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민원여권과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주민등록팀장입니다. 구경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예산 대비하여 4,501만원이 감소한 4억 6,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입 감소 원인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하여 1,200만원 감소한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2,880만원 감소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알뜰 여권 신설로 인해 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태료는 사망신고 및 인터넷 신고 개설로 60만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9만원이 증가하여 1억 1,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편성은 2014년도 예산 대비하여 4억 1,492만원이 감소한 총3억 8,1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주된 감액 요인으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 4억 3,22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증액 요인으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기록물 검수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해서 친절서비스 전개 2,230만원, 민원행정 운영 6,702만원, 주민등록 행정 운영 1억 6,832만원, 가족관계등록관리 824만원, 여권업무 추진에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기록물 관리에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9,2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에서 기본 경비로 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2015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안 설명서 136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이 2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됐는데요. 친절교육이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긴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1천만원 추가된 것이 민원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실과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주민 7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고영훈위원
전화 설문조사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친절하고 고객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해서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이런 조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점수로 평가하게 되면 직원들이 좀 더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경쟁심만 불러일으키고 형식적인 조사 같습니다. 서비스센터 같은데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사정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그럴 가능이 많은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 구 예산을 봤는데요. 부평구에서는 전화친절도 7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765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까지 하면 800만원 쓰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는 함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불만 있을 때 하는 고객의 소리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다면 모르지만 굳이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친절도 조사인데.
윤환
윤환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가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몇 통을 어느 방법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외부에 용역을 줘서요, 팀별 2콜로해서 260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수로 얘기를 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팀별로 2번 정도 전화를 해서 130개 팀 해서,
윤환
윤환위원
팀 별로 몇 개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팀별로 2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별로 두 번 전화를 받는 겁니까, 두 번 전화를 받아서 팀별로, 민원여권과만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직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직원이 다 두 번은 받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직원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 중에 두 명이 받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떤 식으로 설문하는 겁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각 동에 통보를 합니다. 불시에 전화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사전 공지해서 친절 조사를 하니까 전화가 올 겁니다. 사전 대비를 해서 당연히 친절하게 응답을 하겠지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안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화를 받는 교육을 더하는 것이 낫지, 알려주고 사전공지하고, 전화 친절하게 받아라 해 놓고서 짜맞추기식 형식적인 교육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매년하고 있는데요.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요. 타구에서 효과가 없으면 전국에서 다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상·하반기 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200만원은 전화친절도에 사용된 금액이 아니고요. 공무원 친절교육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상반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 강사료로 사용됐고, 하반기는 민원 부서 직원 65명 대상으로 해서 11월 중에 마쳤습니다. 그것은 신한은행 전문 강사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무료로 했습니다. 200만원 전화 친절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직원친절 교육 예산입니다.
황원길위원
친절도 설문조사 기간을 주나요. 전화가 오니까 친절도 전화가 오니까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공문으로 연중 실시한다고 알려줍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달라지는데 지금 하니까 하면 올 것이다 전화 받았어요. 민원팀 누구입니다. 얘기를 나누면 조사할지 모르니까 친절해야 돼 하나마나지.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과거에는 기간을 정해서 5월 달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통보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황원길위원
1년 안에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공문만 통보하는 거지요. 내년에 합니다.
황원길위원
여론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1년 12달하고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늘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한 내용은 있잖아요. 위탁 기관에서 몇 월 달에 몇 통하고 한 계획이나 실시 사용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년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친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수없이 전화 친절 교육을 많이 했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친절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야만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노출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60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그 팀에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방법이 전화를 늦게 받는가, 담당자가 없을 때 옆에서 빨리 당겨 받고 답변을 해 주는가, 안내를 얼마만큼 하는지, 끝맺음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평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전화 조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친절 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다면,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응대 점검 용역수수료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화 응대는 한 가지만 가지고, 전화라는 것이 처음에 상대방하고 통화할 때 기분 나쁘게 받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민원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허가 민원이든 공무원이....., 민원이라는 것이 전화응대 만은 아니잖아요. 민원처리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도 있고 여러 민원 처리하는 것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전문 조사 기관에 두 사업을 의뢰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사 대상이 전화친절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것이고, 만족도 조사는 주민들, 고객을 상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저희 경찰도 하는 것을 봤는데, 직원들이 거의 감지를 해요. 친절도 조사하는 전화라는 것이 감이 옵니다. 빨리 당겨 받는 것 아니면 마지막 끝맺음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끝맺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당할 수 있지만 몇 번만 하면 거의 감지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절해 진다면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매년 했으면 계속하자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3년 지났기 때문에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보면 다 모니터요원 수당입니다. 우리 계양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사업은 직원이 친절하게 받느냐를 모니터링하는 것 같고요. 고객만족도는 주민들을 700명을 한다고 하는데, 700명 방문한 분들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700명이 전화를 다 받아 줄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타구에서는 2천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내가 물을 때는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도 700명, 전화응대도 700명,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화응대는 직원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직원 전화응대는 고객 상대고, 1천만원짜리는 실제로 직원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민들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고 전화응대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각 팀별로 2번 전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기록물 점검 계약직을 뽑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부분인데요. 설치 완료하게 되면 730만건을 이관하게 됩니다. 3% 20만 건을 무작위로 해서, 부평구 같은 경우 작년에 2명을 써서 거기는 사용했습니다. 문서 누락 됐나 첨부 파일 확인하고.
