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세정팀장입니다. 이재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범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한경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사업명세서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 총예산은 356억 8,990만원으로서 2014년도 345억 6,230만원 대비 11억 2,7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4년도 335억 8,200만원 대비 11억 5,200만원이 증가한 347억 3,400만원으로 세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세로서 주요 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인상 및 인·허가 건수 증가로 인하여 1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대상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직권과세를 통한 3,100만원 증가한 1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9억 6,900만원이 증가한 32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내지 73페이지로 설명서 175페이지 부터 1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5,590만원으로 2014년 9억 8,030만원 대비 2,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민원24 인터넷 발급 이용 증가로 동 증지수입의 감소로 4,950만원이 감소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금 이자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전년 대비 5%정도 증가하여 유휴자금이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기타수입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환부금 9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014년보다 2,928만원이 늘어난 3억 5,69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는 구세 부과징수 1억 3,435만 4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 8,660만 6천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431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3,236만 7천원,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3,834만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관리 4,503만 2천원,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기본경비 1,174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세출 예산액은 우편요금 및 반송료 1천만원,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수수료 1백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비용 2,266만 3천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83만원,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880만원, 세외수입관련 출장여비 72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지방세 부과관련 출장여비 144만원, 지방세 관련 서식 구입비 14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72만원, 세외수입카드 결제 수수료 등 679만 8천원, 프린터 임차료 42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1과 2015년도 예산안은 최소비용 최대수입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볼께요. 설명서 175페이지, 안은 65페이지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다 떨어 졌는데 재산세가 9억 6,900만원 상승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많이 걷어질 수 있을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는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는데, 매년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3%정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고영훈위원
계속 누적 되어 가는 상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증가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때도 3% 정도 올랐습니다.
고영훈위원
10억 정도 올렸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때는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율을 마이너스 6% 정도로 봤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8천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에 보니까 공동주택의 감소가 마이너스 6%가 아니라 0.4% 정도 감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재산세 세입은 5,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해 보니까. 지금 구에서 책정하고 있는 공시지가 보다 실제 매매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5억짜리 팔면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사실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 더 내야 되지요, 건축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더 내야 되고 세금에 죽어나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그동안 집을 산 건데,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파는데, 5억짜리 파는데 세금이 1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떨어 졌는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고, 상승해 서 누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름처럼 만용을 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있게 해 줘야지, 저도 구 세입이 늘어나면 좋지요. 쓸 데도 많고 하니까 칭찬할 일인데,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다시한번 감정을 받아서 내려 줄 때는 내려 주고 올릴 때는 올려야지 계속 3%씩 매년 올려 버리면, 실제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이나 건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분배원칙에 따르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지만 억울한 세금은 안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근저당 설정도 하고 하는데요. 적어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면 현실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택가격 과표를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고영훈위원
옛날로 말하면 국민은행 그런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감정원에서 전국 부동산거래업소들의 가격 동향을 반영해서 1월 1일자 기준해서 그것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개별 주택이나 일반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을 지을 때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간다, 신축 건물 기준가액도 매년 상승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콘크리트 건물이냐 아니면 벽돌 건물이냐 철골조냐 해서 해당하는 지수가 다르고, 용도가 주택이냐 상가냐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6, 7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지수에 대한 것은 약간씩,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고영훈위원
재산가액에 70%만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실화율의 70%정도 미칩니다.
고영훈위원
한번 감정평가를, 주변시세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지가를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70% 부과해도 오히려 더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물 가액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은 저희 계양구만 임의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각시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모은 의견을 시도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느 정도 반영 할 것인가, 안전행정부와 담당 공무원이 협의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낮출 것은 낮춰 주고 있거든요. 결정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낮춘다든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그렇게 올립니다. 저희 구 현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나온다,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올리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만을 위해서 전국적인 단위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IMF 같은 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정해 놓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낮춰서 반영한 적은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계양구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고영훈위원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가 할 때 감정평가를 꼭 거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개별 주택 감정 할 때 가급적이면 표준 주택에 나와 있더라도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 장에 76페이지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5년도에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는 3억 밖에 안됐던 것을 이번에 4억이 된다는 겁니까? 이자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세금 걷어 놓은 것을 국고에 가기 전까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구 금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자가 떨어지는데도 가능할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번에 금고를 선정하면서 제한 금리가 이전 금리보다,
고영훈위원
신한은행으로 하면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고영훈위원
기존 금리를 올려 줬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고영훈위원
세출 쪽에서 179페이지, 안을 보니까 너무 작은 글씨고 그래서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마이너스인데,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정보화사업단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데요. 전국적 자치단체, 서울시만을 빼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규모별로 세입하고 부과 건수 안배해서 산출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암호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호화에 드는 비용이 더 추가가, 기존에 들어가는 것보다 2,200만원 더 구추가 된다고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고영훈위원
통보 온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고영훈위원
소프트웨어 값인가요? 시스템이 우리 인구 35만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도 고려하고,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고영훈위원
개인적으로 이번에 문자하는데도 보니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체납관리인데요. 제가 볼 때 우편요금이 주지요. 우편요금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체납한 사람한테 보 내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한번 보내고, 거기에 보면 저도 이번에 주민세 내면서 느꼈는데요. 거기 보면 가산세는 첫 번째 고지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과한 거 아니냐, 저는 앞에 고지서 가지고 내면 되는데 한 번 더 보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기한 내에 못 내면 그 다음 달에 내면 얼마라는 것이 있고 가상계좌도 다 있는데, 그것으로 내면 되는데 또 보낸다는 것은 비용 낭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할 때는 정기분 일 때는 정기분에 본 금액이 얼마고 가산금이 붙어서 얼마고, 일정 납부기한을 주는데요. 저희들은 그 때까지는 독촉장을 안 보냅니다.
고영훈위원
왔더라니까요. 두 가지가 왔어요. 그것은 낭비라는 거지요. 제가 지난달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놓쳤어, 그러면 뒤에 금액으로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느닷없이 와서 보니까 그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의 낭비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면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 저희과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영훈위원
주민세라니까요. 두 번 왔더라고요. 안 와도 되는 것이 왔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우편요금이 72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활동 강화 보면, 179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데, 홍보 쪽으로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40개를 48,950원 해 가지고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무2과에도 50개를 똑같은 부분인데, 지방세 납부 홍보 현수막인데요. 거기도 이중으로 50개가 244만 8천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무2과는 자동차세 6월, 12월에 과세되니까,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문안이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홍보 문구가 달라서 그런 거지요. 지방세 홍보 현수막인데도요. 같은 건데 연대가 안 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8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금 여기도 보면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세외수입 부과건수라든가 지방세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수나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을 고려해서 정보 사업단에서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된 만큼 반영한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증가되는 거네요?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서 보면, 주택가격검증 도면 출력 200만원 곱하기 0.5,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현황 도면 유지 보수가 160만원 곱하기 0.5, 여기에서 0.5라는 숫자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관련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쓰여 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은 구비만 세워 졌기 때문에 50%만 들어가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를 1로 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여기도 보면 금액이 큰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만 가지고 표시를 한거라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중복된 사항도 있는데요. 설명안 176쪽에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부분에 정기예탁금 이자가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기예탁은 얼마하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상반기까지는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정기예금 이자보다 약정금리 공공예금 통장에 넣어 놓으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약정금리가 있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기예금을 가입해 놓으면 손해가 가기 때문에 현재는 다 해지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정기예금 이자라고 표기를 하신 거잖아요. 표기를 정기예금 이자 5천만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금고 이자율이 현재는 3개월 미만이 1.85%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율이 2.1%입니다. 그래서 공금예금을 두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월이, 공공예금 이자율이 2.01%고, 3개월 미만이 2.02%로 이자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금 운용을 2015년부터 적절하게 운영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공예금 이자 일반예금 금리가 높아서 정기예탁 예금을 해지시켰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리가 약정금리, 공금예금의 약정금리가 높기 때문에 만기가 된 것은 해지를 해서,
윤환
윤환위원
약정 금리로 전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만기된 것만.
