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홍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홍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3.7%인 14억 5,443만원이 감액된 16억 8,780만원 규모입니다. 감소 원인은 국비지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징수교부금과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으나 지난 연도 수입인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556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66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억 4,300만원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비 14억 8,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5%인 32억 2,017만원이 감액된 1억 4,545만 규모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지원분야는 전년 대비 증감이 없으며, 도시관리계획 분야는 일반운영비 목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6만원을 증액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비는 전년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269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분야는 자문단 참석수당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보조비 200만원 감액과 270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시설비 5,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와 271쪽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국고지원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72쪽, 특별회계 중 동양지구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동양지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5%인 9억 5,60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액하고, 청산가산금 본세와 분리하여 200만원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청산금은 미납자 감소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9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으로는 사업관리비 75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는 12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74쪽, 교부청산금은 교부자 감소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9억 4,112만원을 감액한 4,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반납시기 도래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세출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장기지구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장기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인 8,600만원이 증액된 49억 8,4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청산가산금은 본세와 분리하여 200만원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청산금수입은 100만원 감액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49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0만원과 공공운영비 47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교부청산금으로는 전년 대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으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4억 1,378만원이 감소한 9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살라리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살라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9원이 감소한 22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세출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운영비 110만 4천원과 예비비로 1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후생복지에 관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도시정비과는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요. 세입은 14억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줄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정비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비 사무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있었는데요. 3개년도에 60억 정도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다남동 청룡정 가는 길에서 마을로 해서 다남교 있는 쪽으로 다남식당으로 나오는 마을도로인데요. 1단계하고 2단계는 끝나고 마지막 단계 다남교회 부분만 남았습니다. 10억 정도 내려와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진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세출도 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결국에는 도시정비 할 것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는 도로를 개설한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 사무인데요.
고영훈위원
도시정비 할 것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인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단위사업으로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사가 종료 됐기 때문에 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유 업무는 줄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서 269페이지, 서운산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참석 수당을 드렸는데, 외부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두 분 밖에 안 계신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연직 공무원, 의원님들께는 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에서 주니까 그런데 산단에서 주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단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자문위원으로 가 보니까 구에서 주는 것 아니면 저한테도 보내 오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TF팀에서 회의를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미 지분 다 짜놓고 선임해 놓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산에 관한 부분을 자문 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영훈위원
회의한 내용을 이야기처럼 해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 개원하는 날입니다. 14시에 위원님들하고 구하고 변호사하고 회계사까지 모셨는데, 회계사는 개인사정으로 못 왔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산단 관련 예산 관계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 주면, 이사회에 안건을 붙이겠다는 거지요. 그 전에 금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인 거고요. 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출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윤환 위원님하고 이병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TF팀 역할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문도 하고 아니면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구성 자체를 하지 않으면 자체 회의 안건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성까지 끝난 겁니다.
고영훈위원
SPC 자체도 TF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관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출자 기관에서 나가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서운산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 받을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하면 모든 것이, 내 업적이나 내 기간 동안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는 성과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잡음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도시정비과장을 오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35년 했지만 리더가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는 바른말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TF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결정 할 것은 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TF팀의 역할, 임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가는지, 소위 말하면 똥고집인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면 실제로 뭐가 그림이 제대로 되겠으며 성과물이 나왔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만들었으면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반대도 있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면 모르지만 정당한 반대면 수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가야지, 곤란한 것은 그냥 가고 곤란하지 않은 것만 슬쩍해서 자문 받고, 그래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마나지요.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뭐고 있습니까? 구에서 서운단단 만들어서 가 버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서운산단 예산이 현재는 없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SPC를 했으면 반드시 출자 회의가 돈을 냈을 거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서운산단에서 돈을 지불하면 되지, 왜 구에서 지불하고 업무추진비 누가 쓴 겁니까? 269페이지 업무추진비 150만원 누가 쓴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입니다.
고영훈위원
서운산단 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왜 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가 국토부나 각종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업무입니다.
고영훈위원
뭐하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차 마시고 밥 먹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관 방문하면 협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협의 부분이 밥 먹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도 서운산단에서 써야지 왜 구에서 돈을 쓰느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서운산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미 산단으로 다 결정 된 거 아닌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와 협의하고 다른 부서, 각종 부서 외 협의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산단에 넘기면 산단이 가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디에 쓴다는 것,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고. TF팀의 역할을,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굉장히 졸속으로 했고 자료를 보니까 분간이 안갑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TF팀 역할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하고 윤환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등 들어 왔을 때 노무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하고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TF팀은 저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도시공사 한 분, 가기목 이사장님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건에 대한 자문을 먼저 구해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무엇 구성한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고영훈위원
TF팀은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사회에서 태영이나 트윈플러스에서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회 개최하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 집행부에서 그 전에 TF팀 자문을 구해서 이 안건이,
고영훈위원
생각의 차이입니다. 절대 자문이 아닙니다. 자문은 어떤 결정권이 없는 것이 자문이고요. TF팀은 문제 해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결정권은 SPC구성 이사회에서 있는 것이고요. 그 전 단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TF팀에서, 이번에 이사회가 이런 안건이 상정이 돼 있다고 자문 받아서 저도 진행하면서,
고영훈위원
그러면 TF팀은 아무 역할이 없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고영훈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회 들어가잖아요. 테스크포스에 몇 분이 들어갑니까? 가기목, 국장님 두 분 들어가지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요. 결정된 것을 이런 얘기 나왔다 그것으로 마는 거지요. 아무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사회에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두 분이 이사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까지 해서 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행하는 무슨 사업이나 그것을 우리가,
고영훈위원
본인들 편한 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은 테스크포스의 역할이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는 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그만 소규모의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하자고 했는데 가서 얘기만 하고 들어가서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서 제가 들어가서 그 의견을 충분히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놓은 겁니다.
고영훈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고 악하게, 악한 자가 정의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착한 사람이 정의로운 겁니다. 지금 보면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냥 형식만 갖추어 가는 그런 정의는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 돼, 그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정말 정의롭지 못하면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이런 것 할 때는 그래서 TF팀도 만들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도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갔잖아요. 갔으면 기왕에 가는 거 정말 오해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심나는 부분이 한 두지가 아닙니다. 지금 전문 자문단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운산단이 법인이 별도 설립이 됐는데, 계양구에서 구청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윤환 위원도 지적했듯이 저 역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법인이 별도 구성됐으면 거기에서 관련된 지출은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고영훈 위원 지적했듯이 일리 있지만 제 판단은 고유 업무, 행정 관련된 부분은 서운산업단지에서 행정 업무를 협의 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관련된 행정 업무는 협의 보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TF팀이 구성됐는데, 과정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왈가 왈부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구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뭔가 속된 말로 구린내가 난다, 서운산업단지가 계획되면서 야기된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흔히 트윈플러스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6대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구성됐고 첫발을 딛기 일보 직전인데, 제 생각은 과거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해 본들 후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TF팀이 구성돼서 이병학 위원장하고 윤환 위원님께서 참석하게 됐는데, 의회 차원에서 구민 차원에서 두 위원께서 분명히 제구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단지 앞으로도 한 점 의혹 없이 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운산업단지가 잘 돼 가야지 이것이 후퇴적이고 뭔가 독선적이고 구청장님이, 전직 시장님이 의도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거론되거든요.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혹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윤환 위원님이 구성돼서 들어가셨으니까 철저하게 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오늘은 서운산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서운산단의 가장 핵심은 운영 수당, 여비가 아닙니다. 3,500짜리 공사인데, 몇 만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투자비입니다. 6대 때 머리가 터지게 싸운 이유도 이 투자 비율 때문에 싸운 겁니다. SPC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보상 이런 거 감정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맞춰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누가, 얼마큼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냐, 누가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위조사까지 했고, 2회에 걸쳐서, 그래서 계양구가 처음 에는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그나마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 줘서 24%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특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TF팀에서 검증을 해서 모든 계획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된거냐면요. 지분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49대 51로 하라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49인데, 43으로....., 57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영 같은 경우 애초에 5%인데 2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지분 변경을 누가 맘대로 하시는 것인지요. 이 지분 변경 SPC구성을 의원들도 모르고 막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전에는 법령에 51대 49로 해서 공공이51%를 차지하고 민간이 49%입니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준 부분들이 계양구가 몇% 참여하느냐 의결해 준겁니다. 24%로, 그 와중에 저희들이 24%를 참여한 겁니다. 그 와중에 국토부 지침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34%이상만 참여하면 된다. 나머지는 민간에게 개방해 줘라,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갑질만 하지 일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연계가 됐고요. 그래서 법령이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 조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봐서 이것이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의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가 24%에 대해 의결해 주신 것이지 51%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지침 있는 것은 아는데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집행부에서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청장님이 최종 결정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장님께도 법령 바뀐 것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변경 하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올려서 결재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국토부 변경된 것도 자료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8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령은 그 전에 바뀐 겁니다.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월 달에 안 바뀌었으면 SPC구성 못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 확보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령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 들어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1대 49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대 49로 가야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승인 날짜가 오래됐잖아요. 그대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로 들어가서 가야 함이 맞는데 구성을 해 가지고 내일 모래 SPC구성하겠다고 서로 협의하던 사람이 기관 하나가 참여하지 않겠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결정된 49대 51 기준에 맞춰서 참여하는 기관이 못하겠다고 그랬으면, 무슨 문제로 인해서 못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을 섭외했어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못한다고 그러니까 섭외가 안 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준이 51%에서,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기존 법령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된 거잖아요. 새로운 법이 바뀔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고, 새로운 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전에 결정된 거라서 사전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법령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1%로 확보하면 되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51%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령 바뀐 것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뀐 이유가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결정이 될 때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한 거 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기준에 맞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야지, 법령이 바뀌었다 하면 그 법령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 바뀐 것은 지침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바꿀 수도 있잖아요.