고영훈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기간제근로자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개인 정보하고도 관련된 거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고영훈위원
기간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하고 야간수당을 줘서 해야지 주간에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을 외부 사람 써서 한다는 것도,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고영훈위원
편의주의 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본예산에도 4억 3천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서버는 설치가 다 됐고요. 20일부터 문서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층 전산실에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문서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완료,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을 깔아 주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프로그램을 다 해놓고 전자문서를 이관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표준관리시스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음 달까지 이관작업이 끝나게 되면 730만 건을 옮기는데, 이 부분에 한 사람을 두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이 분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문서이관이 제대로 됐나 이것을 다 확인하는데, 20만 건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목록 확인, 첨부화일 확인, 직인 등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채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채용한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은 자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민원여권과는 무보직 직원 없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을 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서류를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할 때는 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서약서를 받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록물 누락 및 이관 오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음 달에 작업 끝나면 그 분을 채용해서 그것을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체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147쪽 하단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문서고에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설치한지 3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예산 세워 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능이 좋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A/S기간은 2년인데, 고장이 잦은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고장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사용을 안 하고 반납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고장이 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풀 예산을 쓰면, 2년 동안 안 쓰는 것을 세워 놨다가 반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풀예산은 예산을 세웠다가 조기에 소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대비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문서고에는 중요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록관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130만원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기록관중요기록물 분진 제거 및 소독으로 돼 있어요.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먼지인데요. 먼지를 제거하고 저희가 부식되는 것, 부서지고 하는 것, 소독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은 2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는데요. 3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독약이나 물품 그런 구입비 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업 과정을 보면 청소기처럼 먼지를 흡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먼지를 흡입하고 약품으로 하고 다시 끝나고 나면 약품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한 달 정도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기간은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 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문서고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품구입비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약제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맡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맡기는데,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소모품이나 약제가 들어가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부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0만원에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줘도 위탁비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리팀
리팀기록물관
정규의 일반소독으로는 안 됩니다. 특수 소독이라고 해서 천연 약제로 해야 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제도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업종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진 제거 및 소독이라고 그랬는데, 기록물 관리실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픈되어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진 제거 및 소독은 분진 제거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청소하는 겁니다. 소독이라는 것이 특수 소독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비싸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하는데 3일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독 방법이 뭡니까?
리팀
리팀기록물관
정규의 일반 소독으로는 안 되고 특수 소독이라고 해서 천연 약제로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기록물관
정규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지요.
134쪽에 세입에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지고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등에 따른 부분입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신고 안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가 안 된 경우에,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신고 안 된 부분을 재신고 할 경우 하고, 재등록은 전입신고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적발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적발이 되었는지.
유순
김유순위원
분실해서 그런지 왜 적발이 된 건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팀장님이 하신다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주민등록팀장
주민등록팀장 신범식입니다. 주민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쳐서 말소라든가 이런 위반 대상자가 나오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최대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만17세 주민등록증발급 신고를 지연해서, 만17세 전·후로 해서 1년 기간 안에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5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상당하네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1년에 분기마다 1회씩 해서 1년에 4번 합니다. 금년에는 1분기는 했고요. 2분기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고, 4분기는 지난 11월에 마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관내에 말소된 현황은 어떻게 되고, 거주불명인 분도 많은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지난 3분기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통계까지는, 지금 현재는 집계가 안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통계가 나와야지요. 왜 안 나와요. 계양구 전체 말소된 분이 어느 정도 되고, 거주지 불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조사를 했다면서요.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집계 안 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왜 집계를 안냈어요. 집계를 내야지요.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3분기 때 결과는 신규등록 412명, 재등록 113건, 정정 323건, 말소 154건, 거주불명 150건, 전입자가 7,052건, 기타 114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110건에 285만 1천원 과태료 부과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액은 없습니까?
