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인상한다고 하셨잖아요. 4만원으로 통보된 상태입니까?

서운동은 2015년도에 100% 인상하고 2016년도에 맞춰서 연차 별로 하면 계양IC주차장하고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뭡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했습니다. 3천만원이 용종동 음식마을 주변 주차 전용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가 봤더니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병방시장 주차장 그거하고 유사하지요.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 거니까.

병방시장하고 유사한 건물을 매입해서 헐고 4층 5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방시장은 처음 시작해서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액 증액에 대한 2015년 세부 추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데, 600만원이 넘어 갑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벽에 붙어 있는 것, 고정형은 놔두고 나머지 열리는 것만 교체를 하면 안 되나요.

금년도는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없었잖아요.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345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설치하는 장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 고정형 CCTV 이전 설치가 1,50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지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카메라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얼마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사용하는 쪽으로, 항상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만 잘 시켜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볼라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 개당 30만원정도, 어느 형태 볼라드인가요? 볼라드는 횡단보도 앞에 라든가 그런 것도 해 놓고, 규제봉을 얘기하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8천 건이었는데, 내년에는 6,500건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는 또 줄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태양광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쪽, 업무보고 때도 나오는 얘기가 도로명주소 사업이나 홍보 문제인데요. 지금 홍보비가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500원짜리 1만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부를 하지요. 각종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비닐팩에 스티커 붙여서 한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천만원정도.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봐요? 용품을 줘도 홍보 효과가 거의 없지요. 시행 한지는 몇 년째 2010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시행 한지는 좀 됐는데도 도로명 주소가 낯설고 홍보가 잘 안 되는데요. 홍보용품비가 2천만원 정도, 여기 있는 홍보비는 구비지요? 다른 부분은 국시비 매칭으로 부동산관리과는 많이 편성이 되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 5,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 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연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2쪽에 부동산중개위법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2건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들어왔을 때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지요. 금년에는 포상자 대상이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