번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2, 3가지씩하고 돌아가면서 나중에 다시 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과 설명서가 있는데, 예산안이든 설명서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전에는 안 줬다가 새로 발생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기존에 비율대로 그대로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인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올해 동계, 하계를 운영한 결과 동계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달에 시행 했을 때는 접수 인원이 119명이었습니다. 하계 접수 때는 45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20명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대학생들한테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접수 인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고영훈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그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안 25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민예식홀하고 대강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민예식홀 사용료가 연수입이 60만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입이 낮은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 사용료 수입 예상은 89만원 예상했고요. 예식홀을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15회 내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사용하는데, 5만원정도 받고 있는 겁니까? 12회 정도는 사용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석수는 1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요. 사용료도 구에서 구민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예식홀로 사용하는 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위탁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20만원 올해는 500명을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만원에 185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시에서 시비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 방침이 위탁교육비는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주던 부분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 185명이 갔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시에서 부담했던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탁 교육을 몇 명이 받았습니까? 올해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47명 정도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떤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교육비도 늘어났거든요. 올해 교육비가 얼마였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3,700만원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700만원이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별 교육비가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4년도에는 공무원위탁교육비로 8,6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그래서 20만원씩 185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직장훈련이 65,000원씩 600명이 간 거지요. 그래서 3,900만원해서 7,600만원이 된 거 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0만원 185명은 공무원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구비 부담이나 시비 부담 중에서 기존에 실시해 오던 구에서 부담하는 위탁교육생을 185명 정도, 이것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185명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예상해서 3,700만원을 세웠던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85명 이외에 시에서 부담했던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500여명 전체 인원에 대해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무원 직장 훈련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65,000원씩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계획했었는데요. 올해 역시 세월호 사건 등으로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65,000원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어떤 교육의 효과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1박 2일 연수원을 빌려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만원씩 해서 기수를 나누어서 1박 2일 코스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박 2일인데, 20만원씩 들어가나요. 65,000원 해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5,000원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입니다. 1일 교육 내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직장 훈련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항입니까? 선뜻 가고 싶어서 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년 동안 1박 2일 교육을 안 했습니다. 선호도를....., 장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모여서 단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박 2일로 계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구비 하다 보니까 1억 증액 됐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수익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률이 올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2,1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시비였었지요. 시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 가지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성립전경비로 사업 접수 신청을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 후 내려 주는 기간까지가 향후 내용 내년 4, 5월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에서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시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비 편성돼서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 거네요. 시에서 주관했었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안 할 수도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를 세워서 해야 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축소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시행할 것으로 들었고요. 저희 구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개정했고 작년에도,

병학

이병학위원장

마을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원해 놓고 나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보고되는 부분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간 점검도 하고 마지막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간 2014년도 시에서 시비지원금으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2천만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4, 5개 알차게 접수해서 마을공동체 역할,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업종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이라고 까지는 거창한 듯싶고요. 공동체 모임입니다. 모임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들을 케어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동네 한바퀴 돌기, 만화 그리기,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7, 8개월에 걸쳐서 아이들을 케어 해 준다던가 아니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취지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지원해 놓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정하고 지원까지만 해 주지만 사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되는지 못 되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부실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 현황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동 사람들은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으로 몇 천 만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양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중 지원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작전동 코오롱 아파트에서 도서관 만들기, 꽃밭 만들기 이중으로 두 가지씩 사업을 신청하고, 이 돈을 받아먹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시에서 실시한 내용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국가사업이고 마을공동체 주민 화합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권유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원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하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9군데 다 가 봤어요?

호균

신호균자치지원팀장

네, 자료 받아 가지고 담당자하고 서류 보고, 현장은 나간 데도 있지만 못 나간 데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지요. 이런 것 정말로 주지 말아야 되는 곳에 지원되는 돈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이 소리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는 거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야지요. 이중으로 받은 거 용납 안 되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자치지원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중으로 받은 거 용납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감독하시고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속개

황원길위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38쪽에 행사운영비요. 이것은 절약해서 꼭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닌 이상은 이런 단발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상패 같은 것이 하나에 3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은 상패도 만들어 보고했지만, 30만원짜리면 좋은 겁니다. 상징성인데, 굳이 고가품으로, 이 밑에는 5만원짜리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상패입니다.

황원길위원

5만원하고 6배 차이 나는 건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상징성 있는 상이기 때문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해 왔던 사항입니다. 부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황원길위원

부상이 없어도 30만원짜리면 좋은데요. 일반적인 것이 5만원, 8만원, 10만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비싼 거 받아야 맛은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좋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골프 칠 때 홀인원 해서 거기다 금덩어리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만원짜리는 제가 감사패 받는다고 해도 30만원짜리 보다는 적정한 것을 받는 것이, 내부적으로 국장님과 상의 하셔서 20만원, 15만원도 좋은데 굳이 30만원짜리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랑스러운 구민상 6개 분야는 우리 구에서 분야별로 공적이 높은 분을 선발해서 주는 상이니까 정말 상징성이 있는 상인데, 선거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부상이 없습니다. 부상을 못 주는 만큼 패라도 남들한테 보여질 만하게 고가로 고급스럽게 만들자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다른 상하고는 차별을 둬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받는 상패가 일반 모범 구민하고 같은 상패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황원길위원

거기 금액을 적어 놓는 거 아니잖아요. 30만원짜리 패, 5만원짜리 패 아니에요. 단지 모범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 상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집에 패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가의 제품은 누가 보더라도,

황원길위원

다르겠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다르니까 다른 것을 해 주자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어떤 상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상징성에 대해서 값어치 없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느냐 장 관 표창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받는 사람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모범상을 주는데요.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상장 하나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거 하나 주려고 오라 그랬어, 부상을 줄 수 없는 만큼 상패만이라도 값어치 있게 해 주자 해서, 여기도 모범 구민은 상패를 주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구민은 그 중에서도 으뜸인 분야를 선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값어치 있는 품위 있는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5만원 가지고도 50만원 같이 만들 수도 있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것 자체 가지고 받는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상패에 대해서 값어치를 따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상에 100만원짜리 받느니 대통령 상패 10만원짜리 받는 게 낫다는 거지요. 너무 이런데 상패 같은 거, 물론 많이 받아 본 사람들은 의미 없어요. 사실 우리 구민들, 서민들이 받는 것은 상징성이 크겠지요. 누구 것을 받았는지가 값어치가 있는 거지,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상패에 대해서 값어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 돈으로 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것은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제가 받아도 그럴 겁니다. 평생 가보로 가지고 가는 그런 상징성 있는 상인데, 그것을 일반 시중에서 보통적으로 나가는 5만원짜리 상패를 준다, 그것은 상의 가치도 그 만큼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서 비싼 거를 주고 계속해서 늘려 가는 사항도 아니고, 예년에 주던 대로 품위 있는 상패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6명으로 6개 분야를 주는 것인데, 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홍보탑 250만원씩 2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건데요. 탑의 의미가 비싼 탑이라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탑은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터리 부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기본적으로 세우는 탑 가격이 이 정도이고요. 탑을 호화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보탑 하는데, 몇 년 째 두 개 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하나 세우고 싶고, 까르르스타 앞에도 세우고 싶고, 계산3거리도 세우고 싶고, 임학4거리에도 세우고 싶고, 여러 군데 세우고 싶어요. 구민의 날인데, 또 내년도에는 정명800년이라서 의미있는 구민의 날을 홍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두 개만 하는 것입니다. 단가를 올린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250만원짜리 두 개, 재작년에도 두 개, 그 전에도 두 개,

황원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홍보탑은 홍보탑에 준하는 겁니다. 500만원 짜리 홍보탑을 세우고, 1천만원짜리 홍보탑 세웠다 해서 홍보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우리 구민들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 사람도 지나가면서 계양 구민의 날이 언제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계양 구민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해야지 일개 구에서 구민의 날 홍보하는데, 탑 하나 없이 홍보 한다는 것도 너무 허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원길위원

그 밑에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내가 표창을 받은 것이, 상패 받은 것이 뜻 깊고 감사하다,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좋은 거 비싼 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단지 금전적인 이런 것이 결부 되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탑이 1천만원짜리 홍보탑 해서 홍보가 잘되면 당연히 해야 겠지요. 홍보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6개 10만원짜리 깎아 봤자 60만원이에요. 별건 아닙니다. 1년 예산 따지면 별 거 아닌데, 이런 것부터 계양구 11명 구 의원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아닌데, 단지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뜻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랑스러운 계양구민상 상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구별이나 기관, 단체별로 의미가 있는 상을 줍니다. 저희가 그런 상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많게는 100만원 짜리 상패를 주는 곳도 있고요.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짜리를 주는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상패 부분을 부상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이름에 걸맞는 상패를 해 볼까 해서 작년부터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황원길위원

80만원, 100만원짜리는 어디서 줍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부천시, 남동구, 부평구만 해도 50만원짜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년간 30만원으로 해 왔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의원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 생각을 어필했을 뿐입니다. 100만원짜리든 1천만원짜리 주는 거 싫어할 사람 있겠느냐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년 수준에서 걸맞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올해 같은 경우 상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착안을 해서 달리 상패를 제작한 내용입니다. 타구라든가 여러 군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다른 구에서 70만원, 100만원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계양구는 가난한 구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30만원정도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황원길위원

41쪽, 하단 위에 있는 것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 보상비, 그 밑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3,400만원 편성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비는 뭐고, 그 밑에 인건비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운영요원 보상비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인건비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센터 운영 요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상비 내려오는 부분을, 보상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보상비로 내려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 운영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준다는,

황원길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요원은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정리 등을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강사가 아니라.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황원길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 요원이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로 하루에 4시간 나누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요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 등 시간 타임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44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통·반장들 표창장 제작하고, 모범 선행 구민표창패 100개를 만들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매년 이렇게 표창장, 표창패가 수백개씩 나가는데요. 1년에 평균 몇 장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 전체 나가는 것은 919개정도 900여개가 넘습니다.

