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2015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 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 팀장입니다. 이기석 농축산지원 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4년보다 5억 6,566만 1천원이 감소한 23억 5,031만 1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 구조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6개, 단위사업은 16개, 세부사업은 7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014년 본예산보다 5억 5,785만 2천원이 감소한 34억 4,74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장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에 7,3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에 따른 실업자 고용활성화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에 13억 5,593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축산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등 6개의 단위사업과 51개의 세부사업에 16억 3,60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지원관리에 따른 가스안전 및 석유판매업 관리 등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에 3억 3,49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 확대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0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4개 사업에 28억 7,78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 주요 신규사업은 기존 동양지구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양도서관 등 3개의 공공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로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 전액 구비사업은 생활임금 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 구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 1,800만원,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 등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2015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과 관련해서 5억 6천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1억 천만원 정도 감소된 것은 사업 하나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줄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시 보조금도 줄고요. 국비도 좀 줄고요.

국고 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예산이 먼저 내려오면 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자기네 부담으로,

국가가 먼저 내시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 비율에 맞춰서 내시하는 거고,

예. 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저희에게 직접 내시해 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가 먼저 내려오고, 시와 구는 매칭하는 거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2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것도 뭔가 사업이 줄은 건가요? 국고보조사업에서?o 지역경제과장 이길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이 기존에 3개년 동안 9억 6천만원 정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종료되고, 내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억을 투입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게 내년도 예산에 2억 2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 사업입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회계가 바뀌면서 종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천만원 내려 온 것이 그 비용으로 내려 온 것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72쪽의 공공근로사업도 인원이 축소가 되나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예산이 5,300정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에게 적게 내려 보내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와 구와 매칭 비율이 있는 건가요?

매칭비율은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대 3으로 내려오는데,

시가 7이고, 구가 3인 거예요?

예. 이번 예산설명서 272쪽 보시면 구가 7,700이고 시가 5,300이잖아요? 저희가 부담을 더 한 거죠.

7대 3인데 4대 6 정도로 역전을 했네요?

예.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깎여서 내려와서 그 예산대로 편성하게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더 부담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보면,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하는 정도로만 사업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인원 줄은 것을 감안해서 구에서 더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팀에 얘기해서,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언론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해서 구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그럼 274쪽에 공공근로 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부터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사업을 못 하고요,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1명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60명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국․시비를 더 요청하고 해서 금년 수준과 같이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2대 1대 1 매칭인가 보네요?

예.

그냥 이건 내시 내려온 대로 매칭만 시키신 거네요?

예.

공공근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뭐가 다른 겁니까?

공공근로는 4단계로 종전에 했거든요. 근로시간은 3개월씩 고용하는데, 지역공동체는 단계가 좀 틀리고요. 급여는 거의 비슷해요.

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로 구분합니까?

원래 원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재취업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간을 넓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자와 얘기한 게 뭐냐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 지식을 습득해서 다른 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고 내려 보내준 건데 저희 지역 여건상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 저희가 요구해도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해서 명칭만 살짝 바꿔서,

지금 내용이 보니까 공공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해 놓은 것 보면,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각 실과에서 혹시 공동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몇 개월 간 진행해 보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면 자체사업으로 진행해 보겠다 라고 제안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그럴 사항은 아닌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그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전주시인가 어디는 목각 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 지역여건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거의 사업이 유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만 약간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작 단계에서 다른 실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면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인 거냐고요.

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각 실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6쪽에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도 다 집행 못 했죠?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런데 신규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지난번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마을기업 한 군데와 사회적기업 한 군데가 신청했었는데, 마을기업은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탈락됐고요. 사회적기업은 저희 자체 심사에서 탈락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되면 오래된 데는 탈락하잖아요? 지원이 중지되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마을기업 하나와 사회적기업 하나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정을 완료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시 계획에 의해서요.

그럼 한 군데 정도 지원할 것 같다?

예.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늘려줘야 될 데는 안 늘려주고,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거거든요.

이것은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예. o 위원 손민호 그럼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발굴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그만큼, 사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다를 게 없잖아요? 일자리 측면에서 보자면,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보다는 예산을 확 늘려줬는데, 그런데 발굴되는 데가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매칭도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8대 1대 1 이니까 매칭도 얼마 안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계양구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가 이것을 까다롭게 심사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의 관리를 잘해 주는 방향으로 가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것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이벤트 행사 해서 성과가 좋아서 인상하신 겁니까?

상인회 측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200만원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시장활성화 유인책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주로 설날이라든가 명절 전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면 좀더 활성화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박해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 해서 좋은 점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체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주는 것, 보통 이․미용실이나 세탁업소, 이런 쪽은 거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나요? 이것도 가격이 좀더 저렴한 곳도 있습니까?

예. 이것은 주 1회,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이 업소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소속된 물가모니터 요원이 우리 자체에도 있어요. 그 분들이 또 월 1회씩 다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296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신규사업이죠? 보니까 내용이 전부 홍보물,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절약은 거의 국민들이 인식이 돼서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포스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이 신규사업은 에너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표어, 상장 제작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그 위의 에너지 진단비용 1,80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5년마다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LED로 교체하고, 태양광발전 설치하고 하는 게 이 진단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 산정용역비, 이게 왜 반으로 뚝 잘려서 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성북구 등 서울 두 개 구가 실시한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했다는 것 확인하고,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비 하면 얼마나 들겠냐 했더니 거기서도 5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 두 개 구에서 5천만원 했는데, 인구수나 다 비교해 보니까 계양구는 절반 정도면 할 것 같다, 예산팀에서, 그래서 계속 심의하다가 2,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 2,500만원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춰서 해야죠. 저희가 설계를 2,500에 맞게끔 해야죠. 기간을 줄인다거나 해서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 주겠어요?