고영훈위원
바꿔야 된다는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바꿀 수도 있다는 재량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량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정을 니네 맘대로 했느냐 하면.....,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가 24%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공공 51, 민간 49로 결정됐던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투자를 보이코트 했다고 해서, 법이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뀐 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지, 바뀌었다고 편의 위주로 ‘잘 됐네 법 바뀌었네’ 그래서 민간을 늘려 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바꿔도 되느냐, 당연히 바꿀 수 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은 무시하고, 국토부의 제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령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법령 준수, 법의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지, 법령대로 하면 되는 거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는데 변경해도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바꾸기 위한 명분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도 되는 건데 나는 바꾸고 싶은데, 법도 바뀌었겠다 한번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정리를 하세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왜 정리를 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9대 51은 애초 규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규정대로 이루어 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운산단하면서 타이밍이 묘합니다. 수시로 법령이 딱 맞춰서 바뀌어 주는 바람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태영이 애초에 5% 투자하기로 한 민간기업인데, 느닷없이 28%로 됐어요, 이것을 임의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우리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출자 동의안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출자 비율에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TF팀을 한번 거치거나 TF팀이 운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이런 사안들을 협의를 하고 거쳐서 운영이 됐어야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지금 이런 질책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SPC지분 결정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이사진도 다 구성이 됐잖아요. 자문 역할, 앞으로 서운산단에 대해서 SPC운영을 하면서 TF팀은 그냥 보조기구입니다.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F팀에서 어떤 안이 상정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안을 건의안을 그쪽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안을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TF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런 정도인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사 구성진을 보면 공공부분에서 세분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영 한분, 민간.....,
윤환
윤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지분 출자 비율에 관련돼서 그것을 TF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셨는지 정말 답답하고 앞으로 없어요, 할 것이 뭐 있어요. 지분 다 끝났는데, 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만 되면 되는 겁니다. 서운산단 성공하지요, 당연히 성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거라고 장담들을 하니까 민간에서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보상 공정하게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아서 보상하면 되고,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공사 시작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누가 착취를 할 것인지 말건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사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TF팀에서 크게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하셨냐는 이런 답답하고, 저희가 보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태영이 뭔데 5%에서 23%, 28%로 증가시켜 줬는지, 태영이 이렇게 검증된 회사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 자체는 도급 순위가 전국 13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5%였던 회사에 28%까지 증액된 이유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 태영이 20%가 들어오게끔 돼 있었고요. 초기에 민간사업자 할 때만 초기에 5% 정도 였었고요. 원래는 20% 돼야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SPC가,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 봐야 똑같은 얘긴데요. 태영은 회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트윈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은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참여하려고 만들었다가 해체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도로 회사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2년도 5월 달에 설립된 거잖아요. 이거 참여하려고 설립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가 공사를 했어요, 무슨 경험이 있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업은 별도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립된 회사입니까? 11월 달에 업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체되면 SPC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해체된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체된 것은 아니고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령 회사 비슷하게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겁니까, 유급 직원 하나라도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급 직원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SPC구성돼서 돈이 나올 때가 되니까 유급 직원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답변할 때는 유급 직원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했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회사 대표가 와서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유급 직원 있었지요. 있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특위조사 할 때 유급 직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행 과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겠지요. 이럴 때 임의로 집행부에서 맘대로 하지 마시고요. 협의를 해서 결정들을 하세요. 지금 TF팀 구성원을 보면 구의원 2명, 집행부 3명, 회계 1명, 변호사 1명 7인으로 구성됐는데, 지난번에 처음 개최됐는데, 제가 가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이것이 TF팀인가 싶은 거예요. 그 날도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해서 보강해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말았지만, 동료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TF팀에 들어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려면 관두던지’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변호사, 회계사 한분 인데, 세무사, 금융 전문가 두 분, 한분은 산단 경험자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률, 회계, 세무, 금융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서운산단이 올바르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구성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할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올바른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날 변호사님 한 분은 쓴 소리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TF팀이냐고 그 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쓴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운산단을 올바르게 가기 위한 그런 쓴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선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거짓으로 하거나 정의롭지 않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산단 모든 구민들의 관심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과정이 석연찮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한 지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절묘하게 법령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부터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으셨고 관심사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반복되는 누를 끼치지 않도록 늘 협의하고 의논해서 잘 진행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265쪽 설명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예산이 줄지 않고 늘어났는데, 안타까운데요. 계속 불법 행위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번 내던 사람이 덜 내고 그래서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다 못 내고 누적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시대에 따라서 조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생업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업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말리는 사업을, 저온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정부 지원 시설을 설치했는데, 장비가 들락거려야 되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고발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지게로 지고 경운기로 나르던 시대에서, 트렉터 요즘은 장비가 1억원씩 넘게 가잖아요. 50마력, 100마력 이런 것들이 들락거리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 변천사에 따라서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 못하게 해서 시를 통해서 하고, 개인 메일로 해서 민원으로 넣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많이 개방됐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하지만 아직 까지 마인드가 규제하거나 안 풀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지해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벼 말리는 건조기 같은 경우 법으로 50제곱미터 미만은 법에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짓다 보면 트렉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겸해서 넓혀서 100 이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안 내려 줍니다.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5평인데, 기구 설치하면 그만인 겁니다. 벼 탈곡해서 놓으면 보관도 해야 되고 트렉터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돌릴 수 도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법과 이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느 농민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원하지 말던지, 벌과금을 몇 백 만원씩 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활용하는데 몇 백 만원 벌금 맞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계속 강하게 어필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7쪽,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가면 담당직원들 귤현, 계산, 동양, 장기, 살라리지구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들을 보고 민원 발급해 주고 데이터도 뽑아 냅니다. 한 달에 3개 지구가 계산지구, 귤현지구까지 포함시켜서 27만 6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 지구를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원도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보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처럼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택지개발 한 곳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획 정리한 곳만.