황원길위원

1년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모범 통·반장, 모범 선행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매년 나가는 겁니까? 정해진 것은 없나요? 몇 개 이상.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 별로 사업 별로 표창 내용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919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표창패, 표창장이 남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겁니다. 1년에 1천명씩 받으면 몇 년 있으면 계양 구민이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값어치 없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저희가 행사장 같은 데 가면요. 2, 30분씩 표창패, 표창장을 주니까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다들 받는데 나도 언젠가는 받겠지 이런 농담들을 하니까, 모범 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상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상 받고 해서 싫은 사람 없지요. 진정성 있고 값어치 있게, 나 받았어, 나도 받았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가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황원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모범 선행 구민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짜리 100개 인데, 모범 선행 구민 표창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표창장으로 줬던 거예요. 표창장으로 주다가 표창패로 준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너무 많이 남발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3년에 3천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상의 가치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받으려고 오라 그랬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상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표창패로 제작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표창패는 모범통·반장 표창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범 통·반장은 저희 행사 지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창장 정도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모범통·반장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공적이 인정돼 서 표창장을 받게 되는데, 모범 선행 구민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발굴해서 주는 겁니다. 발굴해서 봉사의 공적을 발굴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표창 대장을 정리해서 각동별로 분야별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즘 보면 우리가 주로 10월, 11월에 구청장배를 하잖아요. 25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행사하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다 패를 주더라고요. 그 패는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교육문화과에서 패를 주는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선행 구민은 동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에서 발굴해서 공적조서를 보내 주면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 때는 바인다로 준 거지요. 내년부터는 패로 주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모범통·반장하고는 격이 다른 것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47쪽, 분동 임시청사 개청식에 300만원 진행 비용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통 준공에 따른 비용으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추산한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 될거라고.

황원길위원

임시청사인데, 300만원씩 들여서 모과에서는 행사 진행하는데 아침에 잠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사회 하는데, 150만원을 잡은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급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보는지 몰라도.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를 보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 잡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임시청사 개청식을 하는데, 본청사도 아니고 300만원씩 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장갑, 가위, 꽃 여러 가지 다과 등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양구 행정을 책임지시는 행정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끼자, 저는 항상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물론 저는 제 돈이라면 절대 안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까 300만원이고 하겠지요. 우리가 그 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알뜰살뜰 작은 것부터 줄여서 우리가 전등 꺼 본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알뜰살뜰 해 보는 모습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황원길위원

실제 할 때는 줄여서 해야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30만원짜리 상패를 주던 300만원짜리 주든 내 돈 아닌데 뭐 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받는 사람들도 황원길이 그런 것을 깎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욕먹어도 좋아요. 저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불 끄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짢아하지 마시고,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설명안 43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관여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시에서 사업자들 선정도 하고, 시비로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잘 된 곳도 있고, 형식적으로 예산을 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소모임으로 부녀회가 아니라 자생단체로, 봉사단체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을에 맞는 마을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간 소통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 보려고.

윤환

윤환위원

잘하는 단체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마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구 별로 많게는 5천만원에서 2억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원 조례를 만들 때는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다면 주민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조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선정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한 후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중단하니까, 2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구 자체에서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계속 하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한 사업당 400만원씩 지원하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 올리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까지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구에서 할 것이 없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에는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을 400만원씩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단체가 돈을 타 먹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4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자매결연지 방문 사업비로 2,4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4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을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부족하다는 거지요. 2,400만원은 어떻게 지급될 예정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00만원은 동별로 100만원씩 지급이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동료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장들도 하시고, 주민자치 위원도 하시고, 지금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지만, 자매 결연지와 잘 활성화돼서 잘 이뤄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차등 지급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풀경비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일상 경비로 100만원씩 신청 들어오면 지급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각 동 별로 차등을 둔다는 기준을 세우기가,

윤환

윤환위원

자매결연지 교류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11개 동에서 다하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식적으로 야유회 비슷하게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을 1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부담이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준을 전체적으로 2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차등해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만원씩,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갔다 올 수 없습니다. 차량이나 식대, 기념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는 거라면 차등 지급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풀 경비 쪽으로 한 목에 자치행정과에 세워 놓고 시행하는 동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서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동 별로 똑같이 줘라 그래서 그 때 70만원씩 줬습니다. 그랬다가 계속 올라간 것인데, 지금 현재 100만원씩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위원장 돈 내놔라 이렇게 갹출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의 경비는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은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균등하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동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동도 일률적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1개 동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개동으로 분동 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6쪽, 하단 부분에 대학생 구정 체험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 올해 시행을 해 본 결과 상반기 1월 달에 100여명 정도 접수 됐었고, 여름철 하반기에는 490명 정도 접수 됐었습니다. 그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에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바생을 쓰는 겁니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까? 신청자가 많은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92명이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채용은 몇 명 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명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 늘어나면 몇 명이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0명입니다. 그 전에 20명 했을 때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으로 했는데, 50명으로 늘리면서 10시 출근하고 5시로 축소하면서 인원도 늘리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을 줄여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쓸 수 없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알바를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싶은 학생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안 쓰고 했는데, 이것은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일 34,000원 받아 가는 겁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는 변동이 없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늘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더 늘려 주시면 늘려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런 예산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최저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늘려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다른 학생들은 놀러 다니고 하는데, 일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500명 신청 했는데, 20명이 선정돼서 일 했다는데, 안타깝지요.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명 선발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초수급자이고 나머지는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홍보가 안 돼 있나 봅니다. 한지 얼마 안 됐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었는데요. 신청을 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뽑아서 배정을 해 주다가 구 자체적으로 한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시급이 상당히 싸잖아요. 최저 시급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겨울 내내 두 달 세 달은 놀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명에 2, 3명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홍보 철저히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20명을 선별해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행정이 생소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있어서 업무 교육을 시킨다던가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배치 현황을 보니까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행정보조입니다. 보통 서류 정리,

유순

김유순위원

워드 작업, 복사 등 단순한 일을 하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공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어학관에서 요구할 때는 어학이 능통한 사람을 배치하고 사진학과는 사진 쪽으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전문성을 살려 주면 좋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공을 살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명을 모집하는데, 490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할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추첨으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도 안 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 선별할 때 모집 공고를 내서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격 기준만 맞으면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490명에 대해서 3명 빼고는 다 추첨으로 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서 늘리실 때 어떻게 하냐면, 평가 기준을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작년도까지는 저소득층에 배정을 많이 해 줬는데요. 금년도에는 추첨으로 하는데 무작위로 추첨하는데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저소득층을 1순위로 하고, 나머지는 추첨하면 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게 해 달라고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탁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평구는 경찰 입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학생 알바 하게 해 달라고 청탁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학생들은 로또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저소득층 그런 가정으로 해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세요. 돈 많은 가정집이 용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 학비에 보태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일 34,000원이면 식비, 교통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식비만 포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동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분동되면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분동이 되면 증액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명에서 11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설 동 정원은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포함하면 상당 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직원은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잘못되신 거지요. 직원 부족하다고 난리인데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동이 하나 더 생기면 인원이 더 필요한 거지요. 앞으로 충원해야 될 부분이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원 계획은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윤환

윤환위원

12명이 필요하다. 결국은 언젠가는 충원돼야 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존 동에 업무 주는 만큼 인원을 넘겨줘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분동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결정들은 하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귤현동은 일부 계양 중학교 쪽으로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좌측은 계양1동으로,

윤환

윤환위원

3동으로 해 달라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검토 결과 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1동으로 남는 것으로 그러면 귤현1동 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귤현동으로 남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귤현동이 1동으로도 있고, 3동으로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분동을 언제쯤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입법 예고를 이번 주 중에 예고해서, 예고기간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조례 상정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에 통과가 되면,

윤환

윤환위원

내년 초에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렸었지요? 추경 때 예산 올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대계약을 하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추경 때 올렸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절차적으로 9월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입법예고가 끝나면 임대계약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7쪽에도 있지만, 임시청사 임대를 동양동 129 거기에다 얻겠다고 하셨는데, 2억 4천만원정도 됩니다.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 비용하고 전체적인 비용이, 청사 임대하는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4억 5,8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5천만원은 임대료지요. 보증금이 얼마 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증금 8천만원에 월400만원이라는 거지요. 상당히 비싸네요.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3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예산이 4억 5,8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거지요. 이 계획이 아직은 3월 1일 날 개청한다고 하니까 계획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변동 계획이 있으면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경 때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에 급하게 올리셔서 계약이 됐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약은 못했고 공실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로 남겨 놨던 부지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청사가 내년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청사짓고 입주해서 성대하게 입주식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 이것도 다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임대보증금이 어차피 돈 들여서 지을 거라면 1, 2년 당겨서 지으면 소모성 예산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행정처리 미숙함이라고 할까 전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시가 됐든 이런 문제를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여러 번 질책을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49쪽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 부분에 저희가 공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었잖아요.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회 방문을 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0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올라온 것이, 아시안게임 동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류 도시라고 하면 우리만 내려갈 것이 아니라 공주시에서도 아라뱃길, 계양산 등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라오기 싫다고 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가 교육문화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역사 문화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복원된 것이 없습니다. 아라뱃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제가 있습니까, 성대하게 한다면 구민의 날 행사 하나 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문화재도 빨리 복원해야 되고 그래서 계양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해야지, 아무 볼거리도 없는데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는 경기라도 보러 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라뱃길 보러 오라고 초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라뱃길이 사실 수조원을 들인 대형 국책 사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 사업이었고, 지금 서구나 김포 같은 경우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라뱃길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양구만 아라뱃길을 이용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임자들의 책임인 건데, 나루터라든지 이런 계획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되고 계양구만 소외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에서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에 요구해서 우리도 축제가 열리고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화사업 활성화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공주시 자매결연 됐고요. 권역별로 저희 구는 타 단체에 비해서 자매도시가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보통 7, 8군데씩 자매도시를 갖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청도 쪽은 공주시 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올해는 지난번에 영월군도 청장님을 모시고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유치하자는 입장에서,

윤환

윤환위원

영월을 다녀오셨습니까? 청장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신 결과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자체 회원 워크숍을 가면서 같이 동행했던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청장님하고, 사전답사 형식으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회에 영월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해서 같이 갔었는데요. 영월은 면적으로 따지면 1,100평방킬로미터가 넘고요, 상당히 넓은 지역에 인구는 4만정도 되는데, 박물관이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사하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쪽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윤환