당초에 5명을 써야 되는 것을 3명을 줄인다거나 해서 해야죠.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구요.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해야죠. 중간보고라든가 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진작 2,500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대개 연구원, 이런 데는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책임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2개 구를 5천만원에 했는데 한 개 구 인구를 따져봐도 너무 과한 것 같다 해서 조정된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조례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 5천은 재정도 그렇고, 산출 근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때 만약에 가결 시켜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통과된 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쓰는 거잖아요? 아직 조례가 보류 상태지만, 예산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발연에서 받은 것이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다 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 왜 올렸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용역비 5천정도 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예산은 그 때 같이 상정해서,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예산도 9월부터 각 실과의 예산자료를 받거든요. 예산 사정작업을 한 달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관련부서는 5천을 계속 고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깎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반으로, 2,500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두 개 구를 5천으로 했으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포장하게 되면 낱개가 더 비싸잖아요. 한 개 구 독단적으로 하면 금액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2개 구 5천 했으니까 예산팀에서는 2,500으로 하면 어떻냐 해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사실 예산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민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몇 번 그랬죠? 5천 올렸다가 본예산에 다시 2,500을 올렸으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김경옥 위원님 말씀처럼 반으로 뚝 잘라서 내려올 때는 충분한 설명을 미리 했으면, 그렇죠? 5천에서 천 만원 정도 내려서 4천 정도 올리면 그 정도 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5천에서 2,500으로 반을 뚝 잘라서 올리니까, 이것은 위원들 가지고 뭐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을 때 이 용역비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센터 운영하려고 저희가 2억 8천을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 달라고 하는 거고,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다, 이건 충분히 반으로 할 수 있다, 예산부서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니까 그런 용역을 나름대로 자기네들 예산조정 하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크게 알아본 거고, 실무부서에서는 깎일 것 생각해서 약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추경 때 해 주겠다던가 확답을 해 주면서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연구개발비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 11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보류됐고,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이 안 됐죠. 그런데 예산서는 그 전부터 작업이 돼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1월 임시회 때 통과됐어야 맞는 거죠.

그럼 연구비는 이렇게 올리셨는데 조례 통과 안 시켜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용역 시행이 안 되죠.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순서가 맞지 않다 라는 것은, 조례안이 11월에 올라왔는데, 저희는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9월부터 예산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1월에 올렸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도 해외여행 해서 예산이 2,500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건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매교류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2천년도에 자매결연 맺어서 2009년까지 총 우리가 간 방문이 4회, 초청한 게 4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문 2회, 초청 2회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2010년부터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매도시 맺어놓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해서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와 맺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내년까지도 안 간다면 5년 동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방문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내년에는 일단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2개 도시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도시를 선택해서 내년도에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방문단을 해서 저희가 먼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자매교류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초청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붕타우시는 그동안 저희가 초청을 4회 했고, 구민의 날 행사 때 문화행사도 하고,

저희만 그 쪽으로 한 번도 못 갔다,

저희도 네 번 갔어요. 2001년도에는 제가 경인여대 학생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갔었어요. 붕타우시에, 그런데 2010년도부터 중단된 상태거든요.

중단이 왜 된 거예요?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단이 4년 동안 되다 보니까, 서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방문단을 꾸려서 가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파견돼서 나가서 1년 이상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국제간의 하나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예산보다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병방시장 건에 대해서 신문에 났던 부분 읽어보셨나요?

예. 인천일보,

임대인은 수억원을 차지했고, 임차인은 전혀 받지 못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도 두 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중앙일보 기자는 신문보도를 안 냈거든요. 인천일보 기자에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혀 안한 것처럼 신문에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저희가 중재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때도 다 중재를 했었는데 건물주와 임대인과 서로 요구하는 금액이 틀려서 결렬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판사 분들도 약자의 편에서 조정해 주려고 계속 노력했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계속 조정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판사 분 한 분은 소송비용도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판결까지 내렸어요. 이 금액이 조정됐으면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죠. 요구하는 금액과 주인이 주겠다는 금액과 안 맞으니까,

신문에 이렇게까지 났는데,

신문은,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줬는데도 그렇게 난 거예요. 어차피 공정한 언론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자기가 와서 서두에 그렇게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다르니까,

병방시장 건에서 지체가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매매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 때까지 완료 안 하면 계약금액, 매도금액의 얼마씩 부담하겠다 라고 해서, 한 분, 413번지가 제일 늦게 정리가 돼서 그 분이 당초에는 1억 가까이 지참금을 부과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 해서 조정한 금액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1,500정도 부과해서, 공제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천신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다 보잖아요. 계양구에서 병방시장, 이 문제를 다른 구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인터뷰상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선시대에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가만히 놔뒀겠느냐, 틀림없이 조정하고, 다 했다, 제가 알기로 청장님도 나서서 조정까지 해 주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자료도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갑을관계, 슈퍼갑, 슈퍼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저희도 하려고 다 하고, 늦게까지 나가신 분들도 저희가 당시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팀장이 감사 받을 때 징계 먹는 것을 각오하고 일부 임대료 같은 경우도 경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데에 민원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다행히도 철거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옆에 건물도 있고, 앞에 시장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또는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철거과정에서 하루도 안 빼 놓고 나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씩, 그런데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등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잘 마무리 됐고요. 착공을 지난 월요일 날 했는데 날씨가 급강하 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평년 기온으로 돌아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 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인접된 토지를 추가로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하려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에 공사하는 거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우수 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5명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항상 이 분들만 하시나요?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저희들이 계양구 공예연구회라고 열두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한 분당 1회에 한해서 80만원 정도 연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계양 구민의 날 전시회를 한다고 잡혀 있더라고요.