범식
심범식주민등록팀장
체납액은 없습니다. 왜냐면 재등록하면서 선납을 합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저희 민원실 환경 정비에 있어서 수족관 유지비가 1,2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수목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수족관은 일주일에 두 번하고요. 화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물갈이 제거, 이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단에 흙 보충, 연못에 침전물 제거, 식재, 영양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휴일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민원인들이 많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화분 유지 관리비가 50만원, 12개월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업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용역 준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가 계약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월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월 계약입니까?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연 계약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전입자 생활안내책자 제작 3천만원 1만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다 소진하셨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일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매수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가 남아 있는지 보고 예산을 세워야 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1년 전입자 세대가 12,000세대입니다.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필요 할거라고 하시는데 소진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재고가 얼마 남아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유선으로 예산 작업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
팀장님! 무조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생활 책자를 1만부 제작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 김유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2014년도에 1만부를 제작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얼마고, 만약에 3천부가 남아 있다, 그러면 3천부를 빼고 2015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황 파악도 안하고 올해 했으니까 똑같이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산의 신빙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현황 파악해서 실제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12월을 놓고 봤을 때 조기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 나와야 예산을 더 세우든 덜 세우든 하는 것인데, 그런 현황 자체가 없고, 금년에도 3천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도 3천만원 해야된다, 이것은 너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모호하지 않나요.
유순
김유순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하시면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했을 때 거침없이 답변이 나와야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본 위원이 건의했던 민원실 관련해서 겨울철이나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음주에 50평형 난방기 2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찬바람 들어오는 데는 1월 달에 공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월 달에 미리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예산은 전용도 잘하시고 성립전경비도 잘 쓰시던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다음 주에 저희가,
윤환
윤환위원
풀예산 그런 것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50평형 난방기 두 대 사고,
윤환
윤환위원
난방기 사는 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요. 문을 막지 않고 외풍이 들어 와서 난로만 켜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런 보완장치를 해 놓고 난로를 사도 사야 되는 것이지 난로 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외부 바람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난로 아무리 피워 놓으면 뭐합니까, 연료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예산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순이 어떤 것이 먼저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면 직원들 떨고 일하는 거 안타깝지 않으세요. 대응책을, 국장님한테 매달려서 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셔야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재무경영과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당장은 힘들고 1월 달에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거 안 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조치하신 데잖아요. 답답하네요. 문제 제기한 것이 몇 개월 지났는데요. 외부 바람 들어오는 것은 안 막고, 1월 달에 하고 난로부터 사겠다는 것이 수순이 맞는 겁니까? 직원들 고생하고 막는다는 것이, 문하나 막는 것이 얼마나 큰돈이 들어간다고.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 과는 예산이 없고 재무경영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최대한 빨리해서 1월 초에 예산 반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12월 달에 해 주신 다잖아요. 직원들 떨고 있는 거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빨리 조치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7쪽, 친절봉사공무원 표창이 있고, 포상금도 있고, 마일리지가 있는데, 마일리지는 어떻게 정립이 되는 겁니까? 민원친절마일리지가 따로 있고, 친절마일리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마일리지는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런 경우 5일 단축해서 5일 만에 했다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요. 친절마일리지는 친절교육 받는 경우,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친절 글이 올라왔다든지 하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는 뭡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친절다짐 아침 방송했을 때 10점 부여하고요. 1부서 1친절운동 추진실적으로 해서 부서에 10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 개인은 10점, 부서는 5점, 칭찬 합니다 코너에 개인은 10점, 부서 10점, 고객의 소리함 등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절으뜸공무원 상패 제작 30만원이 있고, 우수공무원, 최우수공무원 포상금 20만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인가요? 으뜸공무원이 별도고, 최우수공무원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친절으뜸공무원은 전직원 상대로 1명을 선정합니다. 최우수 공무원은 친절 쪽에서 최우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중에서 하는 것이고 마일리지를 부여한 직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우수 공무원이 두 명이 나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마일리지가 있고,
윤환
윤환위원
으뜸친절공무원은 패를 제작해서 30만원짜리 한명을 주고, 최우수공무원은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주고 한다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최우수 공무원은 포상금 100만원 주잖아요. 패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친절으뜸공무원 30만원 패를 주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친절으뜸공무원은 한 명이잖아요. 최우수공무원은 20만원 포상금이 나가니까 선발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마일지 같은 경우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수를 부여하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평가기준이 다른 건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친절마일리지는,
윤환
윤환위원