윤환위원

그 쪽 단체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비는 교류활성화 사업 어디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방문하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선물 등 비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인데요. 그전에는 세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윤환

윤환위원

공주시 자매결연 협약식 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요. 1,500만원 경비 들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큰 선물을 준비하시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영월만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영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분이 많고요. 공주도 가보면 산성 복원하는 것을 보면 계양산성하고 상당히 흡사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영월에 가니까 작은 지역에도 도서관이, 박물관이 30여개씩 되니까 상당히 볼거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축제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런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영월과 그 외 지역에도 가급적이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1,500만원이, 그러면 지방 도시 몇 개 정도해서 경비 산출 내역이 있어야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공주 갔을 때도 만약에 자매 결연식을 우리 측에서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주에 가서 할 때도 그 쪽에서 개인적으로 준 선물, 1대 1 교류한 선물, 불상 만들어서 가지고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넘는 겁니다. 만약에 자매결연식을 우리 측에서 한다면 식사 대접 하고 하는 것이 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10번 정도 내려갔지만 공주에서는 볼거리도 없고 여기 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권역별로 자매결연 맺어 놓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안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11개 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요. 왜 구 차원에서 굳이 영월군 인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만 인구 정도 되면, 1개동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동 정도에서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군하고 자매결연인데, 일개 동에서 커버 한다는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인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동에서 하는 것은 면과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군하고 동사무소하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오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 이런 경우, 장터 개설했을 때 공주에서 와서 농산물 가지고 와서 저가로 판매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도 필요하고 국내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월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사전 답사 차원에서 공주시나 마찬가지지요. 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 놨기 때문에 동에서 단체별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에서 견학을 다녀오시고 그래서, 자매결연 맺어 놓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1,500만원이 가급적이면 몇 개 지역 해서 경비 얼마 정도 해서 산출이 나왔어야 저희가 분별하기가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1,5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몇 군데 할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영월하고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 의뢰가 들어온 곳이 화천군에서도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고.

윤환

윤환위원

구두로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1개 지역에 자매결연 맺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몇 개 이렇게 해서 산출이 나왔어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목표를 하는 것이 화천, 문경, 영월 3곳을 대상으로 놓고 있는데요. 자매결연식을 우리 측에서 하느냐 그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쪽에서 하면 그 만큼 경비가 줄어들고, 우리 쪽에서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1,500만원 예산은 어디하고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월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문경하고 화천은 없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거지, 청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월하고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맺는 것은 좋은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월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영월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자매결연 협정식 진행 물품구입비, 식비, 자매결연 기념패 및 증정품 구입 600만원, 300만원 곱하기 2회를 하신다고 예산 600만원 잡아 놓으셨고, 초청 및 방문 행사 진행, 식비, 보험료, 교통비 등 해서 초정할 때는 150만원 3개 단체 450만원, 방문해서 150만원 3개 단체 4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몇 개 도시가 아니라.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지요. 예산 1,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요. 몇 개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권역별로 2개 도시가 있잖아요. 영월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 말고 화천하고 문경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영월만의 비용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300만원 곱하기 2회잖아요. 2개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 주민센터도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63쪽, 지방채 채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3% 잖아요. 고정 금리인가요. 아니면 유동 금리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고정 금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리가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3%라고 하면 고금리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방채 청사 정비 기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금리로 쓰다 보면 이자율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흐름이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금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낮출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에는 가장 낮은 저금리로 받은 겁니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득이니까 고정 금리로 해서 받은 건데, 금리가 더 올라가도 이것만 내겠다고 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와서 낮춰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환이 언제쯤 끝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년에 끝나는 것이 있고, 23년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추세가 경제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몇 십 년을 고금리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저금리로 해서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물어주겠느냐 이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유동 금리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서 한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고정 금리로 했다가 변동 금리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정 금리로 했다가 변동 금리로 해 달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시지 말고 요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실·과장님들이 연봉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연봉제라는 것이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지요. 연봉액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예요? 규칙이 그런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이런 부분은 급식비 등,

윤환

윤환위원

연봉이라는 것이 1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본인이 받는 총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보수 업무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정근수당, 본봉, 명절휴가비, 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연봉으로 처리되고요. 급식비, 수당 등은 연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되는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해서 주차업무 담당 공무원 8명 인건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차단속공무원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에 있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지출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전체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인원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 지급을 하고 전체 5억 중에서 1년 동안 8명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을 정산 받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쪽에 보면 노무사 자문료 및 노동쟁송 대행비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행비가 나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도 안 나갔지요.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1천만원씩 똑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발생할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연도별로 보면 300만원에서 4, 500만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보니까 없습니다. 2008년도에 300얼마, 2009년도에 400얼마, 2010년도도 없고, 12년, 13년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묶여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을 체크도 안 해 보시고 매년 1천만원씩 똑같이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체크를 안 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동안 대행료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1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2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체인력 풀 해서 사무보조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은 사무보조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출산 휴가자나 육아휴직자 발생이 됐을 때 해당 부서 요청에 의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계획이네요. 10명 정도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배치는 휴가나 출산휴가 나갔을 때, 한명씩 해 주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에 보니까 새마을회관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임대비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체 계좌가 있어서 자체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입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6,8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 내용을 점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데 쓰여 집니까? 임대료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임대료 수입을 기본적으로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시비로도 내려오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안 내려 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 금액에서 나간다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은 저희 구에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새마을지회에서 뽑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천 2, 300만원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님 역할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구 새마을지회 모든 업무 총괄 서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사 운영이나 계획,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새마을회만 예산이 안 나가지만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 등 예산 다 나가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4,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 보상 차원에서 행사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사비로는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운영비로 나간다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입을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제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택 임대도 자체 수입으로 잡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쪽에 보면 구민의 날 수상자 명예성 제고를 위해 향토문화 탐방 인센티브 부여,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이 되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공주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명이 다 갔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1명이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매결연지 탐방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장소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때 당시 자매결연 직후여서 수상자들을 3개년 수상자들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갔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의 날 표창 받으신 분에 한해서, 상도 받고 탐방도 있으니까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15명에서 4명 정도 빠졌다니까 아쉬움이 남네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간을 두고 날짜를 공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날짜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민의 날 자랑스러운 모범구민상이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에 있어서 LED전광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있는데 LED 전기요금이 어디 것이 나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성립전경비로 아시안게임 조형물 설치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구 경계 조형물을 효성동하고 서구 넘어가는 쪽에 표지판으로 했고요. 부평IC에서 오른 쪽 진입 경인도로 진입하는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군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상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10월하고 9월 설치하고 나서 10월 달 했는데, 3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LED전광판 내용이 뿌려지는 내용에 따라서 전기 소모량이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해 본 결과 35만원정도 나왔는데요. 추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IC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정명800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비치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LED로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양합니다. 계양구 홍보할 사항을 자료로 주면 화면으로 뿌려 주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그전에는 한번 설치하면 그 화면만 보여 줬었는데, LED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사업 내용, 홍보 내용에 따라서 항상,

유순

김유순위원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세울 때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2억 내려와서 1억 7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사용해도 상관없겠네요. 4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심의위원이 몇 분 정도 되는데 일반인 분들이 3명입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연직 9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 민간인이 3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 3명은 누구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농협 조합장님, 인천 참여연대 사무국장,

유순

김유순위원

구 의원은 누가 들어갔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변경했는데요. 지금 민윤홍, 박해진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금 해서 보조금 변경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네요. 사회단체보조금 2억 7,900만원 중에서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별도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족구, 축구, 탁구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회로 다 들어가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심의는 내년도 언제 하실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월 말이나 2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태극기 달기 사업도 자치행정과나 중복이 되어 있는, 사업성 있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교육문화과에도 계양문화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편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다시한번 체크를 하세요. 과장님께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3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요. 5만원 곱하기 20명 정도 되는데, 모범공무원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4회에 걸쳐서 공적심의회를 합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모범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적 심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당되는 분들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 부서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인기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로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효성1동 주민센터하고 작전2동 주민센터하고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을 하면서 임시 청사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효성1동은 34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무인경비시스템 이전은 해당 업체에서 이전을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텐데요.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면 경비 업체에서 와서 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이전 설치비용까지는 자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기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콤 경비 장치인데, 그것을 이전하면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 계약서 쓰면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효성동은 구일부페 건물로 들어간다면서요. 중개사를 통해서만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전2동도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백설 웨딩홀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는 중개수수료가 612만원으로 크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설치비하고 중개수수료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 여행보고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예산 1,500만원 세부 내역,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사회단체보조금 중 생활체육회 예산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속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기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철수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홍양선 팀장입니다. 체육관광팀 이해동 팀장입니다. 문화재체육시설팀 하태남 팀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팀 윤미화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팀 오부희 주무관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교육문화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 내년도 예산 규모는 155억 5,379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7억 7,8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비해서는 95억 3,19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육문화과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4.86%를 차지합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학교재정 지원 36억 8,027만원, 평생교육진흥 19억 6,847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52억 4,805만원, 문화재 보존 전승 9억 6,083만원, 생활체육활성화에 30억 6,980만원, 전문체육육성 5억 6,209만원, 관광산업진흥 1,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0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산업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4천만원,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2,768만원을 편성했으며, 계양정명800년 기념사업 예산으로 제1회 계양산국악제 4천만원, 열린음악회 유치 2억 9천만원을 편성했고,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전체육공원에 소극장을 건립함에 따라서 작전체육공원 재조성사업비 10억원, 계양산박물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억 9억 9,480만원, 시립궁도장인 연무정을 고양골체육관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등 2억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증액 사업을 보고 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1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 증액편성, 구립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사서 체험 등 인건비 부분과 전산시스템 보완, 도서확충 등 금년대비 3억 6,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있게 숙의하고 조정해서 편성했고, 저희 교육문화과 예산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구민과 직접 교감하는 그런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평생학습도시 플랜을 해 오셨는데요. 다른 구나 이런 예를 봤는데, 물론 용역기관에 넘겨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아직까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행복학습아카데미라고 해서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2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사가 필요 하겠다 해서 한명을 고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양구에 어떠한 프로그램, 어떤 계층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잘 편성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도 평생교육 범주 안에 넣었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큰 틀에 도서관 운영이나 어학관 운영도 큰 틀에 있어서는 평생학습 범주로 봅니다.