예. 알공예라든가 금속공예,

저는 발굴을 더 많이 하셔서 계양구의 특색처럼 하셨으면, 강화나 이런 데 가면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 신경 쓰시는 것 어떠십니까?

저희도 발굴하려고 계속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시에서 안 늘려줘서 그렇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가면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공예 등 선물로도 주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계양구하면 계양산과 유흥가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계양구가 안전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양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공예 쪽이나 문화적인 쪽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점검 나가시잖아요? 연 몇 회 나가시나요?

국가나 시에서 하라고 할 때 정기적으로 하고요.

불시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불시에도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하신 거죠?

요구하셔서 한 것보다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점검 나가시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주로 회계관계 서류와 실지 배치된 인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현장에 만약 A라는 직원이 A라는 지역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실지 일 하고 있는지 현장도 확인하고,

사회적기업에 예산투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관리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에 보면 축산환경개선 사업비가 증감 됐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천만원 증액된 것인데 저희 농가가 40농가 정도 되거든요. 돼지까지 합해서 46농가인데 사료첨가제거든요. 과거에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다 지역 분들이니까 별로 안 하셨는데 도시화 되다 보니까 축산분뇨의 냄새가 심하다고 민원이 굉장히 꾸준하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첨가제를 함으로서 분뇨의 냄새를 저감시키는 약재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해서, 시와 구 각각 해서 500만원씩 증액해서 한 겁니다.

약재로밖에는 안 되나요?

사료를 먹일 때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냄새가 덜 나게, 저희 과에도 물론 민원이 들어오지만 환경과에 분뇨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2015년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항상 세입을 보는데, 세입은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하고, 자체사업이 4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매도시 교류는 정책사업 중에 국제도시 활성화로 한 것 같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참고하고, 면역증강제 지원은 자부담이 2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또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아까 이길배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골고루 편성이 된 것 같고,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증액 편성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적기업이라든가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1,760만원이 들어왔죠? 283페이지,

176만원입니다. 관리기라고 해서,

두 개 농가라고 했는데,

신청 농가를 받아서,

2개 농가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예. 두 농가가 신청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에 요구해서 두 농가만 했는데, 이것은 기계값이 500만원, 600만원 하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이 8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할 때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시와 연계돼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농가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기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됐나요?

자부담이 있어서요.

자부담이 88만원씩 들어가는,

관리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최대 지원금액이 88만원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안 해 줬던 게 아니고, 매년 신청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 두 개 신청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동안 2013년도에는 23농가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50억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는 가내시 내려 왔을 때 50억이라고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내려 올 때 20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촌부터 부평 근교까지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수로 내지 서부간선수로에 분명히 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업무보고 때는 가내시된 금액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20억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예. 25억으로 일단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억 2천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내후년도, 이게 회계가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동양동 주민들이나 박촌동, 귤현동 주민들이 보면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있다는 것을 물어봐서요 저는 50억 정도 2018년도까지 할 것이라 했는데,

선주지동 쪽에 다리 두 개를 놓게 되면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노후 된 다리를 아마 한 개 정도 놓는 것으로만 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리는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예. 거기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50억에서 20억으로 줄이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업부터, 연차적인 사업이니까요. 금년에 필요한 사업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20억을 들여서라도 2018년도까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의 사업계획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짜여진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늘어날 수 있죠.

올해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죠?

예. 연차사업이니까요.

국장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했는데, 예산팀과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세입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615억 예산 잡았는데 올해 내려오는 것이 2차 추경까지 하면 700억이 넘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기지방계획에도 내년 조정교부금이 670억이 잡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10~20억만 늘려줘도 매칭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 여성아동과 할 때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 것도, 아까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하는데, 매칭을 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보죠?

법정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이 자립도가 높은 데는 국․시비 지원을 안 받고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더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덜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작년 예산 21억 7천을 세웠었는데, 올해 집행이 아마 16억이 안 될 거예요. 추계가 2012년, 2013년 오는 게 1억씩 거의 줄고 있거든요. 17억에서 16억으로 줄고, 올해 16억이나 15억, 내년에 가서는 15억 대로 충분히 줄거든요. 그런데도 추계 상관없이 내년도 예산 18억으로 세워져 있고, 매칭 4억 5천이 되어 있는데, 구비 4억 5천이면 크게 매칭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덜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 위생과, 환경과 등 예산 별로 안 쓰는 부서가 올리는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팀에서 수용하고 남는데, 그러니까 예산팀이 이렇게 세워놓은 이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가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세수라든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당초에 내시액을 내려줍니다. 내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시액을 내려주는데, 금년도 결산하고 1차 추경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내려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난번 예산팀과 얘기할 때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지금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예.

