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년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소영 토목팀장입니다. 구온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창수 하수팀장입니다. 박영삼 전기팀장입니다.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서 65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19억 7,056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억 5,600만원에 비하여 8,5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1천만원 감소한 1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7,544만원이 감소된 3억 4,056만원으로 2015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8,544만원이 감소한 19억 7,0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를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수질환경 개선,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며,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성되고,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 정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로 구성됩니다. 2015년도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1,85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8,037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 관내 산재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와 국·공유지 실태 조사 및 정비 등 유지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6만원이 증가한 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분되며, 도로망 확충은 도로내 사유지 보상과 병방동 양촌중학교 앞 소2-12호선 도로개설로 구분되고,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개설 사업 지원과 지하매설물 점용실태조사, 건설 기계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구조물정비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굴착복구관리,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도로점용 유지 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042만 6천원이 증가된 50억 2,843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9억 9천만원이 증가한 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 증가요인은 관내 도로내 사유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7천만원 반영과 병방동 양촌중학교 앞 소2-12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9억 2천만원 반영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서는 전년도보다 11억 8,042만 6천원이 증가한 40억 3,843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도로개설 사업 지원과 건설 계획 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굴착복구 관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지하매설물 활용 실태 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912만원 신규 반영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4억 309만원 증가, 구조물정비비 1억원 증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6억 8,400만원 증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9,950만원 증가,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4,950만원 증가, 도로 점용 유지관리비 1억 4천만원 감소,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감소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비로 구분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정비는 하수도 관리와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어사대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는 소하천 유지 관리와 지방하천 유지 관리로 구분되고, 수질환경 개선 예산은 6억 477만원이 증가한 8억 5,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하수도 관리와 소하천 유지 관리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나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준설 예산 9,975만원과 어사대 일원 하수도관거 정비 사업비 5억원의 예산 신규 발행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와 기본 경비로 구성되며, 도 인력 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로 전년도 대비 452만 1천원이 증가한 3,65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125만 1천원 증가와 자산취득비 327만원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539쪽, 2015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분 발행에 따른 증가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0쪽입니다. 2015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업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되고,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도 대비 330만 6천원이 감소한 3,5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우리 구 관내 기 조사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과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한 20공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 대비 2,130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158만 6천원으로 2015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총 1,300만원이 증가한 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5년에도 건설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계획대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와 반영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건설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적인 사업에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지역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쪽에 설명안 입니다. 도로 내 사유지 보상 부분에, 도로 내 사유지 보상이라는 것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보상한다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요?

9월 15일 날 기초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조사된 필지가 1,091필지가 조사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중에 규모가 60제곱미터 이하 토지 11필지 매입을 위해서 7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부터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평 내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91개 필지를 매입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반영한 7천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작은 것부터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내 사유지라고 하면 예전에 기부채납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도로로 편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사유지 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행감 때도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예전에는 돌아가신 어르신들 그 분들이 동네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로로 희사하거나 제공하도록 했던 토지들인데, 어찌됐든 사유 토지인 거지요. 지금 여건이 마련되면 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요.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이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거나 희사를 한 2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대부분 2세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인데요. 본인들 소유인데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전을 완료해 놨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어마어마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낸 도로들은 제대로 절차를 거쳤으면 기부채납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새마을 사업해서 마을 안길 넓히기 등으로 저희들도 희사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진행이 잘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쉽긴 합니다. 금년도 20평 내외 보상을 했으면 점점 평수를 늘리거나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1,091필지인데요. 보통 60평에서 1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제곱미터 기준을 잡아서 일단 60제곱미터이하 토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231쪽에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를 해 준건가요. 훼손했을 때 환수해 주는 겁니까?

부당이득금은 도로에서 보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량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1건당 보험을 가입해 있습니다. 30만원까지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30만원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1년에 10건 정도 발생 할거라고 봐서 3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30만원까지 배상해 주는 겁니까? 그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보통 1년에 9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적어서 11월 현재 2건 55만 1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결국은 안전사고잖아요.

보행자가 걷다가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다리 골절 아니면 중앙농로에서 도로 파손된 곳을 통행하다가 배수로로 추락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을 해 주고 보험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이기고 졌다 해도 30만원까지만 구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4쪽에 도로유지관리비 부분에 염화칼슘 아스콘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아스콘은 당연히 구입해야 되겠지만 염화칼슘은 전년도 재고량이 얼마 있나요?

90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이 700톤 금년에 구입한 것이 190톤에서 총 900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적게 오면 1년에 쓰는 것이 700톤에서 800톤을 소모합니다. 900톤 가지고 금년도 제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상황을 봐서 부족할 것 같으면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이 700톤, 금년에 가지고 있던 것, 새로 구입한 것 까지 해서 현재 9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재고량이면 평년치로 예상해 보면 사용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눈이 덜 와서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콘 구입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6억 중에 염화칼슘이나 아스콘 구입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지요.

평년 유지 상태를 가지고 계시면, 이 사업비는 염화칼슘과 아스콘 공동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더 구입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눈이 오는 것을 봐야 지요. 제설 작업 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사 놓은 것으로 비축하고 있고 내년도에,

금년도 눈이 많이 오거나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예비성으로 가지고 있다가 더 구입하고 이러는 겁니까?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초과 한다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보면 대부분 1년에, 2013년도에는 10억 정도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썼고요, 금년도에는 6억, 내년도에도 6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옆에 235쪽에 김포공항 소음피해 기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는데, 농로정비공사 사업이 있는데, 계양 지역에 더 해야 될 곳이 있나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사업이 내년도에는 처음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데요.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2012년도부터 계양구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돼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서 농로도, 처음에는 농로는 저희가 정비를 안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게 체육시설, 공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었고, 작년, 올해 농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상야동 쪽에 가면 농로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내년도에 6억 8,400만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했고, 이것을 해도 남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기금이 1년에 5억 나오지 않나요?

보통 틀린데요. 저희가 100%를 공항공사에서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 사업은 지원율이 75%, 소득증대사업은 65%로 틀립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6억 8,400만원이잖아요. 구비가 얼마입니까?

75%니까 구비가 25%지요.

구비가 25% 들어가는 겁니까? 공항소음피해 지역으로 1년에 5억 밖에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5억정도 규모로 주고 있습니다. 구비까지 합해서 2012년도 7억 2,500만원,

그 기금으로 나오는 5억을 농로정비사업으로 다 쓰시는 겁니까?

사업대상지를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야동, 하야동 지역 주민이나 통장 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농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야동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상야동, 하야동, 이화동 일부, 선주지동 일부입니다.

이화동이나 선주지동에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이 사업비를 다 써 버리면 그 쪽에 민원 해결이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요.