고영훈위원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1억 2천만원정도 되는데,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도서관 민간위탁금 1억 2,700만원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관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인은 일단 사서들을 한 명씩 더 채용하고요. 기존 인력들의 인건비 5.2% 정도인데, 증액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도 2% 정도가 물가 상승 고려해서 2% 정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탁 운영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도서관도 가보고 효성도서관도 가 봤는데, 책 대여 업무는 미미하더라고요. 장서도 별로 없고 장서 시설도 별로고, 단지 열람실 운영, 시청각 교실 또는 노트북 운영하는 부분이고, 실제 책 빌려주고 사서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보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의 전체 장서가 10만 7천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서관별로 2만 7천권 정도 되는데 장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여하는 것 보다는요, 상대적으로 계양도서관 쪽이 장서가 많아서 자료를 보려면 계양도서관으로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구립도서관은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장서를 많이 사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장서구입비로 7,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영훈위원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 책을 빌리러 가고 하는 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면 사서가 서서 대여하는 사람이 목록 찾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책도 보니까 옛날 동사무소에서 보던 책도 다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고만 차지하지 실제로 책도 없는데요. 사서의 역할을, 열람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나요. 책 대여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열람하고 책을 빌려주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서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달려서 공익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사서를 한명씩 더 채용하면 그런 서비스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구립이 4개 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개입니다.

고영훈위원

4개는 담당자들이 순회도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책도 빌려 보고, 열람 해 보고, 열람실에서 공부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 봤는데요. 서운 도서관 같은 데는 책만 부족하지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가보니까 어수선합니다. 특히 어린이 독서방 같은 데는, 거기에도 선생님 배치가 되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서를 배치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돈이 나가는 거니까 물론, 민간업체에서도 자기들도 일정 금액을 낸다고 하긴 하는데 감독이 불성실하다, 직원만 늘려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감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서 체험도 해 보고, 회계 등을 점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인력 구조가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서 한 명씩 보강이 되면 서비스 부분에서도 질적으로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민간위탁금도 늘지만 자산취득비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자책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CD식으로 해서 전자책을 발간합니다. 주로 한권에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본으로 세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웹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IT도서관은 그런 것도 구비해야 되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종이책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많이 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책을 많이 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접근해서 책을 대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을 기하는 도서 구입, 운영 그러면서 물론 이런 것은 전자책이라든지 앞서가는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는 것은 필요한데, 도서구입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에 PC가 노후 돼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도래됐고, PC도 느리고 그래서요. 내구연한이 도래된 PC를 해 마다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하고 해서 다른 것은 각종 행사 같은 것은, 계양정명800 주년에 대해서도 물어 볼텐데,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서운도서관하고 다른 도서관 차이가 납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나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바꿀 수는 없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평가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희망하는 단체들이 있나요? 종교 단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구는 경영자 협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로터리클럽에서는 못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는 수탁자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을 경우 수탁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했을 때, 그분들이 위탁을 하겠다고 응모하면 심사해서,

고영훈위원

지적받은 위탁 기관이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상 평가 했을 때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교체할 만큼 운영을 못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지도 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서 담당하는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사서직이 3명, 4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정리하고 대출, 프로그램 운영 그런 일을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 도서관별로 다 다르겠지만 하루 도서 대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간 17,700여권 정도 됩니다. 도서관 마다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양도서관은 1일 대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일 이용자가 612명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대여량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용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루 도서 대여량이 몇 부가 나가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양도서관 같은 경우 연간 26,600권이 나갔기 때문에 70여권 정도.

윤환

윤환위원

70권 나가는데 3명이, 물론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명씩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 대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열람실이 있고, 자료실이 있고, 그러면 방마다 한사람씩 있어야 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사서직이 해야 될 일이, 근본적인 목적이 대여나 관리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도서관이라 하면 일반직보다는 사서직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서직 3명이서 해야 될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서직이 2명씩 밖에 없습니다. 동양도서관만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명이 그 공간에서 이 업무를 못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가에서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서직이 3명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나오는 규정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관법 시행에 나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장을 제외한 사서직?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외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관장들을 잘못 쓰고 있잖아요. 관장을 사서직으로 쓰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외한 그런 말은 없지만,

윤환

윤환위원

관장을 사서직으로 쓰면 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서직을 3명 정도는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모가 클 때 얘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상관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람만 채워서 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정도는 둬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셨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사서직에 준하는 업무를 하느냐 이거지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만약에 사서직이 가면 현재 있는 공익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가서 있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사서직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사서직을 배치하면 공익들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윤환

윤환위원

사서직이 해야 될 일이 그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관 업무 자체를 사서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대출, 열람, 도서정리, 도서등록, 등록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런 것을 다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는 도서에 관련된 업무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서무로 회계를 본다거나 시설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서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 관련된 업무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에 70권을 대여하는 업무를 사서 두 명이서 못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관에 사서 배치 기준을 보면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고, 100평이 넘을 때 마다 100평당 1명씩을 추가로 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사서를 3명은 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문관부를 통해서 내년에 사서 3명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공공도서관은 내년에 사서를 3명씩 확충하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장님들 사서직 자격증 가지신 분들로 하라고 했을 때 인건비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사서직을 더 쓰나 관장들이 사서직함을 가진 사람이 일 하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인건비를 더 주고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대로 라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장 일을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관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기관장으로써 한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서 업무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업무의 관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제는 없지요.

윤환

윤환위원

더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 목적이 원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장으로 앉아야지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무나 가서 도서관 관장직을 맡으면 이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사서직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증원이 돼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 정도의 업무량과, 지금 도서관이 4개 있는데 제가 다녀 봐도 이 인원 가지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어느 누가 봐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구립도서관에 공익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사서가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야도 공익이 가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국정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등록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사서가 3명이상 돼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에 등록이 안 되면 도서관 평가에 있어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명씩 보충해서 3명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러면서 공익 부분은 빼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도서관은 도서관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업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의 목적, 원래대로의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사업에 치중을 하면 결국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 활동에 치중을 한다든지, 바자회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한다든지, 이런 도서관의 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래 목적 도서관을 지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치중하지 않고 외부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업무를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비단 책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교양강좌, 어르신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개념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평생교육이나 독서와 관련 없는 외적인 행사를 할 경우, 앞으로는 지도 감독하면서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고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한테 물어 봤습니다. 계양에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몇 십만원씩 돈을 들여서 사설도서관을 이용하느냐 했더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립도서관이 4개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도서관장들이 그런 도서관의 목적에 치중을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탁기관 자부담 내역을 보면, 작전도서관에는 계양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왜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은 위탁을 함에 있어서 도서관 기능이 독서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 교회나 농협 이런 민간단체보다는 그런 문화를 하고 하는 문화원 같은 것이 성격상 맞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문화원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위탁을 했는데 문화원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은 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하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양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농협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계양농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1천만원 지원금 그거 해 준 것 외에는 뭐가 있나요? 그런데 1천만원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고관장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동안 공석일 때 아무런 역할도 못 하셨잖아요. 작전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수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 못하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최소한 자부담 비율이라도 높여서, 도서목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도서 구입비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이 옳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엄선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문화원 취지는 좋은데 아무 역할을 못 하시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명목상만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작전도서관 한 달에 몇 번 방문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서직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데에 대해서 그 도서관들이 정말 바빠서 직원들이, 저희도 가끔 가보면 정말 바빠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증원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도서관 목적대로 목적 사업에 치중해서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과를 거둔 다음에 그 외에 봉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외부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안 205페이지,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만 여쭤 보겠습니다. 계양정명 800주년 기념식 하고 겹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열린음악회 유치는 가을음악회 대신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명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풍물 경연대회는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 국악제는 관계있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계양정명 800년을 기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열린음악회, 계양산 국악제 또 뭐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나머지 사업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국악제 4천만원, 그리고 열린음악회 2억 9천만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열린음악회를 하면 오페라 공연 같은 것은 빼도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열린음악회를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하던 것을 계속하면서 구민의 화합한마당을 열린음악회로 바꾸신 것 같은데, 물론 오페라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 할 필요가 있다. 국악제도 하고 열린음악회도 하고 날짜도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선택을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실 문화와 예술은 다양성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공연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해서 클래식 위주로 해서 유명한 오페라를 실내에서 하는 것이고, 작년 올해 해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의 기대치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내에서 하는 행사이고, 열린음악회는 야외에서 물론 성악, 가수, 국악 해서 다양한 장르를 합동으로 하는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요. 계양산 국악제는 내년도에 계양정명 800년이 됐으니까 국악 부분에 있어서 구립 풍물단도 있으니까 널리 알리고 전국대회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5월 달 경에 할 거고, 오페라는 10월, 열린음악회도 구민의 날 즈음해서 그때 녹화 일정이 잡히겠지만 성격도 다르고, 장르가 달라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KBS에서 국악제 하는 것을 보면 전국노래자랑 보다도 인기가 없고, 토요일 날 하는데요. 실제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보면 이것도 7,800만원 증액되면서 거의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2억 가까이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단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잘 만들어 왔다면 이런 국악제보다는 예술단체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술단체 발표회는 매년 하지요. 정기 연주회라고 해서 구립여성합창단도 하고 했습니다. 구립풍물단이 12월 10일 날 합니다. 총괄로 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구민들한테 발표하고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풍물 경연대회는 뭡니까? 국악제하고 다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릅니다.

고영훈위원

원래하는 겁니까? 자기 발표회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별로,

고영훈위원

동별로, 문화센터에 있는 동아리들이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요.