윤환
윤환위원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77쪽, 청산금이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동양, 장기 있는데 청산금은 미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산금은.....,
윤환
윤환위원
완납이 안 됐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됐습니다. 징수한 거 교부가 있습니다. 받는 것하고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돌려 줄 것은 다 돌려주지 않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못 돌려주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금액이 적고, 행불자가 있고,
윤환
윤환위원
줘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찾고 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산금을, 잉여금은 돈은 있으니까 돈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0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7,4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가 행불자가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몇 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3천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못 찾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 6월 달이면 귀속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로 뺏기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 준거니까 다 넘어 가는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1억 7천만원 정도 세워서 혹시나 그런 분이 찾아봐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8억 반납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반납하는데 언제 하셔야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 3월전에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부분 받아 내는 부분이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안 통과할 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살라리지구는 38억 7천만원 반납 했는데, 80%이상 받아 왔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계획 사업 한다고 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윤환
윤환위원
48억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몇 년 전부터 계획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맘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도로 개설하는데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친수구간에 들어가서 개발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썼으면 문제없었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많이 썼는데요. 시 담당부서에서 감사하고 징계 받을 뻔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역할이지요. 2011년도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청장님 빨리 써라 언제 뺏길지 모르는 돈을 왜 안 쓰느냐 구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같은 경우, 동양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을 많이 했습니다. 13억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기동 같은 경우 부지가 좁다 보니까 내부에서만 쓰라고 하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쓰면 문책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도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윤환
윤환위원
늦었습니다. 쓰는 시기를 놓쳤다고 봐지는데요. 반납할 수밖에 없다. 지난 추경 때도 올라 왔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라왔다가 부결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다 징계 받으실 거 같아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반납 안하고 있다가 시에서 감사 나와서 조치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양구민의 돈인데 일 처리가 잘못 된 거지요. 계획이 없었으면 해당자들한테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이 대한민국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청산하고 남은 돈을 개인한테 나누어준 적이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비율을 낮추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 되는 거지요. 몇 십억씩 남겨 가지고, 결국은 돈 못 쓰고 시에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8개 구에 배정돼서 도시개발사업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문제는 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입니다. 48억을 결국은 시에 귀속을 시키되 그 대가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 자금 담당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기지구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남은 금액이 48억 정도 되니까 얼마를 소진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0억 정도에서 20억이상 장기지구에 썼습니다. 시설로 쓴 것이 아니라 청산금,
유순
김유순위원
정비공사, 하수관 정비,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요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억밖에 못썼다고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환
윤환위원
살라지구 반납하면서 30억 받아서 체육관 짓잖아요. 이 돈으로 지었으면, 왜 못 써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지 말아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부터도,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도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준공하고 난 다음에 맘대로 못 쓰는 겁니다.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쓴 건데, 시기적으로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쓸 것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찾아보면 왜 없어요. 60억 중에 20억 정도 쓴 것이 뭐가 많이 썼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완료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가 났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유 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의 불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못 쓴 것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겁니다. 반납이 48억 정도 되면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사업을 한다고 계획 세우셔서 시에서 분명히 받아오셔야 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개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8억은 이번 회기에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시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내년 추경에 해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반납을 해야 시가,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자 수입은 안 늘어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 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 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큰 금액인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인아라뱃길 관련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 계양1동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범 계양구민연합회라고 단체가 있는데요. 회장이 이모씨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 하신 분이 김모씨가 했는데요. 타당성 용역에 관한 부분이 주가 아니고요. 모임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활동하자.
윤환
윤환위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감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만 딱히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얘기하셨는데,
윤환
윤환위원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모였던, 이상한 단체건 상관이 없는데, 지역 현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를 하는데 주관을 누가 했으며, 어떤 설명들이 이루어 졌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야 될 이유가 뭐 였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여 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갔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 들으러 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은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모임에서 와서 설명하고,
고영훈위원
몇 사람 모였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0에서 60여명,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무슨 간담회를 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범계양국민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설명을 한거고요. 사무총장이라고 하시는 김모씨가 했습니다. 주 내용은 범계양구민연합회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윤환
윤환위원
경인아라뱃길 관련된 간담회 설명은 없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금했는데요. 2010년도 수공에서 타당성 용역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깊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이 상생발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쪽에 사실 알고 있지도 않은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를 연다고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정치적인 이슈라고 해야 되나, 선동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지역구 의원들 뭐 하느냐 주민들이 해서 경인아라뱃길 개발 하자고 모여서 난리들을 치는데 구의원들은 뭐하느냐’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신 참석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합니다. 왜 안 하는 거야’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이 100장이 걸렸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뭐가 개발이 되나 보다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구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처럼 오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지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민을 현혹하는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아라뱃길, 현재 서구하고 김포는 관리 전환을 받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서구하고 김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시가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안 받은 겁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공하고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관리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년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안 받았다. 서구는 받은 것처럼 정서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서진은 바로 옆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 이전을 못 받는 것은 결국에는 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서운산단이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셨다 하는데, 회의한 내역을 과장님께서도 내용이 어찌됐든 별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심의를 했노라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5명이지만 2명은 참여하고 3명은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경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의회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자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답변은 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운산단 이사진 경력 사항까지 뽑아 주세요. 그리고 이사진 외 팀장, 부대표 있잖아요. 대표이사, 부대표 있잖아요. 일반 직원은 마시고 간부급 직원들, 인적사항, 경력사항 해서 주세요.
고영훈위원
서운산단 대표이사 가기목 사장님 역할은 뭡니까? 공업단지를 분양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나중에 청산까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청산은 나중이고, 그분의 임무나 역할은 원활하게 잘 분양하는 거잖아요. 조성도 하지만, 조성을 잘하는 것은 분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총괄하시는 분이 대표이십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사장님이 분양에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분양도 하나의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기술직이지요. 토목직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술직이 한다 해도 행정직 전문가들이 많이, 일반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전문자문단 참석수당이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두 분에 대한 참석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나 세무사, 금융전문가 해서 4분을 더 추가 모집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 수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편성해 놓은 거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고영훈위원
구에서 주겠다는 거네요?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출자비용이 있잖아요.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SPC같은 경우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회사거든요. 거기 이사진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 계양구의 자문단, 이사회 안건을 부의하기 전에 계양구 의견이 오면 미리 의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출자하신, 참여하신 이사진들이 정리해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입니다. 저희 TF팀은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의 TF팀 역할해서 우리 구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TF팀에 요구한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서운산단에 그 이사회에 TF팀, 서운산단에 TF팀인 거지, 계양구의 TF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이사회에서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였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사회 반영을 거치려면 출자기관마다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계양구가 출자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TF팀을 SPC구성할 때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TF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것을 명문화시켰으면 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관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께서 이사진에 들어 가셨잖아요. 5분 이사 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 보시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에서 좌지우지 안한다는데, TF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서운산단 TF팀이데, 왜 여기서 예산이 나갑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TF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까가 임기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달에 구성해 가지고 2년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년 후 언제까지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1월 25일 날,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 시작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6년 24일까지네요. 그러면 임기가 종료가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로 하실 것인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끝낼 때 까지 같이 검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재위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축적이 됐는데 교체하고 하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구획정리사업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본 사무용품비 해서 시비로 내려온 거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본 사무용품으로 200만원 세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사실 사업하고 예산 자체가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비용까지 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용품비를 200내에서 쓰라는 겁니까? 어떻게 쓰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너, 카트리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입안공고료 660만원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입안 공고를 하실 때 3개 신문사에 내시겠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개사에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변동이 없지요. 지방지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방지 2개사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지는 많이 보지는 않아서, 지방지도 넣고 잘 보는 신문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이저급으로 해야 되는데, 매니저 급으로 하고 싶어도 홍보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장을,
유순
김유순위원
건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민이 보라고 하는 건데, 지방지도 볼 수 있지만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많이 보는 신문에도 돌아가셨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8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수당 외 여비를 계상하는데 증 2명은 무슨 뜻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위원들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적게 세웠습니다. 16명으로 세웠었습니다. 2명을 증원해서 사람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비용을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6명 정도로 계산 했었는데 18명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통 참석율은 어떻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90%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비 용역비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4천만원 계획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있을 때 이런 비용을 쓰시겠다 는데, 비용이 4천만원으로 똑같이 계상이 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서 삭감을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에서도 몇 번 삭감이 된 적도 있어서, 4천만원 맞춰서 올렸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확장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역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산 세웠다가 캔슬 된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재는 어디를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토부 주민지원사업으로 다남동 도로개설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를 확장하는 것하고, 거기서 연장해서 계양역 가는 쪽에 선영이 휘어져 있습니다. 피는 용역하고, 15미터정도로 해서 계양역까지 다남식당에서 부터 선형을 확장시키는 건, 계양산 가는 길.