제가 저희 건설과 예산 자료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포공항소음 피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1년에 5억 밖에 안줍니다. 공항공사에서 5억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5억 전체를 건설과에서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것은 환경과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배정 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5억을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상야동에 전액 투입하면 선주지동이나 이화동에, 이화동 경로당을 이 기금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요, 다른데 선주지동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이 돈을 일부분 남겨 둬야지 다 써 버리면 그쪽은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사업을 확정해서 공항공사에 줘야 그 쪽에서 사업비를 주고 우리 구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세우게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 오지마을 버스 운행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8,400만원은 실제로 소음피해 환경개선을 위한 소득증대 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구비로 편성해 버리는 거지요?

아닙니다. 6억 8,400만원 중에서 75%만 공항공사에서 오는 겁니다.

기금이 왔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환경과에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나와 있지요.

환경과에서 75%, 5억이라는 것이.

공항공사에서 받는 것이 5억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 5억은 확인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 증대 사업도 연결되어 있고, 상야동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걸쳐 있는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면 그쪽 민원이 발생 됐을 때 쓰지 못할까봐요.

최초에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와서 반영을 많이 못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는 다해서 돈은 주는데 대상 사업이 없어서 고민할 정도로,

75%, 25%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6억 8,4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는 전혀 없잖아요. 마치 우리 예산으로 다 되는 것처럼,

구분 했어야 맞지요.

추경 때 하실 때는 구비 등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돈이 6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구비로 표기가 됐느냐면, 공항공사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에 5억 1,400만원을 줘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6억 8,400만원으로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설명서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출로 보면 되는데 이중에 70%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편하도록,

추경 때도 보니까 동부간선수로 주변 농로정비공사 사업으로 해서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에서 75%, 우리 구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처럼 세부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이해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협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요.

공항 소음피해 기금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표기를 해 주면 편안하시겠지요.

추경 때 3억 2,6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소음피해 지역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나요? 어디쯤 입니까?

벌말로 가시다 보면,

거기도 상야동 입니까?

벌말 지나서 서울 쪽으로 상야 분교 못가서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 서울차량기지 9호선 차량기지 들어가는 쪽에 교량이 있습니다. 양쪽에 농로를 다 포장을 했고요.

이 예산으로 다했다는 거지요. 똑같은 거네요?

같은 부분인데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에 도로점용 유지 관리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사업도 줄었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부터 시에서 5개년도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속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 1억 4천만원, 구비 1억 4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 들여서 사업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7천만원씩 해서 3억 4천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교체는 거의 다, 50%는 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적게 편성 됐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주는 돈이 5천만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돼서 저희가 5천만원,

이해하겠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적게 오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도로점용 유지 관리가 안 되면 사고 위험성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유지 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유지 관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효율이 떨어지는 나트륨 등이나 이런 것들을 LED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늦춰서.

교환하고 하는 사업도 하시겠지만, 유지 관리라는 불이 안 켜지거나 했을 때 보완하고 교체하는 것도 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면 유지 관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우려 할 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등, 너무 낭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경인아라뱃길을 인수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주위 가로등도 다 담당하시는 겁니까?

네.

습지라고 하나요. 보행자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산책로 만들어 놓고 가로등을 많이 켜 놨는데, 귤현동 쪽에 가 보면 밤에 한사람 다니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켜 놔야 될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2쪽에 보면 세입안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지요. 연간 세입으로 9억 5천만원이 잡혀있는 거지요. 정당하게 신고된 것만이지요?

저희가 보통 도로사용료 수납액을 가지고 세입액을 잡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평균을 따져 보면 10억원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10억은 반영 안 하고 2014년도부터 2천만원 증가 되는 것으로,

2천만원 증가된 것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거의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도로 개설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시설에, 비슷한 사용허가를 받은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 수납액 평균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단가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갈텐데 인상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점유해서 정식으로 무단 점유허가를 받아서 세를 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으로 점유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도블록들이 주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게 내는 사람은 자기들이 별도로 차가 진입 할 수 있게끔 도로를 완벽하게 하는데 불법으로 점유해서 하는 사람은 일반 보도블록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을 불법으로 올라다녀 가지고 파손이 되는데, 불법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세금도 안 내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로 파손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또 해 주고 악순환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지키는 것도 좋지만 악성적인 원인자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이 파손시킨 것은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까지 1년에 두 번 씩은 실제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시 감사관실에서도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항측으로 찍어서 보면 차량 출입 시설로 쓰고 있는 것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이 중에서 허가받은 것 안 받은 것을 확인해서 안 받은 것이 노출이 되면 변상금 부과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의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양구 관내에 다니면 알잖아요. 도로 다니면서, 도면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여기는 허가 했는데, 불법인데, 주저앉은데 보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공사를 하면서 보면 도로점용 허가는 토목팀에서 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제보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고 허가도 받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광택을 낸다든가 이런 데는 수시로 들락거리는데요. 주변이 주저앉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수리해 주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 면에서도 많은 수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228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7,540만원 정도 많이 감소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세입이 감소 된 겁니까? 2014년 대비해서.

시도비를 받는 것들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로점용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도로점용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만큼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명하는데 문제없나요?

그 정도 돈이면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국·공유지상 무단점유시설 폐기물 처리비를 이것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한 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서 우리가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로 보면 저희가 사실 모르게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단 여기에 세출예산으로 잡아 놓기는 하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무단으로 불법시설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잡혀 있지는 않지요?

눈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없는 별도,

저는 그 때 공원녹지과에서 있었나,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데, 거기에 추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우리 세금으로 해 주더라고요.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29쪽 보면 무단점유 안내 입간판 설치는 농지를 뜻하는 겁니까?

경작을 하지 마라, 국·공유지기 때문에 출입하지 마라, 불법시설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판들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20만원씩 되는 건데, 고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축동 어린이과학관 뒤에도 있는데요. 양쪽에 기둥을 박아서,

그래도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요?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지출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중기 건설기계들은 1년에 가동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몇 회 가동하는 지는 산출 안 해 봤는데요. 포클레인이 두 대 있고 건축과에 1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도로 보수나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쓰고 있는 데, 저희과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쓰고 있는데요.

매일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포클레인 기사가 2명이 있다가 한명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대가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인데, 가동도 안 하는데, 세워져 있고, 그렇다고 보험을 안 들고 유지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고가 장비인데, 매년 감가도 될 것이고, 차라리 필요할 때 임대해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아 놓고 그냥 세워 놓느니.