고영훈위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국악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벌린다고 해서, 내가 볼 때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800주년 되면 전통을 살리자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말 나온 김에 7,8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안207페이지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이 7,800만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구립예술단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된 건데요. 저희가 3개 구립예술단이 정기연주회를 300만원씩 가지고 했는데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서 빠듯합니다. 정기연주회 예산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거고요. 간식비를 그 동안에 월30만원씩 줬는데, 1인당 한번 할 때 간식비가 1,300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3천원 정도로 올려야겠다, 금년도 9월 달에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간식비가 늘어났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주1회 연습하던 것을 주2회 연습하다 보니까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나 수당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에 대비를 하면 3,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추경을 보면 3,500만원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건데요. 그런데 과장님 적어도 비용대 편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형이잖아요. 그림이 그려져서 벽돌쌓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문화적 향유를 더 느끼게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편익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됩니다.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간식 많이 주는 것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립예술단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연습 시간 만큼은 간식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유형적인 가치는 환산해서 몇 천억 몇 조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추산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수치로 할 수 없는 무형의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거기에 종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만큼은 간식비라도 해 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고영훈위원

토요예술문화하고 아트프리마켓 계속 지적 했는데, 계속 유지 할 겁니까? 거의 내가 볼 때는 3천만원 그 다음에 900만원, 영화상영 1천만원 가 보면 2, 30명 모아 놓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던 것은 안 없애고 새로운 거 하시고 벽돌 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양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세요. 야외영화상영을 없애든지, 요즘 영화 상영관 가서 보지 옛날 영화 보러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트프리마켓 가 보시면 애들 장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팔기는 파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설명서 77쪽,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내년에는 수입이 감소가 되는데, 2,400만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 예산 추계보다도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 온 것이,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적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85쪽 봐 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번에 계산공고 같은 경우 발명특화고등학교 3천만원 내년이 끝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억씩 작년 수준에서 해 주면 안 되나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에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에 100분의 2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12억 1천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에서도 학교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경비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2배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심의해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다른 데를 보면 저희가 금년에 9억을 편성하고 청장님께서 내년에 2억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자 하셨는데, 남구 같은 경우 남구 20억, 연수구 22억 편성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에 12억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래서 11억까지만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억 6천만원을 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밑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 1천만원, 발명특성화고 3천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지 그 부분 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1억입니다.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구들은 잘 살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안줘도 될 사항을 증액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더 증액해야 됩니다. 계산고등학교에서도 서인천고등학교 하고 학교끼리 계속 비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는 덜 쓰더라도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다른 데서 줄여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정명800년을 가지고 여러 파트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올해 대비 많으냐, 정명800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들 많은 얘기를 논하지만 정명800년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단발성으로 하늘로 쏘지 마시고 구민들 피부에 와 닿고, 이런 사업 좋잖아요. 학교 관련된 일도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11억이 아니라 15억이라도 와 닿는 사업을 해야지 녹지과인가 국화축제를 4천만원 했던 것을 1억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하니까 정명800년 이렇게 하는데, 웬만한 것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증액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정명800년을 너무 많이 써먹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을 변경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설문화한마당 지금 여기 보면 5,340만원 예산을 해 놨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토요문화라던가 아트프리마켓, 야외상영 이런 것은 자질구레하게 하는데, 직원들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로 정리하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나 예술은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날 주말 같은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요는 구민이란 말이지요. 구민들이 이것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내용을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홍보를 하면 옵니다. 토요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 소규모 공연입니다. 100여명 많아야 200명 이렇게 마을 단위로 와서 보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년은 계양정명 800년의 해입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 아니더라도 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바꿔 생각한다면 구민 입장에서는 계양정명 800년이라 했는데 있던 것도 안 하고 하면 더 서운할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구에서 학교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물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지만 학교가 원하지도 않는데 500만원 주자 신청해라 그것은 조금,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원하지요. 원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누리마켓 요양원, 경로당 같은 데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도 공부에 너무 찌들고 한데, 학교도 찾아가서 해야겠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더 노력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주로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이나 문화 예술 쪽에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그것보다는 공부 위주로, 입시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지원해 주고, 학생들도 구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취지로 따지다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구의 형편상, 구 사업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4년제 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치행정과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20명 모집하는데 500명정도 참여해서 거기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아이들한테 학비 벌려고 와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하고 선생님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굳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수요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이미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13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와서 해 주세요,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당에 왔는데 클래식을 한다. 플라시도 도밍고라든지 제대된 사람이 와서 하지 않으면, 난리치고 하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클래식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고영훈위원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는 것을 하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은 의미있는 것을 기획하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3분 속개

황원길위원

107쪽 상단에 보면, 체육공원 변경 조성하는 거요. 공원변경 조성사업비가 10억인데, 어느 기준으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조성 계획을 받았거든요. 심의를 받았는데요. 토공 우배수 시설 포장하는데 7억, 가로등이나 배관, 배선비 1억 2천만원, 건축, 전기, 소방, 공원화장실 신축하는데 1억 8천만원,

황원길위원

사실 이것이 가설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조달청에서 보면 건축할 때는 주택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극장은 얼마가 되고, 공원 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얼마 되고 이런 것이 대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해서 예산을 잡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금액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황원길위원

작전 체육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지상만이요. 소극장 건축비용은 배제된 리모델링 비용만 10억인데, 어떻게 책정됐는지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 식재도 해야 되고, 파고라, 등의자, 체력단련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영훈위원

거기 보면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있고, 소극장 들어가면 전체를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극장이 들어가면 다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재조성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화장실도 있고 나무 식재도 다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파헤치고 건물 짓고 나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외적인 것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소극장을 짓고 난 후에 조성 사업이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가운데 프로그램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개최 수가 3회인데, 회당 강사비가 500만원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5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유명 강사들은 그 정도 합니다.

황원길위원

1회 500만원이요. 다 검토하셨으리라 믿고요. 124쪽 보면 연무정 이전하는 거요. 시설비가 2억 900만원이 나왔는데, 이전해서 안에 내부 보수하는 비용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에 보면 살받침대 라고 해서 내역이 나와 있지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살받침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고전막이라고 해서 거기에 화살이 맞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

황원길위원

고양골 궁도장 여기가 지금 양궁부가 있는데 그런 시설은 안 돼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 돼 있습니다. 양궁은 양궁 표적만 놓고 훈련을 하는 거고요. 국궁은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연무정 것을 옮겨 가면 안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옮겨 갈 수는 없고요.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살받침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인데요. 살받침대가 정확하게 뭡니까?

황원길위원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게 하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벽을 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를 하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황원길위원

주방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고양골체육관은 안 돼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3평방미터면 10평정도 되는 건데, 이 안에 주방설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약간의 집기류도 해야 되고요.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주방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연무정에서 활쏘기를 하는 동호회지요? 동호회 활동하는데, 구에서 식당까지 만들어 주고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회원은 몇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7,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방시설은 10평인데, 거의 주방을 짓는 것 같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짓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주방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재나 이런 것은 뭘로 지어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고양골체육관이 궁도장을 사용하기로 됐는데요. 살받침대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어야 되니까 연무정분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협의 드렸고요. 탁구장으로 쓰였던 곳을 주방으로 쓰다가 양궁 선수들이 상당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탁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를 주게 되면 탁구장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구장을,

윤환

윤환위원

탁구장으로 쓰고 있던 공간을 시설로 보완해서 주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렇게는 안하고 위쪽에 10평 정도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

고영훈위원

양궁장 있는데 안 쓰고 있던데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앞에는 궁도를 쏘면 앞에는 터져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앞에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그 건물은 궁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궁방이라고 해서 궁을 보관하시고, 거기는 실제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고요. 그 옆에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식당은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식당을 운영 안하면 연무정의 노인 분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전 안 하게 되면 박물관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10평을 짓는데 건축비 포함 주방 집기 다해서 평당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건물은 정식 건물은 아니고 판넬로 해서 가건물로 계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무정이 고양골로 오게 되면 결국은 연무정에서 운동하던 양궁선수들은 어디로 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으로 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양궁장을 우리 계양구에서 쓰도록 되어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무상사용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예산이 어디 계상이 돼 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하단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 허가 할 때 조율이 잘 됐으면 무상으로 계양구에 이첩하는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야 되는 거지, 사전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5대 때 송시장이 인천 시장이었잖아요. 계양 출신이라서 그런 조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들을 미처 생각들을 못 하신 거잖아요. 지금 무상으로 써야 되는지 유상으로 써야 되는지 협의도 안 된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상은 안 된다. 그 대신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80% 감면된 예산으로 한거고요. 저희들은 10월 달에도 무상사용으로 해서 공문 요청했고 꾸준히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고,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손쉽게 저희 계양구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혹시 무상이 안 되면 유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현실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양궁부가 우리 계양구에 있고 양궁경기장이 계양구에 있는데 100%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20%는 내야 되고, 80% 감면으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양궁장 관리 자체를 우리 계양구로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우리 양궁선수단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무료로 100% 감면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시에 공문을 냈고,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에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구두 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상이고 현 시장님도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가 100% 감면을 받는데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우리 계양구 양궁선수단 만큼은 예외 규정을 둬서 감면해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문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때 협조를 안 해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상황이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들이 있었다면 시 시설관리공단에 매달리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사항인데,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건의는 했지요.