유순
김유순위원
한꺼번에 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같이 묶어서 줍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비가 많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 생각에 4천만원이 금년도에도 4천만원, 내년도에도 4천만원 쓰시겠다고 했는데요. 용역비 건수가 틀려지고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똑 같으냐 계획성이 없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용역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용역 할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미리 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 발생하지 못한 부분, 예측하지 못해서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4천만원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음 차기로 넘어 갑니다. 4천만원 계약했는데 환경성 검토를 변경 좀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토목 설계사무소 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구는 풀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고영훈위원
대표이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69쪽에 하단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400만원인데, 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국비로 내려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 임의대로 늘리고 줄일 수는 없고, 시에서 배정해 주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조건 작년에는 600써라 금년에는 400써라 하면 금액에 맞춰서 쓰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에 보면 피복비,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몇 명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이면 충분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뜻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배정 받아서 시에서 내려주는데요. 시에 내려줍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나누어 주는 부분입니다. 맞추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면 덜 주고 많이 나오면 넉넉하게 주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00만원 내려왔는데, 10월달 까지 45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0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되어 있는데요. 정비를 81개소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신규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망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다 망실 됐습니다. 귤현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 할 것을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망실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1개소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39개 정도가 있는데요. 망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81개소를 정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를 하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1개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언제쯤 하실 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하고요. 연차 별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계표시 정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표석이 없으면 주말농장을 하든지 계속 훼손이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인지 모르고, 주말 농장도 하고 해서 표시를 한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로 집행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전부담금이 내년도 5,300만원일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떤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대당 단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플라스틱으로 돼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쌉니까? 설치비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 포함된 개당 단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및 집행계획, 서운일반산업단지 TF팀 역할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조성 투자규정 변경내용, 2014년도 도시계획정비용역 실시 회사 대표이사 명단을 포함한 현황, 윤환 위원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이사진 및 간부급 직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영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남상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정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윤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36억 3,605만 4천원 대비 22억 8,605만 3천원 감액된 13억 5천만 1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원 내 운동장 4개소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2,660만원을 증액하여 9천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 및 녹지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535만 4천원을 증액하여 88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4쪽, 증지수입이 4,5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국고보조금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 7,221만 5천원 감액된 6억 9,42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6쪽, 시도비보조금은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7,259만 2천원 감액된 2억 2,32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3,509만 4천원 감액된 47억 6,1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정비에 일반운영비 944만원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919만 3천원 증액한 4억 2,413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다음 290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에 일반운영비 등 4,590만원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832만원이 감액된 9,8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도시경관시설관리는 3,094만원으로 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7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을 감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93쪽, 이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천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3,853만 4천원 증액된 3억 6,301만 2천원에 일반운영비는 645만원 증가한 1,291만원에 295쪽 재료비는 1,400만원 증가된 7,60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에 사업은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992만 3천원 감액한 2,576만원, 재료비 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된 7,850만원에 편성하였으며, 298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 및 조성은 전년도 대비 3,450만원 증액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학교생태숲 녹화는 6천만원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는 전년대비 1,270만 3천원 증액한 1억 7,5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공원인력 운영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등 5억 8,627만원을 편성하였고, 304쪽, 공원 병해충방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는 7,500만원 증액하여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5쪽, 도시공원내 놀이터 정비 및 소득은 1,981만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친환경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지원에 1억 7,435만 6천원 증액한 2억 1,735만 6천원을 편성 하였고, 308쪽, 숲 가꾸기 사업에 500만원 증액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산불진화 관리입니다. 3,65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6,79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2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는 전년 대비 6천만 4천원 증액한 1억 2,4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산림병·해충방제는 전년 대비 3,333만원이 감액된 6,11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2억 99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314쪽, 사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8억 4,040만원이 감액된 4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은 1,4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정책 숲 가꾸기는 신규사업으로 2억 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양산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본 경비는 45천원을 감액한 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18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개요는 광고물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 조성 목표액 5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4억 6,817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3,121만 1천원으로 지출은 5,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 수입금과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입니다. 2015년 6월이면 조성금액이 목표액 5억원을 초과하여 5,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 시민게시대 1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본예산 중 산불진화관리 부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계양산은 수도권의 중심인 중요한 산으로써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우리구 관내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시기적으로도 위험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9월에도 발생하는 등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증액하여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20명으로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0명을 채용하여 올해와 같은 기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을 신청 시 30명으로 요청하였으나, 국비 배정액이 산불조심기간 법정기일인 150일 15명으로 배정되어 2015년 예산이 편성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산불 상황실 운영은 물론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의 기간 연장 운영과 인력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자체예산 1억 8,360만원이 증액된 3억 1,147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불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이 22억이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것이 국비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국비가 5억 7,600만원 감액 됐고, 시비가 17억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비는 갈개근린공원 같은 경우 감액됐고요.
고영훈위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9억이 와야 되는데 9억이 안 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가 안 온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6.4킬로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 대상지가 2.4킬로로 한 개소만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전에 할 때 시비, 구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8개소 인가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는 목상동 한 개소만,
고영훈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편성은 삭감된 것을 적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집행 할 것을 적어 놓은 것이지요. 설명서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사업할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예산에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상태가 많다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삭감된 내역을 적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할 사업입니다. 세입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시비 합쳐서,
고영훈위원
17억이 감액된 것을 2억 2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보니까 학교생태숲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매년 보니까 삭감 내역 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학교생태숲 같은 경우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1개소를 했는데 1개소당 사업비로는 총6천만원인데, 국비 3천만원 내려오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1,500만원식 6천만원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2개소로 했습니다. 당산초등학교 하고,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입니다.
고영훈위원
상야분교는 가 봤는데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학생도 몇 명 안 되고, 생태 숲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팀장이세요. 학생수 아세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학생수도 알아보고, 생태숲을 해야 될 학교인지 여건을 보고해야지요. 작년에도 해 줬지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저희가 전년도, 쉽게 말해서 저희가 2015년도,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도에도 했지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해서초등학교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상야분교는 안 했어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도 이 문제를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를 갔다 왔는데요. 학교 규모도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계양초등학교 분교입니다. 계양구 초등학교들이 많은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7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당산초등학교도 가 봤는데 거기는 일리가 있는데, 상야분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학교숲 같은 경우 도시녹화 쪽으로 접근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을 빌려서,
고영훈위원
학교를 공원화 한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학교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당산이나 이런 데는 가 봤는데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다 이런 예산을,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시공원팀장님 말씀은 거기가 도심이 발달되고 공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녹지대인데, 공원이 무슨, 상야동 하야동이 전체가 공원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은 산림팀장이 담당이시지요.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도 공작물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사방은 나무 심는 것이 사방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은 계곡이나 그런데서 물이 내려올 때 물막이를 만들고, 기승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수목도 식재를 하고.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사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방사업은 사방할 때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것이 사방사업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림사업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저희는 사방사업을 예전에는 토목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깎여 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고, 도달하는 거리를 계상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초등학교 학생이 21명, 유치원 12명해서 상야 분교는 33명이네요.
고영훈위원
학생을 위한 거는 아니더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9,60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 할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목상동 59번지입니다.
고영훈위원
소나무 숲 거기에 뭘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울에 합니다.