각 구 현황을 따져 봤습니다.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명을 더 채용할까 해서 봤는데요. 저희만 유일하게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도 한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도 지원 해주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건축과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기사가 한 명이 있는데, 동절기 때도 지원받고 있는데요. 포클레인 기사는 한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도 따져 봤는데 이왕 사서 가지고 있는 포클레인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두 대 중에 큰 포클레인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되면,

한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수 방치공들 그 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지하수가 있는데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하수들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에서 등록을 안 했나 봐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양산도 오염돼서 식수로 못 쓰게 해 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양산까지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거지요. 방치공들, 폐공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찾아내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건데, 이것을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찾을 겁니다. 금년에도 28개, 작년에 30개로 보통 30개 정도씩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축공이 많이 정리가 된 편입니다. 2011년도, 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무허가 무단방치공 조사를 했습니다. 정리가 많이 됐고, 저희가 방축공이 줄어들어서 금년도 20공에 대해서 2,500만원 썼는데, 내년도에는 방치공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효성동 지역이나 병방동 지역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에 상수도 공급이 안됐을 때 지하수를 파다가 방치된 방치공이 나오더라고요. 농업용이나 이런 곳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7억 8,03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계산3동 있잖아요. 한우리 아파트 옹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정율이 35%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가결을 해 드릴 때 그분들하고 추후의 문제를 논의 하고 하신 거지요?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재개발조합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해서 확약을 받았고, 재개발 건축허가를 득할 때 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건축과에서 완결했고 그 이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30쪽에 보시면 병방동 양촌중학교 앞에 소로 2-12호선을 도로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계획에 있었던 거지요? 도로개설이 빌라 쪽에 많은데 그 안쪽인가요?

영무예담 아파트 쪽입니다. 밭 옆에 녹색 휀스로 쳐 놨는데요. 양촌중학교 앞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보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도로도 아닌 그 쪽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지요. 매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소로라 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8미터 도로고 70미터 연장입니다.

나중에 현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보시면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 조사해서 1억 5912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잖아요. 지하매설물 실태 조사를 언제 하실 계획이 십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지금 실제 쓰고 있는데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조사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하고 있었습니까?

지하 매설물이 뭐냐면요. 도로에 가시다 보면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맨홀을 만들어서 실제 그런 시설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지하를 점용하고 있는 매설물들인데, 그것을 발굴해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시감사관실에서 금년 초에 컨설팅 감사를 시작해서 1차 조사를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시켜서 저희 계양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금년 7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맨홀 전수 조사를 해서 4,650개 맨홀을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100% 못하는 분들이라서 장제로나 경명대로 조사는 위험해서 못했습니다. 용역사를 시켜서 2차 조사된 것을 가지고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1억 5,912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맨홀 조사한 것이 4,650개인데, 40%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개당 93,600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1억 5,912만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50%, 7,956만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7,956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시비, 구비 매칭해서 조사를 2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과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저희구 같은 경우 1억 5,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4,650개 정도가 조사되면 부과해서 나오는 금액이 보통 10분의 1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세수가 생기니까 시에서 1억 용역비를 들여서 라도,

시에서 권장을 하는 거네요?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일자리사업으로,

10개 구군 다 하는 사항이네요?

시에서 세수발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구조물정비비에 있어서 지금 구조물정비비가 9,9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015년 구조물정비비에 따른 공사비용 관리대상 교량 22개소 유지 관리 비용, 지하차도 계양이나 임학, 용종 3개소 유지 관리 비용 이렇게 돼서 99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될 것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데, 계양이나 임학, 용종, 임학이 신규로 생긴 데지요?

용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최원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임학지하차도입니다.

9,9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총부대비까지 2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9,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1억원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입니다. 2014년부터 2억원씩 편성해서 구조물정비비로 도로, 지하차도, 보도육교, 도로부속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3개를, 저희는 시관리 교량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관리 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교량이 저희 계양구 관내에 3개가나 왔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3개를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하는 보수는 4명이 있는 도로유지보수원이 하고 있는데요. 긴급 사항입니다. 도로파손이 될 때 바로 바로 가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파손이 됩니다. 구조물정비비에서 하는 보수는 도로파손이 되면 그것을 이런 여러 군데를 모아서 포장 업체를 시켜서 절삭을 해서 들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235쪽에는 구조물정비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8쪽에는 비슷한 건데,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유지관리비, 23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유지 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데 목 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238쪽에 있는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는 말 그대로 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계양, 임학, 용종 안에 있는 보안등.

지하차도에 터널이 있습니다. 임학, 계양, 용종에서 1,5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안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에 1년간 단가 계약을 해서, 비가 올 때 집수정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지하차도에 부속되어 있는,

유지 관리는 위탁을 줘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등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수정, 비가 왔을 때 배전시설이나 안전점검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요.

제목을 보시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앞쪽에도 또 시설비 및 부대비.

하는 것은 확연히 틀립니다. 건설과 예산이 일반사업비 시설비가 있으면 그 밑에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하수공사 다 틀린데,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계양이나 임학, 용종 지하차도 전기요금 1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으로 개설된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 비용은 2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2014년도가 3,500만원이고 2015년도 4천만원 아닙니까? 늘어난 500만원이 용종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 1억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 계양구 관내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등해서 1년에 13억정도 가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13억 정도를 그대로 잡아 놨고요. 현재는 고효율 조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올라갈 수 록 전기료가 떨어지지요.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계양, 임학, 용종 지하차도를 보면 계양 같은 경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도 가다 보면 4, 5개 마다 전등을 하나씩 켜 놓는데요. 계양은 전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한테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를 체크해 보세요.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종 지하차도는 시에서 인수를 받으신 겁니까?

받았습니다. 금년 9월에 받았습니다.

유턴하고 그런 구간이 좁다고, 대형버스가 유턴할 수 없고, IC에서 진입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만 인수 받았지 지역주민들이나 윤위원님, 구청에서 요구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인트 부분에 누수 된 부분을 잡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은 계속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시설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나 시설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지 않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심은 부분 때문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그것은 종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민원처리는 종건에서 결정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계양IC에서 나오면 바로 장기동 방향으로 김포 방향으로 가는 분들 바로 버스가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로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도로로 해서 빠져나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설계를 그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수받으실 때도 이런 것들이 보완된 다음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공사한 것들도 시설물 인계를 받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다시 보완돼서 받으면 좋은데, 공사 끝나서 준공이 되면 시설 자체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리 때문에 받은 거고요. 그 외에 상부 쪽에서 버스 회차는 유지 관리 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수 받았지만 저희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누수 부분이나 시설물 개선해 달라는 부분, 인수받는 차원하고 별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인수는 받았다 해도 계속 요구해서 정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억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구비 들여서 할 이유도 없고, 시에 해 달라고 요구해야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9월 달입니다.