윤환

윤환위원

건의는 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못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어려운 경제 사정에 우리 구민들이 정명800년, 800년이 아니라 8천년이라도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물어보셔도 거기에 정명800년 기념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쓰겠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국악제나 토요문화예술무대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여론 조사하면서 수천만원씩, 수억씩 들여서 한다면 달갑게 생각 안할 거 같으니까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몇 몇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몇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라도 대려고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더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욕심이 많으셔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몇 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안 86쪽에 지금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인천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행처럼 초등학생에 한해서 급식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잡음이 없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슈화되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초등학생들 급식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도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못 하겠다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데도 있습니다만 인천시 만큼은 무상급식은 종전대로 추진하고 제가 알기기로는 무상 보육 분야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구 부담은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재원부담이 교육청 30%, 시 40%, 구 30% 하는데요.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에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구 재정으로 다 부담하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시안게임 치루고 나니까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구에서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으로써는 시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 것을 못한다고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이 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아직 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0쪽에 도서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일부분 책정이 됐는데, 지금 서운이나 효성 같은 데는 개관한 지가 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오래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도서량을 보면 개관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도서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동양이나 작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못해서 그런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다기보다도 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면,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 줄 때도 신간도서 부분은 새로 개관한 도서관에 도서를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도서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개관한 도서관에 물량을 더 배정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동양도서관 운영 위원으로 있는데,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 기부 사업도 하고, 계양농협에서 1천만원 기부한 것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고 이래서 확충을 하는 건데,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그렇다면 도서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개관 연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은, 수탁기관이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도서 한권에 1만원이 넘어갑니다. 돈 1천만원 해 봐야 도서 1천권을 구매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에 1천권씩만 구입한다고 해도 분량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적으니.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서운도서관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책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간서적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옛날 책은 절대 안 봅니다. 책이 새거라도 펼쳐 보지 않은 책이라도 절대 안 봅니다. 서운도서관은 옛날 책이 다 창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 서가가,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적어서 책을 1만권, 2만권 사 줘도 들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일부 오래된 도서들은 빼냅니다. 빼내서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별도로 보관된 것도 이 품목, 도서량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사용되는, 비치되어 있는 것만 표시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서운도서관 개관할 때 16,000권을 수집을 했습니다. 16,000권을 수집했는데 안 봐요. 8천권을 진열해 놓고 나머지는 뺐는데, 절대 보지를 않아요. 전집 하나를 뜯지도 않은 책인데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양도서관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권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러 전국에서 온다고 합니다. 오래된 책이라고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도서의 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량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비치가 되고 그래야 많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돈이 문제지요. 좋은 책들은 너무 고가고.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을 위탁기관에서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책을 기부 받고, 노력 하셔야지 노력 안하고, 수탁기관에서 도서관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보시는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문화원만 말씀하시는데요. 서운도서관에는 모회장님도 상주해 있고, 효성도서관도 다 항상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영자에서 운영하는 서운도서관에는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기관에서 한 것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문화원에 수탁을 준 이유가,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탁기관에서 지원이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일단 작전도서관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성공적이면 전체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바를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관은 과감히 배척시키세요. 조금이라도 도서관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하셔야지요. 형식상으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배척하셔야 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비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비하고 구비 50%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구에 작은도서관이 19개가 있습니다. 마을도서관들을 책도 구입해 주고 평가해서 잘 운영이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예산을.

윤환

윤환위원

19개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 드리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19개 중에서 하나 폐관해서 18개입니다. 꿈을 이루는 문고 여기는 교회에서 하고,

윤환

윤환위원

교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군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은 도서관은 두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개인 형태의 아이들 놀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은 도서관의 기준이 작습니다. 10평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이면 됩니다. 책은 1천권 이상이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 해도 작은 도서관의 이미지를 공용으로 어린 학생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간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빈약해서 과연 도서관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방처럼 꾸며져 있는 겁니다. 몇 몇 사람이 한정 돼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도서관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으로 쓰여 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회 같은데서 교회 다니는 어린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고.

윤환

윤환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교회 식구들만 이용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준에 맞으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데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19군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곳도 있겠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돌맹이국 작은 도서관, 푸른초장, 무지개 뜨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는 제법 잘합니다.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지역 주민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놀이 시설로 이용하든, 공부방으로 이용하든, 공간을 본인이 희사해서 내준 거잖아요. 이용이 잘되면 좋은데, 명분만 앞세우는 그런 도서관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체크를 잘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사서라고 해서 사서 2명을 보내 줬습니다. 두 명이 돌아가면서 책 정리하는 방법, 거기는 사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지도해 주는 사업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활용돼서 어린 학생들이 작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보조금 지원하면서도 철저하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리,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9쪽에 국악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명800년 관련된 사업인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4월이나 5월에 하려고 하는데요. 국악제를 내후년도 까지 계속하는 것은 생각 안 했고요. 내년에 일단 계양정명 800년이니까 내년에 계양구를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해 보자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풍물하고 민요, 전통무용하고 분야 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풍물이나 구립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체를 하면 되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 농악단이나 풍물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계양산 국악제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면 전주대사습놀이 이런 식으로 계양산 이름을 붙인 계양산 전국경연대회입니다. 풍물, 민요, 전통무용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을 종목 별로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이 들어가고, 수상이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명800년이라고 하는데, 정명800년이 무슨 뜻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연도가 800년에 됐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1215년도에 계양도호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고려시대 때부터 계양이라는 이름을 썼다 해서 계양의 이름을 쓴지가 800년이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상님이 4대째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북구였었지요. 북구 계산동에서 분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때 계양구 이렇게 쓰게 된 거 잖아요. 계양면은 1동 쪽에 소수의 분들이 계양면이라는 지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정명800년이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부서 별로 정명800년 하는데, 어떤 유래가 있었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127페이지 서부수도권 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전체적으로 권역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부 수도권 테마별 관광 조성은 참여단체가 인천에서는 계양구, 서구, 부평구가 참여하고 강화군까지입니다. 경기도는 부천, 김포, 광명, 시흥, 서울에 강서, 양천구, 구로구 하는데 합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요. 연도 별로 지원 계획을 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구비가 2013년도에 300만원, 2014년도에 500만원 금년도에 100만원 총체적으로 구비를 900만원만 들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 5,8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5,900만원이고 지방비 9,900만원인데, 11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900만원씩만 부담하면 되는데, 2012년도에 300만원, 작년에 500만원, 올해 100만원만 구비로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국비 1,300만원에서 총액이 1,4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6개 권역이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100만원 다 내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는 관광에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윤환

윤환위원

관광사업이 상당한 강화나 이런 데는 면적도 넓고 관광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까지는 강화군 쪽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양산성도 복원 정비를 하고, 박물관도 짓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양구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문화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중복적인 부분도 질의들 드리겠습니다. 세입 77쪽에 보시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임대료가 993만 2천원이 들어왔잖아요. 박촌에 있는 도담도담장난감이지요. 도담도담이 직영으로 간다고 했는데, 임대료가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직영으로 가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내년 12월 3일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관련 부서에서 직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사단법인 우리 복지라는 데서 12월 3일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다 들어 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까지는 다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도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중지는 하고요. 장난감을 기부채납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든 다시 위탁을 주든,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채납으로 받았습니까?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기부채납으로 받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출발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처리가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언제부터 안 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0월 달부터 인가 그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이 있음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약은 내년도 12월 3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관없이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성아동과는 아니지만 임대료가 들어온 수입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중단이 됐다는데 계획성 있게, 무조건 중단할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간에 해서 이것을 중지를 시켜야지 무조건 문을 닫아 버리면 동양동이나 박촌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2억씩이나 나갔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도담도담장난감에서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영이 잘 안돼서 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관리 감독 안 됐던 것을 시정하려니까 중지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지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여성아동과 할 때마다 난리를 쳤는데요. 문제 있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예산이 나간 건데, 장난감 구입비로 시·구비해서 1억씩 나간 건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여성아동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든 집행부잖아요. 중지까지 올 때까지 뭐 했느냐 이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시비로 장난감 다 사서 인건비로 돈 벌어먹은 건데 뭘 기부를 한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 거 우리가 받아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다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 동안 일 잘못해서 인건비 받아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은 일을 했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일을 똑바로 하고 돈을 받아 가야지, 일을 잘못해 놓고 인건비 받아가고.

유순

김유순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중단하게 만들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교육문화과에서 관리 소홀한 것이 아니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81쪽에 보시면,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가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내려와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 거 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영화나 스포츠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카드를 발급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람을 하는지 독려하고 지원해 주는 보조자로서,

유순

김유순위원

스포츠 관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야구 관람, 축구 관람, 문화예술 관람 이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람하는 것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을 한다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 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발급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사업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발급대상은 7,213세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발급대상이 7,213세대인데, 거기에서 발급하신 분들이 4,276매를 발급해서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급하는데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쓴 것이 전산으로 나와요. 그 분들이 안 쓰게 되면, 그것을 쓰세요, 이번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데요, 그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만나서 하지는 않고 전화나 문자로 보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업무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로 봐야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년 단위 기간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만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부터 배치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문화과 보니까 추억의 5060북콘서트를 개최한 거지요. 급하게 개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급하게 개최했다기보다 관광 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군구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번에 수능이 끝나고 저희하고 협의 할 때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요청이 와서, 수능생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능이 끝난 뒤에 일정을 잡아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가 언제 인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은 관광 공사에서 한 겁니다. 1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풀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더라고요. 7월 달에 사업을 한건데, 이런 사업을 몰랐어요, 왜 7월 달에 집행이 되었지요. 북콘서트 개최에 따른 현수막 포스터, 행사진행비, 간식비 등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복고클럽 5060인데요.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 공연도 9천만원 정도 공연이 됩니다. 그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드는 공연이었는데 저희도 그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해 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그 거 유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용비나 사업비가 전혀 없잖아요. 풀 예산에서 홍보비만 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날짜마다 지출 내용이 틀리고, 유치를 했으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풀예산 경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유치할 때 전년도에 유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공연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급하게 유치한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공연을 하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예술 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면 되겠다.

유순

김유순위원

끌어오는 대신에 비용도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모든 출연료 등 3천만원 정도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 수반되는 냉·난방비, 음향 등 사실 돈도 많이 들은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풀예산으로 들은 것이 3,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모르는 북콘서트가 유치가 됐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유치를 해 왔으면, 풀예산을 쓸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건데, 그러면 홍보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풀예산 경비는 기획홍보실에 그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비 같은 거를 예산편성을 못하고 지금처럼 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총괄해서 쓴다는 개념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에 얘기는 하는데 어렵게 3천만원 들여서 유치를 했다면, 그런 중대한 콘서트가 개최가 되었다면 저희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의원님들한테도 통지를 다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통지를 했어요. 새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문화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풀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풀예산을 쓰고, 많은 돈을 쓴 건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와서 말씀을 하고 썼으면 좋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예산을 쓰도록 해 놓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순