고영훈위원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솔밭이라고 그래서 골프장 조성하려고 했던 그 자리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현장도 나가보고 걱정을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해 놨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돈이 남아돈다, 돈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욕먹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정말 사업이 필요하면 약간 손을 대서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인위적이었다는 것이 눈이 뛸 정도로는 안 해야 되겠다. 돈 들이고 욕먹는 일이라는 거지요. 289페이지, 자본이 이전된 이유가 뭐지요. 대행사업비가 뭐지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여기서 집행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요. 예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인건비나 그런 것은 지급해 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수수료 개념으로 게시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수료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줬던 것을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 준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는 안 주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기획홍보실에서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주던 것을 주무부서에서 주게 됐다. 그것도 참고 자료를 넣어 줘야지요. 작년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줬지만 얼마를 줬다 그것이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것이 있는지, 작년에 기획홍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준 금액하고 같은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작년도 대비 증감이 700만원 줄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저희과 것만.
고영훈위원
2억 9,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얼마였냐고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3억 46만 9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로 쓰이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자치단체 예산 사업을 기획홍보실 예산팀에 편성 됐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이것은 현수막게시대 관련 사업만 지출한 겁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억 9,275만 3천원을 편성했는데요.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원, 공공요금제세 수입증지 도로점용료 2억 1천만원, 시설유지비 500만원, 위탁용역수수료 8,300만원 해서 총 2억 9천만원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공공요금제세가 뭡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 수입증지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게시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주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A라는 사람이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고자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분의 돈은 납부를 바로 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러면 저희한테 세입이 도로점용료, 게첩수수료, 수입증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다시 세출이 됩니다. 다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그 수수료가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입에 9,288만원 들어 왔던 것이 게첩수수료네요. 받아 가지고 다시 준다는 거네요.
고영훈위원
다시 주는데, 9,200만원을 받아서 2억 1천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2억 159만 3천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줬다가 다시 받는 돈이 되겠고요. 게첩수수료 8,300만원만 일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9,600만원인데 1억 4천만원으로 늘었던 부분도, 증지수수료로 갔다 오는 돈이 있어서 결산할 때 늘어난 돈이 있습니다. 결산 맞춰서 증감 시켰습니다. 세입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련된 인원은 없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한 명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공단 예산에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이쪽에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본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서는 부서별로 했는데 특별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 게시대는 전산으로 입력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구청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 업무를 위해서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인원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굳이 세우지 않고 공단인원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 직원 입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자 분 한 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현수막 게시대 일하는 분이 딱 한 분입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남자 한 분, 여자 분이 있는데 남자 분은,
유순
김유순위원
총 2명이네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한명은 정 직원인 거 같은데, 한 명은....., 인건비는 저희 쪽이 아니라 공단 구청 시설관리공단,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부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이지 다른 과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업무 분장을 하면서 각 과로 소속된 업무 파트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또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인건비를 내부에 책정해 놨습니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인건비가 되어 있는 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정 직원인지 그리고 또 어느 부서에는 분장된 소속 인원들을 거기에 배정해 준겁니다. 인건비를 그 과에 가서 봐야 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걸고 내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저희 업무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구체화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프로그램 유지비용, 그것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업무 효율 때문에 분리 했을 거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혼란만 생기고, 293페이지, 이촌근린공원 2천만원은 다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비포장 된 거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5년 9월 30일자로 공원조성 계획 수립한 것이 만료가 됩니다.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9월 30일 이전까지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없어질까봐 다시 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나중에 파악해 봤는데, 저희 관내에 이촌근린공원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인교대 부속 초등학교 있는데 조성하는 공원이 있고 이것은 효성도시개발 사업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명칭이 같이 되다 보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을 하면 일단은 공원 공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효성도시개발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공원 부분만,
고영훈위원
용역만 한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몰제로 폐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만 해 놓고,
고영훈위원
설계만 해 놓고 도시개발 될 때 한다는 거지요. 이촌공원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진화 확대 있잖아요. 물론 계양산 하고 천마산 전체를 다 보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구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30명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15명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봄철에는 20명 가지고 했고요. 기간까지 연장해서 겨울철에는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산림청 기준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150일, 그 다음에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30명을 신청했습니다. 올4월 달에 국비보조금을 30명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15명으로 해서 법정기간만, 저희는 2월 1일 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이 법정기간입니다. 계양구에서는 산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나머지 5월 달에는 15일부터 30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나머지 12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150일에서 211일로 61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 분들 근무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근무는 각 초소가 있는데요. 초소마다 2인 1조로해서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A라는 초소에 있다가 다음 초소로 가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계양산에 상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 A반 B반으로 근무시키면서 맞교대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계양산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올라가 보면 천마산에서도 장사하고 있고, 노점이 다 있고, 이 분들이 감독이 되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순회를 하는지, 초소에 가서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CCTV가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중구봉, 계양산 정상에 있고, 팔각정에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전화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산 정상에서는 상행위 단속할 때는 한조가 다 올라갑니다.
고영훈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감독이 되느냐 이겁니다. 산에 올려놓고 마는 거 아니냐.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위치정보시스템이 있어서 위치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0명은 과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대로 밤에도 하고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휴일 근무하고요.
고영훈위원
교대로 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계양산하고 천마산이 넓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8건이 났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시민들도 소방서에 연락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저희가 먼저 파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다한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우리가 걷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지요. 걷는 거 그대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5억 될 때 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로 광고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허가비를 받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공항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가다 보면 야립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1개당 1천만원씩 들어옵니다. 관내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11개소에서 1년에 1억 1천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고영훈위원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조성됐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연말로 해서 4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목표에 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이면 도달이 되기 때문에, 5,800만원정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사업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관내 공공게시대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전봇대 불법광고물 띠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고정광고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289쪽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광고물 관련 홍보물 안내문 인쇄하고 자진철거 유도 홍보물 제작해서 한다고 200만원하고 1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양성화나 기간 만료 됐을 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광고물인데 기간이 3년이 지만 재신고를, 허가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진철거 유도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자진철거 하라고 유도 홍보물을 배부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불법으로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 단순한 예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3천만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상금 5천만원도 마찬가지고요.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도 5천만원 그렇고, 불법 관련돼서 예산이 억대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 상황을 왜 우리 세금으로 해 주느냐 이겁니다. 홍보를 해서 200만원, 100만원씩 홍보 인쇄물 해 가지고 효과를 봤느냐,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법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계양구 주변만 해도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광고물을 자진 철거해서 유도시키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 자진철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위험하다든가 미관을 해 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거지 그것을 큰 비용을 주고 가 정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불법광고물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철거하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과거에 광고물관리법 생기기 전에 기존에 가로간판이나 돌출간판이 아직까지도 신고 안 된 간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철거하기도 어렵고 광고주들한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점포라든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진 정비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위험 요소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요.
황원길위원
2014년도에는 1억이 편성 됐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요.
황원길위원
1억을 들여서 고정광고물을 정비를 했으면 어느 정도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많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1억은요. 아시안게임하고 관련돼서,
황원길위원
문제는 뭐냐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영업소 이득을 보자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주말에 붙였다 토요일 되면 다시 내리고, 이런 것을 현수막을 하나 수거하면 5천원씩 보상해 주고, 제가 불법으로 해서 영리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를 내가 벌기 위해서 했으면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구민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른 불법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불법을 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나 그런 것을 전화해 보면 대포폰이라 연락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람은.
황원길위원
건물에 부착하니까 건물주한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돌출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광고주를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잡혔는데요. 불법으로 인해서 보상금 정비금 폐기물 처리비해서 수억이니까 이것을 부서장님께서 머리를 짜서 최소 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고영훈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대집행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화 추적해도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내가 법을 어기면 이러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안하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양대로 양측면에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황원길위원
점심에 밥 먹으로 가면서 봤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봇대에 있는데, 그 위에 붙여놓고 때로는 그 위에 그물망 같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부착들을 하더라고요. 예산 3천만원 잡혔는데 의미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증한 후에,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도시녹화 관리를 위한 1천만원인데, 그 다음 장에 국화전시회 4천만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5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면 부서장님께서는 1일 3천명이상이 관람하고 있다. 홍보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 6천만원씩 들여서 단발성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축제성, 가을꽃 전시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회 정도 됐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높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로 봤을 때, 그리고 5천만원 하지만 양묘장이나 그런데서 직접 재배를 해서 꾸미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예산 잡힌 것이 5천만원, 자발적으로 하고 하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따지면 2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꽃은 좋은 꽃만, 우리가 재배한 것하고 특별한 꽃이 있어서 우리가 재배 못하는 꽃을 사는 것이지, 국화나 일정 부분 우리가 재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계산동 양묘장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98쪽 보면, 하단에 운동기구 설치 교체는 말이 되는데, 운동기구 정비에 대해서 대당 50만원씩,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이 산림이나 공원, 녹지대 해 가지고 총49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 되다 보니까 정비를 하고 수년간 하다보니까 정비하는데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50만원이 됩니다. 비싼 것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것은 10만원, 20만원 있고.