윤환
윤환위원
만기가 된 것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있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정기예탁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정금리로 전환을 해 버렸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5천만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정기예탁금이 없는 거잖아요. 약정금리로 전환이 된 거라면서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는 그런데, 지금은 약정요율에 의한 공공예금으로 돌려놨는데요.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가입할 수가 없고.
윤환
윤환위원
전액 다 전환을 시켰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기예탁금은 없다는 거지요? 2015년도에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4년도에는.
윤환
윤환위원
2015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2014년도까지는 있었던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5년도에는 자금 운용 예산상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자금 수급 계획을 봐서 있는 금액을 가지고 1월 달에는 얼마 정도 자금 소요가 되니까 얼마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월짜리 가입해야겠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가입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자율이 내용대로 보면 2009년도 5%에서 1.85%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는 올해 2014년도 1.85%고, 내년도에는 금고 계약을 새로 맺었기 때문에 2.02%가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금 올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5%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금리가 상당히 낙폭이 큰데, 우리가 빚을 얻어서 쓰고 있는 것은 3% 고정 금리로, 고금리로 물고 있는 거잖아요. 예금수익은 계속 줄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형평성을 보면 맞지 않고 결국은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큰 거지요. 대책이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도 약정 맺을 때 제안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다는 낮지요.
윤환
윤환위원
고정금리 3%로 받은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변동 금리로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고정 금리로3%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 때 당시는 고정 금리가 낮았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정금리로 받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고정 금리를 안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전에 채무 질 때는 고정 금리 3% 받은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불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시점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것도 궁금한 겁니다.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잖아요. 1.85에서 2%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금고 이자율을 높인 것은 자기들이 다른 금융 기관하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율을 많이 주겠다고 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고객 유치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준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고객은 아니고, 자기들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체결할 때 높게 주겠다고 한 겁니까? 전에는 2014년도에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금리로 책정이 된 건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 때는 금고 조례에 시 금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 줄 수 있는 것을 더 못 받은 거잖아요. 2% 이상 줄 수 있는 것을 1.85%로 받은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한 금리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0억 정도 있습니다. 현시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는 공시지가나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별주택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개별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개별주택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고 밑에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부속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감정 산정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값이 굉장히 하락을 해서 국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공시지가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높게 산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까지 정부시책을 보면 거래세지요.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는 대신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의 과다 집중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점차 높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제 거래되는 것이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높여지면 불만들이 높아지겠지요.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분과를 몇 년도에 하셨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2년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황을 보면 분과를 하기 전과 후가 자료에 의하면 나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업무가 과중해서 과를 분리하면 이런 상황들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분과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장 한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22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무1, 2과 인원이 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과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분과함으로 해서 2013년도 세정평가 때 2위를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도 열심히 세정평가 상위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수가 말해 주는 건데, 지수들이 높아지고 징수율도 높아지고 이래야 저희가 분과할 때, 저희가 심의해서 가결을 시켜 드렸긴 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도표를 보면 그때보다 못하고 있다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일이 과중하니까 업무를 쪼개서 일 열심히 하시라고 분과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표로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고영훈위원
지금 과장님들은 팀장님만 통솔하면 안 되나요. 팀장님들은 뭐하세요.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은 팀장님만 통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제가 생겼고, 팀워크라는 것이 생겼고, 계 밑에 팀 이있고 합쳐서 팀제로 가잖아요. 팀제로 가면 팀장에게 책임감을 주고, 우리가 보통 통솔범위는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은 통솔범위가 아닙니다. 행정학에 보면 5, 6명이 통솔범위입니다. 5, 6명의 팀장을 과장님이 관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20명을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과를 늘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과장이 팀장만 할 수 없습니다. 팀장도 하되, 과원들도 보살펴야 되는 것이 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과장 자리하나 더 내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다 더 힘들고 쪼개야 될 과가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을 쪼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에 의해서 뭔가 성과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분발하십시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돼야 고액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 관련해서 세무2과 소관이지만, 법에서 고액체납자가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편 송달할 때 본세 기준해서 30만원 초과하면 금액이 크다고 봐서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중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할 때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적어도 100만원이상은 돼야 고액체납자 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 안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사실은 본위원이 금년 초까지 인가요. 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 명단을 보니까 이제 구의원들이 빠졌습니다. 구의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 통보없이 결정없이 뺀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심사 관련법 시행령에 자격조건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내부 위원보다는 외부 위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부 위원을 한 명 줄이고 외부 위원을 한 명 늘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위원이셨는데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했어야 됐는데 외부 위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부 위원을 줄이라는 얘기는 집행부의 내부 위원을 줄이라는 거지 구의원 한 명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의원은 외부 위원이지 어떻게 내부가 돼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외부 위원 하나 줄이라고 하니까 계양2동 방위협의회 나성배 위원하고, 전선경 전의원을 집어넣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도담도담 장난감대여 사업하시는 분이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담도담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도담도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기부심사를 할 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 임학공원에 장승 기부 받을 때 도 본위원이 심의 했는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부터 하고 심의가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심사를 받더라도 뭘 받았는 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인지, 받을 때도 안내 책자 만들 때 예산을 다루다가 부결되니까 기부 받아서 안내 책만을 만든거잖아요. 구의원이 한 두 사람 들어가 있어야 기부를 뭘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심사할 때도 정확히 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외부 인사가 4분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번에는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해촉할 수 없는 거고, 다음에 선정할 때 꼭 구의회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의원 한 명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서로 교차되는 위원회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어느 위원을 넣든지 해서, 만약에 의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넣지 말아라 이런 법령이 있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가 별 거 아니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들어가 있던 구의원을 빼고 외부인사로 채웠다는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주위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분들이 기부심사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구에 기부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어떻게 기부를 했다 좋은 일이잖아요. 심사하는 부분들을 임기가 만료됐다고 그래서 의회에 얘기도 없이 외부 위원을 가지고 추천해서 선임했다는 것은 생각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년입니다.