빨리 받으셨네요.

준공이 돼서 구에서도 전기, 토목 각 관련 분야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자 하듯이 종합 점검을 합니다. 인수 받기 전에 보완해 달라고 해서,

요구 사항을 줘 보세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3차에 걸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는 전혀 못가요. 그런 부분을 시에 요구하세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에 있어서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내시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시비가 내년에 5천만원밖에 안 내려온 거지요.

시비가 내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5천만원 됐는데, 5천만원만 주겠다고 한거지요.

요구를 얼마 하셨습니까?

2억 정도 했습니다.

2억 했는데, 5천만원 밖에 안 내려 왔다,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로조명,

업무보고 때 보고한 거하고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안 내려왔더라고요.

지난번 보고 드렸던 것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시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건설과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 하고 예산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242쪽에 보면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증액된 거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준설인데, 내년에 1억 5천만원을 받고, 이 사업이 관내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거 준설이나 불량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보시면 싱크홀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시설이기 때문에요. 싱크홀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시에서 1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수도관이 오래돼서 물이 새어 나오면서 조인트 부분에 이격이 생기면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조사하는 비용이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관내 하수관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사대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명대로 밑에 보면 부평초등학교 위쪽에 계산1동 사무소 있는 자리.

계양초등학교 있는데요?

예전 구계산1동 사무소가 계산역 경명대로부터 시작해서 부평초등학교를 거쳐서 서해아파트, 삼천리아파트 쪽으로 해서 박스가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하수관거인데요. 2013년도에 하수관거 구조물 노후도를 조사해 봤는데 파손, 부식이 심각합니다.

30년 넘어서 노후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철근 노출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이면 그렇게....., D등급부터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는 노후 불량에 따른 하수관거가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2007년도에 시에서 인천시 전체 30년이상 노후된, 시하수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계양구 관내 보수가 필요한 곳이 16라인, 21라인두 개가 긴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16라인은 2010년도에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21라인은 2012년도에 했었고, 13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길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JC공원 밑에 있는 건데, 시에서 긴급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건 그 외로 지금 경명대로 보면 나드리 프라자 자리에서 경명로 내려와서 안산초등학교 쪽으로 빠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보수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박스 안에 보니까 너무 낡아서 지탱을 못하니까 빔을 대서 지지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외에 할 것 들인데, 단면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서.

용역은 시에서 했는데 비용은 구에서,

시에서 용역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은 1년 이상, 2년, 3년 대형박스 들이고 이건 1년 박스 입니다.

247쪽에 보시면, 총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본예산에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7,700만원이잖아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결산잉여금이 1억 6,057만 6천원이 있고요. 금년도 세입이 6천만원입니다. 세출액 보시면 4,357만 6천원입니다. 산출하면 1억 7,700만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도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계획은 나와 있지요. 잉여금 1억 7,700만원을 잡은 거고요. 부담금 6천만원해서 총 세입액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세출이 2억 3,700만원으로 예비비까지 포함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49쪽에 보면, 예비비도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가 2,100만원 정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하수 특별회계가 총 얼마로 예비비로 남아 있나요?

2억 158만 6천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이 금액으로 꼭 지하수 특별회계 준해서 쓰는 거지요? 보통 어디에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 지하수 관리하 기 위해서 쓰는 차가 있는데요,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지하수 담당 직원 1명, 담당 팀장 여비이며, 주로 하는 것이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지하수를 판다거나 아니면 대형, 예를 들어서 경인아라뱃길 사업 할 때 지하수 관련 허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이런 업무에 쓰는 비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의 회계를 수입에 따른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은 실제로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서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양식 4개소 1천만원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양막 없는 것이 일반 보관대만 있는 것이 거치식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1,500만원 가지고 총 계획을 14개소 신설이라고 했는데, 주로 지하철역이나 공공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체 가로등 기준해서 고효율로 교체한 것이 금년까지 55.5%를 했습니다. 보안등은 3%밖에 못했습니다. 가로등은 LED로 바꾸면 등당 연간 3만 924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많이 납니다. 그런데 수명이 오래가고 전기료가 싸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밝은데요. 격등 할 것인지는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관내 노점상이 대로에 171개가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닙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요. 1억을 가지고 2013년까지 하다가 금년도에 1억 5천을 가지고 지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기동성도 있고 효율성도 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용역비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서 225쪽 보면, 지금 현재 세입이 준 것이 결국에는 시에서 받는 것을 덜 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왜 줄어든다고.....,

인증기 사용 증지수입이 뭐냐면 건설기 등록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발행하는 증지 수입입니다.

추계잖아요?

추계인데요. 금년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줄다 보니까, 그리고 포화상태고 그래서 건설기계를 신규로 구입 등록하면서 증지를 사는데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신규 등록 줄어들고, 저당 설정이 줄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당분간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야,

세원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받는 것은 받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 조사비용이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력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지하매설물이 뭐가 있다.

GIS라고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 전문인력이 있어서 10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새로 생긴 것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이것은 매설물 점용 실태라고 해서요,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 도시가스에서 별도의 개인 맨홀들이 있습니다. 맨홀이 실제 지하를 점용하고 있는데 시설물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조사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기계 관리, 우리가 면허증도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 면허를 땄다고 하면 서류 확인해서,

수수료는 받지 않나요?

수수료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순수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세입으로 받고,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시에서 보상비가 줄어들었잖아요. 우리는 보면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노점상 관리, 굴착 복구 공사비도 1억 6,900만원 밖에 못썼는데, 또 2억 9,900만원을 또 편성했는데, 이런 것은 졸속으로 12월 달에 공사를 다 해 버릴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굴착비 3억원은 이미 다 소진 했습니다.

11월 달 현재 1억 6,900만원이 뭡니까? 236페이지에 보면 굴착복구 관리 시설 및 부대비,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만들 때 11월초입니다.

12월 달에 나머지 절반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11월 중에 다 집행 한 거지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늦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또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굴착복구를 도시가스나 전신 전화를 하면 저희가 복구비용을 받습니다. 복구비용이 1년에 3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자전거 등 이런 것을 종전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요. 추계를 하더라도 시에서 삭감한 예산은 우리도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늘은 것이 아니냐, 물론 21억 늘려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은 맞아요. 건설과가 일을 많이 하면 도시는 좋아지고 질은 높아지겠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제 얘기에 공감 안 하십니까?