으뜸 공무원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전직원 설문조사를 합니다. 후보자 15명이 오면 전직원 설문조사해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수 제한은 없습니까, 국장님도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6급이하 전직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항목 10개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최우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친절으뜸공무원은 구민의 날 전체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상이고요. 친절공무원 포상금은 분기별로 5명씩 선발합니다.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 그래서 구청장 표창을 주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마일리지 포상금은 마일리지를 다 모아서 연말에 최우수공무원을 뽑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전화친절도나 모든 친절에 대한 평가 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들이 다 친절하게, 구민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야 되는가를 심어 주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친절하게 한 사람들을 평가해서 발전되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포상금을 주고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답변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138쪽, 민원상담 운영 사업 부분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상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상담인 보상은 뭡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월 급여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급여 안 줬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매달 주는 급여 명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퇴직금은 매년 퇴직 할 것을 대비해서 한 달 분을 해 놓는 거고요. 급여는 12달이 나가는 겁니다. 퇴직금은 이분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산정해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건비하고 보상하고 다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상하고 급여하고, 인건비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왜 보상으로 써 있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목에서는 보상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을 기간제로 쓰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4년 쓰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년 넘으면 무기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연 계약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4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안 맞잖아요.
성겸
김성겸민원팀장
민원상담인은 우리 계양구 민원상담인 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2년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1회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내년 8월에 근무 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으로 마련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명칭이 보상으로 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급여나 인건비로 명칭을 못하는 겁니까? 보상으로 지칭된 이유가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민원상담원을 둘 때 실비만 보상을 해 줬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 안하고 실비만 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용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단순 안내만 하면 되는데 무기직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용도 모르시고 기술을 하신 거잖아요.
황원길위원
실비 나간 것이 최저임금 8시간해서 왜 25일로 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휴무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8쪽에 정보공개 심의 운영 부분에 정보공개 심의회 참석수당이 4회에 걸쳐서 개최가 됐는데, 3명이 참석하셨네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은 몇 분이세요. 인원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3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성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명도 상관없나요. 당연직 3분, 외부인사 3분해서 3명이 수당 나가신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인으로 해야 맞는 거지요. 당연지 3분하고 위촉직 3분으로 6분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6명인데, 7명으로 구성을 해야 맞는 거지요. 이거 조정을 하세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수당은 위촉직만 나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당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 더 해야지요. 정보공개심의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심의를 하는 건데, 6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조정을 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도 2분 참석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리팀
리팀기록물관
정규의 기록물심의회 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직 3명, 외부인사 2명.
리팀
리팀기록물관
정규의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때 무인민원발급기 8대 다 설치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 무인민원발급기를 회의가 있어서 해 봤습니다. 잘 안 되던데요. 입력이 안 돼요. 계양2동에.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 한번.....,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2동 사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8,200건 정도 됩니다. 6월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갈 때 윤환 위원하고 해봤는데요. 입력이 안 되던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보수 요청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뢰 안 들어 왔습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인 분들이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해봤는데 입력이 잘 안되던데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요. 9대 1,9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신규는 1년 무상이 되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할 때 2년으로 하라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부스는 2년이 되는데요. 기계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해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대 유지·보수 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8대는 내년 15년도에는 안 세우고요, 16년도에 반영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도 있는데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모품 같은 경우 용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부품은 1년 정도 무상수리가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대 추가돼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동에 3군데 추가 설치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2쪽에 보면 아기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인감 용지구입비 감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700만원에서 감액이 917만 9천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 분야가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는 1억 700만원이고 내년도 9,800만원인데, 900만원정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이 7,200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주민등록 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작비인가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스탬프, 크리너, 인감 대장 만드는 것.