고영훈위원
기부가 순수하지 않아요. 청산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시 역할을 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9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조례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법에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한 명 넣어야 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중앙부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의 종류가 말씀드린 대로 장승 또는 장난감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들어올지는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상위법에 위원 중에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임기 끝난 후에 해당 부서에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은 없어도 기존에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했던 부분인데 임기 만료됐다고,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지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임기가 끝난 이후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위원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법에 위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부인사 2명 위촉 했으니까 다시한번 공문을 보내서 구의원 한 사람 위촉하는 것으로 하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당연히 구의원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생각하고 안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업무의 연속이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기부심사는 위원회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공통 사항이라서 기주복이나 자치도시를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임기가 다됐다고 그래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리해 버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세무1과 다른 심의위원회는 몇 가지 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협의회라고 해서 법적인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윤환
윤환위원
두 위원회는 심의가 거쳐지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석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협회는 내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과세나 감면 1억 이상인 경우 제대로 했느냐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안 나간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무1, 2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75쪽 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재산분에 있어서, 주민세가 두 가지 종류네요.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보다 2015년도는 3,100만원정도 증액이 되겠다 예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주민세 대상 사업자 전수조사로 미신고 사업자 직권과세, 주민세 종업원분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사업장 전수조사로 미신고 사업자 직권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민세가 많이 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수조사를 동 별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면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수조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약5천평방미터 대형사업장 이상만 완료를 했고 지금은 3천평방미터 이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1천평방미터 이상, 500평방미터 해서 과세대상은 100평 초과하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해 나갈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주민세를 많이 내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5천평방미터 이상해서 4천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 자료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업종이라고, 당구장, 볼링장은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런 경우 100평방미터 넘잖아요. 전부 조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계양구는 좋은 일이지요. 178쪽에 상단에 보시면 우편요금 반송료 1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연간 고지서 발송현황이 몇 건 정도 되고 어떤 때 어떤 세가 나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고지서 발송이 연간 33만 6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670만원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족하지요. 이것을 다른 부서 세외수입에서 남는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에서 얼마 정도 남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약간,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이 금년 11월까지 9천만원 넘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완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상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천만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네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하신 거네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2과에 체납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있었습니다. 올봄에 세무2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넘겨주다 보니까 전에는 재산세 독촉분 같은 경우 체납고지서 송달하는데서 사용 했는데 이번에는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일반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율해서 쓰고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과, 2과, 예산편성이 목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편요금으로 발송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연말에 되는 것은 결재를 1월 달에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는 없지만 그 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책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주민세도 독촉분을 보내지요. 금년에는 몇 건 정도 보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천건 정도 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독촉을 보내면 몇% 정도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율이 주민세는 90% 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한번 부과를 시키고 난 뒤에 독촉분을 항상 보내지요. 그러면 독촉분을 보내면 징수율이 90%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차고지를 하게 되면 납부율이 8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독촉하고 안 낸 사람들 납부 독려하고 그러면 95% 내지 96% 그렇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편요금 지출 현황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보내는 우편요금은, 일반적으로 보낼 때는 어떤 현상입니까? 등록면허세나 정기분 독촉분 빼고 나머지 우편 요금 지출은 어떤 것을 우편요금을 보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본세 기준해서 30만원 초과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등기로 보내도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내기만 하는 거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0만원 초과한 것은 반송돼 온다든가, 사실 반송 비용이 등기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도 다 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낮에 우편물을 받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송료를 낭비 안하기 위해서 반송 불요라는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안낸 사람들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등기우편 일반우편이 있잖아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본세기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즘은 등기로 보냈을 때 받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집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은 전달이 되는데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면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없기 때문에 반송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높이면 안 될까요. 자체적으로는 안 될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려 볼 수 있겠지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차이가 100만원 기준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엄청 많지요. 재산세는 그쪽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기우편료는 비싸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우편물을 보냈을 때 상대가 받아 보도록 전달이 돼야 되는데 등기로 보냈을 때는 일반으로 보냈을 때 보다 받아 보는 확률이 적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런 경우를 예측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고 직접 전화해서 고지해 드렸는데요, 미납됐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는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집배원이 전화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등기로 우편이 오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 놓고 가세요. 하면 사인이 없기 때문에, 놓고 가지 않고,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든가 한번 정도는 재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없으면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라, 사실상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비용이,
유순
김유순위원
30만원 이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세만 1,900건 정도 등기로 보냈습니다. 7월 달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00건 보내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66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송은 몇 건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반송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우편료가 1,930원인데, 반송되면 1,930원을 또 물어야 되니까 안 받고.
유순
김유순위원
모순이 있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편법에 반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1,900건이나 재산세를 보내는데 당사자가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검토 해 보세요. 179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예산이 2,200만원 증액 되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올라서 그런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올해만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는 주민번호로 하는데, 현재는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만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보내 주세요. 182쪽에 보면,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500건 990만원 되어 있는데,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잖아요. 추경 때도 예산이 많던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880 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용료는 나이스라는 이 회사가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형부터 9형까지 분류해 놨습니다. 이때는 건당 2,200원정도 됩니다. 9형 같은 경우 건당 44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아도 이것은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9형으로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11월 인데, 추경 때도 880만원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소진됐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거의 소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해서 76만 2천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입니까? 이것도 우편요금이네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보통 저희과에서 보내는 것은 연2회 일괄 발송 타과 교통과에 있는 과태료를 뺀 나머지 과 일괄 발송은 2번 정도 하는데요. 13,000 건해서 700만원정도 나가고 기타 수시로 발송되는 것이 2천건 정도 돼서 6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이 어떤 수입이냐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것, 도로점용료라든가 과태료, 교통관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보내고, 다른 과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황원길위원
178쪽,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건당 3,47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달 분인데, 1억이라는 돈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내면 불필요한 지출인데, 이 과정에 예산이 잡혔는데, 안행부에 질의하시든 해서, 이병학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높여 놓으면 예산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등기로 받으나 일반 우편으로 받으나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세금은 안낼 분들은 죽어도 안 냅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지방세 중가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세기준 30만원 초과하게 되면 매달 1.2%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에 대한 일정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편은 입증 책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하는 중가산금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고, 중가산금이 늘어나는 30만원 초과하는 것은 등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행정학에 도달주의하고 같은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송 불필요 하면 체납자한테 전달되지 않고 구로 반송되지 않고 어디가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폐기하는 겁니다. 우편함 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받지를 않으면 나중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 보면 바로 아니라는 반문이 나오시니까 그러네요. 그 내용을 상위법에 제안을 해서 좋은 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75쪽에 매년 주민세나 재산세 미신고 사업장 직권 과세를 매년 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요. 담당 팀에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30평방미터는 적은 평수가 아닌데, 당구장이나 볼링장이라고 지칭을 하시니까 다른 업종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자료하고 틀릴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 가서 조사를 해 보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거의 100평인데요. 미신고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과세 예고하면 난리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그동안 무인발급되는 서류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말 현재 4억 3천만원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무료로 하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4억 3천만원은 증지 수입이고요. 동에서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같이 해서 받은 총 금액이고요. 조례 개정하면서 12종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연간 3, 4천만원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속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원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 류승봉 팀장입니다. 체납영치팀 성두제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철동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경자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대비 3.67%가 증가한 총97억 4,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등록면허세 54억원, 지난연도 수입 8억 9,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2014년도 대비하여 4.53%인 1,692만 2천원이 감소한 3억 7,3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경비로는 각종 납세고지서 등 인세비용이 5,938만원, 우편요금 2억 1,859만원, 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 소요경비 등 5,511만 4천원, 기타 경비로 4,01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저희 구의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에 0.12% 해당하고, 2015년도 시세징수 목표액 1,514억원의 세수를 징수하기 위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으로 편성한 만큼 전액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8쪽에 보면, 우편요금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 대비 내년도에 감액한 것이 금년도 조직 개편되면서 세무1과에 있던 체납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당연히 체납업무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체납액고지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기준 삼아서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3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고지서 발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세웠던 것이 조금 많았던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1과에서 보냈더라도 예상치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3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상치를 소모 못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다고 체납고지서를 다 안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100으로 봤을 때 10%정도 세워서 체납고지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체납고지서를 팀 별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좋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설명서 188쪽에 내년도 대비해서 3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편 요금 반송료가 부족해서 세무2과에 세외수입을 충당해서 쓴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업무가 세무1과에서 이관이 되면서 재산세를 보내야 되는데, 재산세 독촉분이 우편요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충당해서 쓴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출장여비 480만원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해 놨는데요. 실태 조사를 4명이서 1년 열두달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매달 저희가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돼서 관내 출장을 나가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480만원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다 쓰여지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013년도에 쓰여 졌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6·4지방선거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체납액 관련돼서 현장 방문이 부족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혀 안 했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는 빈도수가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가정방문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한다는 것이.