자전거 위험시설 정비는,

학교마다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6대 위원님 중에서 노정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치도시위원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전거 관련, 안양시나 영등포 구청 같은 데 가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양역이나 작전역 앞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 같은 데도 벤치마킹 갔었는데요. 보통 30억, 40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 못하고 지금도 안행부에 특별교부세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만 반영해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트랜드가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산악자전거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지는 않고요. 일반 도로 자전거는 우리나라 여건상 안 된다는 한계에 왔습니다. 전에는 출·퇴근을 많이 했습니다. 공기나 장비의 불편함 때문에 많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정 예산을 계속 추계해서 누적 예산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시에서, 새누리당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하면 우리 구도 거기에 동참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대로 가면 너무 성의없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새내기 구의원이라서 깊이 있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지는 못하지만 느낌에, 과장님이 이것을 할 때 기왕이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도 보면 유지인데, 위탁하는 업체에 똑같은 금액으로, 일이 줄어들면 금액을 낮춘다든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한다. 예전에는 단속도 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것이 없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 들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편성하는 것은 성의없는 예산 편성 아닌가.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늘어난 것은 사유가 있어서 늘어났는데 기존 예산은 그대로 답습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 거 아니냐, 242페이지 보시면,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내용은 들었는데, 하수도 계보가 있나요?

GIS인데요. 하수관로 표시되어 있고 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모든 매설물이 다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입니까? 월입니까?

연비용입니다.

한 달에 3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국장님 업무 추진비가 두 군데 있는데요. 예산 앞 쪽에 보시면,

330만원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요.

231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주요시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200만원은 부서장들이 건설 하면서 주요시책 1년 동안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1,300만원이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주요 시책하면서 쓰시는,

이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뭡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뭐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왜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말 그대로 앞에 것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고요. 뒤에 것은 기관운영비입니다.

직원들 경조사 등에, 그러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영권 건축팀장입니다. 최문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5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설명서 253쪽, 건축과에 세입예산은 5개 항목이 있으며, 2015년도 총 세입예산은 69억 2,475만 5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1억 7,755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가 된 주요사유는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징수금 수입이 총 4천만원이 증액 되겠으며, 2015년 주거급여사업 관련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0억 5,950만 8천원 및 시비보조금 4억 7,119만 5천원의 신규지원비와 2015년도 주택바우처 사업 관련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595만 2천원이 신규 지원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산설명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8쪽, 수수료 수입 항목 인증기 사용 수입증지는 800만원이고, 예산서 70쪽 및 71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항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천만원이며, 예산서 74쪽 지난연도 수입 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4쪽 중 예산서 79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항목 국고보조금은 60억 5,950만 8천원이며, 예산서 90쪽, 시도보조금등 수입항목 시비보조금 5억 7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인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 증지 수입은 인터넷 무료발급 증가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전년대비 총 200만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 총3억 5천만원으로 체납액 중 최근 3년간 징수 평균액을 감안해서 전년보다 4천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비인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사업 및 차상위 계층의 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 60억 5,9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 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약29억 1천만원의 시도보조금 감액 사유는 2014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구 계양문화회관 동측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시비보조금이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5쪽, 예산서 2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68억 9,466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9억 8,928만 9천원이 증액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약 29억 8천만원의 세출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인천시 주거복지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 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도 주택바우처 사업비 약 3,590만원과 주거급여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인 임차료,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비 67억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비 약 36억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은 1,116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96만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02만원이며, 이는 전년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56쪽, 예산 281쪽에 공공운영비는 250만원이며,이는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또한 여비 중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96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원 상시 출장 월액여비 360만원으로 이는 모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7쪽, 예산서 281쪽에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며, 이도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및 281쪽, 건축 인·허가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8,37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 3,14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총 7,8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건축 인·허가 및 사용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반영하고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관련 규정이 지난 2014년 4월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4년도 수수료 예산 2천만원 대비 2015년도 대행수수료가 2,9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8쪽, 예산서 282쪽, 여비 중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240만원 증액 48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축인·허가 관련 현장 확인요구 민원이 증대됨에 따라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서 출장 인원 두 명 여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59쪽, 예산서 282쪽, 건축물 관리 및 대장 발급 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3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 각 항목 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53만원이며, 이는 전년 예산과 동일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80만원이며, 이도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예산설명서 260쪽, 예산서 282쪽, 282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19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9만원의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편성기준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는 164만원이며,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 및 방범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강사료 19만원 증액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은 3,592만원이며, 2014년도 시작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계양구 관내 거주하시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62가구에 대해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매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비 3,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1쪽, 예산서 283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3,278만 7천원이며, 이는 2015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는 60억 5,950만 8천원, 시비는 4억 7,129만 5천원, 구비는 2억 198만 4천원이며, 분담비율을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 보상금 중 사회적 수혜금 세부내역으로 우리 구 관내 지원대상 총 3,250가구에 대해서 선별해서 매월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를 지원해 드리는 주거급여사업비는 67억 3,2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부서운영비 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이도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 총 2,151만 9천원이며, 이도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으로 먼저, 사무관리비는 1,314만 4천원이며, 다음 예산설명서 262쪽, 예산서 28쪽, 공공운영비는 8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는 특별하게 주택바우처하고 주택지원 사항이 늘어서 업무가,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요. 업무가 혼란하지 않나요. 직원은 담당 직원은 배치가 됐나요?

금년 4월에 조직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 5명 정도로 해서 주거급여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느냐 해서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안 되고, 관련법이 개정이 안돼서요. 그것이 시나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전년대비 150%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57억을 잡았는데요. 가내시 내려온 것이 우리 10억 배정돼서 67억으로 재배정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직관리, 나름대로 저희과에 사회복지직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요.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 그냥 올 수 없는데요. 인천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중요한 방침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팀을 하나 신설하라는 지침은 와 있는데 각 구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업무도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람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으로 급여에 대한 주요 골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간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당초에는 그냥 임차료 주는 정도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주택개량이 들어갑니다. 주택개량 3,250여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주택개량이 필요한 주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면 LH에 조사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지하인데,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대상이 되겠네요?

우선 반지하 세입자는 주거급여로 해서 임차 정도로 주는 것이고. o 위원 고영훈 지난번에 6만원씩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가내시 가지고 해 놓은 거네요.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1월 달쯤 되면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14년 말에, 국토부에서 주택개량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도 지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이라 함은 세입자 집이 낡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집이 낡아서 저소득층이고 이런 것을 판명해서 거기에 개량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네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개량을 하라고 해도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저희도 가보니까 효성동도 혼자 사는 노인네가 보일러도 연탄이고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곳은 주택개량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식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낡은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개량해서 사실 수 있을 정도로,

주거급여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것도 주어지겠네요. 구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 수 있을 테고.

위임된 것은 법에 없는 것 같고, 개량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LH에 맡겨서 결과가 오면 그것에,

LH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내용은 뭡니까?