내려오지 않은 사항에서 615억을 잡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금년도를 비교해서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인천시가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청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올려서 나중에 삭감하라,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집행을 다 안 해 줬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봐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예산팀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지, 들어올 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당겨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러니까 추계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갖다 써 놓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추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70억이나 추계해 놓고, 본예산에는 615억밖에 추계를 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추계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예산은 당해연도, 그 다음연도에 바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국장님께 왜 예산팀이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에서는 각 과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는다고 국에서 얘기를, 왜 이 사업을 재단하느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팀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총괄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라는 부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630억이 내려오는데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추계가,

예를 들어서 추계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면 숫자가 나오고, 예산부서에서 잘못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연산식이 있어서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보통세의 20%를 시에서 각 군구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세 전체 금액 들어오는 게 얼마 들어올 건지 구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는 구비 말고 시비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값이 내년에 올라간다니까 그것을 더 추계해서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구 단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얘기를 할 꺼리가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추경에서 될 거다, 추경에서 하면 된다, 물론 추경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을 다루는 게 대충 다루게 돼요. 설렁설렁 다루게 돼요.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는 다음 연도, 새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팀과 엄청 줄다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팀은 다음 연도 교부금 내려 올 것, 세외수입 구에서 들어 올 것, 세외수입도 각 과에서 내년도 세외수입을 이 정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딱 주어진 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A부서에서 세외수입을 10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20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한 번 보낼 것을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서 돈이 더 들어오면 거기에 남은 잉여금을 합쳐서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 내용이 딱딱 있으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입에 대한 예산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에 맞춰서 세출을 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세,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분과, 세외수입이 순수한 구에서 들어올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합쳐서 총괄 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세외수입 관련한 것을 얘기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3천억인데 각 실과에서는 그 금액의 500억 정도 오버돼서 들어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르거든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맞춰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입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물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는 내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올해 받은 것, 추경까지 받으면, 다른 예산들은 다 추경을 반영해서 세우던데, 추경 반영해서 700억 이상이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거의 10% 이상 삭감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물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인천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왔던 사업들의 편성이 하나도 안 돼서 올라오잖아요. 지역경제과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것도 지적하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고,

제가 그 부서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팀에다가 왜 이렇게 안 해 줬느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예산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팀에서 얼마 정도 추계는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도 계속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대책보고회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활성화 방안 등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재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행감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팔로우업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기존사업 했던 것을 빼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사업부터 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의 초기비용인 2억 8천이라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사정이 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칩 대행료 해서,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반려동물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한 칩 시술 대행료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은 집에서 거의 개인이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이것은 강아지만 해당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두당 만원씩,

그러면 개인이 집에서 반려동물, 지금은 법적으로 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칩이 예를 들어 15만원이면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시술비,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삽입하는데, 칩은 개인이 사고, 시술비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록상에 들어온 것은 6천 몇 마리 정도 되거든요. 실지로는 더 많은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칩을 거의 시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안하신 분들은 또,

홍보는 하죠.