고영훈위원
예산은 불용 처분 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정리 추경 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진 안 한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 옆에도 보면 법원 교부청구 출장여비 해서 15만원 1명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월액여비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체납팀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법원에 매일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하게 되면 월액여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월13만 8천원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올라서 월15만원 월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이 어떤 분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김영신 직원이라고 법원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22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영치 안내문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이 별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저장데이터 암호화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20만원 책정해서 국정원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전자예금 압류 사용료가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주라는 지침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내년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예산을 못주니까 구 자체적으로 세워라,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안행부 전자예금 지침에 의해서 시예산을 줬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줘라 그래서 저희가 396만원 추가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체납업무가 넘어오면서 체납자에 대해서 했는데, 적정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적정하게 세웠고, 나머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은 감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적정하게 못 세우는 거네요. 계획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남은 것은.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등기료나 일반 우편요금은 했는데, 건수가 체납액이 건수가 1년에100건이다 내년도 생기고 내후년도 100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50건도 생길 수도 있고, 건수가 130건도 생길 수도 있고, 70건으로 줄을 수도 있고, 그런 건수의 기복이 있으니까 우편요금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보편적으로 우편요금이 감액이, 어찌됐든 추계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건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지만 예산 금액이 거의 감액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감액 됐다는 것이 이 예산에서 감액됐다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에 있어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사용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관내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를 할 때 직원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정기분이 6월말, 12월말 했는데요. 건수 별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만 5천정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사용료라는 것은 저희가 영치하러 갈 때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갑니다. 이 차가 실질적으로 영치가 됐는지 체납이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영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통신 요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PDA도 있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효율성이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바뀐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무과는 궁금한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당해연도 뺀 2013년도부터 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체납액을 말합니다. 체납액을 받은 금액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3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을 올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추계를 하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추계인데, 시세가 아니라 구세,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가능합니까? 실제로 2014년도 올해는 얼마나 지난해 연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8억 정도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지난연도 세입을 약9억 정도 세웠는데요. 관허사업제한이나 현장을 많이 다녀 가지고 지방세 구세인 체납액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9억원을 잡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34억을 증가시켰는데, 대충 우리 구 자동차등록이 연간 얼마씩 증가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2,20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만 6천 내지 3만대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관내에 리스회사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영업이 잘되다 보니까 1년에 2만 5천대 이상.
고영훈위원
리스회사가 다른 구에 없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우캐피탈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현대 캐피탈.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캐피탈이 아니라요, 그것은 금융회사이고요. 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금호랜트카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만 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랜트로 해서 새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법인이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법인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법인에서 구입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고영훈위원
193페이지, 다른 데는 마이너스 인데 늘어서 여쭤 봅니다. 효율적인 시세정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법 편람이라는 책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세 실무책자라는 것이,
고영훈위원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세법이 수시로 법 개정을 합니다. 법 개정대로 모든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정되는 편람을 구입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편람을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과거 법 적용했다가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것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가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책자가 새로 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책자를 새로 구입합니다.
고영훈위원
15권이면 직원 한 사람당 한 권씩 주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정원 28명이 있는데요. 보통 15권이면 2명에 한 권씩 하는데, 실무책자가 똑같은 책자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6가지 종류가 왔기 때문에 팀별로 비치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세출예산에서 금년도 해서 약간 줄은 부분이 고지서 우편료, 유인비 그런 부분에서,
윤환
윤환위원
답변 내용은 이해했는데, 1,900만원 줄었는데, 그 부분은 300만원 줄었다고 보고, 1,600만원정도, 다른과들은 도시국에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세출이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났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692만 2천원이 감소해서 편성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해서 고지서 우편요금이 1,600만원 감소됐고요. 지방세 안내문 현수막 16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수막을 감소하고, 우편요금 감소하고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체납 정리가 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 12월까지 지금 예산 가지고 추계를 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남겨서 내년도 예산까지 과도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추계를 하고 과다하게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자.
윤환
윤환위원
추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계상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100을 지출로 한다면 100만 딱 쓰는 것이 아니라 110%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110 세웠으면 내년도에도 110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는 100만 세웠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100이 들어간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10으로 세웠고, 내년에는 100으로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에 110을 세웠는데 12월 달까지 추계를 하다 보니까 120이 나온 경우입니다. 내년도에도 110만 세우지 110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것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과다하게 세웠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우편요금이나 유인비가 세무1과 예산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우리 예산이 1년, 2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을 써왔잖아요. 결국 예상치를 예상 못했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110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으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1과, 2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1과에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1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체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 업무가 금년도 3월 달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세무1과에서 체납 업무를 하던 것이 저희 세무2과로 넘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 관계는 2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구세나 시세 모든 체납액은 저희 세무2과에서 하고 세외수입부분은 세무1과, 구세도 세무1과, 시세는 저희 세무2과.
윤환
윤환위원
구세, 시세는 이해합니다. 포괄적으로 구세는 1과, 시세는 2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체납 부분은 1과에서 체납된 것들을 2과로 이관해서 2과로 업무를 본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자기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도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지 이전해 버리면, 실제로 체납액 징수액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금을 징수한 그 과에서 체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체납은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 체납은 2과로 넘겼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를 분과를 했더라도 자기가 부과한, 징수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체납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조직 진단해서 업무를 이관을 하고 하는 과정이 오늘 당장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면 편하겠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하거나 조직 진단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율성은 맞는데, 부과한 데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어찌됐든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고 체납정리하는데 이렇게 해야 만이 편리하다 해서 업무 파악해서 조직 진단해서 과 업무를 이관한 사항인데, 하루 이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분과를 할 때 한 개와 체제로 갈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2개과로 분과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면 업무 추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체납 업무를 넘겨서 2과에서 다 관장한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체납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넘어 간 거니까 운영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요. 분과되기 전부터 예산을 세워 오던 것이 분과를 해서 해 보고 업무를 이쪽으로 한 개과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던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효율성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부과한 과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나는 아닙니다. 2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것이 아니라 업무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쪽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지, 같은 공무원이.