유순
김유순위원
감액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 용지하고 본인 서명 용지가 남았습니다. 560만원정도 남고요. 아기주민등록증에서 카드 120만원, 칼라 350만원해서 두 개 91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기주민등록증이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계양산메아리 나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수수료 받나요?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수족관하고 화분 관리 계약된 용역 업체하고, 내역서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효성스마일 플라워라고요. 효성동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설계 내역서를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수족관을 4개 관리하는데 대당 얼마, 월 몇 번 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민원여권과장
월정 지급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견적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수족관 관리 유지비 및 화분 유지 관리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용역 업체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기록관 중요기록물 분진제거 및 소독에 대한 용역업체 현황 및 약품 소독 방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교육 중인 관계로 재산관리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정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5년 11월 17일자 교육명령에 의거 재무경영과장이 교육을 가게 되어,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 팀장들이 하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 김호연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윤정아 주무관입니다. 공공시설팀 박세웅 팀장입니다. 통신팀 김종기 팀장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153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5,032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5,855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52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경영과는 3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분야는 전체 3.3%로 전년 대비 849만 6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분야는 전체 77%로 전년대비 13억 5,684만 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해까지는 기획홍보실에 총괄 편성되었으나, 2015년부터 각 사업부서대행사업비로 나누어 편성된 사항으로 11억 4,755만 6천원이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사항은 동 주민센터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2,699만 8천원 증액, 청사 건물유지비 3천만원 증액, 발전기 유지·보수비 3,600만원 신규 편성,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구입비 2,948만원 신규 편성, 계양구 의회청사 건립사업 시설비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분야는 전체 예산에 19.7%로 전년 대비 5,98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IP동보 방송시스템 구축비 6,600만원, 구청 북측입구 홍보전광판 교체 3,800만원, 청사 보안용 CCTV카메라 교체 3,200만원, 구청 층간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 1,400만원, 실시간 영상 방송시스템 구축 2,0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경영과는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정보화 통신망의 운영 등을 통한 관리 지원 부서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인데, 대형버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뭡니까? 대형버스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시민들을 태우고,
고영훈위원
주민들 외부행사에 참여시킬 때, 대상이 어떤 일들을,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청소년합창단,
고영훈위원
주민이 아니지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일반 주민은 아니고요. 조례에 정해진.
고영훈위원
통행료도 통행료지만 여행자보험 가입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거지요. 그 밑에 불용품 폐기 처리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돈을 들이고 하나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불용품을 각 실과에서 의자, 책상을 불용처리하는데요. 관공서도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불용품 매각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왜 필요한 겁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각 실과에서 나온 불용품 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동차도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중간 평균가격을 산출하듯이 합니다. 그 분들이 가격을 정해 줍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감정평가사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을 불러서, 불용품을 평가를 한다고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온비드에 입찰을 올립니다.
고영훈위원
불용품이 아니고 폐기하는 부분 입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컴퓨터 등은,
고영훈위원
168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화 사용료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많이 쓰다 보면 많이 내는데요,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통화 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 재난 안내문자가 있는데, 한 달에 100만원이상 나갑니다.
고영훈위원
특별히 올해 내년에 더 쓴다는 추계를 하신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10% 정도는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 됩니다. 불용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안 쓰면 반납한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안 16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화물차 구입비가 있는데, 화물차가 계산1동, 계산3동, 작전서운동 3대 교체를 한다는 거지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규정이 있는 거지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규정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7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0년 아닙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7년이 되거나 12만 킬로 운행 했을 경우,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만킬로 되어 있는데, 7만, 5만 8천, 8만 4천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1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정부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알고, 12만 킬로를 채우기 위해서는 20년을 타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6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청사 건물 유지비가 5천만원, 구청사 노후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경비가 3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 건물 유지비가 왜 내년에는 증액이 됐지요.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전년도 2014년도에는 7,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증가된 사유는 8,100만원이 증가 됐는데, 건물이 10년 이상 되면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시설비로 분류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시설비 성격이 아니라 건물을 운영하는 관리비 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청사 건물 유지비가 작년에 3천만원이었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네, 3천만원인데, 금년에 5천만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전기 유지 및 보수 경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된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는 건물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금년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구청 각 실과라든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필히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돈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 사항은 많아서요. 금년도에는 편성을 조금 증액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사항은 옥탑 보수, 옥상 철골 도장 세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리석도 파손되어 있는데 당연히 고쳐야 되니까, 겨울철이라서, 여름철에는 당장 물새면 조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배로 증액이 돼서 질문 드렸고요. 공조기 필터 교체 1천만원 매년 예산이 편성 되는데요. 필터 교체 주기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가정집에서도 에어컨 교체 하듯이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에어컨이 아니라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필터를 교체 할 시기가 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나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공조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껴서 운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조기 쪽에 관계된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필터가 1년 12달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라면 2, 3년 정도 주기를 맞춰도 된다. 보통 빨리하면 2년 정도 까지는 무난하다는 내용을 자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갈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화학세관비, 흡수식 냉동기 세관비, 보일러 화학 세관비, 열교환 화학 세관비, 이 세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하는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화학제품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하론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청관제가 들어가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학
이병학위원장