칩이 활성화가 돼서, 단독에서 개인이 키우는 것 말고 애완견 같은 경우는 칩을 삽입하면 유기견 같은 동물 발생율이 적어져요. 그런데 사실 칩 시술비 자체가 비싸고, 그런데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술비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3년도에 보면 다 무료로 해 줬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왜 국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이 많느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장형, 외장형을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인이 선택하게 해서 하고, 시술비만 지원해 주고, 본인이 다른 용도로 5만원짜리 하겠다 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술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부서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1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문화사업팀을 맡고 있는 임미례 팀장이 인천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최광태 차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을 맡고 있는 유금천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을 맡고 있는 안정남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을 맡고 있는 황효선 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임에도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2015년 본예산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5년 경영목표인 수익적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 경영목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입 목표액은 2014년보다 1.33% 증액된 79억 7,3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수입이 2014년보다 0.2% 감액된 62억 3,71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22% 증액된 17억 3,63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의 주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양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14년 8,4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400만원 감액하였고, 음식물스티커 판매량 감소로 봉투 판매수입이 1,56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 문화센터 강의실 축소로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을 1,600만원 감액하여 현실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3,800만원을 증액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15년 신설되는 병방시장 노외주차장과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수익금 5,2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견인사업 운영 결과 금년 운영 수익을 감안하여 2,481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설명 드리면, 계양문화회관 수입 1억 9,761만원, 청소년수련관 1억 1,897만 2천원, 사회복지회관 1억 404만 3천원, 계양구 청사 5억 412만 2천원, 의회청사 3,040만원, 현수막 게시대 2억 8,773만 2천원, 대형폐기물 4억 7,514만 8천원, 종량제봉투 수입 45억1,91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62억 3,71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수입 13억 8,833만 2천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수입 1억 4,833만원, 견인사업 수입 1억9,968만 4천원으로 총 17억 3,63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5년 총 지출예산은 65억7,686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8.76%인 45억 2,2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24%인 20억 5,45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가 57.91%인 38억 893만 6천원, 운영경비는 36.52%인 24억 171만 5천원, 경상이전은 5.57%인 3억6,576만 5천원이며, 2014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을 투자 자산으로 편성하라는 안전행정부지침에 따라 2억 9,300만 5천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성격인 문화센터 강사수당과 4대 보험료,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인력운영비는 47억 8,464만원으로 7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출 예산편성의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2014년 대비 4.30% 상승하여 2억 7,104만 9천원 예정했던 65억 7,6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사회복지회관 정원이 1명 증원되었고, 병방주차장과 경인교대 환승주차장 주차요원 5명이 증원되어 신규 직원 인건비가 발생되었으며, 정부에서 발표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 3.8%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근로자 급여는 2015년부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예상되는 급여 인상분 3.5%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중단되었던 장기근속수당이 부활되었고, 연 5일 범위 내에서 지급되던 연차수당이 공무원과 같이 연 10일로 상향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통상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이 동반 인상되었습니다. 일반경비는 특별히 인상된 과목보다는 각 부서마다 부족한 출장여비와 교육비를 소액 증액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경영평가 결과 지적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강사 초청료 8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을 위하여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입한 업무용 차량 두 대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1,25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받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650만원이 신설되었고, 폐기물사업팀은 대형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가 2,6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 유지비가 600만원 증액되었고,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충당금 42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발생사고시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 부담금 2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의 공공요금이 6천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연차적으로 1개소씩 교체하고자 수선유지비 2,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단의 2015년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법정경비 외 증액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단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으로 부임되시고,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사업계획을 김웅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사장님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사장 박광순 오늘자 딱 한 달 됐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사장 박광순 구청 업무와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고요. 저희 60여 명 직원들과 같이 공단 발전과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먼저 인사말씀도 들었지만 구 행정에서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명퇴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시면서 60여 명 직원과 같이 그 경험을 살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김웅희 본부장님께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감사라든가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업무를 보고 받으셨겠지만, 201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됐어요. 하지만 이사장님 부임하신 2015년도부터는 전직원 60여 명이 함께 예산안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광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쭉 여러 위원님들과 봤지만 설명서와 예산서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지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산서 51쪽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7쪽을 봐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홍순민 기획실장님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45억 2,200만원을 7개 부서에 편성한 것은 위탁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8개 부서인데 한 개 부서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 7쪽에 보면 계양구청 관리부서라고 해서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이라도 7개 부서 중의 하나가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온 부분을 질의를 하다가, 손민호 위원님도 질의하는 와중에 기획홍보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때 질의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홍보실에 편성된 것이 약 6억 9천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6억 9천 되어 있는데, 경영지원본부가 기획홍보실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급여 및 제수당 해서 3억 7,500만원이고, 예산서 위의 공단사업비용, 영업비용, 대행사업비, 이 대행사업비라는 6억 9천이 설명서에 올라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쉬운데, 보니까 특별회계까지 7개 부서, 8개 부서가 동일하게 설명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급여 및 제수당은 3억 7,500이 뭔가, 옆에 보면 인건비와 보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3억 7,500이 인건비 보수의 어디에서 포함된 건지, 기획홍보실에서 6억 9천이 대행사업비로 올라간 건데, 앞으로 설명서를 해 주시면 알기 쉽게 볼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까 정회시간에 전문위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미처 그렇게 못 챙긴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2015년 예산부터는 설명서와 예산서 안과 똑같이 합계가 나오고, 사업비가 나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파생된 급여 및 제수당, 인건비 보수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처음부터 보려다 보니까 8개 부서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설명서가 좀더 알기 쉽게 편성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정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에 보면 일반회계 62억이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회계가 17억 정도 되는데, 경영수익이 거의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 44억인가 45억 정도 되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을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 여성회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내년이면 16년차가 되는데, 공익성이 있는 문화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투자로 인해서 공연의 질도 떨어지고, 주민들도 외면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한국문화예술 총연합회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뮤지컬을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영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회관에서는, 물론 최소의 수익금은 창출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수익금을 창출하기 보다는 시설에서는 계양구민들에게 공여하는 공익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로 운영할까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62억 정도 되는데 그 외 경상적 수입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과, 여성회관을 보면 2015년도 예산을 3~4천정도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편성이 된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 금년까지 공연수익금 목표를 8,400만원까지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5천만원 선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회관에 뮤지컬을 한 번 유치하면 아마 3천원, 5천원 하면 그나마 오는 주민들이 있는데, 만원, 2만원 넘어가면 작품의 질을 떠나서 주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조금의 투자를 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폐기물 사업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수익이 별로,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주차관리와 폐기물사업이,

그게 중점적인 경영수익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데는 주차와 폐기물 쪽이고요. 나머지는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베푸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운영이나 폐기물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관록 있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경영수익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보니까 인건비 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보면 8개 부서가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아까 3.8% 인상이 어느 규정에 되어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3.8%는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 내에서 공무원들의 2015년 인건비가 3.8% 오르는 것으로 확정돼서 사이트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3.8%를 인상한 거고요.

과나 국마다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고, 어디는 인건비가 약간 오른 데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50%가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왜냐 하면 금년 9월 달에 저희가 정원을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 5급이 2명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행정 5급이 한 명도 없고, 6급만 있고 해서 6급과 5급과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과 5급의 인건비 차이가 연봉으로 치면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6급이 있는 데가 5급이 오면 천만원이 늘어나는 거고, 5급이 있다가 6급으로 받은 데는 천만원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부서마다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우리 공무원이 몇 %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공무원들이 3.8%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호봉 승급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이 약 2.01%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은 1.7% 정도 되는데, 아마 3.8% 내에서, 기재부에서 0.1이나 0.2 정도는 좀더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우선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단의 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정관부터 규정까지 개폐 의결을 하고요. 예산심의 의결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소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금까지도 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이니까 임금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되고, 임금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위원회나 다른 데에서 관여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호봉수 조절하는 것, 이것도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호봉수는 경력 증명을 받아서 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이 두 분 되어 있고, 이사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구청의 국장님이 당연직 두 분으로 되어 있고, 사회 이사로 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진들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위원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됐던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죠? 그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어떤 분과 통화했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됐는지, 지역 규제되어 있던 것의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까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회의에 참석하셨고, 그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회의했던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공단의 임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일곱 분들이 구성돼서, 그 일곱 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o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것은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임원을 뽑을 때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번에 서면답변으로,

제가 직접 이 회의장에 오지는 않았는데.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회의장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보면 수익이 65억 7천, 경영수익이 3페이지의 62억하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추정 손익계산을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추정 손익계산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차변해 놓고, 그것을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에 해당되는 지방공단은 수익과 지출,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경영수익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돈, 예를 들어 대관료나 입장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해 놓은 거고요. 3페이지의 예산총칙 차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구청에서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으로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 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징수결의가 되면 그 즉시 구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시킵니다.