윤환
윤환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있습니다. 고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건데, 1과에서 세금을 추징하잖아요. 받다 못 받으면 2과로 넘겨 버리는 거잖아요. 받다 받다 못 받으면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했는데 상관없이 2과로 넘기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2012년도에 세무1과, 2과를 분과하면서 충분히,
윤환
윤환위원
올3월 달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 2014년도 조직 개편되면서 세무1과에서 취급하던 체납 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 왔는데요. 세무1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편한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체납 업무가 세무1과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시세를 부과하는데 체납액 현황을 알고 있느냐 했으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세무1과 업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재산에서,
윤환
윤환위원
고액 체납자 질문 했는데요. 고액 체납자 현황은 알고 있어야지요. 몇 명을 넘겨줬는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우리 소관 아니니까 우리과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1과에서 받다 못 받았는데, 2과로 넘겨준 수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얘기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 바뀐 건지 저희도 내역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1과에서 구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부과를 해서 결국은 금년 분을 부과 고지서만 발송하고 1과에서 못 받으면 2과로 넘긴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재산세는 독촉 고지서를 보낼 겁니다. 최대한 세무1과에서 받으려고 노력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냈는데도 안 내면 체납 처분해서 세무2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것만 넘어오는 겁니까? 1과에서는 결국은 고지서 독촉장 보내고 기본적인 수순만 밟다가 못 받으면 2과로 보내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재산세를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가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독촉고지서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하는데, 세무2과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할 때 세무2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1과 직원 통틀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자가 몇 명인지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우리 담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물어 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한테 물어 봐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1과에서 받아야 될 의무감이 없어진 겁니다. 받다 못 받으면 체납팀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 보니까 그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받다 못 받으면 2과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1과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재산세 독촉분을 몇 건 정도 보냈느냐 했더니 1,900건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90% 된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10%는 세무2과로 넘겼겠네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90% 되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해마다 재산세라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25억 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0%만 잡아도 체납율이 큽니다.
고영훈위원
13년도 못 받은 것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자료 있으면 건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넘어온 것이 재산세만,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2014년 3월 초에 14,000건 정도 넘어 왔고요. 현재는 6,70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정리를 8천건 정도 한거네요?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네.
고영훈위원
받은 거는 과년도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과년도 2013년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13년 이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체납 정리를 할 때 13년, 2014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기준으로 받는 것이지요. 몇 년도 체납이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를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통째로 몇 건을 정리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체납은 세무1과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저희는 세무1, 2과 것만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통계가 되겠네요.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1과 것은 구세기 때문에요. 구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 과년도 것이 29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과세된 것 중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33억 정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만 잘하면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추적이 가능하더라도 악성 체납자들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 말고는,
윤환
윤환위원
고액체납자가 최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50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 건수는 2,936건에 158명이 체납자가 있는데요. 체납액이 많은 것이 효성도시개발로 구세, 재산세가 약9억 정도 되고요. 시세가 약170억 정도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법인이 효성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은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개인은 5천만원도 있고요.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액체납자들은 체납팀에서 세무2과에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 정보도 저희가 다 등록을 시켜 놨습니다.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한 법인이나 개인에 한해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를 체납1과에서 2과로 이관하면서 수치가 변한 것이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수치가 금년도 3월 달을 봤기 때문에 1과에서 잘했느냐 2과에서 잘했느냐는 내년도에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말 다 되어 가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3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세무2과로 오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치로 비교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약4.34% 감액해서 편성 했는데요.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 체납 정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직접적인 체납자와 부딪치는,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세무과에서 해야 많은 체납을 징수해야지만 구 살림에 그 나마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 2015년도에도 세무2과 직원분들, 팀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3월 이전과 이후에 대한 체납액 징수재고율 효과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류홍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승훈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호영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김정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15년도 안전관리과 세입은 총9,587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대비 30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 민방위 관련 국고보금금 2,895만 5천원, 방범용CCTV설치 사업, 풍수해 보험가입,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위 관련 시비보조금 6,3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세입증액 및 감소 주요사항은 방법용CCTV 설치 사업 시비보조 예산이 2015년도 2,8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국시비보조금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0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8억 6,058만 4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0.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역량강화에 8억 1,093만원,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1억 3,747만 6천원, 민방위 운영에 5억 1,179만 2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1,41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8,6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 사업 별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3페이지, CCTV 상황실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2014년도 12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는 CCTV는 616대로서 총 8억 1,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규 편성한 2천만원은 CCTV, 서버접속 라이센스 구입비로 관제PC의 윈도우와 CCTV간 영상전송에 대한 저작권 1회 구입 비용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CCTV회선사용료 요금 3억 9,300만원 및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3억 4천 만원, 시비보조금을 활용한 CCTV 4대 신규설치 비용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04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은 금년대비 재난현장 확인에 필요한 안전모 등 구입비를 78만원, 재난현장 통법지휘소 설치에 필요한 텐트 등 물품구입비 120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동절기 트랙터 제설작업반 운영에 따른 유류지원비 200만원과 3개동 주민센터 재난 예·경보 시스템 노후스피커 교체 53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09페이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10페이지, 재난·재해 대비 훈련으로 금년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총2,074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도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제 재난사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여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영의 보고를 위하여 유류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설명서 213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1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계양구 관내 총 15개 비상급수 시설이 있으며,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금년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014년 11월 기준 16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3억5,3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2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금전출금으로 3억 8,6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안전관리과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때라서 다른 때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떤 분야가 많이 줄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많이 준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당초 174명에서 내년도에는 163명으로,
고영훈위원
국고보조가 줄었네요. 수입면에서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순수하게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원금이 줄어 들은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원수 감소에 따른,
고영훈위원
내년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3년도 당초 17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63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외에 과태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다른 사항은 올해 것과 내년 것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된 것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과태료 안 내시고, 지난연도 수입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도 과태료 한 건 징수 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23건이 있습니다. 284만 2천원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독려가 부실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다시 독촉해서 한건에 대해서 징수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입 부분에 200페이지,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보시면, 재난안전한국훈련이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이 시에서 2개구 시범 훈련 구로 정해서 국시비를 그쪽으로 해서, o 위원 고영훈 훈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훈련을 합니까?
매년 5월 20일 경에서 3일간 실시합니다. 지하철 본부 그 쪽에서 실제 훈련을 합니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훈련을 하고요. 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각동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비용이 750만원 들어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훈련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 사전 연습을 합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급식비에 따른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고영훈위원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군관민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군인, 소방서, 경찰, 행정.
고영훈위원
군인은 어떤 군인이 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507 3대대에서 옵니다.