김유순위원

기획홍보실장이 승인하면 돈 다 써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쓸 수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풀예산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중앙에서 어렵게 유치를 했다면서요. 3천만원 예산도 들여가면서, 그러면 그 콘서트가 어떤 콘서트 인지 저희한테 공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질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풀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저희도 모르게 지나갔잖아요.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예측하지 못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쓰는 것은 좋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공감 가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이 왜 적은 돈이에요. 몇 백도 큰 돈이지요. 92쪽에 평생교육발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행복학습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저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마 2012년도 일 겁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 평생교육사업이 없잖아요. 타구나 이런 데는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평생학습사도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가요.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채용을 하게 되면 교육문화과 평생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평생교육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작성 그 다음에 다른 경인여대나 교대 같은데 평생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 분이 교육을 직접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을 직접하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의 역할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람들 섭외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하지만, 직접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분이 석·박사 셔서 다른 강의도 나가고 해서 그런 노하우나 경력이 쌓여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저희는 처음 채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까지 할 수준의 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역할만 하겠다는 거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평생학습업무를 하겠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분을 채용할 때는 신규를 채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 분이 그런 일들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생학습아카데미 강사수당해서 강사도 별도로 잡아 놓으셨네요. 강사 분을 불러서 계양구청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의 주제는 소통, 힐링, 건강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9쪽에도 평생 교육사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 공모했는데,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계되는 겁니다. 예산만 뒤에 편성한 겁니다. 직원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지만 평생교육사가 129쪽에 있어서 이것은 다른 것인 줄 알았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29쪽에만 편성한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92쪽, 93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9쪽에 시간선택일제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산 편제상 우리 부서 직원이니까 부서 운영하는데 넣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9쪽에 아트프리마켓이나 야외영화상영 등, 고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지적도 또한 하셨는데, 야외영화상영이 1천만원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다 수반을 하셨는지요.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한 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왜 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그렇게 세워져 있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올해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비 1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영화 상영도?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대작가 전시회나 기획 전시회는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에는 문화원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은 이번 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일원화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고 여기 본예산도 들어가고 예산을 이중으로 잡아놓으면 교육문화과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체크를 잘 하시라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일원화해서 내년에는 예산에만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방청도 안 하는데 왜 1천만원씩 해 놓은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어 있잖아요. 아트프리마켓도 마찬가지고 고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꼭해야 되는 사업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계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했는데 처음 시작이 서운체육야외공연장에서 금요한마당으로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한마당은 아마추어들한테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 구민들이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언제 몇 시에 거기에 가면 볼거리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다가 문화로가 생기니까 이쪽에서 하자 해서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모든 사업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구석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을 들여서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은 미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관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여기 가면 볼거리가 있다는 것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고영훈위원

최근에 영화 상영할 때 가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영화상영은 어떻게 된거냐면요. 예술극장이 있다가 극장이 없어졌습니다. CGV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려면 부평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양동 같은 경우는 영화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때 영화 상영을 서운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성지초등학교 가서도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영화상영을 하면 젊고 어린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향수에 젖어서 많이 옵니다. 다만 영화 상영의 단점이 뭐냐면 개봉작을 상영할 수가 없습니다. 개봉 작이 끝나도 비디오 출시되는 영화는 상영이 안 됩니다. 비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면 비쌉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취지는 압니다. 취지 분명히 알고 야외영화상영이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을 소요할 때는 그 만큼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봐야지요. 10명도 안 되는데 200만원 소요되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결과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105쪽에 보면 효성동 도당제하고 계산동 도당제 예산이 1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당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효성동 도당제는 효성동 동우회에서 하고 계산동 도당제는 계산동 동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계양산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산신제로 이름을 했습니다. 음력 7월 1일하고, 10월 1일날 제를 지내는 것으로, 옛날 풍습을 재현해서 제를 지내는 겁니다. 효성동에서는 음력 7월 1일 날 제를 지내고요. 11월 22일 날 제를 지냈고, 계산동 동우회에서는 그 동안 안 지냈었는데요. 그러다가 계산동 동우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지내자 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음력 10월 1일 날 도당제를 지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75만원씩 해서 두 차례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제수상 차리고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 식사도 하고 하는데 75만원이 부족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은 활성화 됐습니까? 예전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효성동도 도당제 지낼 때 사람이 몇 명 안 와서 지원비를 없앴거든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 7월 달에 도당제를 지낼 때는 청장님도 가셔서 청장님이 초헌관도 하셨고, 그 때 저도 가 봤는데 60여분 와서 제 지내고 나서 음식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설명을 들었는데, 도당제를 지내는데 사람이 20명도 안 왔다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은 많이 옵니다. 계산동에서도 하는데 60여분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산신제를 토요일 날 지낸 겁니까? 그 때도 많이 오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는 못 가 봤고 팀장이 갔다 왔는데 65분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별로 도당제를 지내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효성동하고 계산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단위로 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미풍양속으로 지내면서 활성화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아트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갤러리 기획전시회 유지 및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 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민원실 홀에 아트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 운송해서 걸고 내리고 하는 것을 계양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입니다. 계양문화원에서 아트갤러리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전시하고 하는 사업을 400만원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빛사진전시회 하고 같은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작품을 만들어 오면 작품을 게시하고 운송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연간 4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를 할 때 문화원장님한테 들었는데, 고무신 같은 것을 거기에 전시해 놨는데 집행부 직원이 떨어트렸다 하더라고요. 200만원 돈을 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KBS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요. 작품이 액자에 도예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슬리퍼 모양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부러졌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판까지 갔다면서요.

양선

홍양선문화예술팀장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요. 소비자 고발에 제보를 해서요, 정당한 가격을, 이 작품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작가 분이, 남동구에 계신 분인데요. 이 분이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작가 분이시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금액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씩이나 가느냐 완전히 파손된 것도 아닌데, 작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일부가 파손됐든 작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험도 들어야 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서화미술대전 할 때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작품 전시기간에 보험료를 넣어서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500만원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수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흠집이 나서 그랬으면 작가 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자기 작품 전시해 주다 그런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올해까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전시회는 문화원에서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협조를 해 보세요.

윤환

윤환위원

본인 작품 전시해 주는 거잖아요.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전시를 해 줘야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서화대전해서 입상했기 때문에 입상작은 전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8쪽에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계양문화회관 관리에 있어서 계양산 산신제당 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계양문화회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갑자기 왜 필요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문화회관 뒤쪽에 보면 부속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제당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를 안 지내고 비워놓다 보니까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측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하니까 그 사무실을 비워 놓기 보다는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문화원에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계산동우회 사람들이 와서 제를 지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무실을 쓰면서 거기에 따른 내부가 엉망이라 현재 그분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계속 방치해 놓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동안 계속 방치해 놨었습니다. 화장실, 싱크대, 수납장하고 외부를 정비하는데 86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미 다 고쳐 놨던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장판 깔고 청소는 했는데 화장실이나 싱크대는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동우회 사무실로 쓰던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산신제 지내고 이런 부분을 계산 동우회 분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평일에도 쓰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회의할 때 이럴 때 쓰고 평일에도 한두 분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화회관에도 화장실이나 편의 시설이 있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산동우회도 우리 계양구 주민이니까 해줘야겠지만 동우회에서 개인적으로 쓴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성이 있나 싶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동우회에서 완전히 자기들 사무실로 쓰는 것 같던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체크를 해 보세요. 동우회에서 쓸 거 같으면 동우회 회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분들이 일정한 부분은 장판 깐다든지 벽지는 그 분들 자비로 했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벽지 장판 얼마 갑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화장실, 싱크대는 실질적으로,

황원길위원

계산동우회 회원이라서 봤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참석했었는데요. 주변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사용하다 보니까 형편 없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세요. 동호회에서 계속 쓸 거 같으면 동우회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거 같으면 저희가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산신제 도당제 지내는데 필요한 물품 집기도 보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물품 보관 장소,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들의 사무실도 겸사겸사,

유순

김유순위원

임대료도 안 받고 무료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산신제 지내는 부분이 계양문화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하셔야 지요. 엄연히 시설관리공단 안에 비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에 사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에.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원으로 쓰라고, 시설관리공단 누가요? 이사장님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문화회관 부속 건물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사무실로 쓰겠다고 그러면 임대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내 집에 와서 다 쓰고 하는데 그냥 내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매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분을 하세요.

윤환

윤환위원

도당제를 지내기 위한 사무실이냐 아니면 동호회에서 쓰기 위한 거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당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데요. 그 분들이 도당제를 주축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산동우회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월례회도 하는데 사무실 회의를 하는 용도로도,

유순

김유순위원

회의하는데 구비를 가지고 예산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데 왜 우리 구비로 해 주느냐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것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청 자산이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산이긴 하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문화원에 무상 사용허가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무상이든 유상이든.

유순

김유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개인 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사항을 유상으로 내주든, 무상으로 내주든 수리는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구청의 재산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윤환