스케일, 물 때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공단에 사용하는 공장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라던가 열 교환 다하고 있는데, 1년 365일 가동하는 대형 공장에서도 세관하는 것이 2년에 한번씩 한답니다. 12달 가동 하는데도 그렇다 보면 우리 구 같은 곳은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관계되는 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 하지만 저희가 월간 점검, 주간 점검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휠터, 세척 할 때는 예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점검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분진 이런 것을 다 확인한 상태에서, 일단 점검을 하다 보면 안에 열고 상태를,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교체할 때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눈으로 봐서 하는 겁니까?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는 하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일단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돗물을 받아 놓는다 해도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례적으로 매년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 4명이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도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상 점검을 통해서 육안상 확인하고 관련 업체나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점검한다고 하지만 정밀 점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기관에 알아본 결과 이런 부분들은 다 2년 이상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검진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경비가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휠터 교환은 교체하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소해서 쓸 수는 없나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청소해서 쓰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어렵습니까?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자동차 에어컨 교체할 때 휠타 까지 같이 교체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가정용 에어컨 휠타는 청소해서 쓰잖아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그것은 털어서 쓰는 것이고요. 미세한 입자나 실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척해서 쓴다는 것은 재효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병학 위원장 얘기대로 라면 2년, 3년에 한번씩 교체해도 무방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세척해서 새것으로 갈아서 쓰면 좋겠지만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청소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경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에 동감하는 겁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장이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관공서는 양질의 공기와 적정한 시설물 유지 관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사용은 저도 또한 엔지니어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새로 교환하는 것하고 재활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신규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지 재사용하는 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사용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체에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할 수 있고, 경비도 재사용 했을 때 경비와 교환을 했을 때 경비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거나 윤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매년 1천만원씩 자동차 에어컨도 털어서 재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2년에 한번 만 해도 매년 1천만원씩 줄이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귀찮다고 갈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견적서를 다 봤습니다. 5만 8천 주행한 것을 교환하고, 수리 내역이 소모품들입니다. 언덕을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산1동, 3동, 서운동은 언덕도 없고, 우리 계산2동이면 몰라도요.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이 자동차 오래 타기 캠페인도 하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교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차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같이 주차관리차도 봤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어떤 차를 교체하는 것을 떠나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자동차를 내가 많이 압니다. 보니까 견적서 보니까 전부 소모품들입니다. 적재함 보수 교체 포함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들여서 수리해 놓으면 3년 이상은 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대로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뭡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농로 정비 공사라든가 마을 앞 길 공사 주민과 밀접한 공사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야동 농로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올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이상 되는 농로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지역에 농로 도로포장 공사인가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농로 포장공사라고요. 상야동에 항공기 회사에서,
윤환
윤환위원
거기서 나온 기금으로 포장을 했지요. 그것을 관리·감독한다. 그러면 50만원인가요?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4번 나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이상 공사 발주가 4번 있었어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번 다 주민 참여 시켰다는 겁니까? 어떤 주민입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네, 보통 주민이라 함은 대표자, 통·이장 또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분을 참여시켰어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올해는 그 쪽 통장님이 하셨고요. 부녀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수당은 최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대 1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나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한 공사당 1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4회에 걸쳐서 통장님, 부녀회장님을 참여시켰다. 이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완전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159쪽에 전자계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적격심사프로그램과 계약 정보공개시스템 두 가지인데요. 적격심사 프로그램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계약 정보공개시스템은 올해 10월 14일날 570만원 들여서 계약했고요. 내년부터는 1분기당 75만 9천원씩 336만원으로 유지·보수비로 책정 했습니다. 물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고요. 공개할 수 있도록, 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지·보수료가 임대료인가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임대료 포함 서버 사용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하게끔 되어 있다.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주민들한테 알 권리 제공하고 투명한 공개 계약 정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라고 장려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장려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올해 10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지 관리 부분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뭡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36필지하고, 구유지 80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9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효성2동에 새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옆에 마을 공동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로 푸드뱅크에서 주는 음식을 같이 받아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연간 90만원입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70만원 정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용비 400만원은 뭡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수용비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측량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해 주고 감정평가도 할 경우 입찰했을 경우,
윤환
윤환위원
민간인이 요구하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거지, 민간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임대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1년에 한 두 건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0이면 40필지 밖에 사용 안하고 있는데, 왜 60, 70제곱미터를 부과를 하느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면적을 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한번 해 놓으면 시비가 안 걸리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167쪽에 의회청사 건립 부분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세워 졌는데요. 의회청사 이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2월 달에 결정이 나니까, 12월 달에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정 안 난 것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빠른 시행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시행 요구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바로 용역하려고,
윤환
윤환위원
예산 세워서 결정이 안 되면,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안 되면 반납해야 지요.