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비가 90% 내려오고, 지방비 10%인데, 주거복지 조례에서 시비는 7%로 한다. 구비는 3%로로 한다, 나름대로 조례에서 정해놔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온 것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와 있는데, 현재 법령 개정이 안 돼 있고, 주택개량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디 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을 배정받으면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고, 주택개량에 대한 것은 연초부터 못하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편성했지만 100% 시비나 국비일 거 아닙니까?

97%가 시비, 국비지요. 3%가 구비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이대로 내려온다고 보고,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부에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가내시가 됐다는 것은 내시가 확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가자가 붙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구만해도 67억 정도 되는데요. 인천시가 각구마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라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3,250가구라고 했는데요. 이 가구 수를 다 준다는 겁니까?

기초적으로 조사 기준에 맞는 차상위 계층, 저소득계층에 주는 것이,

1인일 때, 2인일 때, 3인 일 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대상을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하니까 가구가 3,2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서 올려놓고 그 다음은 조사를 실시해서,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3,250가구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분이 해 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쯤 납니까?

현재 두 가지가 있지요. 주거급여에는 임차료 지원하는 것하고 주택개량인데요. 주택개량 분야만 LH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저희가 사회복지직을 받으면 이 사람이 1인 가구 기준 임대가 있으니까 경기 인천은 2급지 인데요. 1인 가구 15만원, 2인 가구 17만원, 6인 가구 29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업무를 사회복지 계통에서,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바뀌는 측면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건축은 시설직이잖아요. 완전 틀린 업무인데, 많이 혼동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요.

3월 21일 날 다리를 다쳐서 병가를 냈는데, 그 때 진행이 됐더라고요.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거기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배당으로 주는데 주택개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복지부 일을 주민생활지원국에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택건축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주택건축과에서 건축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가 먼저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이 있으니까 LH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직렬에서 나가서 감독하고 그런 기능을 보라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수립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주택개량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내시를 하든지 해야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3,2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명단을 줬는데, LH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LH에서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조사를 먼저 시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합되면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언제쯤 저희 구로 올 겁니까?

시에서는 67억이 왔다고 보는 거지요.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초기 단계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바우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유일하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주로 여비가 늘어나요. 256페이지, 설명서 256페이지, 258페이지, 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주택사업과 관련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과가 건축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담당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걸어 나가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여비에 대해서 동결하고 했는데.

257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2,900만원 늘어나는데요, 어디가 늘어나는 겁니까?

설명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보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허가 건수는 동일한 숫자로 보고, 현재 종전에 했던 건축사 수수료를 보면은 허가 때 나름대로 25,000원을 줬던 것을,

건축사 하는 일이 허가하고 감리지요?

허가하고, 감리하고, 준공까지 하지요. 대행수수료가 어느 때 나가느냐면요.

우리는 건축주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인지 증지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네요. 건축직 직원이 나가야 되는 것을 대행하는 대행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민간인 접촉하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취지로,

추계로 2,900만원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대부분 보면 나머지 예산은 소위 말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도시개발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조건 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태만하게 짜는 겁니다. 성의 없이, 작년과 거의 똑같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건축이 줄어들고, 건축허가도 줄어들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특히 관리비나 사무실 유지비, 여비 같은 것은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답습하는 예산은 성의 없는 예산안을 짜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답습이라는 전과 동일한 것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 예산이 기본 경비입니다. 올리면 예산팀에서 올린 것을 조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설명 드리다 보니까 전년과 대비를 해 놨습니다. 전년과 동일하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지, 될 수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쉽게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면 동일하게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건축 인·허가 관리에 있어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4,9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행사업이 집행한 금액은 금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내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전에 경기 때 5천만원 세웠다가 2천만원 줄여서, 올해 저희도 허가 건수 감소 하니까 대행수수료를 줄였습니다. 올해 2천만원까지 감소됐는데요. 매 분기별로 나가던 것이 매분기 별로 청구하든지 반기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월부터 6월까지 나간 것이 반 정도 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것이 12월 달에 청구 들어올 건데, 2천만원 정도는 올해 다 사용한다고 보시는 되겠습니다.

배로 올라온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적게 주고, 현실을 반영 안했다 해서 1일 33만 4천원입니다. 그것도 2014년도 기준이고 내년도에 어떻게 올라갈지,

권고사항 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4월 달에, 2014년 4월에 왔습니다.

253쪽, 세입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해서 저희가 2억 예산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4천만원 증액을 해 놨잖아요. 최근 3년간 징수평균액을 고려하여 책정해 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현년도 과년도로 보다 보니까 현년도는 올해 금년 2014년 기준으로 하고 올해 수령한 것, 부과연도 하고 다르더라도, 지난연도 것은 지난연도에 받은 것을 평균 내 보니까 과년도 2011년도 받은 거보니까 1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2억 4,70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9,900만원을 받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균해 보니까 2억 500만원 정도를 수령했더라고요.

몇 년치 평균 금액이다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 거네요. 금년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몇 건 정도 들어 왔습니까?

현재는 자료가 2014년도 1억 2,900만원하고, 9,900만원해서 2억 2천만원 들어 왔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적은 것도 있고 한데, 그 정도 들어 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오후 4시에 체납 보고서회가 있는데요. 시정이 되면 내지 않을 부분을, 연말에 한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위법사항을 시정하면 재부과를 안하는데, 3억에서 4억을 부과해야 됩니다. 연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체납율을 24%, 35%로 납부금액 실적을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체납이 7억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3억이 늘어납니다. 많이 내요. 2, 3억을 내도,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27건에 현재 7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네요.

2억 이상은 들어옵니다.

나머지 7억은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 십니까?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통장을 압류하면 즉시 오더라고요. 우리 권한은 아닌데 세무과 권한이 있는데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통장 압류하면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오시기도 하고, 위반 건축물 찍어 놓으면 음식점 변경하실 때 납부하시고, 중간에 액수가 2천만원, 3천만원이면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은행연합에 고시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은행연합에 신용을 잃었습니다. 압류시켜 버리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로 3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자체가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넘으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자가 없습니다. 오늘 안내도, 내일 안내도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라든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내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나쁜 거네요. 이 부분을 세금을 강제금으로도 내는 사람도 있고, 227건에 7억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계획성 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258쪽 하단에 보시면요. 기본업무 수행여비해서 건축 인·허가 등 현장 확인 민원 증대에 따라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출장 인원증가 2명에서 4명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비가 금년에 다 쓰셨습니까? 하나도 안 쓰셨지요. 안 쓴 걸로 봤는데요.