윤환위원

전통 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도당제를 지원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동호회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거지요. 지역마다 동우회 다 해 줘야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명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이 860만원정도 올라왔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다 지원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인심 쓰는 것은 아니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동호회를 왜 지원해 줍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 이용하는 것이 그게 그 소리지요. 도당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당제를 하려면 어디 식당에서 모여서 하면 되지 그 날 음식하고 도당제 참여한 분 식사하고 하면 되지 동호회를 왜 지원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하려면 어차피 비어있는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어차피 비어 있으면 수리를 다해서 임대료를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산신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물품도 오르고 모든 것이 수반이 되니까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문화원으로 무상 사용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검토를 해요. 사전에 미리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사용하지 말든지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사용처를 분명히 한 후 수리를 해야지, 명분이 있이 수리를 해야지요. 누가 쓸 것인지, 세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동도 산신제 지낼 때 사무실 필요하고, 집기 놓을 곳, 물품 놓는 곳 해 달라면 다해 줘야지요. 여기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면 명분이 안서는 거지요. 정확하게 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8쪽에 보면, 스포츠 이용권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 비용이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스포츠 이용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권도, 검도, 탁구, 스포츠 종목을 배울 수 있도록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신청은 약420명 정도 신청했는데, 다 수용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29명이 신청 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2명만 선정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2명은 어떻게 선별이 되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작년에 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그리고 한 집에 수급자 자녀가 둘이면 한 명만 해 주고, 거기에서도 동일한 조건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PC로 신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목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복싱, 헬스, 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2명이 하고 싶은 스포츠를 이용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인기 종목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태권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증액되어 있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드렸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전산비로 얼마 정도 예산을 했지요? 전산개발비는 다 했어요? 추경 때 통과시킨 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서관 PC구입비가 3,360만원이지요. 효성도서관 16대, 서운도서관 2대, 자부담도 들어가는 겁니까? 자부담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다. PC를 교체하는 데는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대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30대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군데만 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동양도서관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도서관은 얼마 안 됐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08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5년차 됩니다. PC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동양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은 5년 정도 됐다 해도 쓰는데 공공기관에 와서 쓰는 분들은 느리고 하면 서비스가 안 된다고 짜증을 냅니다. 5년 정도 되면 바꿔 줘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산개발비로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다 된 겁니까? 추경 때 전산개발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다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자료관리시스템도 같이 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쯤 했어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10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도서관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실 같은 경우 9시부터 6시까지 이고요. 일반 열람실은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대가 몇 교대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서는 정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9시에 나옵니다. 사서는 정규직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9시 전에는 대여를 할 수 없겠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대여는 안 되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대여시스템을 밖에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졌잖아요. 책 한권에 최하, 1만원 이하는 없을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책은 1만원이 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북카페도 있고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신규 책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대여를 해서 안 가지고 오거나 분실된 것이 상당해서 지적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분실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9월 달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도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사서분들이 대여를 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책임은 도서관장님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00여권 정도가 분실됐고, 동양도서관도 보면 연체자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성도서관도 정기 연체자가 155명입니다. 반납 안 한 사람들이 도서관 별로 200건이 더 되고, 이런 관리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다 방문해서 체크를 하세요. 대여해 줄 때는 해 주는데 안 들어오고 파손된 부분도 많은데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런 부분도 촉구도 했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요. 좀 더 면밀히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가 잘돼야 저희도 책을, 신간을 도서구입비를 더 많이 세워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파손되고 분실되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명서 8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이지요. 이것은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밑에 보면 자립형 공립학교 지원하는 것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거지요. 3년 차면 계산공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산공고는 내년에 끝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평초등학교도 내년에 끝나는 거고,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 9월 중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꼭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산공고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하는 발명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지원을 해 주게 된 건데요. 지원하므로써 학생들이 발명품,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아니면 특성화학교로 특허청에다,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 로비를 하든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오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구에서 많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학교에 매년 지원을 3년씩이나 해 주고, 끝났다고 또 다른 학교 선정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특허청에서도 지원이 나가고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나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2,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금을 1억 2천만원씩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이런 연구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영재교육이 경인교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개 반 9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이 심화반, 사서반 2개 반이 있고, 중등학교반 심화반, 사서반 해서 4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학생들이 2년차로 하기 때문에 1학년이 들어와서 1년차에 심화반을 하고, 2년차 사서반을 하면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인교대에서도 이왕에 한다고 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반을 하나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을 하나 편성하는데 중등 심화반을 편성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구활동비 등 2,500만원이 더 든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 2천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야지, 이 학생들 관리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황파악은 되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물론 우리 구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이 다른 서구나 부평구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시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2012년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특목고에 들어간 학생들이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수료학생 중에서 1명이 특목고에 들어갔고, 아직은 대학까지는 안 갔습니다. 영재들이 이미 그런 특목고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타구 서구나 이런 부평구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계양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데 가서 특별히 과학, 수학을 더 배우게 돼서 정말로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구만이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산안 106페이지, 어떻게 보면 발을 담궜기 때문에, 빼야 되나 넣어야 되는 되나 난감한 부분들인데, 국·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건립 계획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계속 설계 변경을 두 번, 세 번째 변경이 되면서 금액 자체가 최초에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맨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얼마였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이 45억,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전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48억 6천만원 전에,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전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됐었지요. 그 전에는 계획만 잡았다가 계획을, 지하로 설계하기 전에는 공영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계획만 했다가 그때는 예산 성립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을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으로 가면서 야외공연장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변경이 되기 전에는 우리 구비가 15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야외공연장으로 갔을 때 40억 900만원 정도로 계상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면적이 증가하고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48억5,700만원을 계상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는 각 보고회를 거치면서 방수 시설이나 그 다음에 무대 기계 등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13억 정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비 13억이 증가 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 변경이라기보다 추계를 잘못한 거지요. 설계 중인데, 설계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초에 소극장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우리 경우에는 대공연장이, 계양문화회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보면 큰 공연장이 있긴 하지만 또 소극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소극장에서 연극이나 소형 뮤지컬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많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소극장이 없으니까, 계양문화회관이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작은 소극장을 시내 쪽에 만들면 좋겠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관객이 구민들인데요. 구민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국비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받으신 거지요. 어떤 제안에 의해서.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만이 국비를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런 적절하다는 심사를 시나 이런데서 받지 못하면 국비를 내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 투융자심사에서 적정하다고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행착오가 일어나다 보니까 계획했던 예산 보다 상당하게 증가가 돼가지고, 소극장 건립하는데 28억 8천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만 별도로 10억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1억에 70억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끝난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자리에다 소극장 건립을 했을 때, 지금 주차장도 20면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려면 6, 7의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원들 용도 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위치 자체가 사실은 소극장을 하기 위한 장소는 아니라 보여지고, 주위에 잘 아시겠지만 모텔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주차난이나 개관을 하고 나서 관객이 없고 운영상 계속 적자가 난다면 뒷감당은 어떻게 될지.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초기에 계획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투융자 심사할 때도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비가 나왔고, 또 공원에 짓겠다고 했을 때 시도시공원위원회 가서 여기에 도시공원에 지하로 들어가서 짓는 것이 적정하다 심사를 받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까지는 다 했지만, 얼마 전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48억 추가 되는 13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예측을 못 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다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해라 그런 부분, 또 방수 부분에 있어서 보고할 때 완벽한 방수를 해야 한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하를 파는데 터파기도 수직각으로 가서 외벽에 방수를 하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도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이왕에 짓는 거 무대나 이런 기계, 음향 그런 장치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문화회관도 연차적으로 시설비 보강비로 17억 정도가 3개년 걸쳐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 그 정도 시설 보강 하고 투자를 하면 그것을 활용을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별도로 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리라는 예측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영상에 있어서 장르가 틀리고요. 소극장이니까 245석 정도 됩니다. 계양문화회관은 800석이 다 됩니다. 거기에서 공연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관객층도 다르고 그래서 대공연장은 대공연장 대로 있어야 되고, 소공연장은 소공연장 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위치, 사업 규모 등이 적정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앞서가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예측을 안했겠지요. 계양경기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활용도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런 것을 미관도 그렇고 아름답게 잘 꾸며 놨는데요.

황원길위원

소극장이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소극장은 어디서 소화를 시키는 겁니까? 장르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고 했는데,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극을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은 서울 쪽으로 많이 가지요. 아니면 종합예술회관으로 가고,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소극장을 짓게 되면 가까운 데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서울까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고 해서 안가는 사람들은 이 소극장이 있음으로 그런 장르의 문화 예술활동을 하면 수요가 창출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민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구민들이 이거 생겨서 좋다 하고 문화를 느끼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다 집행되지 않고 일부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2억 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서 120페이지 보시면 고양골체육관 운영 예산이 증액돼서, 직원들 월급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서운간이체육관 보니까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777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최고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들이 오른 겁니다.

고영훈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번에 생활체육회에 많이 다녀 봤는데 이 항목에 물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는데요. 유도 같은 것은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도, 골프, 야구도 빠지고 균형이 안 맞든지 의미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이고 그래서 생활체육 하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자기들끼리 연합회장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래야만이 생활체육회에 등록해서 그때부터는 구청장기 대회도 지원이 나오는데요. 유도는 자기들이 도장에 가서 하지 모여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연합회장기 대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이상 해야 만이 등록이 됩니다. 2년 정도는 자발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 형성이 된 종목에 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1,900만원 인상 됐는데, 막연히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08쪽에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운영 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이 교육문화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그 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을 일괄로 편성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해당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하라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재활용품 수거는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분야는 교통행정과로 하면서 문화회관은 교육문화과 이렇게 분할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관 위탁해서 운영하면 되지, 부서 별로 나누어지면 예산편성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 성격이 교통은 교통에서 보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문화회관은 문화 파트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복잡하지 않나요? 일괄 관리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일괄 편성해 놓고 그 분야의 관리 감독은 이쪽에서 하니까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총괄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4,270여만원, 운영경비 360여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4,64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급여 호봉승급 분이 3.8%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4,2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술직 5명, 일반직 3명, 무기계약직 한명인데, 호봉 때문에 4,6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정근 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수를 공무원 보수와 맞추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맞추지 않고, 매년 조금씩 올려서 지금 현재 95% 정도 했는데 정근 수당은 내년도에 합의해서 내년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늘은 겁니다. 호봉하고 정근 수당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근수당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차등 지급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100% 못 맞추고 보수를 올려 가는 과정에 정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준에 맞게끔 수당을 지급하라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노사 협의 한 것이, 맞춰 가는데 내년부터 정근 수당이 들어가게 되면 5년 이하 근무한 사람은 해당이 없고, 5년 이상,

윤환

윤환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개정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누가 개정을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맞게 개정해 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한 겁니까? 당사자들이야 1억을 주면 싫다고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서 구에서 승인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수 규정에 맞춰서 가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보수규정에서 왜 변경을 했느냐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 보수가 당초에 합의한 것이 5년 동안 공무원보수 체계하고 맞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못 맞춰 주니까.

윤환

윤환위원

왜 맞추기로 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수가 열악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보수, 누가 열악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근무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열악하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수시로 바꾸고 있잖아요. 기준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수시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 기준안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청장이 바꿔 준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맞춰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근 수당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것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으니까 공무원 봉급 기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약을 맺은 것이 하나하나,

윤환

윤환위원

언제 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에 협약한 사항대로 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렇게 분리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이래서 분리가 된 거라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분리해 놔야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감추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한 것은 아니고, 지도 감독들 효율성을 있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것이 지도 감독하는데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분리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기재를 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했을 때, 봉급 기준 등을 기술하고, 4,6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보수규정 심의, 직무 분석을 한 거 같은데,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설명해 주고, 임의적으로 규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 거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료 제시를 요구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을 했을 때 정근 수당 이 내역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 분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질의를 안하면 결국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예산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별도로 세세하게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저희가 궁금하니까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은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야지, 저희가 질의 안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근 수당이 줘야 되는 건지, 안 줘야 되는 건지, 줄 건지 말건지 저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아트홀 예산집행내역, 계산고양골체육관 운영 증액 내역, 서운간이체육관 운영 예산 증액 내역,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 별 체육대회 예산 증액 내역, 시설관리공단과 노사임금협약 관련 내역 및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교육문화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