아까 임금과 관련해서 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 급여 인상분 3.8%에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공무원 봉급표의 95% 적용,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도 공무원 급여 95%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9급의 1호봉이 100만원이라면 저희 7급의 1호봉은 9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봉 인상분은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호봉 인상분은 총 인건비 인상율에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3.8%에 호봉 인상분이 반영된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봉 인상분 포함해서 3.8%로 하신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기획홍보실 것 말고 교육문화과 17쪽에 계양구청 관리 관련해서 관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계양문화회관이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청사관리,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까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교육문화과 17쪽을 따르면 8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당 400만원 이상 급여 인상이 되는 건데, 평균 급여로 보면 연봉이 4천정도인데, 4천에서 400이면 10%가 인상되는 건데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까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 드렸듯이 당초 금년까지는,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행정5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5급 기술직 한 명 해서, 내년에는 기술직 한 명, 행정 한 명 해서 5급이 두 명으로 늘고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직급 조정이 돼서 문화회관은, 교육문화과 소관 부서에는 직급이 올라갔고, 폐기물사업팀은 직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의 폭은 당연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당 장기근속 수당까지 포함해서 약 220~2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서별로 찢어놔서 전체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사장 박광순 지난해까지는 한 부서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저희에게 줬는데 내년부터는 편성을 각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8개 부서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럼 총액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서,

청소행정과는 보수가 줄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지, 3.8%로 해 놓고 어디는 대폭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폐기물사업으로 청소행정과 줄은 것은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다른 이유는 없고 직급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문화과는 전체적으로 3,700이 올랐는데, 또 청소행정과는 줄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기획홍보실에 공단 전체 예산이 서던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에 물어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할 때 들으라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과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를 들어서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1억 7,541만 9천원이 인상돼서 7.8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회관에 행정7급이 한 명 증원됐고, 임금인상이 저희가 보고 드린 3.8%가 적용됐고, 2015년부터 규정에 의해서 장기근속 수당이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5일에서 10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7.87%가 되고요.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3.8% 인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기근속 수당이나 연차수당도 다 급여성이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급여성입니다.

그러면 3.8% 인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임금 인상은 3.8%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 외에 증원된 것과 장기근속 수당 부활된 것과 연차수당 확장된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기근속 수당도, 공무원들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정근수당 가산금에 해당되면 장기근속 수당만 우선 부활시켰고요. 연차수당도 계속 5일치만 지급해 왔는데, 저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차가 계속 누적되면 직원들이 사용도 못 하고 수당도 못 받아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맞춰서, 공무원이 받는 10일과 같이 동일하게 저희도 10일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개 부서에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안 했어요. 처음에 기획홍보실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다 이관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설명을 받으라 해서 우리는 아무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인건비나 일반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됐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거든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건비는 다 아시지만 경직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보면 인건비를 만약 전용해서 우리가 쓴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다른 항목으로 갈 수도 없고, 경비에서 인건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인건비를 턱없이 더 세워 놓는다고 해도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발표되는 급여테이블, 1호봉 얼마, 2호봉 얼마, 그것에 따라서 95%를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만약에 턱없이 더 세워놓는다고 해도 더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작년에 저희가 육아휴직 등등해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2% 이내로 떨어지게끔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관리에서 지출되는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17억 3.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지출되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인 거네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무경영과에서 5억 400만원 나오는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갖다쓰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입니다. 처음에 문화사업팀에서부터 시설운영팀, 폐기물사업팀까지는 일반회계고요.

그게 아니라 내부거래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억을 갖다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있던데, 세입항목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이 아니라 구청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쓴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업무하는 그 인건비를,

아, 구청에도 주차 관리하는 인건비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40억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식으로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기금조성을 합니까? 거기에서 5억 빼 가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되고 하면,

그것은 빼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직원 중에서 주차업무 하는 특별회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목적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이사장 박광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주차장 특별기금,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기금 목표는 없고요. 저희는 주차장 수익만 다루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아니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기금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기금 재원이 금방 바닥나는 상황인 건데, 원래 기금은 이자수익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신다고 하셨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기말수당이라든가 주유수당, 이런 게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7.1%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7.1%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7.1%씩 3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규직의 어느 수준, 예를 들어 차석이나, 조금 더 있으면 팀장까지도 급여가 역전될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월급제로 해도 충분히,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데, 그것을 최저임금으로 고집하면, 또 무기계약직은 이제는 정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면 정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년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에 준한다 해서 급여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꿨습니다. 물론 임금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3.5%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뒀더라면 7.1%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그럼 3.5%를 적용해서 최저임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닙니다. 3.5%만 인상해도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데, 7.1%가 더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무기계약직 시급이 금년에 5,2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5,210원인데 몇 시간 일 하는데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8시간 일 합니다.