다 썼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2명에서 4명으로 인원증가에 의해서 예산을 늘린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산 봤을 때 여비를 안 썼더라고요. 증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 썼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이 2013년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라고 추경 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쪽방이나 지하 주택, 최소 주거 면적에 거주하는 분, 2순위가 지상 주택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순위를 먹이는 것이, 인천시 거주기간, 소득 등으로 해서 순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분이 만약에 대상자에서 빠져나간다, 3개 항목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안될 경우 이분에 대해서 2인이하 43,000원, 3~4인 56,000원, 5인이하 65,000원짜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5인이상 되시는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순위에 의해서 2인 이하 43,000원짜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받던 것이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요, 62가구가 대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표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심의를 해서 순위대로,

3가지에 대한 부분이 충당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작년 7월에,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비 순위로 해 놓은 것이 130명 정도 예비로 해 놨는데요. 시에서도 각 구에 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을 줘 버렸어요. 3,600만원 있지요. 총액 예산에 10개 구군하면 4억, 5억 정도 총액 예산 되면 그 구마다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 준 거더라고요. 예산을 내려 주다 보니까 2인 이하가 되면 62가구로 넘어갈 수 있고, 5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내려갈 수 있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평가보다는 많이 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바우처에 적용되는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까?

맞춰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것은 없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작전동 야외공연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 가결 된 사항은, 그 당시에 토론된 사항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정 조건으로 안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건축 위원으로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소극장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등이 있어서 지하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공원 녹지율 50%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 돼 있습니다.

20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정안하고 인근에 운영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그것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것이 밑에 객석이 251석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족하긴 그래서 토론은 많이 됐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이마트를 활용한다든지, 공영주차장 200대 있고, 문화의 거리 쪽에서 가까우니까 구청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 생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다 하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251석 공연장을 만드는데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20면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도 있고, 공영주차장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오갔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여기에 관심은 많지만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은 토의만 됐다는 거지요?

토의만 됐습니다. 지하를 파야 되는데 공사비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토론으로 해서 운영 방안을 추후에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 굴착 부분이 있으니까 차수 대책 있지요. 여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디자인이 사선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화하는 쪽으로 하고, 거기가 공원이지만 옥상 적용이라든지 벽에 할 수 있으면 도면녹화라든지, 소방에서는 1층 지하에 있는 부분을 사무실로 옮기라고 해서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은 심도있게, 주차장 문제가 그럴 거 같아서 토론됐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양수자인 자체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 10월 8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행위 조사를 의뢰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에는 종교 시설을 주택홍보관으로 견본주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했고요. 이 사람이 중간에 안하다가 10월 31일 날 문서가 완결 안 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 서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1일에 주택홍보관을 원상복구 안하는 바람에 7,93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상 보완 촉구를 했는데도 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저희가 위법사항이라고 계속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도 안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저희가 딱 위법이다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데 추축은 가능한 사항인데, 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사하고 토지주 교회 측한테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행위가 이뤄지는데, 지금 계양경찰서에 자료, 팸플릿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보완되면 승인해 주는 겁니까? 보완해야 될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 중에 주택건설 심의기준에 맞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대지가 나름대로 협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23층을 계획해서 용적율을 해 왔는데요. 204세대로 해 왔습니다.

몇% 조합원이 돼야,

50% 돼야지만,

현재 몇 명입니까?

130명 정도로, 현재 이론상 가능한데, 지역 조합이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국민주택 60제곱미터 이하를 갖는 1세대라든지, 자격이 맞는지를 현재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면 분양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면,

피해자가 많이 나올 거 같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세요.

혹시라도 일부는,

산에 올라가 보시면 도배를 해 놨습니다. 계양IC부터 토요일, 금요일 되면 경명대로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 것도 광고물 단속팀하고 협조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조합 승인이 나거나 건축심의 들어오면 전화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옆에 사시는 분인데, 맹지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것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회측이나 분양사 측은 우리가 제지만 가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업무 협의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전에 3, 4건 모이다 보니까 두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민원이 우선이지 구에서 3건 모일 때까지 기다리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예측이 불가능 했던 것이, 주거용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많이 되면 수시로 열어서, 한시적 법이기 때문에요. 올 12월까지 신청이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257쪽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행위지요. 500평방미터 이상만 검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전환경성 검토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 일간지 및 지방 일간지에 각 1회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을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이용법에서 보면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 돼 있을 때는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법정 경비라서 안 세워 놓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이것을 하다 보면 금년도에도 없어 가지고 금년에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를 바라보고 했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계양구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법정 경비라서 나름대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4,900만원 정도면 건수당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5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250건이 아니라 세가지 가 있습니다. 허가 나갈 때 설계 변경, 사용 승인 세부류로 봐 가지고 그 해당 건수가 250건 분산해서, 90년도, 89년도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건축과 본연의 업무가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건축과 업무는....., 복지 관련된 업무가 오니까 상반된 부분인데, 거기에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대행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수고 많으신데, 그 옆에 256쪽에 그 위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단속장비 굴삭기지요. 이것이 몇 자리지요. 일반적인, 02라든가 03이라든가.

06인데요. 저희과는 작은 거고, 건설과 것은 큰 겁니다.

보험료가 연1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대인, 대물.

대인, 대물 그렇게 들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10만원짜리 보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단속 장비인데, 뿌레카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단속장비 뿌레카가 아니라 별도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엔진 해 가지고,

왜 필요한 겁니까?

철거하게 되면 사용되는 핸드 뿌레카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4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가면 굴착기 수리할 때 같은 것이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오래돼서 단속장비 중에 굴삭기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24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24인에 수시로 열리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병원이라든지 3만제곱이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요. 4명은 예비로 명단에 없는데, 4명은 교통위원으로 해서 28명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4명을 추가로,

그렇습니다.

24인 명단에 없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만 소집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극장 관련돼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11월에 했습니다.

몇 분 참석 하셨습니까?

13분입니다.

이것은 그때 자료가 아닙니까? 참석명단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14명입니다.

여기는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참석하겠다는 의사는 표명 했는데 두 분이 참석 못하신 겁니다.

두 분이 다 참석 안하셨어요?

구의원님이 참석 못하시고, 건축사 한 분 있습니다.

건축사가 상당히 여러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계양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은 어딘가요?

서구에 계신 분, 경기도에 계신 분, 외부에는 두 분 계시고, 주로 계양구에 있습니다.

결국은 참석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네요. 외부 건축사 분이 심의위원으로 계신데 참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거 상관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정성에 대한 겁니다. 계양구 관내에서 건축사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하실 때 공정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가 필요합니다. 관내 건축사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수당 7만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장 관련돼서 그 날 어떤 내용들을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3분이 참석하셔서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공원법에 저촉 받으니까 지하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나요?

공원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하신 것은 거기서 하신 거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가지 않으셨나요?