황원길위원
대당 50만원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493개가 있다고 하는데 20개소라면 납득이 가는데, 20대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짜리인데, 50만원씩 들여서 정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00에서 350만원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싸게 보급 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고칠 것이 20대 라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는 부분이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두 분이 해외 견학 갔다 오셨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일본 국화전시회 갔다 왔습니다. 도시녹화팀장과 오경택씨가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비용으로 갔다 왔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구청 풀 예산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국외여비 예산은 없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해서 합당한 직원들은 풀예산에서 가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1인당 100만원정도로 항공비, 숙박비 합쳐서 200만원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본 다녀온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씩 들여서 갔다 오셨으니까.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일본은 국화가, 저희는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국화 분재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분재가 저희 보다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꽃 국화 전시회고, 일본은 전국에서 일본 국화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소장품을 받아서 1, 2, 3등 해서 축제 분위기로 가고, 저희가 거기 가서 보고 배운 거는 저희도 자체 양묘장이 있는데 자체 양묘장에서 국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80%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술을 보고 온 것이, 분재 기술을 배워서 연구 중인데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볼거리가 많게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80% 그 경비도 포함된 겁니까?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가을꽃 국화 전시회를 일반 공사 입찰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5천만원 됩니다. 저희가 양묘장 건은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자체 국화를 생산하고 5천만원은, 국화가 큰 것이 있습니다. 머리통 만한 것 이런 것은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구입하고 토피어리 같은 거, 공룡 모양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최대한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청에서 국회전시회를 하면서 많이 봐 왔잖아요. 일본에 가셔서 뭔가 특이한 것이 있다 해서 사진 같은 거 찍어 온 것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이한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양묘장 인건비도 들어가지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양묘장 인건비는 도시녹화 기간제 근로자 안에 4명 상주시켜서 연초부터 국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내년 9월 달까지 지금 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본에서는 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양구처럼 청사 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규모로 시나 특별한 곳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지, 입장 관객 수는 얼마인지, 얼마 동안 하는 것인지, 돈은 얼마나 들인 건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일본은 관청에서 주도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국화를 재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주관이 돼서 한달동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사카 시에서 후원을 하고요. 거기에는 축제인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를 옆에서 판매도 하고 농산물도 가지고 와서 같이 농부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전국에서 국화 작품이 모이다 보니까 계산양묘장에 4, 5개가 있는데 거기는 비닐하우스 한 동당 1억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연간 계속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려면 예산이 몇 십억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보 차원에서 판매를 위한 그런 축제도 같이 경제성을 노리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 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저희가 좋은 점은 무료로 주민들이 관청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구경도 하고 학생들,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오고 구청 주변에 요양원도 많은데, 아프신 환자들도 와서 보고 하십니다.
고영훈위원
지금도 전시하고 있나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끝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84쪽,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해서 6천만원 세입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6천만원 예산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인데, 옥외광고물 20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불법을 자행했을 때 규격에 따라서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황원길위원
세수입은 안 들어와요. 광고물을 철거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과태료를 내고 가지고 가는 것이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폐기처분하는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는 비용보다 가지고 가는 비용이 더 비싼 겁니다.
황원길위원
가지고 가면 90만원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과태료 90만원 내고 가지고 갈 수는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황원길위원
왜 90만원씩 주고 가지고 간다고 생각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90만원 들여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새로 제작하는 것이,
황원길위원
90만원 주고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위법을 했어, 90만원 주고 가지고 와, 가지고 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유동광고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일괄적으로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도 위반 대상자가 그것을 다시 원했을 때 9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면 왜 가지고 간다고 생각 합니까?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은 아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법에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에어라이트, 입간판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인 에어라이트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에는 입간판 중에서 배너기 같은 거는 바로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에어라이트 하나만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보통 에어라이트가 제작비가 시중에서 30만원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90만원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90만원을 내고 가지고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남구 같은 경우 1천개 정도 에어라이트가 수거 됐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분 들이 가지고 가시려는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비용이 30만원인데 과태료 내고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일단은 불법이라고 하면 폐기를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쓰려고 한다는 거지요. 건물 안에 접어놓은 것을 가지고 갔어요. 민원인이 왜 사용도 안했는데 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불법광고물로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위반돼서 가지고 갔어 돈 주고 가지고 왔어, 그 사람이 왜 가지고 가느냐,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이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가져다 뭘 하려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재사용하려고 과태료 내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공원녹지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게양대로, 경명도로, 택지 등을 단속 했습니다. 한달 동안 계도를 하고 계도를 다하고 노란 딱지까지 붙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황원길위원
에어라이트 용도가 밖에 세워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안에 있었어도 언제든 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밖에 설치했을 때는 위반이다 건물 내 계단 안에 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접어놓은 것을 이건 분명히 언젠가는 세워 놓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태료를 내고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그것을 왜 가지고 가겠느냐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민원인이 돈이 얼마 들어도 소송까지 가겠다고 열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에어라이트 수거할 때 팀장님 계셨습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법광고물을 낮에 수거 하셨는데 현관 안에 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거하신 겁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50명 정도 일을 했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작업하기 직전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계도를 했었고 방법은 건물 안쪽에 있는 것은 놔두고 미관지구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지시할 때는 건물 안 쪽에 있는 것은 가지고 오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현관문 안쪽에 들여놨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팀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50명이 줄을 서서 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조사를 해서 건물 안에 있는 광고물을 수거한 것인지 조사를 해서 그분들하고 수거한 인력하고 안에 놔 졌던 자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면 반환을 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입간판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무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해도 그 분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간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었고, 거리도 보기 싫고 그래서 저희가 일은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만들지만 실무자는 몸싸움하고 직원들 욕 먹고 침 뱉고 멱살 잡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해 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반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수모나 모욕을 당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니까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이 있잖아요. 민원인 상대로 하고 민원 발생되면 그것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여 놓은 것을 왜 가지고 갔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건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가지고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했나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12월 19일 이후 폐기 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5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한달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사를 해서 현관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다면 현장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과태료를 내면 또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리가 됐으니까 광고물관리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하셔서 잘못됐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힘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6억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는 것하고 시 예산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내시도 안 내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에 있어서 설명서 283쪽에 보시면, 계양산 야외공연장 매점 임대료 수입이 223만 3천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언제부터 임대료를 받았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입찰이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은 몇 년 정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공연장 시설은 몇 년도에 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2년도 했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월 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연간 계약입니다. 전기료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점에서 판매 시설은 자유인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음식물 조리만 안 되고 나머지 음료수 등 판매는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2년도부터 2년 정도 계약을 맺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3년도에 계약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공연장 토지 매입비를 주고 사용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야외공연장 토지 쓴 임대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오
최윤오공원관리팀장
제가 당시 사업담당 팀장이었는데요. 그 동안에 소유자하고 협의하고는 별개로 옛날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사용료하고 토지 보상비는 보고를 드렸듯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지불하고 이전하는 관계로 사용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답변하시기는 1천만원 예산 집행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5년 치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 들어간 시점은 2012년도 당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되는 시점까지 해서 토지 사용료가 30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 정도 예산 잡아 놓고, 300여만원이 나갔다는 겁니까? 1천만원 다 나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1천만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실제 300만원 지급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집행했다고 답변 하셨는데요. 남상근 팀장님께서, 보고라는 것이 정확한 보고를 해 줘야지, 답변하시면 저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 추경 때 다르고 본 예산 때 다르고 하면 저희는 혼란스럽잖아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1천만원 책정했을 때는 몇 년치를 계산한 겁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시설 점유되는 시기부터 토지 보상되는 기간까지 하면 4년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4년 것을 1천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실제 사용면적으로 토지주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400평방미터 정도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용면적을 다 따지면 70%정도 되는데요. 70%를 다주지 않고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가 실제 사용한 면적은 이 정도니까 협의하면서 면적을 많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때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매입이 다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지적에 대한 전체 면적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1,400훼배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유자하고 등기이전까지 됐지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입에 있어서 공원 운동장 4개소 사용료 해서 9천여만원 사용료수입이 들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3,300만원이 증액 될 것이라고 세입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계산체육공원, 작전, 효성, 서운 구분해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계산체육이나 작전서운 쪽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 1,469건에 8,996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 2013년도?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잡아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휴일이나 주말, 평일이나 그 금액이.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체육공원은 사용하는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작전, 서운, 효성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일반 계약 25, 26, 27일 날 인터넷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체육공원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올해로 봤을 때 552건에 3,757만 6천원정도, 효성동은 398건에 1,900만원, 작전은 339건에 1,600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출 289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이 있잖아요. 자진정비 지원금인데, 이 부분도 지원 단가나 아니면 지원 세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 됐는데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시비까지 내려와 가지고요. 그런데 시에서 4,3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00만원정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5,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1억으로 해 놨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니까요. 나중에 삭감된 부분은 안 나타나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
유순
김유순위원
5,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가요. 집행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47건에 3,25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단가를 보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단가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 업자가 철거할 경우 10%를 감액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 업체에서 10% 감액하는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가끔 광고 협회라고 그러면서 협회인지 자진해서 간판을 안 띠는 강제로 철거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시는 분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상가마다 다니면서 불법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이니까 우리가 철거해 주겠다, 지금 철거하면 우리가 비용을 안 물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팀장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물 발송해서 자진 정비하시라는 것 있고요.