윤환
윤환위원
5천만원이 잠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결정되면 추경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의회청사 건립은 행감, 업무보고, 예산심의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이 과연 몇 월에 있을지 감을 못 잡잖아요. 만약에 결정돼서 예산 세워서 추경에 하면 몇 개월이 소요되니까 우선 세워 놓은 겁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한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유 자금이 많아서 넉넉히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못쓰게 되면 반납하면 괜찮겠지만 빠듯한 예산을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쓰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닌 5천만원을 긴박하고 급한 일도 아닌데 결정 나면 추경 세워서 그 때 진행하면 되지 5천만원씩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170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3,800만원 들여서 전광판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 본 위원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했는데, 견적 받아 보신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지금까지 교체한 부분이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모듈이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개라는 것은 글자 30개를 표출하는 겁니다. 동영상하고 텍스트 두 가지를 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각 실과에서 오는 홍보가 텍스트 위주로 옵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기존에 설치된 것이 더 오래 가야 되는데, 동영상까지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금방 나가 버리는 겁니다. 모듈 하나 교체하는데 돈이 30만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켜져 있는 것이 글자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넓게 해서 글자 100 자정도 들어가게끔.
윤환
윤환위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하면, 구별하기 쉽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두 배 정도 큽니다. 글자가 100자정도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크기로, 그 만한 것이 3,8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처음에 설치했던 것이 2,900만원 인데 모듈이 30개 들어갔다는 것은 글자 30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듈이 작을수록 비쌉니다. 모듈이 작다는 얘기는 글자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섬세하게 정확하게 글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간판 하나에 3,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구청사 정문 앞에 세운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CCTV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3,200만원이잖아요. 현재 청사에는 CCTV가 없어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5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2001년도 개청시 설치한 겁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와서 녹화 화면을 보자 합니다. 그래서 보는데 화질이 안 좋으니까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열 사람이 와서 해결하는 건은 두 건 밖에 안 됩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200만 화소가 대세기 때문에 화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대 정도 교체할 겁니까? 13대 교체하는데 3,2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13대 올렸습니다. 41만 화소보다 5배 정도 높은 겁니다. 설치 돼 있는 것 보다는 성능이 좋습니다. 청사 방호 쪽에서 볼 때는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시간 영상방송은 의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니터 보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의원님들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 얼굴만 보입니다. 반대쪽도 설치해서 여기도 비추게끔.