주차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토론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이 많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주로 많이 토론이 됐고요.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왜냐면 공연장이 251석인데, 법정 주차수가 24대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실무 부서에서도, 확보된 예산에는 공사비가 없어서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는 지역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마트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개인 사설 영업장이지요. 문화 공연 보러 올 때 시설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만차가 되는 곳입니다. 주차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상업용지라서 별로 안 좋은 모텔 등이 즐비하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었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교육문화과에서 결정들을 하셨다니까,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251석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7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도 없는 공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토론하지 않으셨다면 전문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결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투자비, 효율성 과연 거기가 소극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을까, 지하로 들어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재 위험성, 화재 났을 때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공기 정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그런 토론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요.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 심의위원회라면 해체하셔야지요. 새로운, 정말 올바른 그런 전문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셔야지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소극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도 예산 문제가 수반된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율이 있어서 입주 조건이 안 되고 우리가 소공연장을 기획하다 보니까 접근성을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박해진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중점으로 하셨습니다. 건축 전문가들께서도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종합문화예술 회관 부지, 부평아트센터 이런데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교통이 유발되는 곳에 공연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를 교육문화과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토론을 종결지었습니다.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전철역이 있나요. 그렇다고 차를 끌고 오는데 주차가 원활하길 한가요.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심지어 구청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극장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공기도 맑고 신선하고, 한적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양구에 좀 많습니까? 그런 지역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약간 외곽 쪽으로 가면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말씀 못하실 겁니다. 계양역 주변에 좀 많습니까? 계양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그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70억 들여서, 엄청난 투자비와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위치에 한다고 하는데 건축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심의에 관계되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거하고 법적 외 부분이 겹쳐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법적 외 부분을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돼서 이것을 몇 대를 확보하라든지 법적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 인·허가로서 이뤄지는 사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대수만 맞추면 일단 조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여건 보다는 추세가 차 없이 오고 지역 자체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 차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오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쉽지 않느냐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심의만 가지고 한다면 부족한 주차대수 확보된 법적인 외 부분은 그런데 운영에 관한 것을 시행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관공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하니까, 운영할 때 열심히 잘해 보는 쪽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안 된 것은 아니지요. 심의위원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 부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아닌 곳에 선정 했으면 되는데, 지하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현재 공원으로 된 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하로 들어간 거지 공연시설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 거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한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지하로 파야 되는 것은 공원에 소극장을 지으니까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원부지로 된 곳에는 지상에 건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 간거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쯤 그런 부분도 착안해 줘야 되는데, 관내에 그린벨트도 있고 외곽지역에 접근성 좋은 지하철이 닿는 곳에 땅이 많은데 굳이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되어 있고 많이 활용하고 심지어 야외공연장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돈 들여 해 놓고 뜯어버리고, 나무가 적어도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나무도 굵은데 다 걷어 내고 다시 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다시 쓴다고 그러는데, 다시 써도 크게 활용도 없고, 나무를 다시 심으면 못 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을 수도 있었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보상비가 수반이 돼야 되고, 국비부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공원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최적의 입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 계양 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그린벨트 등 다중이....., 접근성이라는 것이 토론이 된 겁니다. 전체 이용객들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극장이니까 공원심의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모텔촌인데,

잘 조성을 해야 지요.

거기 사업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머리 맞대고 아니다 하는데, 분명히 실패작일 것입니다. 소극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주위에 상업지역인 모텔이 즐비해 있고 지금 지적했듯이 주차시설 20대는 여기 우리 위원들이 가더라도 4, 6대 주차를 하는데, 접근성이 조건이 최고 안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70억 들여서 애물단지 될 건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날 거기서도 논의하면서 얘기 나온 것이 부평아트센터 십정동에 위치한 곳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백운역에서도 가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극장 관련돼서 말씀드리자고 한 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하셔서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지 집행부 눈치나 보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결국은 좋은 안들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성하실 때, 임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건축과는 하시는 사업이 없어서 중복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해마다 세입부분에 2억, 1억 5천만원 세우시잖아요. 애초에 근절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땅의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적법하게 짓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을 짓는 거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건축사 감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제지를 해서 감독을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사례가 도로 사선이나 일조권 사선이면 사선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다세대 같은 경우 그렇게 지어요. 감리자는 도장을 찍습니다. 6개월 있다 점검하면 그 위에를 확장해서 쓰세요. 나가서 조사해 보면 건축주가 한 것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망은 다, 땅이 좁고 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지은 유휴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나만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수시 단속도 할 때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측에서 적발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에서 보면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살아도 이만큼 늘여서 크게 임대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텐데, 그런 심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간 확보해야 되잖아요. 어떤 나무를 몇 주를 심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준공하고 나면 다 뽑아 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창구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녹지공간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3명인가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공로연수 가서 저희도 단속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월별 10만원 여비가 주어지네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매일 다니면 한달에 10만원 넘잖아요.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10만원 자체가, 우리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15만원까지 나가더라고요. 상시 출장하는 사람이 나가면 다 되니까 이 사람들은 상시 출장하는 사람은 10만원 한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외부로 나가다 보면 10만원,

13만 8천원이 되는데,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단속반 피복비가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속담당자한테 13만원짜리 겨울 외투입니까?

13만원이 아니라 작업복이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방한복으로 겨울에 제설작업 하니까, 안전화 3만원해서 합하면 13만원입니다. 3개를 나누어서 작업복 3만원, 방한복 7만원, 안전화 3만원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복 장비들은 어떤 규정화나 규정복이 있는 겁니까?

인원이 돼야 나름대로 제복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에 맞추어서 표준가격이 있더라고요. 범위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지요.

옷값이 워낙 비싸서 이 돈 가지고 겨울 옷 구입할 수 있나요?

가격표가 있어요.

추운데 현장 나가시면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올10월경에 최종적으로 예산 삭감이 왔습니다.

1억 3,200만원에 계약돼서 정비계획 수립 했는데, 선급금을 50% 줄 수 있고 6,300만원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올해 것은 삭감해 놓고 중단된 것이 아니다. 주거복지 그것으로 바꾸라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지라는데.

돈을 내려 보내지 않고 내시가 왔다가 예산 수립했다가 이번 추경 때 내시 온 것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방 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 80대 20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먼저 용역 발주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용역 방침을 받아서 6개월간 용역을 중단해 놨습니다.

낭비도 낭비지만 주민들의 혼란이나 반발이 심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타절하면 금액 산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 타절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납부는 실질적으로 납품 서류 가지고 주는데 현재 저희도 타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겠고요. 황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저번 달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매스컴에서 듣고 이미 아셔서 그런 건지 별 반응이 없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