그럼 일 얼마가 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42,000,

그럼 월급으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급만 따지면,

시급이든 월급이든, 월급으로 해서도 최저임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해서 3.5% 인상을 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훨씬 더 많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했을 때는 적다는 얘기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급으로 하면 적은 것이 아니라 시급을 계속 적용했을 때는 인상폭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호봉을 포함해서 3.8%로 내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0.1~0.2% 정도는 ± 있겠지만 최저임금은 7.1%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7.1%씩 올라가게 되면 공무원들을 나중에는 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최저임금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급이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급으로 정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무기계약직들도 시급으로 주나요?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시급으로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무기계약직들이 무기직이 되기 전, 그 전에는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지급되던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금 통상임금이잖아요.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급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급이 됐다 라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시급 올라간 것에 맞춰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통상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럼 이 상여도 다 포함돼서 시급이 계산이 되는 거지, 최저임금이 계산이 되는 거지, 어떻게 시급은 시급대로 나가고, 상여가 나가는 것은 별도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 외에는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여금 같은 것은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나가고 별도로 나가고 그것을 통칭해서 기본급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나가고, 상여는 상여라든가 직급 수당이 별도로 나간다 라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칭으로 해서 기본급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전에 보면 교통 보조비가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명절휴가비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임금인상률 3.8% 했다 하는 것도,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얘기하셔서 직급 수당, 연차수당 올라간 것을 총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이 얼마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기본급여에서 3.8% 인상하고,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상한 것은 인상분이 몇 %나 되는지는 얘기 안 해 주시고 공무원 지급기준에 맞춰서 했다, 그럼 전체 인상분이, 마치 여기에서 보면 3.8%가 전체 인상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공무원들도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급식비나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은 3.8% 올라가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급여테이블을, 여기에서 3.8% 오른다고 해서 3.8% 인상된 것으로 임의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되는 공무원 급여리스트가 있습니다. 통상 급여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금년 9급 1호봉이 100만원이 되어 있다면 3.5%든 3.8%든 한 호봉이 올라가면 한 2~3만원이 올라갈 겁니다. 그 2~3만원을 포함해서 3.8%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인상율은 제가 알기로 1.7%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시급을 7.1%를 적용하면, 시급이 올라가면 주휴수당도 올라가고, 기말수당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나 기말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말수당이나 주휴수당, 또 교통보조비나, 공무원들도 다 기본급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무기계약직들도 기본급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8급 정도, 우리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6급에 7호봉 정도의 수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3년만 그냥 둔다면 6급의 7호봉이 아닌 6급의 10호봉, 11호봉과 같이 레벨이 맞먹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6급 1호봉이라는 게, 제가 호봉의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6급이면 공무원 8급 정도 되는데요. 기본급이 1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쪽에 산정하신 거 보면 6급 해서 3,300만원 연봉,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 6급들이 받는 급여를 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6급이 5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기 때문에, 호봉수가 차이가 나면 봉급 차이가 꽤 나거든요. 거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 호봉을 해서 산출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6급에 대한 기준 기본급입니다.

그럼 6급 몇 호봉이 기준인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6급 10호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급 10호봉이 3,300인데 6급 1호봉 급여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6급 1호봉 정도면 아마 2,700~2,8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급 1호봉이 2,700~2,800인데 뭘 얼마나 주길래 6급 1호봉보다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폐기물을 예로 든다면, 폐기물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고, 일도 센데,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기본급이 177만 5,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년에 이 분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주휴수당, 교통보조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현재 2014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을 합한 거고, 거기에 괄호 쳐서 3.5% 한 것은 그것의 3.5%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1인당 170만원 올라간 것 하면 1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 15만원, 7만원, 5만원, 시간외수당이 1인당 따지면 한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우리 본부장님 뜻은 이해를 했어요. 시급제를 월급제로 바꾸는 것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무기 계약직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분이나 계세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21명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일단 총 인건비가 최저임금에서 7.1% 오른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3.5%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분의 절반 정도만 올라가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까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시급이라는 것은 기본급에 해당됩니다. 기본급이 오르게 되면 기말수당도 같이, 연 400% 나오는 기말수당입니다. 기말수당도 기본급의 400% 이기 때문에 기말수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또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은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하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게 되면 기본급이 오르면 기말수당, 주휴수당 등이 덩달아 같이 올라갑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얼핏 계산해서 130에서 140 정도 나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130에서 1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현재는 기본급이,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7.1% 인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기본급에 포함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월급제로 전환했을 때 월급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기본급과 기말수당, 주휴수당, 교통보조비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기본급화 돼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급여가 3.5%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3.5%만 올라가는 겁니다. 나머지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목욕비, 시간외 이런 것은 시급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가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를 들어서 5,210원에서, 현재 저희 보수체계로 했을 때는 5,21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제수당까지 합하기 때문에 똑같고요. 다만, 내년에 7.1% 올라가고, 여기 있는 3.5% 올라갔을 때는 오르는 갭이, 예를 들어 15만원 오를 때 약 7만원, 8만원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퇴직금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시급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과 똑같이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서 3.8% 정도 올라갑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게 올라간 것이 호봉을 제외하면 1.7%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 7.1%를 적용하게 되면 호봉을 포함한다고 해도 나머지 5%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7% 올라가는데 5%가 올라가니까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정규직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 봉급이 정규직 봉급보다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매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데 매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5,58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연봉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외수당이 상당 부분 차지하잖아요? 시간외수당 금액이 꽤 크게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무기계약직들의 경우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월 50시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월 2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전이 되고, 임금을 많이 받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시간외로 일을 그만큼 하시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게 있는 거고, 제수당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묶여있는데, 기본급이 7.1%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야 매년 최저임금 정하는 데에 따라 가겠죠. 그런데 정규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그렇게 돼서 이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정규직들도 그 만큼 상승이 되겠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2013년도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2013년까지는 7급 2호봉, 3호봉까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7급 1호봉이 최저임금을 벗어나게끔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보다 정규직의 봉급이 적은 사람이, 현재 근무하는 상태에서도 대여섯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5, 6명이 문제가 아니고, 7% 올라가고, 3%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그 인원도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차석이나 팀장 선까지도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급여 체계를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금년에 지급체계를 바꿔 놓은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이 부활됐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활시킨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장기근속수당이 부활 된 것은, 원래 저희 보수체계가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임금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도 부담이 되고, 저희도 부담되고, 그래서 임금조정을 할 때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잠시 주지 않는 것으로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은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적은 것, 우선 정근수당 가산금이, 그 전에는 명칭이 장기근속수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켜 달라고 구청에 건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 연차수당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상반기에 5일, 하반기에 5일 해서 연 10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1년에 5일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과 저희 공단 직원들도 같이 행정을 하는데 연차수가 차이가 난다는데 불만이 있고, 그 나머지 연차수당을 5일만 받고 나머지 연가를 다 쓰면 좋은데 사실상 직원들마다, 현재 12월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연가를 단 하루도 못 쓴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1년 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못 쓴 것 10일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금년 연가는 단 하루도 못 쓰고, 작년에 남은 것은 소멸이 되고, 금년 15일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또 30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20일 정도 또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10일을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7개 부서에서 다뤘으면, 그 때 다룰 때도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사업개요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해라, 막상 보니까 수당, 급여에 대해서 시급, 월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결정짓는 것보다도 2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편성을 해 주되 그 때 각 실과와도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공단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갑자기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015년도 사업계획을 잘 짰다고 하지만 수당이, 이게 구청에 다 보고돼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럼 실과에서도 보고를 받은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실과에 보고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수당 예를 들면,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부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사장님 결재를 득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고 결재를 받으면 이사회의 부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그럼 이사님들이 받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아니면 금액조정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결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청 기획홍보실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승인이다, 불승인이다 라고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불승인이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사회 분들이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래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이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사 분들의 전문성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지금 이사님들이 보통 3년, 4년 정도를 하셨기 때문에 공단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편성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지만 해 봐서 내년도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업무보고 때 정확히 부서별로 좀더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언제라도 지시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들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답답하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경상수지율은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경상수지율은 남동구가 가장 높고요. 남동구가 제가 알기로 70%선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65% 사이가 됩니다.