윤환
윤환위원
의원들도 보이고 직원들도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급한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얼마만큼 답변을 하는지 이것을 정확히 봐야지 업무 숙지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 때 저런 때는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벌써부터 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쪽에 가서 모니터를 보면 의원님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가면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원들이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많이 봅니다.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청장님도 시간만 나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수첩에 그 부분을 지시하신 것이 올 1년 동안 10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환
윤환위원
청장님이 답변 잘해라.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업무 숙지가 안 되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답변 못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다 보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급히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모니터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궁금해서 보려고 하면 화질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안 좋아요. 이왕 하시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화질이 안 좋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시스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산 얼마 들었었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통신 기간사업자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기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협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으로 해 줬어요. 의회도?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화질이 안 좋은 이유는, 지금 64만 화소입니다. 100만원 이상 투자하기에는 공공요금이 적기 때문에, 2년 끝나면 재협상해서 화질도 높이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이 6,6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주장치나 단말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말기나 인건비, 설치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동보시스템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방송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의회까지 일괄 방송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북구청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말기 주장치가 1,500만원 됩니다. 동사무소 별로 13군데 설치했는데요. 분동되는 곳까지 넣어서 13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150만원 잡았고요. 기타 장비 400만원해서 6,600만원 들어가는데 포함된 겁니다. 납품하면 납품업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는 구청 전체 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동사무소 쪽 설치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비용,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관급 자재로 할 건데요. 관급자재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6,600만원 주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찰할 거잖아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서 같은 거,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종기
김종기통신팀장
다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면, 재료비 해서 분전반 속판넬 구입에 있어서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전기적 수명 또는 기계적 수명을 한계점으로 볼 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단기류나 계전기류는 접점이나 전기적인 수명 한계점이 있습니다.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층에 6개씩 해서 8개 층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체 시점에 들어간 겁니다. 수명이다 됐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수명이 다 돼서 처음으로 교체 하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48개소 중에 6개 처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상 점검을 통해서 차단기류 같은 경우 누전이라든가 이상전압이라든가 이상 전류가 떴을 때 차단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일상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급하게 바꾸고 있지만 기계적 수명이 도달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900만원 예산이 되는데요. 판넬 구입하고 옆에도 배터리 구입, 배터리 교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는 구입비 빼고 나머지는 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무정전 전원 배터리 구입은 2,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보통 내구연수가 2,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체한 것이 2011년도 했습니다. 4년차입니다. 무정전 배터리는 전산실,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을 상시 공급하고 있어서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백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피난구유도등 같은 경우도,
유순
김유순위원
다 신규네요?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현 시점에서는 신규입니다. 4년 전에 교체를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
4년마다 하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5쪽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까지 반납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시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 놓는데요. 결산하기 전에 반납해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상세한 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냐고요. 반납하는 사업들이.
호연
김호연경리팀주무관
시도보조금 사업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한 가지가 아니고, 전실·과·소에 매칭 사업을 하더라도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비율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다 모아서 추계를 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아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상당 한거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전액 보조사업도 많고, 거기에서 쓰고 남는 돈을, 시비가 100원이 내려왔고 100원을 매칭했는데 사업하니까 190원 썼다 그러면 10원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 줘야 됩니다. 어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반납 안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할 것은 다,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거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계할 수 없는 비용이네요. 154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 수입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화물차 매각 예정이라고 했는데, 매각은 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구입하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
600만원을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금액이 600만원인데, 한 대당 20만원씩 밖에 못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차가 너무 노후 됐으니까 바꾸는 거고,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이 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감정평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겠지요. 이것도 추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3쪽, 세입에 보시면 구청사 공공예금이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3만 2천원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원금 얼마 대비 수입을 453만 2천원을 예상한 건지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165페이지, 구청사 관리·운영 기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자금을 배정해 주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전년도보다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온다고 추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사관리용역 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과마다 배정되어 있는 거지요?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11억 정도 되는 예산이.
선영
정선영재산관리팀장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관리공단 10억이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주로 보수 인력 인건비와 각종 재수당, 시설관리공단에는 총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8분, 기사 분 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총 합했을 때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하는 분 말고 기간제 말고 본부장님이나 4급, 3급 다 계시잖아요. 그런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각 실과 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공단 총괄 업무로 되어 있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도부터는 분산되는데, 구 청사 관리하는 인부는 재무경영과에서 분야 별로 나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도 분리 시켰거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업무에 따라서,
윤환
윤환위원
업무 분장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직원들도 업무분장을 다 시킨 겁니까? 세분화 시킨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데서,
윤환
윤환위원
30명이다 그러면 각 과로 10명, 5명해서 나누어 놓은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업무 성격 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세웅
박세웅공공시설팀장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총괄적으로 전년도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느슨해지지 않나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등을 신경 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1억 4,755만 6천원이지요. 이것이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각 과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총액으로 11억 정도 해 놨지 세부적인 예산을 모르는 겁니다.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본부장이 얼마 받아 가고 세부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 분장된 과별로 세부적으로 돼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억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고영훈위원
분장 현황과 예산집행을,
유순
김유순위원
153쪽에 구청사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1,300만원인데요. 청사에 관한 임대수입이잖아요. 어디 임대수입이지요?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주무관
구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대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재산은요?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주무관
구청사 임대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사 임대 준 것?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주무관
신한은행이나 아모르 카페 등 임대 수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팀장님들이 업무 숙지를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경영과에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IP동보방송시스템 구축 6,6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세부 내역,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15년 부서 별 전체 예산 내역 및 직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으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