고영훈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훈련하니까 밥을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간식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훈련 들어가면 폭음탄, 차량 대여비,
고영훈위원
750만원 국비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구비, 시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출에 있어서 204페이지 보시면, 관제센터모니터 요원 민간위탁금이 2천만원 인상이 됐는데, 급여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늘어났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12명 그대로 인데요. 시급이 2014년도에는 5,21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5,580원으로 370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여금, 인건비, 야간 휴일 근무수당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보면 피복비가 있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해 주는 겁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자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신규 예산을 편성시키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2014년 4월 18일 날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통합지휘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천막치고 바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를 설치하는 건데요. 직원들의 안전이 필요해서 안전모나 거기 필요한 물품을,
고영훈위원
위원들끼리 얘기한 건데요. 국회의원들은 노란 잠바를 입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나갈 때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쇼맨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하고 일반 주민과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피복비가 있다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12페이지, 방재단 분들은 봉사성이 많지요. 현재 규모가 굉장히 크던데요. 조직이 방대하던데요.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방재단들을 모아서 단합대회를 할 수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체육행사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율방재단은 순수 봉사단체로 봐서 내년도 예산 올린 것도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방재단 복장이 변동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원 인상시켜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고영훈위원
복장을 바꿔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방한복은 비싸서 못하고요. 조끼하고 우의 정도는 증액된 부분으로 구입, 배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이 분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돈 500만원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까 정산을 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을 지급했었는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과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거기 실제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민간인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1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정산도 잘하셔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거지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74명에서 163명으로.
고영훈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구청에 화약고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누구 한 두 사람이 나가서 사고를 친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못돼서 사회의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구타나 자살 등이 있으니까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별 일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상담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만일에 대비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13만 4,600원 4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식비는 163명, 중식비가 사회복무요원한테 나가는 것이 12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이, 중식비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복무요원은 전액 구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봉급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인원이 실제 49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로 지급 되는 것이요? 전부 구비로 돼 있어서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중식비 163명은 6천원씩 전체 20일 잡았습니다. 6천원 곱하기 20일 해서 12만원이 되기 때문에, 12만원에 대한 것은 163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로 지급되는 것이 163명 중에 49명만 구비로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3만 4,600원은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상병기준이 13만 4,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도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숫자가 교통비는 49명이고, 교통비 인원은 85명이고, 이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행정보조요원 49명에 대한 것을 교통비, 봉급하고, 중식비는 전체 들어간 거고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동 교통여비 85명은 내년도 신규 근무자 배치 85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배치 될 때 거기에 필요한 1,500원씩 해서 85명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신규사회복무요원 피복비 18명은 저희가 신규자 85명 인원 중에서 행정보조인원이 18명 정도 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내년에 전역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신규로 18명 정도,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신규 직원은 더 오는데, 저희 행정 보조는 18명 정도 오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중식비나 이런 지출이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163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계양구에 할당된 인원수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각 실과나 동이나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하지만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병무청에 요청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이 오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 구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말고 사회 시설이나 이런데도 복무요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거기서 활동하는데 중식비는 매달 저희가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중식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복무요원을 많이 운영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11명인데요. 필요한 곳만 배정해서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꼭 필요한 인원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199쪽에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수입에서 내년에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대관료가 8건에 70만원 징수 했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데가 어린이집, 학원 쪽에서 많이 이용 하는데요. 처음에는 800만원 까지 세입이 됐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CCTV회선 사용료가......,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630대라고 하셨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616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회선사용료인데, 한 대당 55,000원씩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CJ헬로비전하고 3년간 회선 사용료 계약을 했는데요. 금년도 계약할 때 전년도에도 55,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하면서 5만원까지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CJ측에서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려고 다른데도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금액이 제일 저렴하고 11월로 한 것이 금액 자체를 다운 못 시키니까 한달치를 무료 제공 하겠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3년간 하면서, 저희가 11월로 계약 했습니다. 3,200만원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억원정도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용료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LG, KT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CJ에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비교 견적은 다 받아 봤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SK같은 경우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 KT 부가세 포함 77,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선 수가 많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구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회선이 CJ가 SK나 KT보다는 작은 회사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회선 하나를 더 깔았습니다. 만약에 불통이 되거나 했을 때 전체 화면이 안 뜨니까 보조 회선을 하나 더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큰 회사들하고 했을 때 회선의 품질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불편한 사항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CJ에 주는 것이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좋고 품질도 좋다는 얘기지요. 204쪽에 보면 전액 시비인데요. 방범용 CCTV설치가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해서 4대 지원을 받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설치를 할 때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자문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CCTV를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설치한 대상 지역을 계양경찰서에 문서를 보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경찰서에 범죄가 많이 발생된 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찰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경찰서 같은 데는 범죄 발생 빈도를 체크해서 해 주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경에서 40만화소를 200만화소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자리에 교체만 되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교체만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그 자리에 CCTV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인식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존 설치한 것을 변경하려면 30만원정도 추가비용으로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이전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신규로 교체를 매년 100대씩, 1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 년 같은 장소에 있다 보면 그 쪽 지역에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CCTV가 있으니까 조심을 한다든가 거기를 피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쓰레기무단투기 할 때 손만 찍히더라고요. 먼데서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고가의 장비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209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천만원 예산 있는데요. 올해 2014년도 3천만원은 다 소진 됐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 1건에 150만원 지출 됐습니다. 계양1동 비닐하우스 파손 2014년 9월 4일 날 했고요. 2013년도 9,250만원 지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년간 평균 금액이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만 3천만원 하신거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올해 150만원 했고요. 2013년도 586만원, 2012년도 9,250만원 지급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풍 볼라벤이 올라왔었습니다. 축사 파손 2개소, 비닐하우스 6개소 파손, 주택 침수가 62건이 발생 됐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재해보상금 이 돈은 계속 적립돼 나가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은 당해 연도만 편성시킬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하고 있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만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는 재난에 대해서는 크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관내 축사, 비닐하우스, 농가주택, 침수 정도입니다.
황원길위원
수중 펌프를 구입하겠다고 400만원 예산 잡아 놓으신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도 108대를 전진 배치시키고 했었는데요. 내구 연수가 오래되면 고장 나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해서 불용 처분되는 것을 보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수중펌프가 고장이 잦은가요. 옆에 수방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잡아 놨는데요. 그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수중펌프는 285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리비가 10만원이상 과다하게 나오면 처분시키고 새로 구입하고, 2만원, 3만원은 고쳐쓰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한 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3마력 같은 경우는 17만원정도 가고요. 1마력이 26만원입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 45만원정도, 5마력이 4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서 연한이 된 것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몇 개씩은 고장이 나서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매년 몇 개씩 구입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구 같은 경우 2010년도 그 이후에는 비가 와서 반지하가 침수돼서 수방장비로 물을 빼낸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전1동 지역은 반지하가 침수돼서 그랬었든데, 그 이외는 크게 없는데요. 관리상 문제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여름철 되면 주민들이 수방장비 필요하다고 해서 각동에 요청을 합니다. 금년도 나간 것이 108대가 나갔고, 작년은 120대 정도로 나갔고요. 아직은 상습 침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침수 당했던 분들은 수중 펌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혹시나 해서 사전에,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침수될 때 나가는 것보다는, 6월 달 되면 침수된 지역 주민 집에 바로 설치해 놓고 코드만 꽂으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을 위해서 재해 관련 된 부분이라 더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5쪽에 통합지휘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장비를 구입해서 재난 지역에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통합관리사무소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직 저희 관내 큰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현재 안전 쪽을 염려하고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통합지휘소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를 각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이지 발생한 것에 대한 복구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카리스호텔 피해가 났는데요. 제가 3시 30분쯤 갔는데, 우리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출동을 하자마자 지휘소부터 만들더라고요. 위원님들도 와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서 있고, 체육센터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우리도 지휘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놨다가 만약에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출동해서 설치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고, 상황판도 놓고 지시도 해야 되는데, 그 때 절실히 느껴서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경우는 제한적이지요. 카리스 호텔 같은 경우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인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카리스 호텔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한 군데만 벌어졌지만 여러 군데 재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동시에 여러 군데 발생이 된다면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가서 거점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총괄 지휘를 해야 되겠지요. 처음 계획은 컨테이너로 해서 지게차로 싣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 혹시 재해가 발생이 안 되고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용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당시에는 시급히 준비해 둬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8쪽에, PP포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없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5천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상시 보유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부족해서 더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위험 시설했을 때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PP포대 사 가지고 모래 담아서 상습 침수 지역에 사전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몇 장이나 쓰셨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00만원 구입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사용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체 사용 안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00만원 구입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승훈
오승훈복구지원팀장
400만원 구입해서 동에 4,200장 배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에 배부한 것은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을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급한 것이지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훈
오승훈복구지원팀장
동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보관하고 있는데 올해 400만원 또 삽니까?