고영훈위원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광고물이니까 이 때 안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본인이 자진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저희는 자진 안내문을 배부하는 일만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광고물협회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에 질의하셔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5,6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다 하는데 12월 달까지 소진되겠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0월 현재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안 내려 옵니다. 그때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천만원이라는 것이 다 구비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600만원이 내시됐다는 거네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민게시판 유지 관리해 가지고 시민게시판 보수 60만원 곱하기 25개소 1,500만원 돼 있잖아요. 시민게시판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보수를 25개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82개인데요. 올해 57개를, 저희가 석면이나 그런 것을 해서 제거해 가지고 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25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석면 부분을 다 없애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겠네요. 특별회계 기금에 있어서 5억 예산 목표액이 되면, 그 목표액 가지고 이자 수입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기금 가지고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민게시판 유지 관리비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디자인을 달리해서 시민게시판은 점진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구디자인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5억 기금이 6월 달에 조성 완료 되면 공공시설, 공공으로 홍보할 거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색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어서 게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인천대학 교수님이 그 부분을 같이 협의 하자, 디자인을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억이란 기금을 모으기도 힘든 거잖아요. 신규로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5,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60만원 해 가지고 25개 보수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시민게시판 석면 제거와 노후 된 게시판 보수비인데요. 금년도에는 개당 35만원씩 보수를 했는데, 60만원으로 인상이 됐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A형이 있고 B형이 따로 있습니다. 형이 다르기 때문에 57개를 했을 때 형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이 단가가 높은 쪽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게양대로 양측면 전신주 가로등 전담부착방지판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계산3거리에서 부평IC 말씀하시는 건데, 몇 개 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53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포커스가 뭐예요. 부착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른 구도 보시면, 위원님이 부착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착이 안 되게끔,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높이 해서 부착을 하게 된다면 사다리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광고효과는 눈높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차타고 가면서 봤는데요. 부착한 곳 위에도 보이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붙인 것이 두 가지 인데, 매끄러운 것이 있고 오돌도돌 나온 것이 있는데 어느 쪽 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오돌오돌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산3거리에서 부평IC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장 지저분합니다. 빌라 등 해서 과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곳도 해 달라고 하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라도.
유순
김유순위원
수십개 되는 전봇대를 어떻게 다 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구도심 쪽에는 그런데 원도심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검토하시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되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1조에 의해서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 지급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개인적으로 현수막이나 벽보 다 철거해 올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두 개 단체에,
유순
김유순위원
보훈단체 예산이 똑같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대 50 그렇게 지출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한 단체 마다 한 달에 200만원정도 소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광고물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는데 고정광고물,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 불법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등 여러 가지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도 많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
권오현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93쪽에 보시면, 이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05년도 10월 1일자로 공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 결정돼서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효성도시개발 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30일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효성도시개발 구역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구역하고 총괄적으로 다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7,400평방미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03쪽에 보시면 공원인력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3,6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데, 기본급을 보니까 공원관리 반장은 반장이라서 8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 보통인부임 해서 45,000원 계상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51,000원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다 틀리네요. 최저 임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최저임금 올해는 5,210원이고요. 내년에는 5,580원이고요. 그런데 공원관리 반장 같은 경우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정도 책정 했고요. 병해충이나 방제라든가 전지라든가 그것은 보통 인부임 보다는, 일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6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만원, 45,000원, 51,000원 이거 말입니다. 규정 주세요. 3,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최저 생계비가,
유순
김유순위원
5,580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304쪽에 보시면,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 있어서 예산이 7,500만원 증액이 돼 있잖아요.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의자, 정자, 수목 등 되어 있는데, 공원시설을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데 여기를 어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수시정비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정비비라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수시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동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인해서 3,500만원 책정한 겁니다. 46개소 전체 공원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로 정비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46개소에서 노후공원을 수시 정비하는 거잖아요. 노후 된 공원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공원에 46개소인데, 노후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7,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시정비비도 있지만 효성어린이 공원 운동기구 신규 설치나 개나리어린이 공원 정자교체 등 다 포함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어린이 공원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개나리공원 정자 교체.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증가 했다는 부분은요.