이번 2015년도 것은 53.88%로 경상수지율 예측이 되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60% 수준은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62%, 6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진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주차 같은 것도 경인교대 환승주차장이나 병방시장 주차장을, 그 두 개를 합해서 5천만원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전역이나 다른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이나,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수익금이 얼마 정도 다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같은 것은, 인건비도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대체인력을 가급적이면 채용을 억제하고 있고, 경비 같은 것도 형광등 안전기를 교체하거나 할 때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하게 되면 경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65억 잡혀 있지만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절약해야 될 사항이고요. 세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62%, 63%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53.88% 세우셨지만 60% 이상으로,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6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 올라온 것에 가장 크게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고, 또 마이너스 나는 것도 경상수지율 5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상수지율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 갈 테니 임금도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맞아서 들어오면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실질적으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는 수익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수입과 폐기물수입, 그리고 각 시설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 그런 것들이 큼지막하고, 2015년에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가 5월부터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3개년에 걸쳐 넘어오는데, 그런 잡히지 않는,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 비용이 개소당 한 달에 3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소에 30만원으로 1년에 300만원씩만 떨어진다고 해도 50개면 상당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8%로 잡혀있지만 저희가 62%, 63% 아니라 65% 이상이라고,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약 경상수지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안전행정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경영개선 지도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똑같은 사항을, 2007년도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08년도에 직원들 상당수가 구조조정 돼서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또 경상수지 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60% 선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경상수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수입이 있지만 폐기물의 쓰레기봉투에서 49억 정도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웅희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경상수지를 53%에서 62% 내지 63%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60%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니요.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60% 넘었습니다.

58% 정도 되지 않았나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건 예산서상, 금년에도 58%선이고, 그런데 보통 보면 63%. 65%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게 201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급도 보면 그동안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것이, 경상수지는 50%대 초반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 각 실과별 세부계획을 주시고, 또 경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등급이‘가’는 아니더라도‘나’등급이라도, 지금‘라’등급이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7개 부서에서 45억을 가지고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힘들고, 처음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2015년 편성한 것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실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 공단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경영평가입니다.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사장님께서도 내년도 평가가 4월 말이나 5월 초쯤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팀장들 모아서 보고회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 9시에 각 팀장들 모아놓고 내년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는 율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계획대로 된다면 최소 내년에는,‘다’등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다’등급을 목표로 최대한 뛰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에서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시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을 덜 받도록,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명심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설명서 18쪽에 되어 있는 것은 계양문화회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고요. 예산서 107페이지 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계양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양구청사는 재무경영과고, 계양문화원은 교육문화과고, 이것의 심의를 자치도시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심의를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여기도 와야 되지만 저기 가서도 설명을 해야 하는, 이게 좀 이상해요.

7개 부서가 자치도시위와 기주복과 나눠야지,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심의한 예산이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사장 박광순 그래서 정회시간에 예산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8개 부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장이 확실히 숙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식으로 돼서 내년은 부서장들이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기획홍보실에서 총괄로 예산을 줄 때는 기주복 예산이 그렇게 나가니까 여기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계속 하시게 되면 여기도 오실 뿐 아니라 자치도시위에도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팀과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 박광순 그쪽 자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우리는 통과 시켰는데 저쪽에서는 인건비를 잘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박광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다든가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고, 손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원래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육문화과와 재무경영과, 교통행정과는 안 다루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심사한 것을 만약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사장 박광순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때는 충분히 자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30분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아마 즉시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상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사거리 모퉁이나 이런 데에 한 것은 즉시견인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붙이자마자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고 30분 후에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없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