승훈
오승훈복구지원팀장
내년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놓은 건데, 하나도 안 썼어 그런데 또 사서 또 보관을 한다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복구지원팀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모래를 받아서 포대에 담아서 3천장 정도 지출해서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건설과하고 타부서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붕괴됐을 때.
윤환
윤환위원
사용을 전혀 안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사용을 얼마큼 해서 우리가 재고량이 얼마인데 얼마큼 사용했으면 모자란 부분만 충당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승훈
오승훈복구지원팀장
구입한 것이 5천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재고량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산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합산치 보유량이 비상 보유량이 얼마인지 상한치를 채워 놓으면 되는 거지.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산에 편성시켰던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처음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전년 대비,
윤환
윤환위원
제 말 뜻은, 400만원을 기금에서 사용했든, 예산에서 사용했든 400만원을 쓴 것은 맞잖아요. PP포대 400만원 샀어요, 그러면 잔고량이 얼마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얼마 썼어 재난이 발생돼서 얼마를 사용 했든 금년도에 특별한 사고가 없었으니까 조금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쓴 만큼만 충당을 하면 되지 또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적체를 해 놓으면, 금년도에 특별하게 기상청에서 지진이 날거라는 예고를 한 적도 없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쌓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수치가 계상이 되고 조사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400만원 어치 사서 쓴 양도 모르고 또 400만원 어치를 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적사함에 모래주머니를 담아서 1천개를 담아 놨는데 동절기가 지나고, 마대는 한번 사용했던 것은 재사용은 못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제설용하고, 수방용으로 해서 3,400매를 동에 배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동에서 몇 개를 쓰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세울 때 그런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요. 209쪽에 풍수해 관련돼서 풍수해보험 가입료가 600만원이고 풍수해 관련돼서 홍보비가 700만원이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비가 300만원이고요. 풍수해 보험료 지연금이 375만원이잖아요. 어떻게 100만원입니까? 시비보조금 아닙니까? 지연금이 700만원 그거고 300만원 보험가입비 지원 300만원 아닌가요. 600만원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 600만원이었잖아요. 100만원 증액돼서 700만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 포함됐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포함돼서,
윤환
윤환위원
세입 부분에 이거는 뭡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시비 3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75만원은 안전한국훈련이고요.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 때 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해 보상금이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균치가 3천만원이다, 해 마다 3천만원 재해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보험료를 높여라 이렇게 권유드린 적이 있는데, 한 개도 변동사항이 없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 구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필요하다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점검 나올 때 그 분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보험금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개선 과제로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고 재난지원금 이중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상태거든요. 그럴 바에는 한군데 지원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하는 쪽으로 원해서 점검 나올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지원금 구비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구비인데요. 30억이상 피해를 해서, 재난지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70% 보조되고, 저희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액 구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천만원을 다 쓸 수는 없지만,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 600만원 가지고 보험을 들어 드리는데 이쪽에 재난기금을 일정 부분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이쪽에 보험가입 예산 편성을 해서 농가들이나 시설하우스나 이런데 보험을 들어서 자부담을 줄여 주면 보험을 다 가입할 거 아닙니까? 보험료가 비싸니까 농가들이 선뜻 보험을 가입 못한다는 겁니다. 보험료 자부담을 줄여 줘서 보험을 다 들어 놓으면 태풍이 와도, 재해가 발생해도 우리 구 재정부담이 없잖아요. 어느 해 인가는 1억정도 보상해 줬는데, 그 전에는 더 많이 해 준 적도 있잖아요. 몇 억씩 보상해 줘야 되는데, 유사시 때 금년도나 전년도 같이 큰 재해 가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몇 억씩 보상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농민들도 큰 부담이고 구도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 2천만원 들여서 보험 들어주면 우리 구도 편안하고 농가들도 편안하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랬으면 좋은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재해대책복구지원에 따르고요. 풍수해 보험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도 재해 발생되지 않으면 못쓰는 것이고, 재해가 더 크게 발생되면 3억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성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데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난지원금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지원금 국가 장려 사업 아닙니까? 계양구는 특별히 지자체에서 우리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험 자부담율을 줄여주겠다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왜 안 됩니까?
호영
이호영지역협력팀장
부담률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 더 부담해 주면 법에 저촉 됩니까?
호영
이호영지역협력팀장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구비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주자는 말씀이신데요. 취지는 좋은데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 주택, 아파트 다 들어 줘야 되거든요. 계양 구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민들을 위한 취지잖아요. 보험료를 정부에서 50대 50 농민으로 제한 한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지역협력팀장
농민만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들도 아파트도 다 보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은 자부담이 약간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 취약해서 들지 못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사시는 쪽이,
윤환
윤환위원
형평성을 다 따지면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호영
이호영지역협력팀장
그것은 또 이것하고는 틀리고요.
윤환
윤환위원
보험 들어 주면 어느 법에 저촉 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지역협력팀장
저촉 되는 것은 아닌데요.