윤환
윤환위원
3,500만원이고, 4천만원이 순수 증액된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증가하다 보니까 수시정비비는,
윤환
윤환위원
주민자치에서 이런 안들이 올라왔다 해도 조사가 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수조사한 내역하고, 예산하기 전에 주세요. 그리고 305쪽 보면 된밭, 오조산, 까치 학마을, 된밭공원 바닥분수 외 3개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만원 곱하기 4개소 8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수질검사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경시설이 4개소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1회 정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회라는 부분은 매번 이렇게 하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매번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성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는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못 놀겠다고 하는 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따른 세금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물새가 나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책정이 돼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제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개소를 월별로 뽑아 봤습니다. 1월 달에는 물 소요량이 220만원 정도 나가고 많이 했을 때 7, 8월에는 45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가입 통신료가 있는데요. 통신요금이 휴대폰요금인 것 같은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위치 서비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대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2명을 2명씩 한 조로 해서 그러면 10개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산불이 난다든가 하면 그것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통신비는 산림청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비든 다 예산이잖아요. 산림청에서 나왔든 예산이잖아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되어 있는데 1천만원 계양산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유지 보수가 1천만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카메라 구입해서 설치했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낙뢰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4, 5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예전에는 없었다면서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카메라가 낙뇌 피해가 있다 보니까요. 산림청에서 국비로 배정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야외공연장 및 목상동 화장실 관리원 4명 계속 고용에 따른 퇴직금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이 없었다가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목상동이나 계양야외공연장은 당초에는 그 사람들을 쉬게끔 우리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쉬게끔 하려고 했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1개월하고 다시 채용하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1년 365일 근무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55세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11개월 채용하고 다른 분들로 바꾸잖아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1개월을 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12달 근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목상동 같은 경우 올1월 달에 운영이 된 겁니다. 계양산도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더더욱 많은데 돈이 많으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1년이고 2년이고 일자리 창출로 다 고용하면 좋은데, 예산 측면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이 4분은 줘야겠다는 측면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연무정 쪽에 야외공연장 위에 화장실은 등산객들이 어마어마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상동 쪽 화장실을 보면 연무정에 이용하는 인구의 10분의 1이나 될까, 그런데 굳이 두 명씩 관리인을 둬서 인건비로 소진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8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가 보세요. 목상동 화장실이 두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여기 연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두 사람이나 고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제로 해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해서 하루에 두타임만 해도 깨끗하게 유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공간을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해서 퇴직금을 줘가면서 까지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낭비성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이유로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분들도 휴일 날 근무를 서게 되지 않습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는 대신 그 다음날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이틀을 쉬게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휴일수당을 안 주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휴일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화장실이, 몇 평 입니까? 커 봐야 두평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작은 공간을 위해서 두 사람씩 관리인을 두고, 퇴직금을 줘 가면서 까지 운영해야 될 것이냐,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옛날처럼 공중 화장실이라고 막 쓰고 하지는 않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보니까 화장실 관리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한 명이 보통 4개 정도 화장실을 관리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윤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굉장히 불합리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관리 누가 하십니까? 두 명씩 필요합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목상동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두 명씩, 휴일 같은 경우 많은 산책객들이 오기 때문에 두 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근무조건으로 고용했고요. 평일 날 4일 동안 한사람씩만 근무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솔밭공원 같은 경우 단체에서 많이 휴식하러 오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한 쓰레기 청소, 정화, 홍보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솔밭은 저희도 가는데,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다 수거 합니다. 290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4천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290쪽 상단에 보시면 4천만원 예산 집행율이 거의 다 됐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02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1월 달, 12월 달 수거한 것까지 해서 처리를,
유순
김유순위원
비용이 4천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요. 김태영 팀장님 하고 직원 분이 일본 국화꽃 전시회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풀예산으로 20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2014년 11월 28일 현재까지 예산이 없습니다. 풀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풀예산으로 다녀왔다고 하는데, 예산에 집행이 된 것이 없는데, 기획홍보실에 풀예산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기획홍보실 법무통계팀에 국외여비 여행경비가 1천만원 세위져 있습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결정이 나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1인당 100만원씩 다녀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풀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풀여비라고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1월 29일까지 현재 풀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갔다 온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는데, 사실 눈이 오고 나니까 갈개근린공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2013년도부터 계속 사업인데, 2014년도에 시비가 9억 잡혔었는데, 제대로 안 들어 왔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에서 3억이 삭감됐고요. 내년도에 시비가 9억이 와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 형편상 9억이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만 6억 세워놨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구비 6억 세워 놓고 시비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하려면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것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다 이것 안 주면 못한다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12억이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업이 내려와야지만 이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청장님도 현장방문을 계속하시고 있고요. 위험성도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시켰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보상된 부분은 철거를 해서 거주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13쪽, 계양산 삼림욕장 장미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양산 삼림욕장 조성 3단계인데,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해서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5천만원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9,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간에 뚝 쌓고 그런 작업을 한 거네요. 지금 어제도 가 봤는데요. 비닐로 씌워 놨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982평방미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장미원 해 놓은 곳만 보니까 40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데요. 그 위에 까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장미 심은 공간만큼은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400제곱미터 나오더라고요. 3억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세웠는데, 장미는 사실 나무가 지지대를 세워서 하나씩 심어놓는 것도 아니고 키고 크고 하다 보니까 사로 엉키잖아요. 6, 7월 달 보면 동네 가는 곳 마다 아름답게 펴 가지고 늘어져 있는 것이 장미인데, 장미라는 꽃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초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늘어지고 서로 엉키고, 물론 아이들 견학도 온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위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튤립이나 칸나를 예쁘게 해서 색깔 별로 해서 구 마크를 넣는다든가 상징적인 것으로 이런 부분으로 하면 좋겠는데, 장미를 심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지지대 세워서 꽃을 세워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잘못 생각하나 어제도 확인해 보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제가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장미가 다른 꽃보다는 화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도 큰 부분이 아닙니다. 에버랜드처럼 대규모고 하면 튤립을 축제 등을 할 수 있겠지만 면적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지만 화려한 면을 키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미가 괜찮은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도 가 보니까 물론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풀 반 줄기 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잘못 진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년에 튤립도 심어보고 여러 화종을 선택해서 심어 봤는데요. 그것은 1년생 한계절만 필 수 있는 꽃이고요. 장미 같은 경우는 다년생으로 해서 관리만 잘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백합도 다년생이잖아요. 똑바로 올라와서 키가 큰데, 구의 상징인 신비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한데, 장미는 서로 엉키고 그래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장미도 종류가 많고, 넝쿨 장미는 나름대로 지지대를 세워서 조경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적은 예산이 아니고 1, 2, 3단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 정도면 우리 구로 봐서는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가결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위원 분들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계양공원 내에 한번 시범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이라든가 균형도 없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돼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녹지공간이 아닌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동네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정되어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작전동 푸른마을 쉼터 5개소 그 다음에 봉오대로 녹지대 노후 운동기구 교체 부분, 이것은 기존에 300만원 든다면 노후교체는 대체하는 것이라서 150만원 5개 정도, 20개소 하는 부분으로.
윤환
윤환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주민참여에서 의견을 준 내용대로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이 부분에 600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러 건의 들어 온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위원들 의견도 소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신규설치로 해서 500만원 2개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공원 시설도 없고 운동기구도 만져 볼 상황이 아닌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녹지라든가 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시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 해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서를 떠나서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면 녹지면 어떻고 복지과면 어떻고 교육문화과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주민을 위해서 해 드리면 되는 거지요. 311쪽, 진화장비 1천만원인데, 추가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보완하면서 추가로 하는 건데요. 등짐펌프 이런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다 보니까 한번 출동하면 깨지고 하기 때문에요. 소모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화장비가 펌핑하는 거나 안전모나 야전삽 등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굳이 세트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종합 세트로 50만원이지 하나만 고장 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출 기초를 했을 때는 세트로 했을 때 이정도 나온다고 표기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만원에 20세트 구입해서 1천만원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개별 구매를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비 보완을 한다면 삽이 부러졌다면 삽만 구입하면 되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만원 20세트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등짐펌프 얼마 삽 얼마 세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한 세트로 봤을 때 50만원 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비구입 1천만원 하면 되는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13쪽, 조림사업 부분에, 18헥타면 5천평인데, 어디다 하실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효성동 산75번지로 해서 조림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림 사업하고 숲 가꾸기는 다른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림 사업은 나무를 심는 거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잘 자라게끔 쳐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 숲 가꾸기 하고 이 조림사업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위치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림 사업하고 숲 가꾸기는 효성동만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평화재단 있는데 그쪽 산이,
윤환
윤환위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데, 산 파헤쳐서 탑 쌓고 고속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효성동에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하고, 계양산에 효성동만 투입을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시공원녹지과하고 시비 배정할 때 같이 전수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데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해야 지 임학공원이나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숲을 가꿀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에 해야지 효성동만 집중해서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림사업이나 숲 가꾸기나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2억, 이거 2억하면 4억인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목상동에 일부분 들어가 있긴 한데, 목상동에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데 숲가꾸기도 하고 조림사업도 하고 해야지 왜 효성동에만 집중되는 것인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효성동에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효성동 외 5개소니까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만 표기가 돼 있어서요. 효성동만 사업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면 안 되지요. 목상동 숲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절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조림사업이 됐든, 숲 가꾸기가 됐든 구민이 많이 찾고 많이 이용하시고 이런데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 공원녹지과 사업들을 보니까 사방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이 효성동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 님들하고 사방 사업하는데 갔었는데 천연계곡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홍수가 나면 물이 밀려 나오게끔 일도 크게 벌려 놓고, 골고루 분배되게끔 예산을 배정할 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이 요구한 2014년도 계산, 체육, 작전, 효성, 서운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 징수현황, 2014년도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지원 규모별 지급내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한 근거 규정,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8천만원에 대한 전수조사 내역, 된밭공원 등 바닥분수 4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