윤환
윤환위원
형평성에 저촉되면 농가들한테 아무 것도 해 주지 말아야지요. 보험료를 안전성을 기해서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늘려 주는데 어느 법에 저촉 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구가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부담률을 높여서 보험가입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인데, 법에 저촉이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 말씀하신 것은 보험 목적물이 농업 재해보호법에 따른 농업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이 풍수해 보험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를 하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대 50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풍수해 보험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구비 매칭 사업이지요. 자부담 50%는 아니지요. 자부담을 더 해 줄 수 있지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더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못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가 재난이 있을 때 몇 억씩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왜 규정에 어긋납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안전을 기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보상 비율이 농가에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 몇 억씩 해 준 데가 농가에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침수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중이 농가에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농가는 저희 관내에 그리 많지는 않고요. 피해 규모가 주택 침수가 많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보험 비율이 국고가 47%, 지방비 8.4%, 주민부담 4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부담률이 높으니까 가입 안하는 부분을 비율을 줄여 주면서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지방비로 좀 더 높여서 8.4%를 주민 부담률에서 줄이고 우리가 높게 할 수 있는 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FTA다 해서 중국하고도 협상이 끝나서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재난만이라도 안전을 기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부담이 몇 십만원 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1쪽에 재난예방 표어 수상자 상장 제작, 유공자 표창장 제작 36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상자 상장 제작이 9,130원이라는데, 바인다로 주잖아요. 우수 표어 포스터 이것은 어떻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포스터하고 표어는 각 학교 초중고에 문서를 보내서 거기서 포스터나 표어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시상하고 그리고 저희 1층 문화센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사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추천서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심사 위원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사 위원들 실비는 안 나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명 2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해 대비 유공자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겁니까? 재난 대비 유공자 표창장.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이든 직원이든 유공을 세운 분들한테 상장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올해 3명, 오늘 수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인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민간이 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공을 세우신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부단장하고 각종 순찰 쪽으로 재해 대책 유공으로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 순찰인데 재해 유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재해가 발생돼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서는 지급하기는 힘듭니다. 예방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충하시는구나, 재해하고 방재하고 다른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을 대형 불이 날 것을, 산불이 났는데 초동 신고를 해서 초동 진압이 됐다든지 그런 공을 세운 분한테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장 10개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심의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이 포함이 되는데요. 포스터 당선된 학생들한테 부상을 주지 못하니까 봐서 상장 하나 주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전혀 부상을 줄 수 없으니까,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인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와서 표창장 하나 주고 그냥 가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상 장면 사진 찍어서 보내 주는 거, 끝나면 다과 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것 외에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패로라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부 패를 하다 보면 1년에 1천여명에서 1,300명 나가는 것을 전부 패로 해 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패를 만들려면 7, 8만원 들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5만원정도는 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림 잘 그려서 여기 수상하러 오라 그랬으면 색연필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상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요.
윤환
윤환위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구청장님 명으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경영자협의회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부상을 주면 안 될까 했는데 안 된답니다. 다 연계가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선거법에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제3자가 기부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표창을 줌으로 해서 표창의 대가로 부상을 주는 것은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3쪽에 보시면 설명서에 CCTV상황실 운영에 있어서요. 서버접속 라이센스 문제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2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영구적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금년에는 36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서버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서버 2,500만원을 편성시켰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알아보니까 안내도 될 거 같아서 절감시킬 것을 예상해서 반납했습니다. 타시도 한번 확인하고 중앙에 질의하고 했는데 라이센스 비용을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광주시가 라이센스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납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2천만원을 내면 그것에 대한 것은 소멸되고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이크로 소프트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저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안내려면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들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송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없었어요? 이것도 신규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없어서 복리후생 쪽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안주고 저희 자체에서 했었잖아요. 2011년도부터 용역을 줬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1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리죤으로 입찰이 돼서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 12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 보험, 상여금,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시급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370원 증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했었는데, 퇴직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포함시킨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속 나갔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모니터요원이 12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1년 정도만 고용을 하고 다시 재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용역회사 프리죤에서 인원을 채용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을 채용해도 거의 다 계양구 관내 사람들이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 쪽에 계양구 관내 사람으로 조건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교체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업체에 선정하는 곳에 6명 정도는 기존 사람으로 하고, 6명만.
유순
김유순위원
1년하고 교체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세자녀가 우선 순위더라고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업체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들어 온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는 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프리죤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뽑는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용역에서 뽑을 때 기준 없이, 어떤 기준이 없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양구 관내 거주자로 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6명 정도는 구두로 얘기를 해서 기존 있는 분 중에서 채용할 때 그쪽에서 모집하면 기존 12명도 다시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6명 정도는 기존 사람으로 해서 2년 정도는 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2년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3억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적인 공공운영요금이 4억 조금 넘잖아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7억 6천만원 정도 되네요.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추경 때 10억을 해서 몇 대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200만화소로 전체 교체가 됐나요? 몇 대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100대 교체 작업 30% 공정 들어가 있고요. 12월 중순이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가 있어서 계양구가 발전도 되고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사실 범죄적인 적발 건수가 있나요? 작년에 보니까 몇 건 정도는 되던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실시간으로 6건 정도, 바로 현장 검거 한 것이 6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건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학생 3명을 오토바이로 주위에서 맴도는 것을 관제 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경찰과 연결시켜서 바로 검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 하고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회선 사용료 차액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 쪽에서 같이 발주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회선 사용료를 물어주는 것을 1천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쪽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단속은 근무 시간 내 18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단속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근무할 뿐이지 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 해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주·정차는 18시 이후에는 안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해 가지고 720,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15만원 곱하기 15개소 해 가지고 255만원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유지보수비에서 증액된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가 오래된 것이 80년대, 81년 그 다음에 90년, 85년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라는 것이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노후화 될수록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17쪽에 보면, 을지 연습에 있어서 충무계획서 유인해서 풀 예산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충무계획서 유인 및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교육교재 제본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 실과 13개 과에서 22개 분야에 충무계획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매년 충무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거하고 을지연습하고는 상관없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훈련할 때 충무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충무계획이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것인데, 을지연습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만 전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그 내용이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매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하고 2014년 것을 계획서를 보내주시고요. 이 예산이 보니까 똑같아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하고 똑같이 쓰시겠다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비문이기 때문에요. 인쇄소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거기 현장까지 가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매년 크게, 권수도 똑같고 별다른 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용물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무계획서 유인물 1,500만원하고 전체적인, 2,627만원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다고, 충무계획서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산이 듭니까?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거의 변동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 같은 경우 세월호 때문에 을지연습을 축소해서 했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반납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추경 때 반납할 예정인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추경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세워 놓고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을지연습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967만원 반납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예산 반납이 된다고 하지만 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검토를 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6,700여 만원을 증액해서 세워 놓겠다는 거지요. 기금을 더 충당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기금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립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세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인데요. 금액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3억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기금은 얼마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7억 5,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지출한 것이 9,500만원 지출 됐고요. 추후 지출된 것이 지진계측기 1억 4,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6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첩, 개인별 초동대응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 12개 유관기관들의 각종 사고나 안전 관리계획서을 수립해서 전체 과하고 하는 전체 계획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은 일반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나누는데, 자연재난에 대한 표준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첩은 계양1동 굴포천 주민 지역에서 재해 약자하고 계양1동 굴포천 주변에 굴포천이 범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양1동 주민 쪽으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 초동대응 행동매뉴얼은 각 실과 개인별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할 일은 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 계획이나 자연재난 이런 것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분야가 조금씩 틀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개인별 초동대응 행동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각 실과 공무원 개개인 하나하나의 임무를 나열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올10월 달에 제작하고 내년에도 450만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한번 제작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까? 변경해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인적사항을 변경시키고요. 저희가 다른 방법도 검토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무용 수첩 뒤에 넣으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 했었는데요. 일단 협의 시 너무 두껍다, 장점으로 볼 때는 직원들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 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회용으로 취급이 되면, 지난 달에 제작 했는데 내년에 똑같은 것을 제작한다면 인원만 바뀌는 것인데.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월 달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만드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공직자들이 인사이동 되거나 다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동매뉴얼을 인수인계 한다든가, 숙지를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 임무가 주어진 것을 보니까 세심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도 PP포대 수불내역에 대한 현황, 풍수해 보험법에 의한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 비율 중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 자료,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 2014년 충무계획서 제작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